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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5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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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천영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 업무는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 보장 강화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팀별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14세대 5,864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4,492세대 7,447명입니다.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단체는 상이군경회 계양구지회 등 7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지원법인으로만 설립된 방산복지재단이 있으며, 시설법인으로 명성복지회가 있습니다. 신고시설로는 계양종합복지회관과 35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시내일을여는집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우리구의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3,114세대에 5,864명입니다. 2006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이후에 업무의 변화가 많이 있었으며, 각종 보호책정을 위한 조사에서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6년 7월 이전에는 각 동에서 조사하던 업무가 구로 모두 이관되어서 구에서 일괄조사를 위해서 부산 진구청을 방문하여 비교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접수와 책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있어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가정방문 및 상담 등 현장업무를 많이 강화하고 있으며, 기동성 강화를 위한 전담운전원 및 차량배정을 함은 물론, 주 1회 업무연찬으로 전문성과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급여지급과 대상자 조사, 금융자산 조사, 지도점검,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등을 하였으며, 1월 30일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수급자의 정기 확인조사 실시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며, 보장비용 환수대상인 21명을 중점관리 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의료급여 지원 확대 및 적정 의료급여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4,492세대에 7,447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1종, 다른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종, 만성질환자, 만 18세미만자 등을 합하여 4,492세대에 7,447명입니다. 최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와 중복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 순회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의 선정기준이 12세에서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50쪽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에서 중증질환자 등록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를 위해서 3,409건의 연장승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142명에게 1억 1,210만 7천원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을 확대 발굴토록 하고, 적정 의료급여의 이용을 유도하여 과다 이용자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활근로사업 대상인원 및 사업증대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9개 사업, 구 시행 자활근로 6개 사업, 자활 장려금 1,172건에 1억 6,900만원을 지급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간병도우미 사업 등 저소득 구직 일자리를 위한 개발확대를 하고,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알선기관과 연계하여 무료간병, 가사지원,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 집수리 등 자활사업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위급상황 주민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의 추진은 그동안 현장확인을 통하여 128건 접수하여서 1억 2,796만 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례개정과 5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자 발굴 확대와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업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연계 업무는 2006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업무로서 현 복지제도에서 보장 받는 사람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비교시찰 3회에 자원조사 실시와 홈페이지의 계양구 사회복지 연계 정보공개 연계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복지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소득 주민 복지 요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구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이후 역할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2006년 7월 1일 구본청에 주민생활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각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구․동 간 업무 협조 및 민간시설과의 서비스 연계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구민홍보가 아직 부족하므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 개편 후에 구와 동간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상담실에서의 충분한 상담, 8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온라인 상담 및 신청, 방문상담서비스 구현을 통해 복지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와 동간의 업무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민간복지시설의 복지사업 연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으로, 현재 센터지원은 3명이며,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12,336명이고, 등록자원봉사단체는 121개 단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해보험 가입, 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공무원의 자원봉사단 운영 7회 106명과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인정사업 추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출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공무원과 주민, 단체 등의 봉사활동을 대폭 확대시키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등록해 주시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때도 어떤 아이템이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예산도 배정되고, 또 우리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센터의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센터소장 정형주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순 자원봉사 연결보다도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해서 4월부터는 간병인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이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를 확보해서 관내 치매병원이라든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봉사자를 양성시키고자 하고요. 저희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각 동에 자원봉사 코치를 배치해서 저희 센터가 현재 인원으로 확충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자원을 확보해서 주민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추진하고요. 또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덜 된 부분까지 저희가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많은 단체라든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해서 계양 인구의 10%를 목표로 개최코자 하고요. 현재 자원봉사 소식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저희가 현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소식지 횟수를 늘려서 사업홍보라든가 봉사자의 참여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세대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 특례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어때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자활근로를 이용해서 그런 거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많은 확대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는 차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관석위원

전년도와 금년도와 가구 수에 비례해서 세대 수가 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특례 수급자가, 전년도 2006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8가구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올라온 것은 84세대로 올라와 있어요. 특례 수급자가 가구 수도 줄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던지, 만약 이 자리에서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2006년도 6월 30일자와 현재 오늘 날짜하고 세대수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향조정 됐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 됐습니까?

