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의원연찬회를 실시한 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등 3개관과 문화행정복지국소관 과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정 총괄 기획 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 강화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주요정책 토론회와 정례적인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므로써, 심도있는 토론과 최적의 정책방향 대안제시 등으로 민원해결과 정책 실패를 사전 예방하여 오고 있으며, 시책추진 과정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의 강화로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 정읍비전 2020 발전계획 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정책변화, 국내 외적 변화와 여건들을 최대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8월말까지『정읍비전 2020』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농업농촌등 7개 분야, 24개 사업을 발굴 하였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24개 선도프로젝트를 더욱 심도있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정책 또는 국가예산 확보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4쪽, 창의 혁신적인 시정 구현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선진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실시한 결과 신규시책 223건이 접수되어, 전문가초청 토론 및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민들에 대한 아이디어공모, 벤치마팅 순례단 운영을 통해 발굴된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아이디어 등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접목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시정주요 핵심정책과제 추진입니다. 민선 5기『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만들기 위하여 7개 분야 88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시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점검을 실시한바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이 114건, 지연사업이 2건, 쟁점사업이 3건으로 파악되었으며 문제사업 및 쟁점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서울 종로구청 등 4개 국내 도시와 일본 나리타시등 2개 국외도시와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시 중고등학생 홈스테이와 서주시 교류대표단, 나리타시 한글동호회원 등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대표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발전적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외 자매도시간 우의와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 문화교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성과지향의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 등을 통한 재정확충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정체와 사회복지 분야 등 세출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경상경비 7억 6천 2백만원을 절감하여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와 우리시 세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기초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전경비 및 경상경비 한도액을 설정 운영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8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스템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지역회의에서 발굴 건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소위원회의 지역별 교차심의를 통해 시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반영 선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기능 강화로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운영은 홍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시민소통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주문하셨던 정읍의 관광과 먹 거리, 그리고 기업탐방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문보도, 기획특집, 정읍소식 21,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적인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위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은 물론, 정읍의 사계절 관광과 맛의 고장, 단풍미인브랜드 특산품, 기업하기 좋은 곳 등 대외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고객중심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처분시 시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실있는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 고문변호사를 증원 위촉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업무의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추구해 나가고자 ‘95년 정읍시 통합이후 활용되어 오고 있는 자치법규 517건을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등 107건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규칙, 훈령, 예규 등 56건에 대하여는 공포, 발령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조례안 51건 중 34건은 의결정비한바 있으며, 17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국책ㆍ전략사업 발굴 및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최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우리시가 전북도를 경유하여 국가에 요청한 2012년도 국가예산은 5,257억원이며, 확보 목표액은 전년대비 388억원이 증액된 4,500억원 이상 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방문하여 우리시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 또는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중앙부처 30건, 전라북도 9건, 총 39건을 응모하여 전년대비 254%인 30건이 선정되는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실질적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지역현안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CB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CB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원조사 실시마을자원 600건, 향토자원 413건 등 총 1,013건의 자원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공모한 CB사업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2개 마을을 선정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조사 결과를 활용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공동체사업 관련 아이템을 발굴 하고 CB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효율적인 환류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관실 직원들은 민선 5기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에요. 먼저 지금 몇 가지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행정지원관님도 계시고 감사평가관님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우리 정읍시 행정에 회의가 많이 늘어났다고들 하거든요. 자, 시장이 주제하는 회의,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 간부회의부터 각종 시책보고회의라든가 무슨 행사 때마다 하는 회의들이 지금 우리 정읍 공무원들이 회의하다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회의가 많아졌다고들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의 내용을 한 번 주~욱 불러 주시지요.

저희가 간부회의는 시장님실에서 매주 월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시정에 주요정책 토론 즉, 어떠한 사업들에 쟁점사업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확대 간부회의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확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이 토론회 즉 회의보다는 토론회 성격이 주 1회 있습니다.

물론 회의도 하고, 중요하고, 토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동장들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회의한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인 확대간부회의입니다.

확대간부회의 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회의도 또 있고 왜 지금 우리 정읍시 행정이 다른 지역은 가능하면 회의를 시간도 줄이고 또 회의도 않고 전산망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그런 것도 의견 피력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유독 우리 정읍시만 민선4기 때보다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많은 회의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소통에 앞서서 행정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기획예산관님께서 한다. 안 한다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회의 많이 하고 하는 문제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공백이 생김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능하면 회의를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회의 안 할 것은 안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전산망을 통해서 회의 할 것은 업무지시도 하고 그렇게 방향이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회의에 성격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그 시간을 빼는 불필요한 회의는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 염려했던 사항들이 그런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는 자주 어떠한 획일적인 지시보다는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회의가 우리 행정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요성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불필요한 회의들이 많고 시간도 많이 빼앗고 읍면동장들 다 불러서 10분씩 20분씩 보고하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또한 담당급들 대책보고회 뭐하다 보면 회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과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못 느끼지요. 일선에서 일하는 행정조직들은 다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들 위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까요. 과거 이야기지만 장계석총통이 쫓겨나면서 배속에서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하면서 회의하다가 망한 곳이 장계석이에요. 그 배속에서 왜 회의냐. 가서 살길 걱정하느라고 그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쫓겨 가면서도 회의 많은 것을 소통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도 말초신경들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하고 간부들이 느끼는 그러한 회의 느낌하고 다르니까 좀 잘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것을 지양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전산망을 통해서 부시장께서 소통하자고 선착순 15명 신청하라고 한 적 있었죠.

그것은 개인 메일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개인 메일을 통해서요.

예.

그 자체도 참 모순입니다. 전직원하고 소통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지 15명 선착순 해서 대화하고 그러면 줄서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들,

그것이.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일선직원들이 참 웃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려면 다 해야지 선착순 15명 누구는 하고 누구는? 누구는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싶겠어요. 물론 의도야 좋겠지요. 그런데 의도는 좋습니다. 저도 부시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거기에 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지요. 뭐냐면 거기에 선착순 15명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 15명 의견만 반영하고 나머지 의견들은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받아서 적어도 우리 시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에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15명을 대상으로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다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느끼는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세상에 15명 선착순 해서 그 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실 때 항상 고민을 하시고 소외됨이 없이 모든 행정조직이 부시장 산하에 있는 조직원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안 한다는 것은 바로 예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소외 받는 소외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15명 모여 놓고 30명 모여 놓고 무조건 서무들 모여 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지명을 하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서로에 마인드를 바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문제지. 참여를 해줘야지 피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문제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회의 좀 줄여 주시고 회의 할 시간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방금 보고회에서도 들었는데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앉아서, 책상위에 앉아서 회의 백 날 해봤자 탁상 공무원에 밖에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회의 줄이고 현장 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시민들에 목소를 좀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피해를 가져온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정도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통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 행정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서 보고 자료 6쪽 간단하게 제가 업무보고 자리인데 보고만 들어야 되는데 제가 대안을 조금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사절단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그런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행사 때마다 보고 느끼는 부분인데 어떻게든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런 교류도시 자매도시에서는 정말로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 농특산물을 아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함께 마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조정 55건이 있죠.

예.

55건 내력하고 4쪽 신규시책 5건, 5쪽 핵심정책과제 추진 123건에 대한 완료 정상 추진 지연 쟁점 내용별로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6쪽 홈스테이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기간하고 기간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참여대상자 명단, 그 다음에 소요예산 그렇게 해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위원회 해서 의결한 게 있죠.

예.

새로 발굴된 건의된 사업 있습니까? 이 분들이 새로 발굴해서 건의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지역위원회와 이쪽에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어서 지역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 어떠한 숙원사업에 성격에 내지는 민원사업들이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또는 행사실비 이런 것들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은 행정에서 해왔던 것이고 여기 보고된 대로 지역외에 새로 발굴된 건의된 사업은 없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만 관여된 사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의가 있냐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보면 읍면동장들 또 우리 시에서 전부 지역개발사업이나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인데 이것을 시민위원회 열어가지고 시민위원들한테 의결 거쳐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예산삭감하고 증액하고 무슨 권한으로 예산심의하고 삭감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자기들이 삭감하고 그런 권한은 없지만,

삭감을 했죠. 올라 온 것들.

아니,

아니 좋아요.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시민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사업들이 우리 행정으로 올라와서 의회에 반영이 되어야 맞나 이 말이죠. 저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새로 발굴된 사업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새로 발굴된 사업이 있으면 좋아요.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민간자본 이전경비로 나가는 사업들 다루고 앉아서 거기에서 비용 들여서 밥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이야기죠. 의미가 있어요.

의미라기보다는 어떻든 이 시민위원 예산제는.

조례에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이게 옥상옥이에요. 길게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이게 옥상옥이에요. 어떻게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예산반영이 되어서 협의도 안 된 것을 자기들이.

그것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반영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건의한 사안도 의결이 된 것이지 반영이 되었다고는 못 보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시민위원회 열어가지고 예산심의 하겠다.

아니 어떻게 했던 우리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각 자치단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발굴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그것은 제도에 개선문제이고요. 일단 그 문제는 이게 초보단계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강하게 가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왜, 원원들 뽑아 가지고 왜, 예산 다루고 심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말고 시민위원회 맡겨 가지고 다 해버리지 의원들은 왜 뽑아요.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의원보다 더 권한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산 무엇 삭감했다고 무엇 삭감했다고 하고.

아마 그 사람들의 의견이지 그렇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을 시책을 발굴해서 시에다 건의하는 것 그게 기본이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모든 것을 규제가 나오니까.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원래 당초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은 그 금액 내에서 한도 있게 투명하게 쓰지요. 목 다 달아서 쓰는데 투명성은 있지요. 그런데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을 지금 다 그분들이 일정 부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권한도 그 분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행정에서 예산 짤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넘길 것도 없이 다 그냥 거기에 맡겨 버려요.

