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보건소 업무는 우리 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있는 부서라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34쪽인데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지금 위반을 해서 단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태료 등 고발 영업정지 등 등 그런 조치를 받았는데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안내가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그러죠.

물론 이런 폐쇄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낸 업체는 상당히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일이니까 이 업체들, 영업정지한 업체에 집에 무슨 사유로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붙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사례들을 보니까 일선 학교, 학교도 식품위생 취급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낸 것도 있고 큰 정읍지역에 대표적인 웨딩홀도 그런 영업정지 과징금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된 조리에 그런 식품을 사용한 어린이 집도 있네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 한 업소도 많이 있고 대장균이 나오는 그런 냉면 콩 국물 등에 그런 업체도 있고 냉장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교육에 불참한 업체도 있고 학교 매점도 많이 단속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재차 계속 위반하는 업체들도 있죠.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관련해서 관련된 것이라 어린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주위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금 선정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현재 지금 몇 분이 어린이 기초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몇 분이 활동을 하시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열두 분에 대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요.

열두 분이다고 하셨는데 관리원 위촉은 열 두 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67개 업소에 방문하신 분들은 여섯 분만 명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몇 군데 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과된 식품 같은 경우도 오셔서 지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 주변에 이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린이 식품안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본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위생이 불량한 곳도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분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데 단속건수에는 안 올라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 했을 때에는 위생에 분명히 불량한 업소였는데 좀더 지도 점검을 주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읍시 정수기 먹는 물 실태관리를 한번 하셨나요. 실태조사,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정수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관리하는 데가 부서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집이라든가, 정수기 다중 이용시설에 정수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정읍시 전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다문화가정이 596가구이고 이중에서 40세 이하에 인구수가 293명 2011년도 예상 출생아 수가 40명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35명을 지원을 했어요.

최고 8십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8십만원씩 지원이 된 것인가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이 정읍시에다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계도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에 1차 위탁이 끝났고 다시 재위탁 올해 해서 올해 4월부터 2012년도 5월까지 2차 위탁기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할 때 정읍시로는 14억정도에 지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6년 신축할 당시부터 2007년 장비구입비 2010년 증축비 2011년 장비 보강비 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23억이 지금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운영상황을 보면 해마다 지금 계속 적자이에요. 2006년도는 시작단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물론 적자가 줄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2008년도에도 약 8천만원 정도 적자, 2009년도에도 1천만원, 2010년도에도 지금 한 5천만원 적자가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적자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요. 과장님께서 환자에 증가 추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환자 현황을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입원환자는 실 입원환자가 2009년도에 308명, 2010년도 265명, 2011년도에 10월 31일 현재 268명, 입원환자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연 인원도 마찬가지로 3만여명 정도가 연 인원으로 되어 있고 전혀 환자들 집계가 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지금 2차 위탁 관련해서 의회에서 심의 할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위탁을 의회에서 시비로 해주면서도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좀 세우라고 했을 거예요. 상당히 우리 정읍시에, 정읍시 어려운 형평성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 세금이 계속 몇 억씩 올해도 2억이 장비 보강으로 나갔는데 지출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너무나 실적이 없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생각 할 때에는 진짜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차피 위탁기간 2016년까지 2차 위탁기간임으로 좀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적자를 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 내력에 올해 지금 총 4억9천4백만원에 장비 보강이 국비, 시비 합쳐서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2쪽에 간호장비, 재활장비, 방사선 장비 및 상두대 해서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빠진 것 없죠.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현재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지출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 예상 다 그런 수치까지 내 주셔야 이 자료로써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비지원 내력을 주~욱 보겠어요.

재활장비에 보니까 4천원짜리도 지원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줄자 4천원, 핫팩유닛 8십만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균형 훈련 도구 3만4천원, 33쪽에도 쥐기 훈련 볼 6만원, 촉가불 8만4천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입 장비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무슨 몇 천원 몇 만원 단위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정읍시 추진실적에 보니까 의료장비 품목별 분석을 3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계획을 또 4월 달에 수립을 했어요.

