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에서 구민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 개발제한 구역에 친환경적인 개발추진, 가로녹지대 관리,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순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도심지 신규 및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4개 지구 중에서 귤현지구가 완료되고 3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지구가 준공이 되면 우리 계양구 주거지역에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현재 우리 구는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구역 모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양지구는 96%의 보상협의가 되어 있고, 장기지구는 58%, 살나리 지구는 96%의 보상이 협의되어 있습니다. 공사진행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동양지구는 59%, 장기지구는 49%, 살나리 지구는 54%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양지구는 토목공사의 경우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장기지구는 2008년 7월, 살나리 지구는 2007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지구가 모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처리되어 있습니다. 127쪽, 균형있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귤현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안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조치 중에 있고, 귤현지구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도 4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요청이 들어왔고, 청장님의 주관 하에 2006년도 11월 30일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합의가 안돼 가지고 2007년도 1월 30일날 청장님실에서 설명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이 협의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이 되면 컨소시엄방식으로 추진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귤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관련기관협의회에 조치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바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는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순찰 점검을 통해서 사전예방 및 위법사업을 발견하는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발생 249건에 자진정비 86건, 행정조치사항이 16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순찰활동 강화로 인해서 1개반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시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는 3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경계위치가 변경이 돼서 경계위치에 표석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작년도 12월 12일날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도 3월 11일날 존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개발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운지역골프장 사업하고 목상동 골프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서운지역 골프장은 조건부 동의 가 돼가지고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목상동 골프장 사업은 현재 27홀이 부동의 나고 다시 18홀이 신청이 돼가지고 그 자체도 부동의가 돼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운지구 공원의 경우에는 동의가 나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롯데근린공원 테마파크는 현재 시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과학관도 조건부 동의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운지구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2월 21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조건은 1천명이상의 여론조사를 통하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선공원 후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쳐야 될 사항으로는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설결정을 통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통과한 다음에 중앙위원회 재승인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숲 조성 및 수준높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현재 관심사항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화로변 녹지대 조성에 따른 관리이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139쪽입니다. 작년에 효성동에서 주부토길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까치마을 사거리에서 서운사거리까지 0.7킬로미터를 조성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관이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는 조례 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관리 이관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녹지를 관리이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현재의 재정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리비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봉화로 변에 대한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화로변 녹지조성사업은 봉화로 주부토길에서 까치마을 사거리까지 1차 구간으로 되어 있고, 서운사거리에서 부천시계까지 2차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설명회를 통과했고 올해 다시 2차 설명회를 해서 합의되는 대로 공사방안이나 조성방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1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에는 2007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있고 가을철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상황실 설치 운영은 우리 도시정비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은 현재 예산편성이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고품격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개입되어 있는 공원은 44개소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31개소입니다. 다남체육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다남체육공원은 주요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궁도장, 다목적 운동장, 체육관련시설, 배드민턴장,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도 11월 28일날 청룡정 신축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12월 18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양영숙씨 땅이 하나가 사유지가 있는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신규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고, 사업대상 공원은 부일공원하고 낙원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6일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이 났습니다. 1월부터 4월 안에 실시계획 용역을 맞춰가지고 5월에서 10월안에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인구 전용공원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운지역의 골프장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시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전용공원 조성을 계속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쪽, 공원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31개 공원에 대해서 7,900만원을 들여서 노후파고라 교체, 공원 등 보수, 공원 배전함 교체, 공원시설물 보수 등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노인인력을 활용한 공원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30명의 저소득 노인을 취업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비는 8,700만원입니다. 국비가 2,200만원이고, 시비 2,200만원, 구비가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조성되어 있는 31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13개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근무시간은 주3일 1일 4시간으로 5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142쪽에 계양산 관리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하단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등산로 정비추진 부분에 주요등산로 훼손지 복구와 목계단 설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양산을 오르내리다 보면은 등산객들이 8, 90%가 40대 중반인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연령대에 비하면은 예방차원이라 기보다는 몸에 이상변화를 느끼고 자기 건강 차원에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그분들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계단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50대 이상 되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절에는 부담이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계단 옆을 보면 계단으로 직접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흙을 밟고 가시느라고 목계단 끝나는 부분이 패어진다고 그러나, 목계단을 해놨어도 양쪽 부분은 원상태로 해서 그것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목계단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밑에 연무정에서 올라가는 데는 돌계단도 놓으셨더라고요. 굳이 목계단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목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돌계단을 설치하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여론이 목계단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148쪽에 보면은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집 활동하시는 분들이 30명인 겁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보다는 그 인원을 활용을 하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활용할 인원을 배정을 해 줍니다.

현재 모집한 인원이 30명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30명인 거고요, 노인 활용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모집은 하고 관리하는 인원만 이쪽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배정받아서 하는 인원이 3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30명 정도면 13개 공원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o 위원 이재희 그분들은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보험이 연령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예견치 못한 사고율도 높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그러면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자 수당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하시는 겁니까? 한조별로 한조에 관리자가 한명씩 있는 겁니까?