원관석위원

예. 잠깐만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례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또 인원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자료를 보면 조건부 수급자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료를 보면,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계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으러 오게 되면 그래도 지원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도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자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두 번 읽어보고 오타가 있나, 현재 마인드를 바꾸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우리 천 과장님이 복지서비스 쪽이 처음이 아니시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 때 근무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있을 때 복지 쪽을 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번 2007년도 인사이동 할 때 그래도 청장님께서 복지사회 쪽에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여성 과장님을 그 쪽으로 인사발령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전에는 주민지원과에서 같이 공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계양구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가에서나 계양구에서 과를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원화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불편함이 없이, 서로 과장님들끼리 연대해서 일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예산이고, 그 쪽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산동에 내일을여는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시비로 해서 노숙자 관련해서 3억 3,900, 푸드뱅크가 한 3,000~4,000, 그리고 다른 것 해서 2007년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내일을여는집 자료가 부족하게 올라왔어요. 계산동 35명, 45쪽에 보면 4억 예산이 가는 데가 그냥 신고인원 35명,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쉽습니다.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정부 돈을 알차게 쓰는가 안 쓰는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음성 꽃동네 같은 데도 보면 너무 관청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게 유명하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무슨 신부님도 문제가 되고, 재판에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일을여는집도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특히 노숙자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여러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진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국민기초대상자도 그렇고, 차상위도 그렇고, 수급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끊기고, 옛날과 법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도 딸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안 되고, 저도 옛날에는 공부를 했는데 갈수록 법이 바뀌어서 혼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갑자기 타다가 안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법이 틀리고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사회복지 관련을 동사무소에 건의를 하고, 왜 내가 끊겼느냐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듣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어느 날 탔다가 못 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사람이 탄다고, 저도 그 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혼동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많이 짜증을 내버리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엊그제도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도 오셨지만, 사회복지위원회도 했잖아요? 이유를 막론하고 설명이 부족하고, 다툼이 많은 직원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도 했죠? 분명히 들었죠? 우리 공무원들은 틀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도 잘 가르쳐주고, 동사무소에 서너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법이 수혜가 안 되서 혜택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선생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를 시키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안 입고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많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동사무소에 복지팀장이 한 분씩 생겼지 않습니까? 예산을 방대하게 줘서 각 동사무소에 팀장들을 11명씩 두고 했으니까, 전에는 동장님 혼자, 사무장 혼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팀장들을 주고 했으니까 절대로 다툼이 없이 이해가 가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게 많지만 과장님이 특히 여성인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복지서비스와 지원과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사회복지에서 빈약한 데이터가 나와요.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정부에서 거의 다 지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나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복지사 분들이 각 두 명씩 계시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명 있는 데 있고, 세 명 있는 데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한 달에 한번씩, 아니면 미팅 정도로 시키는 것인지,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 업무별로 별도로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요. 업무별로는 복지서비스과 저희와 수시로 월 1회 이상 사례관리라든가 새로 나온 법에 대해서 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에 복지사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즘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가면 너무 불친절 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존심까지 박박 긁어놓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몇 주민들에게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상담실을 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가끔 그 분들의 요구사항과 우리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상치되는 부분이, 아까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득하는 기법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최대한 부딪치지 않고 그 분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를 자꾸 주고 하면 아픔이 많아서 점점 거기를 가기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특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김유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공직자 기강확립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참여기회,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구의원님들이 참석 좀 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저희가 방산과 명성하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 한 분이 하는 거고요. 