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 강화,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추진,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규정비의 내실화,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이양,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실의 정원은 36명이고,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팀 구성은 기획팀, 예산팀, 혁신평가팀, 균형발전팀, 법무통신팀, 감사팀, 정보화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협의회 현황으로 구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유홍준 변호사와 이기문 변호사 두 분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사항은 총 39건이 접수되어 확정이 5건 되었고, 현재 3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2건이 접수되어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 전산시설은 전산실, 전산교육장이 각 40평으로서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컴퓨터 947대, 프린터 376대, 주전산기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으로서 교환실, 통신실, 통제실, 방송실 등이 각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정원은 631명으로서 1실 3국 16과 83팀, 1의회사무국, 보건소, 11개동이 있습니다. 현재의 표준정원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통한 수직적 통제로 조직․정원의 운영에 있어 경직성이 발생하고, 여건과 환경변화의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직위․직급에 대한 일률적 보상으로 변화에 무감각한 조직문화가 생성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정원의 자율 운영과 구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에 의한 수평적 통제가 가능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직무가치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가 생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추진개요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총액인건비 예산항목 총 19개 항목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산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 및 관련예산으로서 2007년도 예산편성액 342억 8천만원보다 약 8억 7,800만원이 증가한 351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정원관리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정원 자율관리로 행자부장관 승인이 필요하지가 않으며, 직급별 비율은 2월 중 행자부에서 제시될 예정입니다. 조직관리는, 국단위 기구는 현행 기구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 기능강화 방안으로 재정영향분석프로그램 관리 운영과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의 관리운영, 자체 조직진단 및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지방 기능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연도별 비교분석 결과 최근 3년 간 의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 27%에 비해 자체수입은 3.7%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서,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의 증가율은 9.3%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7.8%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15.1%로 증가율이 저조한 실정으로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재원확보가 긴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재정제도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편제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예산분류의 방안으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제하고, 현재의 5장 16관에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기능을 분류하며, 2007년 3월 31일까지 재편성하여 구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단위사업과 소규모 포괄사업으로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총 56건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11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기준으로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으로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 보훈회관 건립, 노인정 건립,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 작전동 된밭공원 부근 도로개설, 다남체육공원 조성,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서운종합운동장 건립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2006년 10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일간지, 구보에 게재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주요 관심사항을 공시토록 하며, 2006년도 지방재정을 2007년 8월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전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접수 결과 총 46건이 접수되어 반영을 6건 하였고, 40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2007년도 주민의견 수렴시 문제점을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정당대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재정지원을 위해 시와 중앙을 3회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시비 확보를 위한 신규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기타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 증액 편성을 배제하며, 소모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조직을 3개 분야 15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혁신 성과평가 결과 혁신 5단계 중 지난해 4단계에 이어 3단계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추진 및 혁신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추진사항으로 총 199건을 발굴하여 194건이 추진 중이며, 5건이 추진보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보류사항은 예산확보나 업무절차 개선 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보고회와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자치부 주관 교육 및 워크숍 개최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혁신추진상황 과제별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과 추진상황보고회를 정례화하고,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며, 3월 중 조직화합과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처리기간 3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 1,087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완료 후 5일 이내에 처리과정의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으로는 총 87건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친절도 90.5%, 신속성 95.5%, 공정성 99.5%, 편의성 96.1%로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YES-CALL' 대상민원을 확대하고, 고객만족 행정 실천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전직원에 대한 CS마인드 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12월 중 실시하여 조사결과 2007년도 성과 최종평가시 부서평가 영역에 반영하고, 2008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혁신수준 5단계 중 3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사항입니다. 그동안 구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해 9월 29일 개최하였으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2006년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고객만족분야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참가와 구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사업 최종평가 사항입니다. 과제선정 및 사전성격 평가를 위한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과제 선정 및 확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지난해 4월 개최하였습니다. 중간평가를 일반행정․의회운영 분야, 사회보건․환경․청소행정 분야, 도시개발․교통행정 분야, 동사무소 등 4개 분야 30개 부서에 대한 288개 전략과제의 6개월 추진실적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평가한 결과 288개 과제 중 정상이 245개 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최종평가는 지난 2월 12일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 포상금 및 특별휴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해외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평가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인천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과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며, 2007년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성도서관 건립 등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개대상 사업 5개를 선정하여 구 홈페이지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시행부서 및 담당자, 월별 분기별 공정율 및 추진상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사업별 추진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게재하여 향후 발생하는 주요현안사업 중 구민관심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존(ZONE)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가꾸기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기 시행 중인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과 소규모 마을가꾸기 병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상향적인 소규모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및 실행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시․구에서 사업비 지원 및 향후 콘테스트를 통한 시와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및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구 자체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각 동별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모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각 동에서 접수한 계획을 구에서 심사하여 각동별 우수계획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콘테스트 추진계획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심사 결과 계산4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양1동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후 구에서 평가를 거쳐 가장 우수한 사업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마을 단위계획 공모 및 접수 후 각동별 우수계획을 선정 발표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규정비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는 총 39건으로서 확정이 5건, 현재 3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27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주요소송 20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고문변호사는 유홍준, 이기문 변호사 등 두 분의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는 2006년도에 총 6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시와 연계하여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연 2회 이상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이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07년 7월 1일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으로서, 부가통신 사업은 PC통신사업, 쇼핑몰, 항공권 예약, 온라인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1월 4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되어 관할 체신청과 이양업무 관련 협의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7년 상반기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등에 이양사항을 홍보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규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상반기 중 실시하며, 지역경제과와 중복민원사무를 조정․협의하고, 이양업무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사무전결처리규칙 등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paradigm을 전환,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진단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종전의 합법성, 지적위주,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코자 합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패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로, 부패취약 시기엔 공직감찰로, 기강확립 의식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11개 동사무소에 3개 분야 138개의 평가항목을 작성하였으며, 평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표 최종안을 결정, 지난해 12월에 최종 결정하였으며, 평가표에 의한 시범감사 사례집을 지난 1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사무소에 대해 평가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보건소에 대한 평가기준표를 작성,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직감찰을 그동안 45회의 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점검활동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기강확립 의식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끝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21개 업무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하면서 총 31개 업무영역을 통합적 생산행정 체계로 고도화 시킨 향상된 정보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실 환경작업 실시와 운영서버 등 7종의 하드웨어와 11종의 상용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5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총 5개 분야 정보시스템 중 지방인사행정, 재정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자료변환을 지난 9월 완료하였고, 행정정보 고도화, 지방세정, 건축행정시스템을 2007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차로 위생, 여성, 내부행정, 감사, 의회, 법제업무 구축과, 2차로 복지,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통합관리 기본시스템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화물공영 차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먼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야간에 도로변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 분들이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동네 주변, 골목길,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18쪽 재원확보 방안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정당별 간담회를 가졌어요. 무려 2시간 넘도록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전혀 내실이 없어요. 그 분들 인사말 하다가 다 끝났어요.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분들 말씀 두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하도 지루해서 나왔어요. 내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행된 내용이지만, 처음 간담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상호간에 인사말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다양한 의견수렴이라고 있는데, 구 홈페이지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주로 사용하시는 분만 가고, 계양구민이 34만 명이라면 그 중에 몇 %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계양산메아리도 보면 구청 홍보가 미약하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계양구청의 무전구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한꺼번에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죠. 구정 홈페이지라든가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폐건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수거를 않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나 동 주민 분들은 아직도 폐건전지를 별도로 수거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폐건전지를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수거를 안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지침을 내려 보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예산편성과 상반되는, ‘구정에 바란다’에 건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를 하셨는데, 구비가 3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각 동마다 선별해서 1등, 2등, 3등, 4등 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게 순위별로,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동들은 채택 안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전혀, 백만원도 지원 안됐나요?