관리자는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경험있는 분을 토대로 해서 그분을 공원별로 한명씩을 둬야 되겠지요.

지역에서는 연세드신 분들이 사실상 65세 정도면 활동할 만한 그런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모집하는 것을 경로당이나 아파트 게시판 같은데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는 아니지만 글씨를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네들이라면 구전홍보로 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애를 써주셔야 겠지만 그런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통․반장님들이 직접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구전홍보로 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구전홍보 차원에서는 분양이나 어떤 단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는 준공업 지역이 효성동 지역이나, 작전동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종별변경이라든가 지역변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안 사항인데요, 준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공장이 나가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변경이 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사항을 시에, 지을 수 있게 조례라든가 그것을 변경하도록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은 총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이 변경이 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 만큼의 다른 곳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서운동 지역이라든가 효성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관리계획 변경은 원래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에서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A구역이 규제가 있는 건지 B구역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지역은 규제가 있고 한 지역은 규제가 없는데,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있는 건데, 규제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시점에 다시 변경이 됩니까?

준공업 지역에서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원래는 건교부에서도 서운동 지역에 준공업 지역 때문에 내려와 봤는데, 당초에는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는데, 2020계획이 발표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2020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대표적인 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거지 계양구에 단독적으로 바꾸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 전체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요, 준공업 지역에 A구역, B구역이 있어가지고 한쪽 구역은 기존에서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 수 있고,

건축규제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규제사항인데, 도시정비과에서 규정을 해서 건축과에 넘겨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만 할 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종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0일날 간담회인가 대표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추진이 돼서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현재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업체가 세계에서 4개로 늘어났는데 원래 신청한 것이 시행예정자가 20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통합으로 대표성이 있는, 업무연락을 하더라 도 받을 수 있는, 대표성이 있게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 대표성이 있는 업체를 추진을 못했어요, 조치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행자에게 토지주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시에 요청할 생각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서로 합의도 안 되고 우왕좌왕하면서 중복이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구청 입장은 공영개발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라고 했는데 1개 회사에서는 203인 토지가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효성도시개발은 토지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효성도시개발은 조성도시개발 이름으로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돼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겠지요.

203인 중에서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고, 203인 안에 그 사람들 아니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먼저 번에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매입했다가 바꾼다고 그랬는데 바꿔졌습니까?

네, 바꿔놨습니다.

4개 회사가 합의만 되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이 사항은 4개사가 시행자가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3인이 각자입니다.

203인이 각자인데,

시행자 지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203인이 각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예정자일 뿐이고, 시행자 지정은 시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하는 거지, 구청장님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역지정의 대표로 인정이 되는 거겠네요.

업무연락 수준입니다. 시행자 선정이 아닙니다.

시행자 선정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시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룡정 건립에서 토지매입에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산림청 땅하고 개인 토지로는 양영숙씨 땅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 들어갔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4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 양영숙씨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진이 되겠네요.

조만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지보상가격 때문에 문제입니까, 기타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감정평가 한 결과로는 63만원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63만원대면 그린벨트 내에서 높은 가격입니다.

먼저 번에도 12월전까지 토지매입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빠른 결정이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효성 1구역 재개발사업이요, 이 부분이 서운동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운구역과 같이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위원구성은 주민들끼리 합의 할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주면 서로 분포가 골고루 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합의가 안된다면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단계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민원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조금 들어 왔었는데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현대 4차에서 탄원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현장 점검 나갔다 오셨다는데, 사항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무단횡단 때문에, 노점상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된다고 그래서 수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갔다 온 결과 어떻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요,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소관사항이고, 교통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요. 우리한테도 설치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노점상 단속 때문에 수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과에서 협의를 해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보냈습니다.

노점상 단속때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차량으로 움직이니까 거기다 고정식 주차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고 수벽은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수벽을 설치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봉화로가 주변에 법면이 있지요, 법면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봉화로 주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면이 지금 새로 개통된 주변에 법면이 일정하게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법면에 경사가 있으면 법면을 활용할텐데 경사가 없으니까 일반 평지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녹지조성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봉화로 주변에 대해서 법면 녹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면 녹화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올해도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 진행될 때 올해 추진하는 공사에 반영이 되도록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 계획이 없으면 다시 시에서, 구 사항이 아니고 시 사항인데, 거기에 녹지계획이 없다면 매입한 지주한테 재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 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다시 판매를 할 계획은 없고요, 법면이 과거에는 도로개설할 때 법면을 사용승인해서 써요, 그런 폐단들 때문에, 그래서 법면을 쓰더라도 토지주가 사용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로 일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면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지만 봉화로 녹지조성을 할 때 그런 계획도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만드신다는데,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가운데 산책로가 있고 또 법면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이중으로 만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면이라는 것이 경사면이 있을 부분만 법면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한 것 같고 아파트 지역이나 겹치는 부분에서는 법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책로를 만들면 어디 가서 끊이고 그러는데 타당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산책로가 될지 아니면 녹지의 공간으로서 가로공원 역할을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녹지조성, 계양구 옥상조성하고 효성동 공원 만드는 거 시 예산 잡힌 것이 있지요?