아까 지경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일을여는집 쉼터 이준모 목사, 근 4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정례회 하면서도 짚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때 주문을 했을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 그 인원이 수용되고 있고, 과연 우리가 내주는 예산이 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관찰할 필요성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반기 지나면서 업무보고나 행감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기강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물론 구청 내에서 근무하시기도 바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두 차례씩은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지서비스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1,700억 중에 약 400억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원관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년 대비 2006년도 6월 30일자 기준 변동내역을, 금일 날짜까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속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Clean-City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도 27,325톤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3,864톤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02명이며, 장비는 7대, 무인감시카메라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및 무단투기 원인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 3-clean 운동 추진으로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 깨끗한 차량, 깨끗한 거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체육행사 상․하반기 실시 및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하반기 부부동반으로 1회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대행업체 차량도색 마무리를 4개 업체 12대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 상습 무단투기지역 관리 강화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설치를 취약지 50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2만매를 배부해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국제적 클린시티 조성을 위한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천의 관문으로서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생활주변 주민 자율참여 대청결 운동 활성화, 그리고 쓰레기 수거 후 낮시간대 방치쓰레기 근절로서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접 지자체인 강서구, 부천시, 김포와의 주 1회 합동 도로 물청소를 벌말로인 상․하야동 지역에 실시하겠으며, 계절 행사별 구민 일제 대청소 및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취약지 청소의 날 지정 실시로서 동별 월 1회로 대청소를 강화 실시하였으며, 추진현황은 55회 실시하여 2,942명이 참여, 28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우리 마을 대청소」지속 추진상황으로서 각급 소단위 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및 대행료 지급액은 4개 업체에 대하여 2006년도 48억 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6년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실시 결과 잔재 쓰레기 미정리 등 4건을 적발하여 대행계약에 의거 4건 8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26,667톤으로서 2,351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은 세척차량은 3대로서, 중간수거용기 수량은 6,330개에 대하여 성원환경에서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4천만원으로서 대행계약에 의거, 매월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수거용기의 관리 및 청결유지 상태가 불결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결과 59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조치 사항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과태료 부과는 182건 1,035만원, 과태료 수납은 127건 760만원, 미수납은 55건 275만원으로서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303개소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체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음식문화 개선 교육․홍보를 금년 7월까지 계산3동 외 6개동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 지도점검 실시 및 무단배출 및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수시 실시해 나가겠으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 위탁계약은 2006년 12월 20일 성원환경과 위탁계약을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청결한 중간수거용기의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은 월 1회 실시하며, 하절기에는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로서 폐기물 배출업소는 542개소,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체는 47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인 서희건설에서는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미기록 보존으로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인계․인수 미작성한 대흥환경개발에는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부환경개발(주)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폐기물처리법 인․허가시 사전교육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준수 및 깨끗한 사업장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대상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강화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82건 1,327만 5천원이며, 사용규제 신고 보상금 지급은 44건에 445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일회용품 규제법령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일회용품 규제법령 홍보로서 홍보 전단지 2만부를 제작 배부 및 각 협회지에 게재, 음식업주 등 교육시 홍보 의뢰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을 수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로서 중점관리대상은 총 67개소이며, 일반 관리대상은 35개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철저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3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114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17건 1,040만원입니다.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7개소에 대하여 지속 점검해 왔으며, 정화조 청소 홍보로서 청소 안내 엽서를 12회에 걸쳐 7,261매를 발송하였고, 정화조 관리카드 및 환경행정 일제 자료정리는 7,261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지도점검 사항으로서 오수정화시설 200 입방미터인 51개소와 단독정화조 2,000인 이상 38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과 사용승인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며, 정화조 청소홍보 철저로서 사전 안내엽서를 매월 발송함으로서 연 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로서 현황판 및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장마철 우기시 야간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선진농장에 대하여 13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리고 폐업 및 사업장 이전을 5개소에 대하여 조치했습니다. 향후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서, 점검내용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와 신고 대상시설 신고 및 준공여부, 그리고 비가림시설이나 축분 유출 방지턱 훼손 및 정비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담당실명제 도입으로서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판 설치를 67개소에 대하여 27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겠으며, 나머지 37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 특별점검으로서 장마철 우기시에 무단방류 수시여부 확인 및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지도점검 실시를 함으로서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159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서, 부천, 김포 그쪽 경계가 아주 미화원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호등이고 뭐고 없어요. 주민들이 건너다니는 데도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정지신호가 떨어져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교육 때 미화원들에게 고지를 하시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집 장소가 계양산 쪽에도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두레하고 익수농산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날씨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기라든가 기온이 상승되면 바람타고 내려올 때 굉장히 악취가 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민원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정화조 문제가 매년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오니 문제가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업체에 과장님이 한번 방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오니문제를 업체에 고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요금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그런 분들은 단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는 오니는 그냥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경인빌딩 뒤에 부도난 건물 있죠? 어떻게 처리하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도로변은 저희가 수거를 하지만 부도가 났든 그렇지 않든 일단 그것은 건물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를 만나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강규섭위원

