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먼저 보충으로 아까 홍보성 예산이 4억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러면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8쪽에 홍보성 예산 집행내역에는 1억4천8백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말고도 더 있다는 말씀이죠.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저희도 여기에 판단을 할 텐데 답변하는 데에서 틀리시면 안 되지요.

우리 도민들께 소개할 만한 관광지, 추천할 만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얼쑤전북, 전북도에서 발행하는 여름 특집 8월 호에 제가 이것을 받아 보았는데 다른 지자체 시군은 두 가지씩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 휴양림이든지 여름에 대한 관광지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만 빠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름 특집호에 정읍이 빠져 있다는 것은 정읍 우리시로써 상당히 불쾌한 부분인데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관광 휴양 안내 왜 우리 정읍소식이 정읍관광지가 빠져 있나요. 사계절관광이라고 선언적으로 구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새만금에 갔었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 발상지라는 명칭을 스스로에 자부심을 언젠가부터 스스로 내렸어요.

그래서 발상지라는 말을 관광지에서 고창에서 가져갔죠. 발상지 고창.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관광안내지도 조차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고창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개선이 안 되었나요.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조심스럽게, 조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 관련해서 추모공원 용역중인가요.

그 사업도. 40여 년 이상을 황토현동학축제 주도권을 지고 지역축제로써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유적지에 대한 복원 정비계획을 우리 정읍시에서 했어요.

그 자료도 있으시죠. 거기에 따라서 유적지에 대해서 자료 조사는 하셨는데 해마다 그것에 대한 정비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올해는 선양팀까지 만들어서 외부전문가까지 들어와서 지금 주도권을 지고 하자 국가기념일 제정일도 올해 추진건도 있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적지 정비 또한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대처가 미비하다.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에 정읍시 관할 구간이 어디죠.

황토현 전적지에서, 우리가 정읍시에 기본 시민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있는데 이 정읍시민들에, 정읍시민들이 갖는 동학에 대해서 갖는 그런 위치라든가, 황토현 전적지에 대해서 황토현 동학에 대해서 정읍시민들이 갖는 어떤 개발에 대한 그런 의견, 그런 조사는 한번도 안 하셨지요. 정읍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외부용역은 부분적으로 주고 있으면서도 정읍시민들에 의견은 한차례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해 덕천면에서, 덕천면에 있는 황토현 수련원에 대해서 수련원에 있을 수련원에다가 우리 황토체험공원 조성이라는 시장공약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오셔서 지역 설명회, 공청회 같은 것을 가졌지요. 공청회 형식으로, 그때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이 황토현 관리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황토현 수련원이 황토체험공원으로써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을 상당히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시민들에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정읍시민들에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정읍가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도 보니까 백제정촌현 관광지 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억 들여서 신정동에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황토체험공원까지 그쪽으로 가져가서 한 270억 정도 예산으로 용역까지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 백제촌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충남 부여에 백제촌이 있고 차별성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이 민속촌 사업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다들 사양화 길에 있어요. 전남 순천 낙안읍성 연간관리비가 23억씩 적자가 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도내 지역에 언론사를 통해서 정읍시가 막무가내 식으로 백제정촌현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 보도가 나갔어요. 몇 차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운영 방안이 지금 미흡하다.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담당 과에서는 자신 있다고 추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걱정을 할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을 선거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 그 공약 수립 속에서 타당성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을 그대로 밀고 추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시민들과 갈등이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읍사가 정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읍사 공원이 있고 정읍사 공원에 대한 확장계획이 있고 또 이중적으로 백제정촌현을 또 조성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왜 정책을 다들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 식으로 여기 저기 나눠서 하느냐, 그리고 황토현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 공원이 내장사 호수 옆에 또 있죠.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길 따라 마음 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 책을 또 발간 하셨어요. 제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던 것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제목이 신선하지도 않고 너무 길고 요즈음과 맞지 않게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제목자체가, 길 따라 마음 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 말하기도 입에서는 돌아다니지 않는 말이고 하여튼 제가 그 책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을 이해하는데 관광책자로써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 중에 우리 정읍에 9경 있죠. 정읍에 1박2일 코스 1일 코스 안내가 나와 있는데 왜 9경을 주~욱 관통하는 그런 안내코스는 없을까. 9경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기 뒤 부분에 1박2일 정읍관광코스 안내도 이 정읍 9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있지 9가지 경치를 주~욱 한 번 해서 일주하는 그런 코스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실적을 보니까 학업진로 쪽에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건수에 비해서 이 상담을 해서 어떻게 진로 안내를 하나요.