예. 안됩니다. 3천만원 가지고 900, 800, 700, 600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말씀 드리면 아직 효성동 같은 경우는 봉화로가 아직 시에서 이관을 안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장을 지난 4월 17일 날 받았지만, 그것을 다른 부서 도시정비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에서 완벽하게 설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관을 받으시겠지만, 참 살기좋은 마을 콘테스트 쪽과 같이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관을 못 받다 보니까 작전서운동 같은 경우도 봉화로에 체육단련실,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참 살기 좋은 콘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관을 안 받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쪽과 연결을 시키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쪽에 우리가 재투자를 하게 되면 더 시설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정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와도 연계를 하셔서, 또 32쪽 보면 피드백이 300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소송을 쭉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송 끝난 것이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것 298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속적인 전산관리 30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법무통신 팀장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2003년부터 저희가 소송 접수돼서 진행된 완결사항이라든가 종결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관리를 함으로서 중복되는 소송이라든가 대체방안을 지속적으로 담당자라든가 각 부서별로 그 사항을, 기존에 있었던 소송사항이 중복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통신사업인데, 우리가 통신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나요? 구청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KT와 SK를 같이 쓰고 있나요? 인터넷은 파워콤이고?

저희는 인터넷이 KT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SK는 뭡니까? SK와 파워콤, 부가통신사업,

저희 통신팀 업무인데요. 앞으로 KT 뿐만 아니라 SK나 파워콤 등에서 통신회선을 통한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PC통신사업이나 쇼핑몰이 KT만이 아닌 SK나 파워콤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저희에게 이양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할 때 KT나 SK, 파워콤 등에서 회선설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청에서 어느 사업장하고 연계로 임대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희는 KT만 하고 있습니다.

SK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KT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 공직기강 확립철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도 구의원이 되고 업무보고도 몇 차례 받았고, 구청 직원 분들이나 동 직원 분들하고 우리 631명 직원 분들과 같이 많은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만,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개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십시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이려니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처음에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선서도 하고, 퇴직할 때까지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하여간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의원 11명 동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31명 계양구 전 직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몇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12월 달 업무보고 때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페이지 위원회․협의회 현황에 보시면 1번, 8번, 9번을 보시면 그 때보다 한 명씩 위원회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당초부터 6명이거든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으로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7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문화공보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빠졌고,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당초에는 전에 의원님이셨던 김석현 위원님이 포함돼서 8분이 됐었는데, 저희는 아직은 의원님 한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행정심판에 보면 진행 중 2건이 있는데, 진행 중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법무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접수 건 2건은 BR코리아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업체인데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2006년 12월 달에 적발돼서 영업정지 등 처분취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김영술 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청소년 음주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선고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부터 전면시행 예정이고 향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추진 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2007년도 올해에는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하고 현재 편성하는 예산하고 같이 이중으로 편성해서 시험 운영하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직진단을 앞으로 우리 계양구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된 조직부서가 새로 하나 더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롯데개발이라든가 계양산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세수확충을 위해서 그런 조직부서를 하나 더 만드실 고민을 하셔서, o 기획감사실장 박광순 세수증대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징수기동팀을 세무과에 설치하였고, 또 재무경영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각 해당과에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조직이나 팀 구성은 현재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롯데 계양산 관련 롯데개발측 계양산 관련이 직접 실행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기업지원팀이 또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계양구에 그런 것을 유치하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실례를 들어서 어떤 기업과 우리 계양구에 뭘 유치할 것인지를 계획성 있게 유도해서, 그런 유도할 수 있는 팀이 과연 우리 계양구 산하에, 부서별로는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롯데 같은 데도 우리가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게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GP팀장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팀 구성을 해 놓으면 우리 계양구의 발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그런 기업유치나 개발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더 우리 계양구의 세외수입 확대가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 산하에 이런 조직 팀을 하나 구성할 것을 실장님이 건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건데요. 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직운영이나 인력운영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내에 도시계획관리팀이라든지 그린벨트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셔서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계양구에 변호사가 두 분이 선임되어 있죠?

