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29억 8천9백만원에 비해 약 0.33%인 1천 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의회사무국 각 담당부서별 예산을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의원 초청방문 수행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예산중 사무관리비 28만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중 사무관리비 1,3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능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중 비교견학 차량임차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사무관리비 17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비로 입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0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중기본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이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액 5%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백만원 감액된 29억7천9백8십6만7천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차량유지비 7백만원, 중국 서주시의 의원 초청방문에 따른 공무원 수행여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전문위원실 비교견학 차량 임차비 3백만원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 자료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 반영하였으며 기타 감액된 부분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1백만원이 감액되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행이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편의상 사무관리비 안에 의정소식지도 있고 의정백서 여러 부기가 있어요. 편의상 의정소식지 등 해서 예산절감 표지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의정백서가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백서에서 한 1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거기서 1천만원이 남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 정도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부기상 의정소식지발행 등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가 의정백서도 있고 뭔 인쇄비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정백서에서 많이 감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5대 때 활동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1천3백4십3만원이 감액했다고 하는데 이게 절감액 5%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는 5%를 전체 과목별로 일률적으로 5%를 해야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중점적으로 꼭 필요 없는 예산 거기에 5%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데에서.

1천3백4십3만원이 그 5%에 해당 되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요. 다른 과목에서 5%를 뺄 것을 여기에다 넣어서 여기에서.

5%를 안 뺄 때는 안 빼고.

예,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당초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2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7백만원 왜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량은 그랜저가 2.0 그때는 그 그랜저하고 이번에 채어맨 배기량이 한 3200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기름값이 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한 달에 한 기름값이 5십만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지금 그 전에 기름값은 다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5십만원씩 한다고 해도 한 달에 5십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6백만원인데,

그러니까 당초예산 2천만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차량 유지비가 전체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량 보면 차량 유지비로 기정이 한 2천만원인데 이번에 7백만원 그래서 2천7백만원 되었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에는 작년 기준으로 그랜저를 운영할 때 그때로 기름이 많이 들지는 모르고 그냥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한 차량은 월 5십만원씩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죠.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5십만원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추가입니다. 기존 그랜저에 비해서.

당초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그런 저런 것을 감안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연비라든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장 차들이 배기량이 크다 보면 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았고요. 초청방문 수행여비 4백만원이 있는데 어디 수행여비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위원님들 외국 자매결연 국제도시에서 의원님들 초청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 수행여비를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행을 직원이 두 분 정도 갈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초청온데 있어요.

현재 서주시에서 집행부로 저희와 함께 초청을 10월 29인가 그쪽에서 국제박람회 서주시에서 개막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같이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수행여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비교견학을 차량 임차료 3백만원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하나도 없는가요. 아니면 좀 남겨 놓았는가요.

남겨 놓았습니다. 기정액이 3백만원 하고 혹시 몰라서 예산에 6백만원 이렇게.

지금도 남겨져 있어요.

예, 남겨져 있고 앞으로 또 혹시 의원님들 비교견학은 큰 지장이 없도록 예산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 입법 활동 지원비가 각 의원별로 어느 정도씩이나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공통경비 1인당 4백8십만원이 대표적으로 그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편성되는 운영공통경비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무경비는 각 부기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활동 지원비에 공통경비 부분 포함 되어 있어요.

예, 그것도 있죠.

그러면 입법 활동 지원비 내에서 이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입법 활동 추진하는데 비용이 들 경우가 있잖아요. 자료도 하고 관련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경비가 있을텐데 그런 경비에 대해서 혹시 요청을 하면 이 내에서도 지급이 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된다고 하면 공적인 업무수행이다 하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지금 현재 있어요. 어떠어떠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애매하다 보다는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현재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나가는데 여비 자료수집 차 여비 비교견학 가신다는데 공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것들 비품들 전부다 이게 거기에서 심지어 작은 것 음료수 같은 것 그런 것들 다 이런 경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