은행에서 연락이 안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은행하고는 압류를,

강규섭위원

청소 한번 하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강규섭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냥 처리비용을 다 부담했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수거를 했는데, 정비를 했는데 거기 쓰레기가 많다보니까 또 무단투기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지금도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휀스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와 논의하셔서, 휀스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청소를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냥 놔두면 여름에 구더기 생긴다고 저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미리 건축과장님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처리차량 도색작업 하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그 음식물처리 차량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음식물 찌꺼기가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을해 보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환경업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뇨수집 및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와 계약을 연간 맺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떤 과정으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탁대행 조례에 의해서 위탁대행을 구청장이 업체한테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정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정비는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환경업체에서의 규정 없이 그냥 청장님의 일방적인 소견에 따라서 지정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전부터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느냐구요. 어떤 규정으로 구청장님이 하시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거업에 대한 대행계약입니다.

강규섭위원

대행계약의 어떤 조건이느냐구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각종 개발에 의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업체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면 한 개 업체를 더 투입하든가 두개 업체를 투입하게 되고, 그 구역관계는 일정한 지역이 전체가 똑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개 업체에 치중해서 많이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경계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계약기간은 1년이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규섭위원

그리고 분뇨수거업체는 2년이고요.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강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말에 재계약을 하시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연초 1월 달에 된 것은 없습니까? 계약을 다시 갱신한 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유동입니다. 매년 연말에 1년 단가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단가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나가지만 그 이후에 2007년도에 결정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단가를 2007년도 1월 말에 계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단가계약이 안될 시에는 연말을 넘기고 연초에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2월 초에 청소행정과의 답변 듣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유기석 전문위원님과 전화를 했을 때 어느 팀장님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음식물물쓰레기 업체를 보면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성원환경이 47.9%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양이 18.3%, 계양부일환경이 16.2%, 영부가 17.6%예요. 그런데 아마 2006년도에는 영부가 12%나 13%정도 했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2007년도 1월 달에 천여 세대를 이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3, 4등의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아까 강규섭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시다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갱신할 때, 만약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세대 수가 늘어나서, 과다하게 1,000세대, 2,000세대, 아니면 빌라가 몇 백 세대가 늘어나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용기라든가 차량 가지고 불편한 점이 초래된다면,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근 50% 수거하는 업체에서 나누어줘야 할 텐데 10% 떼어오는 업체에서 천여 세대씩을 이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외람되게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지방의원이라는 직분이 주민의, 구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천여 세대씩 타 업체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 1월 초나 1월 중순 경에 갱신이 됐을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계양2동 관내는 계양 부일환경에서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한 3,20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4천 몇 백 세대가 증가될 예정이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 영부환경과 계양환경에 이렇게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부환경은 현재 11.5%인데 3.5%정도 해서 16%가 된 거고,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이 4개 업체가 우리 계양구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계양구 내에 적을 두지 않은 업체도 있죠? 수거업체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는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데 이 업체가 다 계양구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계양구가 아닌 다른 구에도 적을 두면서 활동을 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하고 영부환경은 계양구에 있고요. 계양환경은 타 시도에 있고, 계양부일도 김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계양환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사업장은 우리 계양구에 다 위치되어 있고요. 대표자가 주소만 계양구로 안 되어 있고,

