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미결 처리된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재상정 건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정회
09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집행부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50억만 발행하는데 집행부 동의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동의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집행부에서 지방채 발행 50억원에 동의가 있었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50억원 발행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50억원 발행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관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관,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제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97억원 보다 1,042억원이 증액된 6,239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639억원으로 기정예산 4,643억원 보다 99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00억원으로 기정예산 554억원 보다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 5억원과 세외수입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1억원중 보통교부세 등 재원은 내국세 정산분의 비율에 따라 6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82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715억원, 도비보조금 111억원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읍면동 어울마당 103백만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136백만원 정읍선비 문화관 위탁 운영비 12백만원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분담금 20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백만원 등이며 국도비 등 증액된 보조사업으로는 갈재길조성 100백만원 가사ㆍ간병방문 도우미사업 25백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34백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25백만원 성인문해교육 13백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구입 97백만원 등 입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따라 편성하게 되며, 추경편성 요인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채 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편성되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호우 피해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그리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액과 일상적인 경비의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재편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으로서 본 추경 예산안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경상비 및 행사축제 예산절감 지방채 등 재원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심사는 호우피해에 따라 민간인재해보상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하여 호우 피해에 따른 필요경비 및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4쪽, 55쪽, 세출분야 73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 9억원 편성 했다고 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비비가 총 얼마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말씀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 9억원 포함하면 전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인 예비비는 64억1천7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지금 남아 있는 것 전체적인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4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경포함 해서 64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9억 더 편성해서 64억, 64억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집행한 금액이 54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게 10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가 앞으로 차후에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 할 금액이 10억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실질적으로 보면 8억5천7백62만7천원정도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폭우피해로 인해서 예비비 약 얼마 집행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46억1천.
승범
김승범위원
이 46억은 장비대 무슨 유류대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집행을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8억5천7백이 앞으로 일어날 우리 재해 폭설 피해 등 등등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8억5천7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우피해로 인해서 장비대 등등해서 40억 이상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 한다면 과연 8억5천7백이 예비비가 적정한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물론 앞으로 폭설이 올지는 장담은 못하는데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 추경에서 그 폭설대비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봤습니다. 왜 예비비에다 편성을 않고 폭설대비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저쪽 건설과나 이쪽에다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이유는 지금 조금 더 빨리 구입을 하려고 한 것이 재료비입니다. 소금, 염화칼슘 등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가면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전에 구입을 해놓자 해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폭설피해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는 혹여 일어날지 모르는 예비비에다 편성을 대게 해놓는데 이번에는 부기를 달아서 저쪽에다 편성을 했거든요. 건설과에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해놓았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재료비 구입한 것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역설적으로 폭설피해가 없었을 때에는 기계 장비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등등 준비를 했을 때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오히려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이번에 폭설피해 난 것처럼 집행을 한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폭설이 내렸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쓰지만 그 폭설을 대비해서 사전에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폭설에 대비해서 저쪽에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눈이 안 와서 폭설이 없었을 때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괜히 사다 놓고 물건을 썩히는 것인데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년에 예를 비교해서 보니까 시기에 딱 닥쳐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물건이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늦고 비싸고 어렵고 구하기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다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쪽에다 편성했으면 저쪽에서는 구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폭설피해 대비해서 뭐 길에 뿌리는 것 기계, 장비 등등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할 때에는 그것도 예산낭비이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불용처리 해야 되겠지요. 재료 산 것은 불용처리 안 되겠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왜 안 되냐면 저쪽에다 예산편성 해서 기계구입 하라고 하면 저쪽에는 기계를 구입해요. 대비를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폭설이 내렸을 때는 그때는 더 우왕좌왕하지 그럼 저쪽에서는 전부 준비를 해놓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된 대로 그랬을 때 폭설이 없었을 때는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기계 구입해 놓고 문제 발생 해 그런데 오히려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놓고 단 폭설피해를 회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폭설피해가 있을 때는 집행하고 폭설피해가 없을 때는 집행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에 성격으로는 그게 또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재료라든가 장비를 확보를 해놓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도 아마 염화칼슘 이런 것 구입하는데 엄청나게 고가로 구입을 한 상태였고 자제 또한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미리 대비해서 염화칼슘 기계 등등을 미리 사놓자는 것입니까? 대비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예비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폭우피해로 인해서 장비대 등등해서 43억 지출을 했는데 8억9천가지고 폭설피해 나서 장비대 등등 물론 저쪽에 세워놓았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예비비 집행을 그런 여력이 안 생기냐고요. 또 나오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조금 안심한 것은 뭐냐면 금년도 추경에다 예비비를 줄인 것은 내년도 1~2월까지 폭설이 올 것으로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예비비 쓸 것을 계상해서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75쪽 의정비 심의위원회 추진과정이 어느 과정까지 왔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관련 단체 또는 의회에다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정병선위원
5천만원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지요.
