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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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10일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색도시국 소관 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에 대한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2개 부서로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의 2012년 국·도비(광특)사업 신청목록과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물가안정 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민생안정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방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과 서민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과 소매점, 동네수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건립 추진한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는 금년 1월 착공하여 6월중에 건축준공 및 물류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 7일 개장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으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희망을 주는 더 많은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 하고자 155억원을 투입, 지역공동체사업 등 50여개 사업을 추진, 다양한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칠보 원촌과 벌수 2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기업 의식 함양과 육성을 위해 주민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아카데미 심화교육을 2개과정 2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공부문 41개사업 3,160명과 민간부문 9개사업 1,450명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에 일자리알선센터를 개설하여 189건의 구인·구직 상담과 35명을 취업 알선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기업육성 및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컨설팅 및 간담회등을 개최하고 시니어(40~50대)조기퇴직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18세이상 근로 능력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11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분기 및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81명, 하반기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참여자 선발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쇼핑이 편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29억 3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환경개선 사업은 LED 조명등, 방범용 CCTV, 비가림 시설, 전기계량기 교체, 하수구 준설을 1차로 완료하였고, 샘고을 주차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권역 상권 활성화,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연구용역, 연지시장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 5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쾌적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영선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입니다. 고객에게 친근감과 호감을 주고 상인들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시장을 샘고을 시장으로, 제2시장을 연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35억 7천 2백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통시장 고객 유입을 위하여 전직원 매일 장보기 운동 전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회, 퍼드림 행사 10회를 추진 하였으며, 시장 상인들 의식개혁과 경영혁신 교육을 위하여 상인 대학 운영, 음식점 소상인과 산외한우마을 상인 경영혁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공동쿠폰제, 특가판매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에 앞서서 지금 녹색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국.도비사업 신청 목록을 각 부서마다 제출을 해 달라고해서 기재를 해놨어요. 녹색도시국 첫장에, 1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청결과에 대한 진행중인것도 있고 확정된 것도 있고 일부만 반영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이 취지는 우리 정읍시에 국비지원 사업이 실링제로 해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에 별도의 협의가 없이 각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국.도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확정된 이후에 국.도비를 사후 심사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을때는 상당하게 많은 정읍시의 어떤 행정력에 낭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읍시 행정에 대한 실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신청해서 기재를 했고 그 다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추후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 현재 연구중이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춰서 사전에 충분하게 국.도비 신청을 할 때에 미리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국.도비가 이왕이면 신청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선회를 해야될 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목적이 주민의 대표로써 의원님들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뜻이 같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런 좀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국비만큼은 사후 심사해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행정력도 낭비이고 공권력도 어떻게 보면 실추도 되고 그런 여러가지 소비성 경향이 있으니까 미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봐서라도 항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도비 신청이 좀 될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먼저.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예요. 우리가 무슨 시비, 광특 도비 주었지만 우리가 견제하고 그 분들 지도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슈퍼조합이사가 일단은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었어요. 60명 현재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사들이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심정은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던 부분을 빼달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경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이게 다른 자치, 전주나 그런곳을 보면은 결국에 의사결정체인 이사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방향도 앞으로 사업성이 있으면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결국은 개인 사업자인데,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광특 도비가 들어갔지만 그냥 이건 뭐 끝나는 것이지 이 업무보고나 이것 뭐 중간사업보고 할 때에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박일위원

좀 애매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당초에 시비도 있고 국가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건립이 끝나서 1월, 11월 7일날 개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항목은 빠지고 이것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것하는데 와서 그것 물어봐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지말라고 하든가! 아, 질의하는 도중에 와서 누가 방청요청을 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지금! 안그래요? 아, 회의를 하자는거야 말자는거야 지금! 사회적기업 한번 물어볼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아카데미 운영해서 교육도 하잖아요. 그럼 그 사회적기업 교육을 하시는 강사 교수님들이 어떤분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5월달에 할 때에는 저희가 상 사업비로 했고요. 당초 예산이 없는데. 두번째 이제 읍면동 순회하면서 심화교육까지는 마쳤거든요. 읍면동 순회할 때는 한 280명 그 다음에 심화교육이 한 50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토양이 정읍시가 굉장히 낮고 주민들의.

박일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이 뭐냐면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하고 사회적 그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강사 전공이 뭐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게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그 분들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회적기업관련 교수들이였어요.

박일위원

제가 한번 묻고자 하는게 뭐였나면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서 해야되는데 우리시가 모토를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느냐 말하자면 그 농업쪽이냐 아니며 뭐 이런 가내수공업 형태를 하지만 농업쪽을 탈피해서 다른쪽으로 하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전공한 교수들이란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 김현철 박사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쪽에 전문가였고 김동훈 교수는 사회적기업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분이고 정한석 교수는 일반현황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가 큰 틀에서는 보면은 농업쪽이 아니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같은 경우는 농업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주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박일위원

그럼 그 방향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농업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일반교육과정을 통해서 관심있는 사람을 심화교육을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게 13개 단체가 남았는데 그 부분이 식품가공이라든가 농업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것은 사실은 문화예술쪽에서 설립이, 그런면에서 도시쪽이거든요. 도시쪽에서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서 2단계로 지금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선발된게 농업하고 식품가공쪽이 많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농업을 전공한 교수님이 오셔서, 일반적인 생각에 사회적기업하면 그래서 저 같은 문외한이 생각할 때에 경제나 경영이나 다른 부분에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켜야지 농업을 전공한 사람이 와서 사회적기업, 언뜻보면 잘 안 맞을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번드려본 것이고 나는 그 틀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내지는 문화 뭐 다른쪽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방향을 설정을 그렇게해서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가라는 것을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아니고.

박일위원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식품가공이나 농업쪽에 많이 몰리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초청이 되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되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일반교육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심화교육과정에서, 심화교육과정에서는 12회를 했거든요. 그 때에는 마케팅분야 전문가 또는 홍보, 사업계획서 작성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또했어요. 왜그러냐면 사회적기업설립하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 초청을 해서 다 분야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처음 시작과 지금 볼 때에 우리 과장님 앞으로 예견을 한다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이제 말씀드릴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정읍시, 전주만 해도 27개, 고창만 해도 3개, 부안이 2개 또 익산, 남원 이렇게 6개, 7개 되는데 우린 딱 하나입니다. 산영 옹동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느끼는 심정은 이 보조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전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화교육을 통해서 최종 남은게 13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바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인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인증요건이 고용노동부는 7개를 보고 도에서는 5개를 봅니다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래서 저희가 13개 단체가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화 컨설팅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개는 내년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일단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모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에서는 저희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은 상당히 만족을 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그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 이것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많이, 예.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기업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을 보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선 그린홈이 있고 그린빌리지가 있어요 그 사업이, 전국에 53개소인데 그린빌리지는 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이 되는 것을 그린 단체로 집약되어서 하는게 그린빌리지 사업이고 그린홈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린홈입니다. 근데 이제 농소동 기산마을하고 북면에 신흥마을이 그린빌리지가 10가구씩 들어가서 20개가 되고 그린홈은 각 읍면동으로 흩어져서 신청을 에너지공단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53가구 입니다. 그래서 빌리지가 20세대, 홈이 33세대 그렇게 해서 53세대가 되는데 도비, 시비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정일환위원

200억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0만원씩!

정일환위원

아, 200만원씩!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0만원씩 200!

정일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이니까.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재앙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하여튼 뭐, 브루셀라 등 또 폭풍, 폭설, 폭우 등등 이런것이 다 우리가 만들은 것인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현재 지금 중앙공급식으로 폐유를 이렇게 빼서 난방내지는 온수를 해결하는 아파트 밀집지역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중유지요. 중유를 사용을 하는데 현대 2차, 3차가 그래요. 그래서 올해 거기가 도시가스공급계획이 있는데 그게 일반 LPG가스보다도 도시가스가 한 50% 정도 가격대 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현대 3차 같은 경우는 일부는 환영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 목소리가 크니까 지금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받아 들여요.

정일환위원

본 의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그럼 평생 그대로 있어야 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일환위원

뭔가 그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시에서 그런 어떤 패널티를 적용한다는라는 어떤 그런것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내 돈 아까운 것은 다 알고있는데 지금 주공 1, 2, 3차도 그겁니다. 1차는 영구임대니까 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2, 3차는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아파트! 이 시내권의 개별아파트인 밀집주거지역이지요. 그런곳은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왜그러냐 저녁에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시커먼 먼지가 그냥 아니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대기오염 아닙니까. 그런것들로 인해서 공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참 피치 못할 지난번 폭우도 여기에서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전국민이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정읍시에서 지금 내놓으라는 아파트들 다 개별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공급식으로 온.난방을 해결하고 있고 그러니 이것 언제 개선될 것인가가. 3세대가 문제가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업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뜻을 안 따라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정일환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그러냐면 그것을 에너지서비스에다만 맡겨놨더니 사업성으로 봐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맡겨놨더니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해서, 제가 행정에서 주민을 설득을 하든 어떤 수단을 가려서라도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두번째는 지금 이 시청뒤에만 하더라도 설치비가 얼마가 들든간에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까 도시가스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을꺼예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비단 여기 뿐이 아닙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많지요.

정일환위원

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북에너지 그 사에서는 하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비용은 많이 나오고 수입이 없으니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유가 있지요. 왜그러냐면 도시가스관을 깔려면 일단은 투자가 많이 돼요.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단독, 공동주택은 깔아줘도 밀집이 되어 있어서 투자성이, 투자효과성이 있지요. 경제성이 있지요. 근데 단독주택은 투자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요. 에너지서비스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돼요. 그렇다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00미터당 약 20, 10개 최소 10개 가구 그렇지 않으면 20가구 정도가 있어야 이게 비용이, 경제성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관은 많이 깔아주고 가구수가 떨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단독 공급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것은 개별주택은 땅을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한 부잣집들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지요.

정일환위원

그것이 지금 선행되어서만이 공급을 하고 중단을 하는게 아니고 전북에너지 그 시설사업소에서 타당,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미동도 이상용씨 한번 전화해 보세요. 시설비가 얼마가 되었든가에 우리가 부담을 할테니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전북에너지 그 시설사업소에서 타산이 안맞으니까 우리 아직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게 이제. 위원님!

정일환위원

주택까지 전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지 마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정일환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회 위원님도 다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그 부분은, 도시가스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것 보다는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지금 공동주택 중앙공급식 냉.난방 해결하고 있는 아파트 대단위 단지, 수성지구도 3곳이나 되고 지금 시기동도 있고 그렇지요? 상동도 있고. 그것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6쪽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여원 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2억, 11억9400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사업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거의, 공공근로는 4단계까지 해서 목표인원을 채웠고요. 지역공동 일자리사업도 채웠고 예산이 이게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개요를 보고 임금지출 내역을 보면 4억한 5천여 만원이 남은것 같은데 거의 집행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이제 인원은 다 채웠기 때문에 11월달 급여나가고 12월달 급여나가면은 그때 다 지출이 되지요.

김현목위원

제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올해도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두달 사이에 집행임금을 지급할 금액이 4억5천이면 시기적으로 연말에 일이 집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것은 이제 미리, 미리 선발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미리 선발하는지는 아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 국비가 대부분 한 50% 정도오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반납해야될 이유가 없고 남겨놓아야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별로 부족하면 또 채워서 갑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자는 굉장히 많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기 희망자의 한 40~50% 충족시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정도 40%,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공근로는 한 60%가 되고요. 지역공체 일자리사업은 한 30% 정도됩니다 희망장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40% 수준.

김현목위원

이 사업이 매년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매년 있는데 이게 사업의 아이템이 바뀝니다.

김현목위원

근데 거의 희망자나 신청자는 그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신청했는데 400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600명이 일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또 1천명이 신청하고 400명정도 또 일을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올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물론 이건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사업자체를 선정하는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는 달리 개념이 다릅니다 좀.

김현목위원

아, 저기 인원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역공동체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관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신청은 따로합니다. 그래서 맞게 사업 인원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고 공공근로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김현목위원

예,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계적으로 저소득층들이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그런데 참여한 사람은 조금, 임금을 조금 받으니까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못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하고 올해 또 하고 한단 말이예요. 근데 참여를 못하는 그 분들이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신청해서 올해 400명이 일을 했다면 600명을 올해 참여를 못한 신청자에서 참여를 못한 분이 내년에 또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공공근로는 18세에서 65세 이하의 남녀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세번을 하고 세번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은 쉬면은 한번은 쉽니다. 그러면 대개 세번정도, 두번내지 세번은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나머지 한 분기 정도는 3개월정도 그래서 근로의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3500이라든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에게만, 말하자면 선정이 될 수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재산이 있다거나 소득이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산조회까지 다 해서 선정기준을 줘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김현목위원

제가 이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김현목위원

골고루 혜택을 봐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신청했다고해서 기준에 안 맞는 사람빼고 하다보면 한 800명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 800명 전체가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혜택보는 사람이 한 50%, 한 400명 될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근데 이 400명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에 또 그 분들만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현목위원

전혀 혜택을 못본 사람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분은 거기를 희망을 하고 대상이 되는데도 참여를 못하는데 어떤분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 이런 경향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한번하고 한번은 쉬도록 되어 있어요. 두번 연속해서 못합니다.

김현목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역공동체같은 경우는 28%정도가 참여가 되거든요. 신청에 비해서 참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1천명이 신청을 했을때 기준, 재산이라든가 뭘로 해서 800명이 된다라면, 올해 400명이 혜택을 봤다면 참여를 못한 그 400명은 내년에는 혜택을 봐야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최대한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받을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8쪽에 주차장, 샘골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주식주차장이, 지금 상인회 주차장이 있어요. 상인회 주차장은 저희가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저희가 시비는 다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국비만 6억2천정도 광특에서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면 보상,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조금 자기가 적게 나왔다. 감정을 다시 해달라 해서 각서를 받고 지금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이 끝나고나면은 바로 착수를 다 할껍니다. 그리고 5명은 말하자면 돈을 신청을 했고 그것도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주차장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차장만 조성하려고 하지말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문 앞에 한분 계시던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앤정 도우미.

김규방위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장앤정 도우미.

김규방위원

상인들의 차가, 봐봐요. 냉동차도 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규방위원

상인들 차가 제가 봤을때는 3분의 2는 들어 있는것 같아요. 제가 몇번 주차를 하러 들어가서, 저도 장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요. 저기 천변에 주차를 해 놓고 다시 들어가는데 상인들 부터 인식이 안되었어요. 상인들 차를 천변에 주차를 해 놓아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게 못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마을기업 또 나가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상인회쪽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또 그 유료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료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서 마을기업화 하고 그런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프레임은.

김규방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릴께요. 아침에 가서 주차를 해버려요. 그럼 저녁에 주차 요금받는 사람은 퇴근해 버리지요. 그때 빼가요. 그 점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을.

김규방위원

그것을 좀 잘 과장님이 어떻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제 유료화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다 위원님 말씀에 알고있고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지금 몇번째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연지주차장 있지요? 연지시장 주차장! 간판을 어떻게 좀 크게 써 놓아야 보고 들어가겠던데, 저도 간판보기가 힘들던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연지 저기요?

