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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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녹색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현재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세출은 하고 민생경제과까지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1회추경 예산 1,873억 22백만원 보다 960억 67백만원이 증액된 2,833억 89백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5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687억 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91억 7백만원, 시비 182억 5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회추경 예산 1,873억 22백만원 보다 960억 67백만원이 증액된 2,833억 89백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대비 51.2%가 증액 편성되었읍니다. 시 전체예산의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업예산 937억 75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3백만원, 국 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11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68억 86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5억 76백만원보다 3억 1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 등 10건에 4억 99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사업 등 2건에 4억 9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쪽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와 민생경제과 검토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검토보고 해주세요.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97억원 보다 1,042억원이 증액된 6,239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639억원으로 기정예산 4,643억원 보다 99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0억원으로 기정예산 554억원 보다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은 총세입액은 6,239억원으로 기정예산 5,197억원 보다 1,04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증가 중요사항을 보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추가징수액 5억원, 지방교부세 2010년 내국세 정산분 등 61억원,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845억원, 동사업 복구와 관련한 지방채 100억원 입니다. 세출예산 중 우리위원회 소관은 녹색도시국 총예산은 2,833억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원 보다 960억원(51.28%)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및 삭감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8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원 보다 4천만원(0.54%)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제2청사 주변 관정지원 외 3건 1천8백만원, 주요 삭감사업은 자생식물이용 새소득원 개발 3천2백만원, 농축산센터 총예산은 671억원으로 기정예산 620억원 보다 51억원(8.1%)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및 삭감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에 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 2010년 내국세 정리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유래 없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을 위해 예산집행 잔액 및 경상경비절감액 45억원 및 지방채 100억원 발행 등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각종 용역비, 업체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등이 있는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분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할 때에 각 국별로 전체적인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반적인 증액된 금액, 감액된 금액 이렇게만 검토보고를 하지마시고 좀 각과별로 각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 57, 60쪽, 세출분야 167~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읍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제가 딱 한 쪽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 지원안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 지원사업 선정, 방법?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읍면동, 관과소에서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원천마을에 웰빙 손두부를 하지요? 벌써.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가 아니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이게 아까 잠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건 마을기업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마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마을기업입니다.

정일환위원

예, 벌수마을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두릅이라든가 참옻, 고사리 등을 이렇게 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근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부는 사실상 저장성이 문제가 좀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또한 판매가 어렵고, 어려운 사업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판매는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계화 해서 포장을 위생팩으로 포장을 해서 파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일환위원

유효기간은 며칠이나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유효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두부유통기간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보관에. 전부 그것을 폐기처분을 해야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그 대신 제품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사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판매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한번 전략이나 모든 구상이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상 일감찾기 사업이라든가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우리 콩으로 만드는 두부 이런것도 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고부쪽에 있지요.

정일환위원

사실 그렇게 했다가 시설만 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도 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마을기업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8천만원 규모예요. 그런데 1년차에 5천만원 우선 줍니다. 주고 성공을 했을때에 2년차에 3천만원 추가지원을 해줘요. 만약에 여기에서 실패를 했을때는.

정일환위원

8천만원이 쉽게 말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천만원만 주고 끝나는 것이고요.

정일환위원

그래서 뭔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시설 지원을 해야하지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과연 사실상 마을공동사업이 두부 이것이 사실상 공동사업으로 안되고 한 두사람으로 이렇게 국한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실제로 마을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관련 공무원들 또 주민간담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미 손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을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했는데 외부에서 콩을 가지고, 사가지고 했을때는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을자체 콩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한 2헥타까지 이 콩을 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과장님 말씀에 주민주도의 어떤 비지니스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두부의 특성상 사실상 새벽에 만들어서 어떤 방부제를 넣지 않는한 시장에 팔아야 되고 유통기한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부라는 것이 그래요. 신선도도 떨어지고 영양가도 떨어지고 변질도 오기 쉽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어려움이 있을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것을 다시 어떻게 뭔가 좀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지 신규로만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두 통폐합을 그렇게 유통의 어려움으로 해 왔다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 유통을 해 왔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자체적으로 보면, 주변 마을에서 사가기도 하고 또 학교, 학교에도 일부 공급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해 온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때는 포장을 비닐팩 포장을 안해서 이렇게 팔았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비닐팩 포장까지 그런 설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이 원촌마을에 이장이자 마을기업의 리더가 학교급까지도 지금 공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사업성을 높일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과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려스러운 것이 조금하다가 또 그렇게 다른 마을처럼 시설만 방치할 것으로 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시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던게 손두부 관련 미니축제를 해봐라. 체험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방송에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런 주문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부문제 가지고 손두부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해서 널리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에 판매전략도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이게 지금 국비보조 받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국비가 50%지요. 시비가 도비해서 50% 매칭사업입니다.

정일환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국비지원 받는것 때문에 시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양하라고 항상 주문을 해 왔었는데 사실상 국비 따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자손들 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국비를 조달해 다가 시비 투자해서 이런 사업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현재 통합보조금으로 형태를 바꿨잖아요. 작년부터 아니 2011년도 부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포괄보조금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포괄보조금 형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릭께요. 지금 위원님들도 인식을 다시해야겠더라고요. 포괄보조금은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금액을, 보조금을 금액 산정해 주고 우리시에서 요청한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요 시에서? 예?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산분야에서 정통합니다. 전 예산실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장학수위원장

음, 예, 그것도 괜찮겠네요.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포괄보조금 성격이 지역에 특성을 말하자면 잘 아는게 지역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정부 방침대로 포괄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지역특성을 가장 잘아는 것이 지역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자율성을 높이고 또 효율성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보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광특입니다 사실은, 광특에서 국가직접 편성사업 또 시도 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그렇게 나눠져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포괄보조사업은 나름대로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실링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참고적으로 실링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청한대로 대부분 보조금을 국비보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삭감이 아니지 부결된다 하더라도 다른쪽으로 이 국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아니예요. 포괄, 포괄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은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사업을 또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고하면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임의로 쓸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장학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예비 심사를 받아서 올라가야겠네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게. 결론은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적정서 여부를 검토 받아서 올라가야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국비지원금을 우리 스스로 손실을 불러 일으킬 수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요. 그래서 편성권은 이제 집행부에 있잖습니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고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는 그것은 별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단편적 시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관에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부결을 시켰을때 괜히 국비만 낭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율을 하는 사전단계가 필요하겠구만요 보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제 그 문제는 에산편성 제도의 어떤 개선사항이나 또 그렇게 해야 되 이 단치단체에서 그렇게 임의로 해야될 성질은 아닌것 같은데요 그게.

장학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지요.

장학수위원장

조례제정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하니까 그건 저희가 참고해서 전체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0년도에 사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산 국비지원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사실 설명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물어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씁쓰름 하겠지요. 제도가 변경이 되면 의회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잘 알았고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열난방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지열냉.난방사업이요. 저희가 2008년도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금년 2월말에 불가피하게 명시월된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 2월달에 정산은 일단 지었습니다. 정산을 짓고 저희가 또 추가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다가 이번에는 사감을 하는데요. 그게 왜그러냐면은 사실 마을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마을 주민이 대대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엄청 찾아다니고 공도 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다 나가셔서 마을주민들을 간담회를 해서 합동으로 설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해서 사업을, 제일 큰 원인이 뭐냐. 마을 농가, 농가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깊어서 그것을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봐서는 해야되는데 농가 때문에 못하겠다. 그 농가가 이제 귀농자입니다 서울에서 귀농자인데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5월달까지 그 농가에 그랬어요. 5월달까지 니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라.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지 더 이상 공무원으로써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몫은 당신이 해야된다 해서 그것을 공문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그런데 더 이상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해봐야 안된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라도 이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됐어야 됐는데 전에 포기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농가에서 손해를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그 동안에 못 지어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하자면 메세지를 계속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것은 안하고 포기를 하겠다. 다만 몇가지 요구사항만 들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수용은 아니라도 일부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민원이 좀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정도에서, 선에서 협의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그 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성이 있다면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끝까지 이렇게 물리치고 해야될 것이지만은 이 지열냉.난방사업은 개인 한 농가입니다. 개인 한 농가를 위해서 마을 주민 전체를 피곤하게 하고 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대의적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규방위원

근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 비닐하우스 뭐 써있고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왜그러냐면은요. 공사의 과정에서 천공을 하면서 이 돌가루가 많이 날려서 비닐이 삭아 버렸답니다. 원래 한 3~4년 이렇게 견뎌야 하는데 씌운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삭아서 그건 사전에 그런것을 해 달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주민 뭐 해가지고 9백만원 써있는 것은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 예산을 주민숙원용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도 그 숙원사업 3천만원 해주겠다 그러니까 도와 주십시오라고 그런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인데 결국 수용이 안되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9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합니다. 2천1백만원.

김규방위원

지금 그리고 그 안에 파 놓은곳이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은 어떻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폐공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폐공 다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부담도 반납을 해주고요. 사업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김규방위원

우리시에서 돈 들어온 경수씨한테 반납해 줬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래서 우리가 비닐만 1천5백만원 세워서 돈 모든것이 끝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가지 요구사항이 또 있어요. 양액사업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양액사업은 저희가 다룰 성질이 아니라서 농업기술센터쪽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그래서 그것은 답은 안줬습니다 제가.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님하고 가셨을때 말을 좀 기분좋게 했어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그냥 말을 함부로 내비쳤더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김경수요? 농가가요?

김규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왜 그런 사람한테 우리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사실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워낙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그렇다 보니까 농사가 경작, 농가가 경작면에서 상당히 손해 본것이 인정이 돼요. 그대신 그런것들을 해소를 해주면 자기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안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김규방위원

그럼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규방위원

각서라도 받아 놨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서로 공문으로 주고 받았으니까요.

김규방위원

그건 받아 놓아야 할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김규방위원

주민들한테 협박을 하는것 같으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협박을 하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제 거꾸로 지금이요?

김규방위원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피해입은 것을 주민들한테 보상을 받겠다 해서 그렇다고 소문이 났던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할리야 있겠습니까? 상대를 안 할텐데.

김규방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김경수씨한테 우리가 1천5백만원 사업을 해주는 대신 각서라도 받아놔야지, 그러지 않겠다.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요. 5월말에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김규방위원

예, 그랬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만일 포기를 하면 그래서 5월말까지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을 수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당신한테 농가한테 얘기를 한다. 니가, 농가가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사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 우리는, 시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말하자면 사과하고 또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 5월말까지 사과를 하고 주민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 답을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놨어요 지금. 아까 그 공문을 보낸 이유도 혹시라도 있을 손해배상에 관련되어서 염두해 두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10개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6개나 돼요? 그중에 3개는 기존사업에서 좀 감한 부분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재원도 열악하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이 많고 그리고 연지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사업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저기입니다. 도비에요. 전액예요.