예.

매월 이 분들에게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2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우리 계양구에 선임을 했을 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죠?

예. 수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럼 충분한 수임료를 주고 선임하는 거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임료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해 봤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수가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일반 변호사 수임료보다 한 50% 밖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승소 사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없어져야 될 제도 아닙니까?

승소하면 당연히 사례금 줘야죠. 고문변호사라도,

그것은 옛날부터 제도가, 이 제도를 계속 지속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했다고 다 사례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사례금이 나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될 부분인데,

없으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주는 소송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각종 소송 자문을 받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금까지 안 준다면 굉장히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통상 건당 수임료는 어느 정도나,

수가에 의해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선임할 경우에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수임료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성과급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가 천만원이다 하면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성공사례금을 그 소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과다한 게 없습니다.

건당 수임료가 얼마씩 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팀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산하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공직기강이 많이 좋아진 겁니까?

저희들이 청렴위원회에서 전국을 상대해서 각 정부 부처 기관들을 총체적인 평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와 인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각 기관들, 정부 산하기관 중에 저희가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계양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조금 안돼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떻든 저희들 작년에 청렴위에서 조사해서 발표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저희들이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쇠고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광순 실장님이 3대, 4대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나름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고, 그동안 나름대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임 받을 때 우리 계양구가 확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은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이 기준을 잡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공직기강이나 여러 가지 재원마련 등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바쁜 관계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가 4년 전에 38%에서 지금 25%로 내려갔다고 되는데, 저희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 재원마련 계획을 실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저도 주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25% 가지고 계양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나눈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구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 세원발굴과, 그리고 체납세가 많습니다. 한 200억 이상이 되는데, 체납세도 걷어야 되고, 또 세외수입 체납세도 많습니다.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세원발굴과 부과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없게끔 하는 거고, 우선 제일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힘을 빌리던지, 또는 저희가 노력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아가는 것을 실장님이 가운데에서 의회에 항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 지역경제과, 그런 데와 특히 상의해서 재원확보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서로 일하는 모습이 성과 있게 해 주시고, 아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협의회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5대 들어와서 제일 조건이 좋습니다. 당이 전부는 아니지만 청장님도 한나라당이고, 우리 계양구 시 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시의원도 네 분 다 한나라당이고, 안상수 시장도 이 지역에 살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박희룡 청장님도 했지만 시에 무슨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손발이 맞을 때 사람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시의원들에게 일러주시고, 잘 하시겠지만 새로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부족한 부분, 청장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그 안을 마련해서 뭐가 계양구에 급한지 재원마련을 따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해서, 이럴 때 기회를 삼고 가운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되잖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없을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관계개선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간혹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쪽하고 주민등록, 요즘에 만 19세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잖아요. 그럼 자꾸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좌우지간 주민들과 공무원이 다투면 이유를 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위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밑에 시달이 안 되면 안되는 겁니다. 민원창구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저도 지금 민원을 받고 조사 중입니다. 그것을 제가 수일 내로 반성을 안 하면 통보할 거예요. 제가 구청에 저번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분이 반성을 안했기에 제가 고발까지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을 거고, 보면 전에 한번 동장님이 주민과 싸우고 한 것을 조용히 인사이동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분은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다퉜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 엊그제도 6미터를 음주운전 했다고 벌금을 그대로 한다는 자체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6미터든, 1미터든, 그러면 우리 구청도 그것을 쉬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말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인사조치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 그 하나로 밑으로 교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많이 쉬쉬했죠? 누구라고 말을 않고, 회의 때 그 이유를 말을 않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저 분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불친절하고 주민들과 싸우면 항시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공직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다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 안 가는 것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민원창구에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안 생기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나갈 수는 없어요. 저도 전에 민원을 받고 신고한 게 있는데, 직원이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불평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공직기강을 간부회의 때 직원이 나가더라도 실장이 나간 것처럼, 청장이 나간 것처럼 예우를 받고 공직의 책임을 부여해 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이 동장님들과 회의를 할 때도 항시 감사는 감사대로 받고, 밑의 9급 직원이 나가더라도 대우를 받고 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계양구가 되고, 아까 팀장님 얘기했지만 항시 우리 위원들도,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항시 외로운 직업입니다. 항시 밑에서는 도전하고, 연예인들도 자꾸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는 이유가 1등 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항시 인기가 떨어지면 힘들어지고 하니까 지금 계양구가 1등 했다는 얘기는 아주 반가운 소리도 저도 치하하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양구가 청렴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에도 친절봉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유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장일환입니다. 