김규방위원

예, 주차장! 그래야지 길에 주차를 안하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장보러 들어가고 해야지. 주차장 이렇게 크게 안 써져있어서 저도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차 표시판을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김규방위원

입구에만 해 놓았지 크게 보이게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도로변에서요?

김규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로변에서.

김규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길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보다가 또 지나가면서, 우리 과장님 안계시네! 그것 찍혀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 몇 분이 있었어요. 찍힌것은 내야하고 저도 냈습니다. 주차장이 안에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안내 표지판이 큰것이 길쪽에 있어야 들어가서 장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지요? 주차장에 관련된 보충질의?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샘고을시장 자주식주차장, 다목적광장 조성의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이 국비를 신청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2층 3단으로 했는데 50억, 총 50억 사업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차장만 아니고 오거리, 오거리 주차장있지요?

김현목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를 다목적문화광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0억입니다.

김현목위원

위에 용역결과보고 올라온 것을 봤어요. 지금 국비 30억에 시비가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주차공간을 몇 대 확보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가 119대 입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 현재 있을때는 몇 대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가 2층 3단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노면으로 하면은 그렇게.

김현목위원

현재 주차장에 3단으로 지금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예요.

김현목위원

새로 땅도 구입을 해야됩니까 그것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새로 땅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천주차장을 국토관리방침이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주차장입니다 이게.

김현목위원

그럼 여기에는 몇 평을 더 매입을, 더 해야돼요? 시유지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시유지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몇 평을 그러면 매입을 해야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가 한 300평 정도.

김현목위원

300평 정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매입을 해야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용역보고에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가 결과에 따르면 3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3가지 대안을, 그런데 2가지 안은 좀 상가를 한 복판에 넣는다 안이 있고, 상가를 들어내고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이제 사업비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김현목위원

용역을 했을때는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 놓고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했지요 저희가. 저희한테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서 그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안으로 결정을 했지요 저희가.

김현목위원

저기 행정감사때, 행정감사때 각 실과소에서 2011년도 용역결과물을 다 올리라고 그랬어요.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련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몇 권 제출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2권 제출했답니다.

장학수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는 일단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제출하게 된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것 아니예요? 제출해야만 되는 목적?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예.

장학수위원장

그 목적이 있을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은 못할 망정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부정도는 갖다줘야 예의 아닙니까? 그냥 의정계에 제출해야만 되니까 제출한다고 해서 갖다 놓을게 아니고 용역결과보고서들이 통상적으로 다 몇 천만원짜리인데 몇 권 더 와서 의정계에 접수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부 갖다주고 하는게 서로 예의일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좀 불찰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장학수위원장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좀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 얘기 여러번 했습니다. 현재 국장님 꾸준히 자리에 앉으셔서 이 얘기 들어도 몇 번 들었잖아요. 용역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오냐하면 의회에 다 제출했습니다라고 말은 답변은 다 나와요. 근데 다 한 권, 두 권 접수를 그리고 의정계에. 물론 의정계에서 우리한테 갖다주지 않은 불찰도 있지만 한 권, 두 권와서 어떻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또 갖다주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관만 해야지. 결론은 의무 단락만 갖다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잖게 얘기해서 예의를 지키기 않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해서는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가 끝나셨으니까 혹시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면 제가 자주식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려고 그랬고 2012년도 국.도비 사업의 목록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자주식주차장이 2층에 3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김현목 위원님이 뭘 질의해서, 뭘 질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중간에 멈추셔서 제가 생각할 때에 자주식주차장을 2층으로만 하기에는 외소합니다. 지금 우리 2012년도 국.도비사업 신청 목록보시면 1페이지 샘고을 시장 주차장조성, 샘고을 시장 자주식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조성 이 두가지예요. 주차장사업만 벌써 2개가 올라왔어요 구시장에.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현재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면주차장 형식으로만 가는것을 좀 앞으로 근절을 하고 대형화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개설을 해서 주차요원을 상주시켜서 유료화 되어야 맞다라는 얘기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자주식주차장으로 가는 것인데 2단, 2층으로만 가면 거의 형식적이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업비의 문제인데요. 지금 그래도 2층 3단으로 해도 119대는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규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현재 샘고을 시장 주차장 조성이라고 1,699평방미터 20억 예산세우는 것은 또 뭡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인데요. 샘고을 시장의 특성이 롯데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가 딱 하나가 있으면은 주차장을 단일주차장으로 딱 해놓고 했으면 저희도 편리하고 그런데, 샘고을 시장 특성은 잘 아시지만 문이 13개 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대규모로 갖출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분산을 시켜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편하게 하고 저쪽 들어오는 사람 편리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여러군데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건 정말 행정이 기본철학이 없는 답변입니다. 행정이 때로는 민심에 부흥해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되지만 또 예산의 적정성면에서는 행정에서 주민들을 계도 해야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시장 문이 다양하게 있다고 해서 그 문마다 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간다면 이로 인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집중투입을 했을때 전체 시민이 골고루 예산의 수혜를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 차라리 우리가 항상 자주식주차장을 만들으라는게 목적이 아니였고 자주식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화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는 주민들도 스스로 걸어다녀야 된다. 그 대신 뭐라고 그래 쇼핑카! 쇼핑카도 설치해서 나름대로 그 주차장에서 쇼핑카 끌고와서 세워놓고 또 차 가지고 나가고 하면 그것이 생활화 되면 그 분들도 따라 온단말이예요. 근데 구시장이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면 5분거리인데 다. 여기가 서울도 아니고 경동시장도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현재 그래서 국.도비 사업신청을 미리 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것을 지적해서 좀 어느정도 주민의 대표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해서 차후 예산이 이렇게 국.도비가 승인된 아니 세워진 이후에 삭감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이 자주식하고 묻혀져 있는데 사실 사업을 주차장은 일원화 하시고 다목적광장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나가시고 하는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식으로 가면 신태인 시장에도 다양하게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연지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입구가 3개, 4개 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논리가 말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5분 거리 됩니까 안됩니까? 걸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차장을.

장학수위원장

지금 구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몇 개인지 내가 세어 볼까요? 그 안에 내부에 옹기전 있는데 하나 있지요. 맞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베네치아 있는데 또 하나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 상권이 틀리지요 거기는.

장학수위원장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서 5분 걸립니까?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마트 있는데 하나 있지요. 왜 그쪽에만 그렇게 집중화 시키는 거예요? 구시장만 현재 상인입니까? 그쪽 사람들만 세금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지요. 근데 맞는데.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12만명 모두, 시민이 골고루 예산에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적당한 분배를 해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주차장을 대형화 하고 그 대신 꼭 유료화 하고 지금처럼 아까 뭐 김규방 위원이 이미 지적했지만 수차례 나오는 얘기예요. 상인들 개인 주차장 됐어요. 그 분들이 스스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구매자인 소비자가 오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도 먼저 개선을 했을껍니다. 주차장이 남아 도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장사가 그렇게 해도 잘 되니까 자기 주차장으로 사유화 했고 계속 행정에다는 요청을 하고 행정에서는 들어주다 보니까 그쪽에다만 주차장이 인근에 주차장만 생기는 거예요. 현재 베네치아 자리에 지금 주차장 만든것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금 새암로하고 중앙로하고 양방향 쓸 수 있게끔 위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을때 그 부분에 대한 중앙로 뒤에서 사용하고 구시장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적절하게 위치가 적당하다 해서 그때 밀어부쳤던 것이거든요. 너무나 집중화되는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이 길어졌는데 집중화 됐으니까 현재 이 2개의 국.도비 사업을 샘고을 시장만 2개 신청이 갔을때 내가 중앙부처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절대 지원 안해주겠네요. 하나만 해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은 느끼고는 있는데 실지로 실행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것이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샘고을시장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고정시설 또는 이런 하드시설 보다도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좀 해주셔야지 현재 옹기전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유료화도 하지도 않고 뭐 예산대비 타산이 안맞는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현재식으로 이렇게 2개가 더 들어가면은 3개가 돼요 주차장이. 맞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나는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3개가 되지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거기에 말 그대로 광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이 남아도니까 광장으로 바꾼다는 얘긴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렇게만 위원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장흥토요시장을 가봤어요 제가. 장흥토요시장!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전통시장 팀이 다녀왔는데 이런 경영의 혁신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들은 상당히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적은 예산 가지고도.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차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소비자를 이용한 것 보다는 상인을 위한 그런 주차장의 역할도 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흥토요시장에 보니까 그런 대형 공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그런 어떤 프로그램 또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상의 노력도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참 안타까운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일부 맞거든요. 그게 예산이 넉넉했을때 얘기거든요. 현재 우리 올해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피해 있어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복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국장님! 복구가 하나의, 현재 국.도비 지원받아서 100% 다 복구가 될 수 있습니까? 2012년도에? 100% 복구돼요? 몇 프로 복구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산지금 현재 확보되고 기채하고 원상복구하고 복구계획은 지금 되어 있지요.

장학수위원장

100%? 100% 다 계획이 되어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답변할 때는 현재 그 상황이 예산으로는 70% 밖에 복구예산이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답변의 내용이 틀리신데요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현재 우리 그 지적은 우리가 답변한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현재 피해 원상복구.

장학수위원장

지금 저희 의회에,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벌써 2번이나 하셨지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고 전원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자, 그것 거두절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복구가 안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읍면동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시기 전에 벌써 면장도 하시고 읍장도 하셨잖아요. 그때보다 현재 면에 그 다음에 읍에 재분배되는 소규모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줄었지요 많이.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인 정읍시 예산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때보다도 늘지가 않았지요. 전체적 규모는 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장학수위원장

아니 예산과장님 하셨는데 그것을 안 줄었다고 아니 안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예산이 한 700~800억이 늘었지. 3년전에 대비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때하고 예산 편성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어떻게 보면 줄었다고 봐야지요. 왜그러냐면 그때는 복지부분의 예산을 국가 이렇게 부담비율을 많이 부담을 해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학수위원장

자, 그럼 거기까지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장학수위원장

답변을 들을께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오셨어요. 결론은 지금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써야될 예산은 많고 그렇다보니까 적절하게 줄일것은 줄여야 되고 또 예산이 지원될 것은 지원되어야 된다는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예산을 써야될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은 이제 제가 얘기가 길어지면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안되니까. 이것은 사무행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상황에서 세부적으로 의원들의 생각과 또 집행부 생각이 틀린 부분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될수 있는한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은 이 업무 맡은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5년전부터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충분히 참고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주차장 관계에 좀 의문점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8쪽에 샘고을 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이 1,699평방미터인데 현재 보상을 좀 해줬네요. 5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보상.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상된 평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 5명에게 보상을 했는데 그 평수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차자 면적이 1,699제곱미터거든요. 그중에서 약 3분의 2정도가 보상을 하고 있고요. 3분의 1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재감정요청을 해서 거기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하는데 한 분이 부족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명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총 6명이 해당되는데 5명이 되고 한 분이 안된다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 2011년 예산에 보상비로된 것이 9억8600이었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약 8천만원이면은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금액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금 늘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까지 한 5억6천정도가 늘었습니다 보상비가 늘으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감정가가. 감정을 하다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은 금년에 예산을 세울때 9억 아니 10억 가까이 세울때에 이건 그 조사를 안하고 세운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시지가에 계획수립을 할 때는 공시지가 1.8배정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감정을 할 때에, 감정가를. 근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 보다 더 높아졌다는 얘기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보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높아졌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측했던.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보상비만 따져도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5억6천정도 당초 계획보다.

익규

이익규위원

5억6천이 더 필요하다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14억?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3억5600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14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그 참가자격하고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할께요. 내가 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공공근로는 18세에서 16세 아니 18세에서 65세까지 실업자 또는 경제소득이 없는자가 되고. 아, 여기 오타가 났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이하인자가 해당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최저생계비 120%하고 재산관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최저생계비라면은 이제 1인가구일때는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가 있는데 1인가구면 한 90여만원 또 2인가구는 이렇게 그것에,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일때 90만원이라하면은 최저생계비가 그것에 120% 그러면 약108만원 이하인 사람이 18만원을 더하면요. 108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익규

이익규위원

재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재산은 1억3500, 우리가 다 조회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무슨 뜻인데 1억3500억원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35억원인데 1억35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줄인거예요 그래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억3500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읽을때는 이상하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해서 점수화를 해요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임금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임금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부대경비가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부대경비는, 3만5천원을 받고 5일간을 안 빠지면은 아니 교통비입니다 말하자면.

익규

이익규위원

교통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교통비.

익규

이익규위원

아, 교통비가 부대경비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식비관계는 이런것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 포함이 되지요 그속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 여기 지금 3만8천원이면 3만8천원 속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식비는 다 들어있고요. 교통비가 3천원이 지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간식비 겸해서 교통비, 부대경비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본인이 알아서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간식비, 교통비 또 뭐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유형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고 싶어서, 그리고요. 4쪽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면에서 관리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 노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면에서는 안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면에서는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아마 사회복지, 복지여성과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뭐예요? 노인 일자리!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총망라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표현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시행하는게 아니고 타 과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일거리 총괄부서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물류센터관계요. 그 보전등기 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불만은 없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전에 다른 설정없이 정읍시가 제1설정권자가 되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뭘요? 뭣을 담보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중소유통센터를 담보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왜그러냐면 민자가 2억4천이 있잖습니까. 자기 자본부담비율이, 땅을 그 사람들이 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사회에서 운영자금을 얻어야, 마련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익산같은 경우가 1년이상인가 방치를 했어요 운영자금 확보를 못하니까. 운영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건물 올라간 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얻어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게해서 저희가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설정해서 융자금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준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설정했어요. 농협이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농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협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설정, 우리가 두번째 설정권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두번째. 그래서 그 금액에 충분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또. 그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또 빼고해서 전체적으로 상품을 10억정도. 10억원어치 정도 이렇게 입고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익규

이익규위원

물건이라는 것은 그건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니까. 건물, 땅 이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2설정권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하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충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에서 저희 본래 계획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연탄지원을 했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연초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스를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 연탄만 사용하는 사람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량 파악해서 조사를 해주면은 약 16만9000원어치의 한 340장정도 연탄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 16만9000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티켓으로 나와요 쿠폰으로. 그럼 그것을 저희가 전달을 해줍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그 쿠폰이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지식경제부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내용이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예, 없던 내용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샘고을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상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돈 먹는 하마라고까지 일컫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시장!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안보는데 그 상인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투자해 줬지만 앞으로도 수백억을 투자해 준다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상가는 살아날 수가 없다 평상시에,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주상복합상가를 이렇게 다 헐어버리고 짓는것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것을 들으셨어요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한도 끝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2016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이제 그 안에 저희가 광특가지고 이렇게 투자해 주고 그러는 것인데 샘고을 시장 주상복합은 개인재산입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수는 있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샘고을 시장 주상복합은 아마 시행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아마 엄청난 보상비가 뒤따라야 하고 또 영업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답변은 이런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정일환위원

아마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디요? 전통시장이요?