김현목위원

아, 도비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7백975천원이.

김현목위원

독일에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막기 소독이나 이동방재기 같은 것은 하절기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도비 교부가 내시가 좀 늦게 와서 그렇게 추경때 불가피하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

김현목위원

시장통에 재설기능이 필요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렇게 도에서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현목위원

사업품목을 그 분들이 선정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민들이 아니 상인들이 도에 고영규 의원한테 말씀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아까 정일환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서 왜 사업비가 줄어든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립형 공동체 사업비요? 사업비가요. 이게 당초에는 가내시가 올 때에는 당초 예산대로 왔어요. 근데 실제로 교부결정하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2천2백만원을 감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비교증감을 한번 해보시게요. 감을 시킨게 몇 건이예요? 이게 도대체 건수로 하면 상당히 많네? 많지요? 전체 감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증액된 것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또 샘고을 시장 주차장 보상건 등 그런것에 대해서 10건에 4억9900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감액된 것은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사업 등 2건이 4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억1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건수로 보면 감하는게 굉장히 많은건 처음에 예산 세울때 정확한 수치를 안잡고 대략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건건히 감한게 많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감, 감된 것은 저기예요.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재료비가 일률적으로 실링 5% 내지 10% 이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지침을 줘서 감된 것이예요. 감이 많은 것은.

박일위원

출장비 같은 것은 말하자면 여비 같은 것을 감하라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로 들릴수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감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일위원

매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매년 반복이 됩니다.

박일위원

이것 참 뭔가 구조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일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추경을 지금합니다. 추경을 하려고 이렇게 추경예산이 왔는데 추경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추경을 해야되는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추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그 말하자면 세입이 생기잖습니까 또 새롭게 세출이 필요하고 당초 본예산대로만 1년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깁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지금 수해복구 사업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 그 의미가 새로운 예산편성의 요소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박일위원

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과장님 보십시오. 추경하는 이유가 지난번 같이 비가 많이 와서 어쩔수 없이 다급한 사항이 생겼다든가 계속적인 사업을 했을때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신규사업을 추경에 새로 하는 것은 그건 별로 그렇게 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민생경제과를 보면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용역을 하는게 벌써 몇 건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용역이 지금 저희가 2건 입니다.

박일위원

본의원이 볼 때는 용역 같은것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재원이 부족해서 기채까지 얻는 상황이고 하는데 용역이 지금 이때 아니면 내년에는 도저희 못하는 사항도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권활성화사업 용역은 저희가 이게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예요. 공모사업이라 이것을 용역을 해서 상권활성화 지구지정을 내년 4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국비로 가승인이 되었어요.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은 1천만원이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고 3천만원 시비를 보태서 그 전통시장 샘고을 시장 주변으로 해서 우암로라든가 새암로든가 중앙로 같은데 초산로 같은데 또 전통시장도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상권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구지정을.

박일위원

샘고을 시장 그 주변으로 해서 상권활성화 비슷하게 해서 용역을 지금 올 해 처음하는게 아닌데요. 그전에도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용역은 벌써 몇 번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전에는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용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올 해 시범사업인데 중기청에서 판단할 때에 정부에서 판단할 때에 전통시장을 하나만 살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한계가 있다. 지역에 발전하는데 그럼 지역 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권까지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전통시장도 살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시범사업비를 200억을 확보해서 한 군데씩 100억씩 주기로 했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냥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7군데로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 바운더리가 적으니까 전통시장 아니 샘고을 시장, 연지시장 합치면 전체 우리 정읍시 전체가 다 아우러지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구간을 샘고을 시장을 주변으로해서 이쪽으로해서 1단계 사업지구이고 거기만 원래는 저희가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연지시장도 어차피 지금 주상복합으로 하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 계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다른 사업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올때에 말하자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포합시켜서 만들려서 상권활성계획 수립을 같이 합니다.

박일위원

샘고을 시장 하나를 놓고 얘기합시다. 샘고을 시장에 보면 각 문이 이렇게 1문, 2문 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3개가 있어요.

박일위원

13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그 섹터 문 안에만 그 바운더리 안에만 상권으로 보시는가요 전통시장 상권을? 아니면 그 문 밖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초산로까지도 봅니다.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초산로까지는 전통시장.

박일위원

초산로까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전체 말하자면 키로수 섹터를 보면 약 전통시장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봤을때 컴퍼스로 쟀을때 한 500미터 정도 이렇게 그려서 그 정도가 다 상권으로 보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보고요. 약 12만 제곱미터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말하자면 현재 중앙로라든가, 초산로라든가, 천주교 골목이라든가, 우암로라든가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곳을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반경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통시장 보호하기 위해서 SSM 들어오는 섹터는 반경으로 이렇게 구획지정을 하는데 상권활성화 구역은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획지정을 하는것 입니다.

박일위원

말하자면 초산로, 새암로도 다 연결이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지시장하고 샘고을 시장하고 거리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중간에 새암로도 있고 중앙로도 있도 다 연결되는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연결되면 우리 정읍시 전체 말하자면 구도심, 구도심 전체가 다 그럼 그 용역 안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샘고을 시장 주변으로 해서 성림극장 사거리 있지요. 거기까지가 1단계 지역이고 연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부산업도로 또 연지로 그렇게 해서 통신공사 가는쪽으로 해서 그 섹터는 연지시장으로 포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2단계로 포함이 되는데 장차 상권화 활성사업은 샘고을 시장을 1단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2군데를 지정을 안해주거든요 지금 중기청에서.

박일위원

그러면 그 명칭을 바꿔야겠네요. 전통시장 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정읍시 구도심 살리기 내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주변 활성화 계획이라고 그렇게 지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일위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 이것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도 특수시책인데요.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것은 바이전북 인증상품 및 지역 우수상품에 대해서 취급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진열대하고 또 바이전북 상품 넣을수 있는 그런 냉장고하고 두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소당 3백만원씩 해서.

박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들가게라는게 동네 구멍가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슈퍼지요. 동네 슈퍼.

박일위원

얘기하는 것지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김현목 위원께서 물어본 얘기인데 도비와서 그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근데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해당 시의원들에게도 설명을 미리 해주시는 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요. 정병선 의원님은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에 도의원 같이 한 분만 계시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계신단 말이예요. 두 분 계시는데 있고 세 분 계있는데도 있어요. 도비가 내려와서 그 어떤 특정사업을 했을때 어떤 의원은 알고 어떤 의원은 모를수 있다 이 말이지요. 나중에 이 책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소외된 느낌 내지는 참 불편한 기분이 든다 이것이지요. 이런 책자로 활자화 되기 전에 이런건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미리가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서로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그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으니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것은 좋은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특성에 맞게 국비가 얼마나 오든지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종료할 사업같으면 받아와야 되지만 우리 재정여건이나 우리 시 형편이나 모든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분명히 우리시비를 내시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을수 있어요. 그런 국비는 사양을 해야되고 그러한 정책내지는 그런 공모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100% 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것 조금 붙여서 하는게 아니거든, 국비가 내려온 사업 우리가 시비를 붙이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매년되어서 쓸모없는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런게 있다는게 아니고 혹시라도 향후에 어떤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큰 틀로 좀 봐서 그렇게 공모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뭐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제도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한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예, 국장님께 주문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국비 무조건 다 받아온다고 해서 그게 또 다는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도 나중에 예측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우리지역에 국비가 와도 여건에 맞고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받아야지 국비 몇푼주면서 시비해서 시비 뭐 시비만 버리는 사업은 받으면 안되겠지요.

박일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꼭 정말 필요한 사업, 우리지역에 해야할 사업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잘 검토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포괄보조금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 방금 또 박일 위원님께서 또 국비 부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잘해서 신청하자는 그런 얘기도 했듯이 2012년도의 본예산 심사할 때는 적절치 않은 국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심사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또 부결할 수도 있으니까 국비지원을 하려면 각 부서에 미리 얘기해서 의회하고 좀 어느정도 협의가 되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게 소통이지 차후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왜 국비를 반납됐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냐 이런 원망성 얘기는, 의회에 원망하기 전에 본인들도 그것을 잘못을 느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부서에 좀 업무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6쪽에 상권활성화연구용역에 관해서 좀. 여기 용역에 대한 규모가 지금 1단계가 샘고을, 우암로, 초산로, 새암로 해서 1단계 하는데 4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2단계까지 다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단계까지 해서 4천만원의 용역비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단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추가를 시킬수도 있잖아요. 다른것은 신태인은 잘 넣던데 왜 여기에는 뺐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게가 아니라 두개라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건 다 넣으면서 지금 신태인이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해놓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 알고 있지요? 안되는데, 그 중앙로, 중앙동 지역.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규정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권화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점포수가 400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서 말하자면 400개 이상이. 위원님 말씀대로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뭐하려고 다른것은 넣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지금 이 상권화 활성화 사업을 할 때에는 샘고을 시장 위주로 갑니다. 왜그러냐면 140억 가지고 사업비가 총액 사업비가 140억 정도되는데 연지시장까지 못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왜 연지시장을 넣었냐.