위원님 예산에 편성권은 거기에 준 것은 절대 아니잖습니까? 편성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것이지.

시장이 권한을 주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 거기서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왜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그렇게 유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서 해야 할 부분들이 기능 자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손대지 말라 하면 그 위원회 둘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당초에 출발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건의하는 정도로 끝냈어야지?

이게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는 무슨 무슨 건의 입니까? 거기서 예산삭감하고 죽이고, 싸움나고 거기서 언성높이고 회의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어떤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에 말이 다 옳다고 봐서는 안 되지요. 45명의 위원이 있는데 한 두 명이 주장한다고 45명이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민 위원회에서는 건의만 행정에다 해 주시면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참고하라고 올리라고 해서 그것을 붙어서 올려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왜 금액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그 분들이 하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고.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는.

아니 한 단체만 갖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요. 다만, 이 예산 단체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단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작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금액을 왜 따집니까. 정읍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시에다 건의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금액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죽이고

아니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자체가 삭감하고 죽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들이 정당하게 들어왔는가 하는 심사도 해야 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단체에서 이 예규성에 어떠한 경비를 갖다가 새로운 신규사업 반영을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실링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 즉 어려운 단체도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비는 살려야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은 부분 같아요.

예산관님처럼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에서 면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민위원회 예산 사업 올려서 그 사람들이 심의 의결해서 나는 몰라 시민위원회에서 다 의결 해버렸어?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은 의회에다가 예산 짜서 올릴 필요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민간이전경비 그것뿐이 없어요.

민간이전경비도 그래요.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자, 꼭 필요한 것만 의회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시민들에 민간자본이전을 예산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업해봐서 해보도 안 한 사람들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논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요. 아니요. 혼낼 것은 혼내야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제 제도가 바꾼 건 아니에요. 제도는 분명하게 선진적이고 더 민주적인 제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차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왜냐면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 의회 전속적인 권한이에요. 고유에 권한이에요. 집행부의 권한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구분을 하면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지금 시민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는 탓을 하고 싶지 않아요. 편성단계에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고유에 권한 일부를 시민위원회에다 돌려줘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운영측면에 문제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어렵나 기초 데이터를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몇 년 간 많게는 20년 넘게 짧게는 몇 년 간일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예산심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전혀 사전지식이 없고 데이터도 없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 전문적인 심사 기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심사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에요. 세몰이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세몰이.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라면 더 더군다나 그러할 가능성이 노후하단 말이에요. 때지어서 예산을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몰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기준과 논리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과가 왜곡되어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용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한을 뺏기는 것 아니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겠지만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그렇게 권한을 일부 그쪽에다 이양을 해서 해준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논리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청렴하게 그 일을 보실지 않을지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분들 뜻에 따라서 왜곡된 집행부가 편성할 때보다도 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합계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1년 내내 여기에 나와서 자료 보고 고민하고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예산심의가 아니고 그 분들은 일시적으로 모여서 예산심의하고 빠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전문성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기주의로 갈수도 있어요. 잘못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도록 집행부가 충분하게, 그런데 그 분들이 예산학교 운영하다고 해서 자기 자영업이 다 있는 분들인데 나와서 돈도 안 주고 나와서 그거 하라고 하고 돈 준다고 몇 푼 주지도 않을 텐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냐 한번 심사숙고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같이 여기에 전념을 해도 예산심의 하기가 쉽지 않는 일인데 일시적으로 모여서 하는 심사가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객관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전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면서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 의견을 집약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예산학교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형식은 전문성 이런 것 다 포장이 되어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소 불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의해서 더 좌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학교를 통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학교가 능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시정주요 핵심정책과제 추진이 있습니다. 핵심정책과제 추진사항을 자체점검 하셔서 지연 2건, 쟁점사업 3건으로 지적을 하셨네요. 지연은 예산이 미확보된 것이고 쟁점사업은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쟁점사업에 관계는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이행이 안 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어서 보류 내지는 지연을 해야 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더군다나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절차상 문제. 예산낭비에 전형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창의적인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예.

언론매체 인터뷰 대담이 지금 추진실적이 22회이에요. KBS 등 지금 인터뷰 대담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인터뷰 대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 22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약 두 번꼴로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대게는 각종 시책에 반영되는 인터뷰 내지는 시정홍보, 시정운영사항, 각종 행사에서 관련되는 인터뷰 내용들이 주에 있습니다.

물론 현대는 언론홍보이고 자기 PR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하면 못한 만큼 또 못합니다. 이건 너무 많고 이건 할 때마다 예산 다 들어가겠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홍보비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인터뷰 대담 절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법무행정 추진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죠.

예.

고문변호사가 2명이십니까?

예.

혹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행정 대집행 영장발부시에 이 법률적 자문 구했습니까?

법률적 자문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집행은 법에 근거해서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행정 대집행 자제가 위법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행정 지자체 장이 행정 대집행 영장발부를 하면서 시고문 변호사와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시 행정에 소통에 부재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단독으로, 엄연히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 법률적. 나중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토지수용 강제수용 재결 무효심판 이걸 소송을 걸고 있는 판인데 만약에 법원에서 토지주들에 손을 들어준다면 수용결과 이건 무효소송이다라고 이쪽에 무효다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행정 대집행 영장발부한 시장은 뭐가 됩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건 나중에 저도 보겠습니다. 이것 좀 기획예산관님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요. 잠깐만요.

그 회의록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

아,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시로 현장 행정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시민과 대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례적으로는 연초 방문 때 시민과의 대화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방에서 하는 대화의 시간은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민원인이 원할 때에는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통의 날을 매월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민 사랑방 운영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민원 창구에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 앉아서 민원인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가예산 확보 지금 국회예산 삭감 권고 사항 중에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예산삭감 권고안 받았죠.

권고안은 공식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R&B에서 일부 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국회에서 동의한 것 같습니다.

R&B 분야를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R&B은 아니고 위생물가축평가센터.

그렇죠. R&B를 우선적으로 하고 동시에 정읍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줄 수는 없으니까 R&B분야 먼저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위생물가축평가 자꾸 우리 국가예산들이 너무 R&B쪽으로 연구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축. 건축물 신축하는 쪽으로 많이 오니까 이건 문제다 해서 위생물을 삭감권고 받은 거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아직 그 내용은 안 왔어요. 다만 그 부분은 국가적으로 미생물 외에 같이 연구는 엄청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가 안 되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요. 아마 전라북도에서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 할 때는 예산액보다도 일부 적게 되었기는 했지만 한 1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관, 감사평가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면 또 잊어버리고 간과할지 몰라서 저는 공조직에 조직이나 조직에 존재이유 또는 생명 그것은 무엇에 있냐고 보면 상급기관은 상급자를 다 포함하는 뜻이 있겠지요. 상급자가 일단 명령을 내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신념화 하는 게 공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가 내린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게 공조직에 생명이고 존재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잦은 회의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난다. 저도 잦은 회의 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상급자가 이렇게 한번 우리도 조직을 한번 바꿔보자 했을 때 그 자에 명령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 분들이 그 안에서 업무적인 불평불만을 갖게 되면 이게 산으로 갑니다. 여러 분들은 누구 돈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존재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존재이지 그 안에서 내린 상급자에 명령에 불평불만을 의회에 전달하거나 또는 시민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속력이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을 하시라고 공무원을 뽑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 그게 시장에 판단에 의해서 잦은 회의가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조직력의 에너지를 저하 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바꿔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잦은 회의를 한다 해서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분 관장님들께서 계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너무 회의를 자주 한다고 그런데 왜 거기에 불평을 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자기들 할 일들을 충분히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서는 말을 못하고 외부에 나와서 정치인화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공조직들을 제가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표현을 쓰면 우리 같은 정치인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또는 비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공조직은.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자기는 책임을 면피하는 졸렬한 행위들 판단들은 아닐 수 있겠다.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평가관실은 금년도에 청렴과 소통행정, 열심히 일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책정하고 상식과 원칙을 시정운영지원 등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과제로 바탕으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반성 8대 과제에 대한 과제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안설명 자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읍면동 종합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적발보다는 예방위주로 감사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소관기관과 내부 소통을 활성화 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셋째 내부제보 시스템운영 등으로 공직자 청렴의식이 향상 되었으며 넷째 집단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시민 고충민원처리에 내실화를 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선제적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으며 소극적 업무추진 등 무사안일 사례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대응 건설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는 문제와 적극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보호가 최우선 과제라 판단되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 분야입니다. 내부통제 활동 강화와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예방감사로 변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도에는 17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1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를 내년도에 감사할 계획으로 변경하여 금년도에는 당초 계획보다 한 개소가 적은 16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부서를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326건, 재정상 조치 107건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2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인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개소의 자체감사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12월 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무식계획으로 감사 우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분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설계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는 업무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전 설계심사는 264개 사업에 감액 75건 6천4백만원 일상감사는 38개 사업에 감액 17건 7천2백만원 계약원가 심사는 41개 사업에 감액 43건 15억6천만원 등 총 343개 사업 16억9천7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계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와 더불어 관내업체 생산과제 우선 사용 여부 등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심 기동점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시 기동점검 활동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 불법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기동점검 추진체계를 지난 2월에 정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읍면동 자체처리 1321건 본청 99건 등 총 1420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7~8월 중에 실시했으며 출퇴근이나 업무출장시 시민불편사항을 등록하여 처리하는 시민불편 살피미 시스템을 새올시스템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35건을 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월동비 대비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 기동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보조사업 감사 성과평가 제도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농업분야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1건 재정상 조치 14건 신분상 조치로 12명을 훈계처분 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성과분석 차원의 확인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미소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감사가 필요한 사업을 발췌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분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부패 Zero 실천을 통해 전국 1위 청렴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만족도와 업무처리시 직원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전화 상담원이 파악하여 조사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해피콜 시스템을 보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내부 외부 시스템은 Hot-Line 설치와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배치 등 청렴시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과 백운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의 81%의 865명이 e-사이버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써 비젼 달성을 위한 88개의 핵심정책과제와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계 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에 한국지방경영연구원과 농협개발시책이라고 부서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정시책합동평가 인센티브는 일자리창출로 투자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결과를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등 자체평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 중앙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상반기에는 고객 체감도 조사 합동평가 등이 현지 검증 서면 평가가 있었으며 평가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주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 우수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자체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실적부진 집행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11월과 12월에 개최하는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고충민원 해결 시민권리 보호분야 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 전화, 방문민원 등 1132건을 접수하여 1118건을 처리하고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위해 복합민원 실무 협의회를 37회 개최하였으며 146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상담하여 처리하는 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상황관리와 유사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상담백서를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등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평가관실 소속 모든 직원들은 시정을 이끌어가는 리더 부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평가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심 기동점검 있죠.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가 1420건인데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처리 된 게 있습니까?

