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기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504만원이 감소한 1,726억 8,905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6%가 증가한 1,357억 4,3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7%가 감소한 369억 4,562만원으로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증가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 및 지방채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재원은 의료보호기금 및 주·정차 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동양구획정리사업, 귤현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라리 구획정리사업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61억 2,421만원 대비 7.6%가 증가한 1,357억 4,343만원으로서 96억 1,9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15억 5천만원, 세외수입 5억 5,323만원, 지방교부세 14억 4,352만원, 조정교부금 9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41억 2,245만원 증가와 10억원의 지방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475억 4,807만원 대비 2억 3,514만원이 증가한 477억 8,321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48억 9,621만원 대비 90억 2,053만원이 증가한 839억 1,674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21억 9,122만원 대비 3억 6,354만원이 증가한 25억 5,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총세입의 74.4%인 1,013억 1,0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76억 7,862만원 대비 36억 3,225만원으로서 3.5%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세출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총세출의 63%인 861억 3,923만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8,413만원 대비 63억 5,510만원으로 7.3%가 증가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7층 간담회장 음향 및 영상시설 설치 850만원,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합동평가단 참석수당 등 420만원, 2007년 지방행정 혁신 한마당 참가 500만원, 산업시찰 780만원,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천만원 증가 등으로 총 2억 8,742만원 증액하였고, 문화공보실은 이규보 서화대전 개최에 1,820만원, 이선봉 묘역 정비공사 및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사업 2억 9,400만원, 운동부 등 보상금 5천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2천만원, 20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1,2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4억 2,108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7억 920만원,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시설 확장 4억 8천만원, 보훈회관 건립 5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억 8,898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500만원 증가 등으로 총 18억 9,548만원 증액하였고, 복지서비스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1억 6,530만원,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3,003만원, 장수수당 4,070만원,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2,191만원,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 388만원, 효성노인복지센터 건립 3억 2,300만원,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운영비 1억 6,936만원, 보육시설 기자재 보조 4,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원 증가 등으로 총 8억 8,23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50만원 감소,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용 각종 서식 유인 50만원 감소, 공공요금 및 제세 250만원 감소 등으로 총 3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일용인부임 4,788만원, 차량유지 관리비 450만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1,600만원,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3억 9,832만원,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처리비 3억 6천만원 증가 등 총 8억 5,6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2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9,074만원 증가와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1,500만원 감액 등으로 총 5,5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건강증진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 2,727만원, 흡연예방 및 금주 인형극 공연 500만원, 임산부 건강진단비 4,950만원, 보건지소 신축 및 치매센터 설치 16억 6,529만원, 보건지소 장비구입 2억 250만원 증가 등으로 총 19억 5,9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비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2억 856만원 대비 24.6%가 증가한 2억 5,984만원으로 5,12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삭감되는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재원확보 여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의 계상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추경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어느 부서는 전체적인 삭감위주로 가고, 기술적인 예산배분이 제대로 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드리면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정례회 때 결산승인 해 주신 결산결과에 따라서 인건비나 법적 필수경비 그 부족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 비 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어떤 부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계속 지켜봤어요. 본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2차 추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아예 본예산에 예산 올려놓고 전부 삭감이에요. 추경마다, 그럼 이 과를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예산배분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경상적 경비를 5% 삭감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지금 환경위생과를 보시라구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라구요. 맹목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1차 추경에도 삭감하고, 2차 추경에도 삭감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산작업을 부서별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삭감대상에 대해서 부서별 사정작업 할 때 부서와 조정작업을 거친 다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을 제대로 하셔야지,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사항은 보시면 경상적 경비 중에 5% 삭감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거죠. o 위원 원관석 5% 삭감한다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삭감될 부서에는 삭감을 적용하고, 이런 부서는 삭감을 예외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죠.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지금 환경위생과를 말씀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는 경상적 경비의 5%를 삭감해서,

