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유진섭위원장이 건강상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 및 보건소 소관 3개과ㆍ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봄에도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세수증대에 노력이 많으시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6쪽 개인 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의 반응?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면서 다른 군에 10,000원씩 받고 있는 군 벤치마킹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단을 제작해서 송부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기 보분까지 해서 전략추진자문위원단 김기만씨 기 보분까지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청 전광판이라든가 또 JBC전북방송 기타 등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통장, 이장님들에게 우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운데 여론은 올리는 것이 맞기는 맞다. 그런 말씀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득을 하고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에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세수가 금년도에는 주민세 균등할이 몇 세대에 얼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약 4만세대 1억2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1억2천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현실화 시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실화 하면 저희가 다만 10,000원까지 하면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1,000원을 인상할 경우는 더 많은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0,000원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해서 동지역은 9천원 읍면지역은 8천원으로 하면 현재 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2억7천2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교부세 삭감액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4억9천9백만원이 저희한테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7억7천1백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7억7천1백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세수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에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놓으셨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라북도는 현재 보통 많은 곳이 4천원입니다. 전주, 완주 같은 경우.
승범
김승범위원
4천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4천4백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읍면은 8천원, 동지역은 9천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4천 남짓 되는데 우리시도 우려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5억 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그 돈을 읍면동에다가 그대로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은 전주시나 이쪽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처럼 그런 어려움 교부세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시만 삭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주는 23억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도 좀 벤치마킹해서 형평성을 이루어야지 우리시가 교부세 좀 더 받겠다고 주민세를 너무나 많이 올려 버린 다는 것은 과중되고, 부담됩니다. 면은 그 동안 2천원이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천원인데, 6천원 더 올라가는데 상당히 부담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신문에서 한번 읽어 봤는데 김기면씨라는 분이 세정과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신문에다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난번에 공무원 특강으로 오셨거든요. 오셔서 정읍도 잘 알고 그 동안에 청와대 춘추관장도 하시고 동아일보 출신이시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김원기의장님 계실 때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분이 정읍 분도 아닌데 정읍에 주민세를 더 내야한다. 더 내면 인센티브가 이만큼 온다. 기고를 했기에 그걸 요구를 하셨는가 본인 스스로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안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하고는 처음으로 이 균등할 주민세 가지고 지금 논의 하고 있죠. 한번도 이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논의 해본 적 없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의원님들께 보고 하지 말고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전에 의원님들 협의하고 우리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패널티가 지금 받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 정지작업도 하고 조율도 좀 하고 해서 원만하게 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장단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봉사고 귀먹거리야 한다는 말인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래서 오늘 보고도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식적으로. 그 전에도 말씀은 드렸고 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꼭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했잖아요. 우리 주민세가 이렇게 생겨서 어려움이 있고 그 전에도 보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민세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겠습니다. 지금 이장단 협의회하고도 서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의장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장단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외부에서 주민세 올려야겠다고 기고나 하고 도대체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만 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 때, 간담회가 그전에 있었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보고를 해주었어야 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시기가 좀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하자고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왜 보고를 해야 하나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세가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민세를 올려야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우리도 홍보를 해줘야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주민세 올려놓으면 시의원 놈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금액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우리한테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지 우리한테는 기회를 전혀 안 주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이장들이나 외부인 들한테 기고나 하게 만들고 보고 하라고 하면 의장단에서 보고 막아 버리고 그리고 주민세 올리고 싶어요. 이것 의회 통과 되어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뻔히 의회를 통과될지 아는 분이 전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밖에서 이야기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따라가라, 여론이 그러니까 8천원으로 올리자고 하니까 의원님들 8천원 올려주십시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알아야 할 의원들이 막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 번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밖에서는 주민세 올린 것 가지고 분위기 조성하고 정작 알아야 할 의원들은 딱 차단시켜버리고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거의 드렸고 의원님들께도 했는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주민세 현실화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해야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8천원 올리자고 해서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를 내야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공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만약에 올리게 되면 몇 월 달부터 이게 바꿔집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내년 8월 한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월 달에 부과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 다 잘 아는 분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공감대 형성해서 물론 의원님들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밖에서 아무리 외부인이 또 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올리자, 올리지 말자 여러 가지 논란을 벌여도 가장 핵심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장도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금액자체가 8천원으로 올릴 것인가, 1만원으로 올릴 것인가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추가로 올해 7월 중에 이통장 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때 내용이 지금 이 8천원, 9천원으로 제안된 상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때 의견들은 어떠셨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어떤 분은 똑같이 하지 똑같이 9천원으로 하든, 8천원으로 하든 똑같이 하지 왜 틀리게 하나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느 면에서는 동이 더 내고 면은 좀 줄여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올리려면 1만원으로 올려버리지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개인 균등할 주민세 관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제주시 이 다섯 군데 주민세 균등할 자료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도는 전라북도에서 미리 그때 당시 올리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전라북도하고도 의견교환하고 시군에 회의 가서도 직원을 통해서 그런 교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균등,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면단위 주민들 여론도 좀 적극적으로 더 수렴을 하시고, 이어서 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제 저희가 목표액은 5백6십4억인데 그중에 도세가 254억7천1백만원이고요. 시세가 3백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부과 조정액은 528억이고 징수는 485억을 징수를 해서 현재는 징수율은 91.8%입니다. 현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84명을 해서 35명을 현재 징수를 했고요. 체납자 재산 공매를 하고 있고 채권압류 예금 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534대 번호판 떼어서 그중에서 396대 돈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이틀정도씩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 직원들이 전국 타 지역도 가서 활동을 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외부에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납활동에 외부까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처우개선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굉장히 위험성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차량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세 현실화 부분 방금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천원씩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도 현실화 시킨 곳이 없고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화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전국에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현실화가 안 되어서 인센티브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군 데는 빼놓고 1만원 받는 데만 빼놓고 다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세금 몇 천원 올리는 문제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이 따라 가겠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몇 억 좀 인센티브 받아서 읍면동에다가 지역사업 좀 하겠다고 지금 1천원, 2천원에 시골에 있는 노약자 분들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 분들은 1천원, 2천원 갖고 따지는데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시네요. 전국에서 네 번째까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하게된 동기는 작년에 재정 컨설팅을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희망재적사가 우리 정읍시에 무슨 후견인입니까? 뭡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의장, 부의장께 보고를 했는데 의장, 부의장은 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개별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할 사항이고 이게 무슨 예산세우는 사업입니까? 아니 개별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되었는데 왜 의장, 부의장이 어디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말씀은 의장, 부의장께서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 올리는 것은 다음에 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보고를 드릴까 말씀을 드렸더니 개별적으로 우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장, 부의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기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니 간담회에서는 우선 하지 말고 개별적, 그래서 제가 정도진위원님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다 한 것이고요.