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2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계양산 가 보셨습니까?

짬나는 대로 가끔 갑니다.

재선충,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말씀하셨던 사항은 조사해 보니까 재선충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예. 저희 임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어제도 계양산 보니까 제충작업인지 재선충 작업인지 호스로 약을 뿌리고 있던데, 혹시 어떤 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 약을 뿌린 거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약을,

지선사 뒤에,

부분적으로 화초관계 때문에 하는 그런 작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약을 뿌렸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 수도권으로 그것이 들어갔다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헬기로 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한다, 그런데 저번 회의할 때 제가 국장님께 얘기했는데, 재선충에 필요로 한 약을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죠?

글쎄, 이번에 약을 올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님과 가 봤는데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제작업에, 저번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구요. 병충해 방제로 해서,

31만 2천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몇 평까지 하겠습니까? 만약에 재선충이 발생했다면 몇 평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재선충이 발생되면 우리가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중앙에 보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재선충에 대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재선충에 대해 따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거의 수도권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물론 보고하면 산림청에서 어느 선까지 보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걸린 다음에 산림청에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약을 사서 재선충, 이것을 방제하는 것이 더 목적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예산 30 얼마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몇 평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적다고 하면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라도 예산을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는 31만 2천원이지만 산림해충 방제와 그것과 관련된 방제관련 예산들이 약 6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방제작업을 실시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왔다면 600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도 적고, 6억도 적을 수가 있어요. 수도권 인천 지역의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다면 6억 주고 사겠습니까? 한 20년 되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방제를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안하는 게 좋겠지만. 재선충이라는 자체가 보면 발생지 자체에서 방제작업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벌레예요.

예. 벌레이기 때문에 어디가 발생된다면 그 지역을 비워서 소각시켜 버린다든지, 이동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엽적인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산 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혹시 금액이 적다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방차원이니까, 그래서 예산안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지금 계산 지선사 뒤에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것이 한번 가는데 500미터입니다. 갔다 오면 1킬로예요. 그리고 절 끝에 정자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어요?

예. 국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면 소나무 빈 데도 있고, 또 노랗게 이파리가 된 잣나무 같은 소나무도 계속 다 죽었어요. 그것이 저는 의심스러워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뭐가 된다면 미리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의심, 사진 찍어서 산림청으로 보내 주시고,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런데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것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소나무들도, 간혹 색깔이 변하는 소나무들을 보는데, 그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도시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겠지만, 거기에서 궁금한 게 확인을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보면 167페이지에 효성 JC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9억 4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시에서 특별교부세 40억원인가 타 오는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서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알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효성 JC공원 건은 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개정해 준 거고, 작전공원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효성 JC공원은 설계를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주는 그 한도 내에서 9억 4천만원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작전공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9억원 정도 별도로 올려서 주민들까지 동원이 되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9억 4천만원 가지고 JC공원 인조잔디구장을 하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9억 4천 가지고 JC공원하고 작전공원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전공원도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이 서 있는 9억 4천이라면 작전공원과 같이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정협의회 갔더니 생각지도 않는 얘기가 나왔어요. 청장님이 40억 중에 9억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욕심에는 40억 외에 별도로 따 왔으면 좋을 텐데 포함된 것 안에 있는 것을 빼 와서, 그것을 제하고 시에서 준다고 해서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것을 구청에서 집행을 안해 버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예산이 선 거니까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겠고요. 실정에 맞는 집행방법을 써야 되겠죠.

서로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과 옥상 조경공사를 나름대로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옥상공사를 해야 되나요?

옥상 조경공사는 시비로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현재는 구에서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40억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조경과에서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교통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오셨나 본데, 새로 이렇게 집행부가 들어서고 해서 주차 그런 것을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교통관련을 많이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청장님 취임하기 전에 5천인가 1억을 또 본인이 삭감을 하셨고 했는데, 이 차량 탑재, 스티커 찍는 사진으로 이것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계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 들죠? 스티커 찍는 단속요원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가 있겠죠. CCTV를 차량에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은 차량으로만 하면 단속요건이 되고, 사람이 하면 인건비도 나가면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는데 너무 법 제도 하에서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꼭 사야 됩니까?