아니, 지금 경상적 경비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공공용 제세 이런 것 얼마 안 되는 예산은 배분을 할 때, 다음 해 본예산에 참작을 하셔서, 위생과에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적게 주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위생과 예산 좀 고려를 하시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체적으로 2.2%가 감소한 예산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의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 사업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인 경비 부족 된 사항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층 간담회장 음향 및 영상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비 8,5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되어 구비를 삭감한 사용인지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했던 것을 시비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원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해서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12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잔액을 다시 국가나 시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시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이게 작년도 예산사업을 금년도 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결과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보시면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시설 확장사업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비로 4억 8천만원이 내려 온 것인지, 이 비용이 토지매입비인지 아니면 건축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억 8천은 교부세로 저희가 특별히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역은 교부세입니다. 지금 교부세로 받은 사항이고요. 황어장터 추진사항은 어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확충 사업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소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 부족이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도로부지를 거기에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도로부지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6블록만 거기에서 4필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윤미씨 한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는 현재 계속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고 보상가를 높여달라고 하고, 근생부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보상협의가 안 되면 거기는 제외하고, 일단 보류를 하고,

거기를 제외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가 저희도 꼭 필요한 부지인데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지구라 보상협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거기는 일단 보류를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거기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효성노인복지센터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인지, 국비 지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지, 현재 사업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시비 3억 2,3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성은 있으나 차후에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필요 예산의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효성동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효성이동경로당을 그 자리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유지 한 60평을 더 매입해서 복지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2,3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토지매입비를 확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비 12억은 현재 시비로 6억 확보계획이고요. 그리고 구비로 6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장비구입비가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8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3억 2,300만원, 그리고 시비가 6억, 우리 구비로 9억입니다. 시설비, 건축비 6억과 시설장비 3억, 이렇게 확보해서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은 예산관계 때문에 위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예산 30억 중에서 건립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남은 돈이 한 1억 7천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원 중에서 1억 6천만원 정도를 올 10월 달부터 위탁비용으로 재편성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10월 10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6페이지 보시면 계양구청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는 현재 저희가 교사 인건비를 당초에는 어린이 50명을 예상하고 교사를 확보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이 50명이 안 되고, 지금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교사 채용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는 부분은 삭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을 봐 주십시오.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가 3억 9천만원의 증액과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가 당초보다 3억 6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42억 9,765만 7천원으로서 경정은 46억 9,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료로서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분 2007년 12월분 4억 2,300만원과 택지개발에 따른 세대가 한 4천여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만원 정도 해서 7억 4,400여만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번 추경에 3억 9,832만 3천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3억 4,600만원은 금년 12월 달 정리추경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기획실에서 많이 구청 살림을 많이 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야 백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했겠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한 2천억이 거의 되니까 각 국장님, 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깎고 세우고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는 일할 수 있게, 보이지 않게 손이 들어가서 예산을 깎아버린다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일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소신 있게 해야지 성격하고 일은 틀린 게 공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살림을 아시니까 확실히 소신 있게 보고하시고, 밑의 과장님들과 항시 상의해서 불만이 없도록 합의해서 2007년도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워낙 성실하게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은 빼고 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나왔지만 증액이 한 건 되고, 1억원이 삭감됐어요. 상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공단과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증액이 된 게 전문가 자문 수수료가 9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혹시 어느 용도에 쓰시려고 올린 겁니까?

노무사와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이 기회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계양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지 않습니까? 효성동 중앙아파트 패소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열 때 제가 보니까 우리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했더니 300억 소송인데 고문변호사에게 5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원고 측은 변호사비가 5천만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95년도에 변호사 수수료가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힘 있게 변호사들이 써 주겠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변호사가 그래도 고문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정해 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돈을 주면서 우리도 고문변호사에게 일을 시켜야지 맨날 100분의 10도 안 줘서 패소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우리가 어제도 문화공보실 조례를 다뤘지만 문화공보실이었다가 문화공보과로 축소했다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혼나고 뭐 하러 그렇게 하고 그러냐고 해서 일단 일을 하게 실을 만들어서 실장으로 승격시켰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신 있게 항시 실장답게 예산 같은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실로 되면 국장님 결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신문이 나름대로 문제점도 많지만 우리 계양구 35만에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아파트 입구에 놔 둬서 분실도 많이 되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단편적인 것 때문에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집집마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700만원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낙찰차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133쪽에 보면 우리가 원래 국비, 시비로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

예. 이게 2005년에 공모해서 중구, 계양구, 부평구, 3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계양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8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시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향교 측에서 조성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비를 우리 자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은 2억 7,800만원이 국·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없이 한 3억원을 받아 왔기에 너무 반가운 목록이 있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전에 결의대회까지 해 줬잖아요. 그런데 구비는 없이 국·시비로 들어와서 부평향교를 한다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또 양궁팀이 나와요. 저도 당정협의회 때 얘기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그 때 약속한 대로 시에서 못 따 왔죠?