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한 그런 것이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금 올리는 문제는 시민들 공청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장단 말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청회 하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는 해야 됩니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의회에 안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올리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올리면 전국에서 네 번째가 되고 다른 데는 불이익을 안 당하 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저희도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별로 하십시오. 지역별로, 가서 몇 백 명 모여 놓고 정읍시청에서 시하고 그래도 관계되는 분들만 오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우리 정읍 5억만 나오면 플래카드 곳곳에 붙어요. 국비확보 사업이네 해서, 이런 문제는 시민들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다가 플래카드 붙어서 공청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청회하고 시민에 여론 수렴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읍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왜 재정이 열악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설명을 안 하지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때한 부분들까지도 다 시민들께 전가하는 그런 책임 전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도진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사 LED 조명 다 끝났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금년 예산수립된 것은 다 끝났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전북은행이 당직실, 기사대기실 이것 다 개선사업이 끝났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북은행이 시민정보 활용방으로 전북은행자리는 쓰고 전북은행자리는. 기사대기실 그쪽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기존에 시민정보활용방 그 자리에 전북은행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자리에 전북은행이 오고, 전북은행자리는 아까 그쪽으로 바꿔서 쓰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북은행자리는 우리 숙직실, 기사대기실 이런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정보활용방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우홍보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게 당초에 한 35억 정도 투자가 되었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우리 정읍에 있는 한우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알리고, 판매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판매는 어느 정도 된다고는 하나 한우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째 그렇다면 당초 취지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 생각은 사실 단풍미인홍보관 건물이 들어선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신축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운영되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하려면 적어도 내장산리조트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했을 때 진정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운영하면서 현재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리조트가 준공이 된다거나 활성화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또 매각하는 그 절차도 사실 그게 재산을 매각하려면 법 테두리 내에 어떤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도 초과가 되고 그래서 매각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수 없다 하면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우홍보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널리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거기는 식당하고 레스토랑만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식당하고 레스토랑 위탁주어서 운영하려고 그것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일정부분 운영비 들어가고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앞으로 건물유지 하는데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유지 보수비 다 들어가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들어가죠.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뭔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리조트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 지금 우리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번씩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시내에서, 이번에 축제 때도 행사를 했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많은 시민들이 고기도 사가고 그러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한번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알고 명맥이라도 유지를 하지 전혀 밑에 가서 보면 어느 때는 고기도 없고 덜렁 몇 개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물론 차츰 개선해 가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한번쯤 거기는 경제건설위원 쪽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 부분을 기 매각을 할 수가 없다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가 되면 아마 큰 기대효과도 저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어느 때 리조트 사업이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현실이거든요. 땅 기부채납 한 것은 안씨 문중에 기부채납 몇 평이나 됩니까? 기부채납 받은 내용은 일부인가요. 땅 토지도 매입을 했었는데, 일부를 기부채납 받았지요. 국장님 생각 안 나세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정읍시에서 국공유재산이 사실 불필요한 재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일부 매각을 하려고 시도도 하셨지만 좀더 찾아내서 매각할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하세요. 자투리 땅 같은데 보면 하천부지 같은데 해도 폐지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매각을 한 다음에 우리 정읍시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쪽에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아까도 세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을 올려서 우리 정읍시 재정에 보탬을 되고자 그런 사고는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불필요. 불필요 하다기 보다도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금년에도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그런 토지를 지금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1필지에 대해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 체결을 했고 앞으로 지금 공개 매각대상은 현재 절차에 의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한 94필지에 8억7천정도 매각을 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현재 저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은 현재 비록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는 것이고 앞으로 중앙정부에 방침도 제한적인 면적을 없애는 것으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형편에 알아서 하도록 만약 제도가 그렇게 바뀐다면 그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라든가 여러 기관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땅을 우리 정읍시로 이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과거에 구 정읍군청 자리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약 그 당시에 50억 정도 되는 것을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도체 그런 땅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양여를 받던지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은 일제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다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단 국유지를 우리 시유재산으로 하는 문제는 국유지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구 선관위 건물은 우리 건물이지만 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지만 또 국유지관리를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업무를 넘겼어요. 위탁하도록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무상양여 받고 시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내에서 시유재산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찾아 봐주시고 거기에다가 건축행위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필요한데 일제 시설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상추, 배추심고 임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활용을 못해요. 효율적으로 그런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시설물도 우리 정읍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시설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맹지로 놓아둘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산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부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논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에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토지가 필요할 때는 매각의 원칙이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구 선관위 그런 부지처럼 우리 건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법 테두리에 있을 때는 저희가 무상양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자, 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필요하면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유지라 할지라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책임 지셔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상동에 어느 곳에 시설을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자꾸 테클을 걸었어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민이 원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시설물을 해줬어야 하는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이 지금 현재 뭐 임대를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개인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설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라고 건축과라든가 협의를 하니까 국유지라 여기에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몇 년 간 해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았으니까 아까 말은 이것까지 해서 보존 무조건 국공유재산 찾아서 매각하시고 한우홍보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한우홍보관에 대해서는 어제 간부회의 때 교재료 올라왔었습니다. 한우홍보관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고기를 사는데에 그치고 있고 밑에 층의 홍보관의 역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보세요. 간부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관심 밖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공유 실태조사가 끝났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정리도 해야 되고.
병선
정병선위원
아까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 국공유재산이 많이 나왔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단 시유지에서 금년 상반기에 서류검토를 통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를 현지실사를 거쳐서 저희가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된 51필지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각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꼭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임대가 누락되었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관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는 다 하겠지만, 내력에 대해서 자료. 거기에는 건물도 있습니까? 토지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오래된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내에 보면 나대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풀만 우거져서 있는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인도변에 있는 그런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시민들도 편하고 또 시세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소홀히 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사실 도로변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 개설할 당시에 시에서 크게 필요 없어도 이게 매입하는 단계에서 개인들이 매각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생겨버리고 개인들 불필요한 땅이 그래서 이렇게 사들이는 땅들이 사실 도로 개설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땅도 많은데 주민들이 필요한 땅들도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주민들이 필요한 땅도 저희가 실태조사 매각을 원칙을 잡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매입으로 하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수의계약을 해서 살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공개 매각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개 매각을 했을 경우에 파장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그게 해결하는 것도, 해결 하려고 한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법이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수의계약만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찾으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2명이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받으시고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그런 것 가지고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읍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대상요.