단속용 차량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을 해 주셔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은 왜 안나오셨습니까?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도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도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내시된 예산을 신경을 쓰셔서 각 실·과장님들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12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과 예산안인 서운동청사 리모델링 1억원,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 5,994만원, 계양문화원 출연금 1천만원, 총 1억 6,994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7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들이 문화공보과 소관 3개 건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동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약 5억 2천만원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가설계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 2천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금 서운동청사가 건립된 지 약 15년가량 경과가 됐고요. 그리고 새마을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일부 사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빠르게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가설계를 한 결과 지하1층, 지상 1, 2, 3층 합쳐서 4개 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가견적으로 설계를 뽑아본 것이 약 5억 2천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1억이 삭감됐는데, 1억 삭감되면 공사에 많이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단계별로 가야 되겠죠. 지하를 나중에 한다든가, 일단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액수가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변경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층은 방수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하층에 또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하층의 방수처리는 전에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만데 일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 그 때 문화원이 들어가기 전에 상층에 동파가 생기고, 지하에 물이 동파된 게 흐르고 해서 전체 공사는 다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밑의 방수공사만 했지 내부의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방수만 한 거지 전체 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작업은 해야 됩니다.

방수공사 예산집행 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무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건축비 부족분이 앞으로 얼마나 업그레이드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부족한 액수가 공사비만 부지매입비와 전부 합쳐서 4억원 정도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라든가 기타 전자관계 된 부분들은 이 설계에서 들어가 있지 않고, 우선적으로 4억 정도가,

아니, 건축비 부족분이 앞으로 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4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4억원 더 예산증액만 하면 건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한 14억이 되네요? 14억 5,165만 8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그러면 추경에 마저 올리지 이것만 올렸습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돼서 그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판단한 겁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전체 금액을 세워 놓고 낙찰차액을 반납하면 되는데 재원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낙찰차액도 나중에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적게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 도서관 건축비 부족분이 지금 현재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 줘도 4억이 모자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 금액이 4억 정도인데, 4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줄 부분하고, 거기에서 부족분은 낙찰차액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금액만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운동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인력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게 되면 도서 확보는 일부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책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단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인력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력이 얼마나 든다는 예상보다는 그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다 있고, 또 계산택지 아파트가 전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얘기도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서도 타 도서관보다 월등하게 도서를 구입하는 측면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관리문제에 있어서 도서관은 사서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몇 번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한두 사람만 있어도 전체 불을 다 켜놓고 관리하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인력관리를, 주민들이 다른 도서관에 갔더니 이런 자료가 없는데 여기는 있더라, 이런 시스템 정도는 되어야지 기대효과가 있단 말씀이죠. 그냥 해 놓고 관리만 한다..., 이것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진하셔야지, 해 놓고 나서 주민이 이용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운동 리모뎅링 하는 것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설계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가설계가 100%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설계 전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는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 5억 2천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설계에 나온 겁니다.

5억 2천을 어디에서 잡은 건데요?

설계도를 작성해서 지하, 1, 2, 3층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비를 추정한 금액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월 달에 잡은 거죠?

금년 초에 잡은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요?

서운동에 있는 건축사무소인데, 부영 건축사무로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 3억, 4억 정도가 냉난방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온수, 1층 바닥 난방, 기름보일러, 각 실 전기 냉난방 시스템 해서 공사비가 3억 3천, 거의 이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은 게 서운동 부영건축에서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부용에서의 전기 냉난방시스템 3억 3천에 대한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한 것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업체에서 예량을 잡아온 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대로 책정하니까 상당히 예전에 우리가 특위조성 한 것도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공무원들이 보지도 않고, 내역 설명 들어보지도 않고, 내역서를 인지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면 사후계획까지 전부 넣어서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나중에 서운동 재개발 지역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죠?

예.

