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노인복지 분야, 여성아동복지분야, 보육지원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및 구비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6년 예산은 218억 8천여만원으로 2007년 예산은 전년 대비 49.1%인 107억 400여만원이 증가한 325억 1천여만원으로, 구 예산 1,739억의 18.7%가 되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과장 포함 16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이나,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경제 저성장의 지속으로 인한 장기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업무의 급격한 증가와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팀별 담당 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62쪽부터 6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노인복지사업비는 2006년 67억 6천여만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한 78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18,265명으로, 노인비율은 5.3%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는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우선지원 시책으로는 노인의 인구증가로 인해 경로연금, 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의 수혜인원을 늘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 7,100여만원을 투입하여 무료급식소와 배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일 445명 연간 93,000여명에게 수혜하였으며,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급식소를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 1일 수요인원을 540명으로 늘리고, 식사배달사업을 60명에서 65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 단가를 현재 1,520원에서 1,800원으로, 식사배달 사업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며, 병방동 천성교회를 무료급식소로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은 2007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인천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0세에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에 100만원을 매 분기 지급하며, 예정수혜자는 233명으로 시비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증대사업으로 2006년에는 총 9개 사업에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7억 1,800만원을 4개 수행기관에 나누어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공원지킴이 사업을 추가하여 10개 사업 432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예산은 11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2007년에는 2006년보다 22명을 증원하여 1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토록 하며, 월 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소요예산은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원지킴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선발하여 기별 30명씩 2기로 나누어 총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토록 하고, 월 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과와 동사무소, 도시정비과 3원 체계로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그 외에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형 일자리 사업인 유아실버 보조강사 및 노인지도사 파견사업에 43명을 77명으로 늘리고, 복지형 일자리사업은 기존 행복키움이 사업과 빨래방 사업을 폐지하고, 노-노 홈케어 사업에 15명을 7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5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대신 시장형 일자리사업인 노인일터를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여 2006년 311명에서 432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3월 중 노인 일자리 사업 통합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문화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구립 24개소, 사립 113개소로 총 137개소이며, 경로당 이용실태가 사랑방 구조의 형태로 노인 및 주민의 관심과 이용률이 저조하여 앞으로 구립경로당의 신축, 증축을 배제하고, 권역별 중대형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총 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억 9,8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경로당별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제나 회비 납부제도 등으로 노인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어 운영비 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74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교체로는 2006년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21개소에 개보수 하였으며, 5,9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 신청시 신속히 보수해 드리고, 유류비 인상 등으로 노후 난방시설을 점차적으로 전기 및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으로 2006년에는 35개 품목에 59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효성2동 경로당의 신축에 따른 물품지원과 구립경로당 24개소의 노후 생활집기 지원으로 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된 물품의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정수기 관리 등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6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전1동 삼보아파트 경로당 외 17개소에 건강체조 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55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경로당을 20개 이상 늘리고, 예산은 6,9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개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난해 12월 28일 개원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과 장비보강비 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1월 8일부터 노인전문 요양원 입소 대상자의 입소를 실시하였으며, 정원 60명에 1월 말 현재 39명이 입소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계산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로당 문화형태를 혁신하고, 활기차고 보람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전3동에 노인복지회관보다 적은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계산권, 효성권, 박촌권에 건립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먼저 계산 노인복지센터를 계산1동 885번지 구 테니스장 부지에 500평을 매입하여 연건평 300평에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2천만원으로, 부지구입비 13억 2천만원은 구비로 충당하고, 건축비 12억은 시비 및 구비 50%씩, 장비구입비 3억은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상반기 중 사전재해영향성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부지매입 후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성권은 효성1동 경로당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박촌권은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계양구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2만 3,940명으로 여성비율은 50.3%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포함한 모자 가정은 972세대에 2,580명이고, 부자 가정은 157세대에 459명으로 모․부자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7월 25일 제11회 여성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3개월간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여성강좌를 성황리에 실시하였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각 동마다 배치하여 모․부자 가정 및 위기 가정의 애로사항이나 상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녀평등의 날을 지정하여 남녀평등 촉진에 공이 많은 부부 10쌍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계양구 여성대회, 여성정책 설명회, 단체별 사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를 시비 4,100만원을 투입, 계속 운영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현재 18.3%에서 35%까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재가 모․부자 가정의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490명에 5억 2,800만원과 중․고생 교통비 등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총 10억 2,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등 8개 사업에 10억 9천여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범적인 모․부자 가정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고, 가정의 달이나 가정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와 성폭력 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동일하게 운영 지원될 예정이며, 작년 3개 동에 시범 운영한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을 11개 동에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계양구 여성복지회관은 10월 26일 착공하여 2007년 5월 개관예정으로 증축공사 중이며, 운영방식은 우선 구에서 직영하고, 점차 민간위탁 및 부분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되,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인교육대학과 연계한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계양구 여성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여성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지원과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은 2006년 14억 8,300만원에서 46% 증가한 21억 6,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요보호 아동은 94세대에 118명입니다. 가정해체의 증가로 소년소녀 가정 및 아동급식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아동의 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60명에게 1,0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수수료를 5명에 1천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9명에 3,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단체급식소 11개소와 일반음식점 3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방학기간 중 저소득 아동급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지원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9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1개소당 1.5명으로 월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 운영하고, 교육상담프로그램의 강화 및 욕구조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 과학회관 건립은 시 여성정책과 주관사업으로 현재 제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건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88쪽입니다.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005년도 대비 31개소가 증가한 222개소이며,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2010년까지 9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7년 보육예산은 13억 6천여만원이 증가한 145억 3천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9쪽입니다. 먼저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2개소에 5억 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성동 여성복지회관 내 70여평에 정원 50여명 규모와, 작전동 지역은 의회청사 1층에 정원 70명 규모로 확충하고자 하며, 기능보강비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관리체계 강화로 저소득차등보육료 외 10개 사업에 2006년보다 1억 6천여만원이 증가한 87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기자재 구입 외 11개 사업에 48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07년도에도 관내 222개소 보육시설 아동 2,500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및 효 사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전통문화예절학교 1일 교육을 실시 운영하고, 구비 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의 신규사업으로 먼저 법정아동 민간이용 차액 보조사업입니다. 3세 이상 저소득층 아동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두 번째, 국내 입양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체교사 인력은행 제도로 교사들이 보수교육이나 병가, 결혼 등의 공백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의 교재교구 및 장비지원을 위하여 9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육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40인 미만의 시설에 200만원씩 총 4,6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섯 번째,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확대 운영을 위하여 2005년, 2006년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장 및 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또한 계양구청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200만원과 실내방염공사 4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11,312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1,13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58억 5,700만원으로 2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그동안 장애수당 지원은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의 장애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을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120%까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하여 최대 15만원까지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비로 지원되던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4만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수당 외 5개 사업의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5억 9,800만원과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및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10월 중에 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예정이며, 18세이상 65세미만 1급 및 중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 이내의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시간당 7천원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2억 6,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월부터 중개기관 및 대상 장애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및 단체의 운영지원으로 노틀담 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8개 사업과 섬김과나눔회 공동생활 가정운영 등은 전년과 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관내 9개소가 있는데, 현재 2개소가 미신고시설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불어사는집’은 금년 8월 중에 신고시설로 전환예정이나 ‘행복이가득한집’은 갈현동 그린벨트에 무허가 조립식 건물로 생활하고 있어 신축부지를 확보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업무보고서 79쪽에 모․부자 가정 현황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선정된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 스타트 시범사업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우리구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의 추진배경은 모․부자 가정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의 복지방법인 급여 지급방법을 탈피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부모 가정 및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은 계산1동과 작전2동을 대상 지역으로 의회건물 2층에 희망스타트 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학 전공교수나 초등학교 교사, 또 의사, 수행기관, 학부모 등 13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3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지원과와 서비스과로 나누어져서 이 방대한 사업을 잘 이행해 달라고 국가시책으로 과가 분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 온 역사를 보면 70년대 박정희 시절 때는 새마을로 이어져서, 90년대는 민주화로 되고, 지금은 복지사회로 많이 국가에서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예산을 돌린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책임을 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라는 뜻으로 국가나 구가 하게 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은 참작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68쪽을 보면 복지서비스과가 어르신들과 연관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해도 저희들이 가 보면 어르신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지금 장수수당 문제가 많이 얘기가 돌아요.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이 한달에 12,000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90세부터 30만원씩 지원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그 밑 사업비 보면 시 전체 해서 우리 계양구가 5천만원입니까?