옥상 녹화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예산이 잡혀있고요, 구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얼마정도를 확보해야 됩니까?

옥상조경이 1억 2백만원인데요, 1억 4,500만원인데, 구비부담이 30%인데, 구비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쉼터는 50대, 50으로 1억인데, 구비확보 5천만원이 확보 안 된 상황입니다.

쉼터는 어디입니까?

태산아파트 쪽입니다.

땅은 무슨 땅입니까?

건교부 구거 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그 자리를 몇 년 수행 하셨습니까?

2005년도 11월 달에 왔습니다.

기간도 오래됐고 업무파악도 잘하고 모든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듣기가 좋았습니다. 설명도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계양구가 발전한다면 제일 앞장 선두에 도시개발국이 앞에 서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만 세우고 설명만 잘한다고 해서 앞장서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고, 어떤 것은 미리 인지를 해 가지고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리에만 앉아서 어떠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007년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선두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 사항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재개발사업 귤현지구 4개 지구가 있는데, 귤현지구는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준공이 돼서 몇 퍼센트까지 준공이 되고 있습니까?

귤현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은 시에 지정 요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합구성 방식이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획정리사업은 준공이 돼서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구획정리사업은 끝난 사항이고, 현재의 귤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의 환지방식에 의해서 시에 지정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 중에 공장들이 몇 군데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다른 곳은 건설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업체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하는 사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가 시에다 지정요청을 하면 재개발사업하고 다른 것이 지정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사업시행자도 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사업시행자를 어느 건설업체를 정한다, 지정구역을 어떻게 정한다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 주고 도시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건설업체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을 안해 주고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가가 높아지고, 그 사람들은 받을 만큼은 받아야 되고 줄 사람은 조금주려고 하니까 이것이 합의가 안되니까 소송을 제기 하겠다 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4, 5군데 공장 주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무리 시장이 시행사가 되고 시장이 모든 건설하는데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민원인, 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건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가지고 진도가 빨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 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보상 문제, 보상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되겠다. 다음은 봉화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봉화로의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기 시행된 구간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된 구간이고, 이것이 2.1%입니다.

지금 시행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식 한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통된 구간이 2.1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은 74,000훼배 정도입니다. 녹지부분은 녹지사업소에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거기 녹지구성을 하는데, 수목의 종류들이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목은 은행나무 등 다양하게 교목부터 관목까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골라서하는 겁니까?

녹지사업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설명회를 하니까 그때 나무가 이런 것을 심으면 좋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2.1킬로미터에 수목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자세한 것은 설계내용을 봐야 되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관 받을 때 파악됩니다.

돈은 얼마씩 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녹지사업소에 대한 것은.....,

금액은 구비가 들어가던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시에서 총괄해서 한거지요?

네,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녹지사업소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18억이었고요, 종건에서 한 것은 도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도로하고 녹지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전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총 몇 군데입니까?

숫자로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도로폭이 20미터 이상되는 도로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우리 계양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계양구의 주도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은 녹지시장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은 지역이나 공간이 있다면 나무만 심는다는 겁니다. 나무 사업자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 파는 사업장이 그것도 시에서 한다니까 구에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입찰을 시키는데, 입찰시키겠지요?

녹지 수목구입도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된 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자입찰로 이루어집니다.

인천시장님은 녹지시장이 녹지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구를 녹지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한다니까 내가 시의원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우리가 시로만,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다 사용하고 물론 우리지역 34만 구민이 먼저 사용하고 다른 사람도 다 사용하겠지만 그분들의 주변환경이라든지 학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건의도 할 줄 모른다면 계양구발전을, 학교 문화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녹지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시 입맛에만 맞춰서 녹지구성을 한다면 구민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 시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구민 여러분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종합해서 그 여론을 시에 올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계양구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내려온 공문만 읽어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양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상급관청에서 내려온 공문하나를 분석하더라도 이것을 주민한테 알려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건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하는 것이나 업무수행 능력이나 상당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성실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움츠리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예비인력 상근인력사항하고 일시사역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도는 몇 명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상근인력이 있는데요, 상근인력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일사역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녹지인부 그 다음에 산불방지,

자료에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근인력 3명이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이 20여명 정도 해서 23명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보면 119쪽에 사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거기에23명이 어느 팀에서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관리팀외에는 중간 중간에 환지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용지관리팀에 몇 명.