효용가치가 그 앞의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안에 도서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나 그 쪽 앞으로는 공부방 시설이 좀 되어 있고, 지금 이 쪽의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학생들이, 아니면 주부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자리를 근접하기에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효용가치를 많이 못 느낀다고 생각되는데 그 효용가치 계획을 잡고서 이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세부적인 설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 아니고 가설계를, 일반 가설계를 해서 이 정도면 리모델링이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서운동 지역에 지금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9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에 박촌동 쪽으로 도서관이 한 개 정도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서운동 지역은 전혀 문화시설이 없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상당히 처음에 효성도서관 건립하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규모의 도서관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운동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5억 얼마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자료로 나타나 있지 않죠?

계획서는 세웠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억이 삭감됐는데 추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그 때 그 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조금 전에 사업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그 추진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지 돈 없으면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섰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때 그 때 그냥 입 맞추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가설계에 의해서 5억 2천을 가지면 리모델링 하겠다 해서 이 5억 2천이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일단 가설계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한 층에 몇 평정도 됩니까?

90평정도 됩니다.

90평정도면, 바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는 거예요. 3억 3천 나왔죠? 냉난방 시스템으로 해서 약정 90평정도가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0만원 정도만 들이면 한 층에 냉난방 시스템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업체와 브리핑을 않고 3억 3천이라고 잡는 자체가 웃기는 거라고요. 냉난방시스템으로 해서 90평정도로 보면 한 500만원만 잡으면 아주 좋게 합니다. 그러면 4층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옥내로 전부 다 넣어서 히팅장치나 난방시스템 다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5억 2천을 올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설계 했을 때 그 금액이 조정돼서 나왔으면 이 내용을 충분히 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리 예산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겠다는 의도는, 우리가 그 정도로 구비가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많아요? 구비가 없어서 어떻게든 쪼개서 좋은 데 주고, 하다못해 이 밑에 보니까 운동경기 양궁부들 그것 몇 천도 지금 삭감하는 판에, 계양구로 봤을 때는 나중에 양궁부가 잘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양궁장도 시에서 준다고 하고, 그러면 파급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데, 이럴 때 우리가 양궁부에 더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모자라서 몇 천만원도 깎을 입장인데, 이런 데에다가는 5억 2천씩 해서 여유 갖고 그냥 그 때 그 때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게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3억 3천을 여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4억 잡아놨으면 몇 천 가지고 그게 1층, 지하층, 2층, 3층, 총 4층을 뭘로 어떻게 시설할 것 같아요? 기존 시설을 그냥 쓰고 그냥 도배정도 하든지 페인트 정도 하든지, 거기에서 마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비용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거의 이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지금 도서관 시설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도서관 시설 리모델링이란 게 건축비가 많이 든다고, 지금 효성도서관 짓는 것이,

이것은 건축비라고 볼 수가 없죠.

건축비가 효성도서관의 경우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 자체가 가설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간다고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들은 사항이니까, 그 들은 사항에 의해서 가설계 나온 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면, 제가 처음에 위원회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가설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요.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미리 예산편성 전에 저것처럼 자료가 딱 왔을 때 BM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 80% 정도는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 20%의 플러스 마이너스지, 지금 저것은 완전히 냉난방 시설, 그것을 덜렁 내역 검토도 않고 3억 3천 플러스 일반 것 해서 5억 2천 잡아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설계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본설계는 언제 들어갑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야,

쓴다고 하면 본설계는 언제 들어가느냐구요.

바로 들어가야죠.

본설계는 몇 개월 정도 나옵니까?

가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를 주게 되면 중간에 검토도 해야 되고, 한 2개월은 걸리겠죠.

저게 본설계가 들어간다면 거의 외부설계는 많이 되지 않고요. 냉난방 3억 3천에 대한 설계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 도면이 되겠네요. 그러면 시공 들어가 봐야 냉난방 시스템만 구축하면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계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액 삭감을 1억 정도 삭감했는데 저 근거에 보면 냉난방 시스템 기준을 3억 3천으로 봤을 때 저 냉난방 시스템으로 해서 1억만 주면 엄청 잘 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못 되면 그 이후에 1억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하층, 1층, 2층, 3층, 거기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운동 그 건물에 외부에 대한 추가금액이 5억 2천이 들어가지 않고 냉난방 시스템으로 3억 3천이 들어간 근거로 봐서 한 2억 정도는 더 삭감해도, 그래서 그 비용을 다른 데로 효용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어요?

