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제11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과별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추가할 부분을 점검하죠.

김용헌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미리 안건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어느 실과의 무슨 부분을 하실 것인지 준비가 되셨으면 그 말씀을 하세요.

원관석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4가지 안건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전산장비 현황하고요. 유지보수 용역현황,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과 전산요원 업무현황을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5월 31일까지 마감을 부탁했었는데, 이게 용이합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여기에서 확정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원관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강규섭위원
제가 5월 31일 전에 감사 주요 내용에 추가한 사항이 있었는데, 넣었습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넣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강규섭 위원님이 5월 31일까지 발췌하신 것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혹시 중복이 되면 그것은 제외시키면 되니까요.

김용헌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문화공보실에 이화동, 건교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18번에 보면 우리가 예산 5천만원을 세워 준 부분, 침수피해지역 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건립 추진현황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 계획안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황어장터 기념탑 양쪽을 공원화시키기로 4대 때부터 안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인데도 지금 업무가 문화공보과에 있다가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양쪽에 현재 있는 건물하고 주차장이 공원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현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매번 업무보고 때도 항상 축산이나 정화조 문제, 오니문제가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그런 부분들도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요.

김용헌위원장
축산농가 정화조 실태입니까?

원관석위원
축산농가도 그렇고 일반아파트 단지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고압가스 취급업소 점검 및 조치현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 농법에 보조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자결재, 1일 결재량이 현재 몇 건이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라고요. 그리고 계양구에 주거하지 않는 직원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계양구에 주거하지 않는 자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명단작성을 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 20페이지 11번에 보면 병·의원 및 약국현황이 있는데, 병원 의료비 지원비까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한 몇 개, 거기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의료비 지원을 여기에다가 첨부시키면,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소, 병원에도 의료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자료제출로,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병원 지원비가 구에서 나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제가 했어요. 차상위 계층,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또 별도로 병원이나 약국 등에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산체육공원 실태파악도 들어갔습니까? 부랑아, 노숙자에 대해서, 계산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김용헌위원장
계산체육공원이 싸이클경기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랑아와 노숙자들이 많이 기거한다, 그 실태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강규섭위원
노숙자 쉼터현황 및 실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관석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 강규섭 위원님이 추가로 지적을 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관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전산장비 현황, 유지보수 용역현황, 전산요원 업무현황, 이화마을 추진사항, 침수피해지역 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건립추진 세부현황, 황어장터 기념시설 확충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정화조 처리실태 현황, 아파트 및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 점검 및 세부조치 현황,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농법 지원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보건소 예산확보 계획, 전자결재 1일 처리현황, 그리고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숙자 쉼터현황 및 운영실태 중 계산체육공원 내 노숙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김유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병·의원 및 약국 예산지원 현황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자구수정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속개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