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익 입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6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오늘 6분의 위원님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구성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관련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주재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여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에 착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곽성구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기춘 위원입니다. 5대 구의원으로서는 처음하는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표본으로서 성실하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번 조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계양구청 옛청사 철거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안으로 관련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조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세월이 흘렀으므로 관계 공무원이 다른 데로 전출됐거나, 또한 사망을 했거나, 또한 퇴직을 하였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세부 절차가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은 전부 출석이 가능합니다. 민간인들은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퇴직했거나 사망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사망자는 없고, 퇴직한 사람은 현재....., 박희룡 구청장님하고, 전부구청장 이장복씨가 있습니다.

이장복씨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을 소환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사계획서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석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근거위치 파악 등을 우리가 구청 어떤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전에 거기 결재자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결재자,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전화번호라든지, 핸드폰번호, 자택주소까지 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타부서로 전근 갔다 하면 그쪽에도 미리 파악을 해 놔야지 그래야 그쪽 구청이나 시청 쪽에 미리 알려서 그 쪽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