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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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9월 22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출되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우리 장학수 위원께서 협의해서 정회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을 하자 그 말씀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했으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부터 추천을 해야지 이것은 사적으로 내가 대답하는 것이고. 예결위원장 추천을 해주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김승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동의 재청까지 있으니까 삼청까지 있어하려나?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다른 추천할.

박일위원

아, 그럼 제가 재청하지요.

승범

김승범임시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승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엄청난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예결위원은 폭우피해로 인한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박일위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먼저.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말씀하세요. 문영소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예, 박연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박연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일위원

생각이 똑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 박연희 의원님. 추천하실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박연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연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연희의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주신 안에 대해서는, 삭감 안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고 지금 양 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 사감을 받고 후에 소명받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쪽 위원회에서 소명을 안 받고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소명을 할 기회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 배려차원에서 소명을 받는 것이니까 소명을 하실때 설명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명을 시작하는데 행정지원관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세요? 아, 지금 안계신다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이. 담당계장님이 하신다고요?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오셨지요? 예, 행정지원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시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읍면동 어울마당 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가 정읍사 문화제 기념식에 포함되어서 정읍사 문화제 기념식을 할 때에 시민의 날 기념식이 들어가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읍사 문화제 기념식인가 시민의 날 기념식인가 이렇게 어떠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사 문화제 또 기타 다른 행사들을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방침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봄에 구제역과 AI 또 이번 여름에는 수해 피해를 겪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시름에 또 어려움을 보낸 한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것을 잊고 10월말경 시민의 날 정도, 행사정도 되면은 어느정도 농사도 마무리 되고 이제 응급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서 항구복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시민의 날 자축하고 또 그 동안 시름에 있던 것들을 위로도 격려도 할 겸 또 각지역에 자연봉사나 사회단체 분들이 수해현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 준 그런것들을 그 자리에 모여서 위로 공연도 보면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행사가 시민의 날이나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노래자랑이나 다른 행사를 할 때에 구경하고 하는 그런것으로만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 민속,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줄다리기나 민속경기 위주로 같이 함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직접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이번 수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주위에서도 손길을 보여주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외적으로도 정읍시민들이 어려운 수해에도 불구하고 재기의 발판을 삼고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외부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안냐. 우리 정읍시민들이 시름에만 빠져있지 않고 훌훌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했고 이 예산은 아마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준비도 하고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문영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지원관님 지금 시민화합민 소통을 위한 읍면동 어울마당 이 예산이 기정본예산에 1억4천 편성되어 있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정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83쪽을 보면 추경에 지금 1억, 기정에 1억4천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추경에 더 늘리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원 본예산은 없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예산액이 2억4천3백으로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이것 2회추경예산안을 보면 83쪽! 그러면 정읍사 문화제 기념식은 올해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예산 따로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읍사.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제 기념식!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사 문화제 축제하지요.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 축제 따로 하지요. 시민의 날 예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천5백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의 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1천5백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념식 및 시민 어울한마당 총 예산을 지금 얼마로 편성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억3백까지 합쳐서 1억3900으로 되었습니다. 1억3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서 83쪽에 2억4300은, 예산액은 그럼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이지 우리 시민의 날하고 어울마당하고는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겁니다. 1억3백은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시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읍면동 어울마당으로 목이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예산서 잘못됐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민간경상보조 다른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주는 것을 통합으로 다 여기에 넣었어요? 기념식 1천5백만원하고 시민 어울마당에 지금 1억3백만원, 우리가 또 정읍사 문화제 가을에 축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의에 빠진 시민들을 격려해 주고해서 소통을 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것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하루 예산을, 하루 축제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1억 이상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이 시점에서 무리하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루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생각이 들어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행사가 민속경기가 지금 29일, 30일 이틀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나오면은 23개 읍면동 부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읍면동 참석하는 분들의 어떤 경비와 또 부스 23개 읍면동 설치해서 거기에서 식사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뭐 기념식만 하고 그냥 운동경기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 30 이틀간, 1박2일간 부스설치해서 그날 운동경기하고 이틀간 또 점심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그냥 하루하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짐작컨대 23개 읍면동에 각 얼마씩을 아마 배분을 해서 부스 운영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이 바쁜시기에 또 동원을 해야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장님!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다른 문화예술과 같이 답변을, 지금 다 해도 되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행정지원관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관 끝나고 할께요. 이익규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일정은 이틀간이네요. 29일, 30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틀간인데 그 전에도 이렇게 운동경기도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전에도 안한 것은 아니예요. 했는데 그 때는 읍면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읍면에 부담을 안겨줬는데 그 부답액을 지금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지요. 전에는 읍면에서 직접 거의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을 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4백만원 정도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그 뜻이라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를 해서 축제기간이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하는데요. 시민들이 아마 축제현장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부 나오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 때에 읍면동에 부스를 이왕이면 설치해서 먹거리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같이 운동, 행사도 직접 참여하고 또 어떤 다른 구경거리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아까 허홍진 계장! 어떻게 우리 계장님한테 답변 들으실래요? 국장님한테 들으실래요? 앉으세요 허홍진 계장.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90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대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천2백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4천2백만원으로 지역대표 문화행사를 하겠다 이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정액이 3천만원이 있었는데 행사내용이 바뀌어 졌습니까? 아까 계장님 소명을 들었는데 다른용도로 이 3천만원 편성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어디에 썼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황토현 동학제 행사때 행정지원관에서 전용조치하는 예산으로 협조를 좀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황토현 축제때 황토현 축제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 예산 한도내에서 축제를 했어야지 어떻게 다른과에 편성된 예산액을 빌려쓸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축제에 해당되는 계승사업회에 준것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의전행사나 이런 필요한 예산으로 필요하는 검토가 있어서 우선 저희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가용재원이 있는 예산과목을 찾다보니까 이 경상적보조금을 이쪽에서 찾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면 되는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빌린 과에서 다시 내놓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관광산업과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관광산업과에서 동학축제 담당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지요. 그 관광산업과에서 황토현 축제를 그렇게 거하게 예산을 다른과에 편성된 예산을 빌려가면서 까지 무슨 의전을 했어요? 의전비로 1천7백만원을 썼으면은.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향하는 축제가 전국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그 동안은 지역내에서 동네잔치로 간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학대상을 제정을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1회 수상자로 결정을 하면서 중앙무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상패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가용재원이 있는것을 찾다보니까 이쪽 예산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축제를 미리미리 기획된 전국화로 시키라고 해서 동학축제 예산도 사실은 더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축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즉흥적으로 중앙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게 되었고 그 분들을 접대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과의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을 차입을 해서 지금 썼단 말이예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영소

문영소위원

그 관광산업과에서 빌려 썼으니까 관광산업과 예산으로 갚아야 되겠구만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우선 전제를 하고요. 이 즉흥적이라는 그 표현도 저희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전용예산으로 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학에 관한 그 문제가 황토현 그 전승이롤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장기포일로 가느냐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 정읍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액션은 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동학선양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동학대상을 제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든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썼어야지, 다른 예산을 썼어야지 어떻게 다른과의, 유사과의 행사로 잡혀진 행사 그 편성액을 빌려썼다라는 것은 행정이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남의 집 살림을 빌려다가 행사 못하게 해버릴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이것 안주면은 복잡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앞으로는 이런것 하시면 안됩니다. 행정이.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워터파크 주말 상설공연이요. 전에도 해왔었지요?

그 내장산 음악회 했었지요? 음악회!

가을철에?

아니 국제음악회 말고 꾸준하게 주말마다하는 음악회 없었어요?

저는 기억이 남는데?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총에서 한 사업이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지원을 해줘서 한 것 아니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한 것이지.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직접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액수가 적어요. 이분들,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되지 않냐 나는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거의 여기저기에서 시장통에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것도 그렇고 너무나 작아요 볼때, 밥 값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이 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더 해주면 해주는 것 만큼 이 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지역에 문화가 더 발전되지 않나 싶어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 전북서남권 관광자원 공동개발용역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서남권 관광투어 펜투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3월 31일에 고창, 부안군이 서로 관광.인사 이런 부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서남권 관광 펜투어 보다는 3개시군의 어떤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게 우선되어야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총예산의 9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3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자. 이런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조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네요.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박성순입니다. 예산안 120쪽인데요. 현재 할머니들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또 개인적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들을 위해서 복합적인 그런 삶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관 운동기구를 구비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에 건강교실이라든가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 그런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법률이라든가 건강에 관한 그런 상담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에 운동프로그램 운영 다양성은 물론이지만 또 할머니들이 오다가다 이렇게 들려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또 상시 열린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운동기구와 프로그램용 용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영소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할머니복지관 운동기구 구입에 2천만원입니다. 할머니복지관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새롭게 안에 채워 넣어야되겠지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안마 의자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것 자전거 타는것도 있고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의 쓰지를 않아요. 제가 경로당을 가서 보면은. 물론 한번을 쓰더라도 쓰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거의 사장돼요. 이 할머니복지관에도 이 운동기구를 2천만원 어치를 뭘 어떻게 세팅이 들어가는지는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우리가 더 심도있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아서 지금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 할머니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안마기하고 고정식 자전거 이 두가지 정도 지금 비치를 할 계획인데요. 안마기 하나만 하더라도 4~5백만원 정도. 그리고 사실 경로당은 현재 관리자가 없어서 여러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훼손이 되고요. 이 할머니복지관은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청소라든가 운동기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 기회에 각 경로당의 운동기구 경로당 담당주무 부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기호에 각 경로당을 다 이런 운동기구라든가 이런것을 좀 다 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 이런것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장난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현황을 조사중이니까 병행해서 같이해서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활용하도록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몇몇 경로당에서는 그게 필요없다라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좀 가서 자원을 순환시키게 이런쪽으로 좀 헌것이기는, 썼던것이기는 하지만 할머니복지관에 다시 비치를 해보는 방법 이런것도 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약하고 또 할머니복지관도 리모델링에 맞게 구비도 해 볼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는데요.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작하는 그런 새건물에 헌것을 갖다 놓기도 그렇고요. 또 사실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욕심을 내고 사용은 안하지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그런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안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서 자원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누르셨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저는 이 예산가지고 질의할 내용은 아닌것 같고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앞으로 할머니복지관은 만들지 마세요 추가로. 왜냐면 이게 지금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 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보강을 해주고, 실은 노인복지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노인복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각 경로당시설, 경로당 별로 기본 필수품목을 6개인가 7개 정해 놓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노인복지하고 관련해서는 최소한 시설에 형평성은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할머니복지관은 확대하지 말라. 여기에서 끝내라. 시도는 좋지만 아직거기까지 우리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복지서비스가 그렇게까지 선진화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더라도 할머니복지관에 예산을 쓰는것은, 이것은 하더라도 추가의 할머니복지관 시설을 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인세대에서 가장 어려움 또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실은 외로움이잖아요. 또 경제적인 부담,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도 있지요. 외로움이나 경제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노인계층이 겪고 있는 고충은 이 두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외로움이라고 하는것은 여러사람을 같이 만나 놓으면 자연스럽게 일부라도 해소가 될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구분지어서 하는것은 더욱 좋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남. 녀가 되었든 같이 어울릴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는 특별히 누가 주인사람도 없어요. 거기 오는분 모두는 다 손님이란 말이예요. 그런 개념에서는 앞으로는 확대하지 말라. 그리고 복지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찾아가는, 찾아가는 우리시가 찾아가는 가까운 복지행정이 되어야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시오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복지행정은 아닌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것은 적절하게 하되 이것하고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경로당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시설을 보완해서 그 분들이 그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복지행정 추진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예산안 130쪽 제5회 단풍미인배 시민바둑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5회째로써 총사업비는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3백만원과 자부담 7백으로 해서 1천만원이드는 시민바둑대회입니다. 참가인원은 500명이고요. 이 대회는 2007년도부터 매년 개최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올렸습니다. 두번째 대교눈높이컵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우수 축구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앨리트 대회로써 대회개최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읍시 이미지 홍보에 극대화를 이룰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4월부터 대회유치 활동을 해서 금년에 6월 30일날 유치승인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위원님 간담회, 6월 7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6월 14일날 우리시에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컵 유치에 따른 대한축구협회에서 7월 21일경에 실사를 했고 7월 29일날 유치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총 유치 1억7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두가지 좀 물어볼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단풍미인 바둑대회가 벌써 다섯번째인데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착오로 해서 5회째 누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인사가 있다보니까 착오로 해서 그렇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도민체육대회가 정읍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보면서.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에 3백만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4백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아, 전년도에는 4백만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에 4백만원 지원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때는 4백을 지원했었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는 지금 추경에 돈이 없다보니까 1백만원 줄여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자부담은 7백이네요. 하나더?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은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개최 이게 타지역에 행사를 했던데 그 주관지 조사를 해봤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무주에서 했는데요. 약 1억8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목적이 우리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체육축구관계 많은 관람을 함으로 인해서 발전도 되겠지만 시민들의 어떠한 상업적인것 뭐 숙박이런게 필요하잖아요. 기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줘봐요. 무주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 대교눈높이컵 초등축구리그전은 금년 4월달부터 예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2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1. 2위만 팀을 선정해서 왕중왕전을 벌이는데요. 그 팀이 64개 팀이고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은 61게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주같은데를 보면은 학생선수가 3천명 정도되고요. 학부모가 3천명을 웃돌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래서 1만1천명정도 되면은 정읍 관광공사에서 외래객이 왔을때 숙박했을때 약 8만8천원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해보니까 약 19억 정도가 파급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9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 대교눈높이컵하면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 축구대회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약 100억이 넘습니다. 그 총비용에 10% 정도를 대교눈높이 클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여기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학교.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어느학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축구팀이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참가, 참가하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참가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참가할 수 있는 축구팀이 약 630개가 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선에서 탈락된 학교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지원을.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적으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지원을 해준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대교 거기서는 전체적인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액수는 정확치 않는데 총사업비의 10% 정도를 대교에서 스폰서 하는 축구대회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억7천을 쓰고 그 아까 18억!, 19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큰 장사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이 대호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초등학교를 유치해야만이 그래도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고 해서 초등학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

박일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꼐요. 팀이 총 몇 팀이라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 왕중왕전은 64개팀입니다.