병선
정병선위원
예, 금년도 실태조사 해서 나온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 중앙 냉난방 교체 하는 것 끝났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끝났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2층에 화장실에 3층에서 물이 새어서 나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물이 마구 샙니다. 화장실에서 마구 샙니다. 이제 방금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며칠 됩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공유지 매각.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로 지방채 발생할 때 국공유지, 시유지 매각해서 충당하자 빚만 내려고 하나 빚도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우홍보관 특히, 두 번째 구 군청 청사 매각할 용의 없습니까? 왜 거기를 여러 단체에서 쓰고 활용하고 필요한 건물이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전라북도 기금에서 채무 발행한 것 말고 50억 자체를 갚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기금에서 빌려 쓴 것 이런 것들 과감히 매각해 버리고 시장관서는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지동에, 여성문화관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 있는 재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과감히 매각 해버리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 군청 청사 이런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 안에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매각 가능한 구 수성동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단체 입주 되어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동 사무소도 지금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런 것은 현재 사회단체 우리가 직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해서 실지로 여러 사회단체가 현재 입주해서 있는 건물은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건물 예를 들어서 구 상동사무소라든지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되면 그 자리가 비면 거기는 어떤 단체에서도 사용요구가 되더라도 사용허가를 않고 매각하는 방침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자, 보세요. 우리 정읍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중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매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 재정이 조금 좋아지면 더더욱 못하지요. 열악한 때 이 핑계로 매각해 버려야 거기에 있는 단체들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건물을 얻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래야지 우리 언제까지 거기에다 그 사무실 대여 해주고 그래야 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 좋지요. 빚이 100억이나 되는데 이번기회에 못 팔면 못 팝니다. 밀어 붙어 버려야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제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우홍보관도 제가 먼저 가장 먼저 매각하자고 주장한 내용인데 행정에서 잘 알아서 가능하면 필요 없는 건물은 매각해 버리게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본청이 여성 휴게실 한개 있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의회관은 남성 휴게실 하나 있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5층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두 개 있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직원 휴게실에 복지차원에 의해서 설치 기준이 있어요. 몇 명 당, 면적당 이라든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특별한 정해진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의회관에 여성직원들이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거기서 서성거리더라고요.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잠시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안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직원에 복지차원에서도 한번 파악을 좀 해서 요구를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성들 생리를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양치하고 간단히 입술 다듬고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성 휴게실이 별도로 5층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만 또 잠깐 화장하기 위해서 5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청사 공간이라든지 아주 열악합니다.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지고 어떤 부서가 신규로 생기고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무척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여유가 되는 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직원들에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후 같은 때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잠시 일 시작하기 전에 쉬기도 해야 되고 잠깐 오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장애인 취업센터는 어디에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장애인 취업센터, 장애인 상담실 복지여성과 사무실 이번에 현관 청사 정비하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당직실 자리에 장애인취업센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복지여성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애인 취업센터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취업센터하는데요. 복지여성과 내에 별도 공간을 이번에 청사 공사 하면서 늘렸습니다. 11일 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여권 및 통합민원7종 야간 민원실 운영 매주 목요일 하는데 실적이 있어요. 괜히 직원들 불편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143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평균적으로 3, 4건 정도 1회.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중앙단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엊그제 여러 가지 자동차 번호판 앞에 핸드폰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 행사 때 자동차 번호판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는 주었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도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12,000부 제작해서 나눠 주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홍보. 중앙정부 홍보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홍보 아까 말씀대로 내장에서 번호판 주고 홍보물 주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 저번에 내장에서 준 홍보물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쓰고 남은 것.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도 저희집 번지가 바꿔졌는데도 기존에 번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들어갔는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좋아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큰 예산 안 들어가요. 한 1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우리 정읍시 충분히 홍보 될 것입니다. 한두 서너 번 하면, 내년도 요구 한 번 해 보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조금 세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얼마 정도 세웠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약 1천만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이정표도 지금 정비가 되어야 하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보면 옛날 이정표도 지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일선에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구.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벌써 훼손된 곳도 있고 일선에 보면.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부단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집도 번지가 세 개요 세 개. 그래서 날마다 다니는 우체국에서 다니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바뀌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이정표 정비 같은 것도 철저하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민원실 안에다가 설치를 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통로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몇 시까지 저녁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근무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7시까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토요일에는 5시까지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일요일은 안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잠겨져 있으면 청경한테 이야기를 해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지 말고 민원실 밖에 누가 훼손할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는 아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놓아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또 청경분이 계시고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 달라 다시 사용하니까 저녁에는 잠겨 있어서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아애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원실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밖에 내놓으면 아무 때나 와서 그 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단지 비가 오고 습기나 그게 좀 민감하더라고요. 가끔 그것이 고장이 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통풍이 잘 안 되어서 종이가 누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다른 곳은 안에가 있다 보니까 습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는데 저희는 입구에 있어서, 만일 밖에 내놓으면 기온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박스를 설치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건물 밖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로명 주소 제가 보니까 명칭이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도 있어요. 담내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주소 도로명을 만들 때 지역 주민들에 충분히 의견 수렴 한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사용하는 주소명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인원에 5분의 1이 그렇게 바꾸자고 의견을 제출하면 바꾸어 줍니다. 해당 지자체 장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신시장이 연지시장으로 바뀌었던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길이 신시장 1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명 주소에는 길 이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 지역 분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바꾸어 드립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그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공시지가를 지금 결정을 할 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를 근본적으로는 현 시가에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러다 보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인접지역 데이터도 해보니까, 저희가 2.0 정도 인상율이 발생 했는데요. 김제는 1.5% 고창 1.8% 완주 3.9% 순창 2.6% 부안 3.3% 부안이 개발해서 좀 이렇게 하고요. 임실은1.4% 장성은 1.5%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래가 보다는 하향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더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 부동산 매매 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면 그게 위법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재조치를 취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게 실거래가 해서 오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시에서, 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다 보니까 다운 된 거예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항의도 하고 그래서 토지매수 하는데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 것을 회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보상하고 할 때는요. 꼭 공시지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가하고요. 감정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인근지가, 현실지가 그런 것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 갖고 하지 않나.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내장상동 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1백만원씩 주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가는 4십 몇 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은 차라리 그것을 시유지를 데톨을 해 달라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당시 그러면 신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거래가로 신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 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된 결과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서는 한번씩 국장님!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많으니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민원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한번 낼 필요성은 있어요. 다른 타 시군 비슷하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개최 했을 때도 항상 지역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형평성에 맞추려고 현 시가에도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는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SNS 많이 활용은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열심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블로그나 트위터 이런 것 활용하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우리 행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한 예도 있습니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홍보 합니까? 우리지역행사, 문화축제나 소싸움대회나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행사하면 한 달 전부터 블로그에 계속 올리거든요. 올려서 홍보를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들 들어와서 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참 행사할 때 블로그 방문자가 거의 700명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을 한 달 전이 아니고 한 3개월 전에 올려놓으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비용은 아닌데, 그것을 올려놓으면 계속 있는 것이라 들어가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한 달 전도 좋습니다만, 더 전에 올려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또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계획서 나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미리 계획서가 주~욱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 한번 해보세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쪽 정화마을 분야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저희 시에서 3개 마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간 마을별로 예산투자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품목별로 거래실적을 5년 간 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5년 간 것이 나올지?
병선
정병선위원
자료 제출 하실 때 말씀하시고 하여튼 제가 요청한 것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 정보화마을에 마을별로 투자한 예산투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거래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컴퓨터 2012년 예산 지금 계상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모자란 게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경과 되니까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니까 업무에 다운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그래도 100여 대 이상씩 구입을 하잖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에는 4년 남았을 때 교체 했는데 지금은 5년 교체를 해주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 5년으로 보고도 계속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해마다 200대씩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보면 이건 경과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업무에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교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도 사업계획서에 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라 아마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오전 중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보건소까지 해서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곳은 그런 데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저 이번에 우리 제일고 앞에 일부 시설물을 했어요. 하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철거 물을 워터파크 광장 앞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벌써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등나무 식재를 하려고 한다면서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게 등나무가 전체 덮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지금은 등나무를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깨끗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등나무해서 또 겨울에는 물이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쌓이면 털어지지 않으면 물이 계속 흐르고요. 여름에는 지나가면 물이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는 취할지는 모르지만 경관과 안 어울릴 텐데 그래서 그것은 등나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등나무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워터파크 광장이 깔끔한 편이에요. 확 터져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철 구조물을 해서 철 구조물 자체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색깔을 주변 경관과 좀 맞추던지 어떻게 좀 하려면 언바란스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해놓고 안 한만 못하니까 잘못하면 안 한만 못하니까 언바란스 나지 않게 고민을 좀 하셔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등나무는 고민을 한번 하세요. 차라리,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눈 오면, 눈 쌓이면 눈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기가 딱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위에를 갖다가 마크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막을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졸속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진행을 좀 한번 잘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한번 봐 주세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어차피 시설물 관리는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거기는 공사만 해놓고 나몰라하고 시에서 잘못되고 그러면 무조건 시설사업소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서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피뢰침 설치 공사 다 끝났어요. 과장님!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잘 하셨습니다. 진작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칠보 물 테마 폭우피해 전부 완료 되었습니까? 준공 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설계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절기 들어와서 내년 봄에나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사업을,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말 되면 끝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11월 말 정도 설계 나오면 입찰을 또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하고도 충분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하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관람료 수입 올해 얼마정도 세입이 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4천6백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다른 때보다 비 피해 있고 해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일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한 달 남짓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한 달 정도 했는데 4천6백이면 상당히 세입이 되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호우피해 없었으면 한 6천정도 예상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만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간다. 또 이것도 있어요. 그냥 들어간 사람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들어왔는데 너는 돈 내고 들어왔냐 하면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바보거든요. 이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우리는 없는데 표 받는 사람이.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아는 사람 오면 살짝 들어가라고 그럴 수는 있어요. 좋아요. 그런 의미이니까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내년에는 불만이 없도록.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컴퓨터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선진 기법을 도입하든지 해서 공짜로 들어간 사람이 아무 말 않고 그냥 놀면 좋은데 나는 공짜로 들어왔다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바보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폭우피해시설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장산 워터파크 밑에 보면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했던 데 있죠. 그쪽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았어요. 저쪽 벚꽃나무 도로에서 캐서 한쪽에다 심어 놓았어요. 소싸움 경기장 앞쪽으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사목이 있어요. 고사목.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 하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지는 알아요. 인부대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부대가 들어가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관리는 해줘야 남들이 욕을 안 해요. 저렇게 해놓고 욕해버려요. 죽은 나무 있지 거기다 퇴비도 좀 주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내년에는 필요한 인건비나 비료 대라도 좀 예산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여름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시비할 수 있도록 비료 등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천변 체육시설물 관리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게 호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되었을 텐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세부시설 분은 호우피해가 아니라 공사하면서 한쪽으로 몰라 놓았어요.