여러 번 시에도 가고 위원장님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난 추경에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을 직접 부르셔서 계양구 양궁선수단에 약 5천만원 정도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셔서 체육진흥과장이 그 때 시장님께 답변하기를 이미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궁팀도 많이 고생하지만 시 약속대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시의원들에게 매달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매달려봤자 큰 실익이 없으니까, 시의원들이 그래도 최하 3분의 1이라고 따 올 수 있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을 하는데 효성동도 운동장에 잔디를 깐다고 해서 그게 제동이 걸린 겁니까? 효성 JC공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그럼 이 1억 2천만원 교육기관 보조금은 뭐예요?

이것은 신대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지난 7월 3일 날 신대초등학교에 2억 8천만원 자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 2천만원을 보태서, 그 비율에 의해서 4억을 가지고 신대초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지금 성지초등학교에 깔아놨죠?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여론이 어때요?

잔디구장이 우리 계양구에 성지초등학교 하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육인들은, 그저께도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계양구에 점차적으로 매년 이 잔디구장을 하나씩이라도 늘려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고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교 잔디 운동장이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예.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어디에서 힘을 써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각 학교에 체육시설을 잔디구장을 보완해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시가 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인천에서 전 구가 신청을 했는데 3개 구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3개 구가 됐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9개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남구 기계공고하고 남동구와 계양구, 이렇게 3개 학교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남구, 부평구, 이렇게 해서 인천시 전체에 5개 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개 학교씩 사업을 해 나가는 사항인데, 작년과 올해, 시의원님과 청장님께서 생각이 연초에 건의해서 작년에 성치초등학교하고 올해 신대초등학교가 됐는데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 개교 정도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3대 때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보훈회관을 지으라고 4억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박희룡 청장 계실 때 이월 된 것을 보훈회관을 안 지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훈회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라고 하면 뭐하지만 남의 사무실 빌려쓰고 해서 우리가 지으라고 했는데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 세워진 것도 안 짓고 해서 또 올라왔나 본데, 이것을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보훈회관에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 7억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5억에 대해서 총 12억인데요. 현재 예정부지는 된밭공원이 있습니다. 된밭공원에 재경부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3천만원이 내려오고 구비가 5,600만원인데,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했어요?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183쪽 자료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보훈회관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합하게 되면 5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 돈이 7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럼 추경 때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상의하고, 회원들과 의논해서 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이렇게 급한 게 올라왔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효성동에 누구 돈이 됐든 간에 30억을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증축을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저는 그게 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테이프를 끊은 동시에 회원을 가입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테이프만 끊어놓고 한 달이 넘게 개원을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법적인 기간 안에 준공을 떼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회원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받은 것 뭐가 있습니까?

현재 아직 위탁을 안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청장님과 상의해서 하는 동시에 해 버려야지, 테이프만 끊어놓고, 어린이보육시설은 하고 있죠?

예.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놓으니까 이것도 모순점입니다.

저희가 10월 10일 경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고하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차장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교통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커요. 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이 삭감 됐죠?

7천만원입니다.

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삭감이 됐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쪼개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 사업이 있고,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있고,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6가지 사업이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다시 배정하자 해서 이 7억을 삭감해서 지금 6개로 다시 나눈 겁니다.

그것을 착오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안 되도록 미리 미리 분할하고 해서 짜임새 있게 쓰고, 삭감이 될 수 있는 대로 복지시설 쪽에 많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삭감이 안된 거죠?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이것도 성립전으로 급해서 썼나 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립전 경비로 사용했는데 중증 장애인 수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간적으로 최대 5시간까지 우리가 활동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성립전 경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이런 것이야 참고로 좋지만, 다른 구·군은 인구가 늘어나면 자녀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도시이다 보니까 장수수당을 주게 되어 있나 봐요.

예. 장수수당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90세에 얼마, 100세에 얼마, 그렇죠?

90세, 95세, 100세로 등급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그 나이가 되는 해에 드립니다. 90세가 되는 해에 한번, 95세가 되는 해에 한번, 100세가 되는 해에 한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1세는 없습니다.

