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억 9,135만원이 증가한 1,765억 5,4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가 증가한 1,261억 2,4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만원이 증가한 504억 2,989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재정지원,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평가 재정지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계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효성JC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효성2동사무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으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계양구 하천관리유지비, 계양구청사 4층 옥상조경,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도시보건지소 사업,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5억 9,135만원의 증가된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억 4,307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8천만원, 조정교부금 18억 3,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3,107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4.7%로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세출의 63.4%인 799억 8,41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3,1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7층 간담회장 음향 및 영상시설 설치 8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으로 1,148만원 증액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 보장급여 1억원, 근로소득공제 7,518만원 등으로 1억 8,158만원 증액, 복지서비스과에 공원지킴이 인건비 5,603만원, 경로 교통수당 5천만원, 경로연금 4,856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희망스타트 사업 총 2억 9,400만원, 보육사업 4억 8,400만원, 보육아동 지원 3,4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9,120만원 등으로 6억 4,662만원 증액, 문화공보과에 계양문화원 출연금 천만원,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부족분 2억 5,550만원,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5억 2천만원,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 5,994만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4천만원 등으로 9억 4,017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천만원, 재활용품 수거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 1,200만원으로 2,2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2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4억 3,100만원으로 3억 4,941만원 증액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 1,440만원, 불임부부 지원 450만원, 출산장려사업 영양제 구입 2,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88만원, 출산장려사업 모유수유실 설치 4천만원, 보건지소 신축 8억 250만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삭감 5억 7,986만원 등으로 2억 8,05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심사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 등의 누락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 준수 여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원발굴 노력 여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계상 여부, 물품구입시 단가계산의 통일성 여부,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에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교시간에는 어린이들 안전에 매우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하교시간에 어르신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교시간을 이용해서 일거리 창출 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4억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4억 3,1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신 사업인데,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 1회 추경에 4억 3,100만원 구비를 계상 요청하게 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요청할 때 사실 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당초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부족한 구비를 국비 재원조정특별보조금이 오면 우선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시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조정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이번에 추가로 구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산시장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구비가 확보가 되면 건물주나 상인들이 한 130여명, 건물주가 37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일부 건물주들이 사업참여를 작년부터 반대해 와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참여 반대 건물주들을 수차례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 또 개인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3월 20일경에 사업참여 반대 건물주 7명을 최종 사업참여를 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탄력을 받아서 현재 자부담,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10%, 약 3억 5천만원을 현재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결과 한 2억 8천정도, 약 80% 자부담이 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약 10%, 3억 5천만원 자부담을 거출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 구와 계산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사업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해서 계속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만 다음 주에 확보가 된다면 4월 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5월 중에 실시설계라든가 해서 6월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사업착수가 되면 약 10월경에는 완공해서 11월경에는 준공식을 하는 스케줄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것이 상인은 100% 찬성을 하는데 건물주 일부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3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케이드를 덮으면 아무 것도 안보이고 아케이드 지붕만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으나 저희 실무자 등 설득한 결과 일부는 전체를 씌우고, 일부는 그냥 차양 식으로 앞에는 나와서 하는 것으로, 전체를 아케이드 사업을 않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금년 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3억 5,900만원, 자부담을 다음 주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구에서 4억 3,100만원을 같이 맞추면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6월 중에는 나름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서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5억 2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서운동 청사가 지금 지은 지 약 15년 가량 됐습니다. 현재규모가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이 483평이고, 건축연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을 지하는 창고나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고, 1층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층은 중학생, 3층은 고등학생 이상 성인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서관 사업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리모델링 하는 건축비가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고, 공부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층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2층은 중·고등학생들, 3층은 일반 대학생 위주로, 상당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서운동 청사는 당시에 서운동사무소가 합쳐서 나오고 거기 문화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새마을에서 일부를 사용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문화원이 들어갈 때만 해도 수도라인이 전부 동파가 돼서 그 때 일부 수리를 했고, 지금 지하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 문화원이 들어갈 때도 1층 화장실 자체를 새로 다 수리해서 쓸 정도로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많고, 또 도서관으로 하다 보면 시설 자체 내부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일반 사무실보다는 건축비가 더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한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이 3개월 만에 빨리 올라온 건데, 리모델링비를 왜 본예산 때 안 세웠죠? 추경에 이렇게 액수가 뭉텅이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때 본예산에도 구에서는 반영을 시켰었는데 삭감된 부분이고, 그 때 당시에는 새마을이나 문화원이 현 청사에 상주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이미 나갔고, 또 문화원이 다음 주에 자리를 빕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금액이 많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안 깎일 것도 깎이고, 시비도 깎이고 했는데, 본예산 때 어렵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써보지도 않고 자꾸 깎인 게 가슴 아픈데, 지금 OECD 중에서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보건소장님이나 천영순 과장님이 건강보험위 저와 위원인데 아직도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을 못 내서 구청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리지 않고 갑자기 깎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는 거의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내려오다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예. 사업이 변경이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깎이고 하면 여기에서 소명서를 만들고 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올라왔죠?