김용헌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약 4천여 세대가 이관돼서 한 쪽에서 천 세대를 이리로 넣어주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예가 올해 연초에 있었죠?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있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기준은 어디에 두고, 누가 지시합니까?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지시보다도 우리가 전체 매년 단가계약 하면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 계양부일 같은 경우가 동양지구와 귤현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작전서운동 쪽에서 공동주택 천여 세대가 넘어간 사항은 없어요?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남아파트가 올해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터 쭉 하면서 제가 과장님들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재 정부형태도 그래요. 대통령이 집권하고, 대통령이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 민심도 이관되고 하는데,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용어로 쓰면 직권 남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50%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다만 10%를 떼어줘도 40%가 남는데, 10% 갖고 있는 업체에서 2%, 4%를, 그거야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했겠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나 여론이 많이 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물론 세비를 받고 일을 합니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구 조례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듣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가급적이면 이런 피곤한 목소리가 덜 나와야 될 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단체장님 지시 하에 만약 이런 게 된다고 봤을 때 내가 소신 있게 관철이 되든 안되든, 내가 보는 기준 판단에서 다 맞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올바르게 진언해서 올바른 행정, 올바른 민원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참고로, 계양환경하고 계양부일환경은 다른 구에도 청소업을 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양환경은 부평구 갈산동 쪽을 하고 있고, 부일환경은 김포시, 검단, 그리고 부평구 일신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자치단체 쪽으로 일을 많이, 부가가치세를 올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해야지 타구까지 하면 일이 잘 될지 그것도 의문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현황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여기가 보니까 8군데가 줄어들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소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슈퍼 같은 데에서 신고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폐업신고 내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감현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공영 화물주차장 옆에 가 봤는데 거기 선별장 있잖아요? 거기를 가 봤는데, 리어카 한 대가 얼마 정도 하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수레 바퀴만 구입하는 상황인데. 금년도 예산이 5만원에 20세트, 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바퀴만 말고 한 세트당 얼마 정도 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세트당 5만원입니다. 20세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22개를 구석에 방치해 뒀던데,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바퀴를 구입해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미화원 아저씨 분들이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기동반으로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그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평균 하루에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원래 수도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도로공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임대를 받고 있는데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장으로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레기를 싣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손 씻을 데가 없으신가 봐요. 물을 떠다가 길어서 씻고 하는데, 또 보니까 열 분 정도가 거기에서 점심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셔서 확인을 하셔서 가능한 한 수도가 설치가능하다면 해 주셨으면 여러 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김유순 위원님이 우리 미화원들 복지 관련돼서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 같은 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전에 제가 4대 때도 얘기했지만 명절 때는 최하 이틀이라도 쉬어서 제사라도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옛날 총무국장님 계실 때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아까 설 며칠 쉬었느냐고 하니까 하루 쉬고, 하루는 로테이션으로 쉰 사람은 쉬고, 안 쉰 사람은 안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명절 날 하루 청소 안했다고 민원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틀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100여명이 되는데, 말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미화원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지시만 해 버리고 하면 안 될 것으로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장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1명입니다. 1개 동에 한 사람씩 11명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위로 있는 사람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감독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감독 분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더라고요. 전에 했던 사람이 또 감독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감독을 너무 강화하지 말고 많이 대화와 사랑으로서 미화원들에게 해야지 구청 입장만 너무 반영해서, 그 분이 마음대로 어디로 보내버리고 하는 경우가 전에 있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을 시켜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청소행정과 일부에서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박정권 과장님은 저희들도 지켜봤지만 깨끗하게 원칙적으로 한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청소행정과로 발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무슨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6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나왔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외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 보면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가구나 의자 같은 것, 집에서 요즘은 쓸 만한 것을 많이 버려서 5천원 동사무소 스티커를 끊어서 저쪽 서운동 어디로 수리도 하고 하잖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했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지경주위원