익규

이익규위원

400개를 만들려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연지시장을 2단계로 포함시켜서 나중에 연지시장의 주변에 주차장을 하든 다른 시설을 하든간에 용역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 용역을 아예 넣어 놓으면 다음에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같은 포괄보조사업을 받아올때에 이 용역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연지시장까지 섹터를 포함해서 2단계 사업지구로 해서 그렇게 지금 구역지정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한 권역이 400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청을 하려면, 그런데 샘고을 쪽으로 몇개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 084개 정도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샘고을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너무 오버되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오버되게 해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연지쪽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연지도 한 500~600개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점포수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조사를 안했습니다. 1단계 지역만 조사를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했다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연지는? 아, 연지는 이 상권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은 못 받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나 따기도 힘들어요. 말하자면 서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 따기도 힘듭니다. 이 사업 자체 국비 100억 확보하기가 하나 따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사업을 갖다가 양쪽으로 찢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로, 새암로, 또 천주교 골목, 초산로, 우암로 이렇게 해서 섹터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쪽은 아예 끼지도 못하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요. 상권이 잘되는 시장쪽은 살리고 잘 안되면 아예 그냥 정부가, 우리가 도태한다고하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그만한 시장 칠보나 태인 그런정도 신태인도 말하자면 활성화에 넣으면 그 대상이 아무리 용역을 해도 돈을 주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연지시장도 사실은 주변상가 때문에 그렇지 연지시장 자체만 가지고는 중앙에서 심사가 나오면 별로 가려고도 않습니다. 이 중앙, 우리 샘고을 구시장만 상당히 큰 시장으로 이 구시장은 대한민국에서도 몇 손가락에 드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시장 하나 가지고 덤비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으로는 낄수가 없다 신태인은. 생각도 말아라 그 얘기네. 나는 어차피 용역하는 것 이것도 하나 포함해서 하면은 돈이 절감되지 않냐 싶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규정상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리고요.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저희 사회적기업 관계 그 하나에 꼭 어떤 무엇을 해야된다 딱 규정되어서 나온 것은 없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것이 됐든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만, 말씀하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역주민들의 자활적인것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예요? 좀 어려운 근로자들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충족을 1차적으로 해야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 사회적기업이 최초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발달되었는데요. 일자리를 말하자면 고용이 없는 성장이 되다보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 집니다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부가 금년도에 좀 유럽이나 미국같은데 진작부터 많이 설립되어 있고 영국만 하더라도 한 5만5천개 정도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안으로 저희도 이제 2008년도 부터 2007년도 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도 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아까 목적을 두가직 목적을 실현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간에 사회적기업이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인건비가 90만2800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98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 인건비가, 이돈에서 빼서 4대 보험료 지원해 줍니까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담분이 사업적 부담분도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옹동 산영에 있는것인데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현재.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옹동 산영에.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에 몇군데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제 하나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산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안내려왔다가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된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4대보험료 포함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포함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포함해서 98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8만원인데 개인한테는 90만2880원이 지급이 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이제 보험으로 들어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한테 지급을 해준다 그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보험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4대 보험도 지원을 한다는 뜻이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협의 좀 할께요. 사업주가 50%를 부담해 주고 또 정부에서 50%를 부다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9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인건비로 하면은 여기에 90만2000원은 개인한테 본인한테 가는 돈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50%지원을 해주는 그 돈이다 그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본래는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속에 넣고 인건비에서 빼야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하고 주지요. 제하고 주잖아요 보험료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하는데 미리 제하는 것은 이것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건 따로 인심쓰는것 같은 그런식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이 분들이 인건비에서 빼가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이것을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돈을 줄때는 개인한테 직접 개인계좌로 주는게 아니고 그 사회적기업 사업주한테 계좌에 넣어줘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넣어주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넣어주면.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서 4대 보험료는 그 기업주가 알아서 빼서 보험료에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미리 우리가 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기가 50% 부담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미리 우리가 뺄 필요는 없다. 인심쓰는 것 같이 보여진다 그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꼭 그런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부담이 적은 편인데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비 부담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회적기업 부담률이 시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약 20% 좀 넘는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20%가 좀 넘는것.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규정은 없는가봐요? 국비, 도비해서 국비가 한 50%.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0%가 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60% 가까이 되고 국비, 도비, 우리가. 노력을 하셔서 많을수록 좋을것 같아 내가 언뜻 인터넷 상으로 보니까 제주도 지사는 뭐 사회적기업을 한 50개를 만들어 내겠다고 그렇게도 본인이 공약도 하고 그랬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요. 지금 읍면동. 지난번에 5월 3일날 시에서 시민,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했고요. 이번에 9월 초부터 지금 11번에 걸쳐서 한 250명을 읍면동 순회교육을 했어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반과정을 거쳐서 내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립을 하야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교육을 지금 내일부터 또 합니다. 12월 26일까지 12회차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심화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이 일단 50여명 정도 됩니다. 원래는 60몇명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전화해 보니까 45명정도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절차, 서류 또는 관리, 시설을 어떤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준비과정 또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회적기업이 나올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심화과정까지 하는데는 우리시 밖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미미하지만 내년도 부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회적기업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에서 그냥 몇개 규정된 것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으니까 많은분이 신청을 할 수록 좋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대신 사회적기업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해서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3쪽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꼭 어떤 가구수가 몇가구가 되어야 한다거나 어느지역이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말 그대로 빌리지 마을이니까. 그린홈은 개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개인.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이 그린빌리지 사업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빌리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빌리지.

익규

이익규위원

집단은 빌리지로 신청을 해야되고 그리고 그린홈은 개인별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개개인이.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청들어온것을 선정해서 한 것이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 빌리지 사업이 우리 현재 정읍시에 몇군데나 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번에 북면 신흥마을하고 농소동 기간마을 지금 두군데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전에 한것은 없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그 자료는 내가 지금 파악을 안했고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요 어떻게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었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얘기를 하면은 하고자 하는 마을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몇개 이렇게 딱 끊어져서 내려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업물량이 있지요. 물량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정도까지? 이 20가구 할 이 정도 밖에 안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린빌리지는 저희가 보니까 도에서 교부결정해서 내려오는데요. 그린빌리지는 태양광, 태양열해서 24가구 또 그린홈은 29세대 이렇게 해서 도에서 딱 확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량을 확정할 때는 말하자면 예년에 사업실적을 봐서 다음년도에 사업량 확정할 때에 참고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확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2천2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이 도비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라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는 태양광을 하고 또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는게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독거노인복지관에 태양열, 광 이용하는 사업이 3억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게 아니고 복지여성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노인복지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에너지 마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에너지 마을 그게 지금 그린빌리지가.

익규

이익규위원

에너지 마을은 제가 다른데를 보면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거기는 가구수가 한정이, 50가구도 하고 또 꼭 태양광만, 태양열만 하는게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태양열, 지열 뭐 풍력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것은 없어요 우리지역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지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규모가 큰 건물이 있는데는 지열로 하고 큰 규모가 있는데는, 그리고 작은 가정집은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했냐고 그러니까 에너지 마을 사업으로 한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이 아마 공모사업, 사업규모가 큰것을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데요. 그 사업에.

익규

이익규위원

민생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맞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것을 좀 한번 해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사업이 있으면은 신청을 한번 그 대상지 선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방금하신 말씀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각 기관 자기의 우리 정읍시 소관 부서에 해당 부처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부처에서 여러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 보조금 지급해 주는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와 별도의 소통없이 별도로 국가보조금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런 질문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상자 선정되면 그때 이제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사실 대상마을이나 대상자들이 선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그래서 아까 보조금 얘기가 있는데 포괄보조금도 광특비만 해당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미리 그래서 각 부서마다 교감들이 있어서 좀 사전에 여러가지 공모사업도 있으면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들이 보고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것을 각부서에 과장님들한테 원만하게 소통을 해주라고 당부를 해주란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였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태양광 주택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구당 50%에서 60%정도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별도의 지원외에 지금 우리시에서 그린빌리지나 그린홈에 해당되는 사람은 1백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비 100, 시비 100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2백만원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받는 금액외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외에 그렇게 하고 또 자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장학수위원장

자부담이 있는것은 알지요. 나머지는 지금 일반인들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급받는것 외에는 다 자기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공모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요.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신청을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읍면동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읍면동에 발송을 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이장단 회의 통해서 이장 소식지로 나갔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됐겠지요.

장학수위원장

저도 이장소직지를 꾸준히 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못봤었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내보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겠네요. 일반인들은 보면 전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돈외는 자부담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도비, 시비 1백만원씩 더 지원된다면 자부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거의 한 3백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300~400들어갑니다.

장학수위원장

3백만원 들어가네. 일반적으로 5백만원 들거가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용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이게 태양광 발전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여론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태양광을 많이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기획예산관을 하셨지요? 지난번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산관 시절에 특별교부세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이요. 사실 공무원이 특별교부세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정일환위원

공무원이 갖고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10억내지 20억 사이인데요.

정일환위원

평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0억내지 20억.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역대 시장님들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0억내지 20억 사이인데 그게 참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설명은.

정일환위원

지금 김생기 시장님 취임해서 특별교부세 얼마 갖고 왔습니까?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정일환 위원님! 그 예산과 관련없는 질문같은.

정일환위원

예산관을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별도 시간에 한번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정일환위원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필요하시다면 우리 기획예산관 현재 기획예산관한테 거기에 질의를 해야 답변이 제대로 나오고 자료도 거기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아까 우리 이익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이익규 위원님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바램에 제가 못했는데요. 당초 왜 국비가 이것이 다 예측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장학수위원장

추경에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장학수위원장

당초 예산 2011년도 본예산 때는 국비지원 예측을 못했냐는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가요?

장학수위원장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인건비!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세워졌다가 삭감된 것도 많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안 세워졌는데 또 세운것도 많은데 이런것 때문에 박일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던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요. 당초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었어요. 근데 국비 내시가 되면서 시비로 세웠던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중앙부처 부서명이 어디지요? 어디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행안부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행안부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고용노동부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는데 그게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그냥 내준 공문에 의해서 우리도 이 예산을 세운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문 세울때는 국비가 몇 프로정도는 지원될 것이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었을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때는 그런게 안왔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없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또 계상된 국비가 삭감된 것도 아주 많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장학수위원장

조금있는게 아니고 아주 많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요. 그런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국비 부분에 대해서 증감과 삭감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면 많은게, 부득이 한 경우 한 두개 정도 그런게 아니고 많이 이렇게 된다면 국비를 굳이 처음부터 세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 전체적인 시스템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이 말하자면 교부세, 보통교부세 있잖습니까. 보통교부세도 사실은 예산편성전에 정확히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정치로 과거의 추정치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렇게 좀 안 맞아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민생경제과가 유독 많아요 그게. 유독 많아서 아까 박일 위원님이 총 증액된 것은 얼마고 총 감액된 것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오셨냐는 얘기도 그래서 물어본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장학수위원장

국비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그러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원안대로 좀 위원장님이 세워주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부터는 우리가 소재 하나씩 가지고 추가질문 안나오게 하나씩 가야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에 협조해 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국 첨단산업과 소관 201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75억 78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76억 25백만원으로 총 252억 3백만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31억 2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RI-Biomics 센터 건립 사업, 도비보조 잔여부담금 등 6건에 19억 25백만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태인농공단지 생태보전협력금 등 6건에 11억 9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에 일괄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 61쪽, 세출분야 177~1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백학교 가설공사에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추경에 세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백학교 가설공사 절감잔액 해서 6억7천이 있는데 어디에서 절감한잔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백학교가요. 백학1교와 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1차 공사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아, 백학교에서 남교 지금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백학1교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백학교에서 6억7천이 남아 버렸다면은 그냥 엄청나게 남은 것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6억7천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억4천6백이 남은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1억4천6백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태인 농공단지 생태계 보전협력금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근거해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할 때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태인 뿐만이 아니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사전환경서검토를 받은 모든 입지에 대해서는 냅니다.

이병태위원

이 전에는 이런것이 한번도 나간적을 못 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이 전에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이게. 자연환보전법 46조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이병태위원

협력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낸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국가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이 돈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환경보전하는데 쓰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보전하는데 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신에 그 부과금을 부과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이병태위원

그 면적 대비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평방미터당 250원씩 계산을 해서 지역 계수를 적용해서 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산출했을때 우리가 이 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환경보전법 46조에 의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자연환경보전법 46조!