당초에 5억 2천 가설계 해서,

제가 냉난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분석도 안했잖아요? 3억 3천 나왔는데 1억이면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삭감해도 되죠? 그렇죠?

냉난방이 1억에 될 수 있는 설계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 3억 넘게 들여서 설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냉난방 시스템에 시간 타임을 넣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과도 백원짜리 사과가 있고, 50원짜리 사과가 있는데, 70원짜리 사과도 참 맛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와 있고, 누가 와 있다면 우스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할 수가 있죠. 그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3억 정도 냉난방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그 정도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3천에서 1억 범위로 할 수 있다면 2억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자리는 실질적으로 서운동의 모든 아파트라든지 그 주변에 사업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두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안을 가지고 모색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까지 금액을 투여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설계만 나와 있고, 거기 본설계에 대한, 또 가설계 중에서 냉난방 쪽으로 거의 3억 몇 천이 될 수 있는 근거치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플러스해서 5억을 잡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만 더 삭감해서 전체 3억 정도만 주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설계 자체가 가설계라도 5억 2천,

그럼 BM 내역서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검토해 드릴까요? 3억 3천 나온 내역서를 가져오면 제가 하나 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께요.

5억 2천에 가설계가 나온 사업 자체를 그 절반인 3억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 사업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만든 설계서인데 5억 2천 사업을 3억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그 목적대로 도서관이 거기에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억 3천 말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어떤 데 쓰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배하는데 얼마, 페인트 하는데 얼마, 세부적으로 안 나와도 크게 계획이 나와서 5억 2천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 시설을 하는데 일반 사무실처럼 네모반듯하게 해서 페인트나 칠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에 걸 맞는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건축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5억 2천이라는 게 이 업체에서, 이것 잡은 데에서 그대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어떻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고요. 위원장님, 이 건으로 해서 이따가 정회 10분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운동청사 리모델링해서 37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어느 설계비요?

본설계비입니다.

본설계인데 37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사금액을 뒤에 냉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3억 3천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추정공사금액이 건축공사가 2억 천,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거고요.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거고요.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드리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 370만원이 설계비라고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라면 책상이나 이런 건가요?

시설비에서 적용하게 되어 있는 프로티지가 시설부대비를 빼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설부대비는 한 몇 %정도 잡습니까? 시설금액에 대한 부대비용이죠? 몇 %정도 잡습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한 거니까,

그럼 5억 2천에 대한 몇 %를 잡은 거겠죠?

예.

이 부대비용이 프로티지가 공사금액당 몇 %라는 규정이 있죠?

예.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5억 2천에 대한 부대비용이 370만원이,

프로티지는 0.7%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요.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을 보고 검토해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서운동이라든가 양궁부, 이런 그리 급하지 않은 것을 조정을 않고 미리 오버돼서 했다는 얘기로 많이 아끼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예비비를 7천만원까지 당겨 빼서 추경에 세우고 급한 것을 보고아까 제가 교통행정과도 봤지만 그렇게 급한 돈을 빼서, 예비비를 빼서 진짜 주민들에게 불편한 CCTV 차량을 구입해야 되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한 예산을 저는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묘하게 문화공보과장님과는 관계없이 예민한 예산이 문화공보과에 2∼3가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본설계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궁부는 분명히 삭감이, 전액을 제가 주장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제 당정협의회 할 때도 시의원들 대놓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시비를 타 온 만큼 구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3분의 1커녕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6천만원 밖에 못 세웠어요. 5분의 1밖에 못 세웠어요. 3분의 1도 못 타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궁부의 해체주장까지도 청장님 앞에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을 따올 때 시의원님들에게 매달려 보세요. 우리 구의원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시비 따온 만큼 구비는 거기에 뒷받침할 테니까, 그리고 아쉽게 문화원 출연금 얘기가 우리가 설명을 잘했는데 저도 잘못 들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희룡 청장 계실 때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 들이겠다, 지역의 출연금으로 하겠다 해서 언행일치가 안 맞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몇 년을 예산을 안주다가 마지막에 좀 줘서 된 건데, 또 이익진 청장님이 오셔서 생각보다 많이 출연금을 받았어요. 8천만원 받았다고 했죠?