예.

우리가 가서 보면 식당도 화장실 깨끗이 하고, 아직도 공원이 나름대로 관리인들이 다 있죠?

공원관리인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운동하러 가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들이,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보면 염산 같은 것으로 닦으면 금방 깨끗해 지더라고요. 염산은 공해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깨끗이 해서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 하는 것 같아요. 이왕 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서 깨끗이 해서 세금이 안 아깝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에 관리인이 몇명 있어요?

본 관리는 해당 도시정비과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개방화장실이 83개소가 있습니다.

다 월급 주고 있으니까, 일이 없어서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일이 많이 있으면서 노는 것은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여론화 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 퇴출문제도 우리 계양구청에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찾아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앞장서는 것보다 일을 찾아서, 다 구청장이 되고, 다 구의원들이 되어야 되고, 다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그리고 보건소장님, 추경에 보건소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많이 깎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검토했겠지만 약품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려서 많이 깎인 겁니까? 111페이지 예산서에 3억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그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그것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해 주면 국가에서 돈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 그 재원 자체가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나오다 보니까 담배세가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담배 값 인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재원이 충당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전체 국비, 시비 해서 5억 7천 정도, 구비까지 합해서 5억 7천 정도가 감액된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약품비가 많이 깎인 것 같아서, 내실 있게 잘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효성동에 운동장이 두 개 있죠? JC공원하고 미도아파트 앞에, 그런데 거기 잔디구장을 싹 깔기로 했습니까?

JC공원이나 그 쪽에 있는 운동장은 문화공보과가 관리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JC공원은 잔디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공원은 도시정비과고, 순수한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99쪽 보시면 간담회장 신비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음향 및 영상장비 설비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간담회 하는 신비홀 7층,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회의나 행사를 할 때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만 신비홀이라는, 시의 장미홀을 본 따서 신비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외부인들을 모시고 행사하는 용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상장비라든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되서 85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견적같은 것은 아직 안 받아 보시고요?

견적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850만원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이 잔재처리비를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을 매년 남일상사라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 날 수거해서 생폐업체 4개 업체가 정수동에 있는 남일상사 적환장에 갖다 주면 남일상사에서 분리수거해서 자동선별기로 분리수거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인천시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우리는 남일상사고 계양구 담당, 인천시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리싸이클이라든가 이런 4개 업체가 있는데 인천시 각 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신문지상에 도저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겠다, 각 지자체에서는 잔재쓰레기라도 처리비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남일상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톤당 2만원씩 매월 잔재쓰레기도 1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6개월만이라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4월 30일자로 파업해서 계약을 안 하겠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처리과정을 보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은 돈 되는 것은 노인 분들이라든가 고물상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잔쓰레기와 빈병 같은 값어치가 얼마 안 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물상과 계약을 맺어서 돈이 좀 될 만한 것은 아파트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니까 구청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비만이라도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효성동 도서관 건립 건축비 부족분이 또 올라왔어요. 먼저 본예산 때는 토지매입비가 부족분이 돼서 그렇다, 이번에는 무슨 이유입니까?