정병선위원
예산낭비 한 것은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그 부분 수당을 계상해놓은 것은.
정병선위원
수당이 없네요. 본예산에 7백5십만원 속에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 하반기에 해야죠.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세출분야 79쪽, 8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추경성립전 사용한 것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일부는 집행 했고 다음주 28, 29, 30일 날 산업시찰 계획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예산이 안 남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산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업시찰을 간다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가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국정시책 평가에서 그 돈에 최우수로 해서 인센티브 4억8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경상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2박3일.
승범
김승범위원
2박3일 몇 분이나 가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76명 계획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부터 가십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28, 29, 3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0여 분 이상 정읍시 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간다는 말씀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로 갑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제주도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산업시찰이라고 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도진위원
제주도가 무슨 산업시찰 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산업시찰 속에 문화관광 체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문화탐방이라고 차라리 제주도에 가실 때는 문화탐방이라고 부기를 제주도로 산업시찰 간다고 하면 웃어요. 그렇죠. 문화탐방으로 해도 사실 괜찮아요. 공무원들 고생 했으니까 부기를 좀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요즈음 폭우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이 계획이 지난 6월 29일 날 이렇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획이 확정 되어 있어서 계속 그 중에 폭우피해 나서 결재권자의 결심도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행정지원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세출분야 83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83쪽에 시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읍면동 어울마당이 격련제로 하는 우리 정읍시민 체육대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체육대회는 아니고 당초에는 민속경기를 정읍사 문화제 예술제 거기에 포함 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수해도 있고 해서 민속경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예산입니다.
정도진위원
민간 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되면 아마 읍면동 체육회로 나갈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정읍시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맞는데 물론 폭우피해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있어서 그 분들 위로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빚을 100억을 얻네 50억을 얻네 하는데 올해는 좀 가능하면 먹고 쓰고 노는 것은 좀 지향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우리 정읍시 형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행사는 당초에 계획을 안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읍면동에다 한 5백만원씩 주어서 과연 화합행사가 행사다운 행사도 사실 어렵고 저희들 읍면동 행사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도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3천만원 안 들고 그렇게 해도 어설픈데 과연 한 5백만원씩 읍면동별로 주어서 가능할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민의 날 행사하면 또 읍면동에서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해복구 하는 차원에서 기관 단체나 읍면에서 다들 주민들도 수고들 했고 어떠한 위로 겸해서 읍면동에 23개 읍면동 부스를 설치하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한 3백만원씩 주어서 그날 시민의 날 행사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니까 한 4일간 부스 운영하면서 읍면동 주민들 나오시면 거기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해서 어떠한 그런 쪽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민속경기는 최소한 우리가 경기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10월 말쯤 가면 어느 정도 농사일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한번쯤 주민들 위로 격려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어도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뜻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상황이 우리 정읍시에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부스설치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액이라고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것이 9천2백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음식제공도 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일에 판매를 한다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우선 4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병선위원
그런 확고한 메시지를 읍면동에 만일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판매행위는 못 한다 그런 부분을 한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올해는 농번기가 좀 늦어져요. 그래서 그때가 한참 영농철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또 동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사 때 보면 그런데 동원을 안 하면 영농철에 바쁜데 지역에서 많이 나오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러네요. 아울러서 각 읍면에 얼마씩 부스 하는데 지원을 해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부스 하는데 4백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고영섭위원
각 읍면동에 체육대회 할 때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5백만원 서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죠. 그런데 일선에서 각 면단위 동 단위 체육대회를 하는 것 보면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열악해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쪽에다 더 지원이 되고 이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올해 같은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절약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고영섭위원
지금은 5백만원씩 각 면단위 주어도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5백만원 가지고 4일 동안 나와서 음식 준비해서 지역에 나오신 분들 접대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직원들이 어차피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노력봉사를 하면 재료비 성격으로 가지고 쓰면 충분히 나오시는 분들 대접하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저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에 이렇게 1~2백만원 가지면 장만해서 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9, 30 2일 날 끝나는데 한 이틀 간은 이것 가지면 지역에서 나오시는 사람 어차피 그때 되면 주민들도 나오고 그럴 것인데 주민들이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부스 설치해서 같이 술 한잔씩 나누면서 이야기 하시면 더 좋지 않나.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 총 예상 경비가 어떻게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민의 날 행사 예상 경비는 기념식 하는 것만 좀 있고 지금 시민들이 왔을 때에 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 부대행사 정읍사 문화제 이러한 개별적인 행사가 있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하는 것은 물론 행사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시민들이 즐기고 와서 참여하는 행사는 직접행사는 민속경기 이것 밖에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도 시민의 날 기념식 총 경비 예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념식 경비는 1천5백만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325명이 시설이용자 미 이용자 총 포함해서 인가요. 아니면 미 이용자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작년까지는 시설이용자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었거든요.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설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총 합쳐진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합쳐서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않은 사람들이 한 130명 정도.