민원처리가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환경오염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도로 시민생활 불편사항들.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 있었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까지 처리가 되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 전에. 거기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환경오염에 대한 개인이나 민원, 집단민원 신고된 것이나 또는 신고가 되어서 처리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죠.

예, 저희가 집단민원이 한 18건 정도 되는데요. 한 15건 정도가 전부다 환경과 관련된 집단민원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것.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거기에서 했죠.

예.

지적사항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개인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몇 건, 몇 건씩 나와 있습니까?

경징계가 8명, 훈계 60명, 지적사항은 총 85건 지적을 받았고요.

더 과중한 지적은 없었다 그 말씀이죠.

예.

경징계나 훈계보다도 더 과중한 징계는 없었다 그 말씀이죠.

경징계가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5급 이상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경징계까지만 있고 중징계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을 때는 그게 재정상 문제가, 했냐 이 말이죠.

처리결과가,

아직은 결과가 통보 안 되었으니까.

통보는 되었는데 이게 재심하는 기간이거든요.

재심을 요구 했을 때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나오죠.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징계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름.

이름은 빼고 그 정도만 문책만 나온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징계, 훈계 몇 건 이 정도는 서류상 나온다 그 말씀이죠.

예.

보조금 사업 감사도 하신다고 했어요.

예.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감사는 10월 달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운영비가 부족하다라고 요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보다도 두 기관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인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왜 운영비가 부족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 조사 쪽이 아니고 성과관리 쪽에서 성과.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노인복지관은 12월 달에 감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요?

청소년수련관에는.

감사를 하고 나야 아까 예산이 뭐가 부족한 것이 나오지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요구 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정말로 부족한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평가관에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일반공무원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 못해요. 외부기관에 위탁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두 기관.

외부기관에요.

예,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감사평가관님께서나 직원이 하실 수도 있지만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이 두 기관을...

감사보다도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평가라든가 성과평가 그쪽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체를 갖다가 외부기관에.

그러면 시 산하 외부기관에다가 감사 위탁한 예는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우리 정읍시가 그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쪽에서 회계 검사 쪽은.

물론 감사관도 감사를 하시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데 실질적인 깊이 있는 감사를 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관은 외부감사를 도입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를 도입하려면 예산상 또 필요하겠죠. 예산도. 그런 부분도 2012년도 새 예산안에 올려가지고 우리 자체감사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좀더 강도 높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 위탁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산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것도 이상입니다.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 있죠.

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자체감사도 있었고 도감사도 있었죠.

예.

자체감사결과하고 도감사결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쪽.

직속기관과 사업소만?

예, 본청 하지 말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하고 도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감사결과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쪽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있죠.

예.

사전 설계심사에서 264건에 10,414백만원 했는데 264건에 대한 내력과 그 뒤에 사전 설계심사 후에 설계변경이 된 사업 그 내력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계 심사 264개 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64건에 대해서 사전설계 심사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설계 심사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 후에 설계 변경한 사항 지금 사전설계 심사 목적은 지금 예산낭비 요소 제거하고 예산절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침에 신문보도를 접하고 제가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회의가 있어서 바로 왔는데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감사평가관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공직기강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어제 청원조회 때도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속 한번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비 노출로 매일 감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직기강하고 정읍시 발전하고 연계가 됩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느끼셨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상당히 사업이나 모든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공직기강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감사평가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발전이 되려면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 노출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예방을 위해서는 비 노출보다도 미리서 말을 해서 노출을 해서 하는 것이 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 노출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오묘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노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최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지금 공무원 분들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실 가정생활을 꾸리고 모든 생활을 영위를 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가족이 시에다 납품하는 사업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정읍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 감찰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인지를 했다면 조사를 해서 처분을 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정읍시에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평가관실에서 나름대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실명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그 직위를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이상을 자기가 계획하고 입안하고 부인은 생산하고 해서 시로 납품을 받아 왔다면 그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요.

알고 있죠.

예.

제가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맞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저희가 깊은 내용까지는 구체적인 정황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몇 년 있었습니까?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그 분이 계획 세우고 입안하고 해서 실행을 하죠.

그 건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물을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록은 동색이고 아무리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하지만 10년 이상을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 부인이 생산해서 시에 납품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정읍시가 그냥 대충대충 가고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관련 업종에서 생산도 안 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전부 또 그쪽에다 사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총 생산량에 정읍시에서 소모되는 총 생산량에 자체 생산 빼고 외부 좀 빼고 하면 약 70%를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이라고 하고 그것도 하나에 사업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야 할 일입니까?

공무원에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한번 보았고 더 깊이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자료를 전부 몇 년 것을 제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어요. 현장도 우리 직원을 통해서 갔다 왔고 그리고 납품한 업체 생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평가관실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부서 내에서 잠깐 다른 팀으로만 옮긴 것이 최상에 방법이었는지 과연 그게 그러면 그 동안에 해왔던 것이 덮어지는 것인지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계획 세워서 올해는 몇 분을 우리시에다 심겠다 해서 부인을 사업자로 내세워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시에서 자기 납품을 받으면 그게 무슨 행정도 아니고 이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도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그것을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청렴도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다른 것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저는 심각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다른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권리보호 고충민원 우리 홈페이지와 각종 국민신문고 탄원 진정 이거 지금 현재 건수가 많아요. 1132건 접수가 되었어요. 작년대비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한 450 몇 건 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시민과 우리 시와의 관계가 더욱더 불통이고 원만하지 않고 애로가 시민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새로운 민선체계가 들어서서 어떤 시민들이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이게 저희도 하나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 할 때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을 180도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으면 고충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피동적으로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 의견만 받아서 그쪽에서 답변토록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도 고충민원 팀에서 검증을 하고 또 그 답이 공무원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원하는 답인지 다른 방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고충민원이 잘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기대 심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지 않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시장실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장이 즉각 답변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시장실을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또다른 문제를 야기 시켜요.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시장이 행정에 달인은 아니잖습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즉각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또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바로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주무 부서를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에서 시장실을 좀 감사를 하셔서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주무부서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예를 들면 상교동에 개인 전용다리라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건 입니다. 이건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또 절차를 기부체납을 그 도로를 기부체납을 받은 다음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아무런 그런 절차 검토도 하지 않고 다리 그래 놓아주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문제를 더 지역 주민들 간에 분쟁을 야기 시키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도 방문하셨고 고충민원 팀에서 자세한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셔서 그 자리에 다리를 놓아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시장님께서도 현장도 보고 오셨고요. 현장도 알고 계시고 또 저희 고충민원 팀에서 보고를 장단점에 대해서 그 분 상대 진정인 그 분이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실 때 이쪽저쪽 민원 전부다 감안해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놓는 다리를 개인에 대문 울타리를 안에다가 놓아주는 게 이게 감사관실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시장님 그렇게 판단 하셨어요. 광주 감사원에서 와서 문제 있어 보인다라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이. 나중에 어떻게...

방금 행정지원관 이야기로는 그 자리에서 검토지시를 했지 확답은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확답 못해요. 시장실에서는 확답을 하셨어요. 민원인이 시장실로 찾아오니까 확답을 해서 놓아주겠다. 그런데 현장에 여론이 되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그림이 우리시비로 남의 집 대문 안에다가 전용다리 같이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림이.

