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 자세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8월 9일 폭우 당시나 또 8월 10일 폭우 지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조사를 갈 때에 참석 안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 농촌공사지사장님과 관련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준비한 정읍천 생태하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파워포인트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은 그쪽에 스크린이 뒤에 있으니까 옆으로 서서셔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세요. 의자를 당겨서. 지금 우리 정읍천 생태하천조성공사에 대한 개요는 우리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천 생태하천조성공사의 개요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자, 정읍지구 생태하천 생태조성공사 하천 단면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하천 단면도를 보면 제방역할을 하는 도로부분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도로면서 제방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옆에가 고수부지입니다 안쪽이. 그 고수부지와 현재 인근 도심지역의 그라운드레벨이 사실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천을 생각 할 때에 하천법면을 제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깊이있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하천법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수부지쪽으로 수위를 생각해야 되고 홍수시 때 침수예방과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방을 쌓고 그 제방위에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홍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이 저수로, 가운데 있는 이 저수로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심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나 우수가 범람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태하천 조성공사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제방에 대한 법면을 경사율을 완만하게 하고 식생매트를 깔기 위해서 좀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저수로를 줄여서 항상 건천상태인 정읍천을 아름다운 하천으로 꾸미기 위해서 저수로를 토사 성토를 통해서 단면을 줄이는 그런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이런 저수로를 줄인 공사를 안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들어납니다. 지금현재 교각 저수로 축소구간 했지만 여기가 대실, 연지동 대실지구 이번에 침수지역 앞 쪽에 있는 잠수교 입니다. 기존에 있는 잠수교의 교각이 9개 교각이 있는데 9개 교각중에 5개 교각이 성토를 해서 저수로를 좁힌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홍수 때 기존 저수로 단면 만큼 다시 물이 휩쓸려가서 확장된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이번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교각이 4개의 교각이예요. 하나, 둘, 셋, 네개. 이 네개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저수로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홍수때 각종 슬러지들이 이 잠수교에 비딪치면서 물 수위가 상승하게 됐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가장 제방의 법면이 그라운드레벨이 낮게 된 부분이 대실지역으로 물이 넘쳐서 흘러가게 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기에는 익산국토관리청에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이미 또 진행된 부분에 대한 어떤 공사든지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건천인 정읍천에 대해서 저수로 부분에 대해서 좁혀서 물을 상시 흘러가게 해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만들려는 당시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목적도 달성하면서 홍수때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직접 피해조사 확인을 하고 현장, 8월 9일날 폭우때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까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전체적인 조감도인데 현재 보시면 알다시피 정읍고등학교 앞쪽에 수중보가 총 높이 7미터짜리 수중보가 있습니다. 수중보의 갯수가 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일단 수중보가 하나, 그 다음에 초산동 시파앞쪽에 둘, 그 다음에 연지교 앞의 수정보가 3.3미터짜리가 세개, 이심정 농소동 이심정 앞에가 네개, 그 다음에 정읍양수장쪽 앞 수중보가 다섯개 이렇게 다섯개가 위치되어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서 각 수중보간 높이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정읍고 수중보 현황인데요. 지금 그때 폭우 당시에 이렇게 정읍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된 부분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넣지 못했지만 저희가 상동지역 일원의 전역인 학산로나 엘지 아파트쪽을 가봤을때 전체적으로 물이 역류가 되어서 기존 우수관을 뚫고 물이 솟아 오르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았더니 지금 이 화면에 안나오지만 여기 지금 수중보가 맨 윗쪽부터 1, 2, 3, 4, 5, 6, 7번의 수중보가 있는데 각 수중보의 높이를 합쳐보니까 7미터나 되었습니다. 수중보의 높이가. 그렇다보니까 이 정읍교 다리 밑에는 갑작스럽게 확 낮아지는데 정읍고 위에는 물 수위가 제방을 기준으로 1미터 정도밖에 안남을 정도로 수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물들이 배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침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또 이 정읍교 윗 부분보다 아래지역인 부분에는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수관을 통해서 물이 솟아 오르는 역류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물 수위의 단차가 났다는 부분은 이 설명이 끝난 이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단차가 난 부분을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총 수중보가 7개가 있는데 수중보 7개 중에 종합 높이가 7미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중보가 예전에 정읍상수원 취수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옥정호 때문에 물을 상수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취수보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사방보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방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수중보의 높이를 1미터 이하로 그 대신 이격거리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이격거리와 800미터에 하나씩 있던 그런 보를 약 100미터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나씩 설치를 하다보면 토사가 홍수때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파앞에 샘고을 시장 앞 수중보 현황인데 이 부분도 시파다리, 대흥리 다리 건너서 사거리가 침수된게 있었는데 이 지역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침수가 된 사진은 이쪽에 현재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고 이 취수보의 높이는 3미터나 됩니다. 