이 자료만 갖고 보면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렇게 몇 천원 몇 만원단위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4천원짜리 이런 것을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4천원에 샀다는 것인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적은 액수까지도 들어갔을까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정읍시에서 모든 이런 위탁관련 된 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지원 될 때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지원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은 누가봐도 투명하고, 누가봐도 합당한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이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있는 것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8쪽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 현황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는 곳이 다섯 곳이죠. 입암, 고부, 영원, 이평, 산외 이렇게 다섯 곳이 있어요, 다섯 곳 맞지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31쪽에 있어요. 하단에 보니까 태인 보건지소에 치과 유니트췌어1천6백만원, 콤퓨레샤 2백6십만원, 간이수동현상기 9십5만원 태인보건지소에 치과 의료장비를 구입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주신 자료에는 총 집행된 정산과 같은 그런 자료인데 왜 여기는 태인보건소로 장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치과도 없는 보건소에 치과 장비가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38쪽에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대상자 수하고 접종 대상자 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BC지라든가, B형 간염 등에 예방접종들. 접종대상자 수보다 백신 확보수는 많아요. BCG 경우보다는 접종 대상자 수는 883명인데 백신은 1100명분에 분량을 확보 했었고 접종자 수는 대상자 수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530여 명이 접종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백신 확보 수 보다 접종자 수가 현저히 적고 접종 대상자 수보다도 접종자 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BCG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제가 지적을 드린 이유는 올해 도 종합감사에서 보건위생과로 지적사항이 이 예방접종에 대한 시행 공고를 미실시한 것을 지적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부족해서 이런 대상자들 파악이 덜 되어서 수혜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못했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요즈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수혜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행정에 실수로 인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 좀 더 주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뻣다방이라고 하는 것 있죠. 약장사라고도 하고 농한기가 다가오면 또 아마 기승을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 단속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농한기 때 기승을 해서 어렵게 모아 놓은 돈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도 점검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 올해 7회 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가한 7개 팀을 보니까 정우보건지소, 칠보보건지소, 소성, 이평이나 창동 이렇게 네 군데 보건지소하고 일반으로는 평생 교육원, 정읍시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전체 7개 팀이에요. 그래서 수상도 7개 팀이 대상, 협동상, 스마일상, 건강상을 7개 팀이 골고루 나누셨어요.

이 행사는 9백만원에 그 지역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행사였어요.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전체 66개 경로당에서 7개 팀이 신청을 하셔서 하셨는데 사업비에 집행세부 내역을 보니까 7개 팀들이 골고루 상을 타셔서 시상금도 7개 팀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주셨고 참가팀에 대한 지원금 지원도 사전에 준비하는 지원금이겠죠, 지원금에게 7개 팀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주셨고 행운권 상품 또한 참가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참가하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하셨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가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라는 행사가, 참가한 7개 팀만을 위한 어떤 사업비 집행도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서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은, 제가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비춰져요. 어떤 의 이를 가지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우리 노인 분들께 어르신들께 좋은 동기제공도 되고 노력하시고 준비하는 것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판단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는 복지여성과를 통해서 1천만원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011년 정읍시 실버문화축제를 올해 10월 11일 날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읍시노인복지관에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9백만원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제7회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정읍시 노인복지관에다가 두 가지 다 두 가지 사업이 다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두 군데 부서로 나누어서 사업신청을 해서 진행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 정산서를 비교해보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왜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까, 노인복지관 이름으로 해서 주~욱 하루에 행사를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사업비 다 늘려서 1천9백만원 사업비를 잡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행사를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까 하는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중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올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각 과 별로 사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조직개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서가 서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통폐합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노인복지 관련된 업무도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비슷한 유형에 사업들을 예산을 나눠서 나누는 식으로 해서 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주~욱 보면서 행사성 사업으로 자꾸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정읍시가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읍시에 많은 노인들 상대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어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울 것인가, 정책을 가질 것인가 인데 계속 행사성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정책 점들이 계속 약화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소장님 하신 말씀 있습니까? 저는 그 사업 자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오해의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