먼저 공단의 각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구청사 관리소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의회․민방위교육장 관리소 소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시설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2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1부 3팀 5시설, 1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 43명, 비정규직 53명으로 현재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계약직 4명, 노인복지회관 직원 15명을 포함한 현원 106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단 예산은 36억 9,568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35억 3,947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공단 예산은 40억 7,619만원이고, 당초 세외수입은 41억 4천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신임 이상신 이사장께서 취임하시면서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확정한 바 먼저 10% 예산절약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과 제도개선 및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 주차료 급지조정, 문화교양센터 확대 운영, 임대료 및 대관료 현실화 등을 통해 2007년도 예산절감은 물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종량제봉투 판매를 제외하고 전년도 9억 6천만원에서 135% 신장된 13억원을 달성코자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33페이지에서 235페이지의 공단시설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36에서 238페이지, 경영혁신 평가 및 CS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전국 지방공기업 대상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다등급 중 한 단계 높은 평가순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학습의 날 정착 및 학습동아리 운영, 성과지향의 인사관리를 위한 개인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문화교양센터 강사관리,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별 전자게시판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단 자체 인트라넷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단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 그리고 수익증대에 기여할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관내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주차 수입 확보를 위해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주차수입은 2006년도에 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28% 상승한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2007년도에도 전년 대비 104.27% 상승한 3억 480만원의 외수입을 올릴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규 주차장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작전역 환승 노외주차장, 계양산 노외건물식 주차장, 요근지길 1, 2 노외주차장 등을 운영시에는 약 2억 700만원 정도의 추가 세외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예산 미확보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문화교양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계양문화회관을 포함하여 4개 시설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의 장르로 다양한 문화교양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양센터 프로그램은 구민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매년 이용객 증가세에 있으며, 2006년도 12월 말 기준 95,456명의 이용자와 3억 3,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도 구민기호에 맞는 신규강좌 및 창업강좌 개설, 지속적인 벤치마킹, 공연 관람객과 연계한 수강생 유치, 철저한 원가분석 및 수지분석,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통해 3억 4,9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 계양문화회관 경영수지 개선 및 고객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수입실적은 2006년도 12월 말 기준 2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산택지내 신규 영화관 개관으로 수입 및 이용객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기획영화를 제외하고 공연장 대관료 수 확대, 기획공연 횟수 증대, 전시장 활용, 문화교양센터 활성화, 임대 확대 등 전 부분에서 고객이용률 제고 및 경영수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 기획공연은 2006년도에 8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가 증가하였으며, 대관은 1,8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수입 및 이용자 수를 전년 대비 103%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건전한 가치관 확립 및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활, 전통예절학교 운영, 금연교실 운영, 그리고 국시비 1억 2,4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 1억 8,400만원을 지원받아 계양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및 수준 높은 교육 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하여 7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관리, 그리고 직영 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공단의 전문 기술인력을 차출하여 상시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노후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철저한 보수를 통해 시설물 수명연장과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시설에 대해서 166건의 자체 직영보수가 이루어져 4,358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물 안전점검, 예방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교육, 노후시설 일제정비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배달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구 청소행정과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도 3월 6일자로 위탁됨에 따라 종전의 방문판매에서 배달판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매자들이 매일 구청에 방문하여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매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구매자들이 전화 주문만으로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요일에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판매를 실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7,762건의 판매건수와 25억 8천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단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취미강좌, 생활강좌, 창업강좌, 그리고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조리이론반, 미용연구반, 패션반 등은 자격증 취득 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문화교양센터 수료 수강생 등으로 구성된 한아름회는 자원봉사단체로 지역의 불우이웃과 소외 계층을 위한 바자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분석을 보면 2006년도 문화교양센터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6,694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임대사업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98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생활강좌 및 창업강좌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의회청사 및 민방위교육장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그동안 구에서 매각추진을 해 오던 중 2006년 매각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7년 구청의 방침에 따라 지상1층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상2층은 희망스타트사업 공간으로 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한 금년도 임대수입 6천만원은 지하 1층 임대 487만원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또한 여성복지회관 증측공사로 2006년도 민방위교육장 대관사업을 축소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 5월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민방위교육장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의 대관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에 2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도에 국비 1억 8,200만원, 시비 4억 3,700만원, 구비 3억 8,700만원 등 총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계양구 관내 60세이상 어르신 27,000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국비 7,900만원, 시비 5억 7,980만원, 구비 4억 3,970만원, 자부담 530만원 등 총 11억 4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은빛문화교양센터는 2006년도 12월 말 기준 39개 강좌에 4,133명이 수료하여 지역 노인분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3개 경로당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도에 18개 경로당에 대해 922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에 대하여는 6,199만원의 보조금을 통해 2006년 12월 말 기준 249회 31,265명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가운데 실버 유아보조강사 사업은 105회 3,525명이 참여하였고, 사랑나눔 사업에는 83회 1,479명, 노인일터 사업에는 139회 6,906명,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에는 137회 4,322명, 노인지도사 파견사업에는 93회 465명, 총 557회 16,697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보호 및 기능회복 사업을 위하여 주간보호사업에는 정원 10명에 연 인원 1,936명에게 의료재활 사업, 신체인지 사업, 정서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물리치료 3,781명, 건강상담 1,185명 등 관내 어르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관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사업에 대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코자 하며,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사업 확대 노력으로 독거노인 보호활성화를 기하고, 의료서비스 보편화 등을 통해 노인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정된 보조금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후원단체의 구성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실시하여 계양구 노인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벌써 창립된 지가 만으로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3월 2일 지나면 7년 되고, 햇수로 8년입니다.