이병태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조례는 이런것을 내는것을 못 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처음봐요. 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금년에 처음.

이병태위원

법이 그럼 새로 생겼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임야에만 해당이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생태계 훼손면적에 대해서는 생태계 뭐 임야 뿐만이 아니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임야, 전, 답 뭐 이렇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 대상 면적이 있어요. 3만 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임야 뿐만이 아니라 뭐 농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땅에 대해서는 그런것이 해당이 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토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약 9천평 이상 개발행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생태계라고 인정하는, 환경지방청에서 생태계라고 인정하는 면적! 예, 대지나 그런것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고, 자연환경보전법이 이 법이 언제 생겼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자연환경보전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46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01년 1월 1일날.

익규

이익규위원

2000?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생태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생태보전금 협력제도가 2001년.

익규

이익규위원

2001년인데 지금 몇년이예요? 11년이면 10년전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닌데! 그 2011년부터 한 것 아니야? 그 전에는 돈을 낸 일이 없는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시행은 11년부터 해당.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른 생태계도 다 돈을 내는 거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위원님 법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은 2011년부터.

익규

이익규위원

시행이 2011년이면 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것 말고도 지금 완결되지 않은 땅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 분들도 해당이 되냐 그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에서 제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지는 태인농공단지 사업을 시작한지는 벌써 3년전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08년부터 시행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 이것이 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제정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써 이 부과제도를 시행한 것은 2011년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지적분 입니다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감사지적 사항이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시행이 감사지적 사항이라면 금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 전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신태인이니까.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지금 3산업단지가 공업용수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량을 높여주는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취수장을 용량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용량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에 LSM트론이 지금 굉장히 큰 공장인데 증설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현재 그 공장이 증설이 되면은 현재 용량으로써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매출이 1년에 약 1천억정도 되는데 그 공장이 증설이 된다면은 1조까지도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것들을.

이병태위원

아니 기업에 이윤내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이 기업들이 이윤내는 것은 좋아요. 근데 폐수를 무단으로 토요일 오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면 100% 나옵니다. 100%, 아니 뭐 90%가 아니고 100%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잡으로고 해도 전부 비밀통로로 내보니까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공업용수만 거기에 확충해서 공급할것이 아니라 그것도 못하게끔 무엇을 방지를 해야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안하고 태인 농공단지도 이제 보십시오. 그 밑에 하천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자가처리 하라고 해도 안해요 기업들이. 지금 하림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전에 부도나기 전 도계 공장에서도 그냥 핏물이며, 닭 간이며 다 하천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고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안나와요. 거기는 핏물이 나오니까 도계장은 딱 하나니까 금방 잡지요. 그런데 이런 일반공장은 폐수가 거의 비슷비슷 어느공장에서 내보낸지를 몰라요. 그렇다면은 그 공업용수 공급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시 담당부서들이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이고 또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구제부서이고 서로 상관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병태위원

아니 규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도 얘기는 해요.

이병태위원

불법을 저질렀을때는 규제는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할 수게끔. 제 생각에는 공업용수 공급하기 싫어요. 해주기 싫어요 정말. 아무리 우리지역에 많은 큰 어떤 사회적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양심적으로 기업 가치관이 없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해주시기 싫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자체가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기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하물며요. 3공단에 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폐수 때문에 무조건 비오는 날은 거품으로 하천이 넘쳐요.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도 옛날에 환경관리과에 있어봐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병태위원

도에 연락을 하면 여기 1시간 걸리잖아요 오는데. 그럼 뭐 왔다고 한들 표본 떠봤자 어느 공장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산을 5천만원 세워서 폐수나오는데 좀 유리관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 필요없어요. 비밀 통로로 나가는데 그것을, 근데 이 기업들이 다 100% 만든것 같아요 비밀통로가 다 있는것 같아.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인허가만 내어주고 공장분양만하고 공업용수 기반시설만 해주지 그런것은 전혀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환경오염시키는 데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만,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공업용수 이것 공급해 주는 것도 저는 그래요. 그 기업이 정말 오염을 시키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은 3공단 전체를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공단 전체가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히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노력도 안해요. 그 비밀통로로 내보낸 폐수는 자체적으로 하려는 노력도 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자기들이 그냥 기업을 축소를 시켜야 돼요. 폐수가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방금 폐수문제 때문인데 공장이나 돈사 같은데 옛날에 환경과에도 계셨으니까. 방류 하수구 입구에 PPM 뭐야 그것 감지기 설치하는 것이 비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폭우에 돈사들 개운하게 청소다 했어요. 물론 환경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부분이지만 공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왜그러냐면 비가 와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은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게 돈인데 그 사람은. 물론 이제 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이병태 위원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천문우주과학공원 용역 맡겼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끝났습니다.

김현목위원

끝났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럼 중간보고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했지요. 다하고 의회에도 제출했습니다. 결과보고서.

김현목위원

아, 중간보고 평가 이런것 안하고 그냥.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했습니다. 2차 결과보고까지.

김현목위원

결과보고 다 끝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결과보고까지. 8월 13일날 용역 납품완료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의회에 왔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도 2차 용역보고에 참가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위원장님 가셨어요?

장학수위원장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것을.

김현목위원

아니 가셨다고 하니까.

장학수위원장

아, 용역결과, 용역결과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김현목위원

중간 용역보고 때.

장학수위원장

중간에 갔죠. 중간에.

김현목위원

갔었어요?

장학수위원장

예, 가서 저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당하다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

김현목위원

결과가 끝났다는데요.

장학수위원장

모르겠어요. 저는 안 받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장학수위원장

저를 언제 줬어요 그것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과제가 나오면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김현목위원

했다니까 확인 한번해 볼 것이고요.

장학수위원장

전 안줬는데 왜 줬다고 그러지.

김현목위원

하여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회에 제출했다고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아까는 김현목 말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위원장님이 받았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이 그 중간 용역보고회에 참여를 하셨냐고 해서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중간 용역보고나 학술보고, 중간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현목위원

거치지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전에는 그런게 없이 성과물만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이 용역중간 보고회를 하라 말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수렴을 많이해서 제대로된 용역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김현목위원

전에 보면 물론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용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물론 현지에 확인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용역결과물을 만들기도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만 만들어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폐단을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결과물은 의회에 왔으면 의회에서 좀 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79쪽 35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어요? 연구개발비.

장학수위원장

감되었지요!

정일환위원

감되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감되었습니다. 감!

정일환위원

내가 잘못봤고요. 용역결과물이 다 최종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꼭 지금 추진해야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고 이제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온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시장님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것을 결정해서 이제 추진할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는 몇 프로나 내려와요? 도비나 광특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재원조달 대책을 광특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비 50% 부담하고 국비가 50% 정도 특교세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정일환위원

국비나 광특이나 똑같으다고 얘기를 그때 시장님의 답변에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광특하고 국비하고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아 졌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비라는 개념은 국가에서 받는 돈을 전부 국비라는 개념을 쓰고 국비에서 이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쓰냐 하는 것들 세분화 시킨것들을 광특이나 교부세냐 이런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광특비 가지고 정말로 주민의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곳에 그렇게 거액을 투자해 버리면 그 만큼 힘들어지잖아요. 어째든 기채를 100억이나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 이야기를 할 사항이.

정일환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가 언뜻봐도 어떻게 우리를 혼돈시키기 위해 조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떤것이?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봐봐요. 여기 4쪽을 보면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은 남은돈이 백학교 공사를 하고 여기에서 절감된 돈이 1억4천6백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네.

익규

이익규위원

1억4천6백인데 그 추경예산 산출기초를 한번 보시시오. 백학교 가설공사 절감잔액이 6억7천만원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1억4천6백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이 6억4천5백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백학 1교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 그러니까! 추경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백학교가 1교가 있고 2교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 뜻은 다른것이 아니교 절감잔액이 6억7천이라고 되어 있으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혼돈된다 그 말이예요. 여기는 절감잔액이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해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잘못되었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군비 6억7천이 절감이 되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타인데요. 지사님께서 시책보전금으로 8억을 줬습니다 8억을. 그래서 그런 돈을 합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실무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미리서 아까 이병태 위원이 물어봤을 때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내 얘기는 하나를 하더라도 혼돈되지 않도록 조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뜻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예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서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첨단과학관용역결과 보고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의사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1, 2권으로 두 권으로 편찬이 됐는가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권이 두 권을 보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두 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1, 2권이 아니라. 두 권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수예요? 대략!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정확한 페이지수는.

장학수위원장

대략 담당계장님 잘 알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대략 이정도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이 두께, 이 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용역결과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오면 의원님들 17명이면 17명 다 이렇게 나눠주고 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제가 그래서 그때 명절전에 나왔거든요. 유인물이 조금 늦게 나와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방문을 했을때, 몇 번 제가 방문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있고 나중에 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는 그렇게 보냈고 개인별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분들은 개인별로 드렸고.

장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는 아까 정일환 위원님 예산에 대한 무슨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질문하였고 과장님께서는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최종결정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명히 의회가 하는 것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는 그런뜻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광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정책사업으로써 우선순위 결정을 시장님이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장학수위원장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만큼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게 중요성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몰라도 되니까 용역결과 보고서도 안줬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용역보고서 드렸다니까요.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학수위원장

내가 말을 그렇게하든 저렇게하든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실 문제는 아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위원장 권한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의회에 보냈다고.

장학수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말대꾸 하시자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뜻은 아닌데요.

장학수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정일환부위원장

위원장의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도시국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2회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55억 12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8백만원으로 총 156억 30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53억 34백만원 보다 2억 9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제1산업단지 및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용역 등 5건에 2억 9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1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61쪽, 세출분야 185~1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쪽에 광역매립장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할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1산업단지 및 광역매립장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용역은요. 현재 2005년 3월 29일날 주식회사 동원제지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산단 주변지역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3년에 한번씩 또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도록 이 협약이 되어 있어서 2004년도에 첫번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두번째하고 3회차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것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그 매립장이 지금도 계속 매립을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매립을 하고 있는데 3년전에 했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1공구는 매립이 끝났고 2공구를 사용중에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끝난 지역을 하는거예요? 지금하고 있는 지역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이.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주변지역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전에 3년전에 했을때에 어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2008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매출가스 농도라든가, 농도가 기준치 이하 과거의 배출농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따라서 다이옥신 잔류 농도도 2004년도에 비해서 약 두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중금속 농도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소각시설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용역비가 사실은 5천이면 큰 돈이지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주민과.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서로 협약단계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꼭 해야된다 그렇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이번까지 하면은 3회, 3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총괄 한번 분석해 보고 다시 시민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협의를 해봐서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민간인이 매립장에서 언제나 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감식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감식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소각할 때도 감시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시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청소 무슨 박스? 암 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론롤박스!