계양구만 5천만원 배정받은 겁니다.

어르신 수급대상자가 233명 정도 됩니까?

예.

생각보다 90세 이상이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엊그제 명절 때 다녀보니까 90세에 살기 어렵다고, 80세까지 하향할 수 있느냐고, 다만 10만원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90세 이상으로 정한 것 같고요. 앞으로 재정이 좋아지면 점점 늘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기획상품이다, 90세, 100세까지는 못 사는데 이렇게 준다고 해 놓고 90세 전에 다 돌아가시는데, 다만 10만원이라도 하향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라서 얘기한 거니까 융통성 있게, 다만 10만원이라도 80세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5쪽 보면 지금 장애인 가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자 아닙니까? 그 분들은 일인당 20～30만원씩 한 가족이 받는데, 저는 이번에 동사무소에 위문품인가, 구정, 추석 연말에 미리 가서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해서 미리 미리 한 달 전부터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주는 데만 시간이 없어서 막 주고 하지 말고,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라 해서 이번에는 골고루 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장애인에게는 1급 빼고는 별로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 중에 장애인 있는 집은 어떻게 보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은 그래도 나가서 얼마라도 버는데,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그늘이 되니까 3급까지, 이런 데는 돌아갈 수 있게 각 동사무소의 복지팀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골고루, 대개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어디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그 정도만 해 주고 장애인들 있는 집들, 그런 데를 신경 써서, 장애인은 자기 식구가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쪽을 보면 우리가 5～6년 전부터 염원했던, 우리 계양구에 여성복지회관이 없었는데 지금 증축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팀장님과 한번 가서 어떻게 짓는지 가 봤더니 5층으로 부평구는 그동안 있어서 우리 계양구 여성분들이 부평으로 가서 저도 계양구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없느냐고 했을 때 따가웠는데 지금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좋은데, 짓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문제죠? 여성복지회관 들어오고, 또 여성분들이 먼 데는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박촌에서도 오고 하면,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1층에는 주차장이 중복이 돼서 한 20대밖에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중앙아파트랑 길에, 요즘 여성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건물면적의 주차장 확보 대수는 앞에 주차시설로 가능한데요. 원래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작전역 환승주차장하고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전역에 세워 놓고 걸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걸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아파트에서 제일 문제가 민방위교육장 하나만 있어도 주차가 복잡한데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와서 그 일대가 주차가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작전역에 세워놓고 오면 좋지만 그렇게 안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걸음도 안 걸어가려는 게 심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정몽구인가 그 가족들이 고물상을 세를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작업하고 있어야죠. 그런 얘기 없습니까?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 가능한지,

도시정비과에서 그 업무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차피 현대에서는 세를 받으니까, 고물상을 세를 받는 것보다 우리 구청의 세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그것이 이전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국유지가 100여평이 있는데 확고한 계획이 있고요. 지금 민방위 교육은 노동복지회관으로 민방위 교육을 그 쪽으로 몰고, 이 쪽에서는 안올 겁니다. 그쪽에서 할 겁니다.

