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자치행정위원님들에 질의는 상당히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서 질의를 했을 것이고 집행부도 특별하게 뾰족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답답했을 텐데 변화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할 때에는 집행부가 좀더 전향적인 태도나 자세 노력으로 시정을 끌어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혼자 즐겁자고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백성이나 우리 시민이나 주민과 함께 즐겁자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본인에 즐거움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자 일을 하셔야지 당신들 스스로 자의적인 것에만 만족감을 느낀 상태에서 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책성 또는 심하게 말씀하는 부분도 그동안에 1년을 어떻게 우리가 시정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은 시정에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순서는 교육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단풍미인배 사냥대회 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사냥대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았더라고요.

사냥이라는 표현은 좀 요즈음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수렵대회든 좋은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달리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시장기를 없애고 단풍미인기 단풍미인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안에 미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앞과 뒤에 용어가 맞지 않다, 그것이 언제부터 해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태인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 내 대회이고 필야정에서 하는 것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숙 서울에다 추진을 하려고 했던 장학숙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40억을 출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몇 명 수용이었죠. 그러면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까 보고대로 한 30년은 그냥 우리 건물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독립 장학숙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운영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부담은 줄겠네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생들 부담액을 월 15만원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차액 분을 보존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구분을 갖고 있었는데 공동 학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세 되는 것이냐고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독립학사를 갖는 거나 공동으로 갖는 거나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건물을 우리가 새로 신축하거나 기존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내구연한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장학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백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백년까지 쓰는 건물은 거의 없겠지만요. 제가 하는 취지는 뭐냐면 너무 재다가 실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결정 너무 오랫동안 눌러 앉아 갖고 있으면 우리와 흔히 장고 끝에 뭐하다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이라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여건은 기존에 편의시설이나 교통편만 잘 조성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신속한 결정을 해서 수립을 빨리해서 혜택이 친구들한테 빨리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강동구청이 하는 공동학사는 자기들이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알았고요. 우리가 시민장학재단에 1년에 들어오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 규모에요.

그러면 얼마를 냅니까? 4억1천을 받아서 그대로 다 장학재단에 전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인기탁을 지금까지 내신 분들 보니까 2000년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백만원 이상 기탁자들 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것은 비용이 본인이 감당할 여력은 내니까 지속성을 띠는데 여기 1백만원 단위로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눈에 별로 띠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그 취지와 목표가 공익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상급기관이나.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시민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장학재단운영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좀더 열의를 갖고 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법에 의해서 세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세라고 하면 개인부담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형평성이 없는 것이 1인이 1세대를 이루는 데가 있고 다인이 1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대하고 관계없이 주민세라고 하면 주민 1인당 세금을 부과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4인이 1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그 4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1인 1세대를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주는 게 맞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만,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런데 소관업무가 아닌데 현황을 넣으라고 했더니 시청에 있는 관용차량은 여기에 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킬로수가 몇 킬로이고.

통상 12만킬로 되면 일반 승용차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12만 킬로 다, 제 차도 13만5천킬로인데 아직 괜찮던데, 그런데 12만 킬로가 넘으면 조건을 내구연한 7년에서 8년을 경과하면 대표차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를 보니까 구입 년 월이 다 제각각인 것은 이해는 되는데 98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뭐 달린 차 같은데 98년 식이고 또 보건위생과도 소형화물차가 98년 식이고 이게 지금 운행거리는 이게 년간인 모양인데 총 킬로수가 안 나와서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99년도 것도 있고, 이런 차들은 좀 바꿔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봐도 너무 오랜 된 차들이 시에 관용차인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많이 넣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시에서, 어떤 차가 가장 많이 기름을 넣고 다녀요. 이것은 지금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은 것이지요. 작업용 차량 빼고는 승용차로는 5000번이네요.

또 우리 의회사무국도 무슨 차인지 많이 타네요. 8백1십만원, 4월 달에 의장님께서 타는 차인가 봐요. 4월 달에 나온 차량인데 6개월 만에 한 8백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소관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