병선
정병선위원
몰아 놓은 것도 있고 호우로 인해서 훼손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을 잘 하셔서 공사. 정읍천 공사 하시는 분들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챙겨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워터파크 밑에 있는 주차장 관리도 하시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공연 시에 상당히 관광객들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 교통이 굉장히 위험해요. 차량이 통과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공연장하고 사이에 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 도로를. 주차장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와서 밑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을 해봤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주차장 진입로를 변경시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주차장 진입로. 공연을 하는데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워터파크 바로 밑에 그쪽으로 들어가 위해서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연 시에 그래서 주차 진입로를 변경시켜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를 어디로.
병선
정병선위원
입구로. 워터파크하고 밑에 주차장하나 있는 그 도로 입구에다가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설치하라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건설과 로타리 설치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타리 설치하는 것 아무 관계가 없고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와야 공연할 때는 저녁에는 거기에 위험이 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하여튼 해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황토현 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농악관련해서 우리는 관계과에서 하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수련원 운영에 금후계획에 잡혀 있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관에 장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전을
이전을정읍도서관
준비하고 있어도 장서는 구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경희 계획대로 구입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도 마찬가지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신태인 기적도서관도 계획대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마을 도서관은 총 6개소네요. 이것 늘릴 방안은 없어요. 더 늘려야 할 방안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내년에는 지금 없고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또 도에 요구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를 해야 하고 신청한 데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청한 데가 없으니까 요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도서관 이전 시립중앙도서관 이전건립 상당히 저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던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추경에 부지매입비 2억5천.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비 2억5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가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실 장소선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적격한 것으로 해서 정수장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는 것만 매입을 하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그러면 도서관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마 문화예술타운.
승범
김승범위원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철거는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도서관 전체 부지가 몇 평이지요. 이전 하려고 하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100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100중에서 매입이 해야 할 부분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세필지가.
도진
정도진위원
몇 평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50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빨리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 직업교육을 활성화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 취업까지도 알선하고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로 지정을 받은 회는 일단 상담을 실시해서 교육을 실시한 뒤에 거기에 맞는 취업알선까지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급식 시설 그런 데도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추천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얼마나 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식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리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잔치 집이라든가 아니면 예식장 그런 데에도 파견이 나가고 거의 100% 취업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100% 취업이 됩니까? 안 되더니만, 아무튼 교육을 시키시면 좀 알선을 해서 그 분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래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야 그 분들이 다른 분들도 가서 교육 받으면 시에서 이렇게 취업까지 알선 해준다고 하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식당들 보면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식당들이 많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조리사 자격증 있는 인건비가 조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두 분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식당 관리를 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는데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3개 과에 대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까지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식당에, 음식점에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몇 인 이상이면 있고 아니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식당 급식소는 자격기준이 있고 일반음식점은 자격기준은 없고요. 복어조리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어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괜찮은데, 몇 인 이상 몇 평 규모 이상이면 한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를 채용을 해야된다 라고 하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복어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채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형 식당 그런 데도 없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식당 급식소만, 50인 이상.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시골 단위는 50인 이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런 자격기준도 해당이 안 됩니까? 학교 같은 곳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학교 같은 곳은 자체에서 50인 미만인 학교는 대형학교 영양사 조리사가 나가서 관리를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아, 자체적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보건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정도진위원님께서 식당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더 식당을 개업하게 되면 인허가를 보건소에서 하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고만 하면 아무나.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신고이고 유흥업만 저희가.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조건이 없이 그냥 준하면 신고를 해주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가 시설기준 적합한 지는 한 달 이내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인허가를 내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인허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인허가를 내주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사후 같은 것도 그냥 임의대로 거기에서 신고하는 대로 허가를 내주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참 울지 못할 상호를 봐서 굉장히 으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그 식당 인허가 해서 간판 붙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정읍에 관문이고 얼굴이기도 해요. 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또 호남고속도로에서 그런데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참 말도 많고 참 잘못하면 흠을 잡는 이런 세상인데 상호가, 간판이 우리는 이해를 하더라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고 계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위생팀장은 알고 계시네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뭡니까? 조개를 까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외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매일 보는데 건성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서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상호같이 보이는데요. 조합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양반들이 사는 이런 고장에서 그것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허가를 해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그냥 조건이 다 타당해서 물론 내주겠지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소장 인사에 자리 바뀌는 것 저에게 약속했는데 연말에 가능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말 인사에는 가능 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속기록 한 번 볼까요. 돌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인사철이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6월 말 인사 지나버렸고 12월 말 인사인데, 12월 말 인사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 조금 한번 해보시고 노인전문병원 장비보강 할 때 저희들이 국비, 시비 요구를 하지요. 계획에 의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이게 구입이 된 것입니까? 국비, 시비 요구할 때 사업계획하고 사업집행하고 이게 맞냐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 할 때 전산화 방사선 촬영기 등 58종 장비 보강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돈을 쓰고 보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겠다. 사업계획은 없었지만 이왕 돈이 남으니까 반환 할 수는 없고 2차에 다시 구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몇 개소가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16개소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소별로 전문인들이 다 있죠. 없습니까? 진료과목이, 전문 진료과목이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보건지소장들은 다 일반직은 없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소별로 내력하고 진료과목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 진료실적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과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3인) 정연운 이승준 이연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유진섭위원장이 건강상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 및 보건소 소관 3개과ㆍ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봄에도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세수증대에 노력이 많으시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6쪽 개인 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의 반응?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면서 다른 군에 10,000원씩 받고 있는 군 벤치마킹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단을 제작해서 송부를 하고 있고 또 어제는 기 보분까지 해서 전략추진자문위원단 김기만씨 기 보분까지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청 전광판이라든가 또 JBC전북방송 기타 등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통장, 이장님들에게 우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운데 여론은 올리는 것이 맞기는 맞다. 그런 말씀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득을 하고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에 어떤 공감대 속에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세수가 금년도에는 주민세 균등할이 몇 세대에 얼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약 4만세대 1억2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1억2천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현실화 시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실화 하면 저희가 다만 10,000원까지 하면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1,000원을 인상할 경우는 더 많은 소득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10,000원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해서 동지역은 9천원 읍면지역은 8천원으로 하면 현재 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2억7천2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교부세 삭감액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4억9천9백만원이 저희한테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7억7천1백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7억7천1백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세수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에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놓으셨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라북도는 현재 보통 많은 곳이 4천원입니다. 전주, 완주 같은 경우.