박연희부위원장
이 중에 130여 명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30명 분이 추가로 1억3천6백만원이.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준법정신 함양 홍보활동에 이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홍보활동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왜 추경 때 올라 왔을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와서 지금 도비 추경 전 사용 지급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원관님 우리 청사 주차장 시스템 설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목적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쪽이 자전거 도난이 자주 일어나기에 CCTV를 자전거 보관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에 하고 뒤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는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쪽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전거는 대여를 합니까? 그냥 무상 대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쇄를 채워 놓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열쇄 채워 놓고.
정병선위원
쓰고자 하는 사람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분들이 와서 당직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기재하고 드립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몇 대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3대 저희 시청에 보관한 것은 13대이고 또 내장상동.
정병선위원
그런데 13대를 위해서 CCTV설치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 직원들도 양쪽에 세워 놓고 한 것이 한 200여 대 됩니다.
정병선위원
열쇄를 잠아 놓았는데도 가져간다 이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끊어 버리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CCTV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학생이라 훈방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백5십만원이면 상당히 크게 설치 할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양쪽에다 합니다.
정병선위원
자전거 보관소도 보관소지만 그 자동차 관리 하는데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 하라는 것 방법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도 해주십시오. CCTV가지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ㆍ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8쪽 세출분야 89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역 대표문화 축제 3천만원 기 섰지요. 3천만원 집행 어떻게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3천만원 중에 대표문화 예술 행사로 약 1천1백만원 집행을 했고 지난 5월 7일 날 황토현 축제 때 거기에 행사가 추가되면서 나머지 부분을.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집행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천만원 다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1천2백만원 추가 요구를 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나머지 남아 있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역대표 문화 행사는 우리가 목적 외로 지금 사용을 하셔버렸어요. 과장님. 원래 지역대표 행사에 아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시의 사정이.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사정이 있어서 썼겠지요 물론. 그래놓고 추가로 지역대표 문화행사를 추경에 나머지 얼마 입니까? 1천2백만원 추가 요구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어려움도 있죠. 여기 내용 보니까 정토사 산사 음악회 예술인의 밤 고부 눌제풍년제 수제천 연주시민 공연 이런 것은 지역대표 문화 축제에 예산편성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대표 문화행사라고 쓰는 돈은 지출을 잘못하시고 이것을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웃어봐 동자야 영화촬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힘들게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왜 이것을 지금 전부 안 한다고 결정을 지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영화를 제작하는데 한 30억원 재원이 필요한데요. 당초 그 기획사에서 그 재원을 다 마련을 못해서 부득이 영화촬영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예산 확보할 때 얼마나 논란 있었습니까? 1억 가지고 도저히 영화촬영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기껏 영화촬영 하는데 밑에 자막으로 후원 정읍시 이 정도만 나올 텐데 그것 참 예산확보를 그 어려운 때 해서 물론 영화를 주관하는 그쪽 제작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렵게 예산확보 해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추경에 못 쓰겠다고 하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작사 재정상태를 신중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던지 뭔가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9쪽에 워터파크 주말 상설공연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공연장 가는 그 도로가 있죠. 본위원도 가봤는데 그 도로로 공연하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연할 때 진출입로를 한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도로에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입구에서 횡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고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공연중인데도 사람이 가는데도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부분을 검토한번 해보셔서 일단 공연할 때는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데 진출입로가 없어요.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출입로를 한번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공연이 저희 공연뿐만 아니고 다른 공연도 있고 하니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하고 아이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부딪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안 89쪽 지역 자생예술단체 운영지원 어디에 정우면에 구성이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우면 여성주부로 구성된 합창단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합창단 지도 강사. 강사료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인 이병태 의원님에 풀비에서 재원만 변환한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장상동인데요. 그것도 지역 의원님께서.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전통무용 시민문화공연 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정읍사 예술회관 대관비 1백만원도 지원을 해주고 의상 대여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정읍사 예술회관은 우리 정읍시 것인데 거기를 사용하는 대관료를 정읍시에서 또 지원을 해주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시에서 직접 주체하는 그런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예술단체도 저희가 대관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행사 전체 비용에서 대관료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연희부위원장
민간경상 보조에 이런 지원 기준에 들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공연을 하는 비용으로 대관료까지 포함을 해서.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적절한 돈은 아니다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워터파크 주말상설 공연 지역문화 예술단체가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데 선출기초에 공연에 음향임차 3십만원있고 출연료. 출연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매주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국악단이라든가 농악단이라든가 이런 공연은 출연료는 주지 않고 조명시설하는 데만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단체 일계 단체에 1회에 한해서 5십만원씩 출연료를.