1명입니다. 일일사역 1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상근이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이 녹지팀 1명, 공원팀 1명이 있습니다. 용지는 일일사역입니다. 나머지 일용인부 20명은 녹지하고 공원 그렇게 겹쳐있습니다. 공원관리인부하고 산불방재인부, 녹지인부가 겹쳐있는 사항입니다. 녹지하고 공원팀에 일일사역인부인데, 하는 일은 공원관리인부 그 다음에 녹지관리인부, 산불방재인부입니다.

2월 9일날 한꺼번에 12명을 뽑으셨네요? 공원팀으로 뽑으신 겁니까?

산불진화요원입니다.

급여가 똑같습니까?

1일 42,000원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서 떼는 금액이 없습니까? 42,000원 곱하기 일수 25일 하면 그 금액이 다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보험료나 그런 것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같은 경우 작년에는 거의 1년 내내 도시정비과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3개월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일시사역하고 상근인력 쪽으로 들어가는 투입비용, 급여가 되겠지요. 얼마나 빠져 나갑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거의 3천만원정도 나가지요,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십니까?

녹지인부 같은 경우는 수시정비비라고 인건비 예산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같은 경우,

얼마나 세웠습니까? 수시정비가?

산불진화는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구비해서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자체 인부로 해서,

수시정비비 책정된 것을 월별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일시사역 비용이 전부 다 금액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건별로 틀립니다. 금액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받는 것이 산림청에서 받는 것이 4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42,000원이 아니고,

사무분장대로 금액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틀립니다.

그러면 지급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받은 금액하고는 4대 보험료만 빼면 똑같아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4만원씩 해서 20일 근무하면 80만원인데, 거기서 보험료를 빼면은 12명이면 12명, 20명이면 20명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똑같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산불진화요원으로 일일사역을 썼다면 42,000원에서 말씀하신대로 뺀 금액 말고 출근을 똑같이 했다고 하면 똑같아야 되지요.

도시정비과장님 지금도 일시사역이나 상근인력이 작년에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던데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받은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통장으로 들어간 비용하고 틀리는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이 잘못된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장부상에서 100만원 지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 일시사역인부가 보험료를 제하고 10만원을 빼고 그러면 통장에 9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90만원이 안 들어가고 8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7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미지급 된거지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미지급이 됐다면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결재한 사항에서는 미지급 되거나,

도시정비과장님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 삼아서 모부서에서는 다 틀립니다.

결재한 것이 100만원이면 통장에 입금이 된 금액은 80만원만 넣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가지고 온 자료하고 구에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상근인력하고 그분들이 받은 급여에 대한 내용이 틀립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차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교통안전대책 강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향상, 차량등록민원 친절, 정확, 신속처리, 의무불이행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교통행정과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정원과 현원은 각32명입니다.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 인원 및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10,186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74,385대로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3,373개소 82,293면입니다. 운송 및 차량관리 업체는 246개 업체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6종류 61종입니다. 153페이지, 주차시설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2.1%이며, 주택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28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계산3동 480-7번지와 임학동 222번지 사업비는 29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효성동과 작전동 사업비 또한 향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사업비가 확보된 2개소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IC인근에 2,9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비 20%를 포함한 29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국․시비보조 가능을 회시받은 후 용종동 26-3번지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하고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2월 12일에는 화물공영차고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회시 받았습니다. 일정표와 같이 200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요청 건에 대하여 2월 16일 시로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 현재로서는 불가함으로 향후 이와 같은 계획을 변경할 때 다시 신청하라며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후에는 추진계획서 상에 일정표와 같이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촉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160개소에 73,285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2개소 212면을 개방하였으며, 올해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 80면 개방을 목표로 활발한 홍보는 물론 참여유도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학교시설 개방촉진을 위한 학교장 간담회 개최 및 개방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그린파킹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부터 주민홍보를 시작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또는 대상구역을 상반기 안으로 선정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 공영주차장 4개소를 포함하여 14개소의 노외주차장과 182개소의 노상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복개천 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유료화를 목표로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위탁관리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저비용, 고효율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교통안전 대책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구비 2천만원과 시비 1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기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달에 배정된 시비 1억 5,500만원 등 1억 7,700만원을 예산으로 경찰서 및 민원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주택가 및 위험도로 상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보완 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62개소이며, 2006년도에는 시비 6,470만원으로 부평초등학교 등 4개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158페이지, 올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62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요사업비 전액을 지원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비 지원계획이 확정된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조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을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에도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교통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85,402대의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사전 경고 방송을 통하여 계도 및 민원해소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많 은 지역 및 상습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CCTV설치 장소를 일부 조정하고 있으며,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서 주차질서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단속인력 및 장비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단속인력은 현재 22명이며, 6종류의 장비를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보조금으로 CCTV 9대와 전광홍보판 4대를 설치하였으며, 12월에는 단속요원 13명을 선발하여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익요원을 단속업무에서 배제하고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을 취소하여 단속현장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단속반은 8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3,100만원의 예산으로 단속장비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9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59%인 15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수목표는 18억원이며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4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하겠으며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에도 교통자원봉사자 및 전광홍보판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한편 사회단체 기회교육을 활용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편의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버스 노선은 46개 노선이 있으며, 택지개발지구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광역교통망 환승이용객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버스노선 조정을 원하는 민원 7건을 처리하였고,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정비 25개소, 계양1동 오지마을 셔틀버스 증차 1대, 그리고 관련업계의 위반사례 행정조치 45건 및 교통불편신고센터 접수민원 14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본위의 편리한 버스운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해소에 주력하겠으며, 택지개발지구 및 계양 1동 지역의 노선확충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의 환경개선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차량등록민원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민원은 1일 평균 1,927건이었으며, 전국 번호판제 시행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우리 구를 찾는 차량등록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차량등록민원의 증가는 구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새번호판 제도 등 차량관리 정보의 적극 홍보, 민원도우미 연중배치, 차량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지도 계몽, 민원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 등 차량등록 민원의 친절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무불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의무불이행차량은 대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과태로 부과 대상이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압류차량의 말소 가능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체납액 정리의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2006년도 징수실적은 11억 2,300만원이며,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과태료의 고액인상과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1억 6,400만원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체납액징수 전담직원 충원을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가입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여 자진납부는 물론 과대료 부과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리라고 보고, 방금 이병학 위원님께서 폐차장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계양구는 폐차장 할 수 없습니까?