미화원들이 수리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 신청할 때 기술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예. 그렇게 했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위탁을 다른 데로 줬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삼원환경에 위탁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가니까 무슨 목사님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다리 밑에 거기에서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물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싸게 구민들에게 팔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목사님이 관리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이준모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관리를 해서 그 분이 직접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다른 데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내일을여는집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 생각은 내일을여는집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경우가 맞는데 또 위탁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 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전처럼 싼 줄 알고 갔어요. 선거 때도 갔는데 아주 엄청나게 비싸요. 위탁으로 넘어간 뒤로, 전에 우리 공공근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할 때는 많이 물건 값이 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쪽으로 넘어간 뒤로 가격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재활용품의 상승화를 따져서 품질이 좋은 것은 좋게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럼 우리들한테도, 제가 그 때 구의원이라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구의원이면 돈을 더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수리하고 판매를 해야 경우가 맞는데 수입만 올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인에게는 얼마나 비싸겠느냐고요.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것을 가셔서 가격을 알아보시고, 직접 하는지도 알아보고, 가격도 많이 다운해서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세요. 한 쪽만 너무 이익을 많이 줘서는 안되잖아요. 내일을여는집도 어렵지만 5천원씩 사 가서 못질 몇 개 하고 이익을 너무 많이 남겨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물가를 자꾸 떨어뜨리고 해야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 11시 정도 되면 일반쓰레기, 일하시는 분이 리어카에 운반해서 어떤 일부분의 장소에 쌓아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청소 수거차량이 와서 차에 싣고 가시는데,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집하장 쌓아 놓는 부분에 서로 내 집 앞에 해 놓지 말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전화로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량에 되어 있는 것으로 위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놓으니까 일부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지저분하고, 청소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를 한번 같이 해 보시자구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속개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로 계양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에 선임 받은 권오균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26일자 구 인사과정에서 팀장님 보직변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관리팀장께서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해 오신 김성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오신 전재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0명,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위원회 구성 현황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총 5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가스제조․저장․판매․충전업소는 총 4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은 계산시장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작전 현대백화점 상가 1개소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 홈에버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제조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등록공장 현황은 2006년 12월 말 현재 314개 업체에서 총 8,09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으로서 농가인구는 1,725가구 6,383명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농경지는 총 1,295헥타르가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314개 업체 8,093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조성 현황은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위치는 서운동 14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000평으로서, 입주업체는 59개 업체 830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9쪽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이라든가 해외시장 전시회, 국제자매결연 도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판로를 나름대로 지원해 왔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제결연 자매도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에 흥선산기 외 9개사에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으로서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대해서 총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1쪽 자금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7개사에 51억원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7년 금년도에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알선토록 하고, 특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기금을 출원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서 고용증대,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공예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달에 인천광역시 주최로 관내 공예인에 대한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13인 공예인이 공예인 경진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공예인협회 결성 및 전시회 개최사항은 5월 중에 공예인협회를 결성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184쪽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그동안 우리구와 베트남 붕타우와의 상호방문은 그동안 11회 했었고, 경제교류는 6회, 봉사활동은 3회, 유학생 교류는 1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상호파견, 그리고 경제사절단 방문, 유학생 교환, 기타 봉사단 파견 및 문화교류 증진에 특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계산시장 등 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현재 계산시장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설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현재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병방시장의 경우는 2008년도에 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작전시장의 경우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먼저 인정시장을 등록토록 준비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농업인구는 1,725가구 6,383명의 농업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8쪽, 친환경 농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 쌀작목반에 대해서, 사업이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6,736만 9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시설채소농가에 친환경 재재지원을 위해서 농약, 그리고 화학비료 대용 재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1,89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은 비가림 재배시설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28개 농가에 대해서 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비가림 재배시설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492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산지원, 가축방역 등 2개 사업에 1억 1,54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는 축산농가 50농가에 대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 톱밥지원사업 등 총 1억 3,294만 2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가스 및 석유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고압가스 제조업소 등 총 53개 업소의 가스 제조․저장․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스시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가스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가격표시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취업알선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인자 1,491명이 등록해서 구직을 2,468명이 신청해서 총 취업알선을 5,387명을 통해서 607명의 취업자를 저희들이 알선했습니다. 2007년 1월 현재는 총 구인 수가 168개소, 구직 신청자가 256명, 그리고 알선 524명을 통해서 68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194쪽, 취업정보센터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진로상담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서 취업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실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42명의 훈련생을 저희들이 훈련기관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이 14명, 자격취득을 24명이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수립해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서 전액 훈련비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훈련수당도 1인당 5만원을 지급토록 해서 총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4단계에 거쳐서 307명의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으며, 총 소요예산은 6억 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정보화사업, 생산성, 환경정화, 서비스 등 4대 분야 91개 사업에 대해서 공공인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총 참여계획 인원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투입인원 및 예산은 업무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98명의 고교졸업 이하 등 청소년 연수를 실시했으며, 2007년도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2개월 단위로 하고, 한 해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연수 장소는 구 산하 실․과․소․동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약 50명을 기획하고,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토, 공휴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연수수당은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연수수당은 경인지방노동청 북부사무소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189쪽에 보면 소형 농기계 지원이 1농가 한 대만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소형농기계, 경운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제재 농기계 밖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 살포기라든가 무인방제시스템, 그런 것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소형 농기계 쪽을 아직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빌라들, 외부로 설치된 1미터 이상 기준이 있죠? 동력자원부의 법 기준이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기준 미달이에요. 우리 계양구의 빌라들이, 사고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가스하고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귤현동 구획정리 가스 건축허가를 제출한 분도 있고,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건축행위를 주민들이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인데도 어떤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기 이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3월 달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일부 우리 주민들이 우리 LPG 가스 가격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은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LPG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에너지관리팀이나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한번 타구와 비교를 해 보셔서 가격안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업체 수가 적은 데는 담합보다도 너무 혼자 독점이 돼서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김포, 부천, 인근에 있는 타구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는 얼마 없는데, 다만 강화가 거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싸서 그렇지 별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합이라든가 독점관계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가격관계를 주유소라든가 가스라든가, 각종 연료로 쓰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구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화동 침수지역 얘기는 들으셨죠? 지금 현재 시장님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이상의 평수를 장관이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데, 시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용역비를 1억으로 했다가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주지동에 이화동과 마찬가지로 상습 침수지역이 돼서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시에도 건의해서 적극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평수,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용도변경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죠. 허가를 5만까지가 광역 자치단체장 소관이고요.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 소관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이화동, 문화공보과에서도 추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화동 것이 200필지에 10만 8,930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 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 부서가 협조가 잘 안돼요. 우리 계양구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하여간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선과 평수를 체크해 보니까 농림부 장관의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얘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가 소관에 또 농지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188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7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당 3억 6,4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12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이 12개 학교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2006년도에는 11개 학교고요. 2007년도 30개 학교입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 비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초․중․고등학교마다 다 할 거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런데 조금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학교급식 관계로 각 구․군 담당 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위원님은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우리 계양에서 34개 학교에서 12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시비, 구비 50% 해서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지 시에서 이번에 준 것은 34개 학교를 해 줬는데요. 실지 저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뭐냐면 애들 성장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먹여서 성장기에 발육도 돕는 건데 실지 1학기도 먹일 수 없는 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게 고등학교는 제외시켜도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나 유치원 애들을 일단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을 먹여서 성장기 발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교육청의 중등부, 고등부, 교육청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얘기가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누어 줘라, 그래서 지금 배정을 이렇게 여러 학교가 됐는데요. 실지 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정도도 지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학생 수가 천명 미만이라든가 직영업체로 급식을 하는 학교, 이런 데에 해당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하고 시와 50%, 50% 예산을 해서 100%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는 선정 자체도 없고, 교육청과 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 모로 문제가 많네요. 저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쪽을 먹이면 어떻겠느냐는 좋은 생각인데,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김유순 위원님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4개 학교가 되니까 12억 가지고 나누어 배정하다 보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신청을 34개 학교에서 12억을 했는데 예산은 6억 밖에 확보가 안돼서, 학교에서 12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시․구비가 같은 비율을 나가야 되거든요.