승범
김승범위원
4천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4천4백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읍면은 8천원, 동지역은 9천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4천 남짓 되는데 우리시도 우려한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5억 정도가 더 오기 때문에 그 돈을 읍면동에다가 그대로 환원해서 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은 전주시나 이쪽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처럼 그런 어려움 교부세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시만 삭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주는 23억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도 좀 벤치마킹해서 형평성을 이루어야지 우리시가 교부세 좀 더 받겠다고 주민세를 너무나 많이 올려 버린 다는 것은 과중되고, 부담됩니다. 면은 그 동안 2천원이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천원인데, 6천원 더 올라가는데 상당히 부담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어제 신문에서 한번 읽어 봤는데 김기면씨라는 분이 세정과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신문에다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난번에 공무원 특강으로 오셨거든요. 오셔서 정읍도 잘 알고 그 동안에 청와대 춘추관장도 하시고 동아일보 출신이시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김원기의장님 계실 때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분이 정읍 분도 아닌데 정읍에 주민세를 더 내야한다. 더 내면 인센티브가 이만큼 온다. 기고를 했기에 그걸 요구를 하셨는가 본인 스스로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안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하고는 처음으로 이 균등할 주민세 가지고 지금 논의 하고 있죠. 한번도 이것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논의 해본 적 없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의원님들께 보고 하지 말고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전에 의원님들 협의하고 우리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패널티가 지금 받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 정지작업도 하고 조율도 좀 하고 해서 원만하게 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장단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봉사고 귀먹거리야 한다는 말인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래서 오늘 보고도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식적으로. 그 전에도 말씀은 드렸고 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꼭 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했잖아요. 우리 주민세가 이렇게 생겨서 어려움이 있고 그 전에도 보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민세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겠습니다. 지금 이장단 협의회하고도 서로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의장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장단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외부에서 주민세 올려야겠다고 기고나 하고 도대체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만 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 때, 간담회가 그전에 있었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보고를 해주었어야 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시기가 좀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하자고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왜 보고를 해야 하나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세가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민세를 올려야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우리도 홍보를 해줘야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주민세 올려놓으면 시의원 놈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금액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우리한테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지 우리한테는 기회를 전혀 안 주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이장들이나 외부인 들한테 기고나 하게 만들고 보고 하라고 하면 의장단에서 보고 막아 버리고 그리고 주민세 올리고 싶어요. 이것 의회 통과 되어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뻔히 의회를 통과될지 아는 분이 전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는 밖에서 이야기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따라가라, 여론이 그러니까 8천원으로 올리자고 하니까 의원님들 8천원 올려주십시오 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회를 가져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 알아야 할 의원들이 막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여러 번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밖에서는 주민세 올린 것 가지고 분위기 조성하고 정작 알아야 할 의원들은 딱 차단시켜버리고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거의 드렸고 의원님들께도 했는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주민세 현실화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해야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8천원 올리자고 해서 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를 내야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공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만약에 올리게 되면 몇 월 달부터 이게 바꿔집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내년 8월 한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월 달에 부과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 다 잘 아는 분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공감대 형성해서 물론 의원님들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밖에서 아무리 외부인이 또 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올리자, 올리지 말자 여러 가지 논란을 벌여도 가장 핵심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장도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금액자체가 8천원으로 올릴 것인가, 1만원으로 올릴 것인가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추가로 올해 7월 중에 이통장 협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때 내용이 지금 이 8천원, 9천원으로 제안된 상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때 의견들은 어떠셨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어떤 분은 똑같이 하지 똑같이 9천원으로 하든, 8천원으로 하든 똑같이 하지 왜 틀리게 하나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느 면에서는 동이 더 내고 면은 좀 줄여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올리려면 1만원으로 올려버리지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개인 균등할 주민세 관계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제주시 이 다섯 군데 주민세 균등할 자료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도는 전라북도에서 미리 그때 당시 올리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전라북도하고도 의견교환하고 시군에 회의 가서도 직원을 통해서 그런 교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 균등,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면단위 주민들 여론도 좀 적극적으로 더 수렴을 하시고, 이어서 2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제 저희가 목표액은 5백6십4억인데 그중에 도세가 254억7천1백만원이고요. 시세가 3백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부과 조정액은 528억이고 징수는 485억을 징수를 해서 현재는 징수율은 91.8%입니다. 현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84명을 해서 35명을 현재 징수를 했고요. 체납자 재산 공매를 하고 있고 채권압류 예금 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534대 번호판 떼어서 그중에서 396대 돈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이틀정도씩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 직원들이 전국 타 지역도 가서 활동을 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외부에 나갔을 때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납활동에 외부까지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처우개선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굉장히 위험성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차량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세 현실화 부분 방금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천원씩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도 현실화 시킨 곳이 없고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화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전국에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현실화가 안 되어서 인센티브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군 데는 빼놓고 1만원 받는 데만 빼놓고 다 받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세금 몇 천원 올리는 문제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이 따라 가겠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몇 억 좀 인센티브 받아서 읍면동에다가 지역사업 좀 하겠다고 지금 1천원, 2천원에 시골에 있는 노약자 분들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 분들은 1천원, 2천원 갖고 따지는데 우리 정읍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시네요. 전국에서 네 번째까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하게된 동기는 작년에 재정 컨설팅을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희망재적사가 우리 정읍시에 무슨 후견인입니까? 뭡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의장, 부의장께 보고를 했는데 의장, 부의장은 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개별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할 사항이고 이게 무슨 예산세우는 사업입니까? 아니 개별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되었는데 왜 의장, 부의장이 어디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말씀은 의장, 부의장께서는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 올리는 것은 다음에 하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보고를 드릴까 말씀을 드렸더니 개별적으로 우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의장, 부의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기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니 간담회에서는 우선 하지 말고 개별적, 그래서 제가 정도진위원님께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다 한 것이고요.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한 그런 것이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금 올리는 문제는 시민들 공청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장단 말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청회 하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는 해야 됩니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의회에 안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올리지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올리면 전국에서 네 번째가 되고 다른 데는 불이익을 안 당하 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저희도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별로 하십시오. 지역별로, 가서 몇 백 명 모여 놓고 정읍시청에서 시하고 그래도 관계되는 분들만 오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우리 정읍 5억만 나오면 플래카드 곳곳에 붙어요. 국비확보 사업이네 해서, 이런 문제는 시민들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다가 플래카드 붙어서 공청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청회하고 시민에 여론 수렴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읍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왜 재정이 열악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설명을 안 하지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때한 부분들까지도 다 시민들께 전가하는 그런 책임 전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도진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지역별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사 LED 조명 다 끝났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금년 예산수립된 것은 다 끝났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전북은행이 당직실, 기사대기실 이것 다 개선사업이 끝났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북은행이 시민정보 활용방으로 전북은행자리는 쓰고 전북은행자리는. 