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총 합하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7일 간의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저희가 지난 7월에 등원해서 개원식을 갖고 9월 달에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위원이 앉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왕성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감사에 임해서 상당히 왕성하게 해 주셨는데, 금번 감사를 통해서 상임위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조촐하고 단출한 분위기도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 감사를 해 보시고, 또 업무보고를 두 번씩 받고 질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노련미도 돋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말씀을 드리면, 늘 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변화된 사항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3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7월에 감사를 하면 3월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하여 한두 가지라도 눈으로 보일 정도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시고 조직사회에 일하시다 보면 바쁜 일도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시민들,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타고 일 한다는 신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달라진 자세를 보면 이틀씩 두 번에 걸쳐 현장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현장을 답사해서 사전에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사업장이 있는가를 보고 느낀 다음에 감사를 해야겠다는 자세로 나갔었는데, 그런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시고 확인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번거롭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현장조사를 하면서 확인도 해 보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서기관도 되시고, 부구청장님도 되시고 하실 분들인데, 다시 한번 재론 드립니다만, 유감스럽게도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이나 실장님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늘 알고 계시는 상식이었겠지만 답변하시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접어두시고 이런 전철은 앞으로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더위였고,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늘 행정에도 바쁘신데 의회에 나오셔서 장시간 오랫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정책 결정능력을 향상하고,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비위발생 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므로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감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탈자는 물론 수치에 대한 합계금액의 차이 등 자료의 착오 작성이 많았으며, 자료작성 양식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만을 그대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은 추가로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금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되므로 지정된 양식에만 구애받지 말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를 3일 앞두고 국장님,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발령은 그간 집행부가 구의회를 바라보는 현실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서를 이동한 해당 부서장의 소관사무 업무 숙지가 완벽치가 않아서 위원님과의 원활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매운 안타까운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감사시작 전 위원님들께서 4일 간에 걸친 현장 사전답사 중에 현장을 뛰어 다니고 기초자료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위원님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구의회 기능을 과소평가 하려는 집행부의 관행이 조속히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보다 나은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34만 계양구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수감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와 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논의과정에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최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힘을 합쳐나갑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