박연희부위원장
이 단체는 정읍시에 단체고 그 단체가 공연을 하는데 출연료도 우리 정읍시로 지급을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우리 정읍시 대표로 지금 한 팀이 영원면 주부농악단 한 팀만 나가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를 합니다. 문화예술제 때 거기에서 우수한 팀이 그 익년도 도 농악경연대회 출전을 합니다. 작년에 영원면 농악단에서 우승을 해서 영원면 농악단이 도 시군 경연대회 출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쪽에 지역대표 문화행사 산출기초에 기타 사안 발생시 4백5십만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토사라든가 고부 눌제 예술인의 밤 이런 수제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추경때 올라왔나요. 올해 본예산에 없었어요. 수제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풀비성격인데 사업계획서 낸 것은 전년에 준해서 지원하는 행사고 그 외에 4백5십만원. 5백5십만원 정도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행사에 발생 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박연희부위원장
수제천 연주단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추경때 이렇게 올라왔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3천만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동학제도 1천8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그쪽으로 되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금년에 한해서 추경에 확보를.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정토사 고부 눌제 예술인의 밤은 신규로 지금 올라온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전에 주~욱 해왔던 행사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주~욱 해왔던 행사인데 추경으로 통해서 올라온.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확보된 3천만원이 동학제 때 전용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올해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쪽으로 전용이 되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5백만원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큰 돈은 아닌데 지금 행사가 연례행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58쪽, 세출분야 97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안내 표지판 이설 정읍 하행선은 뭐 하러 이설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도로공사 전주지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광안내.
승범
김승범위원
하행선 감곡면에 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하행선.
승범
김승범위원
하행선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하행선 사무실 있는 곳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하행선 사무실이라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휴게소?
승범
김승범위원
휴게소 내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한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 쪽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비즈니스 센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내부에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옮긴다. 고속도로 주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휴게소에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그쪽 형편에 의해서 바꾼다. 그 이야기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내장산관광안내소 보수 지금 우리 내장산 그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 안내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고쳐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노후 되고 그래서.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02쪽 서남권관광 팸투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은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게 저희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해서 각자 관광홍보를 하던 것을 각자 3천만원씩 출연을 해서 용역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과목을 바꿔서 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아직은 성과라고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상반기가 다가고 현재 하반기도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르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3개시군이 모여서 합의해서 하는 일이라 조금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정병선위원
내년부터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백제정촌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백제 정촌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관광지 변경지정과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도에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고부동학농민혁명 모의 유적지 정비 101쪽에 민자본으로 원래 편성이 되었는데 민자본으로 어떤 단체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민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금 보조결정 해줄 그런 단체나 민간인이 적합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시설비로 지금 목을 변경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본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새로 시설비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9경 홍보 책자 다 제작 했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산절충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9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 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 봅시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도 나름 절차를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9경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절차는 제대로 다 이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 9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장소를 물론 그때 선정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밞았겠지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선정을 지금 기존에 있는 쪽보다 더 우리 정읍시의 9경에 맞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은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정읍 9경보면 꼭 전국에 적합한지라고 의심이 되는 장소도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규결 딱 되어버리면 정읍 9경이 아홉까지 장소가 여기다라고 계속 홍보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바꾸기는 사실 또 힘든데 어떤 기회가 되면 시민들에 여론을 다시 받는다든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지 평생갈 수 있는 9경 귀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9경은 제가 보기에 좀 애매한 그런 9경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장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세출분야 107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세차 사업단 장비 지원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 시군비로 선 것인데요. 도의원 고영규 도의원님께서 자활센터에 3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도 시책 보전금은 시설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지.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본 지금 못주게 되어 있는데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비 장착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시설비로 3천만원 세우고 저희가 시비로 3천만원을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
승범
김승범위원
고영규 도의원께서 시책보전금 3천만원은 건설과로 주고 바꾼다는 이야기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을 저희가 쓰는 것이죠. 시비로.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3천만원을 여기에다 편성을 하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친환경세차 사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승범
김승범위원
일단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바꿨지만 자활센터가 어디에요. 위치가. 차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는 이미 자활센터에서 구입을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자활센터에서 차를 세차할 수 있는 차를 구입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트럭을 구입해서 그 외에 장비만 3천만원 들어서 장착을 하는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는 구입을 했고 거기 장비가 3천만원이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들 어디에 가서 세차를 하시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하면서 옮기면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물을 쓸 텐데.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물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세차라고 하는데요. 약 한 컵 정도 물만 들어가지 그 이상 안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부 세차를 할 수 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나오는 불순물.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약 컵 이런 것을 발라서 흡입을 하고 받고 해서 물이 안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차비를 얼마씩 받겠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5,000원 17,000원 이렇게 대당 받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덧붙여 시청 저기 저쪽 세차를 가끔 하던데 거기는 우리 주민생활보장 하고 결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쪽은 주민생활보장하고 전혀 무관한 곳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우리시에 광장에서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여기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끔 보면 세차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 시청 공직자들 세차를 해주고 세차비를 받아가는 모양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청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 차가 많이 있는 곳에 예약을 해서 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기상 그래서 순수하니 시비로 편성을 했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쩔 수 없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12쪽 충혼탑 개보수 사업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단기적인 일시적인 개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충혼탑 위패 봉안소를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한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지붕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서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가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는 현재는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것이 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한 1천2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비 3백만원 해서 우선 앞에 전면에 유리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깨지지 않도록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상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것보다도 미리서 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기별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러한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당장 예산확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분들에 대한 넋도 위로할 겸 심층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9쪽, 세출분야 117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120쪽 할머니 복지관 운동기구 구입 지금 구 군청 뒤에 옛날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 장소가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리모델링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예산차원에서 조금 부족해서 운동기구 한 서너 가지.