박일위원

64개팀. 며칠간 해요 경기를?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5일 동안.

박일위원

5일!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학생은 수업, 평일날은 못하고 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한달내내 하네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10월 15일, 16일, 22일, 23일, 29일 그렇게 5일간.

박일위원

그렇게하면 64개팀이 우리 정읍에 와서 다 경기를 한다 이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6개 구자에서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학생은 그 선수수가 총?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3천명 정도.

박일위원

3천명 정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부형도 최소한 1명씩 오면 3천명 정도.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파급효과를 우리가 예상하기를 약 19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 전에는 말이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1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서 하루에 끝났는데 1천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 계산으로 10만원씩 쓰고 갔데요. 우리시에서 하신 말이예요. 1천명이 10만원을 쓰고사면 얼마예요? 1억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남는게 있어요? 손해봤지요? 계산상으로 보면, 근데 저 분들 계산상으로 1억이 남았다고 하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되었는데 이건 1억7천 이게 다 시비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비가 3천만원.

박일위원

도비가 3천있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를 해주셨어야지. 명시했어요? 어디 나와있어? 도비 3천. 우리가 시비 1억4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그전하고 계산이 틀리다? 우리시 정읍시가 훨씬 더 낫다 이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는 운동장 면수는 충분히 나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6개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 신태인, 정읍제일고, 그 다음에 방사선연구소, 안정성평가 6개소에서 해야만 64게임이.

박일위원

칠보에서는 못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칠보는 시내권으로 하다보니까.

박일위원

거리?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거리상.

박일위원

그럼 이때가 단풍철인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날자가.

박일위원

숙박이 문제일텐데 이 사라들한테도 우리 관광객 받듯이 바가지나 씌우고 하면 정읍이미지 정말 나빠지면 어떻게 할꺼예요. 대책이 뭐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단풍철은 10월말에서 11초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읍에 오는 이 대회때 오는 손님들한테는 바가지, 불법요금을 받는것을 자제하도록 계도를 하고 저희들도 안내를 충분히 해서 정읍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모텔, 여관 숙소 약 1,178개 정도 실이 있더라고요. 그 실과 그 다음에 펜션 예를 들면 산외같은 콩테마 있는곳 까지는.

박일위원

일시에 이렇게 3천명가량 오면 아니 학생만 3천명이면 초등학생들이니까 다 학부모들이 동행을 할텐데 우리 정읍시에서 충분하게 이 분들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숙박시설이나.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숙박시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장사쪽에 가면 또 학생들 쓸 수있는게 있고 그 다음에 황토현이라든지 학생수련원도 학생들의 경기에는 그쪽으로 숙소를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안내를 해서 숙박을 정읍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상당히 박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신것 같아요. 바가지 요금 문제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사업이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미리미리 점검을 잘 알아서 숙소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해당 부서에서 친절교육 같은것은.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사업주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택시기나 안내 관광도 충분히.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문영소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쓰는 1억7천 이 금액에 사용내역이 대교측에 주는거 이런것 있습니까? 응모비라는가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비 이런것 있습니까? 1억7천을 이것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 대회를 정읍을 하는데 운영비로.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심판비라든지 감독관비 그리고 저희가 정읍시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KBS에 중계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S에서 한번 해준다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두번정도 공설운동장에서 해주는, 그 다음에 심판들 보는게 현지를 떠날수가 없어요 경기가 있으면 도시락 같은것 그 다음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또는 안내 책자도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도로같은 곳도 관광버스로 많이 오시니까 경기장마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안내 표지판도 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축구부는 지금현재 초등학교 축구하고 성인축구하고 규격이 틀리거든요. 골퍼스트도 다시 제작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쪽 화장실이 없는 장소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하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억7천 투자해서 20억 효과의 경제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높을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우리 정읍시 유치확정될 수 있어요? 지금 안목적으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유치승인은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전라북도에서도 저희말고 한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파급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저희들도, 저도 처음왔기 때문에 몰라고 그래서 4월달 예선 리그전을 권역별 32개를 신태인에서 했습니다. 그때보니까 중학교로 했는데 학부형도 많이고오 학생들로해서 파급효과가 좋다로, 초등학교 경기를 하는것을 군산 금석배 축구대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쪽 군산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금년 봄부터 유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치과정중에 소요된 예산같은 것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냥 맨입으로 가서 달라고 했더니.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이 정읍분이고 또 그 분이 대한축구협회에 많이 인정이 되었고 또 교과부에 정읍출신인 교육체육과장이 얘기를 해주고 해서 무난히 유치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안계시고, 주무계장님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자료하나 부탁할께요. 지금 저희 스포츠선수촌이 많은 분들이 와서 합숙을 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제가 언뜻봐도 오기는 많이오는데 직접적으로 자료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용현황을 어느정도 이용을 하는지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지금 체육관, 실내체육관 아니 인조잔디구장 앞에 예산세워져 있는것 화장실이나 이런것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세워진것도 공사가 안되는.

승범

김승범위원장

신태인 얘기하시는것 같아 신태인! 신태인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설계가 오래걸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미루지말고 세워져 있는것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쓰겠고 지금 여기도 아직까지 숙소에 들어와 있는데 있습니까? 현재 3층에?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있지요? 시설이 덜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누르셨어요? 장학수 위원.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스포츠선수촌에 세탁기나 식기를 구입해주는게 부서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체육시설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집기는 구입해서 비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 부서의 생성목적이 정읍시전반적인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유지보수비용도 얼마나 들어가는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뭐 그런게 주목적인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스포츠선수촌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기까지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하면 조직에 대한 어떻게 해야되나 일범위 부분이 좀 잘못된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런부분은 현재 우리 교육체육과가 있지요. 스포츠선수촌에 대한 여러가지 물품지원같은 경우 당연히 교육체육과에서 가야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될 일만 해야지. 이렇게 업무가 서로, 제대로 관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능률이 안 올라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갑니다만은 이게 이제 관리의 이원화가 생깁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해야 되고 집기난 장비는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경계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이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가야할 것인가. 관리해야 할만한 시설규모를 어떤 기준을 둬서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정쟁점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로 지금 미뤘습니다만 이 체육관장업무 파트하고 체육시설관리하고 있는 파트하고 경계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에 이런 관리는 체육파트에서하고 시설에 관한건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오늘은 아무튼 예산심사 시간이니까 예산심사에 관한 얘기만하고 마감을 짓겠지만 언제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사업소의 생성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부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체적인 우리 취지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생성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조직에 관한 그런 문제는 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그것을 그렇게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피뢰침 관계 얘기 이영기 계장님 저한테 와서 제가 좀 나무랐었는데 피뢰침은 시설물 행위에 기본사항이예요. 기본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된다 이 얘기는 정말 정읍시 행정의 수준이 딱 나타나버린 겁니다 전체가. 기본이 안되어서 추후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을때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것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실 전문가들이 양성이 된다면 그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감리를 해간다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측면에서 시설관리사업소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장학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예, 피뢰침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피뢰침 설치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지창으로는 커버가 안되니까 더 용도가, 더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다기능화된 피뢰침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시설공사 업체 설계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놓친거예요.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음악분수 그쪽에서도 굉장한 전력이,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인해서 낙뢰를 끌어들일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것이 건축시공할 당시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을 문화광장 시공, 워터파크 시공한 그 업체 있지요?

혹시 하자보수기간은 몇년이예요?

그 하자보수에는 그건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필요한데 설계에서 놓쳤다?

그러면요. 특히 광장이기 때문에 더 때릴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주 워터파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고만. 예산이 부족했는지 생각을 못했는지는 몰라도. 예,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이것 확정이되면 학생들도 많이오고 그러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사업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과장님 외국나가셨다고요? 주무계장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문화도서관사업소 여성문화관담당 김상선입니다. 먼저 오늘 소명자료 설명을 저희 박경희 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시립도서관 신축관련하여 자료수집차 유럽 자율배낭여행중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회원이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정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서비스 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자료이용에 따라 정읍시내 각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용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읍, 신태인, 기적의 도서관간의 자료를 서로 공동이용하여 대출, 반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코라스 투는 2000년식으로써 상호대차 시스템과 연계 서비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코라스 3 및 상호대차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서관간 자료대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7쪽 시립도서관 인근 부지 및 건물매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인근에 정읍사공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관련한 각종 행사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현 건물이 1990년대에 건축되어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시민욕구로 현대식 시설 및 기자재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 신축이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시립도서관 신축부지는 주차공간확보와 도서관 배치 및 주출입구 설정에 매우 분리한 실정입니다. 인접 주택의 노후로 미관상 매우 불량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으로써 인근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이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근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소명을 받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제가 그렇게 준비 다 끝냈습니다. 제가 땅 지금 매입하신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건부지 토지매입?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자료를 아까 좀 요구를 했어요. 도서관 지금 설명을 한번해 보시지요? 도서관 현재부지가 필요한 부지가 어디인지?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상동 구정수장 부지가 여기인대요. 천변도로쪽에서 내려가는 입구가 이쪽입니다. 왼쪽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있고요. 예, 그 건물이?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집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도서관 지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거기에서 지금?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청소년문화관과 샘골보건지소 뒤쪽 휴식공간 있는 이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 뒷쪽에?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이 뒷쪽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3가구가 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 땅을 매입해야 도서관을 지을수가 있다. 그 땅이 매입이 안되면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수 없는 조건입니까?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도서관은 지을수가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지을수는 있는데?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지을수는 있는데 딱 막혀서 주출입구나 진입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주위환경이나 어려가지나 진입하는 그런 관계를 봤을때는 거기 땅을 매입을 해야 도서관을 지어놓아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주출입구를 만드는데 천변쪽으로 집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계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예상지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런건 필요없나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필요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연구용역비, 용역비는 9천만원 삭 되었어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이번에 삭감요청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교통공원 앞으로 갈 경우에 그 결정용역이었나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근데 그게 해당지역에서 아니니까 삭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자리를, 그 자리가 과연 도서관 자리로 적절한가! 도서관업무 주부담당자로써 솔직하게 한번 생각,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담당여성문화관

김상선 제 개인적 입장으로써는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권에서도 그리 멀지않고 또 자동차나 이런 소음이 그렇게는 많지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원이라든지 보건지소 또 이런 행정타운 등 그런 여건을 또 할 수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조금 이 시점에 도서관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것과 또 정읍시의, 얼마나 정읍시 소유의 재산건물들이 지금 많은데 또 건물을 매입하면서까지 그 부지를 그쪽에 선정하게된 일련의 과정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설득력이 좀 없어요. 우리 지금 기채발행하면서 공유재산 있는것 시소유 재산 매각해서 빚 갚아라 하는 마당에 또 사 재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있는 땅을 물색을 더 심도있게 해보시고 그래야되고 또 비어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해보는 방법 이런것을 더 다각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계장님 혹시 좀 물망에 오르는 우리 놀고있는 건물들 시소유의 건물들 리모델링할 그런 물망에 오른 건물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승범

김승범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로써 저희 공유재산으로써 도서관으로 활용할만한 가치있는 건물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구군청이나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하는데 도서관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각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는 쉽지않은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도서관이 현재 부적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옮겨야 하는것만은 기정사실인데요. 저희가 여러장소를 검토를 하다가 그쪽으로 가게된 이유는 그쪽 그 상동시민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조금은 여유있는 면적이 있는곳에 땅을 조금만 사들이면은 청소년문화체육관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도 좋겠고 또 그쪽에 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쪽에 공부하다가 나와서 잠깐 머리식히는 부분도 연계성이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교통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나은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담당계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배현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연희 예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추경예산 삭감분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에서 2012년 수렵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소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엑 4천3854천원에서 1천3854천원이 삭감되어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읍시는 전체면적에서 도시지역 및 공원구역을 제외한 수렵 가능면적이 300.67키로평방미터로써 약 43%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4개월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상시군은 우리 정읍시와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4개시군이 대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업비는 수렵장운영에 따른 수렵허가를 받고 사용료 납부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비로써 수렵장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렵허가자와 관련된 수렵용 모자와 안내지도 그 다음에 포획 확인링, 포획조수 확인링 그 다음에 조수포획승인증이 해당이 되고요. 수렵활동 안내와 홍보관련해서는 수렵금지 표지판, 조수보호구역표지만, 수렵구역 경계표시, 수렵장 운영에 따른 홍보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자의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 컨테이너 설치와 CCTV설치관련이고요. 마지막으로 수렵장 밀렵단속요원과 관련된 밀렵단속 급식비와 수렵장 운영 및 밀렵단속요원의 방안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렵허가시 사용료 수입으로 2011년 추경예산에 2억1천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관리 삭감된 1천3854천원이 살아나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두건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설비 전액 삭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 토산품 판매점 및 편의점 설치 부족분 시설비 2억2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오솔길 조성 16.1키로 구간중에 먹거리와 즐길거리, 부대시설 부족예산에 대해서 당초 부대시설 계획을 면적과 단가, 시설등을 조정변경하여 당초 예산에 2억2600만원 대비 2천580만원이 삭감된 2천2십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소명드립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은 정읍사를 주테마로 주변의 역사, 문화, 자연을 소재로 해서 산책하는 길과 투어바이크를 이용해서 즐길수 있는 명품 오솔길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본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다시찾고 싶은 정읍사 오솔길로 자리매김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서 조정요구한 예산으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예산은 민자본으로 되어 있다가 시설비로 옮겨가신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된 배경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게 행안부지침에 이 오솔길을 조성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렇게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당초 좀점인 월령마을로 내려오면서 그 월령마을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될 수 있는 주막거리, 주막집을 만약에 마을에서 할 수가 있다면은 빈 집을 좀 정비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것을 민자본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수차례 월령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마을에서 할 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워터파크 앞에 있는 부지에, 당초 토산품 판매장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토산품 판매장은 저희가 설치를 안하고 편의점 시설을 거기에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초 사업을 공모할 때에 그런 조건을 중앙에서 제시하지 않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시 했습니다.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그럴 여건이 안되어서 저희가 워터파크 앞에 시설로비로, 이렇게 시설을 하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마을주민들 소득도 창출하고 그 분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민자본의 성격으로 했다가 그 분들 의양이 전혀 없어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장학수 위원입니다. 수렵장을 2011년 몇월부터 2012년 몇월까지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4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4개월간. 이 부분이 운영을 하게되면 수익이, 수익이 형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정도 수입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예측은 700명정도 이렇게 수렵허가를 낼 것으로 보고 1인당 비용이 30만원입니다. 2억1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2008년도 저희가 수렵장을 했을때 결과가 1,62명이 수렵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억5282만원 이렇게 세입이.