기사대기실 그쪽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기존에 시민정보활용방 그 자리에 전북은행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자리에 전북은행이 오고, 전북은행자리는 아까 그쪽으로 바꿔서 쓰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북은행자리는 우리 숙직실, 기사대기실 이런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정보활용방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우홍보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게 당초에 한 35억 정도 투자가 되었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우리 정읍에 있는 한우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알리고, 판매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판매는 어느 정도 된다고는 하나 한우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째 그렇다면 당초 취지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 생각은 사실 단풍미인홍보관 건물이 들어선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신축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운영되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하려면 적어도 내장산리조트가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했을 때 진정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운영하면서 현재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리조트가 준공이 된다거나 활성화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또 매각하는 그 절차도 사실 그게 재산을 매각하려면 법 테두리 내에 어떤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도 초과가 되고 그래서 매각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수 없다 하면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우홍보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널리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거기는 식당하고 레스토랑만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식당하고 레스토랑 위탁주어서 운영하려고 그것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일정부분 운영비 들어가고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앞으로 건물유지 하는데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유지 보수비 다 들어가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들어가죠.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금 뭔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리조트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 지금 우리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번씩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시내에서, 이번에 축제 때도 행사를 했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많은 시민들이 고기도 사가고 그러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한번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알고 명맥이라도 유지를 하지 전혀 밑에 가서 보면 어느 때는 고기도 없고 덜렁 몇 개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물론 차츰 개선해 가면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이 문제를 한번쯤 거기는 경제건설위원 쪽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 부분을 기 매각을 할 수가 없다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가 되면 아마 큰 기대효과도 저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어느 때 리조트 사업이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현실이거든요. 땅 기부채납 한 것은 안씨 문중에 기부채납 몇 평이나 됩니까? 기부채납 받은 내용은 일부인가요. 땅 토지도 매입을 했었는데, 일부를 기부채납 받았지요. 국장님 생각 안 나세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정읍시에서 국공유재산이 사실 불필요한 재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일부 매각을 하려고 시도도 하셨지만 좀더 찾아내서 매각할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하세요. 자투리 땅 같은데 보면 하천부지 같은데 해도 폐지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매각을 한 다음에 우리 정읍시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쪽에다가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아까도 세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금을 올려서 우리 정읍시 재정에 보탬을 되고자 그런 사고는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불필요. 불필요 하다기 보다도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금년에도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그런 토지를 지금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1필지에 대해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 체결을 했고 앞으로 지금 공개 매각대상은 현재 절차에 의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한 94필지에 8억7천정도 매각을 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현재 저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은 현재 비록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매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는 것이고 앞으로 중앙정부에 방침도 제한적인 면적을 없애는 것으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형편에 알아서 하도록 만약 제도가 그렇게 바뀐다면 그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라든가 여러 기관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땅을 우리 정읍시로 이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과거에 구 정읍군청 자리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약 그 당시에 50억 정도 되는 것을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잖아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도체 그런 땅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양여를 받던지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은 일제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다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단 국유지를 우리 시유재산으로 하는 문제는 국유지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구 선관위 건물은 우리 건물이지만 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지만 또 국유지관리를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업무를 넘겼어요. 위탁하도록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무상양여 받고 시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 내에서 시유재산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찾아 봐주시고 거기에다가 건축행위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필요한데 일제 시설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상추, 배추심고 임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활용을 못해요. 효율적으로 그런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시설물도 우리 정읍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시설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맹지로 놓아둘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산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부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논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에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토지가 필요할 때는 매각의 원칙이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구 선관위 그런 부지처럼 우리 건물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법 테두리에 있을 때는 저희가 무상양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자, 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니요. 필요하면 매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유지라 할지라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책임 지셔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상동에 어느 곳에 시설을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자꾸 테클을 걸었어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민이 원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시설물을 해줬어야 하는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어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를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이 지금 현재 뭐 임대를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개인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설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라고 건축과라든가 협의를 하니까 국유지라 여기에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몇 년 간 해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았으니까 아까 말은 이것까지 해서 보존 무조건 국공유재산 찾아서 매각하시고 한우홍보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한우홍보관에 대해서는 어제 간부회의 때 교재료 올라왔었습니다. 한우홍보관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고기를 사는데에 그치고 있고 밑에 층의 홍보관의 역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보세요. 간부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관심 밖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공유 실태조사가 끝났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정리도 해야 되고.
병선
정병선위원
아까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존 국공유재산이 많이 나왔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단 시유지에서 금년 상반기에 서류검토를 통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를 현지실사를 거쳐서 저희가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된 51필지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각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꼭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임대가 누락되었거나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관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는 다 하겠지만, 내력에 대해서 자료. 거기에는 건물도 있습니까? 토지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오래된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시내에 보면 나대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풀만 우거져서 있는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인도변에 있는 그런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시민들도 편하고 또 시세 수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소홀히 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사실 도로변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 개설할 당시에 시에서 크게 필요 없어도 이게 매입하는 단계에서 개인들이 매각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생겨버리고 개인들 불필요한 땅이 그래서 이렇게 사들이는 땅들이 사실 도로 개설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땅도 많은데 주민들이 필요한 땅들도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주민들이 필요한 땅도 저희가 실태조사 매각을 원칙을 잡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매입으로 하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수의계약을 해서 살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공개 매각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개 매각을 했을 경우에 파장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그게 해결하는 것도, 해결 하려고 한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법이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수의계약만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찾으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2명이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들 자문도 받으시고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그런 것 가지고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읍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대상요.