다행입니다. 주차장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지어놓으면 여성들이 계양구에 이렇게 시설도 좋고 한데 프로그램이 잘 짜져야 됩니다. 5월 달에 준공을 할 텐데, 두 달 있으면 준공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교육 같은 것,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게, 부천 복사골회관도 갔다 와서 중복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 사모님들이 계양구가 여성회관을 잘해 놨구나 하는 것을 부평구도 다녀보고 해서 멋있는 여성복지회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많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가 하나씩 다 말은 못하지만 OECD 중에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제일 시급하고 주민들 혜택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구청이 살아있는 기관이 되도록 소외계층을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68페이지의 장수수당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만 해당되는 건지요?

인천시만 하고 있고요. 일부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쪽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인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90세는 몇 명 정도 됩니까?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해서 233명인데, 90세는 몇 명, 95세는 몇 명, 100세는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제가 개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계양 노인전문요양원을 제가 2월 7일 날정도 방문해 봤는데요. 입소자가 44명인데, 거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요?

오늘 현재까지 입소자는 47명입니다. 1월 말 현재 39명인데요. 그 쪽 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너무 중증인 환자 분들은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밥 금방 드렸는데 밥 달라고 하고,

예. 병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시설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들을 상담해서,

무료 자원봉사인 거죠?

예.

앞으로 60명이 다 입소되면 상당히 거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차원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 지금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전문요양원도 자체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길이 딸릴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요양원 입장에서만 자기들이 어르신을 관리하기 좋은 분들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검토하지만 그쪽에서도 웬만하면 수용해서 하는데 까지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요보호 아동지원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3개 정도 있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과 입양수수료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동발달 지원계좌 도입 제도는 위에 보면 요보호 아동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모는 대리 양육가정의 부모입니다. 그 부분이나 위탁가정, 또 국내 입양가정의 부모님들을 여기에서 부모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아동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떤 자산형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3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입양아동을 위해서 3만원을 자산형성으로 저축을 해 준다고 하면 국가에서 똑같이 3만원을 대줍니다. 2만원을 했을 때는 2만원을 대 주고요. 그렇게 해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고요. 입양수수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외로 입양을 많이 시켜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국내입양을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나 양육수당, 이런 것을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혈통을 중시해서 입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 사는 가정이나 못사는 가정 중에서도, 잘 살아도 입양할 때는 수수료를 줘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9개소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공부방을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학교 갔다 와서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계양구에 지금 작년까지 9개소가 있었고,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실은 각 동사무소에 시설을 임대해서 부모가 직장에 가고 애들은 학원 못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지역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쪽에서 간식도 먹여가면서 공부를 가르쳐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 반을 만들어서, 거기는 교사들을 아주 채용해서 거기에서 학원 대신 저녁도 먹이고, 집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 대신에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서, 학원 못지않게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여기 있는 것은 겨우 지역적으로 몇 명 모아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가정집에서 하나요?

아니요.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장소와 현황파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8쪽부터 93쪽, 94쪽까지 쪽수가 영․유아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이거든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다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양구에 대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몇 %입니까? 지금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소규모죠.

많지 않잖아요. 일반어린이집이 지금 112개 정도, 그러니까 사설 어린이집이 112개 정도 되죠?

예.

그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국․공립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일반 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지원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일반 어린이집도 저소득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게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222개소인데, 국․공립은 6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지원체제도 구립이 지원이 조금 더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 가서 민간시설에서 하는 분들은 똑같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몰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던지 공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과 맞물리게 우리도 구립을 많이 만들어 보자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주택공사에서 300세대이상이 되면 한 군데씩 무상으로 20년 쓰도록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제가 간단히 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형편상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사설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시켜 나가면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데 지원을 안해 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계양구에 112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안돼요.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사업이 안 되고 적자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와 말씀을 듣다보니까 올해 2007년도의 포부들이 각 과장님들이 상당히 양이 많으세요. 그 일을 어떻게 다 해 나가실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프로그램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A4용지 2장 분량이 되고, 조금 있다 문화공보과도 하겠지만 문화공보과도 행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슬기롭게 잘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분야를 2007년도에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산 메아리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질도 좋아지고, 문화공보과가 다음 시간에 있겠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양구 여성아카데미, 여성강좌, 행복가정 만들기, 여성복지회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홍보에 역점을 두셔서 모든 구민들이 이런 여성강좌라든가 문화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입이 좋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년여 동안 보니까 제가 효성1동에서 명예파출소장을 쭉 해 오고 있어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목이 가정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참아버리면, 똑같이 안하면 폭력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부인과 신랑이 맞고소가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대개 남자가 참아버리고 하니까 가정폭력으로 비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동사무소에 보면 팀장님도 잘 알겠지만 상담원이 있어요. 가정상담원, 그런데 그 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혼을 부추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고발해 버리고,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 옛날에 기획감사실에 계셔서 원리원칙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원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겠어요.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할 게 아니라 깨진 것도 맞춰주고 해서 상담원이 따뜻하게 해 줘서 방법을 다시 규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상담원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혼을 시키고, 경찰서에 넘겨버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을 상담을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화합적으로 할 수 있게 상담원 분들을 별도로, 각 동사무소에 하는 분들 있죠?