익규

이익규위원

론롤박스 그것을 나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내 단위는 론롤박스를 이렇게 갖다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를 올려 놓으면 운반하고 그러는데 읍면단위는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에 현재 쓰고있는 청소를 갖다 놓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올테니까 그 시간에 인부 얻어서 그 인부보고 거기에 채워 놓으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인건비 안들이고 본인이 충분하게 한 사람 얻어서 차근차근하게 갖다가 쌓아 놓으면 그 다음에 운반도 할 수가 있고 그럴텐데 시내권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꼭 읍면단위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리리 뭐 그 론롤박스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부족하다면 더 구입을 해서라도 우리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을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다량배출 사업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들이 시내중심에 다량배출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정적으로 놓아줘서 교체를 하는데 읍면지역에서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한정량 2~3일 이렇게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적인 것을 오전중으로 다 이렇개 적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루면 하루의 시간을 줘야지 그 단, 단시간에 그것을 그렇게 채워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면 일을 하냐니까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1개라도 더 구입을 해서 편리하게 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황을 봐서 점검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방금전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의 미스인데요.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다가 다시 조금 발견되서 2회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하면 우리가 이것 안해도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까지는 해보고.

박일위원

아니 안하고도 한번, 먼저 한번 접촉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고 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제 참고로요. 대비검토분석이 2004년도에 한번하고 2008년도에 했는데 2008년도는 2004년 대비에 결과가 나왔고 또 2008년 대비해서 금년까지 한번 더 해보고 그래도 더 낮아지면은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대책위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자리 옮기는데 이런 인수인계가 잘 안되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못세웠다 이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면이 좀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수렵장 설정운영하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총기 보관하고 하는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총기는 경찰서에서 해주고 각 집하절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근데 총기보관 컨테이너 임차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지.파출소에 무기고가 없을 경우에는 콘테이너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수렵허가를 받으려면 이 분들 돈을 내고 받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왜 그 돈을 왜 경찰서에서 가져가고 우리 시로 안들어 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뇨. 저희 수렵장을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시에 사용료를 내서 그 사용료 수입이 지금 2억1천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일위원

수렵허가 받은 사람들에게 모자주는 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모자나 여러가지 홍보 안내지도 제반 모든것을.

박일위원

그렇게 예상하시는게 한 700명 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참고로 2008년도에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포획승인 인원이 1,062명이와서 사용료 수입이 2억5282만원이 수입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아직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예상 인원이 700명정도 1종 황색포획군에 대해서 약 700명도 올 것이라 해서 거기에 단가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정도 수입으로.

박일위원

이게 제가 수렵장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건 전라북도에서 정하는 가요 장소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년에 한번씩 기회가 옵니다만은 이것을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환경부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지역에 이러한 수렵을 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서식밀도 이것을 조사, 검토, 분석을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게 전라북도의 4개 시군이라는데 정읍, 김제, 진안, 임실 그러는데 사실 이것 지역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은 정읍에서 이것을 하면 정읍하고 고창하고 순창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 있던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왜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총을 쏘다 보면 인근 그 수렵허가 지역이 아닌곳으로 다 도망간다고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농절기때 그 멧돼지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피해를 다 준다고, 작년에 순창에서 하니까 순창에 있는 멧돼지들이 다, 거의 다 우리 정읍 내장산 넘어서 이쪽으로 다 도망와서 피해가 많았거든. 그래서 정말 이 개체수 감소를 하고 이럴려면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시려면은 앞으로 하려면 그렇게 인근지역 묶여 있는데 이것은 뭐 진안, 임실은 붙었는가 몰라도 정읍하고 김제 큰 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일위원

그래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할 것입니다 이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박일위원

꿩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꿩도 이쪽에서 계속 총 쏘아대면 다른곳으로 도망간다고요. 도망가서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크게 효과가 없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도에 문의를 해서.

박일위원

참고 한번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수렵장? 수렵장 보충질의예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박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수렵보험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게 개인들의 보험료는 개인들이 다 구비서류에 보험증서를, 보험을 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은 혹시라도 그런 보험에 들지 않은 어떤 개인이나 사고가 있을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로.

김현목위원

허가를 낼때에 보험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방금 박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인근에 시군지자체하고 연결성 있게 수렵허가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축산관련 오염 저기 악취오염측정기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악취측정기요? 악취, 공기중에 있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용기에 담아서 하는 기기는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담아갖고 와서 딴곳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현장에서 직접?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장에서는 모르지요.

김현목위원

현장에서는 모르고요. 그러면 그것을 담아 올 때는 확인을 해서 담습니까? 확인서가 없으면 누가 인정 안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가한테 확인을 받아서 해 와서 조사 의뢰합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쉽지 않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악취로 단속하기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면 공중에서 해야되는데 공중 타고 올라가서 할 수가 없는것이고.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로 판매를 했을때 민원제기해서 현장에 나왔을때 유사 휘발유가 나와야만이 걸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유사 휘발유가 아무리 내가 넣고 다른 판매해서 유사 휘발유를 넣으면 그 채취했을때 당시에 그 유사 휘발유가 나와야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리 공기중에 담아 온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측정했을때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악취에 문제가 없다면 절대 단속할 수가 없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또 그 냄새가 일시에 싹 퍼져서 간다면 어느지역에서라도 포집을 하면 괜찮은데 어느 경우에 바람따라 가버릴 경우에 좀.

김현목위원

악취를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포집기라는 것이 비쌉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돈 1천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돈 1천만원 정도가는데.

김현목위원

지금 동에는 공기측정기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래프로 그런것은 없습니까? 공기를 냄새를 잡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것 같고 전시간에 무슨과였지? 아, 첨단과학과에서 공장지대 오폐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방류! 이분들이 방류를 어느때 하냐면 날씨 좋을때는 안해요. 우기에 또 행정의 공백기 그때 방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폭우에 내가 축산농가들한테는 욕먹을련지는 몰라도 거의 펌핑을 다 합니다 거의. 근데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하수 끝부분에 이런 측정기가 있던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오염도 측정기! 그것을 다는 것을 의무화 할 수는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기업체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쉽게 얘기해서 고질업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TMS를 설치하는 대상기준이 현재는 환경기초시설 2급 이상인 곳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옹동에 있는 산성정류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TMS라고 배출구에서 나갈때 오염도를 측정해서 그게 환경관리공단으로 전부 직라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현목위원

오염도 시료채취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질, 고질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채취합니다.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비오는 날 나가라면 죄송하지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비오는 날 악조건 하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꼭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축사도 신경을 써야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축사 어느정도냐면은요. 우기때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직접 제가 봤으니까요. 돈사 폐수를 방류를 해버리니까. 산외 동진강 물에 고기가 다 떠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양반이 좀 너무 무지하게 평상시에 방류를 해버렸었는데 우기때 방류하면 표도 잘 안나요. 그런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은 지역 그 주민협의체인가 거기하고 3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약속이 되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몇번째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2005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한번하고 2008년도에 하고.

이병태위원

두번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재까지 두번.

이병태위원

이전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때도 5천.

이병태위원

5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기약이 없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기약이 없고 다만 지금 제1산단주변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금년에는 여기에 더 플러스 해서 읍면지역에 있던 그 이미 사용 종료된 매립장 있지요?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주변까지 조사용역을 시키려고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의 오염도가 나오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전에 결과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곳 있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2004년도 보다 2008년도에 현저희 줄어들었다. 낮아졌다.

이병태위원

낮아졌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장소를 총 한 30여개 장소 시료채취 장소를 선정해서 다이옥신이나 퓨란류 17종과 중금속 6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용도 5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많이 들어가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필히 용역을 해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요.

이병태위원

3년마다 꼭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늘려서, 안 할수는 없고 해봐야지요 당연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늘려서 한다든지 또 이 비용이 적지기 않기 때문에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는데 수거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세입이 3천256만원된 것은요. 거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순환농업과를 통해서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2010년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게 환경부에서 다시 넘어와서 환경부에서 키로당 10원씩 해서 3,256톤에 대해서 인센티브 금액이 온겁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예산에 장려금이 10원이 아니고 50원인가 100원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70원정도 됩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려금 10원은 뭐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장려금은 수거에 대한 수거비. 폐비닐 수거비는 지자체에서 장려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키로당 10원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병태위원

인센티브 장려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70원씩 주고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예산이 더 내려왔는데 이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그냥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건 내시가 된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수렵장 운영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도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거든요. 환경부에서 약 10월 10일경 정도에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접수를 10월 20일부터 계속 내년 2월 28일까지 3일간 허가내는 승인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개월간 계속해서 승인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7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승인을 받을것으로 예상해서 왜그러냐면 금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2억1천만원 정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저기 뒤에가서 지출내력 나오는 것은 이 수렵업무를 보기 위한 여러 제반부대 비용들.

이병태위원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수렵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존에 예산이 얼마 서있잖아요. 한 1억정도 서 있어서 그것으로 목책기라든지 뭐 이런것 지원 해주는것 말이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 예산이 남아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60% 1차 지원을 했고요. 2차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여기 예산서 190쪽에 나오는 것이 그 예산 아닌가요? 7천3백만원 증액된 것!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아까 수렵장 관련 되어서 지출해야 할 돈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수렵자에 대한 모자.

이병태위원

아, 이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예방사업은 그 동물을 잡음으로써 예방이 된다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뜻이네요. 알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억1천만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출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에 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또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근데 2억2600만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수변데크, 종합안내판 설치, 토산품 판매점, 편의점 뭐 이런것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치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총연장 길이가 16.1키로입니다. 시점이 정읍우도농악전수관 거기에서 고개 정상 고갯길 있지요. 그쪽으로해서 월령봉으로 해서 쭉 가서.

이병태위원

예, 예, 알았어요. 토산품 판매점하고 편의점은 어디에 신축한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현재 내장사 문화광장 있지요?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문화광장 현재 워터파크 도로 건너편 화장실 조그만하게 있는 그 삼각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때 우리가 무슨 마실길 예산세웠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향마실길에.

이병태위원

그게 이것 아닌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또 틀립니다.

이병태위원

틀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마실길은 어디에 설치하는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초산성지 마실길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연지동 한전 그 다리에서 올라가는 그 산책로로 해서 죽리공원으로 해서 유창아파트로 해서 초산봉, 아양봉으로 해서 아양봉 정상에서 상교동 중리마을로 내려옵니다. 중리마을로 내려와서 다시 저쪽 송령고개 그쪽으로 넘어가서 웨스턴캠프 그쪽으로 돌아서 다시 신월고개 그쪽으로 해서 신성공소를 지나서 저쪽.

이병태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기 예산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에 따른 토산품 판매점 설치가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다시 이번 2회추경때 다시 바꾸는 것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때는 민자본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왜 지금은 시설비로써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이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사업이 도시근교로 하면서 주민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월령마을주민 그쪽으로 마을 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토산품이나 주막 이런 사업을 마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민자본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마을에서 도저히 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든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못한다 해서 저희가 장소를 다시 변경을 해서.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 직접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화광장쪽으로 바꾼겁니다. 시설비로.