한번밖에 안주는 겁니까? 5년 만에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번씩 주느냐, 1년에 한번씩 주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다 보니까, 대충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대충 60~70명 정도 됩니다.

90세에서 100세가 그렇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능 보강비가 1억 7,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시설비, 그런 데에서 삭감이 되나요?

여성복지회관 기능보강비를 삭감시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회관을 위탁 운영비가 없어서 올해는 위탁을 못 줄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에 이것을 새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예산이 3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있었는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현재 1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켜서 위탁운영비로 활용하려고 삭감시킨 겁니다.

돈을 알차게 쓴 것 같은데, 써야 될 돈을 삭감한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 같은 것도 사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조금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는 여분을 남겨놓고 삭감했습니다.

쓸 돈을 안 써버린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쓸 돈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1억 7천만원을 아꼈어요?

그것은 예산이 30억이었는데 저희가.

풀로 1억 7천만원 아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짤 때 쓰임새 있게 쓰고, 또 민간위탁비는 민간위탁비 대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쓸 돈을 안 쓰고 아껴서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것도 모순점입니다. 가서 보니까 흠집들이 간혹 있어요. 돈을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서비스과가 예산이 많아요. 본예산도 많고, 추경도 많고,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계시지만 주무부서는 지원과인데 복지서비스과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질의가 많은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그게 여성복지회관 위탁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잘라서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비도 1억 7천만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액수가 큰 것들은 좀 공부해 오셔야지, 199쪽에 보면 시비인데, 왜 이렇게 삭감돼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동급식 지원금은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 온 사항이고요. 급식 수가 당초에 증가인원을 잡았었는데 증가인원이 예상 증가인원보다 증가되지 못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법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상 아동 인원이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계양구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 수 증가예상률이 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우리 계양구가 아동수가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됐어요. 따라서 아동급식 지원비가 삭감된 겁니다.

법령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과장님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반납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쳐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애들 지원비인데, 시에서 따오기도 어려운데 방법을 연구해서 쓰지 이것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사업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쓰면 반납하는 돈이거든요.

그 말씀은 맞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시비 따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불법인지 짜 맞춰서 될 수 있는 대로 쓰시라고요. 보건소장님, 어제 저와 11시에 건강보험 회의도 갔었죠. 지금 병원비가 30%로, 기본 병이 30%인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올리고 주민들에게 많이 물가상승 요인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많이 토론을 했죠. 건강보험이사장님과 회의하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할 얘기도 많았지만 보건소장님 얼굴도 있고 해서 말을 많이 못하고, 병원비가 오름으로서 우리 보건소를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가 국가경영에 맞춰서 잘 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은 약값도 500원이고, 치료비도 천원 밖에 안 받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항시 환자들을 유치할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오게 해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꾸 깎지 말라고 했는데, 보건소도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280쪽에 보면 딱 한 가지 증액이 됐는데, 환자 동네버스라도 있어서 버스를 사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환자들을 모시고 오면 좋지만 지금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원비도 오르고 했으니까 우리 보건소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삭감만 보고 있어야 맞는 건지, 소장님이 삭감을 하자고 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자체는 크게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보건지소 신축 관계로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치매센타 넣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의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보조내시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액이 약간 되고, 감소된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1년 7~8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삭감을 해서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보상금 쪽에서 남을 것 같으면 그것을 일부 잘라서 운영비 쪽이라든가, 또 실제로 앞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 분들이 계속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가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액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해서 변동된 사항이 좀 나타나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하는데 운영금 자체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 쪽으로 많이 돌린 부분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달이 독감접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을 하지 말아요. 삭감하지 말고 일을 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계양구에 인구가 많아요. 35만이면, 요즘에 병원비도 오르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유치를 많이 하세요. 사람이 일이 많아야지, 그리고 기계장비 하나 1억 6,900만원짜리 하나 들어왔죠? 사 달라고 했죠? 그것 어디에 쓰려고 사달라고 하는 겁니까?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장비인데 에이즈검사 장비와 혈액검사 장비 두 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돼서 차액이 입찰 잔액이 몇 백 만원 남아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는데, 이미 들어 와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에이즈검사 장비가 없어요?

과거에 저희가 보건소 개소가 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서 정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해서,

10년 넘었어요?

보건소 개소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기계 산 지,

예.