고영섭위원
운동기구 무엇을 넣으려고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전거하고 런닝머신, 안마기, 요가매트 정도.
고영섭위원
런닝머신 고려를 좀 해보시고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요. 거기 안에 운동기구 넣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주변 한쪽으로 창문쪽으로.
고영섭위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보듬우리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감곡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섯 분이 계시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주야간 보호 대상자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58쪽, 60쪽 세출분야 137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대교눈높이컵 협약식은 지금 20일이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의회 일정에 맞춰서 다음주 화요일 날 염두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협약식을 어디하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 축구협회하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에만 이렇게 지금 15, 16, 20, 23, 29일은 결승인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준결승입니다.
정도진위원
도비는 지금 어떤 내용에 어떤 도비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비는 대교눈높이를 저희가 유치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도비신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협약식도 안 했는데 확정 벌써 되었다고 도비를 주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유치신청을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6월 7일 날인가 보고 드리고 그 후에 유치신청을 해서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신청을 해놓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시비 1억4천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내력 같은 것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침체 되었던 지역도 저희가 가서 예산관계라든지 행사준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과다하게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락시설비 인쇄비 시설비는 뭔 시설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축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인도 다시 그려줘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도진위원
도시락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시락은 심판위원이나 감독들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서 의료진 등의 도시락입니다.
정도진위원
도시락은 우리 정읍시내에 있는 도시락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읍시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협의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 TV 중계료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 TV가 온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KBS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가능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금액으로 가능하면 두 경기를 해주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한 경기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진위원
TV중계가 되면 정읍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뒷면에다 주~욱해서 정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TV방송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나올 수 있게끔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TV를 보면 어디에서 한지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MOU체결을 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면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6000명이라는 수가 전국에서 다 오지요. 우리 정읍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겠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숙식 6000명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와서 실사도 했고 저희가 숙박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750개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명씩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장사에 가면 수학여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팬션 등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전국 행사다 보니까 우리 정읍에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000명이라는 많은 수가 우리 정읍을 벗어나지 않고 정읍에서 행사기간 내에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일간 정읍에서 주말 리그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토요일 날 학생 체육은 주일에는 않고 그 다음에 주말만 하게끔 교과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주말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대교눈높이컵은 전년도에 유치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금년 봄에 이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예전은 저희시에서 신태인에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데 1억4천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간 여기에서 리그전을 하기 위해서 1억4천 행사에 비해서는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세워서 충분히 예산확보 해서 해야지 이 열악한데 시비 1억4천 들여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치 정보를 금년 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치 관계 좋은 인맥도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부득이 금년에 한번 유치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3천 주면서 1억4천 정도 시비 보태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도에서 자꾸 떠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에 가서 설명도 했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도비 좀 지원해주라고 해서 3천만원 확보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4쪽, 60쪽 세출분야 145쪽, 14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 칠보 물테마 유원지 사용료 얼마나 들어왔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예산서 상에 요구한 자료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이 안 잡아져 있지요. 올해. 추경에 지금 세입이 안 잡아져 있지요. 칠보 물테마 유원지 세입 안 들어와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세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세입 잡으려고 해요. 지금 이번 추경에 세입 가능 했을 텐데, 그러면 결산추경 때나 세입 잡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가 되던 간에 빨리 이 어려운 때 세입 잡아서 예산을 좀 써야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한 4천만원 정도. 그 예산 작업이 빨리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이 일찍 자료를 내다보니까 8월 중순까지 운영을 했는데 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안에 세입 잡으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하니까 내일 모레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예결특위 때까지 수정안 편성해서 올리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49쪽, 15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세출분야 153쪽에서 155쪽까지 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153쪽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성명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을 하면 거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지 않고 거기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읍면동은 기 설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만, 인감서명기하고 같이 겸용을 할까 하고 본청은 또 예산도 없고 해서 안 했는데 그 연계가 안 되어서 본청은 출력을 해서 서명을 받다 보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고영섭위원
빨리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덧붙어서 한 말씀만 할게요. 무인발급기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근무시간만 가능합니다.