예.

그 분들에게 어머니 같이, 시어머니 같이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깨지게, 이런 여성폭력상담소가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더 나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꾸 안 깨지게 교육을 해서, 없을 때는 부부싸움을 해도 잘 살던데 요즘은 돈 좀 버니까 헤어져 버리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엊그제도 제가 아침에 뉴스 보니까 명절 쇠고 이혼하는 확률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관에서 관여해서 다시 화합하고,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나게 각별히 상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팀장이 있어서 먼저 신고를 하겠습니다. 윤봉한 문화예술팀장이 청소년팀장으로 오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에 있던 이헌탁 팀장이 교육을 간 이길배 문화예술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각별한 배려로 계획했던바 순조롭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시기가 되어 실적이 있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홍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구정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신문 계양산메아리 제작발간은 명예기자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으며, 제작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인천신문이 낙찰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배포 문제는 각 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통장협의회 열릴 시 동장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문서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구정홍보는 12월 보고 이후 현원이 4.3%가 증가되었으며, 계속 홍보하여 회원등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정소식 제작배경은 현장포커스, 이 달의 초대석 등 6개 분야로 방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1면에 비해 알찬 내용으로 많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방송 및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월 중 구정뉴스 제작이 4회 9건, 2월은 현재 2회에 5건으로 지난주까지 주요 행사를 비롯해 주요 구정을 제작 방영했으며, 네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며, 기자간담회는 구 출입기자 간담회 2회, 시 출입기자 1회로 총 3회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및 구정화보 발간을 통한 구정소식 전파로 영상물과 구정화보 제작은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4월까지는 제작 완료하여 구정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브로슈어’ 500부를 우선 제작해서 구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는 대부분 구민의 날을 전후한 행사로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으나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년 대보름맞이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남측광장인 서운체육공원에서 하는 지신밟기, 발원제, 민속공연, 달집태우기, 깡통 돌리기 등 예년에 비해서 좀더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하여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효성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사유지 1필지와 지장물 1건이 있는데, 감정재평가를 3월에 해서, 3월에 준공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산성 복원사업은 발굴사진 및 자료전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민보고회를 통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 중에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사적 지정하는 순서로 옮겨가서 금년도에 국가 사적지정을 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향교 주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7,800만원의 국비는 지원을 받아놓고 있으나 사업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구두로는 추경에 약 2억원 정도를 확보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 내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여 또한 시행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생활체육시설 보완에 관한 사항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수시 점검과, 발생시에는 즉각 보수 등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기구 확충은 해동이 되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시는 위원님들께 꼭 자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전문 체육기반시설 확충은 많은 진척은 없었으나 구청장님께서 1월 중에 시장님을 만나서 서운지구 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이전 등을 직접 건의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얻었습니다. 특히 양궁장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아서 2월 7일 시에 300억 규모의 양궁장 건립계획을 1, 2, 3안으로 저희가 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아시아 경기대회에 유치가 확정되면 아마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양궁장을 시에 건의한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동양동 지역하고 장기동 2곳, 이렇게 3개 후보지를 일단 올렸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진척되는 사항은 없고, 시장님이 우리 양궁부가 실적이 좋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경기 유치와 관계없이 계양구에 양궁장은 꼭 필요하다는 청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우선 저희가 3곳을 안으로 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체육시설은 결과적으로 아시아경기 대회가 확정되어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고, 시 관계부서에서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가 확정이 되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침수피해지역 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건립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3월 중에 확정여부를 보아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저희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아마 4월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린 사항, 용역비를 세울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체육시설을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운동 실내체육관 밑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입니다. 하부공간에 지금 현재 실내 서운간이 체육관이 있고, 이 쪽에 하부공간에 공터가 있는데 청장님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체육시설을 여기에 만들면 산책로는 비를 안 맞고 해서 상당히 좋게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추진이 됩니다. 세부계획이 추진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내실화로, 대부분 사업이 5월부터 시행이 되나 1번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2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30명 내외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4,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청소년 해외배낭 여행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공무원 배낭여행 가는 데에 한 명씩, 세 명을 세 분야로 보내보고, 사업실적이 좋으면 확대해서 순번에 의해서 4, 5, 6번, 추가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교육기반지원으로 지역인재육성입니다. 첫 번째,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두 번째,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은 표에서 보듯이 총 26개교이며, 우리구 학교 대비 약 5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구․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3개교를 추가해서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원어민 교사의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외국어 교육과, 그리고 학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26개교 중에 24개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아주 활성화 돼서 많은 주민이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24개교가 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2개교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추가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가 되겠습니다. 최근 많은 인터넷상에 논란이 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실상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 교육청 사업인데 처음에 계양구에 특수목적고 설치가 발표되면서 논란대상이 됐는데, 현재 인터넷상에 뜬 민원은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로 담합을 해서 인터넷상에 띄우는 것으로 부지가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250억의 예산 중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100억을 지원해 주고, 계양구의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계양구에 이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린벨트 내에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린벨트가 땅 값이 싸니까 무조건 거기에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린벨트 내에 지역에 있는 학생을 모집해서 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는 가능하나, 여러 지역에서 공모 들어오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불가하다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자꾸 부지를 내놓는 데를 가면 자기들이 건립이 편하니까 자꾸 그런 여론을 흘려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또 모 의원이 그 쪽에 나가서 의정보고를 할 때 효성동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을 흘리는 바람에 인터넷에 여론이 생긴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몇 개의 부지 안을 올렸었는데, 지금 자동차학원 있는 쪽으로, 최종으로 청장님이 거기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다 안을 올렸던 사항인데 부지매입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배제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 곳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시 교육청 측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50억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건의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5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시 교육청 쪽에 지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계열이 우리 계양구에 빨리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미추홀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효성동에 했다고 한 것은 구의원이 말씀하신 겁니까? 시의원이 말씀하신 겁니까?