강규섭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도시정비과에서는 생태 숲 환경 해서 올해 5개 학교 지원해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규섭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 학교가 51개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까지 다 해서, 그런데 동별로 좀 잘 사는 동이 있고, 못 사는 동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작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500정도를 마이너스, 급식비를 못 내요. 일인당 월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급식비를 못 내서, 그렇다고 그 애 밥을 못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요. 그런 학교를 구에서 선별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 교육청에서 하는데 건의를 올려달라는 얘기죠. 계양구에 학교가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돈을 대부분 잘 내는데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CMS 통장으로 급식비가 간다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적자폭이 많아요. 그런 학교를 선정해 주시고, 51개 학교가 다 지역이 학생들이 잘 사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분이니까 그것을 건의를 올리시라고요. 교육청과 시에 건의를 올려 주시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타 부서, 아까도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과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잖아요.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주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마디 더 부탁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경제과도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를 유용하게 홍보를 잘 하시자구요. 그리고 185쪽 보시면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해서, 우리가 계산시장이 34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서도 몇몇 건물주 때문에 아케이드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 분들까지 같이 가지 않고, 좀 구간을 줄여서라도 빨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그 때 제가 시장 건물주 분들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공청회 할 때, 그런데 공청회가 아니라 편 나누기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 쪽 지역은 이렇게 하자, 그런 개념인데, 국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분들과, 이 쪽은 처음에 나름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다 지붕을 씌우고, 그 쪽 사람들은 차양식으로 비만 안 맞도록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워낙 건물주가 반대하는 데가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정을 지어서, 정 그렇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분들을 제외시켜서라도 사업을 축소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2008년도 병방시장은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상인연합회 측과 앞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드리고, 먼저 상인 관계 종사하는 건물주라든가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인정시장을 등록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지원 계획은 전혀 없고, 방안이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에 의해서,

