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과장님 답변 중에 토요일에 발급하는 것은 청경한테 부탁을 해서 청경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는 것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주민등록업무를 토요일 날도 일정시간 발급하도록 기기를 통해서 하도록 해놓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등록발급 업무는 종합민원과 소관이니까 토요일 날 그 기기를 담당하신 최소한에 직원은 출근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무인발급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말하자면 신상정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문만 열어놓을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장빈도가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용 빈도가 낮다는 이야기겠죠. 고장이 잦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계속 직원 분이 고장났다고 해서 연락처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용하시는 분이 거기에 1년에 한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분은 오늘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사람이 왔는데 고장이 나면 그 불씨는 다 고스란히 우리시로 오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는 시청 종합민원과는 1년에 고장빈도가 서너 차례라고 하니까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용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처럼 만에 1년에 한번 왔는데 공교롭게 고장 시점에 딱 걸리면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 이게 관리가 잘 못되어 있다라고 불만에 소지는 있지요, 우리가 입장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주말에는 사무실 안으로 들여서 온도 습도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손가락에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정안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에 있습니까? 이게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아애 모르고 있고 행안부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해버렸고,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은 확인에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저쪽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손가락을 이쪽으로 보낼까요.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종합민원과 보니까 새로운 변경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안내는 우리 본청에 보면 그게 LCD로 되어 있는가요.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썩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로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본청 현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볼까, 지나가는 행인들은 거의 볼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시청 또는 시를 출입하는 분들을 위한 홍보용으로 하신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뭔 생각이냐면 우리 시내에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있죠,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 시내에 한두군데 정도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따로 볼 수 있는 곳에 그런 시설들을 해서 수시로 그런 정보도를 사전에 공개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성림프라자 사거리라든가, 아니면 역 앞 또는 터미널 부분 그런 쪽에 보면 아마 행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시내에 한두군데 정도 해서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소유에 것이 있어야지 구 농고 사거리에 있는 건 수자원공사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고민은 하시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비용이 드는 선에서 그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주고 또 홍보해 주어야 되고 또한 결과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58분에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전문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너무 전문화 되어 있어서 전산직 계장님 계세요. 님들이 질의를 안 해도 걱정하는 바는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평소 업무에 잘 임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실수 하시면 바로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공부해서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알아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 제출 준비는 누가 했어요.

기초자료인데, 기초자료 수치를 틀리게 해서 내놓으면 우리가 고발 할까요. 사계절썰매장 철거공사 집행액은 1억1천1백4십5만원2천원 해놓고 수해에서 집행한 내역은 얼마를 내셨냐면, 사계절썰매장 철거공사 사업비는 8천4백3십9만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에 집행액은 1억1천1백4십5만2천원을 하셨는데 집행은, 주요사업발주 현황 15쪽을 보시면 이미 사업 완료 하셨지요. 5월 23일 날 준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업비에는 여기는 또 8천3십9만원을 썼다고 해놓았어요.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그런데 설계비는 사업비에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 설계비 얼마 여기 차액분 만큼은 여기에 설명을 달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계절썰매장이 실은 시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시 소유가 아니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에 갈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도 그것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요.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거기에 사용료를 주시든, 아니면 그 분에 이익을 다시 보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그 분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감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시청에 공공기관에 신뢰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향적인 자세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의 입장을 풀어주어야지 시는 10년간 무상으로 그 시설을 점유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에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봤을 때 원칙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 분 입장에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분 입장에서 상식적인 요구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 주어야지요. 우리시가,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지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거기에 합당한 조치는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조치를 하세요. 아까 장애인 화장실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일들이 쓰는 그 화장실하고 장애인이 쓰는 화장실하고 따로따로 두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두 칸을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 한 두 배 정도에 공간이 필요하니까 실은 화장실을 만들 때 장애인 사이즈로 만드세요. 만드시면 정상인들은 쓰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화장실은 어찌되었든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들 활동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화장실은 이용해야 되는데 정상인이 양보를 하면 되는데,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인들은 이쪽 화장실이든, 저쪽 화장실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화장실을 만들 때 장애인 화장실용으로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왜 정상인 화장실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장애인 화장실을 또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운 예산상에 투자. 거기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공공시설물부터 장애인한테 맞는 시설이면 정상인은 다 쓸 수 있는 시설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좀 더 광역 범주에 장애인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정상인들은 그 안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정상인 중심에 설계를 해서 장애인들에 불만의 소리와 또는 지적이 되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답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것이죠. 그 대신 안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2시3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JBC 전북방송에서 녹화촬영이 예정됨에 따라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