이 수중보의 높이가 3미터이고 다음 연지교 앞 수중보 현황을 보면 여기도 3개의 수중보로 되어 있는데 1.3미터짜리가 맨 앞쪽에 하나 두번째 1.3미터짜리 하나 세번째가 70센티짜리 하나해서 3,3미터의 수중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정읍지역이 침수된 현황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성회관쪽에는 사실 여름에 한두번씩 꼭 잠겼는데 이 실내체육관 근처는 한 번도 잠긴적이 없는데 올해는 수위가 많이 올라다가 보니까 더 많이 잠겼고 저쪽의 정읍역쪽 그 다음에 터미널 사거리쪽 그 다음에 어디 사거리라고 그렇지요? 군청 로타리가 아니고 저기 농소동 넘어가는데 무슨 사거리라고 하지요? 우리 시청에서 쭉 내려가다가 정읍교 넘어가기전에 농소동 가는 방향에 무슨 사거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침수가 되었었어요. 그 부분도 이 취수보, 수중보의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심정 지역인데 농소동쪽도 목련아파트 인근에 이 쪽부분이 다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이 침수가 된 부분도 여기도 지금 수중보가 대형수중보가 2.8미터짜리가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읍 양수장 앞에 수중보는 침수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수중보가 있는데 수중보 옆에 법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법면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일부 물이 이렇게 뒤집어 지면서 붕괴현상이 나서 차후에 긴급복구를 한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5번에 수중보 현황까지 다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수중보가 당연히 하천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시설인 것은 압니다. 근데 그 수중보를 현재 기존에 취수보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기능이 상실했고 또한 기능이 약화되었다면 일부지역의 농경지에 펌핑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물을 양수를 통해서 농경지에 물을 조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취수보 기능을 상실켜서 이제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사방보 역할로 가고 전체적으로 현재 이 많은 거리에 총 여기가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겠네, 한 2.7킬로미터인가? 6킬로미터! 자, 6킬로미터간에 5개소의 수중보가 있는것을 약 300~400미터에 하나씩 1미터짜리 낮은 것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수위를 낮춰간다면 홍수시에 전체적인 홍수량의 수위가 대폭 낮아지면서 역류로 인해서 시가지가 침수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대안제시를 했고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들도 좋은 대안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였냐 원인제공을 한 하천단면을 좁히고 저수로를 좁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수중보를 낮춰주는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의 답변 얘기는 이 수중보의 대다수의 관리주체가 농촌공사이기 떄문에 농촌공사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농촌공사에서 수중보를 낮출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신태오 지사장님의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될 것이고 과연 또 농촌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수중보를 낮출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취지를 말씀드렸고 참고로 우리 국가하천의 각종 지천이 이렇게 합류가 되는데 지천이 합류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상류와 하류지역이 있는데 지천합류를 하류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상류쪽으로 이렇게 틀어버려서 이 인근지역이 매년 침수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는 농소동 지역의 구암지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진을 올려봤는데 이런것도 당장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천이 그대로 생긴대로만 쭉 합류를 했으면 약 45도 방향으로 하류쪽으로 방향 물을 틀어줘서 이 침수를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위에로 치켜 올리면서 거꾸로 상류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매년 침수가 되어서 여러차례 정읍시에 민원이 들어왔고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쪽에 있는 담당하천관리계장을 오라고 해서 여러차례 이 부분이 공사가 반영될 수 있기를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한다고 했으면서도 계속 안해서 임시방편으로 여기를 지천인 전라북도 관리하천인 소하천만 확장을 해버리고 기존에 있는 합류지점은 그대로 두다 보니까 이번 지역에 더더욱이 많이 침수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었습니다. 이런것도 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직막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끝내고 정읍고등학교 앞쪽에 수중보로 인해서 수위가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위차이가 수중보로 인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1.3미터짜리 수중보로 인해서 나는 단차입니다. 정지해 주세요. 정지. 아니 끄라는게 아니고 화면 스톱! 일시정지. 보시면 알다시피 현재 정읍교 위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중간중간에 물살이 일어나는 부분이 보일겁니다. 여기도 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읍교 아래에서도 정읍교 바로 위에 부분에 1.3미터짜리의 수정보가 있어서 정읍교 아래에서도 물 수위가 단차가 났고 떨어지는 부분은 그것은 화면을 촬영을 못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수정보를 낮추므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물이 배수가 되는 것을 원활하게 배수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좀 침수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과 그리고 조정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대안제시 해 보고 그 다음에 취수보, 그 수중보들에 대해서 취수보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조정희 과장님이 되었든 신태오 지사장님이나 아니면 김영훈 유지관리팀장이 되었든 그 취수보의 역할 그리고 기능상실이 되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려주세요. 화면을 파워포인트를 틀을까요? 그러면 동영상까지 필요하고 지금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는 현재 다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수 몇 페이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배부해 드린 현재 자료를 보고도 얘기를 들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의견을 제시해 주시지요. 전체적인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화면, 여기 불 좀 밝혀주세요. 이쪽만! OK 그렇게만 합시다. 마이크가 좀 안 당겨지나요 과장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