설치 가능성 지역은 준공업 지역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효성동이나 일부 지역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쪽에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폐차장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내에 설치는 굉장한 민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는 아직 문의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폐차장 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세정이 약한데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것을 올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추진하는 것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유치를 하십시오. 많은 차량들이 다른 데로 나가면서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무엇을 해서 이익을 추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인원입니다.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량장비 몇 대가 단속을 합니까?

차량은 7대입니다. 7대 중에서 다마스 2대는 거의 운행상태가 안 좋아서 운행을 못하고 있고, 5대로 단속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은 공무원하고 계약직공무원, 단속 보조인력까지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주로 단속하는 차량이 무슨 차량이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차량들을 단속합니까?

저희 구청 차량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차량을.....,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 단속 지역은 간선도로 주요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이면도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거나 또는 어린이보호 구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일반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공동주택 출입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단속요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단속 팀에서 새로운 지시사항이 있다던가 전에 들어온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매일 투입을 합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은 저희가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주택 출근시간 대에 단속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그 외에 조는 주간에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 개념은 알고 있고, 시간 개념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물론 가능하지요.

과장님, 주택가 지역에 있는 이면도로를 많이 돌아보시지요, 과장님 살고 계시는 곳이 신뢰하지만 어디 십니까?

계산3동 주공아파트입니다.

그 골목도 많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 거기 보면 골목길에 어떤 차량들이 주로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승용차 위주고 야간에는 화물차량들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그런 형편은 압니다.

그것을 바로 목격하셨군요, 정말 위험스럽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저녁에 놀데가 없으니까 승용차들은 문을 잠궜는데, 그런 것은 높이가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화재라든지 비상상태가 발령 했을 때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미관상도 엄청 나쁩니다. 거기에 흘려져 있는 기름들이 도로를 완전히 더럽히고 그물들이 흘러내려서 하수라든지 정말 엄청스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요원들을 간선도로 이런 데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변경해서 그분들을 골목길로 보내서 화물차 집중단속, 승용차들은 봐주세요, 화물차 집중단속을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달 초에 화물차나 대형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득했습니다. 기존까지 는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달에 두 번 정도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과 전직원이 투입이 돼서 매주 1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방침을 받았고 3월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1회가 아니라 매일했으면 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해서 시간외수당도 많이 받으시고 매일 골목길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과 환경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수입률도 높을 텐데, 승용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 단속하는 것이 20 몇 만원되는 것 같은데 스티커 하나 붙이면 20만원인거 같던데요.

화물차량은 차고지외에 밤샘주차했을 경우에 과징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 됩니다만 그 수입은 구세입이 아니고 시세입이 됩니다.

국가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깜짝 놀랄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24시간 세워놓은 차도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촉진이라고 해서 7월달부터 시행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축물시설을 학교, 공공시설과 개인 일반 건축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 협의 만 되면 많은 차량을 댈 수가 있겠지만 일반 건축물은 몇 대 정도를 대는 일반건축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반주차장은 최소한 10면 정도가 돼서 이웃사람들이 그 건축물의 본래 기능과 건물주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만 주차하는 쪽으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부설주차장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개방을 할 여지는 별로 없고, 적극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하는 그러한 업체가 적습니다. 저희가 교회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추진을 하고 확대할 부분은 학교운동장을 학교 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학교에서 참여를 해 주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라도 한두군데라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사업계획에 넣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반드시 추진해서 하반기 때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꼭 좀 추진을 해서 골목길 주차시설, 제가 두가지 사항입니다. 골목길 화물차 단속해주고, 주차시설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건축물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식 무인주차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계획이 있으시지요, 현대4차 앞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현재 이마트 앞에 있는 것은 그 앞에 도로여건이 변형이 돼서 무형지물과 같이 되어 있고 2번 종점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2번 종점은 관내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는 CCTV 자체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 장소를 2, 3차례에 걸쳐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작전서운동 안에 사거리 그 쪽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고 말씀하신 지역도 그 지역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대4차 나가셔서 공청회 같은 것은 하셨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3월달 안에는 가능하겠지요?

