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규모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대비 25억 9,135만원이 증가한 1,765억 5,4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가 증가한 1,261억 2,4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만원이 증가한 504억 2,989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재정지원, 2005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평가 재정지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계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효성JC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효성2동 사무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비, 국․시비보조금으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계양구 하천관리비, 계양구청사 4층 옥상조경, 생활권주변 쉼터조성,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도시보건지소사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편성된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입니다. 총1,261억 2,421만원으로 증가된 과목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1억 4,307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8천만원, 조정교부금 18억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3,107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4.7%로서 2007년도 본 예산대비 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의 경상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금액대비 5억 7,347만원이 증액된 475억 4,807만원, 사업예산은 19억 1,769만원이 증가한 750억 8,697만원, 예비비 등에 5.3%가 증가된 20억 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은 3억 6,981만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본 예산대비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된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재무경영과의 지장물 철거보상비 1억 1,000만원과 하천관리유지비, 구청사옥상조경 등 각 부서에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 5,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으로 재무경영과의 구청사건립 토지매입비 20억 1,200만원, 구청사 정밀점검 용역비 610만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으며, 증액된 비목은 자치행정과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3,250만원, 민원여권과 인증기구입 210만원, 건설과 하천관리유지비 9천만원, 상설혁신간담회장 설치 2천만원, 도로굴착복구 감독비 2,683만원, 피복비 969만원, 일부사업 과목조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800만원, 도시정비과에 효성JC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계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액삭감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효성2동 공영주차장 건설 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 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세출사항은 효성2동에 청사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으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로 주․정차단속관련 인건비 593만원, 일반운영비 4,166만원, 주차시책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서 일부사업 세목변경과 CCTV 이전설치 6백만원, 공영주차장 정비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효성1동 655-21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3억 4천만원,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2,4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귤현지구는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등에 176만원, 살라리지구는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사업비 6,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과 사업비부족분 확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성립전경비에 대한 예산 계상,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 등 현안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참고사항과 용어의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금액도 적고 실질적으로 크게 심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인증기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98년 1월 10일에 구입한 것입니다. 8년, 9년, 10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건립 토지매입비해서 5년 상환, 올해가 마지막 상환기간이지요? 20억 1,200만원인가 이것은 상환을 안 해도 이자가 붙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자는 상관이 없는데, 현재 원금을 감면해 달라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와 협의가 잘돼서....., 큰 금액인데, 감면이 돼서 어떤 다른 주민숙원사업,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이용이 된다면 구로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전극 보안등을 개발해서 계양구로 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혁신우수 장려상도 받았고, 제가 얼마 전에 건설과 CCTV를 실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계양구 직원이 그런 것을 개발했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혁신우수상사업비로 우리가 5천만원을 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금액 이용도가 상사업비를 받은 금액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은 무전극 보안등 제어시스템에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2천만원은 구청에 상설혁신간담회장 신비홀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전직원에 대한 설해대책 의복을 장만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 간담회장 또 무전극 보안등 중앙집중제어시스템 피복비해서 용도에 맞게 쓰신 거지요?

네.

고생해서 상금을 받으신 건데, 그 상금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피복을 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도시정비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효성동 JC 공원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잔디구장 건립으로요, 그런데 제가 지난 3월 28일날 작전1동에 작전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공원으로 생각이 됐고, 또 그동안 제가 인근아파트 부녀회장들과 주민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자체가 어떤 조기축구회 전용 운동장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사시는 공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반발이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 3월 28일날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부녀회장들과 같이 가서 면담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뽑아주신 9억 3천만원 서류를 시장님께 드리고, 그동안 주민서명운동을 해서 서명한 부분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특별교부금으로 해 주시겠다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JC공원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된거고, 지금 말씀하신 작전공원 경우에는 미반영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같이 공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효성공원하고는 같이 못 들어가고요, 시에서 반영을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효성공원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통보 받은 사항이지요?

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지금 우리 계양구에는 어느 곳에 번져 있습니까?

현재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등산을 하다보면 지선사 뒤에 야외공연장도 있고,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도 또 소나무도 일부 많이 번져있고, 베어낸 것도 있고, 번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번졌다고 하면 번진나무만이 아니고 지금 많이 번진 것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오염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전 소나무들이, 지금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상당히 그 문제로 해서 뉴스에도 나오던데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목격을 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고 이 예산이 적다면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방제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재선충이 발생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도보로 가는 데가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넓은 도로가 있어서 도보로 걷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잣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제 방법은, 만약에 있다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재선충이 발생하면 베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비행기로 할 거 같은데요, 항공방제로 해서 할 거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지 산림청으로 비행기를 요청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무인단속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입니까?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장님,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18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인천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무인단속기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범죄예방 CCTV보다, 그것을 병행해서 한다면 돈이 조금 덜 들겠지요?

아무래도 기존 것을 이용하니까 단지 시스템만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또 교통단속은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부서로 이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 이런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시스템하고는 별도로 범죄 뭣을 했을 겁니다.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지요, 별도로 설치해서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국장님께서 한번 다른 구 한 것은 어떻게 했고 예산은 어떻게 됐고,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정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경찰 파트에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를, 경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지방자치로 해야지 경찰 예산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예산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설치하는 것은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느낀다, 다른 구는 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구만 설치를 안하면 범죄자들이 이리로 다 몰려든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어떠한 사업들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다고 해도 우선순위 같으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 자체 내 전기팀에서 방범용 무전극 보안등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식회사 SP컴팩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연수구 같은 경우 CCTV를 설치를 했는데, 대당 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는 시스템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을 경찰서에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1,500만원인데, 저희 건설과에서 발명한 CCTV는 연수구 것하고 동일시됩니다. 얘기도 나갑니다. 그러나 단가가 4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계양경찰서팀에서 저희 건설과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 구에다 CCTV 설치용으로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한 구에만 10억을 줄 수가 없고, 전체적인 인천시 전체 구에 10억씩 군구까지 해서 100억 정도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됐을 때 추후 CCTV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다른 구는 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열악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불안한 생활 이것을 생각하시고 거의 다른 구하고 발을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