정일환위원

샘고을 시장! 지금까지 총액 한 100억이 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정일환위원

100억 가까이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정일환위원

넘지요.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까지 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작년, 올초에 보니까 한 98억 정도되는 것 같던데.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투자되어야 할 금액까지하면 100억이 넘지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참 애용을 많이하면 좋은데 요즘 젊은 주부들이 그렇지 않고 대부분 쇼핑위주로 가기 때문에 큰 상가나 대형마트나 이렇게 롯데마튼 이런곳을 많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6년까지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그 말씀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정일환위원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타당성이 있을때만 하는 것이지요.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광특이나 국비로만 하면은 괜찮은데 반드시 시비가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 자치단체나 국가가 전통시장 살리기 이런 노력마저도 안하면은 전통시장 사라집니다. 1년에 30~40개씩 사라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SSM이라든가 대형마트가 있는 시장이 살아가는 시장도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도 금년, 도라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추석때 상당히 상인 말로는 상인회장 말로는 그렇더라고요. 대박터졌다고.

정일환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이 명절때라든가 어떤 성수기때는 참 호기를 맞습니다만은 비수기때를 생각해 보면은 본인들 얘깁니다. 본인들 얘기예요. 상가 그래도 지도자들 급들이 뭐라고하냐 앞으로 여기에 수백억을 부어줘도 만족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상복합상가를 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잘 지향해서 뭔가 그 분들도 살고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겠느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고민 많이하고 또 연구 많이해서 좋은 시책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직제순에 따라 첨단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방사선 기기의 실용화를 위한 국제수준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 기반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교과부 공모사업이 8월 31일에 정읍으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 사업부지 매입 완료 및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0일경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건축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방사선 이용기술 집적화와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연구 개발로 R&D 연구성과물의 기업이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방사선 융합기술사업 등 4건에 대한 2차년도 사업추진 계약을 10월 26일 체결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RI-Biomics 센터 건립입니다.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술과 생명체학의 융합을 통해 생명계와 관련한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RI-Biomics센터 건립사업은 건축공사가 2010년 12월 착공되어 공정율 4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 장비구축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며, 내년 6월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 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이 미래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여, 장소, 사업비 등 사업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10월 28일 전북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여건 변화, 국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 시행 시기를 조절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건립 입니다. R&D허브센터 건립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항 바이러스 생물소재 개발전용 연구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2년까지 총 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32억원을 포함, 49억원이 확보되어 공사착공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내 건축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 입니다. 전통 미생물의 기능적 가치평가로 산업화하여 미생물사업에 대한 국가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KIT 정읍분소 민영화 대응추진 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KIT 민영화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조직 설립은 현재까지 4차에 걸친 매각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어, 향후 KIT 민영화시 또는 무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9쪽, 첨단 과학관 운영 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첨단과학관은 꿈나무 시티투어와 연계 운영하여 10월까지 3천여명이 관람한 바 있으나 관람객수가 전년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대책과 함께 12월 실무위원회 개최시 관람료 유무료 및 민간 위탁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시행중인 첨단 과학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현재 이주자 택지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중으로 대상자 45명중 39명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6월까지 문화재 시.발굴 및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는 단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지장물 철거 등 지연으로 공사 추진 부진과 예상 분양가가 높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성원가 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첨단과학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입니다. 첨단과학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업용수도, 백학교 가설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추진하고 있는 백학1교 가설공사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12년 6월과 12월 각각 완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태인 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태인면 오봉리 일원, 24만 4천여 평방미터 규모로 179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 부지정리가 마무리 작업중이며, 일부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을 10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단지 조성공사 및 확정측량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태인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태인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진입도로 공사 보도조성중으로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진입도로 개설도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입니다.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1담당 고충처리제 운영, 기업체 대표 간담회, 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등을 연중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RFT 실용화 연구동 운영 입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의 기업이전 촉진 및 입주기업의 실용화 창업보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RFT 실용화 연구동은 금년 대기업 계열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포함한 2개 업체가 입주하여 총 13개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 입주공간 2실에 대한 기업입주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첨단산업단지 태인농공단지 기업유치 입니다. 첨단 과학산업단지와 태인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 해 온 결과 OCI 등 유치업종에 맞는 유망기업체의 방문활동, 홍보팜플렛 제작발송 등 기업유치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완공단계인 태인 농공단지에 9개기업 14만 평방미터를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며, 2개기업 2만 2천 평방미터는 현재 협의중으로 총 분양율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성중인 첨단 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입주희망 및 신규로 발굴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인데 회의시작전에 얘기했듯이 사전 신태인에 행사가 있어서 12시에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시40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차라리 지금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싶네요? 한 20분 물어보다가 또 회의끊어지고 정회하고 또 식사하기 보다는. 신태인 행사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20분 앞 당긴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왕에 우리가 중식을 해야되니까 신태인에가서 중식을 같이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가기로 했습니다 중식을. 차라리 20분 차이니까요.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9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본 질문에 앞서서 지금 첨단과학관 운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했네요?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인구는 자꾸 줄고 그렇겠지요. 제가 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유를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정읍 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5쪽입니다.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각과에서 시장 공약사업을 몇개나 추진하고 계신지 국장님 혹시 하셔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총괄적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고 데이타를 가지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정일환위원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백제 정촌현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향토체험관이라든가.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상 황토체험관이 덕천으로 가야 맞가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월리 자갈밭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자치행정위원에서 질의하니까 흙은 퍼다가 나르면 된다고까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참 정읍시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일반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쪽,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어떤 인테리어를 해서 어떤 품목을 놓느냐에 따라서 성업이 되고 폐업이 될수도 있어요. 그 흙을 날마다 어떻게 퍼 나를 것입니까 행사때 마다. 뭐 어떻게 보면 달래는 식으로 우주천문과학공원을 덕천면 황토현 수련원에 설립한다고 그렇지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용역결과.

정일환위원

이것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내부 조율을 거쳐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언젠가는 하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때 이제 가서 또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정일환위원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천문우주과학자들이 이런 우주과학공원이 조성된 곳에서 배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답변하기 좀 그렇네요.

정일환위원

그것 자료 한번 수집해서 주세요. 왜그러냐면 우리 정읍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야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서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뭐 전체 의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꼭 해야된다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황토체험관 같은 것이 사실상 황토수련으로 와야 적합할 것이고 또 황토체험관 역시 신정동에 하는 것도 사실상 성공이 불투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시장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깔려있는가 참 걱정도 되네요. 공약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꼭 공약이라고 지키려고만 추진하지 마시고 한번 제고해 볼 수 있는 한번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 정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도 정일환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의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될 시급성이 있는가란 생각을 했을때 저 역시도 좀 제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2년전부터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히나 해야된다면, 근데 첨단 그 첨단 전시관인가? 그것 뭐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과학관이요.

장학수위원장

과학관! 아, 첨단 과학관 증축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했는데 고려만 하고 그냥 아예 염두해 안두니까 안타깝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천문 우주과학공원은 시행을 할 때에 모든 문제를 재검토해서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라든가 이런것 신청한게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깊이있게 시민들 정서도 좀 해아려서 공감대가 충분하게 또 물으익은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우리 내용중에 여기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내용이 빠졌네! 화학연구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근데 좀 전혀 우리 업무보고때 듣지 않았던 내용인데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우리가 시에서 그 땅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우리 시비로 또 땅을 사서 화학연구원 조성해준다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옆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산업단지도 예정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주변에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꼭 굳이 시에서 시민들 지금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저가의 땅을 매입해서 택지조성해서 비싼가격에 시가 사서 화학연구원을 조성하라고 부지를 제공한다. 아무튼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설립은 KIT 그러니까 안전성평가원구소의 민영화를 전제로한 민영화가 되었을 때 전북지역조직을 설립해 준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 2월 17일날 전라북도지사와 화학연구원장 그 다음에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이사장 우리 정읍시장 이 4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R&D단지라는 것은 직접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화학연구원에서 후보지로 내세운 부지가 이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27만2000평중에서 산업용지는 12만70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용지, 연구소용지 뭐 이런 용지가 용도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연구원에서 안전성평가원구소의 인근에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해서 잠정적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공유재산취득승인 의결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딘가를 지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지정을 했고 차후에라도 이 적지가, 이 장소가 부적절하다 하면은 다시 또 지역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도 아무튼 비싸게 택지조성해서 기업체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게 산업단지 기본 목적이니까 기왕이면 그 인근부지로 해서 접근성은 가까갑게하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시비도 절약되면서도 나름대로 첨단산업단지는 고유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중에 사업규모가 건물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업규모 부지가 10,348평방미터 건물이 4,290평방미터 2층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건물이 축소가 된 이유는 이원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입구에 들어가는 부지를 우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비 20억을 남긴것으로 부리를 매입하고 본원건물을 연구소안에 있는 부지로 짓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 계획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규모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구상안에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올해 국비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작년부터 도비를 세워서 추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1년 늦게 사업이 결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를 내년도 12월까지 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확정은 아니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Ri-Biomics센터 건립 국비에 관한것 혹시 국비 얼마나 확보가 되었어요. 2012년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금년도 66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내년도 도비 9억만, 지금 기투자된 것이 총 180억중에서 104억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이제 76억 남은중에서 국비 66억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10억하고 76억이 확보되면은 우리 시.군비는 금년도에서 모든것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도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끝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끝날수 있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목록에 농공단지 정비사업에서 총사업비 10억의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오봉농공단지 입니까? 단지 재포장이라고 써져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 전체 농공단지 조성된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전체 농공단지의 일부를 재포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를 재포장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오래된 노후 농공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것을 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 10억중에 국비 5억, 시비 5억인데 현재 진행중인 이번에 지금 10억중에 6억만 현재 요구를 한 것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작년에 4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장학수위원장

나머지가 6억이 지금 내년에 요구를 한 것이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근데 그 부분이 농공단지에 재포장할 수 있는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가 농공단지 쭉 다녀보면 도로 사정이 좋던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재포장뿐만 아니라 오수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노후된 농공단지에는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배수로까지요. 잘 알았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왔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 입니다. 우리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국도비(광특)사업 신청목록, 일반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국·도비(광특)사업 신청은 농촌현장지도기반조성 사업을 비롯한 총 9개 사업에 19억 3천만원을 요구하여 기술지원과소관 사업으로는 8억 3천 6백만원, 자원개발과소관 사업으로는 8억 9천 5백만원 총 17억 3천 1백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1쪽 기구 및 정원, 2-3쪽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으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포함하여 총 78억 1천 3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 등 9개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10월 현재까지 4,500여대를 임대하였으며 1,15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고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사용교육도 4,100여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용 농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과 마을단위 농기계 점검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현장 지도기반 조성으로 영농기술 정보교환과 다변화된 지도사업의산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덕천상담소 신축과 옹동상담소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덕천상담소 준공식과 옹동상담소 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전략품목 강소농 양성 전문교육은 작지만 강한 정읍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단풍미인대학운영, 지역소득품목, 국가기술 자격증반, 우수농산물 생산교육 등 총 516회 9,10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단풍미인대학, 신규농업인 정착교육,국가기술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특성화된 품목의 활성화 및 농업혁신을 주도할 지역농업의 핵심체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우수 품목별 연구회와 농업인 학습단체 26개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품목별 교육, 학습단체 경진대회, 과제교육 등 36회 2,0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리더십과 경영능력 향상으로 정읍농업의 선도자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인터넷 마켓팅 CEO육성입니다. 인터넷 마켓팅을 통한 전자상거래 성공 농업인 육성과 정읍 농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위하여 브랜드 명칭을 공모하였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 10개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5개소, e-비즈니스 정보화 교육을 29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쇼핑몰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는 쇼핑몰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으로 농작업안전 시범마을육성, 수확용 편이장비보급,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범마을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창업지원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은 농가 소규모 창업지원과 농촌자원의 체험상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향토음식을 연계한 체험장 조성,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공 상품화 작업장,농촌체험학습 교육농장 등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소규모 가공창업, 식품제조 위생시설개선 등의 사업추진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 활력화 교육으로 생활문화대학, 농촌자원연구, 도시민농업체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운영 등을 62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자원을 이용한 전시, 평가회와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도시민 체험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을 발굴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성, 태인을 제외한 13개 읍면에서 우리밀, 매실, 고사리, 여주 등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앞으로 미선정 지역과 선정은 되었으나 미추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금 기술지원과 문채련 과장께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쪽에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많은 농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거의 북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그 근교분들이 많이 쓰지 저쪽 이평이나 신태인이나 해서 그쪽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골고루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하나, 알 수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 임대해 가는 것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어떤 농기계 임대를 많이해 가고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행이네요. 고르게 전 우리 정읍시 관내 농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정우면 면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데요. 정우면도 밀을 좀 재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면장님 얘기가. 현재 특화작목으로 신태인이 우리밀로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밀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분공장이라도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덕천에 있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지요? 활용 안하고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좀 받아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이 고인이 되고난 후에 아예 지금 안하고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그 제분공장도 많이 우리밀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관계도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내 놓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을 보면 맨 밑에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2개 과정에 20명을 배출했어요 지금 진행중이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당초의 연간 사업계획에는 안들었던 것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농기계 파트에서 농기계도 대형화 되어 있는데 굴삭기나.