학수

장학수위원

2억5천만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당초 2억1천 만원보다는 상위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반적으로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농가들 피해가 많이있는 상황에 수렵장 허가를 내면 야생동물 개체수도 좀 줄어들고 수익도 창출이 되는데 이 삭감된 사유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 목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다 보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예산으로 조금 착오가 있으셨지 않나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사용된 예정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4천385만원 산출이요. 수렵허가자 우리가 허가를 해줄때 이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 모자를 줘야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준비한 이 자료와 같이 여러가지 수렵안내지도라든가 정읍시 홍보 그 다음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라든가 포획고리 이런것등을 전부다 구입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렵활동에 필요한 안내홍보 그래서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보호구역표지판 그 다음에 시군간에 경계표시판, 우리 정읍시 관내에 수렵장 운영한다는 현수막 그렇게해서 일시에 이게 수렵허가가 등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간헐적으로 4개월간 이렇게 허가내는 사람도 있고 3일간 허가를 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인건비도 아니고, 인건비가 아니고 수렵장 운영을 할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내표지판이나 아무튼 최소, 필요한 물품구입비란 얘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무용품비 관련도요. 저희가 각읍면동에 각종 장구라든가 폴더 여러가지 복사용지, 토너 이런것 등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업무가 새로 발생되므로 인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기포관 컨테이너 설치 및 CCTV임차 이 관계는요. 지금 지.파출소에서 총기를 일몰이 되면은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일출이 되면 또 이렇게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상동파출소, 중앙지구대, 신태인, 태인, 입암 그 다음에 고부, 이평, 칠보 여기에 임시 콘테이너를 임차해서 거기에 또 CCTV까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읍사 오솔길 조성 토산품 판매점 및 편의점 설치 부족분 이 부분도 변경해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본의원한테 별도로 오셔서 토산품 판매점은 철회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토산품 판매점이 내장동하고 신정동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쪽에 양쪽에 있지만 그 토산품 판매장이 전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이니까. 분명히 이 공무원분들도 받아들일건 좀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지금관리소 그 분이 기존에 우리 민원실 앞에 약 2007년도까지 있었던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철거를 하면서 2007년말 정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 자전거 보관대 그런건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게 거기도 있었고 기존에 현재 우리 시장님 주차하는 뒷면 그쪽 예전에 있었고 하는데 철거된 자전거 보관대는 다 어디로 갔지요? 우리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이 철거를 했으면 매각을 했다거나 했으면 세입이 잡혀야 하거든요. 세입은 안 잡히고 지출만 잡혀있는게 참 아이러니해요.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누가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셔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청사내는 회계과에서, 도시과장 할 때에 설치한 것은 뜯어낸게 없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뒤에 공직자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 좀 변화가 되야될 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다시 어디에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부 뭐 인테리어도 한 2~3년만에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고, 종합민원과가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각 부서마다도 실과장들이 바뀌다 보면 집기구입이나 물품구입들을 새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산으로써 나름대로 그 자산가치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보관장소나 창고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것들이 소흘히 취급되고 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신규로 하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부분들 좀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도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하는 점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아니고 관리소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자전거 보관대 장.단점이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세워서 일관적으로 보기좋게 햇빛은 가릴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 비는 분명히 피할수가 없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겨울에 자전거는 거의 누가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기보관을 해야될 때 자전거 보관소가 별도로 또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나 그 다음 자전거 관리소가 이중으로 두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그냥 생략하시고 자전거 보관소, 관리소만 지어서 임대를 내줘야 할 때는 자전거를 바깥으로 꺼내서 받침대 있으니까. 자전거 받침대 딱 걸쳐놓고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불필요할 때는 자전거 보관소에 집어 넣어서 눈비도 피하고 거기에서 정비도 하고 뭐 그렇게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수렵장 참가비는 30만원이라는게 딱 정해져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입, 사용료 수입조견표가 있습니다. 먼저 1종, 2종 이렇게 나누는데 1종은 엽총만 쏠 수있는 것이 1종이고, 1종과 2종 동일하게 할 수 있는것은 공기총을 포함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1종에서도 적색포획권이냐 황색포획권이냐, 청색포획권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색포획권은 조류 수렵하는 대상이 틀립니다. 멧돼지를 잡을수 있는 사항이 적색포획권까지 들어가 있어요. 조류,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그리고 황색은 조류, 고라니, 청솔모 그 다음에 청색은 조류와 청솔모만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세입은 예측이기 때문에 적색포획권으로 세입을 안 잡고 황색포획권인 700명해서 30만원씩해서 2억1천만원 세입을 잡은것 입니다. 만약에 적색포획권으로 잡는다면은 적색포획권은 단가가 한 사람당 40만원이고 아까 황색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30만원, 청색은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여기는 포획, 피포획되는 동물의 종류가 제한이 된다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적색, 황색, 청색은. 그럼 여기는 총도 다르겠네요? 쓰는 총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엽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마리수의 제한은 없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마리수가 1인당 오늘 공문온것을 보니까 멧돼지 3마리에서 6마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리수 제한이 다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최고는 6마리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왜 3마리, 6마리 차이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더 늘려준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에 3마리에서 6마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마리에서 6마리로.

진섭

유진섭위원

아, 멧돼지 개체수가 많으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더 잡을수 있게. 더 잡을수 있게 했으면 이 포획권도 여기에 맞게 좀 상향을 시켜야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수렵동물포획승인서가 잡으면 여기에 이렇게 신고도 하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개체수가 많아서 더 잡을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잡는것 아니예요. 잡고 못잡고는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이고 그러면 늘었으면, 더 잡을수 있는 개체의 수가 늘었으면 당연히 그 사용료를 좀 더 내야되는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진섭

유진섭위원

못 잡으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못 잡는 사람도 있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기본 그 포획권은 사고 더 잡으면 보너스로 더 내야지. 안그래요? 잡으면 어디로 다 도망간다면서요 다른 동네로. 이쪽에서 사냥을 하면 다른 시군으로 다 도망간다면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고 그러면 우리시가 예상하는 이런 수익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나는 것이기는 하고 또 개체수가 너무 많이, 많으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거나 여러가지 이 사업을 해야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부작용이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간간히, 간간히 쉽게 얘기해서 차량 사고내고 뺑소니 하듯이 인적, 물적의 피해를 입히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우리시에 와서 보상요구를 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 보험료를 산정, 저희가 또 들어야 됩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여기보니까 1인당 2만원? 보험료가요? 보험료가 1인당 2만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선 이것도.

진섭

유진섭위원

2만원! 근데 2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보상해줘요? 다해야 이것 다해야 1천400만원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험,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게 지금 4개월것 아닐꺼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2만원이라는게 그럼 한달이면 5천원인데 우리시가 보험을 들어도 1천400인데 이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1천400 범위내에서 해줄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험을 들을때 올 수 있는 예측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2만원씩 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수가 문제가 아니고 피해 그.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2만원 잡은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2만원짜리들면 얼마까지 보상 받을수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잘.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을 계산하시고 하셔야지! 2만원, 4개월동안 2만원 넣고 피해, 농작물 피해는 예를 들면 한 5백만원 나는데 이 보험으로써 한 50만원 해준다고 그러면 해당 주민은 억울한 사항이 되잖아요. 우리시는 보험 넣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라고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명을 하시려면은 그것도 알고 오셔야지 소명을 하시지요. 보험 얼마를 보장해 주는지는 모르고 2만원씩 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상인원에 대한 2만원.

진섭

유진섭위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그 2만원씩하는데 이것은 넣어도 보장액이 크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넣을수 있는건 아닌것 같고요. 이제 그 부작용은 그렇게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했을때에 이런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렵장 운영에 따라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따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수렵장이 산내, 입암 이쪽 칠보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보고 멧돼지 피해 여러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산 밑에 주민들이 잡는것을 원하거든요 사실은.

진섭

유진섭위원

잡아주기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부 축사에 관련된 먹이같은 산탄관계 그런것도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 하도록 계도하면서 수렵장을 하는것이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다 공지하고 아까 그게 수렵구역경계표시나 보호구역표시, 민가로 부터는 몇 미터이내에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다 표시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께요. 작은건데 거기 방한복이 10벌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방한복이 10벌되어 있는데 인력단속 급식비는 2명씩 계산했어요? 1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직원의 급식비이고, 근무. 근무 현재 4개월동 수렵허가를 받으러 오는.

학수

장학수위원

직원이 2명이라하고 방한복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밀렵감시원하고 또 여기에서 그 사람들만 나갈수가 없고 또 우리 직원들도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자, 우리직원들은 이미 급여에 전부 점심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중복해서 세웠다는 얘기네요? 뭐가 명수가 안맞어. 이런점이 준비가 미비하니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급식비정도는 삭감해도 괜찮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급식비만 빼는게 중요한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방한복 구입이 10벌이라면 10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현재 밀렵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사실 계획이? 계획이겠지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두가지입니다. 피해방지단은 11명이고 밀렵감시원은 지금 4명인데 도에서는 피해방지단까지 풀로 가동을 하라 그렇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

합쳐서 10명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합쳐서 15명인데.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을 사업을 내녀도 차기 예산요청을 하면서 짜임새 있게 더 실질적으로 내 재산쓰듯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맞추라는 뜻이지 뭐 급식비 85만4천원 깎으려고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최소로 지금 넣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이제 좀 하지말고 자세하게 정말 필요한 경비가 이보다 더 많아지면 당연히 넣어야겠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좀 올렸으면 하는게 우리 위원들 바램이예요. 항상 예산심사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어떤 목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이게 꼭 추경에 세워야될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연초 사업계획에 잡아서 했어야지 왜 이제 올리냐 그렇게 좀 얘기를 듣거나 내지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그 부분을 또 다른 범위로 바꿔서 다르게 써먹는것 그런것도 또 지적하고, 그런것이잖아요. 그런것은 해당부서에서도 노력해야되고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기획감사관실인가 거기에서도 좀 참고해서 정말 심도있게 1차적으로 먼저 불러서 우리 의회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예, 김규방 위원님.

규방

김규방위원

축사와 거리가 몇 미터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00미터.

규방

김규방위원

100미터로 하면 안되지요. 엽총을 쏘아버리면 소가 놀래서 난리나버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소리 안들어 봤어요? 엽총소리! 엄청나게 커요. 우리 축사있는 곳에서 엽총을 쏘아서 실탄이 와서 축사 위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실탄이 지나가서. 그것 100미터가 아닐텐데. 그 미터수를 확실히 알아야지. 표시는 해 놓는데, 수렵장 표시는 해 놓았는데 미터수가 안나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했다고 총 들이댄다니까. 소는 새끼 지워버렸지. 그럼 어디가서 여기에서 해결해 줘야겠고만. 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시 알아서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리, 거리제안을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해 드릴께요. 그리고 원래 축사에서 거리제안을 두는데 밀렵사들이, 엽사들이 동네길로 와서 지나가다가도 쏘고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잘해야 하거든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감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있어요. 감시원이.

규방

김규방위원

안 따라오더라고 안 따라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따라다니고.