제가 첫 당선됐을 때 비상임 이사로 거기에 관여해서 우리 구청의 각 팀장님들이 계시다가 개인 사정상 이적을 해서, 구청에서 다 세심하게 못한 부분을 공단을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왜 돈을 못 버느냐고 다그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수익 면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못한 문화사업, 여러 가지 공간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라는 성격인 것 같고, 그 뒤로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인식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상신 이사장님도 부구청장을 정년퇴직 하시고 이사장으로 갔다가 4년 만에 다시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를 받았겠지만 좋은 점, 또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되셨죠? 앞으로 우리 백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이상신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침은 제 나름대로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건립이 됐기 때문에 공익에도 목적을 두고, 수익에도 목적을 두고서 업무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익에 목적을 둔 싸움이 시설관리의 안전관리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시설이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지금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7개 시설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공공시설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이 다녀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각 시설 단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이다 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은 우리 기술진으로 하여금 차출을 해서 7개 시설을 돌아가면서 전부 점검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그 외에도 3월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이다, 6월에는 우기대비 안전점검이다, 11월에는 동절기 안전점검이다 해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첫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관리입니다. 고객은 우선 나의 가족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 모셔야 될 것 아니냐, 고객이라 하면 우리 구민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시설을 찾아와서 그만큼 이용을 해 주시고 가는데, 어떤 시설에 가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라, 참 거기 가면 안락하고 편안하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도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서 그 시설에 찾아가서 문화교양센터를 이용하던지, 또 그 시설에 찾아가서 영화 관람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고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자 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총무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절감을 해 나가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를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절약해 나가자 해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주는 것을 안 썼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 공기업 차원에서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사실 절약입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안 쓴다고 하면 불용액 처분으로 해서 왜 사업을 안했느냐고 야단도 맞겠지만 저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절약을 가져올수록 유익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절약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있고, 그 대신 인건비도 가급적 절감하자 해서 신규 공무원 증원 발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해 나가면서 인력을 풀로 관리해서 바쁘지 않는 데에는 바쁜 부서로 배치해 나가면서 인건비를 절감하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익적 목적에서 돈도 벌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익사업의 발굴확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익사업은 아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문화교양센터나 대관이나 주차료, 이런 징수에 현재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한번 확대 개발하자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익사업인데, 제도개선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료를 받는데 우리 계앙구 관내는 2급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3급지로 해서 받는데. 3급지는 현재 30분에 400원입니다. 2급지로 되면 30분에 600원인데 2급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다니면서 조사 파악한 결과 복개천에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구간은 북인천 여중 있는 데가 1구간이고, 도로 하나 건너서 밑에 유흥업소들 많은 데를 2구간으로 정해 놨는데, 1구간은 주차수요가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구간에는 차를 대려고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2급지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2급지로 올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승인을 받아서 2급지로 현재 올릴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양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문화교양센터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체육공원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서, 이제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강사 수준을 굉장히 높이 올려 가르쳐 줌으로서 고객을 관리해 나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있고, 세입과 세출도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집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경영방침을 5가지로 세워서 지금 금년도에 경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종합적인 목표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뵀는데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일하는 마음이라든가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서 기대는 됩니다. 옛말에 사람은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면 더 잘한다는 말이 실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만 곁들이면 지금 제일 많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작전서운동에 있는 노인회관하고, 문화회관을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지원해도 저희들이 찾을 수 있고, 편히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좋은 공연이 있어서 애들이나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노인회관하고 문화회관 만큼은 교통행정과하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마을버스가 서로 갈 수 있게 꼭 올해는 해 주셔서, 어르신들을 보면 노인정 회비 한 달에 몇 천원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교통비, 우리 구청에서 12,000원이 나옵니다만 교통이라도 탈 수 있게, 가서 노인회관도 쉴 수 있게, 또 어떤 사람은 지하철이 공짜니까 저기 장춘당 공원까지 아침에 출근해서 놀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이 공짜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실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도 노인복지회관이 교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노조가 이번에 발족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구정 때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다 보니까 노조도 생기고, 걱정도 많을 텐데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때 옛말에 막둥이도 친해지려고 자꾸 말썽을 피우고 부모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노조가 생겼다 생각하시고 항시 관심을 갖고, 각 회사들도 노조가 있지만, 말썽을 피운 회사는 현대도 있지만 수레바퀴로 해서 잘 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을 참조해서 대화를 하셔서 이사장님이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노조가 12월 달에 어떤 계기가 돼서 창설이 됐습니까?

저희 본부 측과 상의나 이런 게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사 관리소에 저희 기술직들 중심으로 7명이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술직 7명이 노조를 발기한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구청사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해서 신고해서 노조가 정식으로 출범된 겁니다.

출범식은 가졌습니까?

정식으로 출범식이나 그런 것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봐도 노조를 나쁜 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외국에 비례하면 우리나라 노조가 세계에서 제일 나쁘게 표현이, 언론보도를 봐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선진국가에 2만불 시대가 지나가면 이 노조라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가 2만불 시대를 거듭난 민족은 노조라는 형성이 1인 시위나 이런 쪽으로 가지 대단위로 시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사고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정원은 93명인데 현원은 88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왜 현황을 이렇게 올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공단에 각 시설별로 정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사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 몇 몇 직원들이 정원에는 있습니다만 한두 명 그만 두는 직원들도 있고 할 때는 빠지고 그럽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직원이 하나 지방으로 이사한 관계로 그만 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체계 속에서 시급하게 충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다고 판단해서 현 상태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사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렵고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시장님의 아이템이라든가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정원, 현원 가지고도 인력증원 할 필요가 없다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정말 이시장님의 말씀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시고 지금 87명 현원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면, 앞으로 정말 그렇게 아픔을 딛고 일어설 공단의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구조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87명의 현원을 가지고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87명 현원을 가지고 일 해도 별로 그렇게 힘들거나,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인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일을 않고, 또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조조정 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관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100% 투자한 법인입니다. 제가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을 총책임 져서 돈을 벌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다면 제 나름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은 구청에서 이것만큼만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것만큼만 일해라 해서 주는 건데,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싸다, 올려 달라, 수당이 적다 올려 달라, 이랬을 때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100% 투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완전 CEO도 아니고 현재 봉급제 CEO인데 사실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봉급만 직원보다 더 많이 탈 따름이지 않느냐 해서 저도 조금 거북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우리 회사가, 우리 공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관리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문화원이 있죠? 문화원이 나중에 가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굉장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글쎄요. 현재 문화원과 저희들과의 마찰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양의 문화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문화적인 행사를 문화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문화센터인데, 그 문화센터는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 주체로, 문화센터는 크게 문화원에서도 보지도 않을 거고, 문화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유산에 대한 행사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해 나가고, 저희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의 공익적인 사업 측면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원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음악회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쪽에 넘겨드려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비정규직에 보면 일용직이 저번 11월 달 업무보고 때 42명이었는데 3명이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 분 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사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시면 작전역 환승 노외주차장하고 계양산 노외 건물식 주차장이 있는데요. 작전역 환승주차장을 보면, 주말이면 미추홀부페와 청해부페, 그리고 효성신협에서 자기네 전용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계양산 공영주차장도 계산2동 주민하고 등산객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다 무료죠?