이것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당연히 하겠죠.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학생들이 대도시에 진학을 하거나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고 진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불확실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청소년 시절 다 겪었지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서는 공교육 학교에서는 입시위주 때문에 아이들 각각에 특기라든가 적성교육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소외가 되고 지자체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 미래 세대인데 그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노력을 좀 더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학생들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로개발이라든가 안내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어떠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상을 그려놓고 차츰차츰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75쪽에 법무부 예방위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네 가지가 들어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매결연, 자매 결은 지금 몇 세대 정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청소년 별이되는 주말 거기를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날씨도 추운데 관계자 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 때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고 계절이 추운데 물론 실내에서도 계속 하셨다가 그 날은 야외 나와서 하셨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 체육관이 있고 그 체육관 후면에는 또 야외 소공연장도 있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과장님과 함께 가셨지요.

과장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셔서, 그런데 우리 정읍시 행정에 대해서 그 건물 뒤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왜 거기를 활용을 못하고 마당에서 다시 무대를 설치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런 청소년들 행사에 정작 주인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의견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했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학교 급식 무상급식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만들어졌나요.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 3조에 자치단체장이 책무에 마지막 줄에 일부를, 급식비에 일부를 지원할 경우는 급식비에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죠.

현재 정읍시에서 지원한 학교급식은 50% 지원 안 하고 있죠. 고등학교는 지금.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이유를 아실 텐데 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위반한 것이죠.

정읍시 의회에서 심혈을 기우려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50% 이상 하여야 한다까지 만들어 놓았는데도 조례는 있어도 현실성을 좀 안 지키는 것이 있어서. 중학교는 올해부터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계속 반영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한미FTA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데 FTA에 우리가 지금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ISD 투자자 국가제소 독소조항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항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이 한미FTA가 발효가 되면 이런 조항에 의해서도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우수 농산물을 이것도 일종에 지원이고 보호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할 수 없게 되면 협정이죠, 한미 FTA가, 그래서 관련 또 급식이라는 관련 과장님이셔서 아마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정읍시에 농촌 소규모학교 60명 미만에 소규모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타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농현상이 되면서 아이가 줄어서 학교도 없어지고 농촌지역사회가 공동화되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많이 삼아서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저도 그런 제안을 할 것인데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75쪽에 올해 사업이 진행한 사업만 여기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 거죠. 4가지 사업 75쪽에요.

기소유예자 선도사업 2010년도에 했던 그 사업이에요. 2010년도에는 장학사업 내역이 없고.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물론 집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3천3백이니까 남은 사업 앞으로 할 사업들을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3천3백만원 계획서를 주세요. 지방세과오납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 한 5000건 정도가 과오납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2십만원 이상만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도 한 800건 정도가 과오납 되었어요.

이중에서 이중납부도 있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이중부과를 한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납부 하게 된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상 시민께 어떻게 하십니까? 환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발생할 시에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이중납부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45쪽에 침수침해에 대한 감면이 40세대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여기는 지금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40가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가구만 명단이 올라 왔는가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가구에요.

이번에 혜택을 본 가구가, 공사계약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하는데 도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도 수의계약 부분인데 정읍살림조합하고 내장산 IC진입로에 대한 녹지숲 조성에 대한 것, 그리고 시기3동 영화아파트 부분에 교통섬, 녹화사업등 2건에 대해서 2억8천만원 가량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했다, 이 부분 지적을 받았죠. 이런 계약에 있어서 더 투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도내에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도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구매 소홀 부분도 지적을 받았어요. 15건에 대해서 7억7천8백만원 내에 생산제품을 도내에도 구입이 가능한데 타 지역소재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했다, 그런 지적도 받았네요.

그러면 관외업체를 사용한 이유가 또 있나요. 특별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과장님 말씀대로 설령 그렇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내 제품을 이용해야 하고 또 주무관청에서 그리고 수의계약을 좀 공개입찰로 많이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되었던 내장산 IC진입로 교통섬 공사 같은 경우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게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사계약 관련해서 좀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과에 특수용으로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네요. 52쪽에, 운행일수도 없고 어떤 차입니까?

특수용인 것 같은데 필요가 없었나 ;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