그것은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엄청. 공정하게 시비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이니까 감사평가관실에서 다시 한번 체크 하시고 그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를 지원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정읍사랑 시민운동은 깨끗한 정읍, 행복한 정읍, 자랑스러운 정읍을 지향하는 3대시민운동으로 정읍주소갖기, 애향운동 캠페인, 출향인의 날 행사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정읍 참사랑 3대 시민운동은 54개 부서에서 59개 과제를 발굴 추진중에 있으며, 정읍주소갖기 일환으로 전입세대에는 태극기 보급과, 300여개 관내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체에는 협조공문 발송, 관외 출퇴근 공무원을 관내거주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4월에는 서울에서 재경정읍시민회원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 개최와 시민의날 행사시에는 출향인 날 행사를 통해 우리지역 농특산품 애용등 애향심을 고취 시켰습니다. 금후에는 정읍참사랑 3대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정읍 주소갖기 운동과 관내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내 주소 갖기를 권유하여 정읍사랑운동으로 승화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입니다. 정읍시 이·통장은 총 777명이며, 이통장협의회는 23개 읍면동협의회로 구성 ·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청원 취미클럽 동호회는 19종목에 723명의 회원이 클럽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통장자녀 38명에게 장학금지급과 이ㆍ통장 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를 가입하였고 또한 이ㆍ통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수렴과 행정과의 유대 협조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동호회별 또는 자매결연 도시간 공무원을 통한 체육대회 참여 등 다양한 방범의 사기진작을 도모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때 실시하지 못한 청원한마음 체육대회를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직장취미클럽과 자매결연 도시간 취미클럽 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자율방범조직의 효율적인 활동과 사전범죄예방으로 주민이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설치한 CCTV는 현재 우리시 관내 38개소에 58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22개 읍면동 33개지대에 1,070명의 회원으로 현재 정읍시자율방범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회추경에 확보한 2억원의 예산은CCTV 설치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금년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읍시자율방범연합회외32개지대에 유류대 및 야식비를 제공 자율방범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썼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5월에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취약지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하여서는 자율방범대원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 약진하는 정읍만들기 ” 슬로건 아래 인사행정에 혁신을 기하고자 조직의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기준마련과 승진후보자명부 개별공개 및 열람,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 관리로 49명이 실적 가점을 받았으며, 특히, 능력 있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6급 무보직과 7~8급 직원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시험을 실시 우수 인력을 선발 인사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승진인원의 10% 이내에 특별승진제를 운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관리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현안사업 및 신규업무량 증가분야에 파트타임 인력 95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또한 서남권 3개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 신바람 나는 일터 환경 조성에 앞장섰으며, 금후에도 객관적이고 개인별 능력평가를 통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다면평가제 운영과 정기인사전 희망보직제와 부서장 추천제를 시행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질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입니다. 창의력 향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자질을 극대화시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업무관련 담당과 무보직 이끔관을 대상으로 포괄적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의 기본원칙과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직무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실시, 전북과학대학 위탁교육실시, 맞춤형 위탁교육등 총 1,068명이 개인의 직무수행 전문성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직무역량 강화와 직원소통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 개발과 국가예산, 포괄사업비,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등 조직원의 직무수행 배양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정기 소방점검 및 주기적인 청사소독과 분재 교환 배치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한 청사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가입, 직원영유아 보육수당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이용 등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및 휴양시설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직장협의회로 출범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전환되었고, 2007년 1월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4대 노동조합 임기가 10월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선거를 통해 제5대 위원장(이종현)이 선출되어 제5기 출범을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노동조합가입대상 774명의 97%인 757명이 가입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조임원과 격의 없는 대화와 노사관계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기업 연수 등을 참여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하였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국민체육센터에서 공무원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 하는 등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정읍시 기록물은 총 56,349건으로 이중 영구 기록물 3,640건, 준영구 13,064건 30년 317건, 10년 3,272건, 5년 22,761건 3년 12,654건, 1년 641건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록관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보존 환경을 조성 하였고 또한 기록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생산문서 및 기록관에 보관된 문서를 정리하였으며, 관ㆍ과ㆍ소 ㆍ읍ㆍ면ㆍ동 공인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기록물의 생산ㆍ이관 흐름에 맞는 기록물 관리를 구축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행복한 특별강좌 운영 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특별강좌를 실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계각층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8회에 걸쳐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덕망있고 유능한 전문강사을 초빙 유익하고 알찬 강좌로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후에도 시민을 위한 특별강좌를 매월 실시하고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이 행복한 정읍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자치센터 확충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된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내에 체력단련실, 영유아프라자,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 9억원 중 미확보된 3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지난 9월에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단체지원 및 시민소통 활성화 입니다.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지원규모는 63단체 68사업에 4억7천9백8십만원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 및 시민과의 소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사업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단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시민의 날 총평 한 번 해보시지요. 과장님께서 봤을 때 과장님 시각으로.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함께 참가해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마당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나아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정도진위원님께서 회의, 회의 했는데 그것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분야별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것 같은데도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우리 문영소위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빨리 윤복남 계장님 오셔서 저것 좀 보라고 12회, 17회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이게 얼굴인데 이것 참 부끄럽다. 어제 문영소위원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이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내년도 시민의 날에는 문제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관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 때 행정지원관실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행사 있었습니까?

예.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하고 먹 거리 부스 그 다음에 민속경기, 출향인의 날 행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민속경기 하시는데 읍면동에다가 3백만원씩을 주었지요.

민속경기 명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먹 거리 부스를 하는데 그 읍면동 주민들한테는 좀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한테도 가격을 싸게 해 달라 해서 아마 재료비 성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얼마씩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느낀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 문제 때문에 총무계장 회의를 했고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체육경기 참여를 할 때 운동복이 문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운동을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일단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고 민속경기는 서로 화합하고 친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옷 있는 그대로 입고 나오고 정 돈이 남아 돌아가서 쓸 곳이 없다 해서 우리들은 옷을 맞춰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은 티셔츠 정도는 해도 그 외에는 안 된다. 왜냐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는 참석하고 뭐하고 하면 첫째는 먹 거리고 두 번째 체육대회 참석하려면 옷이 문제입니다. 옷이 사주는데 50~60% 들어가 버리고 먹는데 나머지가 생각보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는 주지 그대신 이 재료비에 가지고 옷하고 뭐하고 하는 것에 쓰지 말아 달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두 번이나 강력히 지시를 했거든요. 해서 이미 우리도 어느 읍면에서 옷을 마련해서 돈을 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파악은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읍면 중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할 때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의 날 행사나 민속경기 할 때에 주민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얼마정도 들어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세요. 실제. 이것 3백만원 가지고 해결이 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들어간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추가 파악한 것은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복이나 이런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갔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할 것입니다.

지원관님! 우리 내장상동은 유니폼을 안 했어요. 그거 아시지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도 행사 게임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유니폼 안 했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백5십만원 갖고 했어요. 그래서 먹 거리가 떨어 가지고 첫째 날도 점심때 일부 떨어졌고 돼지도 한 말이 반 잡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음식도 그 다음 날 오전에로 끝나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수성동하고 내장상동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먹 거리에 대해서 좀더 내년에 할 때는 지원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특히 내장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동보다도 내장상동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먹 거리가 첫 날 그 다음 날 일찍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내장상동은 잘 사니까 다 똑같이 주세요. 잘 살아요. 내장상동...

다른 지역도 다른 읍면도 그랬어요. 실제 우리 행정지원관님! 일선에 있는 면장 해보셨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행정조직들이 그런 데에 휩쓸리지 않고 대 시민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실제 제가 어느 모 읍면을 보니까 체육대회를 해버렸어요. 가서 또 행사를 도저히 못하게 생겨서 계획 잡으니까 체육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체육회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요. 최하 8백에서 1천3백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서 더 들어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고 못해 줬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고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좀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 시민운동 추진 있죠.

예.

작년에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주나 타지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듣기로는 1년인가 언제까지 90%를 주소이전을 완료 하겠다. 실제 거주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임기 내에 90%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94명이 관외 출퇴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있어서 금년에 현재 4명 정도가 왔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외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몇 % 그러니까 94명 중에서 4명만 왔지요.

금년도에 4명 왔습니다.

초창기인 지금도 안 오는데 시장님 말기에 가서 그 분들이 옮기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시청 공무원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많고 그러는데 어떻게 타 기관, 관내, 타 기관에 있는 분들 주소를 옮겨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소는 여기에 다 와 있는데,

안 온 사람 많아요.

아니 주소는 와 있는데요. 출퇴근을 94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도 실질적으로 주소뿐만 아니라 와서 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누구다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공무원은...

이런 현실인데 타 기관에도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웬만하면 와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하는 것이지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끝으로 농특산물 협약추진을 했는데 서울하고 등등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협약식을 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출향인들 와서 그냥 관광만 하고 가 길래 금년에 협약식을 체결해서 농특산물 어떠한 판매 주소 망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해서 출향인들 한 테 보내고 또 출향인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역에 상품을 사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정읍 것을 하자 그런 결의하는 성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분들한테 우리 농특산물, 많은 농특산물을 믿고 살 수 있게끔 정말 질 좋은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문제 만큼은 농민단체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 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 시민의 날 정읍사 문화제 평생학습 축제 이 행사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합니까 왜? 모호해서 시민의 날 인지, 정읍사 문화제인지, 평생학습 축제인지. 지금 예산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정산을 빨리 받으셔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산을 이번 행사 했던 3개 단체 내주셔요. 왜 그러냐면 이번 행사와 관련 행정사무감사가 미흡하면 이것이 내년으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2011년도 것을 2012년도에 가서 한다. 그러니까요. 독려를 해서 내주시고 행사를 하실 때 먹 거리나 민속경기로 하루로 줄이는 것도 방안입니다.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KBS 노래자랑을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리허설 때문에 경기를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하루로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원하는데 많이는 아까 우리 정도진위원님 말씀대로만 한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면 이틀씩 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민속경기 좀 줄이고 먹 거리도 하루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시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하는 것은 행정지원관에서 주시니까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정읍사 문화제 이쪽은 민간단체다 보니까 아마 정산서가 느릴 것입니다. 독려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특별휴가 있죠.

예.

특별휴가하고 대체휴가 있죠.

예.

그것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해서 명단하고 사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있죠.

예.