10년 넘었다는 증명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죠. 저희가 보건소 개소가 되면서 샀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많이 행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과장님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침에 상공인 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이었습니까?

예.

저는 못 갔습니다만 계양구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가 있고 하면 아침도 좋지만 시간을 맞는 시간에 잘해 주시고, 지금 인천에서 새얼 문화재단이 그것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정보를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학교교육 지원을 해서 5억이 나가요. 천만원도 나가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학교에 무슨 돈을 주는 게 있어요?

친환경 쌀을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확보해서 아이들 안전 먹거리 친환경 쌀 재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이게 시비 50%, 구비 50% 편성인데 당초 예산에 시비가 2억 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만 구비가 2억 4천만원 해서 한 3천만원이 부족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부족한 구비 3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 사업이 시에서 추가로 약 2,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2,900만원 구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보조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가 있어요. 1억 7천만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훈련비 같은 것, 지원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 깎였습니까?

이것은 작년보다도 사업양이, 그러니까 수강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직업훈련이죠. 말하자면 인터넷 마케팅이라든가 청년실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전문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는 늘렸으면 늘렸지 깎는 것은 가슴이 아파요. 지금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 창출에 5백만 개 10만 개, 지금 가정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도 자식들이 있지만 노는 애들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것을 증액했으면 했지, 될 수 있는 대로 직업훈련 같은 것은 깎지 말고 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총액 대비 25%인 복지서비스과, 일이 제일 많으신가 봐요. 금액이 제일 많으신데, 일이 제일 많으신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은 계양구청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양구청 어린이집이 교재가 부족해서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되어 있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과목 정정 해서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보조도 기자재 보조를 4,400만원 삭감시켜서 보육시설 보조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항간에 악성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사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관리 증액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 10월 달까지만 이게 서 있어서 봉급자원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 자체예산에서 잘라서 그 쪽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는 시에서 꼭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5천만원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겠죠?

예.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정불량식품 보상 관계는 현재 1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1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최대 100만원까지 하다보니까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은 언제쯤 기공이 되죠?

착공은 현재로서는 금년 안에 12월정도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이 11억 8,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7월 달까지 지출액이 9억 3,329만 8천원으로서 잔액이 2억 5,100여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추경 요청액은 7억 5,400여만원으로서 잔액 5,100만원을 빼내니까 한 5억 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 5억 천만원은 뭐냐, 금년도 2007년도 12월분과 세대 수가 증가분이 있습니다. 4,400여 세대,

세대가 증가된 부분 때문에 증가된 거죠?

예. 세대 수가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에 건강증진사업과 어르신 건강교실, 그리고 특수학교 구강보건 인형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구강보건 인형극은 저희 인혜학교라고 장기동에 있습니다. 거기 애들이 저희가 구강보건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놨거든요. 애들을 상대로 해서 이를 어떻게 잘 닦고 관리하는지를 실지로 인형을 가지고 연극을 보여줌으로서 아이들 치아 구강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교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염, 뇌졸중 이렇게 해서 보건소 건강 관련해서 강좌를 여는데, 이것은 보건소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 감액을 해도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저희 보건소까지 오시면서 일부러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길에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날 어떤 걸 드리고 하는 게 없으면 오시는 경우는 적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국비,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이 돼서 그렇지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감액되는 바람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요?

건강증진사업이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구강보건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기타 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도 찾아서 하는데, 최근에 하는 밴드워킹 같은 것은 특히 요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금연클리닉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1,400명 목표가 됐었는데 현재 그것을 넘어서 한 1,600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구강보건실 역시 학교를 상대로 하는 불소양치라든가 불소도포사업, 이런 것, 또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돼서 현재 저희가 목표로 했던 숫자를 상회하는 정도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날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면, 밴드워킹 사업의 강사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것은 저희 자체강사도 있고 생체협에 있는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학교 쪽에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다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이 많다고 해서 제가 총액 대비해서 말씀드린 그 뜻을 잘 알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화동 33-2,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란을 보면 기정예산에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좌측 기정란에 보면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7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5천만원은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가 선주지동하고 이화동하고 골프장, 워터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지금 이 5천만원을 가지고는 선주지동 워터파크 한 개소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이화동 만들기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정돼서 그 사업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7천만원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5천만원만 용역비입니다.