고영섭위원
근무시간 외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게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산망을 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뉴스에 그 내용이 나오던데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도 나오던데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본위원도 한 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일요일에는 현재 안 되고 토요일은 열어 놓았습니다. 토요일 5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근무복을 지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현실에 맞게 올렸었는데 예산 집행부서에서 전년 대비 항상 깎다 보니까.
정도진위원
답답해요. 옷을 한번 구입하면 그때 숫자에 맞게 제대로 예산을 그런 것은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옷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1천만원 예산 세워 주셨는데요. 다 쓰고 1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옷이 부족한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날씨가 서늘해졌기 때문에 여직원들 블라우스도 해야 되고 옆에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 인력이 거의 70~80%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시 옷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사실 5백만원도 부족합니다.
정도진위원
지급품입니까? 지급하면 개인소유가 되어버립니까? 아니면 인사인동으로 인해서 발령 나면 옷을 벗어 놓고 갑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부족하니까 가신 분들 회수도 받는데요. 대게.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회수는 없죠. 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민원실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네요. 옷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 많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정도진위원
교체가 많이 되면 대처나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나 지급품이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넉넉히 이런 부분을 잡아 놓아야겠네요. 와서 옷이 없으면 어떤 직원은 옷 입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발령 나서 오면 그렇잖아요. 6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것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잡아 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잖아요. 점심때 그 문제가지고 잠깐 논의가 되었는데요. 김승범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칠보 물테마 세입 잡으라고 했으니까요. 수정으로 해서 증액을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절기 의복을 준비하려면 예산 5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적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좀 늘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도진위원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청원경찰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도 사실 그 분들도 의복이 열악한 것 같은데 그쪽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챙겨서 이번에 4천만원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씁시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0쪽, 세출분야 159쪽에서 1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공석중임으로 이홍열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99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워터파크 피뢰침 설치 당초 계획에 왜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피뢰침이 필요한 줄은 모르고 건설과에서 운영을 해왔고 저희가 이번에 야외무대를 설치를 하면서 그게 피뢰침을 설치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쪽에 워터파크에 음향시설 장비들을 놓았는데 피뢰침을 설치해야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하나에 2천만원씩.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 정도의 용량은 가져야.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연하고 뭐하고 하면서 벼락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없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는가? 여름도 지났으니까 별다르게 공연도 없을 것이고 행사를 하면 정읍사 문화제 행사하면 동절기 되어버리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도 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정도진위원
주무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해놓아 버리면.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촌 침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있었는데요. 낡아서.
정도진위원
지금 외부인 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분들 때문에 지저분하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선수들이 와서.
정도진위원
TV하고 TV는 그런다 치더라도 TV 4대가 필요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각 방마다 하나씩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새로 만드는 방마다 하나씩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8십만원씩.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세탁기는 너무 안 작습니까? 지금 오면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여러 명이 올 텐데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빨래를 할 것 같은데 6십만원자리 작아서 좀 대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침구로도 세탁하고 하려면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산 형편상 지금 각 방마다 하나씩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한대 가지고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한대 예산만.
정도진위원
한대를 사더라도 각 방에다 놓는 것도 좀 그렇고 세탁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침구로도 세탁을 할 수 있게끔 좀 대형으로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침구로까지 할 수 있는 거 선수들이 한 열대 명씩 오고 보호자들 오고하면 하루씩 지나보면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기왕이면 각 방마다 세탁기를 놓을 게 아니고 대형으로 해서 침구로까지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렇게 해야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중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족구 전용장 주변 정비공사 302쪽 이게 지금 어디 족구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장애인 전용 족구장이 상평동 체육공원에 있는데요. 테니스장 옆에 설치.
고영섭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 안 올라왔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임시 주차장 설치.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은 호우피해 복구하는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어디 호우피해 복구된 거예요. 어디 천변. 아니면 하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임시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수해 때.
