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담당계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태인 주공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공 내에 있는.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 보고가 되었든, 정산보고서가 되었든, 여기를 보면 잘 되어 있는 샘플이 있고 잘 되지 못한 샘플이 있고 그래요. 의회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의도는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가 행감을 할 때에는 지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죠.

점검자에 입장에서 볼 때 의회가 요구 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주어야 이 점검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아서 반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대학 나오시고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의회가 의도한 바를 모르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나열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행감하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보고 또 다른 수고를 하라 하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의회가 왜 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양식 그대로 해서 여기를 보면 계도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해요.

숫자를 해놓고 계를 안 냅니다. 몇 건인지 총 계가 얼마인지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정산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원본을 카피해서 내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과장님 서명 결재를 한 게 있고, 어떤 것은 결재란에 다 공란으로 와 있고 세부집행내역이나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 있고 또 거기 안에서도 또 달라요. 수치들이, 그런데 계는 당초예산은 1천만원인데 쓰기는 9백 몇 십만원으로 써놓고 또 계는 1천만원 썼다고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서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낼 때에는 거기에서 받은 원본에 카피를 해서 카피번호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44쪽 한 번 보세요. 44, 45, 46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말씀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

전자결재로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전자결재로 할 때 담당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세부내역은 첨부하지 않고 결재 받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집행부가 정상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자료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불필요한 질의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소관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