병선
정병선위원
예, 금년도 실태조사 해서 나온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 중앙 냉난방 교체 하는 것 끝났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끝났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2층에 화장실에 3층에서 물이 새어서 나옵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물이 마구 샙니다. 화장실에서 마구 샙니다. 이제 방금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며칠 됩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공유지 매각.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폭우피해로 지방채 발생할 때 국공유지, 시유지 매각해서 충당하자 빚만 내려고 하나 빚도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우홍보관 특히, 두 번째 구 군청 청사 매각할 용의 없습니까? 왜 거기를 여러 단체에서 쓰고 활용하고 필요한 건물이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전라북도 기금에서 채무 발행한 것 말고 50억 자체를 갚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기금에서 빌려 쓴 것 이런 것들 과감히 매각해 버리고 시장관서는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지동에, 여성문화관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 있는 재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과감히 매각 해버리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 군청 청사 이런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것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 안에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매각 가능한 구 수성동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사회단체 입주 되어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동 사무소도 지금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런 것은 현재 사회단체 우리가 직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있고 해서 실지로 여러 사회단체가 현재 입주해서 있는 건물은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그런 건물 예를 들어서 구 상동사무소라든지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되면 그 자리가 비면 거기는 어떤 단체에서도 사용요구가 되더라도 사용허가를 않고 매각하는 방침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자, 보세요. 우리 정읍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중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매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 재정이 조금 좋아지면 더더욱 못하지요. 열악한 때 이 핑계로 매각해 버려야 거기에 있는 단체들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건물을 얻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그래야지 우리 언제까지 거기에다 그 사무실 대여 해주고 그래야 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 좋지요. 빚이 100억이나 되는데 이번기회에 못 팔면 못 팝니다. 밀어 붙어 버려야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제약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한우홍보관도 제가 먼저 가장 먼저 매각하자고 주장한 내용인데 행정에서 잘 알아서 가능하면 필요 없는 건물은 매각해 버리게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휴게실 본청이 여성 휴게실 한개 있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의회관은 남성 휴게실 하나 있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5층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두 개 있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직원 휴게실에 복지차원에 의해서 설치 기준이 있어요. 몇 명 당, 면적당 이라든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특별한 정해진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의회관에 여성직원들이 화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거기서 서성거리더라고요.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 잠시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안 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직원에 복지차원에서도 한번 파악을 좀 해서 요구를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성들 생리를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양치하고 간단히 입술 다듬고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성 휴게실이 별도로 5층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만 또 잠깐 화장하기 위해서 5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청사 공간이라든지 아주 열악합니다.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지고 어떤 부서가 신규로 생기고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무척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여유가 되는 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직원들에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후 같은 때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잠시 일 시작하기 전에 쉬기도 해야 되고 잠깐 오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장애인 취업센터는 어디에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장애인 취업센터, 장애인 상담실 복지여성과 사무실 이번에 현관 청사 정비하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당직실 자리에 장애인취업센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복지여성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애인 취업센터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취업센터하는데요. 복지여성과 내에 별도 공간을 이번에 청사 공사 하면서 늘렸습니다. 11일 날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여권 및 통합민원7종 야간 민원실 운영 매주 목요일 하는데 실적이 있어요. 괜히 직원들 불편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143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평균적으로 3, 4건 정도 1회.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명 주소 홍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중앙단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엊그제 여러 가지 자동차 번호판 앞에 핸드폰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 행사 때 자동차 번호판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는 주었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도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12,000부 제작해서 나눠 주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홍보. 중앙정부 홍보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 홍보 아까 말씀대로 내장에서 번호판 주고 홍보물 주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 저번에 내장에서 준 홍보물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쓰고 남은 것.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도 저희집 번지가 바꿔졌는데도 기존에 번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들어갔는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좋아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큰 예산 안 들어가요. 한 1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우리 정읍시 충분히 홍보 될 것입니다. 한두 서너 번 하면, 내년도 요구 한 번 해 보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조금 세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얼마 정도 세웠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약 1천만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이정표도 지금 정비가 되어야 하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보면 옛날 이정표도 지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일선에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구.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벌써 훼손된 곳도 있고 일선에 보면.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부단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집도 번지가 세 개요 세 개. 그래서 날마다 다니는 우체국에서 다니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바뀌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런 이정표 정비 같은 것도 철저하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민원실 안에다가 설치를 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통로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몇 시까지 저녁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근무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7시까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토요일에는 5시까지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일요일은 안 됩니다. 토요일 날에는 잠겨져 있으면 청경한테 이야기를 해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지 말고 민원실 밖에 누가 훼손할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는 아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놓아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또 청경분이 계시고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 달라 다시 사용하니까 저녁에는 잠겨 있어서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아애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원실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밖에 내놓으면 아무 때나 와서 그 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단지 비가 오고 습기나 그게 좀 민감하더라고요. 가끔 그것이 고장이 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통풍이 잘 안 되어서 종이가 누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다른 곳은 안에가 있다 보니까 습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는데 저희는 입구에 있어서, 만일 밖에 내놓으면 기온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참 염려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박스를 설치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건물 밖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설치를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아닌가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로명 주소 제가 보니까 명칭이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도 있어요. 담내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주소 도로명을 만들 때 지역 주민들에 충분히 의견 수렴 한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사용하는 주소명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인원에 5분의 1이 그렇게 바꾸자고 의견을 제출하면 바꾸어 줍니다. 해당 지자체 장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신시장이 연지시장으로 바뀌었던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길이 신시장 1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명 주소에는 길 이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 지역 분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바꾸어 드립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그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공시지가를 지금 결정을 할 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를 근본적으로는 현 시가에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러다 보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 하고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인접지역 데이터도 해보니까, 저희가 2.0 정도 인상율이 발생 했는데요. 김제는 1.5% 고창 1.8% 완주 3.9% 순창 2.6% 부안 3.3% 부안이 개발해서 좀 이렇게 하고요. 임실은1.4% 장성은 1.5%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래가 보다는 하향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더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세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 부동산 매매 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면 그게 위법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재조치를 취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게 실거래가 해서 오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시에서, 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다 보니까 다운 된 거예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항의도 하고 그래서 토지매수 하는데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 것을 회수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보상하고 할 때는요. 꼭 공시지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가하고요. 감정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인근지가, 현실지가 그런 것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 갖고 하지 않나.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내장상동 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1백만원씩 주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가는 4십 몇 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은 차라리 그것을 시유지를 데톨을 해 달라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한 부분 아닙니까? 당시 그러면 신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거래가로 신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 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된 결과가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서는 한번씩 국장님! 비단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많으니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민원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한번 낼 필요성은 있어요. 다른 타 시군 비슷하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개최 했을 때도 항상 지역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형평성에 맞추려고 현 시가에도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문제는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SNS 많이 활용은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열심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블로그나 트위터 이런 것 활용하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우리 행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한 예도 있습니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홍보 합니까? 우리지역행사, 문화축제나 소싸움대회나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행사하면 한 달 전부터 블로그에 계속 올리거든요. 올려서 홍보를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들 들어와서 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참 행사할 때 블로그 방문자가 거의 700명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을 한 달 전이 아니고 한 3개월 전에 올려놓으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비용은 아닌데, 그것을 올려놓으면 계속 있는 것이라 들어가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한 달 전도 좋습니다만, 더 전에 올려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또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계획서 나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미리 계획서가 주~욱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 한번 해보세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쪽 정화마을 분야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저희 시에서 3개 마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간 마을별로 예산투자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품목별로 거래실적을 5년 간 것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5년 간 것이 나올지?