이병태위원

이것을 시설함에 따라 여기에 인력이 또 보충되어야 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약간은 그냥 토산품 운영 할 수 있는 인원이면 됩니다.

이병태위원

토산품 판매점하고 편의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별개로 짓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같이 붙어 있어요.

이병태위원

같이 붙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비를 세울때 월령마을하고 이런것을 좀 사전에 이야기를 안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했지요.

이병태위원

이럴것이다 하고 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했는데 그 분들도 반심반이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하고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설은 해주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때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여러번이라도 만나서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상해서 세웠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변경을 해야한다는 등 아니면 삭감을 해야하는 경우가 허다가하게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근데 우리 또 위원님들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사전에 세우는것 아니냐라고 또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은 아니다 전혀 이런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홍보해서 모집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되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넣주어야지 쓸 사람하면은 좀 사업방향이 다른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심하셔서 예산을 세울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역매립장 체육공원 조경수 식재써놨는데 이건 도비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도비가, 지난 5월에요. 김대중 도의원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환경정화 차원에서 철쭉식재, 조경사업비를 좀 와서.

김규방위원

철쭉은 못 심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예?

김규방위원

그것도 광역매립장에 철쭉을 심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주변 울타리.

김규방위원

울타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체육공원 주변에 저희가 철쭉을 심었습니다.

김규방위원

광역매립장 옆에 체육공원 만들어졌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규방위원

잔디 다시하고 축구장은 언제나 열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축구장은 아마 금년까지, 금년까지 잔디를 보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부터는 사용개시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내가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내년에 쓸 수 있다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잔디가 아직,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좀 우려스러워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수렵장 설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잘 지원도하고 지원했던 것을 감독도 철저히 하리라 믿지만 사실 이렇게 7천4백여만원이라는 3백여만원이 좀 넘는 예산을 봤을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떤 그 수렵을 해서 참가자들에 어떤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이 분들한테 지출된 돈은 정읍에 혈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에, 꼼꼼하게 감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내놓고 나름대로 자기들 회식비라든가 급식비로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여러가지로 좀 꼼꼼히 이렇게 감독하셔서 철저히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솔길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우리 환경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때 사실 막 한꺼번에 모든것을 집중투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서서히 진행하는 과장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또 직원님들이 전부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이니까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이것을 했어도 여기에 이런것을 설치했을때 즉 자전거 보관대도 그렇습니다. 이 위치로 생각을 했는데 좀 위치를 바꿔서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뭔가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척되고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100억이라는 기채를 지금 발행해야 하는 그런 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마실길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정일환부위원장

몇 프로나 진행되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일상감사까지 마쳐야 저희들이.

정일환부위원장

착공안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곧 이달중에 지금 착공이 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해야겠지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 망정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라는 성인들의 말씀도 있어서 추진은 해야겠지만은 현재 이 정읍시에 실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추진여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아까 마실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항은 두개과정인데요. 지금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은 이미 8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약 40%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저수지 그 수변지역을 제일 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정도 50~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또 직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7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잠깐잠깐 이렇게 나가서 볼 일을 보시고 일을 보시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녹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도시국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2회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89억 9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5백만원 보다 90억 8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호우피해 복구액으로 산사태 등 4건에 89억 3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등 4건에 34백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201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건에 1억 9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197~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3쪽 임산물수집장비 지원사업 산림조합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산림조합은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대부분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많이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산림조합이 정읍시청 일이 아니면 흑자 낼 이유가 없거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장비까지 도비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건 시에서 주최에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산림조합장과 간담회시 약속하에서 자부담 해서 도비, 시비해서.

김현목위원

이것 국도비 없이 다 통채로 주고 사야돼요. 정읍시청을 상대로해서 흑자를 내는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은 그 분들도 균형사업을 가지고 흑자내는게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내장산 조각공원은 임차를 해마다 줬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동안 안줬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주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내장사 측에서 요구를 해왔어요. 일부가 면적이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데 내장사 측에서 임대료를 내고해라. 저희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처음에 조각공원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설치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것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003년도 그 무렵인데요. 그 당시하도 오래되어서 정확한 그쪽하고 어떤식으로 그것이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각공원에 포함되어서 지내오다가 내장사 측에서 근래에 발견을 했는지 어쨌는지 임대료를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와서.

김현목위원

당초 야외무대나 그 공원작품을 전시할 때는 내장사 측하고 어떤 협약서가 있고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무대나 조각공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것도 없었고 국장님 다른과에 이렇게 임대료 주고 시설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다른데 주차장 잔디사업 있던데 꼭 해야되는가, 삭감됐던가요? 자꾸 해줄것이 없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어디 주차장이요?

김현목위원

아니 전에도 잔디 주차장 잔디해줘야 한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예산은 아주 2003년도에 전임자들이 얘기를 들었더니 일을 할 때에 내장사 측하고 어느정도 얘기는 되었던가봐요. 근데 절 종단 땅이라 팔지를 않고 그냥 사용을 했어요. 지금 요즘에 와서 내 놓아라. 우리가 사려고도 했어요 이 땅을. 근데 안 판다. 적은 돈이라 우선 이렇게 임차하고 계속 우리가 설득하고 땅을 우리것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야될 것같아요. 그런데 그 빈 땅 가운데 있는 빈 땅이라 이게 땅을 제척하면 공원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조각공원이. 제척해 버리고 가운데 있든말든 놓아둬 버릴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하면 쥐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지르는 경우되게 생겨서 그렇게 안하고 같이 아울러 가려고요.

김현목위원

어차피 임대료를 주는데 야외무대를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임대료하고 야외무대는 별개거든요.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야외무대는 현재.

김현목위원

조각공원 야외무대하고 조각공원 임차료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 야외무대는 지금 야외공원장 위에 무대가 나무 판넬로 해놓았는데 오래되어 썩어서, 푹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올라오고 하면 발목 등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고.

김현목위원

잔디로 심겠다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철거를 해서 잔디를 심는 방향으로.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143만원이 5년치입니까? 1년, 금후추진계획에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5년분 소급 토지임차료 지급이라는 것은 위에 금액이 5년치라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81만6천원이 5년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 소송들어오면 줘야 돼요. 또 재판해서. 5년치 소급해서 주고 내년부터 조금씩 주니까.

김현목위원

그러면 2007년도 부터 임대료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달라고 해도 원래 5년분은 소급을 해서 줘야돼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5년분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김현목위원

그럼 위에 140만원이 5년치 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년분이고.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143만원이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81만6천원이 2회추경요구액이고 12년 이후는 16만4천원 이렇게 연간 16만4천원. 금년에 예산은 81만6천원만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김현목위원

모르겠어요. 처음에 조각공원 설치하실때 내장사 측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설치를 했을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설치, 조각공원조성 구성상 설치를 안 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한쪽에 있는것도 아니고 가운데 끼어들어 있어서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운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개인 땅이 아니고 종단 땅이기 때문에 종무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괄호열고 내장사라고 했는데 지금 내장사 말사가 백양사 소관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려고 그러는구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재산을 백양사에서, 백양사, 내장사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는데 백양사에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김현목위원

내장사가 정읍 아니 백양사 소관이라고, 그런데 정읍사람들은 내장산에다 목숨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읍사람들이 내상산에다 그만 우려먹었으면 쓰겠어요. 다른 지자체도요. 선운사가 고창이 선운산 갖고 뜬게 아니고, 김제가 모악산 갖고 안 떴어요. 무주가 덕유산 갖고 안 떴어요. 반딧불이나 나락 가지고 떴고요. 복분자 술 갖고 떴어요. 정읍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내장산 갖고 살릴려고 해야 수십년동안 내장산 그만 우려먹어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혹시 그 소관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놀부항아리에서 부영 2차가는 그 옹벽이 있어요. 그게 도시과 입니까? 건설과 입니까 산림과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때 건설과로.

정일환부위원장

건설과로 이관되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정리를 했는데.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있다 그럼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07~2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중앙로 지하매설 사업이 도시과 사업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은 언제끝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앙로는 10월 10일까지 끝나게 되었는데도 그 안에 우천일이 좀 많아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민원이나 이런것들은 많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심 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라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도시과는 이번에 폭우피해 이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신규사업이요. 예, 신규사업은 없고요. 정주 지하차도 추가로 농지매입 들어가는 것 말고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신태인 광장 조성사업이 왜 사업비가 반절정도 줄어 들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원래 신태인 광장부지대로 신태인 농협땅을 전부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협의 주차, 차가 진출입이 지금 불편해지고 또 농협이사회 결과가 그 앞에 하나 마트인가요. 그것만 우리시에서 사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가로등 전기요금 있잖아요. 총 얼마나 나와요? 1년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연간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 정산액이 9억6900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9억 밖에 예산을 안 섰거든요.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작년 7월부터 6%가 인상되었고 올 8월부터 또 6.4%가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어요. 거기에 전기요금 연동제라고 해서 지금 추가인상될 기미가 또 있어요. 그 요인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하고 또 가로등이 신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전주, 완주간 국지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그 진출입로에 해준 가로등까지 해서 그게 169등 우리가 157등을 신설해서 올해것만 326등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원래 예산도 모라지만.

김규방위원

가로등을 해 놓았으면은 불이 좀 켜져 있어야 하는데 꺼진곳도 많이 있어요. 읍면을 보면 이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야기하라는데 이야기 안해 그 사람들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우리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매주 토요일에 갑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보름도 꺼져있고 두번째 주에 가도 그렇고 다음째 주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면 신고를 좀 해야하는데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에 있는 직원이라도 해야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각이 야간이기 때문에 퇴근하지말고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가로등 마다 표찰이 붙어 있거든요. 몇번으로 신고하라고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주민들이 해줘야 하지 우리가 15,000등이나 되는것을 시에서 다 관할하기는 조금 너무 벅차지 않냐. 시내같으면 우리가 다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보거든요.

김규방위원

전기요금은 싹 내야, 쓰나 안쓰나 내야하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김규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다시 한번 보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디비 구축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상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그게 한 1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금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되었고 공모사업에 되면 그 시스템을 전주마다 붙여서 어떤 전주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그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쪽, 세출분야 213~2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먼저, 농소동 그 야룡마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장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2쪽이 되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온 것으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도비를 도에서 주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에서.