자세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부지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 교육청 측에서 다른 곳으로, 부지를 자기에게 기부체납하거나 이런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자꾸 건의하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꼭 계양구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부지 매입에 문제가 되고, 부지 확보를 못하면 최종에 그런 지역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길 생각 하지 말고 계양구에 이것은 설치하라는 과정에서 효성동 쪽이 개발이 되면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여기 도시개발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최종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에 그러면 그런 방안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길 생각하지 말라 한 얘기를, 그것을 꼭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처럼 말을 흘린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학원,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촌 계양 자동차학원.

거기는 괜찮겠습니까?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위치상에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부지매입비가 녹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작전서운동 쪽에 종합체육관 나오는 데,

그러니까 그 학교부지가 대체부지가 될 수 없는 것이 초․중․고등학교, 지역 학생들을 모집해서 초․중․고등학교는 들어가는데, 여러 곳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특수목적고 같은 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없고, 거기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서운동 주민들은 또 그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는 과정에 자꾸 여론이 들끓으니까 우리는 세상없어도 다른 데 안 간다, 여기 안 되면 저기, 저기 안 되면 여기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돼서 계양구에 꼭 특수목적고가 유치되고, 2009년도에 꼭 개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5쪽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어르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이것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고, 공원 같은 데 가면 학생들이 담배피우고 음주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해환경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유해환경 단속하는 것은 주로 유해환경 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팀에서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곳에 청소년 시간외 출입이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출입하는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청소년 출입문제도 노래방 같은 데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그 쪽 중점으로 합동단속 1회, 구 자체단속 1회를 하시는 거군요. 고맙습니다. 양궁장에 대해서 아까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아시안게임이 2014년도에 인천에 유치가 되면 인천 10개 구․군중에 계양구에 양궁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염려가 돼요. 문학경기장이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문학경기장을 건립하고 준공하고 나서, 월드컵 경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니까 거기에 백화점, 대형마트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이유가 월드컵경기장을, 문학경기장은 손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대형마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궁장이 우리 계양구에 유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만약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돼서 아시아게임이 끝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적자폭을 어떻게 메꿀 거냐구요? 양궁장은 부대시설도 없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양궁을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양궁장 그 시설, 아까 양궁장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든다고 했죠?

약 300억 정도,

300억 들여서 양궁장 만들고 난 다음에 그 300억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오고, 그 수입을 어디에서 내실 겁니까?

양궁 경기장은 지금 300억을 들이는 게 구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원받아서 양궁장을 건립하는데, 지금 배수지 위에 양궁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그 양궁장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횡성에서 여자 선수들이 와서 1년에 두 번씩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우리 대표선수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 양궁선수단이 이번에 거기에서 깜짝 놀랄 만큼 전국대회에서 3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계양구에서 훈련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에 연습하는 바닥을 전부 잔디를 심게 되면, 잔디를 심어 놓고 양궁연습이 없는 잔디밭은 다른, 청장님 생각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축구골대를 세웠다가 뽑았다가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하고,

알겠습니다. 배수지 거기 양궁장도 가 봤거든요. 그런데 축구 골대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나오겠느냐구요? 물론 300억 돈을 우리 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지만 이 3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계양구 돈이 아니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부 돈이지만, 정부 돈을 끌어와서 300억이라는 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300억을 계양구에 만들어서 되겠느냐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시도, 군구에 있는 양궁선수단의 전지훈련 시설로 만들어 놓고,

아시안게임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죠? 아시안게임이 안됐을 때는 건립을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아시아 경기대회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궁선수단이 상당히 실력 있는 대표선수도 있고 하니까,