정일환위원

트렉터, 지게차.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정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 농기계에 대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제일고등학교에서 오늘부터 20명을 같이 제일고등학교, 저희들이 실습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선생님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센터에서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근데 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특히 그 기종에 대해서는 대형농기계가 안전장치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 안전장치를 기계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고쳤을때에 동력에 대해 손을 댓을때는 AS가 안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쪽의 교육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조경기능사하고 유기농기능사는 1차, 2차 필기시험까지 다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기계를 다루는 조작방법 내지는 여러가지 안전사용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간간이 사건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몇년전에도 감곡면 용광리 트렉터 밑에 깔려서 참 작고하시고 여러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좀 좋지 않것느냐 생각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그래도 연간 2~3회정도 이렇게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보험혜택은 저는 깊이있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라면 이론 공부라든가 실기 공부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농업인만이 아니고 축산인들도 지게차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전문종합분석실 운영 등 13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먼저 2쪽 친환경 인증을 위한 전문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및 유해물질 분석처방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정밀토양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종합컨설팅 1,400점,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2,500ha에 대한 축분과 액비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1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수질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금속 분석 농산물 안정성모니터링 800점을 실시하였고,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분석 600점을 처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지 1,000점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및 유해물질 분석과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 기후변화에 대응 적응작목 실증시험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소득원을 육성보급 하고자 아열대 작목 여건과 작목선정을 위해 5회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유망 아열대 과수 한라봉, 용과 등 10개 작목과 아티초크, 오크라 등 아열대 채소 6개작목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봉 등 10개품목에 대한 저온 적응성 평가와 아열대작물 도입, 적응, 선발 및 재배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조직배양 Virus Free 우량종묘 생산입니다. 조직배양 및 양액재배 기술을 활용한 우량종묘 생산보급을 통해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무병 씨감자 종서 480kg을 생산하였고 고구마 우량종순 3만주를 보급 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로 순화온실과 조직배양 시설을 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유망품목으로 “아피오스”를 시험 배양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 씨고구마 250kg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씨감자 종서 400kg을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배양체계 시험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비용절감 신기술 적용 쌀 경쟁력 강화는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승용다용도 살포기와 벼 주요병해충 방제시범으로 온탕소독겸용 볍씨발아기를 보급하였고 가공용 서류재배 생산유통 일관체계 확립 사업으로 20여ha를 추진하여 가공용 감자“대서”를 주식회사 신농상사와 계약하여 348톤을 수확, 1억 7천 4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로 2개소, 60ha와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에 노력하고 농약의 약해, 남용방지, 보관관리 등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비용절감형 모델 매뉴얼 개발과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경제성 및 효과분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호남지역 종자산업의 메카육성입니다. 전북 종자정선시설과 연계, 청보리 채종단지 7개소 158ha에 711톤을 생산하였고 벼 채종단지는 올해 북면, 영원 2개단지 42ha를 추가로 선정하여 4개소, 98ha를 관리 540여톤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청보리 채종단지 8개소, 202ha, 859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벼 유기농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 정읍쌀 생산을 위하여 20여 농가에 50ha를 추진하여 가공과 발효시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경제성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차생『차』향토산업 중점육성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향토산업추진단 협의를 4차례 실시하였고, 브랜드이미지 구축 및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차문화축제 등 박람회 참가와 일곱차례에 걸쳐 자체 홍보행사도 추진하였으며 차 가공실과 도시민 자생차 체험교실 등을 29회 실시하였으며, 재배농가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읍 자생차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배농가 역량강화 교육과 부산 벡스코 박람회 참가 등 자생차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향토식물 재배기술 실증시험 연구는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향토식물을 이용 기능성과 웰빙을 겸비한 작목을 발굴하고자 차나무 7품종, 단풍나무 15품종, 황금육송 17품종, 달맞이. 개똥쑥 등 5,000여주를 1만여 ㎡에 식재하여 시험연구하고 있습니다. 제다실 구축 등 4개사업 추진과, 차 가공실 기반구축 사업으로 티백제조기를 도입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향토자원 생산농가 포장현장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 가능한 베리산업 육성입니다. 베리류의 재배, 가공, 체험, 유통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Berry 협의회 운영, 유통 활성화 지원, 가공체험 시설 등 11개 사업 13억 6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4-Berry류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리류 유통 활성화와 친환경 재배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고, 전북복분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2년 정읍 4-Berry 권역 개발사업(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10.6일 확정되었습니다. 금후에는 꽃두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컨설팅 실시를 통한 사업주체 조직화 및 단계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강소농 육성 특성화 시범보급은 원예작물 우량종묘 사업 등 8개사업 32개소를 완료하였고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추 저온저장고 시범사업과 원예작물 에너지 절감사업 6개소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수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정읍 과수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과수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 5개소와 탑프루트 배단지 현장컨설팅과 단지운영 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산물 종합분석실을 적극 운영하여 수출배 병해충 예찰트랩 17개소를 설치하였고 과수 꽃매미 등 돌발해충 예찰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 사업과 웰빙홍삼 비가림하우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생식물 새소득화 시범사업은 자생화 분화생산시범 1개소, 웰빙 쌈채소인 곰취 종묘 5,000주를 분양하였고, 산마늘 재배시험을 통한 7,500주를 확대보급 하였으며, 둥근마 실증시험을 위해 식재부위별로 9개 시험구로 구분하여 1천㎡를 조성하여 지난 10.27일 둥근마 실증시험 연구사업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금후에는 자생고사리, 곰취 등 새롭고 다양한 자생식물 재배 시험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7회 우리꽃 자생화 축제입니다. 제7회 우리꽃 자생화축제를 지난 4월 정읍실내 체육관에서 우리꽃 자생화 목부작, 석부작, 특산식물, 보호 및 희귀식물 등 600여점을 전시하였고 우리꽃 재배기술의 이해와 저변확대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자생식물을 통한 소득원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희귀 멸종식물 200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꽃 자생화 전시출품 준비작과 메뉴얼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추저장창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김규방위원

건조기를 많이 요청을 하던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우일수하고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고추작황도 부진하였습니다만 현장에서보면 건조기로 애로를 겪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많이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더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현재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반영이 안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둥근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제 재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북면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최기열씨요.

익규

이익규위원

최기열씨.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소득이 좋다고 그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소득이 좋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둥근마를 심었는데 소득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분은 이미 겨울철, 동절기에 그 저장을 하는데 그 분은 터득을 해서 잘 한다고 그래요. 어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둥근마를 재배를 했으면 일괄적으로 빼내는 것도 아니고 음에 종자가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종자를 다음해 봄까지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일반재식 말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장력 실험을 계속해 왔어요. 지금 3년째 해왔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왕겨를 이용해서 거기에 스티로폼에 담아 놓으면 그래도 봄에까지 가면 한 70~80%는 괜찮거든요. 20~30%는 그래도 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를 10도 내외로 맞춰주면은 거의 부패 확률이 없거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시범으로 온장고를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온장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한 10도 내외로 유지시킬 수 있는 온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스티로폼에 둥근마를 넣고 아니 왕겨 넣고 둥근마 넣고 이런식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 놓는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덮어놓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숨을 쉴수가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 숨을 쉬지 않아도 괜찮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자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둥근마가 아닌 또 생각이라거나 이런것도 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목별로 견뎌내는 저온에, 쉽게 얘기하면 저온을 이길수 있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온도차이일 뿐이지 그런식으로 저장을 하면 거의 봄까지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산마늘! 산마을 보급을 좀 많이 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산마늘 재배는요. 아직 판로같은 것은 없지만 일부 농가에서만 분양을 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산마늘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산에 가면은 그 마늘같이 생긴 꽃도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산마늘 아닌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쪽에는 없습니다. 원래 고지대에서 크는 산마늘이고요. 산마늘은 울릉도쪽에 지금 많이.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에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 그게 이렇게 꽃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게 산부추일것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산부추라고 합니까? 그것을? 마늘이 아니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보라색으로 생겨서 둥글둥글하니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런게 있습니다. 산에 가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산마늘 이파리 절인것은 대게 장어집에 가면은 드실수 있도록 깻잎같이 해서 나오는게 있거든요. 절임용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 장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장어집에서 많이 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판매하는 집에 가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어 음식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스테미너 식품으로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관령에 가면 거기는 단지화 되어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우리 주위분들 농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산마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산부추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있는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산부추인데, 산마늘. 그것도 먹을수 있는것인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산부추도 먹을수 있습니다. 우리 부추하고 똑같습니다. 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농경체험관 담당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관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대로 방치할 계획이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치는 안하고 활용은 하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학생들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농경문화체험관에 무기계약직이 1명 배치되어서 청사쪽은 관리는 하고있고 현재까지 관내 초등학교 농경문화 전시물 관람체험한 사람은 다섯차례에 걸쳐서 한 250여명이 다녀갔고 지난번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만은 도시민의 상자 텃밭보급사업을 추진해서 200명 아파트 부녀자들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현재 250명이라는 숫자는 방문객들이 많이 있지만 서명록에 대표자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251명으로 취합이 되어 있는것이고 지금 관내의 유아원생들이라든가 농경문화 전시물쪽에 관람을 한 사람들은 주 2회이상은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그 체험을 하고 농경문화를 이해를 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농심을 함양하는쪽에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환위원

그때 그 계획에 보면 앞에 비닐하우스 땅 1,000여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외람되게 생각됩니다만 당초 국유지는 하천을 전부 매입을 했을 당시에 지장물 보상등을 해줬어야 맞는데 영농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땅만 지금있는 그런 입지라서 정읍시유지로 지금되어 있는것을 영농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하고나서 그 면적이 한 5,600제곱미터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찾아서 앞으로 농경문화 체험학습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일환위원

예, 그럼 약 900여평 가까이 되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약 900여평 가까이 되겠네요. 5,600이면 6,600이, 어떻게 돼요 그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300평정도 됩니다.

정일환위원

1,300평.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4,000제곱미터가 1,200평이니까요.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1필지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필지가 넘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어째든간에 그게 지금 모 의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요근래에도. 사실상 문화광장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줄여서 뭔가 좀 활용가치를 높이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이용하는 쪽에 대해서 좀 연관이 안된것도 있고 그쪽으로 간것도 모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어놓은 시설을 보다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하여튼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생차 향토산업 중점육성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도 되고있고 권장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정읍자생차는 현재 저희가 홍보하기 전까지는 정읍에 차가 있는지 우리지역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그 동안 추진하면서 우리 정읍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이 이제 우리지역도 차가 나온다는 것과 저희가 지금 각지역 서울하고 대구, 부산 이쪽에 홍보활동을 할 때에 계속 전시회, 박람회 이런곳을 참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3년여동안 하다보니까요. 지금은 전국에 그래도 차를 아시는 분은 아, 정읍에도 차가 나온다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2003년도에 저희가 조성한 차 밭에서 이제 수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수확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판로를 개척했다 그 말이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판로도 지금까지는 많이 개척했고요. 차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차를 이용한 다른 상품개발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지원을 했으면 뭔가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다 안되면 그만두고 다른 신규사업 시작하고 시작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예 확실치 않은 사업은 추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했다면 뭔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써 국.도비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소관 앞서 녹색도시국의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미리 녹색도시국에도 사전 양해를 구했었는데 우리가 국비부분이 실링제로 해서 포괄보조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심사가 국비 사후예산심사해서 만일 삭감되었을때는 우리, 사각이 된다면 이제 우리 정읍시 행정력이 낭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정읍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 실추 이미지 실추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의회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서 여러가지 또 주민들한테 볼성 사나운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묵인한체 그냥 예산을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다 승인해 주다보면 그렇다보면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있을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 예산을 집중지원해 준다는 특혜성 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의미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당부드리는데 우리 국비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은 못할 망정 이런 업무보고가 상.하반기에 두차례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꼭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사업은 미리 좀 업무보고에서 사전 보고를 해서 서로 공감대가 충분하게 협의가 된 이후에 사업신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신청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만 노력할 것이 아닌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해서 그런 예산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차원의 예산신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원활하게 했을때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정읍시민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해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목록에 꽃두레 권역사업이 있어요. 꽃두레 사업이 명칭이 위에 상위부처에서 정해진 사업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꽃두레 원래 꽃두레라는 말은요. 원래 저희가 예산신청하고 그 공모에 응한것은 4-베리산업의 일환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권역정비 사업은 앞에 그렇게 4-베리라고하면은 다른분들은, 전국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꽃두레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것은 소성에 가면 꽃두레 산이 있어요. 원래 복분자 열매를 자세히 보면 꽃이 뭉쳐진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꽃으로 보고 두레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가의 협동단체인 두레를 합쳐서 꽃두레라는 쉽게 명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원래 베리를 4-베리 위주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명칭은 결론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지역정서와 맞게 만들어낸 이름이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꽃두레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보고때 특별한게, 보고가 없지 않았냐라는게 지적한게 있었고 그 부분은 사전에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4-베리 사업의 일환인데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춰서 사업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꽃두레 사업이라 정했다는 얘기는 좋지만 의회에서 업무보고때 전혀 나오지도 않은 얘기에 대한 사업들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 설명회가 있고 또 뭐 색다른 어떤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지역주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지역주민의 대표한테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었는데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떤 모든일을 추진해 간다면 우리가 선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성격이 4-베리 권역사업에 대해서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꽃두레 사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는 알아들었고 사업조서 10쪽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4-베리사업 권역개발해서 괄호열고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가공체험시설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2012년도 국비사업 신청목록에 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해서 사업내용이 복분자 가공, 유통산업기반 구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보면 좀 중복성이 있는것 같아요. 혹시 부서가 같은 부서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같은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전북 복분자 지역전략산업은 순창하고 고창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하는 3개시군의 광역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 클러스터 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4-베리 지역전략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우리 소성의 일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업의 목적은 틀립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다보면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될 수가 있을것 같아서 사업은 어느정도 집중해 가야될 필요가 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요.

장학수위원장

집중하고 집약해 가야지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소규모로 여러개 짓는것 보다 대규모로 하나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가라고 우리가 지적도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 하나씩 개발해서 집약화, 집중화해서 육성을 시켜줘야 돼요. 사업이 이원화 되어서 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 지적을 해봤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집중화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기본현황 2쪽에 보니까 우리 정읍시 여러가지 생산자 협의회 12개 단체가 좀 올려져 있는데 여기까지 참 좋은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는 좀 싸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왕이면 이 생산자협회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구체적으로 생산자협회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또 연락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품에 대한 각 월별 생산시기, 품종 이렇게 좀 적어서 가끔 신문에서도 한번씩 광고를 내주면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보고 생산자 단체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수박이 나올때나 하우스 메론이 나올때 직접 소비자가 그 생산자한테 전화해서 사 먹을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홍보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홍보비를 의미없이 쓰지말고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런 단체를 대신해서 그 단체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담아져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스크랩 해놓았다가 필요할 때에 과일이라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 사업조서 4쪽을 보면 자원개발과 4쪽을 보면 이제 조직배양 이용 바이러스 프리 우량종묘 생산이라고 써져있고요. 이제 이건 당부 말씀인데 우리가 요즘 행정에서도 먼저 앞서가서 좀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이 많은것 같아요. 외래어는 토착화된 언어니까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외국어 사용은 될 수 있는한 많이 자재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끝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가 일부 끝났으니까 농축산센터소관 부서가 3개니까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 9일 사상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입은 농축산업의 신속한 복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 마음써주시고 농축산센터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기반 구축으로 농축산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농축산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국·도비(광특)발굴사업 신청과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1년도 예산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국도비, 광특발굴사업 신청입니다. 농축산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향토산업마을조성 등 3개 사업에 9억5천만원의 사업을 신청 진행중에 있으며 신청하여 선정되지 못한 예산은 다음연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11년도 예산현황은 생략하고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쪽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영안정 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5개 사업에 18억 9,100만원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출산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2,5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등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 잔여금을 12월까지 집행 완료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3쪽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16,617ha에 9,519농가이며 고정 · 변동 · 도비 · 시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분 시비직불금 85억원, 변동직불금 143억원을 농가에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 쌀소득직불금을 6월15일까지 접수받아 16,438ha 115억 4,9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불 대상농지 토양 농약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고정직불금 및 도비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FTA등 지속적인 수입개방 확대로 밭농업의 경쟁력 저하는 생산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소득을 보전하고자, 전국 최초로 밭농업 직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밭농업 직불면적 2,108ha에 5,752 농가를 확정 11월초 63억 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론 밭직불제금은 현재 1ha에 30만원 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급하고 있는 방식을 쌀직불제 지급 방식에 준하여 2012년도 부터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급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입니다. 쌀 품질향상과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을 정읍시 벼 유통량의 60%까지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농협통합 RPC에서 감곡, 이평, 영원 3개 지역에 쌀 품질향상을 위한 쌀 유통 구조개선으로 건조·저장시설 4개소 신축 32억7천만을 지원 쌀 경쟁력 향상과 산물벼 건조 저장 능력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월사업인 감곡, 이평DSC 2개소는 10월 완공하여 서류 검토중이고 부지문제로 늦어진 신태인, 영원DSC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2011년산 매입벼를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정호 구절초 공원 관광명소 육성사업으로 구절초 테마공원은 전체면적이 12ha이고 구절초 면적은 올해 추가 식재까지 합하여 총8.5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부터 축제시까지 최상의 생육 상태를 유지토록 온 정성을 다해 구절초 테마공원을 관리하였으며, 금년 입장료 징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10. 8~16일까지 정읍구절초 축제 기간동안 23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4만5천명이 유료 입장하여 8,5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24억 5,000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정읍 구절초 축제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손색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향토산업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광특예산으로 도 심사를거쳐 선정하고 지원하는 도 자율사업으로 정우면 대정마을의 여주가공시설과 감곡면 동곡마을 수세미 가공시설에 각기 3억원, 2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곡 동곡마을은 10월 사업을 완료 시험가동 예정이며 2012년도 사교, 상학마을 등 2개 마을을 선정 도에 추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중인 대정마을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쪽에 보면 복지향상과 경영안전을 위해서 농업을 위한 자녀 장학금을 18억, 19억 정도에 또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10억이 넘는 돈인데 합치면 29억 정도되는 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2쪽!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9억7000만원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9억7000만원이요. 혹시라도 농업인 자녀 장학금 이런 여러가지 이렇게 지급됨에 있어서 정읍시에서 어떤 자금을 융자받거나 대여받아서 기계라든가 여러가지 체불된 자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성실하지 못한 일명.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금고 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정에서 학자금, 학생을 가르친다는게 정말 버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제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이 소득기금 유형을 보면 있는자가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의성을 가진 그런 지원을 받는 자들에게 별도로 또 장학금을 준다 누가 갚겠습니까! 안 갚아도 시에서 보조받고 지원받고 다 이렇게 한다면,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 꼭 소득기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각종의 체불, 체납자들에 한해서는 어떠한 한정을 두어야만이 그 분들이 빨리빨리 어차피 갖다 쓴것 갚아야 할 것 그리고 빨리 갚을수 있는것이고 그러므로써 이런 혜택도 보게 해야지 그냥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교육, 혜택을 본다면 누가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제도 보완장치가 필요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과감히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단속하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이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정일환위원

예, 학자금은 다시 또 갚아야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일환위원

일부 또 상환해야지요. 학자금이기 때문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정일환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주는겁니다.