정일환부위원장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의원님들 풀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도의원이 주려면 다 해야지 왜 시비가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것 좀 골라야 됩니다. 콘테이너를 하려면 도의원 풀비로 1천만원 다해서 해줘야지. 시비가 왜 들어가야 하냐 이 말이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액 다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가끔 이런것들이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도비하면은 전라북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있지 도의원들의 어떤 풀비라고 생각을 안해요. 물론 같은 맥락이겠지만은 도의원이 뭔가 게이트볼장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설치해 주고 싶으면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딱 내려보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꼭 시비가 반절씩 들어갑니까! 그것 좀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시비 50% 들어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야 됩니다. 차라리 시에서 그냥 해줘버리든가. 그렇게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폭우, 폭우피해 복구사업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게 통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단위사업별로는 지금 못하고 저희가 토탈 1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는가 모르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설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이 3천만원 피해액이 발생이 되어야만이 국고보조를 받을수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조그만하게 사업피해나 수해 현장을 저희가 나름대로 묶어서 해서 이렇게 3천만원 이상 나오게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사업장을 묶어씩 때문에 그렇게 묶지를 않으면 피해현장에 400여건, 500여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줄여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읍면동 별로해서 리단위 이렇게 묶던가 해서 저희가 건수를 줄여놨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비는 토탈로 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시행할 때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제 사업 시행할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역별로 나눠서 단위사업별로 쭉 내력이 나오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시장님 풀비로 형식으로 써도 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재해대장상에 MDMS 저희가 방재청에 올릴때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자력복구로 떨어지는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3천만원 미만 피해난 시설들 그런것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단위사업별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지금 재해대장상에 올린대로 해서 그 사업단위별로 가야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201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통으로 묶어버리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에서 이제 농어촌공사것이 63억이 있고 저희것이 14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7쪽 산내 신규마을 기본용역 지역이 어디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장금리 터널 가기전에 교량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김현목위원

그 뒤에 있는 예비 기본용역 뒤에 있는 그 칠보하고 산내하고 있는 경우에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금권역 하나하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이 되게 되면은 그 100억된 미만내에서 사업이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에 신규마을 기본용역은 전액 시비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뒤에 것은 국비로 받겠다는 얘기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 신규마을도 국비가 70% 그것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환경, 사전환경성 피해라든가 이런.

김현목위원

이것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사전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위원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이렇게 나눴어야지 이렇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 국비가 그게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판단했을때는 전액 시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건 신규마을도 사업이 선정이 되면 70%가 국비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10억 지원 받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모르면 시비 어려우니까 싹 깎아 버린단 말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시도보조금이 현재 쭉 아스콘 포장, 주차장, 하천정비 나온것이 도의원 풀비사업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전부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토탈 3억2500이 그 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근데 이 사업이 어떤것은 우리시비를 붙이고 어떤것은 시비를 안 붙이고 그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병선 위원님이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한 5백만원짜리 그것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병태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 의원 재량사업비에서는 우리 시비가 안붙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도위원님들한테 우리 시비를 붙이려면 도에서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딱하니 내려볼 낼수 있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래야지요.

이병태위원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그 전원마을은 새로 동네를 하나 만든다는 건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신규마을을 하나 지금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호 이상.

이병태위원

20호 이상.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부지조성을 해줬을때 20호 이상이 들어올 수 있을련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20호를 다 받아야 합니다. 홍보해서. 택지 분양을 해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기반조성만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기반정비만 해주는 것이지요. 집을 지을수 있도록. 오수정화 이런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도로까지 다 갖춰주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그게 70%보조고 30%는 자부담을 해야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비! 시비! 30%가.

이병태위원

아, 70% 국비이고 30%는 시비이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개인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개인들은 와서 건축만 하면 되지요.

이병태위원

건축만 하면 되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땅사서요. 얼마씩 분양이 될지는 모르는데,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1, 62쪽, 세출분야 221~2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그냥 보내면 안되니까 물어봐야지요. 용계동 정문 희망마을 만들기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3월달에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2억하고 도비 1억은 와 있는데 추경때 시비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거든요.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번에 안되면 마을 못 만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지요.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억을 가지고 특산물 가공시설,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등 이런것을 해야되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지매입부터 이제 사업비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운영지침상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제 국도비는 쓸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공모한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건축과에서 이 정문 마을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정문 마을이 이러한 어떤한 것을이 좀 기본적으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모를 했을것 아니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배경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 콩을 테마로 해서 두부관련해서 품목을 생산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또 현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직거래 장터가 마을에서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아니 앞으로 만들어야지요. 이제 사업비 확보 단계이니까요.

이병태위원

이 정문 마을이 위치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위치가 아산병원 뒷쪽으로 해서 정일초등학교 있지요? 그 지나서 현재 거기가.

이병태위원

그럼 아산병원 뒷쪽으로 해서, 뒷쪽이 아니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일초등학교 지나서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마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특산물 가공시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응모하기는 두부관련해서 응모를 했었거든요. 9월중에 진안쪽에 그 사회적기업이 잘된다고 해서 거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여기도 일종의 사회적기업 그런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마을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병태위원

그런쪽으로 봐야 하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저희가 신청을 했을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이병태위원

아, 마을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을에서 신청된 것을 우리가 두개 마을이 신청되었는데 하나를 우리가 심사해서 도에 올려서 중앙에서 합격을 해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2억이 붙어서, 공모사업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이 마을을 알고 공모를 찍어준게 아니고 마을에서 희망만들기 마을기업 개념으로 신청이 된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마을에서 신청해서 두개 마을이 신청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마을을 선정해서 도에 올렸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내용이, 컨셉이 이 마을이 좋아서.

이병태위원

예, 내용이 좋아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도 선정해서 올렸지만 사실 중앙에서 확정시킨 사업이니까요.

이병태위원

예, 그래도 우리 정읍시에서 어느정도 또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이번에 지원이 딱되면 다음에는 지원 안되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김규방위원

우리시에서 다음에, 내년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지원은 없지요.

김규방위원

없고 이것을 다 끝나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어디, 북면 어디같이 장터에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가 좀 문제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 62쪽, 세출분야 225~2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원래 시내버스 대.폐차구입비로 2대가 지원이 되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근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도비가.

김현목위원

시내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이게 지금 대한고속이면 시외버스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요. 우리 시내버스도 대한고속, 시내버스 회사 이름이 대한고속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비가 1천8백만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버스를 이렇게 오지마을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적자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자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하고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다보니까 그 읍면에서 출발해서 읍면에 도착하는 순환버스. 그러니까 신태인에서 차가 4대가 있다고 하면 4대가 감곡, 신태인 또 신태인에서 이평이면 이평 이 인근을 그 차가 그쪽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감곡에서 아니 태인이다. 그럼 태인에서 주든이 되어 태인에서 그 인근 그리고 정읍으로 나가는 차를 그냥 탈 수 있도록 그것이 순환버스예요. 읍면단위를 순환을 시켜주고 가 다음에 차량비 천원만 내면은 정읍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다만 처음에 탈때만 차비를 내면은. 그래서 정읍가는 차는 계속 정읍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곳이 있어요. 마을버스 개념은 신태인이면 신태인 밖에 못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읍을 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태인, 진짜 신태인이라는 지역이나 칠보라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좀 그 지역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곡에서 탔다하면은 시장보려면 시장까지 나와서 보고 와버려야 이 분은 더 싸게 산다는 이런 마음으로 와버려요 그냥. 그러니 뭐 시장 형성이 되겠어요? 안되지요. 그래서 그 시장을 살려주고 하려면 국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 형식으로 하고 그 대신 감곡에서 내가 정읍을 나가야 한다 하면은 바로 연계해서 탈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 그것을 좀 용역비 들여서라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각 면단위 마다 어떻게 보면 순환버스가 다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문제는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 확보 문제가.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있는곳을 중심으로 해줘도 되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무엇을 추진하려고 생각하면은요. 이제 콜 버스 개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인구도 적고 승랙도 적고 하니까 마을단위까지 들어가보면 하루종일 들어가 봐야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이틀에 한번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승객들 그것 때문에 차들은 하루에 몇번씩 들어가야 되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농촌이. 그래서 이제 소재지까지만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형차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에 전화를 해서 콜을 하면은 들어가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아마 지역과 지역간에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담당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지금 대비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행이 되면은 아마 그 부분도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한 것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신태인 같은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평 옛날 영원, 이평이 신태인 장을 봤거든 감곡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신태인에 정읍 다니는 버스만 정기노선으로 더 증가시켜주고 그쪽만 순환을 계속 시켜주면 신태인 시장쪽으로 활성화가 된다 그런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검토가 될 수 있으면 그 다음 태인권역 그 다음 고부나 이런곳은 정읍하고 가까운 거리니까 고부에서 정읍으로 와 버려야 맞고 사실은. 감곡에서는 신태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면 신태인하고 정읍은 차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탈 수가 있는 코스가 되면 그 뒤에 감곡에서 신태인 거쳐서 나오니까 신태인에서 내려서 장 보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지. 감곡에서 신태인에 내려서 신태인에서 버스를 바꿔타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신거야.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면 같은 경우는 통석리 주민들 원평으로 다 가버려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이 편리하니까 교통편이 편리하고 감곡 삼평리나 용광리분들 버스가 김제에서 거기까지 들어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다 어디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흥에서 복흥 사람들이 정읍으로 오고 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거기 오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제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가 않고 또 그 분들이 가다보니까 결혼식도 김제에 가서 해버려요. 결혼식 마져도 왜그러냐 평소에 다니던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우리 과장님 계실때에 선물 한번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부탁드릴께요. 승강장을 말하자면 옮기는데는 교통과에서 안하십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승강장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해주는 예산도 부족해서 없는데도 다 못해주고 있거든요.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지금 신월리 오늘도 내가 덕천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신월리 이장님이 그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자꾸 꺼져 거기가 아마 물, 상수도인가 틀어주는게 있나봐요. 그전에 파버렸는데 자꾸 돋우고 돋우고 해도 거기가 서 있으면 물을 튀고 지나가 버려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비오는 날은 물 벼락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좀 옮겨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위에로, 바로 옆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옮겨야 하는데 교통과에서 돈이 없는가봐요. 어떻게 그것 좀 한번 부탁하면 안될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하여튼 금년에는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세워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근데 옮기는 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김규방위원

그렇게 들어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것을 뭐 조립식으로 갖다가 얹혀 놓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채로 해서 그것을 떼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김규방위원

아니 볼트로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별도로.

김규방위원

볼트만 열면 딱 들어지던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오늘 덕천면사무소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면장님도 어디에 얘기할 곳도 없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것은 면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하면 되겠어요. 조그만한 부분은 예산 많이 안들어가니까.