간담회를 2회 실시했는데 2회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정도진위원님께서 언급한 사항인데 오늘 전북신문을 보니까 직원 주소 갖기로 인해서 진안군청에서 주거 자유 위반이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논란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가산제도를 해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산제를 활용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험을 우리 행정지원관실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과입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의 2012년도 국,도비 발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쪽,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33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와 각종행사 적기 지원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공연수준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명필『창암 이삼만 선생』선양사업 입니다. 창암탄생 2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서울, 제주 등 5개 도시 순회 유묵전을 개최하여 유업을 재 조명 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 각지 서예동호인을 대상으로 제4회 창암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 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읍시립박물관 건립·운영 입니다.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시실 내부 디자인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부 조경공사 및 삼국시대 가마터와 고분, 청동기시대 고인돌 유적 이전 복원을 병행하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정읍향교를 민간위탁단체로 선정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개관한 후 3/4분기 운영과정을 마치고, 현재 4/4분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1년 사업 평가를 거친 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입니다. 2011년도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는, 태인향교 대성전 보수 등 22개 사업에 총 29억 4천 8백만원으로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읍사 국악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정읍사 국악단은 시민의 국악 향유를 위하여 정기 공연과 초청 나들이 공연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악공연 확대 등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 국악교육 활성화입니다. 정읍사 국악원은 4명의 교수진으로 255명의 연수생이 수료를 마쳤으며, 현재 4개반 17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국악 꿈나무를 양성하고, 우리 국악의 멋과 흥을 많은 시민에게 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도농악 전수회관은 4명의 강사진으로 농악 연수생 교육과 우도농악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정읍 농악 일원화를 위한 간담회개최, 농악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정읍농악 발전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술회관, 국악원 등 문화공간에 대한 시설개선과 적기보수 등을 통하여 원활한 공연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안함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입니다. 금년에 야외공연장 이전신축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착공 후 공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설계 중이며,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년 내 준공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으로 먼저 2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2003년부터 용산호 인근에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90%의 정상적 공정 달성은 물론, 국·내외 잠재 투자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선교 확장공사와 경관조명등 설치공사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사업들을 하반기에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후,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토지 예정지 및 지장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토지 협의매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종비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순왕후 태생지를 발굴·복원하는 것으로, 22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동망봉, 영도교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토지 협의매수,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2년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사 문화제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0일까지 3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부부애와 가족애를 일깨우는 시민축제로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금후, 축제전반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 하는 등 더욱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44회 황토현 동학축제 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동안 개최한 성과와 보완사항을 충분히 분석·평가하고 명칭변경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관련, 정읍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학술논거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를 11월에 개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 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존터 지표조사와 아울러 문헌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발굴조사 등을 거쳐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춘곡 공원·거리 조성입니다. 칠보면 원촌마을에 15억을 투자하여, 상춘대 건립과 거리조성 등 상춘곡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계절관광도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대도시 조명광고, 지하철역 관광사진 전시, KTX 열차 내 영상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전국에 홍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꿈나무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봉사반 및 임시관광 안내소 운영 등으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로 관광객들의 재 방문을 유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접 시 군 축제홍보 및 연계관광 활성화 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을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서남권 관광자원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용역을 마무리하여, 서남권 관광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2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입니다. 그동안,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지수급자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수급자 급여 신규신청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정밀하게 추진하여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코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10월 현재 92건에 1억 5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긴급복지를 실현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복지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72가구를 신규 발굴, 서비스연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정방문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와 연계하여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입니다. 연중 수시로 독지가 후원 기탁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가정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입니다. 그동안 213억 45백만원의 사업비로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집수리사업 등 1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사업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입니다. 그동안, 현물급여 집수리 및 가사간병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자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 먼저 2쪽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사업 입니다. 여성 열린 토론회, 여성 최고지도자과정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아동·여성 폭력 없는 행복한 고을조성 입니다. 그동안 아동·여성보호 정읍연대의 운영과, 우리아이 지킴이 구성 및 결연추진 등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담소 운영으로, 아동여성 폭력 없는 행복한 고을이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그동안 717명에 대하여 자녀학비, 양육비, 대학입학금 등 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시 다기능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96세대의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다기능화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 친정부모 맺어주기, 어울림 한마당 잔치 등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1,78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5개분야 3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자 욕구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일자리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3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54개소의 운영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 7개소, 경로당 개·보수 사업 84개소와 664개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마무리와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할머니 복지관 설립입니다. 연지동 구 군청 후관 1층에 1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할머니복지관을 9월에 완공하고 10월부터 수지침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할머니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립묘지 대체지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시립묘지 대체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권역에 대한 경계측량과 실태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개 권역 공동묘지 구획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공설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이 88억원의 사업비로 서남권 광역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사업부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부지가 없어 현재 2차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빠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47억여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요·보호 아동에 대해 급식 및 아동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요·보호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입니다. 그동안 건강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료, 친환경 쌀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업무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시기동, 초산동, 농소동 일부 지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대상자의 사정 강화와 통합 사례관리로 저소득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선진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재양성 입니다.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학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류평가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 선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의 꿈을 펼치는 평생학습 문화진흥 입니다.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제10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여, 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1 가을축제시 제6회 정읍평생 학습축제를 개최,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육진흥 입니다. 대교 눈높이컵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개최, 5일간 64개팀 6천여명이 정읍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풍미인배 체육대회와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사업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동호인클럽과 체육바우처 사업 등 체육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활동ㆍ역량개발 활성화 입니다.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과 재능발휘사업을 시행,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였고 앞으로도, 길거리 농구대회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강화 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청소년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 위기 청소년의 보호·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민ㆍ관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등 5개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시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우리 지역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역사가 많이 산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 돌방무덤 함께 다녀오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관광철 제외하고도 그런 학계에 관심이 많은 전북에 그런 사학을 연구하는 팀이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제가 제안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차가 혼잡스럽게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만 좁은 2차 도로 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개를 넘어와서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옆에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예.

거기 담장을 해서 그쪽에다 길 형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지역 분들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도 내년에는 차질 없이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합니까?

금년도에는 이쪽 진입부에 한 서너 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이쪽 은선리 3층 석탑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주차공간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좀 필요해요. 외부에서 탐방객들이 와서 지난번처럼 왕벌에 쏘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소방서에 연락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미리 제거를 좀 하시고 우선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도 구축을 해서 거기 찾는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조재홍가옥 있죠.

예.

그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나요. 지금 국도시비 다 들어가죠.

예,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소유자가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유산이라면 그게 개인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문화재 보존에 외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은 개인 고유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이, 개인 사유목적으로 인해서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당초 문화재 보존에 목적외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분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보존을 하면 좋겠지만 사유시설로 되어서 매각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역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있죠.

예.

문화유산단체가 33개 단체가 있죠. 정읍시 관내에, 거기에 대한 60개 사업 지원을 했죠.

예.

그것을 사업명하고 행사시기, 사업계획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 창암 이삼만 선생 선양 사업 지금 몇 년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예, 학술대회는 4회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호대회도 4회째 금년까지는 4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희 시비는 2천만원,

2천만원 늘어났네요. 전에는 1천만원,

원래 시작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부터 2천만원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에서도 창암 이삼만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완주에서는 창암 이삼만 선생이 거기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지금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활동은 거기에서도 상당히 하신 분인데요. 출생지는 정읍으로.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곳에 보면 완주 출생으로 안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읍 출신으로.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읍 출신이라는 게 근거 자료가 있어요.

어떤 고증자료는 아닌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순천대박물관이라든가 추사 고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료를 보면 정읍 우리 부무 출신이라는 그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조인숙 이사장도 출생은 아니고 여기에 와서 일정부분 활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생은 완주라고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알려졌는데 완주군에서도 거기가 출생지라고 주장을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출생지는 정읍이 거의 확실하고 활동을 거기에서 주로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증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유사한 기념관이라든가 고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삼만 선생 어떤 작품소개 이런 것을 보면 출생지가 정읍이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서로 각계 지역에서 주장을 하니까 또 관광산업과에서도 보면 단종비에 대한 정순황후가 사실 태인에서 칠보에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단순히 전에 있는 선대에서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들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인 고증이 없는 사업들은 그리고 대중성이 없는 사업들은 굳이 우리시에서 붙들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삼만 선생 친필 휘호가 실제 남아 있는 게 몇 점이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이삼만 선생 작품으로요.

예.

그것은 몇 점이라고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정읍에는 한 점도 없지요.

부무에 가면 석담이라는 돌에 색인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모정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외래 글씨 하나이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단지 창암 이삼만 선생이 3대 명필 중에 한 분이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찾고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읍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올라오지요. 그 분에 대한 고증할 수 있는 것을 가져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 삭감 합니다. 고증이 안 된 사업은 자꾸 우리가 벌려놓으면 안 됩니다. 시비 낭비입니다. 그게 안 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4회째 되었으면 아마 그쪽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받으셔서 설득력 있게 하세요. 관광산업과 단종비도 조금 후에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해서 커지다 보면 그냥 학술대회로만 끝나는 것,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타 지자체.

역사적인 인물로 볼 때는 우리가 우리 정읍하고 연관을 지을 때는 명확한 고증이 되어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만 되는 것이지,

가장 좋은 것은 고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하면 좋은데요. 그런 것, 완주도 확실한 자료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먼저 찾아가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학술대회도 하고 대도시 전시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선점이 됩니까? 창암 이삼만 선생이 정읍 분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지어지겠어요.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하지,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뭔 삼국시대 가마터 고분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밖에다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안에는 전시물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상설 전시실 3개 자료에 있듯이 1 전시실은 정읍사로 되어 있고 2 전시실은 농악, 3 전시실은 정읍에 역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 발굴 유적이전복원은 저희 박물관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옥외죠. 밖에다 하는 시설이죠.