정일환위원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의성을 갖거나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그런 자녀 그 학자금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뭔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이번에 조례가 신설되어서 고의적으로 안내는 농가는 없으리라고.

정일환위원

그렇게 자꾸 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하고 밭 직불제 이 두가지 이것을 지금 농사를 지어도 이 직불제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사 짓는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정일환위원

배제, 배제돼요 대상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상이요.

정일환위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 학자금 관련해서요?

정일환위원

아니요. 직불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직불제요. 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일환위원

해당이 되는데 논을 놀리거나 밭을 놀려야 해당이 됩니까? 농사를 짓고도 이것을 직불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사를 놀려도 고정직불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고정직불제는 지급을 한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식량 대란이 예고되는 바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농사 안지어도 다 돈주는데 정부에서 어떤 이런것도 좀 뭔가 방지책을 세워가면서 보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어디가면 억새풀만 나있고 놀리는 밭도 많고 논도 많아요.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일환위원

분명히 그 전에 천수답 물 품어서, 물 품어서 농사짓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농사 안지어도 다 주니까 놀려버립니다. 이 식량 대란이 예고되는데 이런것도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보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절초 축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마쳐가고 해마다 이렇게 발전을 거급되는 것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쁜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벼에 무슨 구절초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썼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색벼를 이용해서.

정일환위원

예, 근데 올해는 왜 안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지역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습지공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정일환위원

할 수가 없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일환위원

내년에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시민들이 일부 대다수가 작년에 참 그것 볼꺼리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학자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농업인 장학금을 주는데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5만 평방미터미만 농사를 짓는 자녀들한테는 지원을 해줍니다.

김규방위원

대학교까지 다 해줍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고등학교까지. 잘 알았고요. 그리고 8쪽에 감곡 동곡마을하고 상학마을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상학마을, 상학마을은 무엇을 해준다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특별히 해준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해당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때 자체 마을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도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올려서 떨어지면 안되고 되면은 해주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계획은 있을것 아니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런측면에서 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드웨어쪽은 가공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그런측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소프트웨어는 각종 정보화라든가 기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상학마을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집계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집계요?

김규방위원

예,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 전에 받은, 인수 받는데 많이 없어졌다고 인수 받는 분이 그러던데? 인수 받는 분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 집기!

김규방위원

예, 뭐 물품이 많이 없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체크 안해보셨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규방위원

상학마을은 또 대표자가 다른분이 되셨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표자가 아마 돌아가시고요. 다시 다른 위원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김동만씨 아니예요? 김동만씨!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아야지. 내가, 내가 다 알아보고 물어보면 뭣해요? 그 마을에 제가 보니까 지금 지어넣고 한번도 행사 첫날 해보고 안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날자 해만 가면은 동네것 되겠네요? 5년만 넘어가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규방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평가도 다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5년만 되면 자기것 된다고 이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동네가서 이사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설명을 쭉해주셔요. 시간 나시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마을 가꾸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내년에는 어떤 평가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두차례라도 꼭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규방위원

바쁘시더라도 꼭 챙겨서 해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즘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현목위원

근데 농민들이 말입니다.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악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악이용하는 사례를 방관만 하실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해서 어떤 회수조치를 하든 어떤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목위원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쌀 소득 직불금과, 지금 휴경답 지원금은 없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없지요. 쌀, 경작자들이 전에는 이런것이 없을때는, 땅 소유자들이 이런것이 없을때는 임대농이나 이렇게 많이 줬던 사람들이 쌀 직불금이 생기고 타작물, 대체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콩을 심을수 있는 지역이 전혀 아니예요 누가봐도. 수렁논이야. 근데 봄에 콩을 심어 그럼 쌀 직불금 받고 타작물 직불금 아니 대체작물 받고 김한번도 안매. 처음에 콩 심은것은 확인이 되었어. 지금 가보면 콩 밭인지, 풀 밭인지, 묵었는지 구분이 안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임대농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 경작자들한테 어려우니까 농촌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땅 소유자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악이용을 해. 타작물 보조금 지원금은 실사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타작물 재배해서 직불제 주는것에 대해서는 아마 작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을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가보면 콩밭인지, 풀인지 분간이 안가는 논이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근데 금년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있어서 콩같은 경우는 논에 재배한 콩은.

김현목위원

아니 알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다 버렸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콩 심을곳에 심었으면 내가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 조금만 비만 와도 물이 안빠지는 그런 논에 콩을 심어, 그런 사례들은 조금 그래서 타작물 지원금이 나갈때는 좀 실사를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밭 직불금 63억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워줄꺼예요?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6억4천인데 63억으로 얘기를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

구절초 공원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할께요. 축제기간이 며칠이였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9일간이였습니다.

김현목위원

6일이였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9일간.

김현목위원

9일이지요. 정읍시 행사중에서 제일 길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무료 입장객이 많았을까요. 유료 입장객이 많았을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무료 입장객이 많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유료 입장객이 훨씬 많았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무료가 많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무료가 많았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무료 입장객이 한 배 잡으면 되겠습니까? 더 잡아야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실 평일에는 무료 입장객이 그렇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두번이 있었는데요. 4일간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유료 입장객이 한 3분의 1 잡으면 되겠습니까? 유료 입장객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9일동안에 유료입장객이 4만명이었습니다. 맞지요. 4만명 이상되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4만5천.

김현목위원

4만5천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9일동안 다녀가신 분이 13만에서 아니 많이잡고 15만되니까. 맞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자, 15만, 9일동안에 15만 인파가 다녀간 것도 성공적이고 굉장한 숫자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축제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른 축제 30만명, 50만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장산축제나, 30만명, 50만명하는데 30만명, 50만명이면요 교통두절됩니다. 정읍 교통상황 갖고는 끔쩍도 차가 못해요. 내장산이 아니라 어디더라도. 정읍시 축제의 모든 관광객이나 관람객들이 엄청난 허수가 많다라는 것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료 입장객 조금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요. 유료 2천원씩 받아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4만5천면 중에서 9천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겁니다 어찌보면. 거기에 특산물을 사갔던 음식을 먹었던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2천원 때문에 음식을 먹었고 그 2천원 때문에 농산물을 사갔습니다. 전에는 그 2천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2천원 때문에 파전하나 먹으면서 다른곳 음식을 안 먹고 가는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에서 제일 긴 축제에서 실질적으로 9일동안에 또 연장도 했습니다만은 연장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다녀갔겠지요. 근데 정읍시 행사 조금만,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가 끝나던간에 평가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발 미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미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그 축제는 절대 발전되지 않습니다. 비판과 잘못된 문제점이 나와야만이 개선해서 다음 축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구절초 축제 잘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점이 있고 개선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그냥 미화만 시키지기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거예요. 신랄한 비판과 잘된점은 잘됐다고 계속 끌고나가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직책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축제담당하시는 분이 내년에 또 하라는 법도 없어요. 제발 이번에 축제담당이나, 자리를 옮기든간에 다음 후임자한테 어떤 행사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것은 좀 인수인계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올해 그 물 부족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그런 문제점을 후임자에게 거기에 관정을 팔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사를 치뤘던 분이 후임자한테 구절초 행사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탱크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좀 인수인계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야만이 다음 후임자가 미리 물탱크를 만들어서, 이번에 물이 없어서 그 난리를 피웠잖습니까. 그 인수인계 한 마디만 좀, 그런 한 마디 좀 해준다면 더 좋았을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축제 또 옥정호 구절초 축제뿐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업무에서 후임자한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조금 가르켜주고 가면 고맙게 생각할텐데 앞으로는 좀 그것을 꼭 해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야 다음 맡은 사람이 더 열심히 잘 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유료회원 없으면요. 거기 30만명 왔다고 해도 누가 부정하지 않을껍니다. 그렇지요? 거기 유료회원 2천원씩 그것 받지 않았으면요. 이것 성공해서 30만명 왔다갔다고 해도 누가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내장 그 축제에 무슨 100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다 그것은 100%허수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우리 정읍축제에,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입구에서 다 하나씩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읍축제가 대표적인 것은 황토현, 정읍사 축제, 제일 조금들어간 구절초 축제 정읍축제가 3개입니다. 김제가 잘되는 이유가, 지평선이 잘되는 이유가 3가지 예산을 한가지에 쏟아버리니까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거예요. 정읍도요 이 3개를 한 군데에 쏟아버리면 김제 지평선 능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을철 내장산하고 단풍 저기 구절초하고요. 기간이 얼마 차이 안나요. 내장산에 쏟아부어서 구절초에도 갈 수가 있고요. 구절초에서, 구절초 끝나면 바로 내장산 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막 선정되면 뭣합니까 다 거짓말인데 돈주면 다 선정하는데 그 분들 선정하는 사람들 오면 밥 사주고 대접해주면 평가 잘 해주잖아요.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축제에 대해서 평가 철저히 아주 냉정한 그런 자세로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선사항이라든지 인수인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직불금에 대해서 타작물 지원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가야되겠다는 얘기고 또 밭 직불금 30만원에 정할꺼예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범위내에서.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범위내여서 지원해 주라고 10억 세워줬는데 30만원으로 정해서 누가 돈 남기라고 하는것 아니였잖아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구절초에 관련된 얘기 아니예요?

박일위원

예, 구절초!

장학수위원장

구절초!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구절초! 전국화하면 좋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전국화로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여러해 지나고 보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산테소장

저희가 지금 축제는 내적인 프로그램이 충실해야 하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홍보비를 좀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따져보니까 아주 극히 미약해요.

박일위원

홍보를 한다고하면 어디에 집중하실 계획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케이블TV 전라남.북도 또 공중파는 KBC, 전주 MBC, 대전방송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국화하려면 수도권 지역에.

박일위원

그래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홍보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경인지역의 케이블TV만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한 3천만원 소요가 돼요.

박일위원

전국화로 가려고 계획하시는 3천만원이 그게 뭐 큰 돈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이 1억5800 이런 정도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진행하고 하려다 보면 홍보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돈 타령 같습니다만.

박일위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과에서 더욱더 잘 잡아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김현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학축제하고, 부부사랑축제에 비해서 글쎄 이 구절초로 들어간 예산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였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만만한 돈은 아니거든. 그런데 유독 부부사랑축제나 동학제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를 보면 퍼주기 하잖아요. 퍼주기! 신문사, 언론사에 막 갖다가 퍼주고. 이게 전국화로 가시려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안해도 됩니다. 차라리 저기 부산, 대구, 서울로가서 그쪽 신문에 내주는 것이 더 좋을것 같고, 뭐 제 말이 다 맞는것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해 보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절초가 이렇게 우리 김현목 위원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지리적으로 좀 너무 외진곳에 했다. 그게 우리 정읍시와 가까운 곳에 했으면 내장하고 연계도 되고 우리 시 경제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현재에 있는 그곳을 계속 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크게 봐서 또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한번 더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지역구가 수성동만, 시내만 아니면 제가 강력하게 시내 한복판에 했으면, 여기 충렬사에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러면 아마 우리 여기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피부로 체감온도를 느낄꺼예요. 왜, 저희 어릴때 내장산 저쪽 내장I.C 없을때 이쪽 상.하행선이 다 시내를 관통해서 가니까 아, 내장 사람 많이 오네 그런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못 느끼거든. 구절초하고 내장하고도 바로 연계도 되고 그러면 숙박이나 뭐 어디 식당같은 것도 연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장기적으로 플랜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입장권 2천원씩 받는것. 어떤 분이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장님이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시장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장한테 상하나 줘야겠네. 그게 참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쪽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겠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혹시 우리 직원분이 그런것을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 분 어떤 분인가 내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려고 이런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단히 참 좋은 발상같고, 다른것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것? 구절초 외에, 예.

장학수위원장

제가 좀 더 보충질의 하고 박일 의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초 축제 지금 제가 올 구절초 축제에는 국외연수문제 때문에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고 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황은 다 판단이 되고 우리 김현목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얘기도 하셨고 박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매도 안 때리거든요. 예전에 다 뒤에서 알고 있을꺼예요. 국화축제 거창하게 시작되어서 호응 잘 받다가 결론은 사라졌는데 그게 독단적인것 때문에 결론은 사라졌거든요. 이것도 그런 일이 되풀이 된다라고 안 할 수 없지요. 현재 구절초 축제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 옥정호를 빼면 그 가능성은 없지요. 옥정호와 주변 경관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축제로써 성공 가능성이 이미 인정을 받아가는 실정이고 그에 관련되어서 후속적 사업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뎌요. 지금 아까 홍보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 더 큰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테마가 있어야 하거든요. 테마가 있으려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저 개인적으로는 대안 제시도 해서 좀 더 넓혀서 옆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산도 좀 더 확장하고 주차장도 좀 더 앞뒤쪽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구간 구간 테마 만들어서 야생화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끔, 구절초와 구간구간 테마가 있는 얘깃거리들 돌무더기 갖다가 돌탑 쌓아서 마이산 처럼 기괴한 돌탑들이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자기 그 팀원들이 놀러와서 자기들만의 탑을 쌓고가면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다 그것 찾으러 옵니다 또 확인하러. 그리고 물 옥정호에서 펌핑해서 그 산을 갖다가 정상까지 끌어올리기만 하면 개울물 그 산 아래로 이렇게 조금만 시냇물 처럼 개울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해서 습생식물도 같이 좀 심어주고 중간중간에 옹달샘도 만들고 그럼 그 여러가지 것이 딱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제 뭐 건축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런 좋은 대안제시해 줬고 또 그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런, 그런 테마와 스토리 텔링을 좀 더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걸핏하면 수천만원, 수억원 세워서 용역을 해서 꼭 뭐든지 하는데 정 자신이 없으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그냥 50만원만 써서 용역비 줘보세요. 50만으로 거창하게 용역을 세워주께. 아무튼 이런 가능성이 있는 축제가 때문에 그에 맞는 후속적 사업들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서 잔소리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더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저 얘기 조금만.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역구 위원님이라 그 얘기 많이 하면 못쓰는데요. 대신 해주는건데. 그래요. 김현목 위원님 3분 발언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거기 80억 사업중에 다리 공사만 했지요? 교량 공사만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나머지 사업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0억!