토지매입비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효성도서관 건립할 때 소요 예산이 34억을 요구했었습니다. 34억 6,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지로 예산확보 된 것이 29억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축비나 토지매입비상에서 효성도서관은 금액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을 추경에 또 요구한 것인데요. 지금 전체 확보된 게 29억 4,300만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에서 앞으로 소요될, 집행잔액이 20억이 남았는데 앞으로 소요될 부분이 한 4억 정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이 금액과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차액을 합쳐서 쓰기 위해서 최소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건축비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예산 자체가 건축비로 쓰던 토지매입비로 쓰던 일단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니까, 토지매입비도 지금,

토지매입비도 부족하고 건축비도 부족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올릴 때마다 토지매입비로 올려도 상관 없고, 건축비로 올려도 상관 없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직 건축비도 자체도 발주가 안 난 상태이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분이니까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로 써도 상관이 없고, 건축비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만 표시한 겁니다.

다음은 양궁부에 대해서, 예산서 14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시비가 많이 삭감됐죠? 양궁부,

예.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에 우리 구를 비롯한 몇 개 구에서 실적이 좋고, 성적이 있는 팀에는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어느 구에는 별로 활동도 적고 실적도 적은데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작년도에 그 방침을 정했는데 전국체전 점수에 맞춰서, 전국체전 점수가 좋은 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하고, 전국대회 점수가 적은 팀에는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나 해당부서 하고 간담회를 해서 계양구청은 국외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으면 전국체전이 우선이냐, 국위선양이 우선이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부족된 부분을 확보토록, 그 이상, 지금 얘기가 나오기는 5천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가정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소홀히 방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리고 매년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매년 그랬던 것 아닙니까? 4대 때, 그러면 양궁부 해체해 버리지 뭐하러 예산을 반영합니까? 시에서는 약속하고 안 주고, 구에서는 시에서 삭감된 부분은 증액해 줘야 되고, 예산은 없다고 각 부서에서는 우리구의 예산이 자립도가 약하고 세외수입이 없어서 예산 반영하기가, 다른 사업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시에서는도 시비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구에서 꼭 양궁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게 저희만 아니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단체에서 무조건 한 단체를 육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받았는데, 본예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궁부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구,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 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국에 나가서 아시아 경기대회나 올림픽, 국제양궁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계양구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국제양궁대회에서 단체전에 우리 박경모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 중계할 때 계양구청 소속의 양궁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얻는 그런 효과는 꼭 예산에 비교해서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고가 되어 있으신 과장님이라면 시에서도 역시 과장님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에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궁선수단을 인솔해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또 시의 관계부서를 저희가 다 모셔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위선양이 우선이냐 해서 판결을 내려서 추경에 5천만원 정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말은 잘 하죠. 매년 몇 천을 주네, 말은 잘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가져왔느냐 이 말입니다. 못 가져왔죠? 그러면 4대 때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저와 전 구청장님하고 우리 셋이서 계양구에 50억 내지 60억을 할 테니까 아이템을 해서 각 부서에서 시로 올려라,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고생만 했어요. 말로는 준다고 하죠. 사후관리는 우리 구 자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시장이야 듣기 좋은 소리로 너네 계양구에 얼마 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느냐구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답답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없이 시장님실도 방문했고, 부서 간담회도 했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자치단체에 맡기고, 지금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국가대표로 해서 나가는 위주보다도 국내 위주로 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서 했는데 그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구 위원님들한테도 양궁선수들이 나름대로 와서 사기를 돋워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번에 시로도 가고 실무진도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고 해서, 기준을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궁은 다른 것과 틀려서 선수들과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꼭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되지, 추경까지 없는 돈을 세워서 이렇게 몇 천만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출연금 천만원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문화원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는 문화원만 신설해 주면 o 위원 원관석 한 장 구에 예산이나 모든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구에 주문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문화원 출연금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과연 이 문화원이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봉사하는 취지로 출연돼서 자기네들이 사비로 출연금을 해서 관리운영 하겠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원 출연금은 2005년도 설립 당시에 이사진에서 현금 7,500만원, 현물 1,950만원을 출연해서 그 7,500만원 중에 3천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부분을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 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문화원 운영상태가 활성화 되지 못했고, 그리고 2005년도 10월 달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기금 2천만원을 또 출연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구에서 2천만원을 기금을 출연해서 현재 문화원 기금은 7천만원이 확보돼서 정기적금에 적립되어 있고, 문화원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던 차에 이사진, 문화원장부터 이사진이 총사퇴를 하고, 이번에 문화원 이사진을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새로이 영입되는 이사진에서 현금을 기금출연을 하겠다고 한 액수가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기금출연을 1억 2천, 3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천만원씩 기금을 내서 다시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구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1억 2, 3천만원 사비를 들여서 내서 이사에 들어오고, 문화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우리도 천만원만은 그래도 기금출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기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기금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른 데에서 기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처럼 한 10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기금을 모아가는 경우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좀더 기금을 올려주는 한이 있어도 다만 천만원이라도 기금을 출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부서에서도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드렸는데 출연금이 되지 않으면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10억이 될 동안은 계속 출연금을 출연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는 우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기금을 늘려가는데, 구에서 문화원 자체는 구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지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곳은 아니니까 구에서도 출연금의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리모델링 하는 것,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서운동사무소 자리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하실은 방수를 다시 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가설계를 했는데 이게 15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 또 새마을이 들어와서 2층 일부를 사용한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노후가 많이 됐고, 또 도서관 시설이라는 게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시설이니까 일반사무실과 내용적으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요. 가설계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앞으로 더 들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들 수는 있습니다. 가설계가 나온 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축한다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구에서 효성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효성도서관이 다 마무리 된 후에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현재로는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 얘기를 마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여기 5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신축을 해도 150에서 200이면 얼마든지 지어요. 건축을, 그런데 지금 이것 300평밖에 안 되죠? 건물 전체면적이,