예.

박희룡 청장 계실 때는 5천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의외로 8천만원 받아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진짜 주위에서 지역사람들이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10원도 안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계양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양문화회관 출연금이 2005년도 설립 당시에 기금이 7,500만원이 들어왔고, 현물이 2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문화원 설립에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고, 3천만원을 정기예탁 해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됐는데, 그 해 6월 달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계양발전재단과 계양문화원과 2천만원씩 기금출연을 추가로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전년도에 구에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서 기금 출연을 2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7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이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교부를 안했습니다. 문화원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 전에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 임원진이 총사퇴를 하고 새로 영입되는 이사들이 지금 현재 약 기금출연을 8천만원을 약정했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약 다섯 분,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한 1억 3천만원 정도 기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전액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금의 정기예탁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인들이 개인별로 천만원씩 기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구에서 최소한 전년도 2천만원은 못해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기금을 더 해 주더라도 금번에는 한 사람이 기금출연 하는 액수인 한 천만원 정도는 우리도 기금출연을 해 줘서 사기도 진작되고, 문화원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전에 보면 96년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준 것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그 정도 7천만원 정도 성금이 들어왔지만 문화원을 활성화를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시골은 둘째 치고 도시일수록 문화원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개인의 노하우 경험을 2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문화원인데, 그동안에 보면 감사도 가 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활동을 통 않고 개소식 할 때 우리가 한번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 모아놓고,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과자 몇 개, 새우깡 몇 개 갖다놓고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고 그 때 가슴이 아팠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해서 문화원 활성화를 예의범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보고, 엊그제 저는 본예산에서 착각했는데 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10원도 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빈대도 낯짝이 있지 않느냐, 지역에서 한 8천만원 걷는데 돈 천만원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이따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문화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원이 설립되고 나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이사진이 활발히 활동을 못해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제 새로 이사진이 영입되면 이사 분을 10명에서 13명 내외로 두고, 운영위원회를 약 20에서 30명 둬서 구에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업,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문화원으로 이전시켜서 문화원이 정말 명실상부한 계양문화원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천만원이야 우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1억 이상을 모금해서 활성화는 잘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각오들이 대단한데,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겠으니까 앞으로 문화원활동을 배움의 센터로, 어르신들이 와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교육의 장으로 계양구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문화원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거기 뒤에 보니까 추정 공사금액이 있네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익히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그것을 업체에서 그냥 가져온 것을 내역을 충분히 검토 않고 잡아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비용이 있죠? 그리고 조경공사 해서 나중에 7억 6천이 잡혀 있잖아요? 그 뒤 7번에 참고자료 봅시다. 냉난방 시스템 비교 3억 3천 해서 금액이 있잖아요? 온수, 냉난방 기름보일러 사용, 전기 냉난방 시스템이 3억 3천이에요. 그렇죠? 거기 앞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지금 추정 공사금액, 거기의 어디 부분에 들어갑니까?

지금 설비공사는 기존에 설비 배관 교체 포함이라고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자료 7번 항에 있는 금액이 앞의 6번 항의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구요.

6번 항의 설비공사입니다.

설비가 1억 2천인데요? 1억 2천인데 3억 3천짜리가 거기 들어가요?

1억 2천인데, 여기에 참고자료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자료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구비를 몇 억씩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근접치를 해서 나중에 80% 정도 맞고 2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더 올리고 내리고, 그것을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가져오신 자료도 하나도 안 맞고, 우리 위원님들이 1억 뺍시다, 5천 뺍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억 빼던지 5천 빼던지 분명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5억 2천 얼마, 아까 얘기했듯이 부영건축에서 5억 2천 예산 잡은 것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있는 7번을 어디에 삽입할 겁니까? 다 틀려요. 제가 아까 가져오라는 자료 보면 또 틀릴 겁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신다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렇다 보면 또 다시,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자료 하나 가지고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벌써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궁금한 질의사항은 여기에서 계속 질의해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의논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궁선수단, 그것은 예전에 예산을 다룰 때 추경에서 해 주기로 했거든요? 감안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5천만원을 타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못 타온 거예요.

못 타오면 우리가 더 걱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하시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