3, 4월 안에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성2동 종점 부근이 스쿨존 용역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시의원이 확보됐다는데 구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효성지역을 위한 스쿨존 해당 사업비는 신청한 것이 없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개 구역에 관한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는 아직 교육청이나 시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은석 시의원이 교육청 특별교부금인가 그 형식으로 3천만원 예산을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절차로 구로 가져오는 건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알아보셔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능하다면, 효성2동 사무소 옆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옆에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시의원님이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는 절차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어 있다 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지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이면 저희가 직접 그쪽에 행정체계가 저희가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절차를 과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제가 알아보러 다닐 수도 없고.

그 사항을 많이 아시는 분이.....,

저희도 그런 예산은 다뤄보지도 않았고, 나와 있다니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시 본청예산은 저희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만 교육청은 별개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제 경험상으로는 불가할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 한번 통화를 해 보시던지 찾아가셔서 절차가 어떤 건지,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부족한 재원은 구비를 부담해서 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고요, 효성동에 관한 일인데, 효성동 신축하는데 구거부지 주차장 만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그 앞에 쇼핑 건물주께서 그 앞에 있는 구거부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자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저희과도 한번 내방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옆에, 문제는 그 옆에 사유지가 3, 40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도시정비과 쪽에 도시계획시설로 다 하면 120, 30평정도 되는 거 같아서, 주차공간을 확보 가능한지 주차시설로서의 도시계획 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앞서서 추진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위치가 사거리 상의 위치에서 길목도 좁고 거기에 어떤 사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시설로 결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지금 현재 쇼핑센터를 짓고 있는 건물주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오해를 저희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건의가 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정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것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원래는 쇼핑센터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안은 지금 쇼핑센터 건물주께서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효성2동 사무소라든가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건의는 아직 접수된 바 없습니다.

조사해서 그 부분은 따로 서면부분은 말고요, 자세한 사항을 구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주차장 요금인상이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돼있는데 구의 인가를 받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 5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실비로 나가는 겁니까? 면당550만원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상한선인데,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하되 사업을 본인한테 줘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는 겁니다. 직접 본인한테 교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5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들어가면 여러 개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경남아파트나 하나아파트 입구에 보면 노점상이나 아니면 노점상 때문에 인도도 확보가 안돼 있고 차도도 점령당한 상태인데, 학생들이 인도까지 점령해서 다니다 보니까 차도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휀스설치를 해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할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데 실태를 아십니까?

현장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1월달에 실시한 동 연두방문 시에 요구된 교통시설물에 관한 요구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취합해서 지금 현재 배정된 시 예산 1억 5,5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이번에 시행이 어려우면 추가로 지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실 때 전화주시면 시간나면 저도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차량등록이 전국제로 풀렸는데, 차량이 등록되면 구에 등록된 차량에서 얼마나 세금이 나옵니까?

교부수수료까지 했을 때 한대당 신규같은 경우 4만원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차량등록으로 인한 교부금하고 수수료가 8억 2천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하니까 각구 지자체,

인천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천시내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각구에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로 나가는 것이고 등록비용만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 거지요?

네.

인천시내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인천시내 차량들이 계양구에 와 가지고 번호판을 달면 그만큼 세수확대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인력이 그 쪽으로 추가로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이 찾아오실 수 있는데 여건이 안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개선 좀 해서, 그것도 경쟁인데, 계양구에서 번호판 달면 편하니까 가서 달자고 하면 세수증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고도 하시고, 날짜까지 정해졌더라고요, 한달간 한다고,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고기간이고요, 3월 몇 일부터 한달간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하고 과태료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의한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과징금으로 해서 시세입이고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에 따라서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돼서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은, 저희 목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한다면 과태료가 구 수입이 되고 금액이 4만원정도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일주일에 두 번은 불법주․정차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두 번 정도는 밤샘주차 쪽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가능한한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하는 쪽으로 목적은 같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고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단속기간은 상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대대적인 단속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단속을 나가시고, 화물차 무단방치로 해서 교통사고유발을 최대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152쪽 하단에 보시면 단속장비 현황을 5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7대로 나와 있는 것은 두 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마스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7대가 있는데 다마스 차량이 구입연도가 오래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의 방치되고 운행은 못하고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수가 올 연말쯤 도래되기 때문에 되면은 폐차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5대입니다.