예, 옥외에 하는데요. 삼국시대 가마터 1기 이것은 리조트사업 조성부지에서 발굴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고인돌은 어디 것을 이전복원 한다는 것입니까?

고인돌도 이건 호남고속도로 입암 지구 선영개장사업 하는데 거기서 출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출토된 발굴 유적은 어딘가 가서 그래도 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겠다. 박물관이. 옥외에다가,

예. 박물관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우리 박물관 조성사업비하고 별개입니다.

따로 예산이.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그 사업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 그래도 좀 낫겠네요.

예, 저희로써는.

고인돌이라도 갖다 놓고 가마터라도 놓으면 어디에서 있던 것을 이전해서 복원했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 조금 박물관이 보강되고.

그것은 위치는 잘 잡았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당초에는 그 뒤에 출연자들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밖으로 노출을 시키다보니까 무대가 바닥 면적을 너무 점하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것을 뒤로 밀어서 일부 좀 경사면에 매립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다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얼마가 늘어날지는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

공연장 좌석은 그대로 잔디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뭐 천연잔디로만 한다. 무슨 다른 것을 한다. 이런 것은 결정이 아직.

그때 당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여기 나열도 했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번에 백제고분 거기가 100 몇 기라고 했죠.

전체 산제되어 있는 게 200여 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 노출된 게 몇 기입니까?

파악된 게 20여 기에서 그것을 2014년까지 이렇게 노출된 것을 복원하는 사업을.

그러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확인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발굴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묻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어 있다.

예. 확인은 지표조사를 통해서.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파헤칠 수는 없지요. 무덤인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는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노출시키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없어서 일부에서 그것을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화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창에 고인돌처럼 고분군들이 주~욱 있잖아요.

고인돌은 원래 노출이 되어 있어서,

원래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 역사적 가치가 지금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가요.

실제로는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이고요. 백제시대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그쪽 전문가들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적으로 가치는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사실은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해요. 그러면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따라서 주~욱 보고 다닐 수 있게끔 사실 저번에 가서 보니까 등산로도 너무 미비하고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된 것 같고 벌집도 보세요. 그것 제거 아직도 안 했죠.

제거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소방서에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했어요 진짜로?

소방서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가서 벌을 쏘였으면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니까 벌들이 비상.

과장님 가시면서 벌을 건들고 가셨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피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거기를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안내판에 지도를 그려서 좀 주변도 더 확보를 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은 있어요. 집단으로 있는 곳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집단화가 많이.

다른 지역 없죠. 부여나 백제시대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죠.

그렇게 기수가 많지 않고,

그렇죠.

예, 우리 지역에 유난히 많다라고 우리 고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오방성 중에 중방성 해서 한 중심지어서 그런지 정읍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해서 안내도라도 제대로 하고 우선 등산로 정비도 하고 기 들어난 곳은 가볼 수 있게끔. 땅은 어디 것입니까?

땅은 전부 시에서.

매입 했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네요. 시설은.

고사리 성을 제가 착각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라면 마음대로 우리시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활용하려면 매입을 하던지.

그러면 매입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것을 문화유적지로 보존관리 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거기는 미리 땅이 더 상승되기 전에 협의해서도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노출된 20기를 복원하는 작업을 일단 한 기 하는데 3~4천 들어가고 저희가 1억5천씩 이렇게 보통 한 4기, 5~6기 정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으로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 업무보고 할 때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이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건으로 4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 예산 신축공사 아, 시립미술관까지 해서 5억으로 해서 9억으로 된 것이네요.

현재는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그랬죠. 스탠드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계단식 객석에 스탠드 좌석 의자를 설계변경을 다시 한다면 무엇으로 요구는 좀 했습니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설계변경.

무엇으로 할 것이라는 결정은 안 했고요. 어떤 경사도도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완만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잔디를 포함해서 대리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야외공연장 객석에 경사도 같은 것은 아마 과학일 것입니다. 전공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문을 구해봐라 했는데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문은 안 했고요. 도청에도 가면 야외 공연장이 있고요. 최근 서울 어린이 공원인가요. 거기에도 최근에 해서 잘 된 부분이 있는데 다녀보니까 저희보다 경사도가 훨씬 16도 내지 20도 이내로 완만하고 좌석 넓이도 보통 1미터 이상에서 1.5미터까지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이 성토를 해서 객석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충을 해서 안을 만들려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우리 한국사회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야외공연 이런 원형극장이라든가 야외공연문화가 그다지 없었어요. 그런데 고대국가에서는 야외공연 극장이 많았습니다. 원형극장이.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에 원형극장 야외무대를 보면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야외공연장 만큼에 객석 경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야외 객석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이 공연장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 가이드가 그 무대 제일 앞에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객석에 앉아 있는 우리가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마이크를 쓰지 않는데도 이게 왜 들리나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경사도 하고 앉은 객석 좌석이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좌석 앉은 방석에 음을 모아주는 약간 꼬부려주는 것 좌석을 약간 꼬부려주는 그것이 이 음을 퍼지지 하게 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이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객석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 급경사에 경사도가 오히려 과학인데 이것을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다시 경사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큰 예산낭비 또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자문 전공 무슨 토목이라든지 이런 무대 설치 전문가 이런 사람에 자문을 받아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분명히 무슨 답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도 구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설치한 야외공연장을 보면 경사도가 자꾸 완만화 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설치한 기간으로 보면 그리고 과거 음향이 발달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음향이. 공연하면 음향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터키에 그런 부분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자문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 과가 김동수가옥 관련과도 됩니까?

김동수가옥이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보존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9월 달에 청와대 주관 고종택 명품화 사업 MOU체결 우리시가 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보호차원이 아니고 문화재 고종택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관광산업과에서 주관은 하기는 했습니다.

아, 그것은 관광산업과 주관으로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8쪽 정읍사 국악단 공연 있죠.

예.

공연실적 일정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업무분장 있죠.

예.

업무분장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읍사 문화제 이번에 행사 끝났죠.

예.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정읍사 문화제 예산집행을 그 동안 주~욱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위원님 문화제 행사는 관광산업과입니다.

착각 했네요.

이번에 정읍사 문화제 전야제 때 가두행진 하셨죠.

예.

많은 인원이 그날 보니까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었던데, 그 지역주민들로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지역주민하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죠. 처음부터.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다 동원이 되었는데 그날 공식행사가 4시부터 시작을 했죠.

4시30분입니다.

그러면 모시고 나오고 뭐하고 하면 오후에는 아애 업무를 못할 정도로까지 되었다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가 그것도 의구심이고 그날 천변에서 공연을 하셨죠.

예.

공연 끝까지 계셨습니까? 아니면 공연할 때 도중에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저는 잠깐 나갔다가 끝까지 보고 나갔습니다.

몇 분이나 앉아 계시던가요.

공연할 때는 많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두행진이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행사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리조트관광 조성사업인데 지금 투자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유치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한테 와서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은 4년, 5년 전부터 했고 지금 가시적 효과는 한 건도 없죠.

아직은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박세희씨가 와서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단정이 되었습니까?

그 후로 가서 산해 회계법인에다가 이야기해서 투자 관련한 타당성 검토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한 데가 전혀 없는데 언제쯤 되면 투자유치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야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가 체감적으로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관광공사도 기재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분들도 많이 서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창 석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서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그런 터를 닦아놓고 17년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대학교 의대 동문이 전국에 700~800 갖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헬스 케어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서로 맞아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분들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여러 분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 이건뭐 추진실적 다 완료되었죠.

완료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4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완료가 8건 되어 있고 진행은 1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상가에 썬팅 정비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또 썬팅 유리에 엄청나게 또 광고를 해놓았어요. 조잡하기 그지없이 그렇게 왜 하셨을까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튀게, 크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해서 계도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스티커 이런 것 뗄 수 없잖아요. 메뉴 같은 것은 유리에다 안 써놓아도 다 알 것인데 왜 그렇게 메뉴를 유리창에 써서 더 조잡하게 디자인이 없는 거리를 만드는지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해주었지요. 설계...

그런데 그게 각자 업소마다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절대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희 말을 들어주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통일되게 하자 해서 그렇게 그나마도 합의를 봐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촌스럽습니다.

예.

누가 외지인이 와서 촌스럽다고 지적을 해서.

저희가 관광특구 사업으로 상인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은 힘을 쏟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형물 설치사업은 지금 거기에 내장산 경내에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이동을 어디 다른 곳에 유치 선정 했습니까?

잠정적으로 워터파크 가시다 보면 왼편쪽으로 편백나무 숲가기 전에 워터파크 건물 두 채 서 있는데 있어요. 미처 못미처서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 잠정 결정 해놓고 거기에다 세우려고.

거기는 내장사 관광특구 반경에 해당 됩니까? 위치가,

거기도 포함은 되는데요.

거기가 포함이 됩니까? 거기가,

예.

민박촌 뒤도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민박촌도 관광특구 사업 반경에 포함이 안 되어서 민박촌 정비를 못했다고 했었는데 그것 잘 답변 하십시오. 조형물 위치가 내장산 관광특구 안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특구반경 밖을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분명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반경 특구 안에 그 사업을 해야지 특구 안에 사업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특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특구 설령 거기가 내장산을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형물도 단순하게 내장산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특구를 활성화 하자는 사업이지만 더불어서 정읍도 같이 활성화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금상첨화 좋지요. 그런데 사업 목적이라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목적 사업에 그걸 쓰여 지는 예산으로 온 건데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장산 특구 들어가는 입구이니까요. 크게 목적과는.

