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계양구청 한다면 행정상 계양구 전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그 행정업무라는 것은 가장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담당해서 하는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지위계통을 밟아서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지위계통을 밟지 않고 주로 담당자가, 실무자가 그것을 처리하고, 결재 계획했을 때 결재만 받는 이런 형태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한자들은 주로 상급자들인데, 상급자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담당자 실무자가 어떻게 편법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구청장님이 해야 될 사항을 실무자가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계양구청은 해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결재만하고 만다는 이런 상식은 전혀 지금 현재 민원을 담당하는 구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참가해 주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십니다. 실무자가 기안만하고 자기가 추진하는 것을 확실히 감독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또 더 못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감독자는 현장에서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식에 가까운 사항인데, 인계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는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전임자가 했던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전임자가 인계를 해 줘야 되고, 후임자는 그 인계한 사항이 맞나 안맞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후임자입니다. 인계인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위로 기안이 됐다면 연관성 있게 그것을 추진하려고만 하지 이전 사항이 어떻고 후임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도 없이 일처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사항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지휘계통이 확립돼야 되겠고, 두 번째 는 인계인수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옛구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철골 및 전기시설 분실,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최초에 기안을 결정하였으나 선출직 구청장이 바뀌면서 활용계획안이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 방안에서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청장지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 건의하셔야 되는데, 합리적인 의견도 개진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행하면서 절차나 관계법규도 일부분 무시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또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도난, 분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 철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승․삼우건축사무소에 내역서를 의뢰 했으나 용역결과가, 산출내역이 획일된 자 료에 의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철거 금액보다 상당히 높아서 그 자료가 부실하였고, 그 부실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관계 공무원은 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기획된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검토하였으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를 철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문구가 철거된 고재, 전선 등 금전적 가치의 물건을 대가로 지급하고, 상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처리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부 결재과정에서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철거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여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 중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철골 목적물 표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위,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가지고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표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소중한 공공재산인 구청사 철거를 단지 무상이 아닌 무상철거라는 이유만으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제반법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법규정에는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법, 대기환경 보존법,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불이행하고 진행하였으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나 형식으로 하여 공공재산의 분실, 도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았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철거에서는 1, 2차에 비해 비교적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자 및 결재,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 감독을 소홀히 해서 철거업체인 영림엔지니어링 증빙자료 중 계근표 허위부분과 그 다음에 철골이 반출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준공 서류 확인만 하였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게 준공허가와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을 정도개발과 200톤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처리는 300톤을 하였습니다. 이는 업체보호를 위해서 실량 정산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폐기물을,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면서 계근표, 처리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이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증빙서류에 다 포함된 부분인데, 간과하고 넘어감으로써 불법처리를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변동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동내용을 재산관리대장에 조사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3차례 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한차례도 조사기재가 일어나지 않고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공공재산 분실의 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그리고 계획안을 세웠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장이 바뀔 때 마다 즉흥적으로 안이 변경됨으로써 행정 재산이나 아니면 금전적,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셔서 구민은 물론 공공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옛청사 철거관련해서 분실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실예로 타 공사에 어떤 추진의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었으면 하면서 이번 옛청사 철거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 공사계획안부터 공사계획 그 다음에 추진 공사에 대한 마무리까지 또 추가로그에 관계되는 서류근거, 모든 것들이 담당자와 실무 부서 간에 상당한 어떤 업무 협조내지는 기능부족, 무지에 따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미리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했으면 이런 사례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전문 부서의 업무능력을 상당히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능력에는 담당자의 기능능력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성 있는 결재를 한분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적인 결재가 아닌 계획성 있는 결재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담당자의 업무능력이 없는 담당자를 내세워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사례가 이번 조사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체선정에 관해서는 우리구의 담당 추진부서의 업무능력에 관한 어떤 담당자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체선정 시 업체의 내부사항에 대해서 사전조사 후 또 그 근거를 찾아서 업체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사업설명시 당 사업 참여업체들 간에 공동설명과 서면으로 하는 그런 사업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 소지, 어떤 공무원간의 유착이라든지 업체의 도발성 내지는 관계 서류에 어떤 업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상당히 미비해서 원활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번 일은 유기관계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도 부서 간 업무협조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계획안만 세우지 말고 사전에 사업추진에 따른 각 공동 담당부서에 담당자들이 모여서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정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업체선정이 이루어졌다면 첫 공사에 철골재 분실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병폐사항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전 미팅이나 각 부서의 담당자의 무능력, 이런 것으로 인한 병폐적인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전의 사항들이 차후에 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당, 구의 상임국장님 포함 실장님, 팀장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쇄신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가 다 끝났는데 34만의 계양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소홀함 또한 업무태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킨 점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 분부터 최종결재자까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기춘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에 곽성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준홍 위원님이나 박기춘 위원님 철저하게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복지부동은 수년전부터 있었던 공무원의 복지부동인데,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부서별 연계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담당팀장이나 관련 직원분들이 관련서류 준비를 제대로 철저히 하지도 않고 보존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의회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6번, 사후조치 계획에 보면, ‘사후조치계획을 본 의결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사법기관 수사자료로 조치바람’이라고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