병선
정병선위원
자료 제출 하실 때 말씀하시고 하여튼 제가 요청한 것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개 정보화마을에 마을별로 투자한 예산투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거래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컴퓨터 2012년 예산 지금 계상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모자란 게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경과 되니까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니까 업무에 다운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그래도 100여 대 이상씩 구입을 하잖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에는 4년 남았을 때 교체 했는데 지금은 5년 교체를 해주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 5년으로 보고도 계속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컴퓨터가 해마다 200대씩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보면 이건 경과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업무에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교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도 사업계획서에 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라 아마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오늘 오전 중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보건소까지 해서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곳은 그런 데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저 이번에 우리 제일고 앞에 일부 시설물을 했어요. 하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철거 물을 워터파크 광장 앞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거기가 자칫 잘못하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벌써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등나무 식재를 하려고 한다면서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게 등나무가 전체 덮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지금은 등나무를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깨끗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등나무해서 또 겨울에는 물이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쌓이면 털어지지 않으면 물이 계속 흐르고요. 여름에는 지나가면 물이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는 취할지는 모르지만 경관과 안 어울릴 텐데 그래서 그것은 등나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등나무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워터파크 광장이 깔끔한 편이에요. 확 터져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철 구조물을 해서 철 구조물 자체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자연경관과 어우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색깔을 주변 경관과 좀 맞추던지 어떻게 좀 하려면 언바란스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해놓고 안 한만 못하니까 잘못하면 안 한만 못하니까 언바란스 나지 않게 고민을 좀 하셔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등나무는 고민을 한번 하세요. 차라리,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눈 오면, 눈 쌓이면 눈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기가 딱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위에를 갖다가 마크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막을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졸속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관심 갖고 진행을 좀 한번 잘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한번 봐 주세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어차피 시설물 관리는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거기는 공사만 해놓고 나몰라하고 시에서 잘못되고 그러면 무조건 시설사업소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서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피뢰침 설치 공사 다 끝났어요. 과장님!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잘 하셨습니다. 진작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칠보 물 테마 폭우피해 전부 완료 되었습니까? 준공 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설계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동절기 들어와서 내년 봄에나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사업을,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말 되면 끝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11월 말 정도 설계 나오면 입찰을 또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하고도 충분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찰하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관람료 수입 올해 얼마정도 세입이 되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4천6백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다른 때보다 비 피해 있고 해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일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한 달 남짓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한 달 정도 했는데 4천6백이면 상당히 세입이 되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호우피해 없었으면 한 6천정도 예상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만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간다. 또 이것도 있어요. 그냥 들어간 사람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들어왔는데 너는 돈 내고 들어왔냐 하면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바보거든요. 이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우리는 없는데 표 받는 사람이.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아는 사람 오면 살짝 들어가라고 그럴 수는 있어요. 좋아요. 그런 의미이니까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내년에는 불만이 없도록.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컴퓨터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선진 기법을 도입하든지 해서 공짜로 들어간 사람이 아무 말 않고 그냥 놀면 좋은데 나는 공짜로 들어왔다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바보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폭우피해시설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장산 워터파크 밑에 보면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했던 데 있죠. 그쪽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았어요. 저쪽 벚꽃나무 도로에서 캐서 한쪽에다 심어 놓았어요. 소싸움 경기장 앞쪽으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고사목이 있어요. 고사목. 그런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 하게 되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지는 알아요. 인부대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부대가 들어가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관리는 해줘야 남들이 욕을 안 해요. 저렇게 해놓고 욕해버려요. 죽은 나무 있지 거기다 퇴비도 좀 주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내년에는 필요한 인건비나 비료 대라도 좀 예산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여름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시비할 수 있도록 비료 등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천변 체육시설물 관리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게 호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되었을 텐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세부시설 분은 호우피해가 아니라 공사하면서 한쪽으로 몰라 놓았어요.
병선
정병선위원
몰아 놓은 것도 있고 호우로 인해서 훼손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을 잘 하셔서 공사. 정읍천 공사 하시는 분들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챙겨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워터파크 밑에 있는 주차장 관리도 하시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공연 시에 상당히 관광객들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 교통이 굉장히 위험해요. 차량이 통과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공연장하고 사이에 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 도로를. 주차장이 밑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와서 밑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을 해봤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가 주차장 진입로를 변경시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주차장 진입로. 공연을 하는데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워터파크 바로 밑에 그쪽으로 들어가 위해서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연 시에 그래서 주차 진입로를 변경시켜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를 어디로.
병선
정병선위원
입구로. 워터파크하고 밑에 주차장하나 있는 그 도로 입구에다가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설치하라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건설과 로타리 설치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타리 설치하는 것 아무 관계가 없고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와야 공연할 때는 저녁에는 거기에 위험이 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하여튼 해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황토현 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농악관련해서 우리는 관계과에서 하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수련원 운영에 금후계획에 잡혀 있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관에 장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전을
이전을정읍도서관
준비하고 있어도 장서는 구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경희 계획대로 구입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도 마찬가지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신태인 기적도서관도 계획대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마을 도서관은 총 6개소네요. 이것 늘릴 방안은 없어요. 더 늘려야 할 방안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내년에는 지금 없고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또 도에 요구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를 해야 하고 신청한 데는 없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청한 데가 없으니까 요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도서관 이전 시립중앙도서관 이전건립 상당히 저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던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추경에 부지매입비 2억5천.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비 2억5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가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실 장소선정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적격한 것으로 해서 정수장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는 것만 매입을 하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그러면 도서관 자리는 무엇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마 문화예술타운.
승범
김승범위원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철거는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도서관 전체 부지가 몇 평이지요. 이전 하려고 하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100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100중에서 매입이 해야 할 부분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세필지가.
도진
정도진위원
몇 평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150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빨리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 빨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성 직업교육을 활성화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 취업까지도 알선하고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로 지정을 받은 회는 일단 상담을 실시해서 교육을 실시한 뒤에 거기에 맞는 취업알선까지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 급식 시설 그런 데도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추천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얼마나 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식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리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잔치 집이라든가 아니면 예식장 그런 데에도 파견이 나가고 거의 100% 취업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100% 취업이 됩니까? 안 되더니만, 아무튼 교육을 시키시면 좀 알선을 해서 그 분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래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야 그 분들이 다른 분들도 가서 교육 받으면 시에서 이렇게 취업까지 알선 해준다고 하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사실 식당들 보면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식당들이 많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조리사 자격증 있는 인건비가 조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두 분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식당 관리를 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교육도 중요하지만 취업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는데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3개 과에 대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까지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식당에, 음식점에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몇 인 이상이면 있고 아니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식당 급식소는 자격기준이 있고 일반음식점은 자격기준은 없고요. 복어조리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어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괜찮은데, 몇 인 이상 몇 평 규모 이상이면 한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를 채용을 해야된다 라고 하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복어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채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형 식당 그런 데도 없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식당 급식소만, 50인 이상.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시골 단위는 50인 이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런 자격기준도 해당이 안 됩니까? 학교 같은 곳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학교 같은 곳은 자체에서 50인 미만인 학교는 대형학교 영양사 조리사가 나가서 관리를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아, 자체적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보건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정도진위원님께서 식당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더 식당을 개업하게 되면 인허가를 보건소에서 하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고만 하면 아무나.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신고이고 유흥업만 저희가.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조건이 없이 그냥 준하면 신고를 해주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먼저 신고를 하고 저희가 시설기준 적합한 지는 한 달 이내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인허가를 내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인허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인허가를 내주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사후 같은 것도 그냥 임의대로 거기에서 신고하는 대로 허가를 내주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참 울지 못할 상호를 봐서 굉장히 으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 그 식당 인허가 해서 간판 붙어 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정읍에 관문이고 얼굴이기도 해요. 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또 호남고속도로에서 그런데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참 말도 많고 참 잘못하면 흠을 잡는 이런 세상인데 상호가, 간판이 우리는 이해를 하더라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고 계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위생팀장은 알고 계시네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게 뭡니까? 조개를 까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외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매일 보는데 건성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서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상호같이 보이는데요. 조합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양반들이 사는 이런 고장에서 그것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허가를 해줄 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그냥 조건이 다 타당해서 물론 내주겠지만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소장 인사에 자리 바뀌는 것 저에게 약속했는데 연말에 가능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말 인사에는 가능 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속기록 한 번 볼까요. 돌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인사철이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6월 말 인사 지나버렸고 12월 말 인사인데, 12월 말 인사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 조금 한번 해보시고 노인전문병원 장비보강 할 때 저희들이 국비, 시비 요구를 하지요. 계획에 의해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이게 구입이 된 것입니까? 국비, 시비 요구할 때 사업계획하고 사업집행하고 이게 맞냐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 할 때 전산화 방사선 촬영기 등 58종 장비 보강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돈을 쓰고 보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겠다. 사업계획은 없었지만 이왕 돈이 남으니까 반환 할 수는 없고 2차에 다시 구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몇 개소가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16개소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소별로 전문인들이 다 있죠. 없습니까? 진료과목이, 전문 진료과목이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보건지소장들은 다 일반직은 없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소별로 내력하고 진료과목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 진료실적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과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