김현목위원

30억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만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건설과 하천관리.

김현목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되었든 그 업무협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량을 축제하는 담당자들하고 좀 상의해서 하면 더 이쁘게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만 맡기지 말고 이쪽하고 업무를 해서 거기 사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다 같이 파악해서 좀 그 행사장에 어울리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설과.

김현목위원

그래서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약 10여차례 이상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했고.

김현목위원

아, 그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축제끝나고 아침에 7시 30분에 현장에서 우리시 전체 국장급이상 간부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해서 공사하려고 하는 하우스단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천으로 쭉 걸어내려오면은 돌담길이 있습니다. 돌담길로 해서 축제장까지 현장답사를 하고 그 날 아침에 11시까지 현장에서 토의를 했거든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쟁력있는 그런 어떤 전국적인 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에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가도록 하고.

김현목위원

공사하는 것 조금 업무협조나 조언을 좀 해주면 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지금 조감도라든지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폭포도 걸고 그 습지 연못공원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실수 있는.

김현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구절초 공원뿐만 아니라 소장님 거기만 계실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거기만 계실것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관련부서하고 좀 조언이나, 조언을 해주든가 조언을 받든가 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사업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를 조성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은 내용입니다.

김현목위원

3억5000인데 여기는 시설비가 반절 이상이 더 들어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그 하우스 있는 곳을.

김현목위원

아니 올 예산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반절이상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올해 예산은 시설비가 전체 예산에, 이 시설비는 시설비는 다른 예산 아닙니다. 거기 인부임하고 주차장 배수로 정비한 돈입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외진곳에 있든 어째든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여기 이 책자에는 없지만 이 구절초랑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사업 지원사업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선정은 다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 분들을 선정할 때에 규격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민박시설을 한다거나 펜션을 하면 방이 몇 개 내지는 크기 그런것을 우리가 규정을 두고 그렇게 맞춰서 하라고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본인들이 손님이 묵어갈 수 있는, 자기들이 사는 방외에 손님이 묵어갈 수 있는 방을 어떤어떤 형태로 시설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민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의원님도 두번이 거기에 위원님으로 들어가 있고 심의를 해서 과연 이 정도면은 자기 개인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민박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될 때에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펜선도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신규로 지어진 펜션은 없고요. 농가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농가주택!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크기나 일정한 그런 규격을 우리가 그런 포멧을 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심사를 합니다.

박일위원

심사를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집집마다 다 규격이라든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격을 획일적으로 정할수는 없고.

박일위원

그렇지요. 정하면 안되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기집의 현재있는 상태를 제안을 하고 해서 탈락도 시킵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한 민박시설이 이번 구절초 축제나 내장 가을과 연계해서 방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분들 얘기는 갈수록 구절초 기간에 신청자들이 밀려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아예 수용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귀농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고창이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고창이 1위, 그 다음에 뭐 부안 우리 정읍이 세번째인가 네번째예요. 그렇게 하던데 아마 그 각 시.군에서 귀농인에게 지원해 주는것은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읍시 인구가 그 전에 더 많았는데 귀농을 해도 우리 정읍시로 더 많이 와야되는데 왜 고창, 부안보다 숫자가 적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그런것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귀농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서울에서 귀농인 전시회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서 계획의 실효성이 있으면 매년 2억씩 3년간에 6억을 국비지원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인의 교육이라든지 또 타지역 벤치마킹 이런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 정읍시가 고창이나 부안보다 못할 일은 없는데 뭔가는 약간 한 2%는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정읍시가 귀농인 전라북도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귀농이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 구축사업으로,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6억 6천만원 포장재 1억 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특산품 영세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21개 업체에 63만 5,82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사업 감독 및 지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완공된 사업은 년 2회 운영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고품질 단풍미인쌀 육성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 확대와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신태인 외 6개 단지에 1,160ha를 지정하여 품종을 호품벼에서 신동진벼로 바꿔 생산약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 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수확기 품질 등급에 따라 특등과 1등급으로 차등 수매하여 장려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단풍미인 쌀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풍미인쌀 수매를 마무리하고 햅쌀 출시 홍보 및 직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품질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늘이고 3단계 검사를 1단계 검사로 간소화해 등급수매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5쪽 자연순환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클러스터 사업장 활성화 및 친환경 미생물제제 활용으로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285ha 유용미생물제 사업량을 확정하였고, 수도작용 유용미생물제 11,803포를 549농가에 공급하여 2회에 걸쳐 살포를 완료하였으며, 수박, 토마토, 딸기, 메론 등 시설재배 농가에 미생물제 5,000통을 124농가에 공급하여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생물제 살포 농지 토양을 분석하고 유용미생물제 사용농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식품가공 육성사업으로 농식품가공산업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 가공업체 3개소에 3억 6,400만원을, 농식품기업 1개소에 5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쌀 가공업체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저온저장고 건축 진행중이고, 농식품기업은 건물 증축을 완료하고 생산설비 설치중입니다. 금후에는 농식품가공업체 지도 감독을 통하여 계획대로사업을 완료하고 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 직접생산분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비·시설지원과 토양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저비용 생산기반 지원 4개 사업에 22억 2,300만원 토양개량 2개 사업에 20억 1,100만원 소득기반 다양화 2개 사업에 21억 6,300만원 재해 병충해 방제대비 3개 사업에 7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저비용 생산기반 조성 2개 사업에 11억 8,600만원 토양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에 1억 5,200백만원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9,100만원을 지원 농산물 품질고급화와 농업생산 저비용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5개 사업에 15억 7,6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에 3,400만원 친환경인증 소득보전 2개 사업에 4억 1,500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수면 양식 및 생태환경 육성사업으로 토산어종 방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토산어종 3종 862천미를 동진천, 고부천에 방류하였고, 낚시터 2개소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양식 기반시설 및 장비를 46어가에 4천만원, 양식장 19개소에 소독약제 1,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고 양식 기반시설 및 장비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쪽 특화품목·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원예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7개 작목반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311동, 9농가에 원예작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4개 사업을 5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및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번 단풍미인쌀 단지내에 이번 폭우나 침수나 관수지역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고부하고 영원, 지금까지 단풍미인 단지규모가 고부, 영원이 제일 크지요? 단지규모로 지역별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단풍미인쌀이 작살날 수 있는 됐군요. 이번에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풍미인 끝장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수매를 진짜 잘해야 품질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량 수매입니까?

약정량! 약정량이면 거의 재배농가들의 몇 프로나 돼요?

그러면 64개면 한 80%!

아니 제가 그것은 모르겠고요. 그 정도 양이면 몇 프로 수매를 하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필지에.

김현목위원

전량이라고 봐야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한 필지에.

김현목위원

생산량에 몇개나 나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0개에서 80개 정도 나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64개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4개를 했는데.

김현목위원

한 80% 수매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90%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9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90% 수매를 받는데 올해 쌀 값이 내년도 전망이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수매들을 많이 안한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쌀을 안내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러는데 고부지역, 단풍미인 단지내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침수나 관수피해가 없을때도 타지역에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침.관수로 인해서 미질이 좀 떨어졌을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음, 이것이 있습니다. 침.관수된 지역에서 금이 간 쌀이 나온다든지 어차피 여문성이 안좋아서 들 여문것은 산물벼 건조과정에서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김현목위원

다 날라가지는 않고요. 저는 이번에 잘못 관리하고 잘못 수매,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풍미인 그 동안에 쌓아 놓았던 얼마나 그 업적이 있는가는 몰라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풍미인 단지 수매나 품질관리를 철저히 기하지 않으면 그나마 여기까지 왔던것이 몇년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행히 신태인지역하고 감곡지역에서 이번에 수매를 해 보니까 신동진벼 상태가 무난합니다.

김현목위원

무난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금 일부 고부하고 영원에서 관수된 지역 그 모가지까지 다 찬지역의 것이 약 200헥타정도가 수확량이 많이 감소됐고, 문제가 있고 그 물 빠짐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높은곳하고 낮은곳하고.

김현목위원

물론 그것은 있는데 침.관수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는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선별을 해서 단풍미인쌀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농가들한테 조금 욕을 먹더라도 단풍미인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으면 이번에 단풍미인 쌀이 하루 아침에 술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농기계 지원사업 많이 있지요?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장!

그렇지요.

관리대장에 차대번호 기재합니까 안합니까?

기재해요?

처음부터 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가 올해 공급이 되었으면 내년에 몇 시간 활용했는가 한번 해줘보세요. 왜그러냐면 올해 받은것 내년에 가도 1시간도 사용 안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니 시간을 적으라는 것은, 올해 기계 공급을 했잖아요?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줬으니까. 내년에 검사하러 갔을때 운행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흙 묻으면 고장나니까 잘 보관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계장님도 아시겠어요? 필요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써야되는데 내년에 가도 그 기계 활용한게 1시간도 없는 기계가 있어요.

고물장사한테 엿 바꿔 먹으려고. 그래서 기계를 지원해 주시면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트렉터 있는데 또 받아서 그것은 안 쓰고 이것 엿 사먹을때 까지 잘 보관해서 그 때 써먹으려고, 내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농기계 한번씩 쓰면 10년 이상쓰는데 내구연한이. 그래서 올해 공급한 기계가 있으면 최소한 굴러갔는가는 확인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검해서 기계있는가 없는가 "전화로 기계 있어?", " 어디갔어?", "수리하러 갔어?" 저도 다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수리하러 갔던 어쨌던 써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써먹으라고 공급을 해줬으니까.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실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유사한 질의가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축산센터의 이렇게 업무추진 상황을 아까 소장님이 하셨는데 지원보조가 대다수네요. 거의가 지원보조네요 그렇지요?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관리감독 제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직선적으로 말씀은 안하셨는데 5년지나면 사유화가 될 수도 있지요?

어떤 사업은.

건물말고 이렇게 노후화 되는것을 얘기하자면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사유화 되면 자기것으로, 오랫동안 더 잘 써먹으려고 안 쓰고 보관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아까 되셨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관리감독 해주고 그 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그 기계를 못 쓰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축산센터에서 연간 각 분야별로 어떤것은 얼만큼, 어떻게 지원보조 되는가 내력을 저에게, 사무실로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항상 그 얘기가 말썽인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어느기간이 되면 사유재산화가 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수있고 공동으로 함께 써야할 저온저장고를 본인이 혼자만 쓰고있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고 여러가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것도 역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되고 지금 고정식이다보니 할 얘기는 없지만 옛날에 이동식으로도 해줬을때 팔아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농축산센터내지는 농업기술센터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일부분 이동식이였을 때는 팔아먹기도 했다 이 말이예요 내구연수가 지나면. 이런한 폐단들이 있어서야 쓰겠냐 지원은 열심히 해주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단풍미인쌀 육성에 관해서 잠깐 질문할께요. 지금까지, 금년에 쌀재배한 것이 신동진벼였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타, 전라북도 타 지자체에서 벼종자를 선호하는게 다른 지자체도 신동진벼 아닙니까?

주로 많지요?

다른데에 비해서 좀 키가 크고 밥 맛은 좋고 그런데 이제 혹시 태풍이나 하면은 키가 크기 때문에.

예, 도복이 있고 그러는데 당연히 농가에서는 좀 멀리하려고 그렇지요. 금년에 수매하는 것이 전부 다 100% 신동진벼는 아니지요?

100%!

그 수매비에 대해서 2,5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생산장려금은 특등으로 해서 5,000원씩 지급을 4,000원에서 5,000원, 확실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4,000원이 될지 주긴 주는데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데 확실한.

그래서 농협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정읍 농협에서요.

통합RPC에서 그러니까. 준다. 금년에 좀 어떻게 특등이 많이 나오겠어요?

만약에, 만약에 약정을 했는데 농가에서 이보다 더 뭐야 쌀 값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농협에 내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제를 당할 계획을 잡고 그럴지라도 뭐 가격이 월등하게 높다고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쌀 값도 내년도에 농협에서 최종결정해서 농가가 시중거래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주기 때문에 농가가 그것을 신뢰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몇 월달에 결정을 해요? 농협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도의 결정은 2월초에 했었는데요. 아마 이번 쌀도 그때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농가입장에서는 단풍미인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한 두어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려금을 저희가 정액적으로 얼마를 주어왔었고 또 산물벼 수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 고령화되고 노동력의 문제가 있는데 편리성 때문에 단풍미인 단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쌀을 내도록 하고 아까 차등수매 액수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까지는 포대당 2,500원 균일하게 줬는데 올해 신곡은 특등은 아직 가격은 정하지 않았고 1등은 2,500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할 때는 시 장려금 총액 5억1000만원하고 농협에서 3억6000 그래서 약 8억7000정도를 가지고 1등에 나온수를 2,500원을 다 주고 나면 나머지 특등을 얼마로 줄 것이냐고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고부하고 영원지역에서 수량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침.관수 때문에 한 필지에 70에서 80개 나오는게 뭐 40개 정도선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필지들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등의 경우에는 포대당 돈을 정해놓고 나눠주기로 하면 1만원도 넘어갈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격문제 때문에 심각한 혼란이 올수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1등이 2,500원이면 특등은 약 7,500원선을 잠정적으로 잠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5,000원을 더 받는다. 그럼 1필지에 있을때 64개 기준하니까 약 32만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가가 앞으로는 비료를 과하게 쓰지않고 미질을 좋게하는 쌀로 스스로 참여하지 않냐 이렇게 봐서 금년에 더 주고 싶습니다만은 내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정도선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인 수매비에 대해서 2,500원 지급을 하고 또 1등을 받게되면 2,500원 지급을 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전체 배열을 2,500원을 주고 특등을 받으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냥 특등하고 1등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런데 내가 들을때는 혼동이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혼동되게 나한테 얘기를 한거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전체 수매비에 대해서는 2,500원을 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특등을 맞으면.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특등 관계에서는 여기에는 4,000원에서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7,5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2,500원 보태면.