양궁선수 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못 만나 뵈었지만 지금 양궁선수들 전지훈련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계양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배수지에 횡성선수단이 전지훈련 와서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물론 박경모 선수가 있어서 실력이 향상됐는지 몰라도, 지금 김진오 양궁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시설 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전지 훈련하면 되지, 우리 계양구에 전지훈련 온다고, 양궁선수 100명, 200명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세외수입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양궁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걸 저도 아는데, 그 양궁,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원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여기도 봤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이 더 급선무지, 우리 계양구만 종합체육관이 없어요. 실내체육관도, 간이체육관 고가도로 밑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중점으로 힘을 쓰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저는 양궁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을 해서 문학경기장도 군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상암경기장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청장님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깝고, 새로 만들면 그래도 우리 선수단이 우수한 사람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말씀하셨지만 김수녕, 김진오, 그런 데도 저도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지훈련하고 우리 지역에서 게임 같은 것 하는 것이 우리한테 뺏길까봐 우려하지 않나, 그래서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장시키지 않고 군돈이 안 들어가도록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게임이 없을 때 전국적으로 양궁선수들이 우리 계양구로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게,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가 전지훈련 오면 여기 와서 음식도 먹고 하니까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는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사에 맡겼지 않습니까? 이 계양산메아리 부수를 발행해서 각 동마다 11개동으로 가서, 동에서 통장님들이 배포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맞춰서 그 신문사에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면이 나와요. 용지 재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을 4개면을 더 해서 하시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면을 더 하면 8개면이 나옵니다. 4개면을 한 개 면이나 2개면 정도는 스폰서를 받자 이거죠. 광고,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사, 요식업, 이런 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공기업과 사기업의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그것은 법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면수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광고가 난립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뒤따르고, 현재 우리가 8면을 만들고 있는데, 면수를 늘리려면 상당히 예산이, 저희가 이것을 늘리려고 예산안에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광고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광고료가 나오는데,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에다가 일반 사 광고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광고를 넣게 되면 그 광고업주들이 자기네들이 광고하려고 자기들이 배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폰을 신문 제작사에서 받는다거나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럼 공무원이 일반 사업체에 다니면서 스폰을 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 광고를 넣겠다는 거죠.

저희가 한번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양궁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나중에라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강규섭 위원님도 끝난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CJ TV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불허로 나오더라고요. CJ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인천시장 계양구와 약속하면서 양궁장만 불허로 나오더라고요. 엊그제 구청 얘기 들어보니까 해야 되고, 누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안 시장이 불허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궁이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옛날 10년 전 자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인천시에서 비인기 종목을 계양구에 3억씩을 지원해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건데 그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물 먹는 하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궁을 앞으로 양성화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시와 교섭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원이 부족하고 구비가 들어가면 저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이 양궁을 반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싸이클경기장이 서운동으로 들어오니 싸이클경기장과 바꾸는 수도 있어요. 싸이클경기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각 10개 구에 하나씩 강매를 해서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취지가 시비를 안 주니까, 구비를 자꾸 먹으니까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양궁장에 대해서 별도로, 그 예산도 많으니까 언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정확한 얘기를 안해 주고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개지, 그것은 우리가 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가 건의한 게 12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중식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절개지에는 양궁장을 했었는데 거기는 부지가 너무 좁고, 접근성 등 해서 거기는 불가하니까 동호인들이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산동 싸이클경기장 위에 옛날에 시립으로 지은 건물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관리를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럭비장이나 배드민턴장, 양궁장을 하면 구로 안하고 시에서 하면 관리도 시에서 합니다. 설치를 우리가 하면 그 인근 주변의 여러 가지 경기가 그래서 그렇지 그 경기는 주관을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 서운체육공원도 싸이클경기장이 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양궁을 우리 계양구 종목으로 줬으면 양궁장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강규섭 위원님 말씀은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고, 우리들도 구청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해 주시고, 우리도 타협을 보게 얘기를 잘해 줘야 됩니다. 114쪽에 보면, 지금 효성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잘 준비돼서 착공될 것 같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 보면 도서관이 처음으로 계산동에 하나 있어서 저도 거기 가서 뭐 좀 하고 참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름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붙어서,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 아닙니다. 일반도서관입니다. 당초에 어린이도서관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계양구 실정이 어린이도서관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도서관이 필요한 것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바뀌어서, 일반도서관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비하시켜 버리더라고요. 아니면 천만다행입니다. 차질 없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착공되는 겁니까?

지금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나오면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평가 나오면 바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오 없이 해 주시고, 지금 종합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목상동 테마파크서부터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골프장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반대를 하고, 골프장 얘기만 들으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운동 부천 경계선하고, 이화동 쪽에, 왜 자꾸 들판에 골프장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야외수영장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들판에, 저는 산 속에 하는 것은 테마파크가 들어가니까 매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왜 들판에 골프장을 만들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골프장이 들판에 들어서야 경우가 맞는 건지,

서운동 골프장 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왔던데?

이화동 상습 침수지역 말씀이신데요.

122쪽 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골프장 계획도 도시정비 측에서 들어가 있다는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화동의 골프장 사항은 상습침수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거니까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가는 중에 비행기 탑승시간이 여유가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계양구에 내리게 해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홀이 작은 것을, 간단하게 누구든지 가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만들어서 외국 손님들이 잠시라도 계양구에 내려서 시간을 보냄으로서 계양구에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골프장은 9홀 정도의 작은 규모를 얘기한 거고, 서운동 지역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포에서 오는 길과 부천에서 오는 길, 부평에서 오는 길로 계양구로 오는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서운동에도 골프장을 다리 저쪽으로 짓는다고 해서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골프장이 보이면, 전에 택지에 여관촌이 많이 들어온다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택지조성 하는데 할 수 없었고, 계양산이 테마파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이든 골프장은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세 군데가 서 있는데, 이 들판에 있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레저스포츠 단지를 조성해 가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는 중에 골프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골프장만 넣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골프장을 지으면 높게 짓잖아요. 다 보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도 산 속에 있는 것은 봤어도 들판에 있는 것은 별로, 연습장 조그마한 것 서운동에 그런 데는 봤어도 크게 있는 데는 별로 못 봤으니까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어서 연습장을 하는 그런 골프장이 아닙니다. 이건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실지로 골프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짓는 것은 아니죠.