차량이 7대인데, 5대만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카메라도 12대인데, 13대로 늘었네요, 무전기도 5대가 늘었는데 핸드폰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핸드폰이 8대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속장비 확충계획에 보면 160페이지에 핸드폰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신규로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달 업무보고 책자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핸드폰이.

지난번 것이 그때 당시에 예산 수립할 당시기 때문에 예상치 까지 넣은 건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추진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계산2동 480-7번지 부족예산 추가 배정 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산2동에 480번지라는 데가 없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480-7번지가 나와 있어요.

계산3동입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기재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 개방화추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2개소 212면으로 그런데 전년도에는 8개소147면으로 날짜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2006년 8월 25일자로 이번에는 212면이 나와있고, 먼저번에는 8개소 147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추가로,

그 이후가 아니라 연도하고 날짜가 똑같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지금 추진실적이, 그 앞에 8월 25일까지 그 사항이 날짜가 똑 같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개방화 추진한 것은 저희가 신규로 나중에 작전동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15면을 했고, 효성제일교회에서 15면, 계산교회에서 20면, 계산천주교에서 15면해서 65면이 보고드린 후에 추가로 개방이 된 것이 합산해서 12개소 212면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2006년 8월 25일이 아니고 달라야 되지 않나요?

2006년 8월 25일날은 저희가,

그때까지 실적을 지금 먼저 보고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개방화 추진실적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62쪽에 버스노선 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진 계획에 있어서 추진사항과 계획에 있어서 구정질문 때 효성동 종점이 588번을 계산역 환승 587번하고 연계해서 무료환승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584번에 대한 노선연장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 5일날 시에 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4번을 저희가 12월 5일날 노선조정을 시에 건의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번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15건을 저희가 버스노선 관련된 민원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건만 저희가 가부결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계속 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2008년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 용역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마을버스의 신설이라든가 증차나 그런 사항을 지금 불허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버스노선도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는 많이 합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근인력하고 일시사역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7명.

팀별로 배치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에 1명이 있고요. 일시사역입니다. 차량등록팀에 상근인력 1명, 나머지는 교통단속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팀에상근인력 하나, 일시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봉급 미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네.

지연된 적은 없습니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급여일은 아마 준수를 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실질 임금지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2006년도 실제 통장 지급내역과 이병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내역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미교체시 조치사항, 관련근거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입니다. 오늘 건설과로 가신 김삼희 팀장님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체계 강화, 특정관리시설대상 안전관리대책 강화, 구민안전의식 확대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향상 마지막으로 신성한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위기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재난관리팀을 비롯해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 4개팀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외 3개 위원회로서 총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중점관리시설대상으로서는 701곳이 되겠습니다. 등급별 현황도 702건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487개대에 29,137명이 금년 1월 30일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현황으로서는 비상급수 정부지원 13개를 포함해 총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현황으로서는 효성동 253-7번지 면적 931평방미터에 1일 교육인원이 28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관은 2002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최근 4년간 재난발생 및 피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설해대책기간이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3월 10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07년 설해대비 대책기간이 2006년 12월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겠고, 2007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 흔적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 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지형도 및 지적도에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8월 30일날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전담기관인 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2월 26일 침수흔적도 작성 및 결과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 5개를 포함해 총701개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6년도 상반기 특정관리시설정기점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4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사항에서 지적사항이 76건이 나왔습니다. 소방이 35건을 비롯해서 706건인데, 아직까지 미완료 건수는 5건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아직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도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연2회에 실시하고 계절별 실시 점검을 매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유형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안전의식 확대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13회 실시한 바 있고, 소외계층 생활안전 점검실시를 50가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을 7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자연재해 예방표어 포스터 공모를 작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작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 문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자연재해예방 표어포스터 공모 및 전시를 2007년 4월에서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을 상반기에 4회,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7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금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활성화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방위장비 및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피시설이 152개, 급수시설이 64개, 2005년도에는 166개, 62개, 2006년도 에는 166개, 6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서는 총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을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총3회 민방위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민방위대장특별교육을 2007년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48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로 인해서 계양구 노동복지회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방위교실 운영을 2007년 8월과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월 20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이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고, 훈련시간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 훈련을 연12회에 실시하도록 하고 방재훈련을 연3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개선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1/4분기에 14곳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10개가 합격하고 4개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불합격에 대해서는 재해 수질검사를 해서 급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2007년도 민방위시설 장비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예산은 5,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도에 10개 분야에 공익요원 67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양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연3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표창을 분기별 7명씩해서 28명을 표창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공무지정을 현재 저희 총원이 141명인데, 사고자 9명을 빼고 1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을 일반행정에 10개 분야에 총25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 6, 12월 3회 실시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 표창을 분기별로 7명씩해서 28명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설문조사를 금년 말에 실시해서 애로사항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존경합니다. 말에 의하면 금년 초입니까? 말입니까?