규방

김규방위원

신고를 하면 파출소에서 나와요. 나오면 누가 신고했냐고 총들고 다니면서 물어본다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전지침 다 그런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침을 좀 잘 지키도록하면. 그리고 거리를 다 깃발을 꽂아서 거기에 총을 못 쏘게 그렇게 조치를 해요. 근데 사후단속을 잘해야될 사항이예요 그것은.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 사람들 나오면 따라다녀야 되겠더라고 우리 감시원들이 따라다녀야지.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익규

이익규위원

지도제작을 할 때에, 지도! 수렵장소 지도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첨부를 해서 넣어주면 주의사항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뭐 우선 고라니까 뛰니까 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단속을 잘 해야될 사항이예요. 허가후에. 단속을 잘 하도록 단단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김규방 위원님 더 질의?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민가, 축사로 부터요. 100미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규방

김규방위원

100미터면 안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한번 도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엽총을 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요.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소가 놀래서 다 지워버려요 소 새끼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도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볼께요. 그리고 아까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험료. 2만원도 어느정도 인원이 나왔을때 보험사와 결정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30건 있었는데요. 50만원에서 100만원. 큰 피해는 없었는가봐요. 아마 서로 조심을 하고 또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큰 피해는 없었는가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8년도에 우리 정읍시가 운영을 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년만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3년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2008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할 때에 총기보관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경찰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원칙은 총기 수입지출이 일몰, 출몰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로 지키다 보니까. 정작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 못 잡고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면은 피해를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게 좀 조정을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어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현재도 만약에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포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가 허가가 나가면은 아마 경찰이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무기고 그러니까 아니 그 총기를 이렇게 보관을 해야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파출소마다 거의 총기보관 무기고가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장소가 비좁아서 8개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무기고가 없는 지.파출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게 경찰서에서 8개소가 필요하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지금 확인이 다 된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8군데 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경찰서에서 받은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알고있는데는 있는데 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칠보같은 경우에는 산내, 산외, 칠보 이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놓는 위치는 제가 확인은 안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8개소 잡은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온 거예요. 거기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협의해서 잡은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요청이. 우리가 그쪽에 해주겠다 이런것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임의로 한 것이 아니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기존, 기존 무기고를 쓰면은 사실적으로 CCTV도 필요가 없고 그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신규로 다 놓는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렵장 운영은 그런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 4천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2억한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운영을 잘하면은 야생동물 개체수도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세수입 올리는 효과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인명사고 같아요. 인명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성공한 것으로 사업이 종료가 될 것 같고 만에하나 인명사고가 있거나 아까 김규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단 인근 민가피해나 또 축사들 뭐 이런 피해가 있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총기보관소가 대부분 파출소에 있는데 그 면단위 있지요. 그 해당 총기보관소 면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기허가가 나가면 안되나요? 규정상 그런 부분은 안돼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학수

장학수위원

그 주소지한한 사람만 해야지 주소지가 정읍시 관내에 없는 사람까지 야간에 총기허가를 내준다면 그것은 위험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레포츠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렵허가가 나면 약 70% 그런 분들이오고 그 다음에 약 30% 야생조수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차원에서 총기를 보관하고 사실 야생동물 개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면이데. 외지에서 온 사람까지는 총기허가를 야간에 허가까지 내주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 지역에, 그 면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은 파출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그 수렵기간동안 만큼은 야간에도 총기허가가 나가는 부분 그런건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총기사용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인명피해라든가 주위의 축사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경애입니다. 산림조합 임산물수집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천만원으로 도비 2천100, 시비 2,100, 산림조합에서 2천800만원을 부담해서 굴삭기 1대, 우드그랩 1식을 구입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 사업을 수작업에서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숲가꾸 산물수집 작업을 수작업에서 기계화작업으로 전환해서 바이오 에너지 원로 증가 및 국산목재 활성화를 기여하고 벌채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임업의 산업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소명보고 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명은 잘 들었고 이게 내용상 도지사님이 정읍시 관내에 방문했을때 조합장과 면담과정중에서 각 조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비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맞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도비지원을 도지사님이 일단 지원을 해주시고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협의가 된 상태에서 도비지원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도비를 지사님께서 선심성으로 조합에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차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시비도 부담을 해라고 거꾸로 우리한테 이렇게 시비부담을 요청해 온것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협의한 바가 없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 저희뿐만이 아니라 12개 시군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느끼는 바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지사님께서 내려주신것을 반납하거나 이것을 포기를 한다면 다음 기회에 어떤 다른 사업을 건의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받아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원을 하려면 도비 전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산림조합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릴예정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기획예산관님 일어나 보세요? 방금 오경애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도에 그런 의회의 분위기를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비슷한 사업 6가지 항목에서 일괄 삭감을 했는데 삭감사유가 지금 방금 질의답변중에 오가는 내용이예요. 사전에 필요한 부분에 시와 어느정도 교감이 형성이 되어서 각 조합에서 조합장들이 대표로 도지사님한테 어떤 건의해서 예산을 도지사님 풀비를 내려주는 부분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기본적으로 그럴 의양이 있었다면 우리시를 통해서 또 담당부서를 통해서 각 조합들이 필요한 여러가지 장비나 물품지원들이 합리적으로 합당한가 검증이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도 밑에 이 부서간끼리 서로 조정이된 이후에 지사님 풀비도 내려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합당한 예산도 또 시비도 세워주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또 특히 선출직인데 예산 딱 세워놓고 그냥 차후에 우리시는 당연히 시비 너희도 보태라 뭐 이런식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면 의회에서 깎겠다고 얘기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아니면 시범적으로 올해 다 이렇게 삭감을 하려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산림과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6가지 항목 알잖습니까. 그런 취지를 전달을 해주라는 차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영일입니다. 산내 신규마을 기본계획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산내면 장금리 평내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24,032평방미터에 대해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단지조성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입주자 모집 80%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사업소명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에 신규마을 조성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지금 지리적으로 20에서 25호정도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총사업비가 14억6300이라는 얘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건 우리 광특이나 시비로 주는것이고 그 분들은 거기에 조성된 부지에 건물만, 전원마을만 짓는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분양받아서 거기에 건물만 신축하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이게 우리 사례도 봤지만 정주고 앞에 연구원들 정주공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설계중에는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내부적으론 짓기위한 설계를 하고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민 모집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이건 뭐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하면서 입주자 모집까지 같이 지금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한 10여명 정도가 이 신규마을을 조성하면은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있고 조그만 모집을 하면은 80%이상은 모집해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실은 이게 전원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의미는 외지인을 유치해서 만들어야 바람직한 모습이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귀농자들 전주에 주로 계시는 분들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현주민이 주택개량 사업하듯이 마련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부 주민들도 집을 지으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단지조성을 해주면은 거기로 가서 단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참 우려, 우려는 그래요. 광특이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항상 우리 취지는 좋게 선의해서 출발은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또 우리시한테 똘똘 말아오지 않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라 말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해야되는 것은 사업을 벌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만한, 충분한 그 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을때 이게 어느정도 사업이 완성가능하느냐를 검토를 하셔야지. 무작정 이렇게하면 이 분들한테 1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간접자본 시설이기는 하지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하지만 우리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단은 우리시유지 땅이 한 7천여평이 거기에 다행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하니까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거기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가 예시된 것은 아니지만 분양을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분양이 되지 않을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싼 땅에, 싼 가격에 분양이 될텐데 이것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토지나 토지공사나 주공에 시각으로 보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사업을 하는것 같아요. 그 분들 시각으로 보면 사업자의 시각으로 보면 얼토당토 안한 사업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나중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차후 예산조정하면서 얘기를 들었고 산내 신규마을 기본계획용역비가 삭감이 됐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에비기본계획 용역이 또 올라왔는데 사업조서를 보면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가지원을 받아서 국비가 56억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산내면 장금리일원과 칠보면 소재지 일원에서 하려고 계획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근데 전액시비로 신규마을 또 산내쪽에 전원마을을 계획하는 것은 무슨 사유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산내 신규마을은 장금권역하고 별개사업으로 마을을 하나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20호에서 29호까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70%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에 국비지원되는 요율을 쓰지 않으니까 전액시비로 착각되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광특비가 포괄보조금인데 광특비를 과연 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포괄보조사업으로 명목이 딱 주어져서 내려오니까요. 선정이, 사업선정이 되면은.

학수

장학수위원

시에서 요청하는대로 그쪽에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쪽에서 배정을 해준데로 광특비를 쓰는것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2013년도.

학수

장학수위원

이쪽에 왜 별도의 국가지원을 받아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한마디로 문화마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외에 형편도 어려운데 시비로만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는 의미가 뭔가 국비지원 받아서 해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텐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비지원 받는 순서에의 절차라고 보면됩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광특비를 여기지금 현재 광특비가 포괄보조금인것 다 알거든요 위원님들이. 이제 제발 광특 좀 국비라는 표현이 맞긴 맞는데 그쪽 국비를 지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다 알고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의미가 순수하게,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결을 시킬망정 그래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쪽에 취지로 사업하는 것은 애시당초 하시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신규택지조성을 해나갈수 있는게 있는데 형편도 어려운데 별도로 광특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읍 우리 관내에 이런 전원마을 조성된 전원마을이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원마을이라기 보다는 문화마을로 해서 저희가 입암 대흥지구하고 태인 낙양지구에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도 이 사업처럼 도시민의 유입이 50% 이상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역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 단지조성해서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상호입니다. 평소 정읍 농업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읍농업 고품질쌀 생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써 6천만원 예산액에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내용은 곡물운반차량 1대, 지게차 1대 두가지 사업으로써 도비가 3천, 시비가 3천, 자부담이 4천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지금 농촌의 고령화와 그리고 인구유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급의 원활화를 시키기 위해서 곡물차량 또 지게차량이 지원된다면 많은 그런 도움이 경제적으로 있을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농가들한테도 2차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예산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사업이 곡물운반차량 1대, 지게차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님 풀비로 지원되는 그 사업 건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김호섭입니다. 저희 친환경유통과 소관은 5건인데요.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5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자재 종합판매장 건립지원입니다. 아, 농산물유통 물류 장비지원 먼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천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비 부분의 4천7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때 관내의 조합장들하고 간담회때에 건의된 사항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이 건이 신태인농협, 황토현농협, 정읍원협 이 3군데에 가는 각종 장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종합판매장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1억원에서 시비 5천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칠보농협에 농자재 종합판매장 건립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사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런 사업니다. 다음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요. 이것은 대형농기계 농가수요가 많다보니까 공급량은 적고 그렇다보니 농가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지난번 1회추경때 쌀 직불금에서 삭감된 5억원을 이 대형농기계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령화로 인해서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로 경비를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가 지금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실센터 시설 및 차량지원 사업은 이것도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때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태인농협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저희 예산이 반드시 다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도지사님이 조합장님들 상대로해서 예산내려준 부분은 이미 뒤에 앉아 계셔서 경청했으리라 믿고 차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린것 처럼 다음에는 이런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장비 지원. 지금 2개의 영농조합법인에 도비지원을 한다고해서 시비가 지금 50% 따라가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관내 영농법인에서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를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관내에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시비부담, 도에서 또 시비부담도 그 만큼 지시를 해서 왔더라고요.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심사 할 때에 그때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가 계수조정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부적절 합니다 이런것은. 부적절 하다고요! 도의원님 풀비세워주면 시비 딱 자동으로 따라갑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할꺼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꼭 시비를 부담을 해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어차피 우리 관내 지원되는 예산이고 또 도에서 이만큼 도비만큼은 부담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민자본사업비예요! 그리고 일반 단체가 많은 일반농협도 아니고 개인 영농조합이고 전체적으로 친환경유통과에 사업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재검토를 우리가 다시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마인드가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적인 공감대가 그래요. 공감대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라는 차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하여튼 한편으론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

학수

장학수위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지금은 시대가 투명한 시대입니다. 유리알 같이 투명한 시대에 적합하다면 반대로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으로 전달이 되는 식으로 가야겠지요. 도위원님들이 풀비를 줘서 우리시비를 보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지.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보니까 친환경유통과는 민자본이 많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 이 말이지요? 여기에 자담도 있는데 자담은 제가 볼때에 별로 못 믿을것 같고. 이렇게 하세요. 이것 사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등기를 붙이세요. 등기! 우리 시비 부담분, 도비 부담분 있으면 공적부분에 대한 등기를 하세요. 절대 팔아먹지 말게. 안그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건 5년간은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5년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떤 특정집단에 이 돈을 줘서 물건을 사라고 줬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잖아요. 5년 지난면 원가가 제로 됩니까? 1억짜리 사면 5년지나면 0원 돼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림부의 지침을 벗어나서 영구히 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근데 참 지양할 일은 지양하셔야지. 아니 사라고 주는 참, 그러니 그 농업관련 예산이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속된 말로 뭐라고 그렇잖아요. 민자본 성격이 많기 때문에 먼저 본놈이,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이 말이예요. 이것 농기계 사주면. 자, 볼께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콤바인 41대 지금 우리가 주는것은 30%를 주고 자부담이 70%인데 이게 적절히 잘 분산될 것이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경지, 각 읍면에 경지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정될 대 수도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정읍 농업기술센터안에 농기계 수리센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차라리 바람직한 것은 실은 이제 각종 농기계들이 그쪽에서 보관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또 필요한 시점에 거기에서 인출해서 쓰고 반납하고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시에서 4억9200줘서 자부담 11억4800만원해서 자기것으로 쓰면 쓰는 분은 수시로 쓸수있으니까 편할 수는 있겠지만 편한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콤바인은 쓰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내내 쓰는 기계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농기계들이 어떤 특정한 정해진 시기에만 쓰는 기계들인데 그 분들로 관리권이 넘어가 있으면 본인이 쓸때는 수시로 써서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가 안 될것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차만봐도 세차해야 되고 엔진오일 바꿔줘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해야되는데 우리시는 당연히 전문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관리할 수 있고 농가에서 직접 10년 쓸수있는것 우리 농기계 관리센터에서 한 15년 쓸수 있는데 그렇지않냐고, 물론 여기 전체 부담액중에서 우리가 30%만 부담을 하니까 우리 시비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국가적으로 놓고보면 낭비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경지가 이제, 경지규모가 대형화 하다보니까 대농이 그런 대형농기계를 또 필요로 하고 자기의 경지만 또 하는것도 아니고 소동에 대해서 일부 대여를 해주고 하니까 이런 농기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필요성은 알아요.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 공과 사의 영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주는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것은 고민을 하셔야지 그냥 의회에서 돈 주니까 무조건 우리것 붙여서 하자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면 결국에는 낭비성 요인이 그 안에 많이 잠재돼 있다. 농민의 의식들도 바꿔주시려면 이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트렉터나 콤바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사용할 때 당시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설득해서 거기에서 사용료의 일부는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 답이 나올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게 좋지, 모르겠어요 콤바인 1대가 일정한 기간에 얼마의 면적을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 41대 정도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런것은 좀 그렇게 운영해서 거기에서도 자부담 분이 있으니까 사용료에 따라서 이익을 일정부분 환원해 줄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농산물 생산장비 지원 여기는 이제 두분의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넣는다고 하잖아요. 동진영농조합은 법인장이 누구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대표자의 이름은 제가 확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풀모아도 마찬가지겠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이제 다른것은 도지사가 준 돈이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면 우리시비는 아끼지만 도비는 반납해야되는 문제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도의원 재량사업비이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그대로 있겠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사업을 또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수의 위원들이 살려주자 하면은 살려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도지사가 재량사업비로 주신것은 우리가 반납해 버리면 그냥 도지사가 다른곳에 써버리면 되지만 도의원 사업비는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도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도의원 몫으로 갖고 있으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다른곳에 쓰겠지요? 더 유용한 곳에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는 하겠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영농조합법인이 말이 법인이지 사실은 개인사유화 되고 있지요? 사유화라고 볼 수 있어요. 공적인.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개인적인 곳에 기계를 지원하는 부분도 그 앞장에 대형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따로 중복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을 좀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농기계사업이 지금 콤바인이나 트렉터 같은 부분은 콤바인은 가을철이지만 트렉터는 사실 연중이거든요. 하다못해 제설작업할 때도 쓰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되어서 올라왔나요? 대형농기계 사업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이번것은 콤바인만 41대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난번 본예산에 트렉터 50대, 콤바인 43대 이렇게 했었고요. 쌀 직불금 5억이 삭감되어서 콤바인 41를.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어려운 가운데 농사짓는 많은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왜 담당과에서 잘 설명을 못하셔서 삭감예산에 올라왔는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질문이 없었습니다 사실.