두 군데 다 무료인데, 계양산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료이긴 하지만 저희 직원이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청원경찰 두 분과 직원 두 분해서 네 분,

아니요. 한 사람만 거기에 상주해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야 되니까 3～4명 정도가 번갈아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리를 구청에서 저희에게 맡기시면 하시라도 하겠지만, 현 상태는 금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될 때는 예산관련 문제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돼서 시작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윗분이 아랫사람을 사랑과 아량으로 베풀어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가는 사회가 안 되다 보니까 노사가 결성되고, 간부직 공무원들과 아래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삭막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2006년도에 청소년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그 쪽 예산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관내에 초등학교 4, 5, 6학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40명을 추천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게 되면 저희 차량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식사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 20명씩, 6학년 한 반, 4～5학년 한 반 해서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각 분야별로 전공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도 나오시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약간 해 줍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교과과정이나 예능활동 등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가지의 추진사업 중에서 세 번째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인건비를 절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곧 구조조정이 아닌가 싶은 데,

그렇게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방침은 아니고 신규를 억제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표를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급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면 신규는 억제하고 감축된 인건비를 절약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만 두신다는 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도 1일 사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을 즉시 신규로 채우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일 하는 사람 차출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절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익사업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 의회청사도 2층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임대가 안나가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우리 의회 사거리 쪽이 상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료를 너무 높이 책정하다 보니까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따져서 임대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임대료 보다 쌉니다. 그런데도 현재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까 말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쓰겠다, 사실상 이게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쓴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구청에서 2층도 쓰고, 1층은 유아시설로 쓰고 해서 1, 2층을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제가 총무부장님께 여쭐께요. 인천시 구청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청도 받고 있고, 서구도 받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유료주차장인데 공무원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 직원 분들에게 받고 있는 주차장이 구청에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씩 받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는데 대략 월 2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구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받고 있습니다.

