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류된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과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소관 3개부서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가는게 좋겠네요. 일단 제가 지난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농림지역 한 가운데 일부만 왜 관리지역을 해지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까 산림과에서 보전산지가 해제가 되니까 관리지역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산림과장 출석을 요구해서 산림과장 답변이 산림청에서 요청이 내려와서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된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산림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양수 과장님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수청리 산 251-, 그 지번만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한양수 과장님께서 산림과장 대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해명을 했으니까 산림과에도 또 공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전달을 하십시오.

지금 산림청 소관 임야가 하단부 지역이 아닌 상단부 지역에서 보전임지가 아닌 준보전임지로 또 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다면 그 아래지역도 당연히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도 너무 우리 정읍시에서 과도하게 용도제한을 하고 있는것 하고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산림청에서도 인정한 것을 정읍시가 고집하고 있는것이니까 산림청에서 보전림지로 변경된 것처럼 그 하단부지역은 자연스럽게 차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거리를 변경하지 말고 산림청에서 그것을 농림지역외에 준보전산지로 인정이 되는 것을 굳이 우리 정읍시가 농림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산림청의 기준에 맞게 정읍시가 따라 가십시오 차라리.

차라리 따라 갈 수 있도록 산림과에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책임 못진다는 말씀은 하지말고.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녹색도시국장님이시잖아요. 녹색도시국장님의 책임하에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노력하겠다하고 해야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아, 국장이 당연히 할 일은 아니지고 담당직원이 해야될 일이지요. 자, 아무튼 그것 명심해서 불부합된 것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인데 의견청취의 건에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용도지역 구분중 칠보면 수청리 산 251등 임야 일부가 상단부는 관리지역인데 반해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단부 농림지역도 상단부와 같이 준보전산지와 관리지역으로 분류하기 바란다 이 내용을 의견청취, 의회 의견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의견청취에서 의회의견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건의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참고해서 하지 않을까요? 의회 의견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토론의 시간에 제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의회의견을.

어차피 이것을 지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의견보낸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저 혼자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토론시간에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의회의견 제시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구분중 칠보면 수청리 산 251번지등 임야 일부가 상단부는 관리지역인데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예, 보전관리지역인데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단부 농림지역부 상단부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바란다. 이런 내용 괜찮으십니까? 검토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유사한 사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회의견으로 토론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 구분중 칠보면 수청리 산 251번지등 임야일부가 상단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인데 하단부는 농림지역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단부 농림지역부도 상단부와 같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할 것을 검토바란다라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인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일환 위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수정안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볼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방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규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사는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축산센터소장께서 일괄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8, 63쪽, 세출분야 289~2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4개 항목에서 12억4천1백7십7만8천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력과 같이 세출부분 14개 항목에서 12억4천1백7십7만8천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