진섭

유진섭위원

질문없이 깎아 버렸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질문없이. 아무튼.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경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생산.판매시설 지원은요. 앞서도 민자본사업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 연초 도지사님 초도방문시 농협장들 간담회 건의된 사업으로 정읍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 가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축자에서 도축해온 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위한 손질작업장을 시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입니다. 조사료 가고잇설 증설 지원사업 삭감된 예산은 시비부담금 4천만원인데요. 본 사업은 날로 어려워지는 사료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 효과와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따른 확대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농식품부 사업계획시부터 기금이 30%, 도비 10%, 시비 20%, 자담 40% 이렇게 재원이 사전에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7월에 도의 현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사업임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25쪽 무포장 사료 운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료값 절감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사님께 건의해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사각된 예산액이 시비부담액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구제역이나 AI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었을 때 가축사료 운반차량이 전용차량만 이렇게 출입허용되고 전용차량을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운반하는데 상당히 그때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으로 그 이후에 도지사님께 건의된 사항입니다. 무포장 벌크를 통한 사료유통으로 포장재 절감이라든가 운반, 적재등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소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꾸로 물어볼께요. 25쪽부터, 무포장 사료 운반차량 지원 이것도 차 사라고 돈 주시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조사료 가공시설 증설 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 사업은요. 저희 관내의 사료공장에 기계설비 증설하는 겁니다.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축산과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축산과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축산과장님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저기 정읍농협에 가는것도 축산물 생산.판매시설 지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4쪽, 25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료비 인하에 효과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무래도 저희 조사료 가공시설 증설을 하게되면요. 조사료 생산하잖아요. 그것을 많이 사료공장에서 흡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사료비에 반영이 되냐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답변만 그렇지 현지에서는 안그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TMF공장인데요. 저희 2청사 앞에 있는 TMF공장입니다. F가 발표뜻을 가지고 있는 TMR하고 TMF 공장이 두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TMF공장인데 1일 100톤 규모로 됐어요. 근데 동일한 인력으로 150톤까지도 시설만 증설하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보급하는 생산단가가 지금보다는 낮춰서 갈수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인력으로 생산시설만 증설하면 100톤에서 150톤 생산한다. 단가가 그래서 낮아진다. 결국엔 농가한테.

진섭

유진섭위원

단가가 얼마나 낮아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단가가 얼마나 낮아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저희가 일단은 얘기를 했더니 한 15%정도는 낮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코프트가 15%는 낮아질 것이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가한테 보급을 할 때에. 거기 생산비 기준은 인건비, 전기로라든가 운영비 이런것이 포함이 되어서 단가가 결정되는데 낮아진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 단가협상을 우리시하고는 안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협하고 농가, 축협에 가입된 조합 농가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직선적으로만 할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직선적으로만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또 이쪽 제공자하고 제공받는 자하고 양측에서 그냥 계약을 한다 이 말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축협은 경영이 투명하니까.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해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간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아닐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우농가인데요. 지금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가 전체 한우농가에 약 45%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순정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조합은 이 코스트를 좀 낮춘 코스트로 사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쪽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는 믿을수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인력으로 150톤을 생산할 수가 있다. 설비만 증설하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기존시설을 좀 늘리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단 한번 믿어달라 그 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잘 하셔야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25쪽 무포장 사료라면 보통 사료가 지대로 운반이 되는데 벌크사료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크차량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지대.

진섭

유진섭위원

벌크차량은 뭘 보고 벌그차라고 그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냥 사료를 통채로 싣고 다니는 겁니다. 지대 이렇게 포장을 안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통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헐크라고 하는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벌크!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헐크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서 얘기하는건 벌크인데 벌크는 좌우지간 폐쇄되어 있는 통 자체만 싣고 다닌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사료통으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거나 운반을 한다거나 또 따로 터서 적재를 한다거나 이런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코스트는 낮출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구입 농가가 싸게 갖고오지요. 지대값이 안들어가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구입 농가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료보관을 뭐라고 하지요? 용어가? 벌크 통! 벌크 통을 자체, 자비로 준비해야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벌크 통이 있는 농가가 이게 가능할 것이고요. 보통이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는 거의 시설이 되어 있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3가지의 사업중에 지금 우수 축산물 생산판매시설 지원도 이것도 도지사님 풀비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많이도 줬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여기 4천만원요. 당초 사업규모보다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 조사료 가공시설 증설 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니요. 이건 기금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무포장 사료 운반차량 지원사업도 도지사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도지사님 풀비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총 몇건이야 대체 그게! 8건이예요? 6건으로 얘기들었는데 8건이구나. 여기 농기계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아무튼 같이 그냥 도지사님 풀비사업으로 같이 좀 오해되어서 같이 삭감이된 것 같아요. 이 우수 축산물 생산판매시설 지원은 정읍농협이라고 써져있는데 축산물 가공시설인데 여기 정읍농협은 농협의 기본 존재의 목적과 취지가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근데 현재 정읍농협의 주, 조합원들의 생산시설은 축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판매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마트에서 쓰기 위해서 축산물 가공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금년같이 한우가격이 하락을 했을때요. 정읍농협에서 수시로 할인행사 같은것을 하면서 어떤 소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측면에서 도지사남한테 건의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정읍한우의 소비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 문제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은 잠깐요. 아까 농협에 대한 기본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분명히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과 존재에 맞는것은 현재 우리 축협이 있잖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협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이 지금 거세우로 참예우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예우는 광역브랜드로 해서 여러개의 축협이, 7개 축협이 같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 판매가 굉장히 한정이 되어있고 정읍소중에서, 8만 두중에서 암소, 가임암소가 3만5천 두입니다. 3만5천 두는 사실은 제가격을 못 받고 문전거래 형태로 소 상인들이 사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정읍농협에서 취급하는 이 소는 암소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암소 농가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장려금을 미리주고 암소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실은 축협이라든지 이런곳에서 해줘야되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학교급식에 저희 소고기 축산물을 넣어야 하는데 이런 가공시설이 없어서 해썹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썹까지 들어가니까 돈이 3억정도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가공시설을 해썹시설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목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해서 가려고 이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건물은 어디에 지어요 그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주차장에 짓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뒷쪽면에,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승범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받는 소명은 추가로 삭감 조정된 안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삭감안이 정읍시 뱃지 제작비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정읍시 뱃지제작 삭감안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초 우리가 시 심벌을 공모를 해서 시 마크나 그런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뱃지제작안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뱃지를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날 없어져서 이번에 뱃지를 제작하는 동기는 아무래도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이 뱃지를 달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민원인들이나 또 밖에 나가서나 시 지원으로써 어떤 언행이나 품행을 조심히 갖지 않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뱃지를 달고 어떤 대회나 외부행사에 갔을때 정읍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하는 의미에서 했는데요. 실제 지금 뱃지를 옛날에 달고다녔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이런 뱃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뱃지를, 저희들이 명함도 시 마크를 넣어서 하지만 이런 외부행사나 우리 또 행사할 때에 공무원이 달고다닐때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도 되지 않냐해서 조금 더 우리 정읍,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도 뱃지를 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고자하는 의미로 뱃지제작을 해서 전직원들에게.

승범

김승범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규방 위원.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뱃지를 만들어주면은 다 달고 다닐까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고 다니라고 얘기를 할텐데 간부들부터 달고다니면서 얘기를 할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교류행사를 한다든지 외부행사를 간다든지 할 때는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저 뱃지를 달고 참석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정읍시 홍보도 되고 또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또 우리 옛날 적절한 비유가 될련지 몰라도 예비군복 입으면 나이 먹으나 안먹으나 다 똑같이 행동을 하듯이 뱃지를 달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냐, 물론 3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부 직원들이라도 그런 마을 가지고 또 정읍시 홍보가 조금이라도 되었다 하면은 투자대 효과가 더 많이 나지않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유진섭 위원.

진섭

유진섭위원

보니까 우리 심벌만 들어가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 심벌, 우리끼리는 아는데 대외적으로 제게 어디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기보면 단풍잎도 그려져있고 하니까 정읍의 홍보가 되지 않는가.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홍보는 될지 모르는데 어디를 홍보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예요. 단풍을 홍보하는 것인지 정읍시를 홍보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예요. 한다고하면 저대로 할 것이 아니고 좀 키우시던지 거기에 키우되 정읍시를 넣어야 맞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이게 어디것 심벌인지 누가압니까. 모르잖아요. 청와대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청와대 이렇게 뱃지에 글자를 넣잖아요. 그런것처럼 만약에 뱃지를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정읍시라고 하는 것을 넣줘야지요. 저것만 달고다니면 누가 누군들 알겠어요? 우리끼리만 알지. 홍보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하세요.

기 집행된 예산이라고?

전라북도 시군농악경연대회 경비 5백만원이 기 집행되어 버렸다고?

아니, 아니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집행했는가 안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알았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연희 위원님.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농악경연대회가 각종 많이 있지요?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가 무슨 장수에서 열리는 것 무슨 어디에서 열리는것 지역별로 그런 대회가 많이 있지요?

그럼 각 대회때 마다 정읍시의 대표로 참가하는 그 농악단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했나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섭 위원님.

진섭

유진섭위원

버스 임차, 식대, 간식비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이 농악행사 보면서 항사 그분들 스스로가 농악을 구입한다거나 농악기를 수리한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꼭 토를 달더라고요. 근데 실을 농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장구가 되었든 꾕과리가 되었든 북이 되었든 그 정도는 자기가 손질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시가 우리가 이 농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한테 당신들 취미활동으로 농악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 대표로 나가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취미활동을 하신것이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버스 임차 대회나가려면 당연히 버스 있어야 되고 식대있고 간식비 이정도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농악기를 수리하는 것까지 우리시에서 대주기로 하면 그것은 취지에서는 벗어난것 아니냐.

왜그러냐면 농악대 어디 간다고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한번 줘봤는데 꼭 이런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실은 대회때 마다 계속 대회가 뭐 한 두달 사이에도 여러번 있을텐데 이것을 꼭 양념처럼 넣어갖고 와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제대로 이쪽으로 쓰여지느냐 그건 아닌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집행했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좀 참고해서 이런것은 지양하시라.

승범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실 분!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국장님은 답변석에 안 앉으십니까?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계장님. 지금 우리 농악대회도 많고 우리 정읍시에 농악단도 많이 조직되어 있지요? 조성되어 있지요?

우리 정읍시를 대표할 만은한 농악단이 어떤 농악단입니까?

예, 그것 그 단체들의 통폐합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무부서인데 이 통폐합이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이?