6월 30일날입니다.

상반기 정년퇴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업무수행하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는 마당에 후배나 계양구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점과 의회에서 해 줘야 할 건의사항이 있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큰 제목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각과에서 직원들이 차출돼 와서 과가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에 저희 팀장들을 위시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작년도에도 행정 자치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금년 말에는 소방방제본부에서 인천시에서 1등을 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엊그제 가서 표창장을 받아온 바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곽위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서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건데, 각과에서 구청 내에서 특별하게 있어야 될 부서냐 그런 것을 봐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데, 열심히 해서 큰문제점은 없는데요, 구의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틀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것에 대하여 팀장님께도 고맙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더 많이 아실 텐데, 물론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 아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줘서 좋은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라든지 건의 할 사항이 있다면 제가 하나하나 한번 팀장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상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한다든지, 강화를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조성을 한다든지, 향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쓰고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 재난관리팀장이,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만 들어주세요. 방금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과 같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건의할 사항이 뭔지, 이번에 오셨습니까?

네, 이번에 왔습니다.

몇 개월째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팀장님.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협력팀장님, 몇 개월째 됐습니까?

9월 달에 왔습니다.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는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은 우리 지역협력팀이 업무 관계로 해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홍보 캠페인 이런 것으로 해서 대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작년에 구성 됐습니다만 지역자율 방재단이 구성이 되가지고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동하는데 예산을 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지원을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정도를 더해 주면 될까요,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자체적으로 400만원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200만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거기 올라온 것은 단체 명에는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주시면 가능하게 본예산에서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다시 추경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7,400만원이 책정을 됐었는데, 내일인가 모레 책정을 할 겁니다. 재난안전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편성된 사람들을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팀장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민방위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시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시키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이 예전 같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데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는 없고, 민방위 교육상 다소 고통을 느끼신다.

교육을 하다보니까 기피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개선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은 민방위교육시간이 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인가 3월부터 11월까지인가 교육이,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서 4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5년차 이상은 연1회에 비상소집훈련 1시간으로.....,

교관은 누구입니까?

소방서라든가 적십자사 이런데서 위촉을 받아서 전문강사 분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중요한 우리 계양구, 생긴지도 얼마 안됐지만 계양구 구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좋은 업적을 남겨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존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5페이지요,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서 D급이 한건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1동에 백영아파트 맞은 편에 신다우빌라라고 있습니다. 백영아파트 맞은 편에, 거기 하나가 약간의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건축과 있을 때 안전점검 진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판정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은 뭡니까?

저희들이 특정관리 시설물로 했는데요, 수시로 나가서, 그런데 주민들은 별로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몇 도나 기울었습니까?

눈으로 봐서 약간입니다. 안전진단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중에서 비상급수시설이 있지요, 수질검사해서 4군데가 불합격 맞았는데요, 늘어나는 추세네요? 4/4분기에는 8건이 되어 있고, 불합격이, 그런데 지금 당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가 생기면 급수해야 될 시설인데, 음용수로 사용 못하지요?

처음에 의뢰를 해가지고 1차, 2차 다시 펌프링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펌핑을 안해 주면 그 물은 그 안에서 썩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4건에서 8건인데 개소는 15개에서 14개인데, 이것이 돌아가면서, 다수가 아무거나 해서 측정할 때 문제가 되는 건지 한 곳만 일정한 지역의 지하수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일정하게 4개는 계속 수질검사 몇 번이나 하십니까?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분기 별로 한번씩 하는데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음용수로는 쓸 수 없습니다. 해서 안내판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는 부적합한 거 아닙니까?

음용수로는 부족한데, 생활용수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허드렛물로 쓰는 것은 많습니다.

허드렛물을 공급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상급수 음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건데, 수질이 오염된 것이 뭐가 오염 됐습니까?

세균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장균이?

수질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치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보통 물에서 나오는 수준인데 다만 그 세균이 나오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쓸 수 있는데 이런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수 업무할 때 보면 수량채취가 안돼가지고 시험자체를 못합니다.

수량채취가 안된다는 것은 우물이 말라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라있는 우물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수터가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지하수 판 것이 아니라 약수터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약수터는 상관이 없고, 지하수 아닙니까? 이것을 불합격 맞은 것은 폐공 조치를 한다든가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를 개발하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불합격 맞을 텐데, 그리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들어가면 있으면 건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지하수가 아니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불합격 계속 맞는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폐공시키고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개발 해야지요, 제대로 된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보충교육하고 연말교육이 끝나서 사실조사해서 현재살고 있는데도 참석을 안했을 때 10만원입니다.

950만원인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부지가 사실 도로공사 부지지요, 그러다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 있어서 우리 구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 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이 된다든가 어떤 조치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