더 큰 것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들판에 있는 것은 지양을 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궁장이 300억 들어와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양구 내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시 종건에서 공사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다 계양구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는 인천시에서 공사한 겁니다 라고 아주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 경찰청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구의원들이 일을 못하고, 구청장이 일을 못해서 일방통행 만들어서 좌회전 안줘서 효성동 저 쪽은 저 끝까지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 봉화로에 현수막을 20개 걸어서 경찰청 전화번호 밑에 적어주고 이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또 이것은 시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거니까 계양구청장 욕하지 말고 도시정비과 욕하지 말고, 교통행정과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 붙이려고 했어요. 제 말 뜻은 뭐냐면 양궁장이 300억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야, 300억 들어왔다, 이것 계양구에서 돈 쓴 줄 알지 중앙정부에서 해 준 거를 구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잘 모르죠. 그것 신경 안 써요. 돈 없는 사람 주차요금 올린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열 받아서, 제가 열 받네요. 죄송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장님도 간부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지금 문화원은 도서관, 그렇게 다 이전이 됐습니까? 문화원도?

새마을은 이전이 됐고, 문화원은 곧 이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다 완납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미 내부방침을 정해서 12월 26일자로 출연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사는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제명 처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로부터 사직서도 받아놨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자체 사무실은 구에서 어디에 마련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에서 임대를,

문화원 자체에서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나가는,

그래서 3월 초에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늦어도 3월 중에는 다 이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원장도 이미 사퇴서를 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한개 반 20명씩 해서 2개 반이 있는데, 그러면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는지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규모도 그렇고, 그 쪽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 5, 6학년인데 반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학년별로 별도로 편성해서 맞게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이게 추정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매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훼손부담금 100억이 또 들어갑니다. 더블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문 체육시설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적은 규모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건데, 실질적으로 아시아 경기대회가 유치되고 하면 지금 청장님도 시장님과 자꾸 말씀하신 게 도원동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지금 거기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것과, 이 자체를 이런 시설로 해서 아시아 경기대회 들어가는 종목을 여기에 넣어서, 끝나면 이것을 종합적인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확장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아시아 경기 유치가 확정된다면 규모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피력하게 되면 이 쪽으로 올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 체육시설로 최소 면적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인사발령이 있어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규엽 환경보존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윤은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최순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숙자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팀 환경관리팀이 신설돼서 추가됐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오염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현황은 대기오염 170개소, 수질오염은 270개소, 약수터 8개소, 간이급수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중에서 정밀검사 과태료부과가 3,537건에 6억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추가적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 실시를 봄에 비산먼지를 하고, 여름에는 악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 개방화 사업에서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특이한 사항은 유독물사업장 지도점검 및 재난예방훈련 실시를 연1회 하면서 안전대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관리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와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실시하고, 약수터에는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약수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면서, 1년 이상 수질검사 미실시 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학약수터와 무당골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이 16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공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은 10%중 구가 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저희가 80,995건에 43억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7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현황으로서 일반음식점이 3,027개소, 식품위생업소의 총계가 4,98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899개소, 명예위생감시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확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210개소에 대해서 확대 지정운영을 하고, 「좋은식단」 정착 홍보활동을 위해서 30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한마음마라톤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판넬로 홍보하고, 위생직능단체협의회에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차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작년과 달라진 사항 중의 한 가지는 식중독 대책반 구성 및 하절기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기별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목욕업소 수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라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합동 점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생직능단체협의회와 같이 협력체제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양의제21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각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실천협의회에 따른 워크샾을 개최하고, 역사생태학교 운영,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분과별 실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교육강좌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649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에도 여기 23개교가 전체 다 참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역사체험 관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추후 방향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체납정리 전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2천4년도부터 시행되면서 12,000건에 대해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24억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현황이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우리 과에 운영팀을 마련해서 전 직원이 개인별 목표를 달성한다든가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토양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30개소에 대해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염도가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협조해서 토양에 대한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계양맛집」요리 품평회 및 음식나눔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경쯤 해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와 맞붙여서 초청인원은 약 1,700명이 되겠습니다. 품평회 대상업소는 25개소고, 품평위원에 대한 심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요리품평회 출품요리 중 우수출품작을 선정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시상하고, 표지판 배부와 각종 맛집 요리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요리품평회 참가업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제외대상 어린이보육시설 특별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시설 자체가 총 220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고대상이 3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0개소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린이를 위한 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7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올해에는 190개소를 다 점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수질상태 주민 정보제공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상태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위생우량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목욕업소 시설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2개소에 대해서 원수와 욕조수에 대해서 검사해서 구 홈페이지라든가 계양산메아리 신문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사업계획이 상당히 많으신데 올해 철저히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148쪽에 어린이 보육시설 위생관리에서 어린이가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점검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는 규제사항인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들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급식 납품업체에서 반찬을 갖다가 납품을 받아서 어린이들에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위생관계는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이 위생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뭐냐면 음식이에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손 씻는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수시로 손과 양치를 깨끗하게 하는데, 음식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190개소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그 어린이집에서 어느 급식소에서 음식을 갖다먹는지만 아시면 그 급식 납품업체를 점검하신대요.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납품업체가 무허가가 있을 것 같은데, 무허가가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지를, 환경위생과에서 그 연계가 되고 있는지의 그 관계만 잘 파악하시면 190군데 안 다니셔도, 납품업체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0개소가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납품업체도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점검 가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고, 유통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겸사겸사 하는 겁니다.