예, 주무부서에서 아무쪼록 이번에 정읍을 대표할 만한 우도농악 발상지 답게 우도농악인들을 양성하고 보존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그 단원들로 통폐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산발적으로 각 읍면동 농악단 또 주부농악단 다 그 분들이 시립농악단에 다 소속인원으로 중복 단원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예산은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단원들은 다 겹치기로 되어 있으면서 또 이럴때는 주부농악단으로 해서 또 예산을 집행해서 쓰고 또 이럴때 읍면동으로 또 가서 쓰고, 또 전국대회 나간다고하면 또 시립농악단으로 쓰고 그래서 이 농악이, 농악으로 인한 우리 정읍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산발적으로 펴져있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하나를 운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도 않은,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집행하고 하면 안되지요.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통폐합 꼭 성공하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건 지금 추경이 늦어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1회 추경도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왜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았는데 1회 추경에 못 올리고 2회 추경에 그것도 사업집행한 것을 상정을 하면 이렇게, 이런것은 1회 추경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시간들도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산물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사업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김호섭입니다. 저희 예산은 산유통종합계획수립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 2건입니다. 소명에 앞서서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농산물산지유통 개편방향에 대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산지유통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작년 7월에 이게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1시군에 1통합 마케팅조직을 육성을 한다 그래서 이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경영체를 지원하던 방식을 이 통합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먼저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농림부가 평가를 한 다음 그 평가가 통과가 된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유통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다음장, 그래서 이 개편방향에 따라서 우리시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시 산지유통체계는 지금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체계를 개편을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주식회사를 향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지금까지 개별지원한 그 사업을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조직을 생산자 조직이 참여해서 생산자 조직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개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곡사업은 통합 RPC가 맞고 그 다음에 원예사업은 원협이 출자해서 맞고 그 다음에 향후 더 조금더 나아가서 축산사업도 이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편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우리시가 자체 운영자금이라든 시설자금을 지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유통자금 이런것은 유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농가로부터 원물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통자금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첫번째는 1단계로 지금도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림부의 정책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맞추기 위해서 도가 먼저 이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4월달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이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 자끔을 땄는데요. 이것이 바로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 2억6천만원짜리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5번에 보면 유통회사중심의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먼저 선 수립하고 그것을 농림부에 평가를 전제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위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음 소명자료에 보시면요. 산지유통종합계획 용역이 2천만원인데 이것이 2천만원, 사업 용역의 내용은 농산물의 생산현황, 유통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조직이라든가 시설을 통합 또는 수직계열화 이 추진방안 그 다음에 산지종합유통시설 APC라고 그러는데요 그 건립방안. 그 다음에 연차별 실행 및 투자계획수립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농림부의 평가를 받을때까지 모든과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꼭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아까도 말씀드린 1단계사업으로 도의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유치가 됐던 사업니다. 이 작업을 가지고 원물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운영이라든가 조직의 계열화를 하게되는 사업에 쓰게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빨리빨리 이해가 안가서 그쪽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지, 앞에서 말씀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용역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하고 연계된겁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민간자본보조는 앞에서 설명한 유통주식회사 이게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민간자본보조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문영소 위원.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감각에 뒤떨어진 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하고 유통전문조직육성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전부 시행주최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주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용역은 저희가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용역은 우리가 하는데 지금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운영이 시원치 않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원치 않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관이 주도적으로 대주주가 되어서 관이 주도하는 장사라고 하는것은 이건 이익을 남겨도 그만 안 남겨도 그만 또 이런식으로, 어떤식으로든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게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유통주식회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보니까 농림부라든가 그런 농업의 정책사업을 전혀 따올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기존에 있는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용역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노이로제가 있어요. 민감해져요. 특히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관한 용역은 더욱더 민감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는데요. 용역은 단순히 유통주식회사를 위한 용역은 아니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 모든 생산자 모집을 수집 계열화하고 또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조직, 생산자 조직운영이라든가 또 시설 아까 말씀드린 APC건립계획이라든가 통합마케팅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APC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공동출하선별 포장까지 공동판매까지 일괄처리하는 시설이예요 그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도 기반조성을 하고 유통주식회사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기반조성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유통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쌀을 팔려면 쌀을 수매해서 담아 놓을 RPC가 있어야 되고 다른 과실류를 하려면 저온창고라든가 이런것을 산지에서 생산된 것을 담아 놓을것이 있고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유통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게 유통주식회사의 핵심이잖아요. 유통단계를 많은 단계를 거치는 것을 줄여주는 것. 그게 유통주식회사의 핵심인데 지금 기반조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통주식회사를 만든것 자체가 우리가 출반 출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유통주식회사의 핵심은 또 APC를 만들어서 출하 공동선별을 해야되고 공동 출하포장도 해야되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또 예산이 굉장히 투여가 되어야 되는 회사예요 이것도 산지도. 그래서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는 지금은 대농이거나 아니면 소농이라고 할지라도 대농은 대농대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밭대기로 대형마트하고 소비자의 대형마트가 밭대기로 다 자기네들이 가져간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소농은 소동대로 요즘은 이런것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인터넷 판매를 다해요. 인터넷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농가마다.

소영

문소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있는데 또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구를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저는 지금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야,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지고 해야되는데 같은 조직을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하나를 벌이려고 하는 일을 벌이는 꼴이 돼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창에도 우리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와 똑같은 형태로 같이 출발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법인 전환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먼저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수익도 내고하는 상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유통주식회사에 문제점을 우리가 누누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유통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구조적인 이런 문제의 제기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정읍시 유통주식회사를 살릴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맡기라고 해서 다 용역결과까지 나왔어요. 그 뒤에도 그때도 용역 2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무슨 법인화를 한다 다시 소액주주는 정리한다 뭐 여러가지 건이 나왔는데도 그 진도가 아주 미비하고 해결의지가 없어보이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이게 올라오니까 하나도 운영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익은, 영업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판에 또다시 이런것을 한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용역의 내용에도 현재의 주식회사의 형태로는 어렵다 법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도 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방안도 하나에 방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제에 이 농산물산지유통 개편방안에 따라서 유통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저기 소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지 이것이 꼭 농산물유통주식회사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우리 정읍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생산이라든가 유통 그리고 그 조직, 생산자 조직을 계열화해서 단일 유통체계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농산물유통주식회사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하면 작목반에서 자기가 출하한 생산물을 이 APC에 의뢰를 하지않고 자기가 직접판매를 하겠다거나 이럴경우에는 또 이러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안 개편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별지원체제에서 이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모든 개별 지금까지는 농가마다 아니면 개별경영체마다 따로따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각자 유통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대형마트하고 협력도 떨어지고 그 수치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계열화해서 단일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만이 출하하고 또 지원도 받고 이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짧게 요지만 딱 설명해 보셔요. 지금 길어져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도 좀 혼란 스러우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얘기도 하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없어져서 다시 법인 생겨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짧게. 요지만 딱딱!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가 3억 났고요. 외상값을 한 6억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억중에서 9억정도가 지금 자금잠식이, 자본잠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14억중에 5억4천만원이 소액주주분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사 3,100명인데 이 소액주주가 참여하게된 그 내용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면 배당을 해야합니다. 근데 계속 적자니까 배당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 소액주주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1차 관건이였습니다. 아까 문영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식회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소액주주 때문에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얘기를 해서 이 소액주주 부분을 5억4천만원을 통합 RPC에서 자금을 출자하는 형태로 해서 매수를 하겠다. 지금 매수를, 1. 2차 통지가 나가서 3억정도 매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3차 최종통지를 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니까 이번기회에 마지막으로 원금에 다시 되파시오 해서 소액주주 부분은 어떤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을겁니다. 자금문제가 첫째있고요. 두번째 그렇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유통주식회사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주식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돈이 1억도 채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계약을 하고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13명이 있는데 이 인력갖고는 해 낼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해 왔냐면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취급을 해서 대도시에 유통의 고속도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재값을 받고 팔자는 것을 아예 못하고 통합RPC에서 쌀 좀 받아다 아니면 잡곡 좀 사다가 저장성,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중간마진이나 조금보고 팔아서 하다보니까 이윤이 나올 성질이 못되었습니다. 그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그런 성격인데 그럼 산지유통은 생소한 말로 어디서 무슨말이냐. 산지유통은 소비지 유통의 대응되는 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부터 이런식으로 지자체에 있는 유통회사가 움직여서는 이것은 아무 기능도 못한다 해서 산지유통은 지금 소비지 유통의 개념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매장 위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산지에 있는 생산자단체의 작목반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파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됩니다. 공룡하고 뭐 개미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비지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을 만드는데 우리지역에서 단적인 예로 토마토가 1년에 약 35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 전에는 개별적으로 팔았습니다. 도매시장도 가고 자기가 알아서 팔고 인터넷으로 팔고 그랬는데 가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산지유통방식에 공동 선별, 공동 포장, 공동 계산체계까지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값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3년째입니다. 모델 케이스가 되었고 다른 작목도 이런 형태로 다 가자는 겁니다. 산지유통은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간마진을 받아서 이윤챙겨서 봉급직원들 주고하는 체계지만 산지유통은 농민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위탁을 받아서 공동 선별, 공동 포장, 공동 계산제로 해서 농가한테 그 돈을 돌려줍니다. 돌려줄 줄때에 수수료를 2%내지 4%만 공제합니다. 왜냐면 공동선별하는데 인건비들어가고 포장비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농민들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억, 이 예산을 올린겁니다. 이 유통조직의 2억4700만원을. 그래서 이 돈은 공동선별비, 포자비, 운송비, 농가 생산자단체를 기존에 작목반이라든지 흩어져 있는것을 공동선별회로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이 작업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이번에 용역을 2천만원주고 하는것은 이런 산지유통체계로 가겠다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농산물유통주식회사도 직원을 13명을 5명으로 줄이고 농협에 있는 직원을 참여시켜서 참여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협이 각각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농협이 안하면 안됩니다. 해서 농식품부에서 50억을 무이자로 주는데 농협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 50억에 대한것을 그래서 이런 체제로 정읍에서 가지 않으면 정읍농업에 앞으로 비전이 없다. 정말 이것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음 수요일날 경제건설위원님, 시장님 직접 모시고 산지유통회사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지금 실제 사례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설명을 올리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가 좀, 문영소 위원님 이해가 좀 되시는가요? 저도 이해가 조금되고 있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적자가 3억이고요. 외상대금 미회수분이 6억 정도 됩니다. 외상값을 3억을 제하면 지금 11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본이 14억이니까 근데 11억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산가치로 보면 11억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외상이, 돈을 못 받으니까. 현재 서울에 있는 소비지 RPC가 있어요. 서울 방앗간 문래동에 있는것 그 가치가 약 15억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11억정도를 지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자산은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불가한 자산입니다. 보조사업을 되어있는 자신입니다. 영등포 문래동에 있는, 3억은 정자이고 없어져 버렸고.

영소

문영소위원

3억 적자에 9억 외상값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억 외상값.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 9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미회수금 6억에 그 회수불능 상태로 있는 상태로 있는 외상값이 6억이고 현재 깔려있는 외상값이 한 3억정도 됩니다. 외상값 한 9억정도 됩니다. 9억정도 됩니다. 적자가 3억. 그게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어떤 재무운영상의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산지유통회사로 가서 농협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있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아니 전에시정질문 할 때도 그 부분은 짚어주셨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요. 있어왔지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계속 하실래요?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소장님 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시가 또 투자해야 할 하드웨어 내지 소프트웨어 비용이 한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APC를 짓는데 저희가 한 50억에서 한 80억 사이에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 국비가 50%이고 또 도하고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도에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는데 도하고 시비하고 해서 20~30%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0억에서 80억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APC의 선별장에 들어갈 수 있는것은 과실류나 되겠지요? 과일류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선별기를.

영소

문영소위원

선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작목은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선별기는 여러가지 선별기를 넣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겠지요. 컴베어밸트만 교체를 하면 수박도 거를수가 있고 토마토도 거르고 딸기도 걸러지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선별 컴베어밸트가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마토 다르고 다른 사과, 배, 복숭아 약간씩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르겠지요. 그런 형태도 다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라인을 따로 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겠지요. 그런것을 다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50억에서 80억 들어간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50억에서 80억 들어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산지유통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총 금액이 100억이내면 이것을 만들수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인적자원은 거기에 직원들은 몇명이나 필요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적자원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기존인력은 5명이내로 줄이고 13명인데 5명이내로 줄이고 농협에서 참여를 시킬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판매는? 5명을 줄이고, 13명에서 5명줄이면 몇명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판매는.

영소

문영소위원

7명의 직원만 있으면 된다? 판매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 지금 저희가 6명에서 한 8명 정도를 참여를 해달라고 하고있는데 농협에서, 정읍농협같이 큰 농협은 쉽게 가능하지만 좀 영세한 농협도 있어요. 그런곳은 좀 시기를 봐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러면 그 농협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은 그 인건비는 우리시가 지불합니까? 농협에서 받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 받는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협에서 받지요. 그럼 우리시에서 줄 수 있는 인건비 대상자는 한 7명이면 된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명정도로 5명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명이하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재.

영소

문영소위원

기계화가 되고 농협직원이 와서 우리시 인건비는 5명이하로 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13명의 조직에서 본다면 굉장한 구조조정이네요. 그렇게하고 그러면 이 생산 공동선별해서 판매포장해서 이게 나갈때에 이 판매를 주도적으로 해 줄수 있는 그룹이 농협이다 이 말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브랜드 포장을 선별장에서 정읍시 마크를 붙여서 농협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통 전국에 팔아준다 이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산지에서, 생산자가 산자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냈을때 그것을 일단 우리 정읍시가 다 사야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동선별에, 그래서 유통자금이.

영소

문영소위원

유통, 그 살 자금이 얼마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위탁을 하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산지유통회사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원물 매입자금을.

영소

문영소위원

어, 원물 매입자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억 정도를 지원받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영소

문영소위원

아, 매입자금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억을.

영소

문영소위원

50억을 지원받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무이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해마다 생산이 되는데 해마다 50억 이상을 지원 받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 가지면 계속 돌리는 것이지요. 50억 가지면.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그 APC 공장을 돌리는건 그 공장을 짓고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50억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해마다 우리가 산지에서 생산해 내면 그 농산물을 우리시가 일단 먼저, 선 이렇게 사줘야 농민한테 사줘야 되잖아요. 그 사주는 예산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억 가지면 충분하다.