지금 특구 반경이 어떻게 됩니까? 내장산 관광지 특구 반경이 몇 킬로가 반경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가 지정 면적은 3.5평방킬로미터에요.

3.5평방킬로미터죠.

예.

그러면 워터파크가 3.5킬로 평방미터 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5평방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훨씬 더 가까운 민박촌 그 터미널 뒤 민박촌도 1차 특구 정비 사업을 할 때에 그쪽도 간판 정비도 아울러서 하는 김에 하지 그랬나 이랬더니 주무부서에 답변이 특구 반경을 지난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울천 있죠. 천. 상가 뒷면,

예.

그 뒷면도 정비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예산 있을 때 그 뒷면도 특구이니까 정비를 할 때 했어야 하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때 써야지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관광. 국립공원 자체가 다른 조형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인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스카이라인도 버리고 예산 낭비이고 나중에 천덕꾸러기 됩니다. 인공조형물은. 우리 중앙로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몇 억짜리 중앙로에다 조형물 해놓으니 이것 천덕꾸러기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조형물 설치를 심도 있게 주무부서에서 해야지 이 조형물 설치 예산 얼마 해놓았습니까?

지금 4억입니다.

원래는.

원래는 2억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2억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4억으로 그 아름다운 내장산 관광지에 이걸 또 워터파크 부분에다 더군다나 특구도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니까 심도 있게 주무부서에서 검토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이 그 질의를 하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럴 때에는 편의적으로 이럴 때는 된다고 했다가 이럴 때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 추진상황 보고시에 우리 보고서에 고종택 명품화 사업 MOU 체결식 고종택 명품화 사업 이런 건 우리시에 시책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주관 고종택 명품화 사업 MOU 체결을 했습니까? 정읍시가,

도에서 한 것입니다.

도에서 한 것입니까?

예.

우리 정읍시에 김동수 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예.

아주 옛날부터 거기가 있었던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청와대에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자료 MOU, 무슨 MOU를 협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것 체결한 것은 청와대에서 경상도 쪽에 한우 명품화 사업을 주~욱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에도 그런 한옥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전라도 쪽에도 해야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주~욱 물색을 했죠. 그런데 정읍, 남원, 장수하고 세군데 있는 고택들이 그래도 이 명품화 사업을 하기에 적당하다 그중에서도 정읍 김동수 가옥이 제일 훌륭하니까 전라북도로 오는 것 혁신기업들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그 기관들하고 하나씩 엮어서 나중에 와서 한번씩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자 해서 그 분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 협조하고 그래서 나중에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일정부분 지원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에서 주관이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또 3개 기관 이렇게 엮어져서 MOU를 체결한 게 된 것입니다.

향후 잠정적으로 우리시비도 뭔가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예.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숙박시설 하는데 명품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관광진흥개발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개보수에도 기금 시비 50%,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고 체험프로그램은 기금 60%, 시비 30%, 자부담 10%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좋은 문화재를 지금까지 정읍시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MOU 체결하는 그런 배경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정읍사 관광지 추진 지금 이거 어디 정도까지 갔습니까?

저희가 도에다가 관광비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저희는 그에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것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예산 국비가 내려왔다가 반납된 사업인데 국비가 다시 올 확률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서로 약속된 것은 없고요. 국비를 반납할 당시에 제가 그 전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다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있을 정도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와서 일을 하면서 아직 지금 현재 변경. 계획을 변경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저희가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국비 없이 이게 총 250억 사업이죠.

예.

국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시 순수시비로 이 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예.

그리고 혹시 보상대상 토지 그 토지주들은 어떻게 뭐 합의는 있습니까?

합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전부다 사업추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서 또 환경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요.

토지주들 가구가 몇 가구에요. 해당 예정지에, 지금 그 분들이 100% 토지보상을 받겠다 우리가 정촌현 부지로 내놓겠다 해도 이 사업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토지보상 사업을, 땅을 판다고 했지 싸게 판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들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그래서 잘 생각해주시고 국비가 이건 없으면 순수 시비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테마거리조성은 용역발주 예정이에요. 아직 용역발주 안 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예.

경관 가로등 조성사업은 사업시작 했어요.

지금 저희가 관급자재 신청을 했고요. 사업자 선정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했어요.

예, 입찰 붙어서,

관급자재는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이게.

갈대 조명등이라고 해서.

그것 어떻게 연구했어요.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갈대 조명은 무조건 관급 조달청에다 관급 요구를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서 받아서 요구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갈대 조명은, 갈대 조명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갈대 조명은 생산업체 중에 지금 미리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안 받아서 조달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갈대 등은.

갈대 조명 만드는 회사가 갈대 조명 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딱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술력이나 그쪽 만드는 회사하고 관급 요구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이야기죠.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경관 가로등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까 용역을 해서 그게 경관 가로등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구입용으로 낸 것이죠. 그 후에 위원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접촉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접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 회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관급자재 신청을 했고요.

관급자재 신청만 했지?

사업자 선정해 놓은 단계입니다. 아직 사업 들어가지는 안 했고요.

그리고 내장산 네트워크 사업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은.

이것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장산 네트워크 사업에 왜 정읍역에서 내장사까지 들어가요. 정읍역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공모에 응할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읍역에서 내장산까지 오는데,

그러면 정읍역에서 내장사까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자전거 도로 별도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데크라든가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이,

데크를 왜 설치합니까? 거기다 자전거 보관대에다가, 여기가 자전거 보관대가 왜 필요합니까? 자전거, 말씀대로 정읍역에서 내장사까지 자전거만 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자전거 보관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설치 할 곳도 없고 그 좁은 도로에 보관대 설치해야 하지 데크설치해야 하지.

자전거 타고 가시다 보면 또 걷고 싶은 곳이 또 나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합시다. 기반시설사업, 기반시설사업 지금 발주 들어간 것은 그렇다고 하고 발주하기 전에 지금 계획 중인 것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 공모 아까 조형물도 말씀하시고 스토리텔링 용역발주 예정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경관 가로등 사업은, 사업 시작했다면서요. 관급요구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사업하기 전에 의회 보고 하고 사업 시행 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용역발주 해서 설계 나오고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발주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어때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간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11월 중 우리 정례회의 때 이게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정례회의는 12월 20일까지 계속 회의가 열려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만 발주하기 전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접근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보고 하고 발주하라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은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은 11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겨울에,

이것은 겨울에 내장산에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습니까? 그런데 그 유인책으로 겨울에, 겨울 마라톤이나 걷기나 등산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

그것이 지금 예산 1억입니까?

예,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라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내용 나와 있는 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벤트의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릴 때에 어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어떻게 용역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발주하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아직 진행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아닌가요.

진행 안 된 사업도 우리가 소상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나중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해봐야 설계변경 하기도 난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발주하기 전에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역해설가 정읍 관내에 21명이 있죠.

관광해설사는 15명이고요. 통역해설사는 6명입니다.

21명이죠.

예.

거기에 대한 명단과 배치 내력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부 사전 예약제 운영한 것 있죠.

예.

40건에 950명 이 내력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안내소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실적 있죠.

예.

10월 말 현재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선양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옆으로 앉으시죠. 지금 올해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국가 기념일 제정 관련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황토현동학축제 개최 이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준비했던 게 유적지 시설물 정비 보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예.

지금 그것은 국립공원하고 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시 독자적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정읍시가 용역을 주었던 것이고요. 대신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출입을 무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지표조사 자체는 출입하는 것 어떤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발굴조사 때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예,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원래 예정은 11월이었는데 12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이 있죠. 학술대회라든가 하라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증액시켜준.

예.

그 사용내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2천만원은 황토현 동학축제 때 학술대회 때 사용을 했고요. 8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18일 날 서울에서 학술대회 개최하면서 6천만원 예상이 되어 있고요.

거기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한 번 학술대회 하는데 서울에서,

거기에 계획이 잡혔던 게 뭐냐면 1차 봄에 했던 학술대회 때 발표 내용하고 이번 18일 날 하게 되는 발표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하고 가능한 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국가 기념일 언제 할 것인가 우리 정읍 주장대로 5월 11일 날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이거든요. 저희들이 자꾸 고창에 비해서 논리적으로나 밀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사실은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술대회 동학축제 때 한 번하고 이제 하면 거기에 돈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버리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우리 정읍이 주장하고 있는 날짜가 밀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자꾸 밀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고창하고 정읍하고 기념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학농민혁명일 시작 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국사교과서나 일반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그 부분 동학농민시작이라고 배워 왔는데 고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고부가 아니고 무장 봉기가 바로 시작이라고.