고영섭위원
지금 물놀이장 옆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휴게실에 맞는 에어컨 그 다음에 정수기 관계가. 그러니까 사용료는 거기에 필요해서 쓰라는 목적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내년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매점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왜냐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물가가 비싸면 안 사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 공공시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부담 없이 이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건 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사용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기 관계는 편의시설 관계는 분명히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물테마관리 299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 인부임.
칠보 물테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여름철 성수기가 지났는데 이제 청소를 하나요.
지금 청소를 하고 가을, 겨울 지나서 내년도 성수기 닥치기 전에 또 하고 청소를 그렇게 몇 차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을 안 세워주면 청소를 못하나요. 청소만 못하면 되지요. 다음에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내장사 문화광장 워터파크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담당을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장산 워터파크에 있는 공연장 있죠. 공연장 밑에가 주차장 있죠. 그 사이가 길이 있죠. 주말공연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차 차량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 진출입로가 그 도로를 중간 통과해야 진출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 그런데 공연 중에 캄캄한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량도 사용해야 하고 사람도 다녀야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진출입로를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공연시에는 그 도로를 차단을 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공연중인데 아이들이 뛰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차들이 다녀요. 사고가 혹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한 번 가보셔서 진출입로를 한번 방향을 입구로 돌리던지 다른 방향으로 돌리던지 대책 강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진출입로를 변경 가능 하다면 가능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및 계장께서 선진국 도서관 운영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 중임으로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소관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63쪽 세출분야 307쪽에서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립도서관 상동에 지금 현재 샘골 보건소 옆에다 신축을 하려고 하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기존에 부지 확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부지확보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면적을 일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정도진위원
그것 시유지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시유지입니다.
정도진위원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상당히 넓지요. 일부분을 쓸 계획입니다. 앞에 쪽에가 개인 주택이 3가구가 있어요.
정도진위원
이쪽 나무 있고 하는 곳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저쪽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나무 앞에 예, 그렇지요. 테니스장 이쪽 위에.
정도진위원
위에도로 바로 밑에 쪽으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3가구.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3가구를 매입하고 땅도 매입을 좀 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 도서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500평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진위원
그러면 건축을 몇 층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3층 건물로 해서 1000평방미터 정도 건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적습니까? 이번기회에 도서관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총 예산은 얼마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지요. 이것 국비가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80억 이상의.
정도진위원
80억인데 1000평방미터 밖에 못 지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건물이면 1000평방미터 300평이 넘어요.
정도진위원
국비가 한 45억 정도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38억인가 지금 45억인가 지금.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국비가 32억 도비는 없고 시비가 48억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하고. 지금 인센티브가 광특 예산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도 광특으로 해서 시비를 줄여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시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국비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는 것으로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정도진위원
32억은 오는 것으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땅 산다는 게 부족분에 대해서 산다는 이야기네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분들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했습니다만, 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정도진위원
의사 있는 것으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ㆍ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위생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8쪽, 62쪽, 세출분야 239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고부 보건지소가 지금 신축을 했지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당초에 공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부대시설인데요.
정도진위원
왜! 옹벽인데, 주변 그것까지 보고 판단하고 했어야 하는데 옹벽은 따로 하고.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환경개선 공공보건기관 시설은 사실 사업비가 전년도에 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요. 부대시설비가 지금 부족해서.
정도진위원
사업비가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단속사업입니까? 옹벽공사가,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사업이 부족합니다.
정도진위원
일부는 있는데 부족하다.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심장 자동제세동기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공보건기관이 43개소인데요. 작년에 반절정도는 완비 했고 금년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2대 구입하면 지금 다 완비가 되는데요. 예산상에는 지금 21대 값만 왔는데 아마 잔액이 좀 남으면 다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이것을 반절은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용한 분들 계신가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급히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든가 그런데 보건소에 와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써 공공보건기관에 의무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미 심장이 멎어서 보건소까지 오면 보건소까지 올 일도 없지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아니 응급환자 있을 때 심장 충격을 준다는 의미이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응급환자가 생기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심장이 멎는 일은 없는데,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정도진위원
만약에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보건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곳도 비치를 해놓았거든요.
정도진위원
오히려 그런 데는 있으면 더 좋은데 보건진료소에는 사실은 없어도 진료소장들이 다 있고 하니까 응급조치는 다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운동하고 다중에 모이는 곳들 사실은 시청 청사 내라든가 그러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문제가 생겨지고 찾아오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도 되고 시청도 대상이 되고 보건소는 응급 의료법상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까지는 된다고 하더라도 진료소나 이런 데까지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체육시설 이런 곳도 있지만 보건소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아마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 진료소는 크게 아파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요. 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설득력도 있다고 봅니다. 노약자들 많이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끝으로 아산병원에 기금을 5천4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사업으로 준 것이거든요. 응급 의료기관 지원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작년까지는 직접 주었는데 금연에는 저희가 감독을 하라고 해서 저희를 거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직접 차라리 주지.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그 동안에는 직접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인건비 쪽으로 주었는데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병원 응급실에.