영소

문영소위원

50억을 해마다 그럼 50억씩을 사줘야 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무이자로 50억을 준다는, 무이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을 회전을 하니까요. 회전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50억 가지면 회전을 하지요. 팔고 돈 받으면 또 농가한테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현재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난 이해가 안가는게 농민한테는 먼저 선지급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농협이 팔아주면은 우리시는 그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안 팔렸는데 돈을 누가 주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원을 받아서.

영소

문영소위원

해마다 지원해 주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무이자로 50억을 지원해줘요. 무이자로 50억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을 회전을 시키니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이 지급보증을 했으니까 농협이 책임진다 그런 얘기지요. 그 50억은.

영소

문영소위원

50억은 농협에서 책임진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로써는 손해는 날 것은 없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근데 시가, 시가 일정기간은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서 생산을 했어요. 생산을 했는데 자기집에서 선별하라고 하면은 선별못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아들어요. 그건 알아들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질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산지유통회사로 갖고 왔습니다 APC로 그럼 여기에서 선별 대행해 주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1천 박스가 있으면 안 사가는데 1만 박스가 있으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바이어가 직접와서 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금결재하고 50억만 갖고 있으면 농가한테 우선 물건들어오면 50%정도 선금지급 해주고 최종결재되면은 계산도 공동계산제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들어오면 날마다 계산하기는 이건 쉽지 않은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15일단위로 계산을 하든지 그러면 15일전에 들어온 것하고 15일후에 들어온 것은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온 것을 그것을 다 따지기식으로 하면 개인이 혼자해야지 못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공동계산제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시설에 대한.

영소

문영소위원

50억 예산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시에서는 매 해 한 25억정도는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매 해가 아니고 이것 APC시설을 한번만 지으면 됩니다. 그 APC시설 규모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그 건물 규격정도 보면 됩니다. 그정도 크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이해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고창도 그 정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연희 위원님!

연희

박연희위원

이 안에 대해서 혹시 우리 농민단체 의견 수렵해 보셨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작목반별로 수박, 토마토, 딸기, 고추, 정일과수 하여간 거의 다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작목반에, 작목반 회의를 전체회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생산만 좀 치중하게 하고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줘야 한다. 근데 한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가격이 좋을때 농가가 참여 안하고 빠지는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경주, 상주, 합천, 나주 다 가봤는데 처음에 빠졌던 분들이 2. 3년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넣어달라고 사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선출하로 가야만 저는 사는 것으로 저는 일단은 봤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정부 방침인 것이지요? 산지유통체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시군 1산지유통회사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연희

박연희위원

근데 이 농업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이 가격에 대한 문제하고 이제 생산은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데 유통단계에 가면서 가격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의지인가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지자체에서 이런것들을 다 부담해서, 이것이 그런식으로 해서 해결이 될까 싶은 그런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방안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식품부 입장은 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농식품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옛날 방식으로 가라는게 농식품부의 얘기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체계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정읍에서 전체 농가에 해당이 되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 전체 농가에 문을 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자면 고추작목반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작목반별로 다 와서 의원님께도 보조사업을 얘기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것 인정 안해주려고 합니다. 공동선별에 참여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그 동의한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볼때는 일단.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부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든지 주민이든지 공청회가 좀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공청회를 언제 하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할 겁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 하겠다고요.

연희

박연희위원

할꺼예요? 언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월초 안에 할 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작목반장님 또 농협장님, 현지도 갔다오고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 모시고 용역형태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농협, 시의원님, 전문가 이렇게 다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일단은 이제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역비를 2천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2천 들여서 그것이 가능할까란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안들이 나올까 용역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또한 현재의 농산물유통주식회사나 농협에게도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있는 유통주식회사같이 또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렇게 체계를 또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공청회 이후에 반응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듭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 용역을 지금하지 않으면요. 내년도 공모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야 연말에 공모를 할 때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늦은감이, 늦었습니다 사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계획용역은 정읍시가 주최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농산물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은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주최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이 14억에 미회수 채권이 총 9억중에 부실채권이 6억이고 유실채권이 3억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자산재평가는 받아보신적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산재평가가 우선순위 아닌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회사에 자산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있고 서울 문래동에 있는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소비지 RPC를 줬기 때문에 그건 다 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 그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제, 저는 산지유통체계로 가야되는 부분에 원론적으로는 제가 찬성을 하고 또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셨을때 제가 힘도 많이 실어드렸고 또 정말 필요할 때라는 얘기를 했지만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하고 대화 한적이 없어서 문영소 위원님과 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빠진점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과정이 일단 자산재평가도 없이 체질개선을 해 간다는것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달라는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자산재평가 받아서 털것은 털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관계 공무원 출장을 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도감독 소흘로 인해서 문책을 당할 사람들은 당해야 되고 그 단계도 고쳐야 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연희 위원님 얘기에 굉장히 내가 동감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또 다시 3억3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시 부담으로 2억61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란 생각이 드는데 시기 상조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산지유통회사법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체제로 가려면 참여 예상 사람들이 있던지 단체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어디 얘기를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하고요. 기존에 농협에서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1억내지 5천.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농협을 말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정읍농협, 황토현, 샘골.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을 비율대로 얘기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정읍농협이 1억, 향토현농협.

학수

장학수위원

비율대로 얘기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4억중에요. 저희가 시가 4억, 소액주주가 5억4천, 나머지가 농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 농협이 어디어디 농협이예요? 정읍농협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황토현, 샘골, 산림조합,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이 4천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의외네요 거기는!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민도 참여했으니까요. 시민소액주주가 5억4천만원있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이 부분을 그러면 추가로 담당직원한, 자료를 주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액주주분 5억4천만원을 통합 RPC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통합 RPC는 또 하나의 법인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법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총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 RPC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 RPC 자본금이 한 7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출자비율은? 출자, 출자하는 단체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출자는 농협이 3군데가 다 입니다. 황통현, 샘골, 신태인. 샘골이 51%.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다른 농협에도 혹시 법인 설립을 할 때에.

승범

김승범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때 깊이있게 다루시고.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세워줘야 되냐 삭감해야 되나를따져야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것이 이렇게 길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긴것은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니 제가 느낄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룰것 같아서 요지만 짧게 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왜그러냐면 예산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알았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원장으로써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놓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산지유통회사체계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농협회사법인체계로 가야된다. 한 만디로 일반 소액주주들은 빼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APC지원체계, 지원보조금이 약 10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억에서 한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은데 대략 100억정도는 들어가야 겠다고 얘기했는데 50억에서 80억 사이의 비용이 결론은 국고보조금이던지 시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돈이지요? 시를 통해서 지원해야될 돈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런 체계로 가면 어떨까요? 농협의 설립취지와 목적 아까 얘기했거든요. 농업협동조합 설립의 기본취지는 공동생산, 공동판매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현재지금 우리의 판매방식이 사실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역할을 담당 못했어요. 근데 그 농협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통합RPC를 만들고 또 정읍유통주식회사에 참여를 했고 그러가다 실패를 해서 산지유통농업회사법인쪽에 새로 또 출자를 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기본역할을 놓아두고 굉장히 지금 문어발 형식으로 법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뭘 해야된다면 우리가 각 원예조합도 있고 축협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농협들도 있어요. 그럼 농협에 기본취지들이 다 있거든요 임협도 있고 산림조합이 임협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산지유통농협회사법인 가칭 만들어져서 취급되는 품목을 그 특성에 맞는 농협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정읍은, 정읍시는 지도만 해주는게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기 지금 예산이 용역비가 2천이고 농산물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사업비가 2억6천1백만원인데 이 2억6천1백은 산지유통형태로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이 아니면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회사에 줘도 이 돈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산지유통회사로 전환하지 않고는 이 돈은 집행 못합니다. 이 돈을 집행하면 도에서 바로 감사해서 조치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산지유통체계로 갔을때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해는 됐어요. 산지유통체계로 갔을때 쓰라는 돈인지 이해했고 명칭을 꼭 산지유통주식회사 뭐 이런식으로 써서 써야될 돈은 아니라는 것도 맞지요? 제 말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근데 아까 그런 말씀에 산지유통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될 부분이 농협이란 말이예요. 원예조합이든 축협이든 일반 농협이든 해야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공동생산하고 있는데 공동판매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농협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처음에 설립을 했을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이 참여를 해야하는데 농협이 돈 조금내고 출자만했지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현상이 온겁니다. 그래서 고창은,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게 고창은 저희보다 늦게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2년전에 산지유통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으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도.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가 보기로 했는데 산지유통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그 역할을 똑똑한 조합장만 나오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읍농협에 해썹시설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공장 지원을 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런것 처럼 원예조합 아까 얘기한 과실류는 원예조합에서 다 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원예조합 참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원예조합에 하고 하듯이,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정읍시가 지분참여하고 그 다음에 원예조합, 축협 무슨 산림조합 이렇게 참여시키기 보다는 그쪽에 차라리 일정부분 지도감독만 해주고 직접 산지체계에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해주는 것도 좋을듯한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유통자금 50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농협이 지급보증을 하게되어, 농협이 공동지급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협이 6개 농협에다가 원협, 축협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수없습니다. 단일화된 농협이 아니라. 그래서 참여를 해서 유통, 산지유통회사를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박연희 위원님께서 현재 이 두개의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다시하고 그 과정 이전에 충분하게 숙성을 시키자 여론조사도하고 무슨 간담회도 해보고 우리도 다음주 수요일날 고창 현재 견학을 가보기로 했지만 한 3개월정도만 딜레이하면 안되겠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그 동안에 준비를 다 해왔고요. 최종 공청회 때에 도저히 이게 정읍시는 맞지 않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조건부로!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정읍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출자비율, 자본금 현황 그것하고 통합RPC것도 같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희

박연희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 안에 제가 보니까 농민들의 아까 작목반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진짜 농민들의 의견수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보고 농민들의 의견을, 생각을 좀 듣고 그 분들의 생각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가장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농협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농협에 또 이렇게 몰아주기식의 사업을 또한다는 자체도 아마 많은 농민들이 농민단체에서 수긍을 못할것 같아요. 그런 사업자체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것을 농협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농협이 참여를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참여하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판매권도 갖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이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농협이 참여 안하겠다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참여를 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농협이 바른 역활을 못하고 있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해야한다. 정읍 농업을 위해서는 참여를 해야한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받지말고 그냥 심의하자고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제안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질의답변은 포괄적으로 다해요 아니면은.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질의답변은 2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다 하시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제가 다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세입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금 수입으로 50억 잡았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정예산이 761억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698억으로 줄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63억이 감액되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국비보조가 복구지원비 속에 국비보조가 농촌공사 소관의 피해복구 지원복구비가 우리 정읍시로 계상되어 있었어요. 소방방재청에서 돈을 이 복구비 산정을 해서 내려줄 때에 우리 정읍시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정읍시로 와서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 뒤에 농촌공사로 가는 부분이 국비가 지원 63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건설과에 재정보증금으로 들어온 4천만원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전에 우리, 우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도 중간만을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장려쪽으로 우리가 4위가 되었더라고요. 4위. 그래서 다행히 한 1천만원 더 조기집행을 해서 4위로 해서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재정금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시비 보조금중에서 건설과 소관이요. 부무마을 교량확정공사 2천인데 그것은 삭감조정된 것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건 삭감되었고요. 현대1차 아파트 인도블럭 정비가 3천8백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천8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이미.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학수 위원.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2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 문제, 세입부분도 보고 세출부분도 좀 봤는데요. 지금 기채는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였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보면 국비부분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세출을 보면은 58억 정도가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농촌공사 소관의 시설들 지원복구비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 정읍시에 와서 위탁관리하는게 아니고 그쪽에 직접 다이렉트로 왔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직접. 국비 전체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에서 차액이 생겼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이해됐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봤어요. 기반조성계에서 위탁관리비용이 빠졌던데, 우리 조서, 예산서 SBS 런닝맨 정읍 촬영 및 홍보지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SBS 런닝맨이 청소년들 내지는 일반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프로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이렇게 보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역이 어디지역으로 하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정읍시 전체 지역입니다. 옛날에 보면.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홍보하기 위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박2일 강호동 프로에 버금가는 그런 프로가 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몇 분정도 방영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우리 관광산업과장이 같이 와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방송시간은 80분정도 되는데요. 매주 일요일날 오후에 5시 20분부터 방송이 되는 그런 프로가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주 긍정적인것 같아요. 실질적인 우리 홍보비는 이런곳에 써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난 공설화장장 주민들 주변마을 주민기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채를 50억을 줄이고 50억을 갖다 쓰라고 했다는데 세입에 지금 내가 잘 살펴봤는데 못 봤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세입은 예탁금 수익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을 봤어요. 예탁금액을 봤는데 그, 나는 그 기채를 50억을 발행을 해서 그 50억이 예탁금으로 넘어가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까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채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1년짜리 예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세출부분에 나와 있을텐데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통합관리기금은 별도의 기금이니까요. 이건 여기에는 안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통합관리금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

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자체가 별도의 계정이록 보면 되겠어요. 일반회계 계정도 아니고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는 계정인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주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게 결산처리할 때는 항상 보고합니까? 결산보고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렇습니다. 기금결산 별도로 있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예산서를 예를 들어서 한 회계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그 통합기금도 보면 명시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요. 별도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기금결산을 하고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결산외에 예산서에도! 왜그러냐면 현재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 취지가 좀 투명하게 보이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1년 회계년도의 예산서에도 통합기금이 어떤어떤 목에 기금이 이렇게 있다 금액이, 한 페이지로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못 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세출분야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더라도 세입과 세출을 봤는데 세입에서는 예치금이 50억이 있긴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또 50억을 얻었기 때문에 50억 기채가 그쪽 예수금으로 잡혔는가보다 그리고 세출로 또 갔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통합기금이 세출에서 안보여버리니까 당연히 예산서면 보면 모르지요. 설명하기 전에는. 그렇겠지요? 근데 그 부분이 조서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통합기금이 별도로 항상 명시를 해준다면 이해가 빨리 쉽게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산서에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서에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안나와요.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게 옳바르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의원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58쪽 첨단RFT산업 다큐제작지원비가 예전에 KBS에서 했나요 MBC에서 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MBC에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근데 갑작스럽게 일부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RFT관련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나서 실질적으로 그 방사선과 관련해서 특집다큐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원전사고 난 이후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방송국 자체에서도 그 다큐제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포기했으면 현재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면 홍보비성인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설명이 필요하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각 산단에 또는 아니 이쪽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정읍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정읍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비쪽이요. 사무관리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첨단산업과 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대신 보고, 지금 2012년도 신규시책 보고회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천변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사업 이 부분은 천변로 확포장이 어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철도 지하차도 있지요. 소방서 그 뒤에로 해서 한서병원쪽으로 현재 도로가 3차선만 내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4차선 확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가로수들 그 이식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총 몇주나 되지요? 지금 굴다리까지고만 딱 현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나무가 몇 주 안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가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몇 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한쪽면만 있는고 냇가쪽으로. 자, 냇가쪽으로 한쪽면만 벚나무가 대략 한 40주 정도도 안되는데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드네.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박일 위원.

