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 철 입니다.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영소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1년 10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10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11년 10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 이상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안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문영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제17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또 정읍 관내 인도정비사업과 농경체험관리센터를 보고 느낀점이 있어 연말에 우리 행정이 더욱 정신 차리고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제17회 시민의 날 기념식장 메인 무대의 현수막에는 12회 시민의 날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지고 왠지적이냐 하겠지만 사실 그 자리에 우리 시민만 계신것도 아니고 외부초청인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든 자료와 축사는 제17회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서 메인 현수막에는 12회라 써있으니 외부인사들이 물어 볼 수도 없고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사실 저는 좀 부끄럽고 챙피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부분인데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못하고 그만큼 행정이 느슨해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들 정신차려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언급했습니다. 또 제일고 앞 휴게터널 설치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읍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011년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국비 10억 확보했다고 시내에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시민들은 국비 받은 10억으로만 인도정비 사업하는 줄 알 것입니다. 100%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국비10억과 시비10억 매칭해서 20억 사업입니다. 시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생각한다면 우선순위에서 과연 제일고 앞 휴게터널 설치가 타당했는가? 의 문제입니다. 시급성과 타당성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또 시민들이 정읍시 돈많구나라고 비난하니 4천만원의 휴게터널 철구조물을 바로 뜯어 워터파크에 설치하라고 결재한 시장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점검없이 우선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도 문제이지만 이미 설치된 휴게 터널을 바로 철거해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휴게터널 철구조물은 장소를 워터파크로 옮긴다고 해서 이 시점에 흉물스런 철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급성에서 밀린 사업시행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워터파크 주차장, 화장실의 문턱낮추어 장애인의 통로확보해 주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듣지 않는 정읍시 일 잘하는 행정 맞습니까? 정읍시의 이러한 행정은 시의 열약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전시행정이며 시민들에게 질타 받을 행위이며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시공여사(視公如私)정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재산 소중한 줄은 다 압니다. 내 돈의 소중함같이 공적 예산도 내재산처럼 소중하게 집행을 해야합니다. 내 돈이 아니니 선심적으로 낭비성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문화광장 건너편에 덩그러니 건축된 예산낭비의 전형인 국비와 시비 27억 2천만원의 농경체험관리센터의 문제입니다. 문화광장과 박물관과 농경센터가 서로 접근하기에 용이해야지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주장했건만 일단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농경체험센터만이 덩그러니 있어서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방문했던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진입하기도 어려운 농경체험 관리센터가 바로 전시행정, 성과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돈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농경체험센터 취득부지 매입당시 지불해줘야 할 영농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내년 예산에 올리는 정읍시의 행정 과연 일 잘하는 행정 맞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저의 지적을 그저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접근성 문제 방안과 사라져가는 농경문화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강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과연 이 사업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며 시 살림을 아끼는 길인가를 한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정읍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정읍에 살아서 신나는 시민이 많아지는 사업들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