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금년 7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지난 5월 18일날 의원총회 때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배부 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 그동안 업무보고하면서 추가로 신설되거나 그 다음에 부서이동에 의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자치도시위원회로 온다든가 이런 업무사항, 또 새로운 업무 신설에 의해 동사무소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이런 것 등을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5월말일까지 추가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17페이지, 건축과에 보면 방축동 태창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한 것이 추가돼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141건의 목록이 돼있었는데 142건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참고하시고 검토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목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8페이지, 도시정비과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관내 준공업 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규제현황이 있을 겁니다. 준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규제 현황을 추가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18쪽이요, 도시정비과 12번에 보면 공원현황 및 보수공사 내역이 있는데,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 전체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재무경영과에 있습니다.

13페이지, 5번 사항을 보시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재건축은 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관내에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재건축 추진현황,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지역의 전체,

재건축 추진현황은 완료된 겁니다. 별도 자료고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8번 란에 우리 지역에 재건축 추진현황을 전체로 자료를 받으시고,

재건축 현황은 전체적이니까 입주가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18페이지 도시정비과에 우리 관내 재개발추진 현황으로 따로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은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회 활동이 지금 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등원은 7월 1일부로 잡혔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두번째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첫 1년을 맞았을 때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한 돌을 넘고 2년차 행정감사를 맞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세하게 이번 행정감사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꼭 지적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자질부터 우리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 주시면 자질을 갖춘 자는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줄 압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은 자기이속만 챙깁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고 지금 모든 행정들이 구청 임의로 되지는 않습니다. 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 여기도 내무부지요, 거기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지금 현재는 주민 소환제라고 해서 주민들 눈의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임의로는 절대 못하는데 자질, 봉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피하지 말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기피하는 형태들을 파악해서, 과연 계양구는 주민을 위한 계양구구나 하고 한번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2차 행정감사, 뭔가를 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뜻있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사회단체는 우선 9페이지를 보시면 각과 공통 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번입니다.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 위원회별 위원명단, 전화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명단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각실과에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그것을 일반단체고.

사회단체는 2번 항목에 집행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2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의 명단,

1번이 부서별 소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거든요. 운영현황 첨부하시고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전화번호,

사회단체하고 겹치면 안 되지요.

사회단체는 2번 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1번 사항은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하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각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당되는 것을 1번 항목에 넣고, 두 번째 항목은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보조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되요,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사항에서 문구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해촉 현황을 포함하시면,

회의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회 현황은 필요 없습니까?

왜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을 하고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안건은 뭐가 심의됐는지 운영현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요?

안건 심의 결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니까 그것을 표시하면서,

위․해촉 근거도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지, 한정이 없잖아요, 무한정이잖아요.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사이에 위․해촉된 사항을 받으셔야 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정해 놓은 사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전문위원님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마다 2만원인가 3만원씩 주고 있지요?

7만원 나갑니다.

그러한 것을 구성하게 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의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고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국하면 건축과, 건설과 등등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를 한단 말예요, 그럼 내가 생각한다면 국에 하나 어느 날짜를 해서 각과별로 그때 심의를 받을 것이 있으면 그때 받으면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하면 조례를 고쳐버리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것을 하시려면 구정질문 때는 구청장님이,

조직진단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조직파트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특위조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구청내 공무원들을 단체장이 어떻게 구성하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건데,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사회적인,

아니 임시회에도 구정질문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합의 하셔가지고 구정질문의 건을 하시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꼭 9월, 10월.....,

이것은 왜냐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 분야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자료는 어느 시점에서 옵니까?

6월 20일, 22일 정도에 올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보시자고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현황이 꼭 필요한 겁니까?

빼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들어가 있는 것은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번에 직재가 개편이 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언제 바뀝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다시 한번.....,

재무경영과 2번에 보면, 13페이지요, 수의 계약이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500만원 이하, 왜냐면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인가, 2천만원이하기 때문에 5백만원 이하짜리하면 너무 세세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으로 잡은 겁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있거든요.

수의계약 기준이 500만원 이상짜리만 하라고 하는데 기준이 얼마지요? 공사가 1천만원이고 용역이 500만원이라고요.

작년에도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금액을 낮추자는 거지요.

그러면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감 자료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제조는 1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물품은 500만원 이하인데요, 이병학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으로 한겁니다.

이대로 갑시다.

100만원 다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0만원 이상으로요?

네.

추가할 부분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17페이지 16번에 제한구역내 집단취약지역 우선해 제 추진현황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됐잖아요, 그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가 해제 됐는지 건축현황은....., 이것은 하고 싶었는데, 잘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재개발, 재건축이 다 건축과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과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