5,000원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500원을 이미 줬으니까 5,000원을 플러스하면 7,500원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00원을 플러스 한다는 얘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였고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필지에 약 32만원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또 2,5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생겨나왔는가 싶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균일하게 주는것은 2,500원 주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그 2,500원을 안 줄겁니다. 1, 2, 3등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3등을 맞으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도에는 3단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3등을 맞으면 50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아주 현격하게 낮추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어차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어차피 브랜드 쌀이고 고품질로 가야하니까 의지가 없는 분들은 단풍미인 단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수매는 하지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탈락을 시키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친환경유통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화품목 원예작물을 하는데 있어서 품목을 보면 고추, 토마토, 딸기, 수박, 복분자 이렇게 있는데 5개 품목만 이렇게 해주는가요?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있기는, 사업조서에 나와있기는 5개 품목해서 7개 작목반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자원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원개발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한다 이 말이지요. 하우스도 거기에서도 해주고 또 뭐 우수종자 그것도 해주고 이런게 다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술센터쪽은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이거든요. R&D쪽이고 저희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작물에 대해서 더 육성하는 분야로 가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돈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시범작목이거나 처음에 도입을 시켜서 실험적으로 농가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이고 거기에서 어느정도 작목이 성과가 있고 수익이 나고 창출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육성해 가는 방향으로.

박일위원

그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약간 중복될, 그렇게.

박일위원

고추나 토마토나 딸기, 수박 일반적인것.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익히 그냥 아무때나 볼 수 있는것 이런것은 자원개발과에서 손대면 안되지요. 글자 그대로 특화, 그 사람들 말은 한라봉이나 용과나 쉽지 않은 품목만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개발과에서 수박을 예를 들면 뭐 씨없는 수박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지요. 하우스까지 지어줘요. 그러면 동일인이 양쪽에서 다 그렇게 지원을 받을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작목반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복, 삼복지원한다는 얘기거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점이 사실은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인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목반 하시는 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좀 지원을 해달라 그렇다보니까 그게 한 두개씩 그렇게 들어가서.

박일위원

이게 전산시스템 없어요? 우리 지원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딱 뭐 어떤분 이름을 넣으면, 작목반을 치면은 전체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융자나 지원 받은것 내력이 다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내년에 4천만원을 지금 용역비를 올렸는데요. 지금 예산을 이호조 시스템에서 저희가 집행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올리면 아까 말씀하셨던데로 보조사업도 연계 프로그램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누구 작목반이든지 아니면 누구 개인이든지 보조사업 나가는 것이 딱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프로그램비를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언뜻.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 짧은 머리로 언뜻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수백억이예요. 이 호조시스템인가 뭣인가 이것이 비싸봐야 얼마나 그것이 바싸겠어요. 제가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돌아가시면서 앉는데 당신들 다 잘못했다는 얘기아니예요. 이것은 좀 챙피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안하고 나중에 카메라 들이댈 때에 감사때 내가 사실 하고 싶었어요. 참, 인상도 별로 안좋은데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감정있어서 혹시 그러는가보다 하고 오해할까봐서 말하기도 그렇고, 수위조절을 어떻게, 어디까지 나가야 할지가 참 궁금한 사람이예요. 내가 정말로 애매한 사람이예요. 이건 우리 국장님 혼자나 우리 과장님이 한 분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뭔가 진짜 체계적으로 이렇게 주는것은, 그런데도 이 분들은 적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안 준다고 하고 저기 누구는 더 준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전투구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게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좌우간 어떻게 좀 한번, 어떻게 한번 해 봅시다. 돈도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장학수위원장

내년부터 개선한다니까.

박일위원

예, 불요불급한 곳에 정말 써야할 곳도 많은데 이건 뭐 어거지 좀 쓰면 갖다주고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찾아서라도 줘야 하는데 좌우간 내년 예산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내가 몇날며칠 공부를 해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쪽하고 중복되는 것은 좌우간 하나는 다 없애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

보충질의.

장학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쪽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의 부서영역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부서 영역 어떤 영역부터 좀 조정을 해야할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얘긴데 아무튼 이건 뭐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듣고 간부회의에서 얘기되어서 충분히 조정되어야 될 문제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박일 위원님, 장학수 위원장님 보충질의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때 그 데이터베이스 즉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1년이 지나버렸네요 이게. 물론 소장님께 탓만은 아닌데 이 시스템을 갖춰서 부인이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지원을 남편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술지원센터에서 받아버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중에는 소득기금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끼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강하게 부르짖었는데 1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 예산세워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내년초에 바로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있다가 축산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어떨까요?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조례로 해서 중복지원 부분은 근절해서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수 있게끔 가야 맞지요. 사실 중복지원 좀 웬만하면 근절하긴 해야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성실하고 살아가는 일반시민들도 행정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1%와 99%의 차이 요즘 많은 화두지요 전세적으로. 지금 농업도 그래요. 1%하고 99%가 있어요. 맨날 먹는 사람만 먹어요. 못먹는 사람은 하나도 못먹고 그 부분도 적절하게 뒤에 계시는 우리 정읍시의 차세대 리더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좀 시스템도 바뀌어가고 조례도 만들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갈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시스템 구축을 하면 농가들하고 싸울 일없이 이게 더 편할텐데. 더 편할겁니다.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건 아닌데 옥정호댐에서는 전혀 어로행위가 안되거든요. 근데 부안댐에서는 무동력선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이 환경보호지역으로 같은 시기에 묶어졌거든요. 근데 법이 그쪽은 허용이 되고 정읍쪽은 허용이 안되거든요. 물론 그 당시 어떤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똑같은 전라북도내에서도 그 차이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농민들이 가끔 말도 안되는 억지들을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보상비가 조금 더 나온것 같으니까 그냥 보상비도 받았어. 지나고 보니까 물고기 잡는게 훨씬 낫어. 그러니까 어로행위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자원공사쪽하고 절충을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한때는 산내 매운탕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정읍 물고기하고 산내면 메기하고 똑같은데 누가 산내까지 가겠습니까. 옥정호에서 건져줘야 여기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수면, 부안댐하고 옥정호, 지금 옥정호도 상수원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옥정호 물이 전주 일부까지 갔지만 이제는 거의 용담댐 물이 다 넘어오고 있고 정읍도 용담댐 물을 먹어야 된답니다. 앞으로를 봐서라도 내수면, 옥정호도 내수면 어로행위에 대해서 담당자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방류사업, 치어 방류사업! 전에 참게치어 방류를 해서 올해 태인에서 재미를 상당히, 톡톡히 보고 있더라고요. 태인에서 이번에 피행정 축제때 밤에 횟불들고 그 행사치루는 것을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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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김현목위원

조금만 거기에 가미하면 굉장히 좋은 행사, 그 축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류할 때에 참게치어를 같이 좀 곁들여서 해주시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GAP관리를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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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사센터소장

GAP요!

김현목위원

GAP관리는 어떻게 한번 예를 들어서 산외 콩이 GAP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산외 콩이 품질인증 받은것은 아니잖아요. GAP를 받았건, 그러니까 품질인증을 받았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GAP!

김현목위원

GAP! GAP 인증을 한번 받으면 끝까지 이게 품질보증을 인정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산외 콩이 대한민국 최초로 홍보좋았잖아요. 그 관리를 계속 지금해 줘야지, 지금도 품질인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GAP 인증받은 단지 있습니까? 단지내에서?

그래서 첫해만 한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경쓰고 다음에는 방치해 놓으면 똑같다는 얘기지요. GAP인증을 받았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한번에 끝내면, 한번에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품질이 좋은것 같아서 인정을 하는데 다시 도로아미타불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GAP인증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내수면 옥정호 그 무동력선 어로행위 신경을 써주시지요. 왜그러냐면 산내주민 몇 농가라 하지만 산내주민 상당수가 생계에 따른것이고 그 어로행위에 생계가 따르지만 또 밑에 식당가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부안댐은 지금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농민들이요. 한번 약속한 것은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땡깡을 놔요. 다음에 변동직불금 85억 갖고 양이 찰것 같아요 그 사람들! 내년가면 또 더 요구할 겁니다. 다른 보조금 양이 찰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85억, 90억주면 다시는 요구안한다고 하지요. 안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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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타지자체에서 그 이상을 주기전까지는 얘기를 안겠다고.

김현목위원

90억으로 올라가기 전에도 타지자체보다 최고 많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랬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때도 그 얘기 했었고요. 조금있으면 거기에 또 얘기할 겁니다. 이게 농민들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스템 구축! 솔직히 말합시다. 못하지요? 할 수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초에 합니다. 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그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박일위원

자, 국장님!

김현목위원

그 시스템 구축을 못해서 안 만든건 아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별도로 각 부서에서 다 입력을 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현목위원

각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는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괄적으로, 그 총괄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연동 시스템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동 시스템을 할 겁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저기 소장님! 제가 2월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에 6월달 정례회 할 때에 그 때도 이것 말씀드렸어. 알았다고 어떻게 한번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적자생존이라고 6월달에 내가 각과에서 한 얘기를 내가 여기에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대답이 다 똑같아 버리면 저희가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몇달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일을 해보겠다 했는데도 벌써 연말되어 버렸다 이 말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변명같습니다만은 추경을 할 때에 그 부분을 넣었는데 예산부서에 재원도 부족하고 하니 신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바로 내년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될 때까지 아까 제가 말한 중복사업은 추경에 세우시든 어떻게 하시든 좌우간 그냥 잡고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우리도 편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편하고,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확충”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분뇨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처리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1개소, 공동자원화 1개소에 각각 70억원과 30억원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공법사 선정 및 사업장 인 · 허가과정을 거쳐 농식품부 지정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실시설계 공정 검토와 설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 계약체결 및 착공을 통해 현재 50%의 공정율로 사업 추진중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말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2월까지 시험가동을 통해 최종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질의 풀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풀사료 경영체 장비, 제조운반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94억 8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결체 장비는 15개 연결체를 선정하여 제조운반작업을 완료하였고, 풀사료 생산에 따른 작업면적 및 생산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056ha 전수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풀사료 동계 및 하계작물 종자를 추가 접수하여 221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제조운반비, 생산장려금을 12월내 지급하고,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보조금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최근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혈통관리 및 계획교배를 통하여 체형과 경제 형질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우량정액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44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수 혈통의 1등급 정액을 1월부터 10월까지 3만 6천개의 정액을 공급하였고, 458농가에 16,645두를 혈통등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5월까지 12,442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량한우 정액공급과 종자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가격하락에 대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녹색축산 농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FTA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2농가에 47억 3,700만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25농가가 농림사업을 신청하여 총 12농가가 선정되어 3농가 완공, 9농가가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9농가가 연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중소규모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규모 영세농가의 직접생산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기 위한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15억 2천여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공제 대상자를 선정, 71농가에 8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양돈·가금농가 화재보험료를 24농가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직접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16개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공제 및 화재보험료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직접생산비 16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등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과 백신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5개 축종, 11종 질병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 공급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과 닭 감보로 예방백신을 조기공급하여 소모성 질환의 사전예방으로 농가피해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공수의 운영은 월10일 이상 동원하여 질병예찰, 검진 등 가축질병 방역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적기 공급하고, 효율적인 공수의 운영으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구입 등 총 5개 사업에 9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하여 32회의 소독지원을 하였으며, 소독약품은 6종을 구입 지원하였고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10개소, 축사내부 소독 시설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37,000두 분의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조류사육농가 내부소독시설 5개소를 완료하고 브루셀라 거래우 5천두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산외한우마을 한우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 총 3개 사업에 11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 사업을 완료하고, 단풍미인한우 신규 판매점 2개소를 개설하였으며 무항생제 돼지 브랜드 “단풍미인 아리울 포크”를 출시하였습니다. 산외한우마을 육성을 위해 포장재 등 3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정읍한우 품질향상 용역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한우품질향상 용역 결과 수행을 위해 전문유통업체를 공모하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재해복구를 추진하겠으며, 우수축산물 가공시설 보조사업으로 정읍농협하나로 마트에 1억2천만원을 보조지원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유통 교육실시로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 등 4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 점검지도에 7억원이 지원되며 추진실적으로는 쇠고기이력제 귀표를 15,810두 부착하였고, 해썹 컨설팅 계약체결 및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수거검사, 축산물 위생 교육을 추진하여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 지원사업과 컨설팅 완료농가에 해썹 지정을 신청토록하고, 학교우유 급식 방학포함 하반기분을 공급독려하겠으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축산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이 희망하는 선진 맞춤형 농축산을 육성해 나감으로서 잘사는 행복한 농촌만들기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님입니다. 소장님 계속 수고많으시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신데요. 축산분뇨 때문에 앞으로 참 심각성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축산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그 경종농가도 축산을 그쪽으로 축산농가로 전환도 하고 또 겸해서 축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소득기반이 위에 서다보니까 지금 가장 큰문제로 남는게 가축분뇨라고 저희도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축산정책은 분뇨처리 대책의 어떤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처리대책시설의 어떤 기존시설의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이렇게 추진하고요. 분뇨처리 문제도 가축농가에, 축산농가에 교육시마다 매번 주입교육을 해서 악취없고 어떤 현대화된 선진축산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근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개선이 될까요?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악취문제요는 사실은 저희 축산부서에는 지도하고, 교육하고 계몽, 계도화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환경적인 단속권한이 사실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사항은 환경관리과나 이제 검찰에서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저희는 이제 축산을 사업부서에서 저희도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요. 농가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게 지금 허가 신고제인가요? 어떤건가요? 허가제는 무엇무엇이고 신고제는 무엇무엇이예요 가축분류로 보자면, 다 그냥 신고제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면적에 따라서요. 100평미만은 신고요. 100평이상은 허가.

정일환위원

뭔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게 그 축산과에서만이 아니고 환경과와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정말로 잘 관리되고 악취가 안날수는 없지만 최소화되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는 인센티브도 좀 주고 관리를 소흘히 해서 미생물을 좀 싼것을 쓰거나 투입기간을 뭐 한달에 한번씩 넣어야 되는데 약품값을 아끼기 위해서 둘달에 한번 넣거나 쉽게 말해서 시늉만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뭔가 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패널티라는 것은 뭐예요. 지원해 준 것이 있으면 회수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고자 신청을 하면 중단하거나, 뭐 벌금을 낸다거나, 물린다거나 이런 어떤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백 몇십개가 신고를 하려고 허가를 내려고 대기중에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157개였으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건이제 건축부서에 민원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많이 있는데 고개만 돌리면 이제 축사거든, 돈사이고.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물론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환경과랑 함께해서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최소의 악취와 그리고 흉칙스럽지 않고 미관상,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나 키우다가, 소나 키우다가 폐사해서 그냥 폐막으로 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너덜너덜 바람불면 막 천막이 움직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관리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사유재산이라 못한다고 하지만 그런것도 어떤 제도권에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앞으로 살기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고, 신경은 쓰고 있지만 제도가 없어서 어떤 제재조치를 못한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끝으로 돼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안전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돼지 유통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잡아서 통째로 옵니다. 그러면 뼈 추리는 작업을 대부분이 이런 일반 정육점에서 하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정육점에서 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해체작업을 해서 아예 작업을 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정일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좀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한 여름에 쇠파리가 딱 앉았다가 가면은 조금있으면 바로 쇠가 슬어요. 제가 그것을 저희 건물의 아랫층에 정육점이 있는데 딱 잡아다가 그냥 통째로 걸어 놓습니다.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 다 봐. 먼지 있어. 뭐 매연 내지는 등등. 그리고 나서 조금있다가 시간나면 주인이 바닥에 딱 깔아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딱 썰어서 딱 집어 넣어버려요.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육점도 모든것을 다 냉장되어 있는 깨끗하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조금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뭔가 그런것도 제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절대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쇠파리가 막, 원래 조금만 내놓아도 그런데 그 뼈 추리는 작업을 위해서 세부나 뭐 부위별로 이렇게 썰기 위해서 통째로 갖다 놓았을때 그때에 위생이 가장 뒤떨어지지 않느냐. 소비자들은 냉장고에서 딱 내놓고 쓱쓱 썰어서 주면은 그냥 맛있게 갖다가 먹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여름에 고기 안 사먹습니다. 그런 정육점에서, 차라리 하나로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 놓고 장사가 안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이것은 대단이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자영업을 하는 이렇게 크게 대규모가 아닌 소영업을 하는 그런 업체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위생, 정육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하계, 여름철에는 위생적이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과장님, 그 우시장 어떻게 되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우시장이요?