예.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새로 신축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6억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데요. 효성도서관의 경우,

그러니까 다른 데 비유하지 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구요.

도서관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 자료로 하면 못 짓죠. 조달청 자료로 하면 한 평방 450이상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5억에서 6억 정도 가지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바에는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왕 새로운 도서관 이미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성인들까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 예산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데 이것을 낭비성으로 5억 2천을 건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5억 2천만원의 리모델링비가 건축물에 준한 것이 아니라 시설 내부, 의자나 책,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집기와 도서구입은 별도입니다.

리모델링비만 5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지하까지 4층인데, 그 3층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노후된 부분도 많고, 도서관시설로 하게 되면 건축비가 이런 일반 사무실 건축비보다 비쌉니다.

그래도 이 5억 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청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신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비를 감당할 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왜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서 뭉텅이 돈이 삭감됐느냐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 와서 본예산 때 제가 치하를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서비스과다 보니까 뭉텅이 돈이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국책, 시책에 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2억, 3억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중요한 노인 돌보기 사업 같은 것 2억 2천, 억대 단위가 많이 삭감됐어요. 설명서 133페이지 보면 이런 것을 챙기지 안 챙기고,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늘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국·시비가 2억, 3억이 깎였거든요. 41쪽에 보면 한 15억이 깎이고, 그 뒤쪽에 보면 노인돌보기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2억 2천 국·시비가 전액 깎여버리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받은 그대로만 집행하고 우리가 손을 못 씁니까? 위에서 깎이면,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노인돌봄이바우처 2억 2천 부분은 과목이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 12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그 금액이 다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쪽을 보면 노인인력은 구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일자리 창출로 해서 늘린 겁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거기에서 내려 보내 준 것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서 보면 127쪽에 보면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돼서 세입으로 잡은 거고, 세출은 별도로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더 늘려 주는 것 아닙니까? 구 자체에서, 우리가 본예산 때 1억 5천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 5천으로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그만큼 더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기획주민복지분과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사항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중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1억원, 일반보상금중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 5,994만원, 출연금 중 계양문화원 출연금 1천만원, 총 1억 6,99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