강규섭위원

인정등록을 받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한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길래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내년도 정도에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아마 지금 작전시장이 오늘 등록서류를 오늘 신청하려고 하는데, 병방시장은 되어 있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현재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에게 이렇게 서류 준비하라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그래도 다행히 우리 계양구는 원 위원님도 저 쪽을 잘 아시겠지만, 방역이나 방제를 잘 해서 구제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주택가 고양이, 이 고양이들이 음식물 먹고 밤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양이가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파악은 잘 안 되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도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 이것을 덫을 놔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전염병 문제가 되니까 고양이 하고 쥐하고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계양구는 이 쪽은 괜찮은데, 원 위원님, 저 쪽 장기동 쪽은 심하지 않나요?

원관석위원

고양이뿐만 아니라 들개가 많아요. 주인 없는 들개들이 많아요.

강규섭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과장님, 재원보증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 다룰 때 1억원의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영세상인들도, 거기 사업자 등록증 가진 분들도 포함이 되죠? 자격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두 달여 지났는데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3월 5일 날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인천지시와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협약을 체결한 후부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3월 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안돼서요.

강규섭위원

지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오는 겁니까?

김용헌위원장

아니에요. 은행에서 하는데, 재원보증재단에서 대변을 해서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그 출연금을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는 건데,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을 우리 구가 해주는 거죠. 1억원을 출연해서,

김용헌위원장

말하자면 보증제도죠. 그러니까 그게 여건상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어려운 분들이 할 건데, 그게 안 맞는 분들도 때에 따라서 있겠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유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대한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