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드리며, 2012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총계 476억 2천 7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기금 규모는 금년도 198억 3천 7백만원 대비 4%가 감소한 190억 3천 7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9%인 18억 5백만원을 기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172억 3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 운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9억 5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2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이차보전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28억 1천 6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5억을 포함 31억 1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21억 1천 3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천만원과 이자수입 6백만원을 포함 2억 8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6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 4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1천 3백만원을 조성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 9천 1백만원 등 9억 6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억 1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수 입니다. 2012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세입안은 19,037,611천원으로 2011년말 현재액보다 17,051,672천원보다 1,985,93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453,200천원이고, 12년도말 현재액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19,352천원 개별기금 예치금으로 3,112,834천원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054,538천원이고 2012년 기금 조성 규모는 7,332,09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277,55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1,081,000천원을 출연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나머지 1개기금은 이자수입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기금에서 예치하였던 시급성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2008.7.11「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 하는 자금으로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를 포함 13개 기금을 예치 관리하기 보다는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입을 받지요?

매년 받는것은 아니고요. 2007년도까지 받아오다가 금년도에 2억을 전입.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전혀 전입을 안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받겠다는 예산을, 출현금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원업체가 늘다보니까 이자수입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더 확충을.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출현금을 받아서 이자수입으로 집행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수혜받는 기업이 큰 도움이 될까, 과연?

현재 나가고 있는것을 구조상 분석을 해보면은 약 1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9,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정도만 받으면 금리보전을 좀 해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에서 더 생기는데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것은 얼마정도 추상하는 가요?

3%정도.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계속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럼 앞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2억 받고 그 다음 년도에 또 2013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기금만 가지면 우리 조례의 어떤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면?

예,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도 2억을 받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금년도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2억정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 충족을 할 수 없고.

그렇지요?

지원하는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매년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중소기업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대대로 쭉 내려왔는데 매년 2008년도부터 전입금이 없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또 우리 정읍시가 돈이 없다라고 계속 엄살을 피워요. 그런데도 전입금을 요구를 했어요.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자수익금도 좀 줄고 그 다음에 기존 업체가 21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10개 업체를 더 예상을 하면 그러다보면 자금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전입금을 불가피하게 받았습니다.

올해는 21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한 10개 업체정도를 지원하겠다?

예, 그렇지요.

그럼 미리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게 확정이 되면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근데 10개 업체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서?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원하는 업체.

지금까지 지원을 쭉 해보니까 내년에는 10개 업체정도만 신청을 하겠다는 어떤 예감입니까?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규모를 봐서, 이자수입 발생량을 봐서 몇 개업체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더 지원할 수 있겠다?

예.

2차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 돈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한 10개 업체정도는 더 지원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시는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한 2억정도 증액이 되는데 쓰임새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자수입이 계획 목표량보다.

적어서?

예, 그렇지요.

그럼 이자수입이 계속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요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 뿐이 없나요?

기금을 늘리는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업체를 줄이는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2차보전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줘도 된다고 말씀을 해 놓아야 겠네요. 줄어줘야 겠네요 조례를, 바꿔줘야 겠네? 못 따라가면은.

보전율을 줄이면 되지요. 보전율을.

보전율을?

예.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제가 심경을 털어 놓을께요. 우리 오늘 시간이 기금 운용계획안이예요. 운영에 있어서 주는 무엇무엇이 되어야 돼. 무엇무엇! 지금 우리는 늘하던 것이 작년, 재작년, 3년전, 4년전, 5년전에 써져있는대로만 하고 목적대로만 지금 해 왔는데 저는 필요한 것이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쥐 꼬리만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효과와 효율을 가장 내야된다는 것을 원, 투, 쓰리를 뽑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해당 주무과장님인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손질해야 겠습니다하고 동의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정산시간이 돼요 우리 늘 하는 것을 보면. 정산이 시간이 되어버려.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나마 이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시 발전이 있겠는가 원, 투, 쓰리? 방향이, 트렌드가 바뀜을 바로 잡는다든가.

현재.