무허가 납품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원활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님 이하 전문 위생교육을 받고, 위생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온 모든 계양구의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143쪽의 계양의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로 6～7천만원을 활용해서 지금 의장단에 구청장님, 주민대표님, 기업대표님, 이렇게 방대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도 많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분과에 소속이 돼서 가끔 가 보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숫자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계양의제21을 활성화해서 진짜 움직이는 실천의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활용하는데 사무국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이 방대하고, 각 동에 지원이 연 120만원밖에 안내려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무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도 있고, 문제점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말은 않지만 뭐든지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분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각 분과에 내려가는 것은 총 6개 분과에 857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분과에 지원해 주는 예산사업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의제라는 것은 우리 구청과 기업과 주민과의 연결단체,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움직여서 뭘 실천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사업의 초창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같이 합쳐버릴 수 있는 중간매체 역할을 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160만원 자체는 857만원을 6개 분과로 나누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에 치중해서 거의 2,800만원이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하고 그 외적인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기업체에서 지원 받아서 같이 협조체제로, 구청 예산만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라 같이 회원 간에 도모하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니까, 지금 초창기 단계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이 잘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계양맛집 요리 품평회 및 음식나눔 행사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어도 보고 즐겨도 보는 좋은 음식나눔 행사인데, 대상업소가 25개소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올해 2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업 지부에서 선정해서 25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식품 제조된 것을 가져와서 따뜻하게만 해서 먹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주로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고 한국음식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의 정밀검사 체납정리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체납액이 저번 11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전담반 인원이 4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예전에는 자동차를 검사받을 때 일괄적으로 기계성능검사와 배출가스도 같이 받았었는데 2004년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와 협의점이 안 되다 보니까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를 한번 받는 것으로, 성능검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독려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의 체납자들 대부분이 고질체납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과의 인력을 총 동원해서 업무량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1동 동사무소 옥상에 전선을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측정기 전선, 어떻게,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그게 접지하는 선이랍니다. 전기선이 아니고요. 거기에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장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정전압 장치가 들어가 있고 하는 데 접지선이랍니다.

그냥 그 상태로 놔 둬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전기는 관계없죠. 보기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의 경제농업분과, 도시, 농촌 간 교류도 중요한데, 지금 가만히 저도 농업분과의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원화가 되어야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구성원 자체를 같이 기업하고 농업, 이제는 농업분과 별도로 분리를 했었는데 실천단계에서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농업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에서 사서 판매를 해준다든가, 또는 기업이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 그런 것을 추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같이 뭉쳐진 것 같습니다. 차기에 장기적인 목표로 보면 나중에 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경제 쪽에 몇 분이 계시고, 실지 농업에 대해서 진실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참석만 하고, 경제농업분과다 하니까 의식적으로 참석만 하는 거지, 왜 내가 여기에 참석을 하고, 과연 내가 이 의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기의 정리가 안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서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나다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워크샾이라든가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동장 토양 점검을 하시는데, 혹시 동네 어린이놀이터 환경오염 측정은 안하시나요?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닌가요?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2001년도엔가 일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교운동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새로 입주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오염도를 측정하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는 전부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운동장은 마사토로 되어 있고, 마사토는 오염도가 적은데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쌓여있는 것은 오염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모래를 안면도에서 갖고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강에서 갖고 왔느냐, 그 원산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데에서 가져온 것은 기준이내가 되는데, 혹시 사업장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공장부지의 토양을 갖다 복토를 했다든가 이런 양상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질적으로 그런 모래 자체는 거의 기준이내입니다. 자연적인 기준함량이 있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학교운동장에 마사토, 마사토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마사토를 어디에서 갖다 쓰느냐면 공사장에 지하를 팔 때 마사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학교운동장에 개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사토가 지하에 묻혀있던 것은 오염도가 낮단 말이에요. 옛날 흙이니까, 지하 4층, 5층 팔 때 마사토가 나올 경우 그 마사토를 어느 일정 부분에 놨다가 그것을 우리가 사서 학교운동장에 설치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파트가 건축이 됐다 하면 그 어린이놀이터 모래 걷어내고 새 모래 갖다가 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20년 되고 막 이래요.

학교운동장 같은 데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지 않고 소금으로 대체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강아지들이 와서 배변을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균 자체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금속에 대해서, 토양은 균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거의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균이 얼마다 라고는 따질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다,

아니요. 저희가 하더라도 그것은 하지 않고, 중금속 오염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서비스과에서 놀이터 시설을 하니까 만약 점검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민원이 생기면 조사해서 모래를 갈아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복지서비스과와 신경 쓰셔서, 제가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파트가 20년이 지나도 놀이터의 모래 교체하는 아파트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복지서비스과와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소행정과 음식 선별장, 서운동의 모범운전자 옆에 다리 밑에 하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회사가 한 군데 있는데 그 하천을 보니까 완전 물이 시커멓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나던데, 한번 가 보셨어요? 모범운전자회, 화물공영주차장 입구, 다리 밑에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병학 의원님과 같이 가 봤는데,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는 게 생활오수가 들어오더라도 하천 자체에 체류되어 있는 물 자체가 오랫동안 있으면 썩고 해서 바닥 자체는 시커멓거든요.

아주 시커멓고, 냄새도 많이 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빨리 가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