박일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예견하시기는 어떻게? 가닥을 잡기는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견하기를 사실 이번에 상당부분 진전을 봤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축협관련 이사들까지 저희가 개별집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또 구했고 이래서 한 날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것 까지는 접촉, 그렇게 진전을 봤는데도 사실 성찰을 저희가 못시켰어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쪽 한쪽측면에서는 지금 국회에 또 의원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해결해도 좋겠지만은 농식품부 관련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잘 알고있어요. 근데 적국적으로 하나있어요. 저희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곳이. 거기에서도 회답을 못주고 있어요. 왜, 원인이 뭐냐 그래서 들으면 순정축협에서 양보만 좀 하면되겠다.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축협의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축협 본부장한테 이렇게까지 중앙 농식품부 관련부서 담당자가, 실무자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서 회답을 안내리더라고요.

박일위원

과장님 중간중간에 저한테 설명도 한번씩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단풍미인 홍보관 지난번 태풍불어서 입간판 그게 잘못되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세우둔 간판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아직도 안세워져 있어요. 돈이 없는가요? 예산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세웠는데요. 저희가 조형물 조금, 새로운 어떤 조형물을 구하다보니까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글쎄요.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까 아니면 무슨 여러소리가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저도 여러소리를 들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도안을 저희가 사실은 여러 디자인을 여러측면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도안만 결정이 되면 바로 될겁니다.

박일위원

제가 들은게 다는 아닐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내가 분명히 믿으니까. 좋은모양, 좋은것 찾으려고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읍에 있는 업체의 사장님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정읍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저희 욕심같으면 좀 큰 도시에 맡기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면 이 광고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디자인을 받겠는데 우리 지역에 디자인을 요구하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그냥 대충 어떻게 다른곳, 다른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요즘 이런 디자인이 어디가 있냐하면 또 조금 어떻게 자기 아들, 딸들이나 시켜서 하나해서 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인데 이 돈하고 떠나서 디자인을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와라. 이게 저희 축제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때 팜플렛 하나 만드는 것도 디자인이 정말로 떨어집니다. 디자인 요구를 하면 대도시가서 해와야 되는데 저희가 대도시에 맡기면 또 안되지요. 왜냐면 지역업체.

박일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것을 공모를 해버리지 그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전국 공모를 하면야 뭐 최고 좋은작품이 오지요 근데.

박일위원

그게 돈 액수가 적으면 우리 정읍시라도 공모를 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참, 저희가.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개 업체에만 자꾸 시안을 떠와라, 떠와라 하니깐 그 사람들 머리에 한계가 있을것이고. 물론 모방도 창조지만 모방도 한계가 있을것 아니예요. 수준이 있을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시본청 회계과나 저희 회계집행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 있는가봐요 그게 광고업체가.

박일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중에 뭐 별말이 다나와. 뭐 소장하고 친한 사람을 주려고 계속 캔슬을 시킨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럴일은 없을것이라고 보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앉아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전부 내가 인격을 믿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못 믿을것 같으면 이런 말도 않하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세우고, 왜그러냐면 가을철 아닙니까. 그쪽도 입간판 보고도 예를 들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 간판하나 세우느라고 시간 허비해서 벌써 태풍분지가 언제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급기야 그것을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선정을 해보자. 간부회의에서 하시는 말씀이 좀 마음에 안드시는 가봐요. 현장을 한번보고 이것을 세우자한 것이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는 전부 오해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체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않습니다.

박일위원

자, 나중에 제 방으로 오십시오. 내가 들은 얘기를 다 해주면 아마 기겁할 꺼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더 하실말씀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그 문제가 항상 업체를 먼저 선정하니까 그래요. 공모후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지나간 얘기지만 산외 신활력사업으로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요. 정읍 업체들한테 엄청난 무언의 압력을 받았어요. 정읍에도 이벤트 회사 많이 있는데 전주에서 다 데려오냐고. 지역업체 보호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경력이란게 없어요 전혀. 그나마 산외 이벤트가 전주 애들한테 하다보니까 A급 연애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게 산외예요. 어찌보면 장윤정, 남진같은 무대 A급 대형 6명을 동시에 세운 사례는 정읍 행사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그런 행사 없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다 세웠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정읍 행사도 김차동이가 와서 사회봅디다. 정읍 지금까지요 그렇게라도, 그런 MC하나도 선 일이 없었어요.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똑같으면 지역업체 줘야지요. 근데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면 그 보다는 좀 나을것이다. 업체선정하고 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좀 해주시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켠것은 아니고요. 송아지 이력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했습니까? 송아지 이력제가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지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력제 그 추적한 용지는 김현목이가 키웠는데 실질적인 고기는 정일환 의원이 키운 고기예요. 만약 이력제에 있는 사람하고 고기하고 다르면 이건 사기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요.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력제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요.

김현목위원

이력제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A라는 고긴데 이력제에는 B라는 이력제를 걸어놨으면 이건 사기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일이 있을수 없을것 같은데요.

김현목위원

자, A라는 이력제를 가지고 투플을 받았어. 내가 우리 가게에서 팔면 싸니까 도방으로 넘겨버려 도방이라는 것은 언어가 잘못됐으니, 넘기고 다른 고기를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내것 이력제는 투플나와서 걸어놓고 내가 에이플 고기를 갖고와 그러면 이력제는 투플인데 실제 고기는 에이플이야. 그런 사례 없다고 보십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은 고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네요.

김현목위원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하고 있어요. 이력제하고 고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지금 KBS에 횡성한우가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력제상으로는 횡성한우인데 실제 고기는 횡성지역이 아닌 타지역것이 와서 판매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지역 한우, 산외 한우마을이라든지 우리지역 정육점에서는 그런정도, 브랜드 차이 때문에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나왔는데.

김현목위원

아니 정육점이 예를 들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거세 에이원 고기도 그렇게 부드습니다. 마블링만 안되어서 그렇지. 마블링만 안되어서 그렇지 고기, 저같은 경우에는 거세 에이, 에이플도 아니고 에이짜리 먹습니다. 왜 기름기가 적으니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현목위원

저는 에이원도 필요없고 에이를 찾습니다. 왜, 마블링이라고 해서 한국사람들은 삼겹살도 기름기만 있어서, 꽃이 피어야 맛있는지. 소고기 기름은요 몸에 축적이 되면 없어지지도 않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꽃등심 안 먹습니다. 근데 거세 에이원도 구워먹는 고기 절대 안질겨요. 무진장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투플짜리 내가 정육점을 해요 시내에서, 투플나왔어 고기팔고 내가 에이플로 가져왔어 이력서는 투플이야, 이게 지금 횡성 방송나온 얘기가 아니예요. 거의 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 그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이력제 관리만 잘못한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현목위원

그건 사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단속해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가.

김현목위원

그래야 소비자들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에이플 아니 투플이 걸려있으면 투플로 사와야 하는데 걸리기는 투플로 걸렸는데 에이플을 팔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는 에이플하고 투플하고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력제가 수행되서 김현목이가 키운 소만 이력제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김현목이 소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은 육우를 한우로 둔갑했다 그 단속이 아니라 이력제를 제대로 이 샘플하고 이 이력제하고 맞는가를 봐야돼요. 이제는 그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고기 옛날보다 육질이 좋아졌어요. 거세도 아니 비거세도 좋아졌어요. 정읍시에서 조사료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옛날 비거세 보다는 요금 비거세 맛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이 축산에서 조사료 사업이나 이 뭐야 정액사업 잘 해놓고 효과를 못보는 것이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산이나 모든 기반, 기반시설은 다 잘되어 있어요. 조사료도 다른곳 보다 진짜 잘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른지역의 브랜드 하나도 영차영차하는데 합쳐지지는 않았지만 정읍에서 브랜드 참예우 안빠지잖아요. 총체보리도, 단풍미인 이게 합쳐지면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만 그렇게 안합쳤어도 이 세개가 인정을 받는 생산자 브랜드에서는 인정을 받고있단 말이예요. 다른데는 이런것도 없는 지자체도 많아요. 그렇게 정액사업이나 조사료 사업을 잘하고 관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플짜리 이력제로 걸어놓고 원플을 팔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이 고기가 육우인가, 한우인가 이것을 보는게 아니라 이 고기 샘플링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력제하고 맞는가를 봐야돼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은 이력제 사진찍고 이 고기하고 다 확인받고 그렇게 단속해야 돼요. 정읍이 다른지역보다도 이 이력제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단풍미인 홍보비 필요없어요. 이력제 관리를, 그것 이제 지키게 되어 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고기를 유상수거 그 비용이 있어요. 수거해서 어떤 취합부서가 또 따로 있을겁니다. 정육점이.

김현목위원

예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 단속가면 동시에, 축산센터에서 못하면 지원받아서 동시에 들어가서 샘플을 같이 뜨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외같은 경우는 한 60집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 동시에 들어가서 해야해요. 왜! 제가 산외 미워서 단속 받으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산외 한우마을이 오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산외, 고기장사 돈 벌어서 약올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정착됨으로써 오래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정읍 축산이 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하니까 송아지 이력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근데 한번도 안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했습니다. DNA 샘플을 채취해서 DNA 검사를 했어요.

김현목위원

그것은 아마 몇 등급인지 했지만 이것하고 이력제하고 맞는가는 안 봤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그것 부합시키는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김현목위원

다,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앞으로 그것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것도 확보를 해서.

김현목위원

예고없이 1년에 한 두번은 그렇게 해야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우리 축산과에 대한 질의응답 시작하면서 바로 가축분뇨 이 부분이 정읍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해결점이 있는데 우리시의 책임자가 조정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읍시에 한때 순환농업과가 있었어요. 잘 아시지요? 담당과장님이 순환농업과 과장님도 하셨지요? 순환농업의 의미를 말씀해 줘보실래요? 굳이 뭐 답변 안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순환농업입니다.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정읍시에서 필요하는 유기질 퇴비를 다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유기질 퇴비는 관내 비료공장에서도 많이 구입되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천만의 말씀이시네!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는 믿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 타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퇴비걱정 아니 분뇨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정읍시는. 그것은 지금 우리 여기 소장님이 계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센터하고 관할이 틀려졌지만 그래서 제가 정읍시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의 지도록 부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어디에서 사는가.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유기질 퇴비 보급된 것들 다 어디서 샀는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한때는 저희가 시비지원 퇴비사업비는요. 정읍관내로 국한해서도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럼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기질 퇴비가 충분하게 숙성이 되게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농가들도 정읍시것을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 해당부서에 있는 담당과장이, 계장이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특정업체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퇴비 홍보를 하고 다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그 퇴비를,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자체적으로 소화만 시켜도 지금 충분하게 100%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액비와 관련된 조례제정도 했지만 앞으로 액비든 유기질 퇴비든 그 부분을 충분하게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주고 하면 현재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 부분의 나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개념에서 가축분뇨와 액비를 관리를 한다면 해결이 안되지요. 근데 그 부분의 해결방안을 개선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이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미인 전시관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 내부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어요? 활용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층 홍보전시관이 저희도 이제 관리하던 직원도 없고해서요. 사실 그냥 내방객이 둘러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홍보관 운영하고 있는 2층 식당운영권이 내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1층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1층까지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활용할 방안 아니면 그대로 전시관으로 해서, 지금 전시관은 사실 임대료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둘러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그 방안을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하고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도 또 우리, 제가 잔소리를 하자면 시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조정자들의 그것도 지도록 부재입니다. 축산과에서만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축산과에서 활용방안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있는것 처럼 그냥 형식적인 전시관 그대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단풍미인 홍보관으로 식당으로 좀 확장해서 쓴다든지 두가지 밖에 선택의 길이 없지요. 그러자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자는 싫다고 하고 마땅히 축산과에서 활용방안이 없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서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른곳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요. 똑같은 정읍시 자산입니다. 축산과 자산이 아니고 정읍시 자산이예요. 다른 부서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가야지요. 일 례로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품과 관련한,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홈페이지, 쇼핑몰, 쇼핑몰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권고를 해서 쇼핑몰 운연을 하려고 지금 방안 강구중인데 거기에 대한 전시관을 농업기술센터 내부에 있는 건물에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부에, 거기에 두면 누가 어떤 쇼핑몰 이용자나 관광객이 거기가서 쳐다보겠습니까. 그 홍보 전시관, 단풍미인 전시관 있으니까. 단풍미인이라는 쇼핑몰이, 쇼핑몰 제목이 단풍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풍미인 홍보관 밑에 전시관이 형식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옮겨보십시오 했더니 또 그냥 자기과만 생각해서 그 양반 또 무조건 NO 해. 얼마나 한심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장하고 부시장은 노는것 같아 맨날 행사장이나 다니고. 뭣한데요 그 두 양반은! 시정조정위원회나 간부회의에서 대체 뭔 회의해요? 그런것도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냥 각 부서별로, 저희가 5년, 6년째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느낀건 뭐냐면 해당과의 과장은 자기과의 사업만 생각해. 그러면 그래서 국장이 있거든요. 그럼 국장이 그 전체적인 나름대로 그 과를 관장을 해서 업무를, 영역을 줘서 충분하게 좀 서로 연계가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해 갈수 있게끔 해야되고 또 그 위에 부시장은 각 국별로 있는 여러가지 충돌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조정해서 역할을 해주고 또 부시장이 안되면 시장이 해야되고 그게 행정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다 따로국밥으로 놀고있고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고 12만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1,400명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1,400명 공무원이 1년을 시민을 모시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2,60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모르지요. 자기 과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인건비하고 우리 시청 전체적인 광열비나 유지비, 사무용품비 다 합쳐서 2,400~2,500억들어갑니다 1년에. 정읍시의 반절이 여러분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예요. 그런것들을 최소화 시키려면 결론은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정능력이 있어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할 같은 생각이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시관 있지요. 활용잘해서 단풍미인 쇼핑몰이 그쪽 구석에 숨지않고 홍보관 밑으로 내려와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책을 심하게 했지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8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