박일위원

신규시책보고회를 어디에서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시장님 주제하에.

박일위원

수정예산하는지를 모르나보지요. 다른 간부님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부내에서는 추경예산 지금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나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알고있어요.

박일위원

아니면 다 충분한 것만 보내서 소명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훌륭하게 되었던가 아니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든가. 둘중에 하나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기획예산관실 소관하에 시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업무, 이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은 충분히 알고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건, 이것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하고 있으면 날짜를 변경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게 소통입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추경예산을 하는데 너희들 하려면 하고 우리는 그냥 있다라고도 오해를 충분히 하실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잖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예.

박일위원

이건 건의를 드리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금년도.

박일위원

41쪽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금년도 일반회계만 우선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예비비가 잠깐만요. 자료를. 저희가 2회추경, 1회추경까지가 아니 2회추경까지 당초에 2회추경을 내면서 64억1700의 예비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속에서 사용액이 54억1600을 썼고 이번에 2억9200이 세워진다면 우리 현재의 예비비에는 사용잔액이 13억4700이 남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여름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러면 눈도 정말 폭설도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폭설이라도 이렇게 왔을때 그런 재해나 뭐 이 우리 대비하는데 충분한 돈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정도로 놓아둔 이유는 아마 금년도 12월까지는 이 돈 가지면 쓰지 않을까해요. 그래서 내년 1. 2월달에 폭설을 대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쓸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보통보면 요 몇년사이에 우리 정읍시를 보면 첫눈이 굉장히 많이와요 항상보면. 그 전에 몇 년전에만 하더라도 첫눈이 뭐 70몇 센티 한번 와버렸고 보통 왔다하면 30몇 센티거든요. 근데 다행이 70몇 센티와도 습기가 별로 없으면 큰 피해가 없는데 습기를 먹은 눈이 오면 뭐 한 30몇 센티와서 참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눈이 안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체 풀로 하는 거예요.

진섭

유진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첨단산업과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까.

진섭

유진섭위원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말씀하세요. 해요. 아까 장학수 위원님이 좀 하신것 같은데.

진섭

유진섭위원

했어요?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

승범

김승범위원장

얘기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 했어요? 근데 이것은 당초에 8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려고 당초에 8천만원을 일부과목 변경을 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우리가 첨단RFT산업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방사선 관련해서 특집 다큐를 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일본의 원전사고 난 이후에 방사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겨서 방송에서 그런 다큐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천만원정도는 우리가 우리 정읍에 기업유치쪽에 어떤 홍보제작물로 이렇게 활용토록 예산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그러면은 특집 다큐제작을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어디 방송!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MBC에,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진섭

유진섭위원

MBC한테, 그냥 다 받았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 받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 이것은 그쪽에서 8천만원은 전부 우리한테 반납이 되었고 이 부분은 MBC 거기에 같은 방송에 이렇게 홍보제작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기 고속도로 옆에 보니까 첨단 우리 정읍에 첨단기업하고 관련해서 써있긴 하더만요. 광고 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광고탑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근대 첨단기업 유치도 안되었는데 자꾸 기업만 알려서, 기업도 없는데 기업을 알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일단은 국책연구소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와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가 필요할 사항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것만 그 광고 내용만 보면 허황되더라고요. 속된 표현으로 부왕부왕해요. 뭐가 그안에 잔뜩 들어있는것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 정읍이 그 안에 뭐가 대단히 내장안에 숨겨있듯이 뭐가 꼬불꼬불하게 숨겨있는 것 처럼 그렇게 받아 들이기 쉽겠더라고요. 속빈 강정인데. 그런 차원에서 세워졌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MBC를 주기 위해서 세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확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보충질의인데?

박일위원

아.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 그럼 보충질의.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이 MBC에서 처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했고 저는 이제 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정읍시를 홍보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무슨 그 말씀 뭐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반납을 했는데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진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진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8천만원을 귀속시키고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식으로 4천만원을 쓰는데 이것을 MBC에서, 아까 뭐 SBS에서 뭐 정읍 알리기 8천 몇 백만원 지원해 주듯이 MBC프로그램에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대 국책연구소를 유치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내장산리조트단지도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뭐 홍보비든지 그런식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런식으로 갈꺼예요 지금. 그쪽의 계획이.

학수

장학수위원

근데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는 현재 아까 뭐 4천만원에 대한 지출 내력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런 내역이 아니였잖아요 답변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이것은 아직 지출내력은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다는 얘기지요.

학수

장학수위원

어차피 불용처리 되서 반납이 된다면 바로 이어서 연계해서 또 사실 전라북도에 있는 뭐 무슨 국장인가가 이런것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한 김에 MBC를 활용해서 정읍을 알리기에 활용을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예요. 그 홍보비를 말이예요. 아까 그런것은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는데 뭐 SBS 런닝맨 좋습니다 이것도 참 좋지만 이것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 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젊은 사람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또 다른 방송에서 하는 그것 뭐 1박 2일인가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KBS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그건 어른들이 더 많이 보는것 같던데? 그 시청률면에서는 1박 2일이 훨씬 더 낫지요? 더 낫다고 하는것 같더라고! 거기는 강호동, 강호동도 강호동이지만 나머지 출연진들이 있어서, 글쎄 제가 런닝맨은 여러번 안봐봐서 머릿속에 와 닿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장학수 위원이나 유진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3대 국책연구소를 홍보를 하고 하는것은 장르상으로 보면은 1박 2일이 훨씬 더 잘 맞을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1박 2일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이름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런닝맨은 직접 그 현장을 뛰면서 어떤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박 2일은 강호동씨가 세금관계나 이런 평창의 땅 뭐 매입하는 이런 관계로 이미지가 지금 급속도로 나빠진 상황이고.

박일위원

저는 개인적인 강호동이란 사람이 얼마만큼 그 1박 2일이라는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박 2일하는 동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3대 국책연구소 또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하는 뭐 한우나 먹거리나 그런게 훨씬 더 효과적인게 있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책자 만들어서 다른데 보내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우리 정읍시 이런데 있다 알리는게 시각적인게 훨씬더 빠를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 올 수만 있으면.

박일위원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올 수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KBS전국노래자랑하고 1박 2일하고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KBS전국노래자랑은 오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1박 2일은 저희가 KBS 사장님이나 예능국장, 드라마 국장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고 온 다음에 강호동씨 사건이 떠져서 지금 그것도 내부적으로 PD문제도 있고 그래서 확정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올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만 한번해 줘도 상당한 그런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는것이 관건이지요. 현재 거기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만.

박일위원

거기도 우리가 접촉을 했었다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뭐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는 아니라는 식으로 쫙 한자리를 깔더니 이제야 왜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건 좀 설명을 드린것이고요.

박일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연희

박연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보호비 지금 몇명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이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천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120명에 35,785천원 지금 거의 21만원 정도만 남고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하게된 사유는 금년에 특히 상반기에 수급,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234가구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가구당 30만원씩 읍면동으로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금년 11월에 또 부양의무자나 소득자 금융조사를 해요. 그렇다보면 또 어려운 사람이 많이 늘 것으로 1천만원을 꼭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 저소득층 아까도 234명이 탈락됐다고 했는데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게 그럼 해마다 선정을 어떻게 하시지요 이것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시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일정한 재산소득 그 다음에 금융관계 이런것을 따져서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연희

박연희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제가 실장님! 아까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알리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이게 지금 4천만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까 MBC에 준다고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MBC 아니 그건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장

안돼. 이건 왜그러냐면 사무관리비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것은 아니고 내가 아까 말을 실수한게 있어요. MBC에서 하려다가 말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 그러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이 4천만원은 사무관리비는 수의계약 안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것까지 올려놓고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면 이해는 가겠는데 4천만원 세워놓고 수의계약하자는 것은 좀 안 맞는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읍면동에 체육대회 자체 면민의 날이나 행사하라고 돈 5백만원씩 세워 놨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근데 1백만원씩 삭감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삭감한게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장

감을 했어요. 지금 예산서 상에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 1백만원 어디가버렸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씩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번에 추경에, 추경에 7억3천인가가 예산절감으로 올라온게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것을 거기에서 깎아서 1백만원씩을 세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토현 기념 행사때, 황토현 행사때 부녀회한테 부스로 1백만원씩 지급한 돈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녀회에 준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 읍면동에, 읍면동에 준거예요 그게.

승범

김승범위원장

읍면동에 줬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읍면동에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산이? 황토현 동학축제때 부녀회원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장사를 했어요. 그 부스를 만들으라고 1백만원씩을 지원해 줬어. 그 1백만원씩이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로 5백만원씩 세워놓은 거기에서 1백만원씩 지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승범

김승범위원장

좋아요. 그럼 그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백만원씩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 읍면동 부녀회한테 준 1백만원씩은 어디에서 나와서 줬냐 이 말씀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읍면동 부녀회에 저희가 준 것은 없고.

승범

김승범위원장

아이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승범

김승범위원장

읍면동에는 그 예산이 없어! 읍면동에 세워진 예산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아까 읍면동에 한마음 대회속에 그 예산이 5백 있었는데 거기에서 10% 절감을 하고 그 속에서 부녀회에 1백만원씩 준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그것을 그 행사지원으로 1백만원씩을 넣어줬어요 다시.

승범

김승범위원장

어디가, 어디에 넣어줬어요? 어디에 부기가 있어요 1백만원씩?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읍면동 예산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수정예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추경예산!

승범

김승범위원장

추경에 읍면동 1백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나는 못 봤는데 다시 설명을 할께요 다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체육대회하라고 돈 5백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 예산에 서 있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당초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백만원씩을 삭감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래서 4백만원씩으로 행사를 치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백만원씩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지금 편성되었다 그 말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 그게 4백만원 속에서 이번에 황토현 거기에 참석한 거기에 면에서 그 부녀회에 지원을 했을꺼예요 아마 1백만원씩을.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럼 5백만원중에서 1백만원씩을 부녀회에 지원을 했다 그 얘기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럼 부녀회에 지원한 거기에서 1백만원 삭감을 해서 부녀회에 1백만원씩 지원해 줬으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럼 4백에서 1백만원이 각 부녀회로 들어갔다 그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러니까 4백에서 그러면 또 1백만원씩 부녀회로 들어갔고 3백 밖에 안남았다 그 얘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1백만원 다시 이번에 추경에 세워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세운 추경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그게? 지금요. 실장님 4백만원씩 갖고 체육대회 지금 10월 1일날 10월 3일날 읍면도 체육대회 4백만원씩 가지고 지금 예산세워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서 1백만원을 채워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321쪽에.

승범

김승범위원장

결과물에 다 나와있어 세입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무관리비속에 1백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럼 기본 사무관리비에 몰아서 넣어버렸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1백만원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장

예, 좋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백만원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북면같은 경우를 보면 그 행사비에서 1백만원을 쓴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1백만원을 썼다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1백만원을 채워넣어준 것이고요. 결국에서는 삭감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부녀회장들한테 준 1백만원씩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읍면동 예산에서 나간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읍면동 예산이 풀로 세워진 면장 재량사업이나 이런 등등에서 나갔다 그 말씀이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본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읍면이 있는가 하면 그 행사실비에서 나간 읍면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식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았습니다. 그것은.

승범

김승범위원장

왜 부기에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예산을 행사한다고 1백만원씩 주고 전용, 이용.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당초에 동학제 행사하는 과정에서.

승범

김승범위원장

동학제 행사가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읍면동 부녀회에서 나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1백만원씩을 지급을 하던지 그래야지. 거기에서 체육대회 예산에서 빼서 나중에 이것을 뺐다고 하니까 다시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씩 보충해 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참.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갈수록 태산이예요. 어떻게 민선시대가 되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5기가 들어와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어요 지금.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들 집행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19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182억 4천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5,582억 2천 9백만원 중 세출부분 11개 항목 9억 1천 9백 7십 2만 4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9억 1천 9백 7십 2만 4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182억 4천 878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5,582억 2천 8618천원 중 세출부분 11개 항목 9억 1천 9백 7십 2만 4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9억 1천 9백 7십 2만 4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