왜 안 받느냐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25,000원 절약하시라고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급지, 2급지 말씀하시면서 계산 하복개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2급지로 올려서 주차요금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쪽 시장 분들이 염려하실 것 같은데, 지금 월정액 주차장 요금이 4만원이고, 한 시간에 800원인데, 그 상태를 2급지로 올리신다면, 서민들 그 쪽 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이 아니라 서민입니다. 100원, 200원이 아깝다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한다는 거지 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정료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고요. 급지조정만 해서, 왜냐 하면 굉장히 싸다 보니까, 아까 무료주차장 말씀하시지만 청해부페는 무료로 이용하니까 하나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20～30분에 유턴이 되고 회전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복개천도 제가 보니까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는 하복개천인데, 하복개천에 한 사람이 갖다 대 놓으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대려고 한바퀴 돌아도 이게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지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에 400원입니다. 30분에 400원이니까 한 시간이라야 800원, 그까짓 거 얼마 안되니까 일 보고 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른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해 줄겸 해서 2급지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2급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부평구나 서구에 2급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급지로 올린다는 것이 돈만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전으로 올리기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의 직원 분들의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취지는 계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거고, 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전역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기주차가 되고, 그것을 제가 청장님께 구정질문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너무 수익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수익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봤을 때 구에서 예산 갖다 쓰는 것이, 매해 저희들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예산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청 측에서는 그만큼 돈은 썼는데 조금이라도 벌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사실 그건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예산 갖다 쓰는 것의 약 50%는 벌어서 갖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40억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40억을 갖다 쓰려면 저희들이 20억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억밖에 못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이 공무원들은 돈을 못 받지만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돈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도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작은 돈이지만 찾고 싶은 계양구, 가고 싶은 계양구, 가 보고 싶은 문화회관,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동네 주민 분들의 대화내용과 여기 자료가 전혀 달라요. 청소년수련관 가고 싶지 않대요. 가서 뭐 배우느냐고, 예절교육,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처음 생겼을 때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입장료 내고 갔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계양구 구민들이, 진짜 계양구의 이러이러한 곳에 참여해서 문화예술, 여러 가지 체육 등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수익에, 돈 천원, 2천원에 얽매이지 마시고 계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상반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원년입니다. 2010년까지 우리 구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전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핵심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일반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모자보건사업 외 11개 사업의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전년도 업무결과를 부문별로 평가회를 통하여 분석한 후 그것을 토대로 올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며, 다만, 올 1월 2일을 기하여 5개팀에서 6개팀으로 조정하여 보건의료팀을 신설하고, 방문보건팀 명칭을 지역보건팀으로 변경하고, 일부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양극화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첫 번째,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위주의 사업전개와 야간진료 홍보강화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204페이지 한방진료실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방중풍 예방교실과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 불소이온 도포사업,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치아실런트, 치면세마, 유치발거, 충치치료, 잇솔질 교육 등 구강진료의 정착화와, 네 번째 내국인 감염예방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인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건진료서비스 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기진료실에 주1회 출장 이동진료로 보건소의 진료공백이 있었고, 계양1, 2동 주민들의 민원이 되어 3년 동안 추진하고 노력하였던 도시 보건지소를 이번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보건지소 설립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신 원관석 의원님, 또한 4천여명의 서명을 추진한 이병석 도시보건지소 추진위원장님, 송영길 국회의원님, 그리고 두 번씩이나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도시보건지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위하여 피력하신 이익진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누어 놓은 별지를 보면, 도시 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2월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건의료 장비의 현대화 계획으로는 간기능 검사를 위한 혈액생화학자동분석기와 에이즈 검사를 위한 자동면역분석기, 그리고 재활장비, 보건교육용 빔 프로젝트, 방문보건용 노트북 등을 구입하여 정밀한 검사와 효과적인 교육매체,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네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행위 질서와 국민 보건의료에 반하는 약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근접 의료서비스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용 복지 연계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겠으며, 두 번째, 처음 발견되는 대상자에게는 기초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세 번째 등록환자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건강검진, 그리고 투약을 하겠으며, 네 번째, 보유하고 있는 재활기구를 대여하고,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성인, 소아 등 암환자 중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여섯 번째, 방문보건 서비스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함께 하는 보건소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 관내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만성질환자를 찾아내고, 방문하고, 등록하여 관리하겠으며, 두 번째 올해에는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세 번째 전년도 10월에 개원한 치매 주간보호시설 늘봄 사랑터 운영을 정착시키겠으며, 네 번째로는 특별히 방문보건사업의 연장사업으로 방문도우미 봉사단을 만들어 질환관리, 간병, 호스피스, 그리고 장례 등 일련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또한 어르신 건강교실, 어르신 영양교실, 노인무료 구강검진사업을 하겠으며, 또 특별히 노인치매 조기발견사업을 하겠습니다. 1인 검사비가 한 55,000여원 정도 소요되는 치매 조기발견 검사이며, 우리 구 65세 이상 의료 급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방문보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검사하겠으며, 이상 반응자는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감염성 질환 집단발생 억제 및 예방을 위하여 급성전염병 관리로 전년도에는 특별히 일출 방역과 손 씻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13페이지, 올해에도 보균자 색출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신종 전염병 관리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준비하는 보건사업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성병, 한센병 등 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BCG 예방접종 외 4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실천하는 ‘참살이’ 건강증진 사업전개를 위하여, 첫 번째 계양구 흡연 추계인구의 2% 등록, 금연 6개월 성공률 30%에서 35%로 상향조정, 또 0.1%의 음주율 감소 추진을 목표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215페이지, 운동 및 영양개선으로 계양구 20세 이상 인구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영실천률 증가와 계양구 적정체중 인구비율의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인여대와 연계하여 3월 중에 모집단을 선정하여 사업을 전개한 후 11월 중에 평가를 시행하는 전략을 가지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영․유아 검사비 지원, 유아마사지 교실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오감발달 놀이교실, 영양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218페이지, 두 번째, 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는 출산 전에는 임부등록과 상담교실 및 임산부 기초검사비 지원, 두 번째 불임부부 지원, 세 번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겠으며, 출산 후에는 첫 번째, 산부 등록 및 상담교실 운영, 모유수유 교육, 영양제 보급, 출산용품 지원을 하겠으며, 보건소 1층에 모유수유실을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아기용품, 육아전문서적 등을 구비하여 계양구 임산부들의 만남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는 전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올해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상, 2천10 건강플랜과 제4기 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우리 보건소의 각 사업이 목표달성을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출산장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출산율이 보건소 집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우리 구에는 조금 늘어나는 형편인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연에 한 5천 명 정도 가까운 출생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많이 낳는 쪽으로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들 생각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 출산, 그 분들에게는 복지혜택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주민에게는 그런 혜택이 뒤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 자체가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건 쪽 건강관련 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여성건강관리는 좋은데, 홍보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홍보를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노력해서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접수를 시켰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9명이 오셔서 실제로 126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번씩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긴 한데, 비교적 그런 부분은 신생아 도우미 쪽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용실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병원보다는 열악하지 않느냐,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분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과거 수년 동안 계속 해 왔던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바꿔서 일반 임산부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괜찮은 거다, 그렇게 좀 질을 높여서 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전반적인 여성건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산전검사라든가 산후의 아기 마사지 교실 등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길라잡이 형식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 옆에 붙어 있는 홍보물이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홍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조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건강증진 관련사업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과 건강 쪽에 나름대로 포스터 식으로 만들어 부착해서 연중 계속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분장 팀에 보면 한개 팀은 늘어났지만 보건행정팀에 보면 18명이었는데 6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이것은 팀의 소속만 달리 했을 뿐 실제 밑의 각 실, 진료실에 있는 한방이라든가 내과, 치과 쪽에 있는 부분이 과거에 컸기 때문에 팀으로 분리된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진료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팀으로 갔네요?