2차보전은 안줘도 되니까 다른 보조를 좀 해줘야 된다거나. 정읍시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재정형편이 좋으면 다른 지원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많이 고용이라든가 이런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만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출현금을 2007년도까지만 출현금을 받았지 2008년도부터 4년동안은 못 받았거든요. 기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나, 정체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가의 이자율이였고 지금은 이자율이 좀 떨어지면서 그런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이 적은 규모를 갖고 한정된 기업을 지원해 주려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단지가 생기고 농공단지, 태인 농공단지가 또 분양이 다 끝나고 기업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 기금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출현금을 지원받아서 확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부합이 될 때에, 경제적인 얘깃거리가 될 때는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그 고유목적사업 내역서중에 이런이런 내용은 좀 지금이라도 더해서 해야되니까 위원님 다만 한 2억 갖고는, 20억 정도는 내 놓아야 시가 살고 거기에서 세수 수입을 잡으면 우리가 더 이익이될 수 있습니다라는 논리개발을 나는 과장님이 한 두가지것은 해줘야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 고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2억 안됩니다. 한 10억 넣어야지 거기에서 이자가지고 이쪽저쪽에 쓰게 되면은 거기에서 부가가치 나올 것이고 세금도 들어올 것이고 이런것이 나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저도 의원이지만.

이제 세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세금이 증액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세금이 증액되고 그런것은 꼭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같이 우리가 재정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2억도 겨우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주면 줄 수록 좋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되었어. 그건 일단락 되었어. 지금 또는 앞으로라도, 요지가 우리가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도 하고 또 단타는 안된다. 시군에서 1~2년 주고 마는것 보다는 5년 또는 10년을 지속적으로 줘서 중소기업 발전, 정읍발전 이거든요. 저는 몇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안나와서.

제가 1년동안 이것을 쭉 지켜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입니다. 고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해주는 것이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쪽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관님, 과장님 말씀들었지요?

예.

다섯 분, 우리 해당이 다섯 분인데 다섯 분 과장님 다 듣겠지만 잊어버릴것 같으니까. 우리 별도 시간을 내서 한번 기금이야 증액되어서 5%, 10% 올라갈 수 없지만 있는 기금에서 효율을 어떻게 정리한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목적사업을 좀 줄이든가 없애버리고 새로 좀 넣어주든가, 증액된 부분을 찾아서 내년 이 시간에는 변경을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올 1년 운영 해 보고요. 그런것을 연구발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것들이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큰일 아닙니까?

예.

우리 기획예산관님 해당과가 12개 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한테라도 주셔요.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가, 몇 시간이라도 회의를 하셔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올해 총 2억을 합치면 2012년도에는 기금이 총 얼마가 됩니까?

29억 정도 됩니다.

29억5000만원?

예.

그럼 이것으로 이자수입으로만 보상금을 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2012년도에 보면 기타보상금을 비롯해서 2차보전해서 1억4000여만원, 1억4000만원.

예.

지원을 하잖아요. 29억여원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써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법에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4조 내용 알고 계셔요?

아직 법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은 그 4조를 찾아서 과장님을 주시고요. 기금이 왜그러냐면 매년 29억여원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써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연평균.

현재 상태로는 한 3억 아니 1억 정도.

몇 프로?

3%.

3%입니까?

3%에서 3.5%사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기금을 저는 없애고 매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1억4000 전입해서 쓰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정읍시에서 돈이 남아서 이자수입으로 무엇을 하라는 그런 딱뿔어지게 그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것은 연구검토를 좀 해봐야 겠지만은 종잣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요.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있는한 계속 우리 자체수입하며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며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집행을 하면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이익일수도 있다.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래 기금조성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받으려고 하는데.

다 그렇게 했고 이 돈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요. 다른데서 들어올 곳이 없잖아요.

예.

근데 돈을 묶어 놓고 이자로써만 하면 이게 더 비효율적일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검토를 해야하려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매년 전입받아서 사용하는게 우리 정읍시에서 그게 이익이라면 그렇게 가야겠지요.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이게 특정 목적 즉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폐지에 관련해서는 좀 관련법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폐지가 아니고 이대로 유지를 하는데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럼 과장님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입니까! 그럼 그 50억으로 사업을 점차 늘려가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50억인데 이전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기금을 전입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니 모르겠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과장님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별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한 우리 중소기업들을 많이 챙겨서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매년 전입을 받았을 것이고, 늘려갔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지금 4년만에 다시 전입을 받아서.