김규방위원

예산을 주어야지 올리면 다 삭감시키는데. 이건 교통과에서 한번 신경써주셔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내년에 예산 한번 올려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62, 63쪽, 세출분야 231~2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에 있는것은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우피해로 우리 많은 손실을 봤는데 이번에 추경에 우리 기채 얻어서 시비 붙이면 사업 바로 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어야 설계도 맡기는 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 용역설계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설계 지금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설계 발주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건수로 보면 총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몇건 정도 돼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는 140건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140건 정도. 지금 용역설계 발주중이라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은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면 적은것은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한 건에 많게는 한 7~8건 그렇지않으면 단일건도 뭐 억이 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발주, 발주중이라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설계 발주중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끝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작게는 30일부터 많게는 60일까지 줍니다 용역설계 기간을.

박일위원

설계기간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것 받아서 조금있으면 동절기 되버리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적은 사업비는 내년 한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개설복구라든가 큰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가야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작은것은 연내에 마무리 다 될 수 있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연내는, 적은 몰라도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박일위원

소하천정비 제대로 이번에 할 수 있을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개선복구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개선복구는 없고 그럼 수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개선복구를 하려고 챠트를 한 20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시가 늦게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국비, 예비비가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제역하고 일찍 피해가 난 지역에 줘버려서 저희들은 8개시군인가 그 정도해서 3천억 실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맞춰가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도 솔찬히 얻어는 왔습니다만은.

박일위원

그럼 결국에는 소하천정비도 우리시비도 다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또 그렇게 집중호우가 나면 피해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어떻게 답이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참 갑갑할 일이구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는 중앙확인반 왔을때 수행들을 하고 각 분야별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국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전에 당하던 식으로 많이 주고가는 상황은 아니였었습니다 이번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하천만 해도 한 400억 넘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는 봐집니다만은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일위원

정읍천은 빼 놓고 우리것만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읍천은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박일위원

따로 하는 것이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호우피해 그 농작물에 관해서 좀 농작물 지금 한 3일정도 침수되었던것 거의 제가 볼때는 수확하기가 어려웁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험도 안들어 있고 하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일단 친환경유통과 할 때에 물어보셔야 답이 정확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해당 분야에서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 시스템 입력이 되면 거기에서 재난지수를 합산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택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택피해만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택피해하고 농경지 유실매몰이 있고 또 침관수가 있고 따라서는 가축피해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지수가,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내드린 피해복구 기준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나중에 물어볼때하고 틀려버리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금 선금을 좀 받았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선금이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맞춰서 선금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택이나 농경지나?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5천명 가까이 됩니다. 5천건 가까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수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사람숫자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숫자가 그 정도될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람숫자로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4,500은 넘고 5,000은 좀 못되고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4,985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원하게 대답할 그런것은 안되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별로 금액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덜주고를 못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을텐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도 불가하고 추가도 불가합니다. 당시 14일간 기간을 줬을때 외에는 수정이나 정정은 안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그때에 신청을 받았을때, 피해 신청을 받았을때 거의 그 분들이 여기 지금 산출을 할 때는 농작물에 벼 농사로 한다면은 아예 수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따져야 할 것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농작물의 경우는 3일 이상 대파대로 나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대파대라는 것은 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말도 안되는 것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입력시킨 것은 친환경유통과에서 가격결정을 해서 입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내일 하실때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답이 없고 어느정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금액은 다 결정이 됐어요 이미.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물어보면 대파대라고만 얘기를 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받아서 뭣하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난지수 300이상 대파대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친환경유통과에 다 결정되어서 있으니까요. 주택은 건축과에서 다 데이터가 있어서 돈을 주고 있고 각 과별로 주니까요. 그 과에 주는 내용이 정확해요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313~315쪽과 별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국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2014년까지인가요 몇년까지인가요 지금하고 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현재 한 80%이상 이렇게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 한 것도 들은적이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상수도 요금을 체결을 할 때에 유수율이 80%까지 이렇게 제고가 되면은 우리가 그 만큼 수자원공사도 이익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요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수도물을 계약을 할 때에 그런것을 꼼꼼히 따져봐서 해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것을 좀 한번 따져봐서 정말 우리 시민이 비싼 물을 먹고있지 않은지 그런것을 한번 짚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담당계장님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수도요금이 정읍수도요금이 아주 쌉니다. 생산비에 원가가 한 70%정도 근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요금체계로 볼 때는 지금 올려야 되는데 현재 물가안정, 물가안정해서 올 봄부터 올릴려고 하다가 못 올리고 있거든요. 하수도 요금도 그렇고. 그리고 요금관리는 우리시에서 관리는 하지요. 요금체계 관리를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는 그 사람들한테 유수율을 제고를 얼마를 시켜주도록 하고 물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근데 그 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유수율을 많이 잡았지요. 그래서 빨리 잡으면 돈이 좀 덜 들고 잡는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돈이 많이 들고도 빨리 잡는 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병태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대로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누수율은 방지한 것은 아닐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노후관 교체, 계약이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노후관 교체 아닙니까 BTL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계획대로 진행했는데 사실 유수율이 상당히 좋아 졌지요. 그렇다면은 수자원공사는 그 만큼 누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득이 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도 그 만큼의 어떤 시민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다시 한다거나 뭐 방법이 있을것 같아요. 제가 계약서나 그런것은 정확하게 내가 안 따져봤지만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좀 그런것을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유수율 제고를 빨리 못 잡고 또 수자원공사가 적자나면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적정하게 우리시민이, 물관리 잘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하수관거 관계 담당계장님. 신태인 그 시장 앞에 그 물 솟는것 그것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해요?

정일환부위원장

그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잘 안들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신 좀 해도 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

하수관거! 하수도가 아니라 하수물 빠지는거 우수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물! 오수!

오수가! 오수가 물이 솟으면 안되잖아요.

예?

안되지요. 저는 그 얘기예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니지요. 우리 신태인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수관거에서 물이 솟아 오르면 안된지요.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장조사를 해서 하수관로 담당과장 해서 별도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때 이야기 들을때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옆에 지금 우리시장 순환도로 만들면서 그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쪽으로 물이 잘못해서 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수관계는 또 예산와서.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우수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오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장순환도로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쪽 부서하고 상의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끝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그 전에 소시장 그쪽까지가 물이 다 솟는거예요 오수관에서. 오수관 우리 맨홀있지요. 거기에서 물이 다 솟아. 솟는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그 오수관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솟는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디에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공사 관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도 봐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양교리, 신태인 양교리, 화호리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전에 공사를 할 때에도 사실은 뭐 내가 감독관도 아니지만 많이 좀 지적을 했어요 그때도. 그때가 2004년도인가 2003년도, 2004년도 공사를 할 때에 지적을 했어. 그러면 공사를 하는 소장이나 이 사람들은 싫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태인 지역권에 보면 이게 막 꺼져! 그 공사했던 부분이. 그러면 그 만큼 터파기를 하고 다시 되메우기를 할 때에 그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버리니까 꺼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 다지기를 갔다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양교리나 화호지역은 정말 누가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될꺼야 거기는. 더 촌이기 때문에. 그럼 얼만 더 우습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감독을 해주시고 가끔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쪽에 대한 도면관계를 좀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 볼 수 있도록 하나를 해주셔요. 그래서 미리서 보고 이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생겼으면 하고 그래야지 한번해 놓아버리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예산과는 별도로 상수도 지금 3공단에 하림에서 상수도를 끌어가요. 그럼 도로를 터파기 해서 관을 매설을 했어요. 방금 이익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가라앉아서 노면이 안 좋은데 그런곳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것을 끊나요?

정일환부위원장

관리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병태위원

그 기간이 몇년인가요? 마무리 한 뒤로 몇년간.

2년!

그럼 2년안에 하자가 난것은 재공사를 시켜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하림에서 상수도를 끌어가는데 하루에 몇 톤을 쓰겠다라고 그런것을.

3천톤!

1일?

1일 3천톤을 쓰겠다?

그 만큼 1일 3천톤 정도를 쓰면 또 하수가, 폐수가 1일 3천톤 배출이 되지요?

그 폐수 정화시설은 여기 우리 상하수도과가 아닌가요?

협의하고 있습니까?

협의하면 기존에 조그만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더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자체시설은 지금 증설해서, 그쪽 회사에서는 계획된 것은 5천톤 정도 폐수처리장 현재 갖고 있는것이 약 1,830톤이고요. 3,200톤 정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 여유공간에 다시 용량을 크게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있는 하수처장도 거기가 처음에 가동을 하고 핏물이나 그런게 전혀 가동이 안된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신고하니까 바로 신고하면 멈춰요. 비밀통로가 있다는 결론이예요. 거기에서 넘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하림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전에 신명자리도 그랬어요. 주민들하고 좀 상당히 말다툼이 있었고 하는데 근데 그 비밀통로는 그 분들만 알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조사해서 찾아 낼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하림도 마찬가지단 말이예요 또 틀림없이.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공업용수도 이렇게 3억 들여서 하는데 제가 그것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래요. 왜, 기업이 안들어와야 우리가 좋은 환겨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하림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하림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기타 환경적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무슨 닭, 계사, 오리사 키우는것 부터 우리 정읍으로 다 모여들고 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또 무단 방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지역에 가면 다 주민들이 시에서 우리가 아무리 감시해도 못 찾아내고, 공휴일 오후가 비온다는 일기예보만 나오면 그렇게 폐수가 내려오는데 신고해도 도에서 여기오면 1시간 뒤에 와 버리면 멎어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저만 못살게 해요. 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이윤만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돈을 거기에 투자해 줄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분들 자체적으로 자체 오폐수를 안 버려야 겠다 그런 어떤 자기들의 각성이 좀 어러나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3공단에 지원되는 모든것은 우리시비는 다 아무튼 지원이 못 되도록 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정해서 우리끼리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사정사정할 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폐수 관계도 좀 적절하게 그 규모에 맞게 협의를 잘하셔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위원

예.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없지만 제가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BTL사업에서 빠진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따로 있는가요?

시내 곳곳에 있어요.

현상태로써는.

시내인데도 말하자면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 비슷하게.

정화조 있고 그런가봐요. 그래서 비만 오면 냄새나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 냄새나니까 하수도 그 맨홀 그것을 막아놔요. 그렇다보니까 물이 하수구로 안 빠지고 물이 그냥 찰랑찰랑해서 가게로 물이 들어오고 해서 다른 분들하고 서로 옆간에 싸우고 그렇더라고. 그건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요?

예, 예.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되게 하는 것은 없나요?

냄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아져 있지만 약간의 압력만 있으면 자동으로 열려서 물이 이렇게 빠지고 닫혀서 냄새는 밖으로 안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건 없어요?

하수구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쪽도 말하자면 BTL사업에서 빠진곳인데 하수구 같은데가 토사유출되어서 막혀 있는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를 하면은 그것을 치워주는가요?

장명동도 저쪽 상동에서 일부 편입된 곳이 산 밑에 그 근방에, 그 통장님이 저한테 여러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막혀 있다고 그 근방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준설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한번 장명동 연락하셔서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시 보류된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과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소관 3개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