예. 일원화 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2007년도 장비보강 계획에 보시면 전에 11월 달 업무보고 때는 치과 유니트체어 라는 게 보강계획에 올라왔었는데요. 206페이지 보면 이게 1996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입을 안 하실 건지,

이것은 저희가 더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된 거죠. 조금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국․시비 지원 받는 게 매칭펀드를 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금액들이 일부 지금 아직까지 안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좀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원체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형편인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반영되지 않아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산 후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유수유실 설치, 업무보고 때 임산부 용품 대여사업 실시하고 보건소 1층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하셨는데, 이게 다 리모델링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체를 작년에 할 때는 우리 구비로만 일부 해서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일련의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 쪽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아마 다음 추경에는 계상이 될 건데, 한 4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 공간을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임신하기 전부터 후까지 일련의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가 또는 아기를 기르면서 썼던 용품을 같이 모아놨다가 다시 돌려가며 쓸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유수유실 비슷하게 해 놨는데,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만 그런 대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단순히 아기 젖만 먹이고 간다는 개념은 저희가 탈피해서 만나서 서로 경험담도 나누고 필요한 책도 가져가고, 또 용품들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마 다 설치되면 그야말로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많은 홍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문제에 대해서, 예고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불시 지도점검입니까?

이게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예고가 됩니다.

예고하면 미리 알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의료행위를 예고 없이 할 수 있는 단속은 대개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는 거고, 일상적인 점검은 그 기록을 가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인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부는 얼마 동안 기록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약품을 향정신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썼는가, 잔량은 맞는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기록에 의한 점검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특별한 경우, 아마 현장증거를 체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만 별도로 수시점검에 의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과태료가 의약업소가 7군데, 고발 한 군데, 자격정지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입니까?

예.

원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19쪽을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중점추진사업, 인력배치계획, 사업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어르신들이 몰라요.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까 원관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 홈페이지 아니면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각 동사무소 쪽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못내 아쉽고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계양산메아리 발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부분을 보건소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달부터는 마지막 페이지 한 부분이 보건소 쪽 업무가 몰아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봤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북인천 CJ에서도 계양구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보건소도,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업무를 일반 구민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잘 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기회라든가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CJ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저도 인터뷰 하고, 청장님도 인터뷰를 했지만, 연초가 되면 우선 금연 쪽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때 결심해야 제일 시기적으로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때도 CJ 케이블을 활용한 적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운동처방실에서 하는 비만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 때 그 때 나가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게 잘 안돼요. 일반인들이 CJ 케이블을 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서 버스정류장 쪽은 오다가다 많이 볼 거니까 그 옆면에 있는 큰 공간을 활용해서 붙여놓으면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설치할 겁니다. 그 때 보시면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시고, 위원님들도 아마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 못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버스정류장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통장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질의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회 와서 일을 하지만 지역주민 분들과 대화를 하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의회건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기동에 국․시비가 지원돼서 보건소 지소가 설립된 것을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놔도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가 왜 있는지 그 취지를, 우리 강규섭 위원님이 홍보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3쪽에도 보면 일반 의료기관에 나오는 13%의 이용률을 봤을 때 저는 욕심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보건소가 계양구의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누누이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219쪽에도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홍보가 어려우면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가족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식사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얘기가 되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지, 저도 항시 보건소가 종합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일반병원을 왜 많이 찾는가도 원인분석을 해서 의회에 얘기해 주고, 부족함이 있는지, 엊그제도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엑스레이 기계 거의 3억짜리를 사드린 적도 있고, 지금 보면 1억짜리 2개를 더 사 달라고 계획이 서 있지만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이런 것도 보강돼지, 기계만 들여 놓고 사람이 안 왔을 때는 우리가 봐서 낭비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항시 13%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이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시고, 어떻게 연구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 자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진료실 경우도 과거 2～3년 전만 해도 백 명을 넘기가 바빴는데, 지금은 거의 날마다 백 명을 넘어서 지금 많이 오는 경우는 170명 정도까지 노인 분들이나 일반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디지털로 된 엑스레이 촬영장비를 보강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조례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이용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이런 사업 자체에 같은 인력이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우리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수준을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 효성동의 어느 병원을 가서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하루에 의사 한명에 평균 115명입니다. 무슨 데이터인지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1일 진료환자를 의사 한 분 있는데 115명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가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할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이런 게 나중에는 문제점이 됩니다. 건강해서 안 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친절해서, 몰라서, 약 효능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됐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노인보철이 47명인데, 이 어르신들은 돈을 얼마씩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부분보철이 있고, 전부를 하는데, 전부를 하는 경우는 아랫니만 할 때는 60만원인가 되고, 부분 할 때는 90만원씩 되는데, 많은 경우는 한 분에게 180만원 정도 이상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치과를 가보지만 급하니까 동네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치료는 의료보험이 되는데 보철 같은 것은 의료보험이 안돼서 고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침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들 보철 씌우는 것, 틀니 그런 것은, 어르신들은 구청 보건소에서 혜택이 없는 겁니까?

시설이나 장비 자체를 갖추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 쪽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질병예방이나 그 쪽의 목적하고는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예방 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불소양치라든가, 불소도포,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년도보다도 20%, 30%씩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가 계속 늘고 있고 해서 사업자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 한 분, 거기에 치과위생사 하나, 또 여름에 많이 필요할 때는 보조를 하나 더 두기는 하는데, 이 분들을 치아보철을 하나 한다고 하면, 치과 쪽으로 의료를 제공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수입을 받고자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많이도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의 인력은 우리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지 작은 부분 하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과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직접 어떤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비용이 많이 분담되는 것을 보건소에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7,500명, 이게 작년 통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리치료 기계도 일반 한의원 같이 들여놓고 해서 어르신들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더욱 더 다음에는 떳떳하게 자료를 내놨을 때 서로 치하가 되는 거지, 일개 개인병원보다 치료인원이 부족하면 서로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개선을 해서 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많이 해서 계양구 보건소를 살아있는 보건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