무장 기포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무장 봉기를 주장하는 측은 다수의 학자가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을 계속 해왔던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봄에 학술대회 또 이번 학술대회 때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무장이 아니라 고부라는 부분을 부각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창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 시키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창이 무장 봉기를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게 1~2년 내에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적어도 한 10년여 이상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에 그것을 만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체 하면서 무장 봉기가 아니라 바로 고부 봉기가 시작점인 것을 널리 알고 그 다음에 시작은 고부 봉기 이지만 역사적인 여러 가지 틀을 놓고 볼 때 황토현 전승일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가기념일로는 황토현전승일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것 우리 정읍 시에서는 황토현 전승일을 가지고 계속 해왔어요. 고창에서 10년 전, 저희는 20년 전부터 이 날짜에 맞추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창 쪽 무장 봉기를 갖다가 선호를 하고 그쪽이 우세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에 우리 정읍시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을 조금 반전시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도 증액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고 11월 달에 한번 해서 반전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래서 단발이라도 학자들도 자주 좀 불러서 정읍에서 세미나를 자주 갖으라는 의미였지 이렇게 뭐 한번 두 번 세 번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은 10년이지만 우리는 20년, 30년이 되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동학축제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정읍에, 그 당시 그 축제하면 정읍에 유일한 축제였어요. 전 시민이 학생들이 다 동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간에 과정은 더 이상 할 것은 없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고창 쪽으로 고창 쪽 논리에 말려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한때는 이것을 전국 축제화 하기 위해서 매년 1억8천 하던 것을 5억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동학 자체가, 축제가 아닌 무슨 문화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야지 축제하고도 안 맞지 않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전쟁인데 싸움한 것을 우리가 축제로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든 전쟁의 역사는 다 있는데 그러한 것도 본질적인 것도 이제는 선양 팀이 생겼으니까 한번쯤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황토현동학축제 끝나고 명칭문제라든가 부대행사 문제라든가 해마다 기념일 날짜가 주말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5월 11일 전 후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명칭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에 정리가 좀 되면 내년부터 행사자체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작년에 올해 지금 동학대상을 처음으로 했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동학대상을 선정해서 누구를 유명한 분을 상금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자, 김생기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동학을 어떻게라도 정읍의 대표 브랜드를 삼고자 해서 사실 외부인력을 채용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껏 뭐하나 가시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언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지금도 고창에 밀리고 있고 지금 저는 깜짝 놀란 이유 하나가 고창 입구 흥덕 삼거리 아시죠.

예.

거기 가보면 동학 성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봤습니다.

자, 우리 정읍은, 고창은 고창을 지나가는 사람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고창이 성지인 줄 알아요. 우리 정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창에서, 동학에 성지다고 한 것 얼마 안 되었어요. 그거 만들어진지 그 만큼 우리 정읍시에서 관련 단체도 좀 미비했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이 기념일만큼은 고창 어디 다른 지역에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만큼 우리 정읍시민들이 동학과 함께 수십 년간 축제할 때 더불어서 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색 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봐져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번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지역에서도 일관성이 지금 떨어져요. 그렇지요. 자, 우리 정읍에서 동학에 단추가 되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발통문, 발목장터,

단추가 되었던 시초.

신중리 주산마을입니다. 단추로 제공한데는 고부 관아죠.

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목장터에서는 언제 집결을 해서 모의를 했죠. 그 날이 언제에요.

1월 8일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1월 8일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월 8일이고 정월 초 아흐래날 고부 관아 기습이 정월 초 아흐래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단추를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월 며칠 날이 무장 기포일이죠.

3월 20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언제 해요. 행사를, 동학 기념제를,

양력으로 5월 11일 입니다.

그렇죠. 바로 거기에 많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정월 초 아흐래날 고부 관아터에서 동학혁명 기념제 축제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5월 11일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3월 20일 날 무장 기포일을 주장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이유화 이사장이 그것을 맨처음에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무지에서 하는 이야기고 자, 지금 우리지역에서도 조차 고부 기포일하고 우리 말목장터에서 모의를 해서 이렇게 한 날짜하고 혼돈을 해서 우리 지금 계승사업회하고 동학혁명보존사업회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는 일관성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를 할 때도 그런 것부터 일관성 있게 대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평 보존사업회에서는 시양제 또 재현행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시양제는 천안전시 문중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재현행사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동학혁명기념일에 맞추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부터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여기가 먼저다 저기가 먼저다 또 지역에서 서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로서도 혼돈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니 명확하니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읍사 문화제...

저희 팀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었고요. 전북사학회라고 전국학술지 등재 되어 있는 전국학회이거든요. 전북사학회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전국유족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전국적으로 10,000여명이 넘는데요. 거기 사무총장님과 회장님께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서울대 교수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 기념재단에서 올해 포럼 회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 회원을 모집해서 얼마 전에 발대식을 했거든요. 기념재단과 협조를 통해서 포럼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읍 분들보다도 타지에 계시는 분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주관이 어디입니까?

시민의 날은 행정지원관이고요. 정읍사 문화제는 저희 과입니다.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정읍사 문화제 행사 추진에 시민의 날 기념식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먼저입니까?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먼저입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싶어요. 행사크기는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크다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시민의 날 행사도 우리 정읍 시민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정읍사 문화제 행사 추진은 시민의 날 예속되어 버렸어요. 예속.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짧게 자료 낸 것만 가지고 한 번 봐주시고요. 자, 기념행사 보면 전야제 최소 정읍사 여인 지내면 우리가 이건 정읍사 문화제에서 하는 행사에요.

예.

기념사업회에서, 시민의 날 아닙니다.

예.

전통혼례식은 맞지요.

예.

정읍사 국악단 공연은 우리에 시립국악단이니까 그냥 찬조 출연하다고 하고요.

예.

KBS 전국노래장은 이것이 예산이 따로 섰습니까? 그냥 정읍사 문화제 예산에,

문화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일부를 썼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제로 보겠네요.

예.

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가요제도 일부 그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인 행사입니다. 전야제, 정읍사 문화제 매인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2억5백에 이 행사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KBS노래자랑도 2억5백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술단 공연도 마찬가지겠지요.

예.

대표 음식 경연대회는요?

이것은.

따로 예산 섰습니까?

예, 따로 선 것입니다.

이건 주관이 어디에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 따로 예산 서 가지고,

예.

자, 청소년 K팝 페스티벌은?

그것은 문화제 소관입니다.

예산 소관이에요.

예.

상설운영 소원등 달기는 거기 소관이에요.

제전위 거기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이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이것도 정읍사 문화제 소관입니다.

여기도 예산도 다 집행 되었겠네요. 정읍사 문화제 예산이.

예.

정읍9경 역사 문화전시품 이런 것도 다 문화제 예산에서 들어갔어요. 백제도예 전시체험은요?

밑에는 다 문화제 행사에.

지금 말씀하신 자, 우리 정읍사 문화제에서 행사 했던 예산 집행 내력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빼주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가를 하죠. 결과,

예.

잘했나 못했나 문제점은 어디가 있는가 가을축제 평가를 사단법인 둘레. 예산이 서 있습니까? 평가 이 예산이.

평가 예산이 별도로 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을축제다 해서 정읍사 문화제 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소싸움 하고 해서 일부씩 출연을 해서 3백만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둘레는 어디가 있어요.

정읍에 있는 복지입니다.

아니 행사하고 나서 가을축제 평가를 정읍에 있는 사단법인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겠다. 이 발상자체가 과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구절초부터.

그리고 예산 3백만원 주어서 이 많은 행사 평가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신 벌써 구절초, 소싸움, 평생학습, 시민의 날, 문화제 이것 평가 돈 3백만원 주고 해달라는 것입니까? 평가를,

올해 예산 여건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든지, 오히려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걸 전부할 수는 없고 정읍사 문화제면 정읍사 문화제에 대한 설면조사를 받든지 그래야지.

설문조사는 다 합니다. 행사별로.

돈 3백만원 주어서 이 5개 단체 행사를 평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상식이 맞냐고요. 이게.

액수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요.

사단법인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평가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운영하는 사단법인 둘레가,

전직 교수들도 계시고, 용역도 하고 그래서 인력은 있습니다. 인력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정읍사 문화제 행사에 정읍사 문화제 예산이 투입된 것, 우리 시민의 날이나 무슨 우리시에서 예산 따로 부기 나눠서 편성했던, 집행했던 것 말고, 그것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쪽 사계절 관광도시 홍보체계 구축 관광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하고 KTX 열차내 영상광고로 3억4천3백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어요.

예.

이것 다 잘 했습니까?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KTX 열차내 영상광고 홍보물 보셨습니까?

예.

서울 가실 때.

예.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던데요. 그것을 지금 3개월에 4천4백만원, 3개월만 홍보 합니까?

예,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 4천4백만원 갖고 이것도 지금 저희가 3개월 써놓았는데 2개월하고 한 달은 그쪽에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보너스로. 4천4백만원은 2개월분인데, 한 달은 보너스로 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가 봐요. 품질이 아주 홍보 질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우리 정읍 찾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보니까 단풍미인 정읍시하고 단풍미인하고 보셨잖아요.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소고기, 뭐 단풍미인 복분자, 단풍미인 브랜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와 대비해서 볼 때 부산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산은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내가 정말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다거나 체험거리가 있어서 먹을 것을 실제 먹을 게, 먹 거리 골목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산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홍보물을 보고 본인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저 홍보물을 보고는 정읍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홍보물을 어떻게 다르게 영상촬영을 하든지 아이디어가 그 PD를 어떻게 해서 다시 편집해서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아애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4천4백만원 가지고 두 달 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조금 다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니까 KTX 열차내 영상광고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내면 매죽리 무명용사 그 자리 그 전에 발굴을 했는데 안나온 것 같아요. 나왔나 안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무명용사 탑이라고 조그만 하게 표지석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쌀을 지금 나눠 주고 있죠.

자료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2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있죠.

광역 화장장 납골당, 화장장 짧게 할게요. 당초에는 사업비가 110억이었는데 88억으로 줄었네요.

예.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왜 줄었는가? 국비가 줄어들었나요. 국비가 왜 줄었지요.

당초 110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자료 11쪽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봉안당 자연장비 추모공원 건립으로 예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자연장지는 이쪽에서 늘어나 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봉안당은 똑같은데,

예, 4,000기에서 10,000기로.

10,000기로 늘어났다.

예.

4,000기에서 자연장지 10,000기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다. 그래요.

국비를 그만큼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요. 화장장 또 시설이 지금 88억하고 위에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은 76억 그러니까 110억보다 더 많죠.

추공원 건립은 76억 화장장 건립은 88억 그러면 15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설명대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