정도진위원
병원에 있나요.
정현
박정현보건위생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시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하고 그쪽으로 직접 주지 왜 하필이면 올해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줘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이게 절차는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 의료기관을 평가를 해서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고 지원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재원도 100% 국비로 오는 시비부담이 없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것인데 여러 시군을 움직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찌되었든 제도가 저희 시를 통해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방침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중일 시키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 그런 감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하세요. 내년부터 그래야지 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관내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받아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증진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2쪽, 세출분야 249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샘골보건지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55쪽, 25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소방님! 지금 우리 상동 보건지소에서 검사해 주는 것이 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도진위원
저도 그것을 2009년도인가 작년이었던가요. 해봤는데 그게 책정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혈관분석은.
정도진위원
고지혈증이네 그런 것은 피 분석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혈관 탄력성 그런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때 제가 검사를 하고 피가 20대 다고해서 다른 곳을 갔더니 그게 아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피가. 그래서 그게 신뢰가 있는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하루에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몇 분이나 와요. 실제 없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 8월 말까지 한 2000명 정도.
정도진위원
하루에 몇 명씩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가 전혀 몰라요. 노인당, 경로당 같은데 가면 그런 게 있으니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려서 검사를 해보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 그런데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런 곳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사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직원 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서비스 아닙니까? 대 시민에 대한 그래서 홍보강화를 좀 하고 또 정확한 성을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계가 좀 양질에 정확도가 나오는 기계로 나와서 해줘야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검사기 기계에서 고밀도 검사기나 그런 것은 고밀도 같은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검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측정기로는 병원에 가서 보험 수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혈관 탄력성 검사라든가 그것은 정확수가 있다고는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로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기계를 뭐하려 갖다 놓습니까? 정확도 몇 %다고 어느 정도 아, 50%는 정확합니다라고 하든가 60%가 정확합니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기계는 고가의 장비일 텐데 갖다 놓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확도가 떨어진다 여기에서 100% 했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100%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0%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요. 홍보를 좀 경로당이라든가 주변에서 우리 정읍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시내라도 50세 이상이면 되니까 홍보를 좀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샘골지소에서 하는 내용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이런 곳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아마 지속적으로 해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만 무료로 해준다라고 팜플렛 여러 가지 넣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만 해서 무료로 50세 이상은 언제든지 검진이 가능하니까 할 수 있게 그렇게만 해서 팜플렛을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통장 회의 때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한번 다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신뢰를 쌓아서 입소문이 많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검사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체성분 분석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여러 가지 비만도나 측정해주는 공인된 기계이기 때문에 국가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마친 그 기계이고 지금 전문검사기관이나 예를 들면 건강관리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도를 어느 정도 정확도라는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자동 혈압계가 순 혈압계를 사용해서 사람이 직접 대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듯이 그런 정도에 정확도이지 그것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체취된 것은 정확하지요. 정확한데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이 정확하지 못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오진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이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30% 내지 40% 오진을 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배운 유명한 박사들도 의학 박사들도 오진이 30%라고 자인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 여기 시설에서 피를 빼서 검사를 하더라도 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내지 못하는 인간에 오진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서포 팅 해줘야지 맥없이 암도 아닌 사람 암이라고 거기에서 오진을 해서 그 분들 애먹이는 일은 없도록 하되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 수치가 어디가 나빠서 그 수치가 나왔다 하는 것도 실은 서비스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해요 감. GTO인가요. GPO인가, GTO가 나오면 그 수치가 나오면 그걸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한 구두적인 설명들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왔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든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국가적인 서비스로 알려줘야지 조사만 해서 당신 나쁘다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국가적인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할이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이런 역할까지 저희가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때 지적된 것이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 납부해야 할 것인데 지금 납부가 안 되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원래는 준공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9년 년말에 준공을 해서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납부를 어디에다 하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합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다 납부를 해야 되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정병선위원
시에서 고지가 안 왔던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고지가 사실 안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천6십2만원이 시설비가 당초에 서 있는데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천3백1십4만4천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병선위원
그 위에가 1천6십2만 기정액이 있어요.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시설비인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설비 항목에 부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예산서 안 보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두 가지가 합해서 1천6십2만원인데요. 하나는 문서고 모빌랙이라고 해서 문서보관 시설이고요. 한 가지 방충망시설 1십2만원 여섯 개자리 7십2만원해서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혹시 예산이 적어서 다시 세운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지 고지가 안 되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추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은 11개 항목에 6억7천8백6십만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은 11개 항목에서 6억7천8백6십만원을 삭감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