그럼 7천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별개입니다. 용역비와는 별개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아까 성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거기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이 잔디가 자꾸 올라온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던데 한번 학교에 가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각 실·과장님, 국장님께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부서별 삭감액이 한 9억 4천만원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구 각 부서가 징수할 세금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시면 데이터가 안테나가 섰어요. 각 실과에서 다 돈 없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각 실·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반성해야 될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다. 또 4대 때도 마찬가지로 2차 추경에는 돈이 없다, 각 실·과에서 몇 %씩 삭감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과다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이 매년 되풀이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2차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실·과장님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계양구가 비전, 전략, 실행방안, 마인드, 행동연속성이 없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장님들이 계시면 안 되죠. 정말 징수가 안 되는 부서에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징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것을 몸소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좋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한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계양구가 징수현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재정이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가 원 위원님께서는 징수에 노력을 해서 추경에 감액보다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징수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징수에 열의를 올리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징수 수입 면에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0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관 부분을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것은 어떻게 잘 의견 화합이 됐습니까?

저희가 임학동에 있는 보훈회관 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어떤 식으로 건립이 됐고,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랬더니 거의가 다 재향군인회 명의로 건물이 마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군·구 이런 데는 전부 국·시비, 자치단체의 프로티지가 합산돼서, 예산이 서서 재향군인회 회관이 건립된 겁니다. 그런데 계양구는 국비, 시비가 조달이 된다,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국·시비가 안 되니까 구비로 일방적으로 건물을 사서, 어떻게 재향군인회에다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을 재향군인회에 등기이전을 해 줍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왜 구비만 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일방적으로 그 단체만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잡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보훈회관 예산도 서고 했으니까 그것을 재향군인회 회장님과 국장님이 한 번 더 절충을 하셔서 그 부분을 재향군인회 보훈회관 건립해서 같이, 보훈가족들이 다 같이 건물을 활용하고 또 그 예산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건물을 보기 좋은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 신축공사는 언제 쯤, 이번 추경 통과되면 바로 되나요?

그것은 현재 설계가 완료 됐고요. 저희가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이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10월 초면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180일을 공사기간으로 보는데, 내년 3월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되면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기간 안에 부지런히 신축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도 종합적인 예산과 똑같은 건데, 주차관리 말씀입니다. 설명서 47쪽,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에서 작전역 환승역이라든가 이것을 쭉 자료를 받아 봤는데, 들리는 얘기는 택지주차장을 인건비가 적자운영이 돼서 상인회에 주차관리를 넘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으로부터 공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아침에 검색했습니다만 흑자로 돌아선다 라고 노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적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구청에서 일단 방침을 정해서 저희에게 맡겨진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해서 구청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라 그렇게 공문시달이 돼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아이템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아이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그대로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저희가 대행계약서에 보면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구청에서 방침결정을 내려서 저희에게 줬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일종의 법상으로 구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청장님을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미팅을 가지시고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결론을 그렇게 구청에서 내렸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저희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수십 차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런 방침결정을 했을 때는 하루 이틀에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구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아마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됐을 때 과연 구청에서 계약을 전부 개인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단점이면서 취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구청의 일을 저희가 100% 맡아서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이지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나 법률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는 구청에서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법령상이나 조례상으로 봤을 때 개정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하시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계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모든 계약체결을 다 폐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왜냐 하면 근거법령에 의해서 저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 사항이 먼저 번 2004년도에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희룡 구청장님과,

제가 이 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로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아이템이나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로서는 특별한 마인드는 없고 현재로 봤을 때 12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월 1일자로 다른 업자를 주든지 구청에서 다른 법인을 주든지 했을 때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하던 사람들이 실직 상태로 들어가니까 저로서는 지금 현재 구와 트라이 하는 게 그겁니다. 고용승계가 가능하냐, 고용승계를 해 달라, 고용승계를 어느 업체가 맡던지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해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서 받아서 써달라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교통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한다는 조례가 하나 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또 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그런데도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칼자루 쥐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때도 문화원이 발족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제 개인적으로 심각하다, 문화원의 조례 통과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문화원이라 하면 문화회관도 자기네가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도 합리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계양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도 고용창출에 대해서 심도 높게 매스컴에 전달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도출된다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은 거기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한번 슬기롭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10월경에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죠.

혹시 여기에 안 들어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여기에 혹시 변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