관심이 없으면 주든지 말든지 그냥 이 돈으로 되는대로 있는대로 쓰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예요.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전입금 2억도 안 받았지요.

예, 아무튼 잘 운용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50억을 놓고 그 이자로써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매년 전입받아서 그것으로, 우리 조례에 매년한다라고 정해주면 조례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짐맥을 해 볼 필요성이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검토는 한번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2개 기금을 다 손을 대려면 기획예산관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하고 실장님 지금 헷갈리는 모양인데 운용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운용. 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분의 말씀이 맞는데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관리한다.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운용기금을 매년 지출할 금액을 보관하여 사용하고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에 대해서 운용은 그렇게 하는데, 운영관리 그렇게 하는데 아까 쓰임새는 지금 계속 정읍시 일반세출로 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세출은.

예치금 갖고 운영을 해 왔지요.

그렇지요. 예외규정이 딱 한가지뿐이 없어요. 2차보전금과 보상금만.

예, 그 두가지.

두가지 항목으로만 늘어났는데 논조가 지금 계속 일반비 빼서 들어가는 것으로 답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아니 지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금을 꼭 적립해서 쓰느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현 구조, 틀상, 조례상.

좀 어렵다는.

두가지 이외에는 못하니까. 바꾸려면 다 바꿔야 된다는 이 말이예요.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해서. 그럼 끝으로 결산보고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래 통합으로 한 가지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12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합산하는 가요, 어차피?

예, 전체 기금 다 결산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와 같이.

아니 내가 물어볼께요. 지금 12개 기금이 있는데 12개 기금은 통합으로 전부 따로따로 여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통합관리 부서가 어디지요? 장이?

기획예산관.

그렇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무슨일 돈 필요할 때에 1억이든, 1,000만원이든 뺄 때에 기획예산관의 재가를 득해야 되지요? 이게 보완장치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 더 물을께요. 끝으로. 그러면 통장은 12개가 있나요? 13개가 있나요?

통장은 이렇게 있을수가 있지요. 개별기금에서 갖고있는 통장이 각 운용관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12개고.

거기에서 예치금으로 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할 돈은 저희가 갖고 있고 그렇지요.그러니까 저희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각 기금별로.

12개가 12억이라면은 12억중에 10억정도는 기획예산관이 가지고 2억정도는 지금 12개 과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목적사업 그러니까 금년도에 2012년도에 집행할 목적사업비는 개별 기금관리관이 갖고 운용을 합니다.

이미 이쪽으로 넘겨와서 한 1년것을 쓰고 내년 이자분은 스텐바이 해서 각 과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통합기금으로 20억만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6억을 더 플러스 해서 26억 정도를 통합기금으로 주고 올해 쓸 목표액만 가지고 운용을, 기금운용관이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이것 운용함에 있어서 시장의 결재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장은 이것을 누구한테 기획예산관한테 보고하나요?

뭘요?

시장의 감사는 누가해? 시장 결재하면 다 돼. 득하고, 득하고, 득하고 해서. 전문가가 안 계시고, 의회쪽에도 안 계시니까 1년에 2,000~3,000만원이라도 그런 제1금융기관의 특수과장 이상 하신분을 고문으로 삼고 매달 200~300만원씩이라도 드리고 자문료를 드리고 매주 자문을 듣도록 하자, 나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봐요. 절대 금융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4%, 5% 짜리를 알려주지를 않지요. 자기 세금빼가는데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식구만 알려주는데 정읍시가 다른데 보다 앞서려면 이것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아까 기구관리 운용할 때에 12개 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찾을 때에 이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실장님이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게요.

예, 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1년도 9개 업체에 21억5000만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21억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없고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11개 업체 25억7400만원.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것도 우리것.

다음것도.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누차 한 얘기인데요. 기금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기간 및 액수 이게 지금 없어요. 기간과 액수가 들어간, 두가지가 들어간 조견표라도 나와되지. 이건 한강 투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계속 주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내 시군별 지원사항들을 조사를 해봤었어요. 기타 다른 지자체도 매립장 운영 종료시 아니면 어느 1단계 기안을 설정해서 또 그 기간이 도래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2단계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어요.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일수록 그 분들의 권한이 더 세지니까 좀 힘들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도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막후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토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잘 들었고요. 협의는 협의에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협의는 협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주무과장이 귀 과장님께서 중요업무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시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시장의 재가를 득하는 것이 이익이지 늘 회의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이지, 가능성 내재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기금조성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100분의 10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100분의 10이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입은 보통 우리 정읍시로 와서는 뭐가 있었어요?

기타 수입으로 봐서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이 한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고 있지요.

기타 수입을 혹시 염두해 뒀다면 뭐,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외부 폐기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타, 기초 환경시설이 들어 올 때에 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서 반입이나 처리하려는 다른 지자체들 아니면 여기에 출현금이 있어요. 그런것으로 더 확보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입니다. 적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써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주세요.

예.

감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줘도 다른 동네도 다 들어오는데 이러면 받고 있어요. 수혜자 동네의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으로 가면 떡 떨어지게끔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고요. 집행내역이 전부가 2차보전이네요? 2차보전?

예.

그러면 지금 기금은 계속 변하지 않고 이대로 있는가요?

현재 기금으로 예치된 금액들이 우리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 무슨 행사를 하든지, 광고물 협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금을 전국적 지자체로 나눠줘서 받은 금액이 1,300만원.

우리가 별도의 기금이 있는게 아니라?

예.

있을때 우리가 시비를 여기에 그 금액을 빼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하고 끝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이상은 할 것이 없고. 12가지 기금중에 아마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다른데는 그렇지 않지요?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이것 하나.

이것 하나지요?

예.

비율은 몇 프로나 돼요? 비율은?

비율은 지금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니 2차보전을, 금액을 100원으로 하면 도에서는 얼마나 줘요. 한 100원 주나요?

각 지자체로 공히 분배해요.

똑같이 하는데 비율? 우리시 자체에서 내는것이.

도를 안 거치고요. 지금은.

국.도비. 중앙에서 몇 프로가 내려와요? 우리 시비가?

국.도비가 아니고 그냥 기금이예요 그것도. 광고협회에서 의뢰해서 나온 그 광고물, 선전한 비용을 중앙단위 광고물 관리하는데 걷어서.

걷어서 분배만 해준다?

그렇지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우리 정읍시 옥외광고물협회로 보내버려야겠네, 이것. 갖고 있을 필요도 없네 사실상.

또 이런것도 있어요. 여기에 쓰는 항목에는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하는데 지원도 할 수 는 있는데 아직은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서 해야지, 돈 1,3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어떤것도, 조그만한 것도 쓰임새가 있는것인데 닭 잡는 칼로 닭을 잡아야 하고, 소 잡는 칼로 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대정읍시가 이것을 손대기에는 정말, 그 분들의 수익금을 우리가 분배만 해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주는것을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분배해야 나는 이치적으로 맞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기금을 우리가 적립만 해주고 정산만 해주고 있는 셈이 됐어요. 재원조성을 보니까 세군데. 과태료는 우리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과태료는 우리것을, 원래는 과태료나 우리가 수수료를 여기에 적립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회계에서 써버리는 돈이 우리 과태료나 수수료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을 못하는 것이지요.

재원조성 자체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들어가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그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한 것이 없어요.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좀 있으면 여러가지 다른 사용처도 생기고 그래야 하는데 현재 의존하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돈을 의존하다보니까 1,300만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이 하려고 하면 일이 엄청 많고 또 보통 하루면 5~6건씩 들어오거든요. 사람 한 사람으로 광고물, 불법광고물 수거 또 연장허가, 안전도 검사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한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금도 조성해야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고맙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전반적인 내용은 제일 말미라서 네분의 과장님하고 대화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재난기금시설비지출현황을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6월 17일날 감정평가 수수료 한번 봐주세요, 그것. 저희한테 방금 배부해 준 것. 고유목적 사업중에 지출현황 보시고 계시는가요?

예.

첫째 저는 제것의 프린트에는 금액이 같은것이 같은날 찍힌 것이고 또한 감정수수료는 지원대상 다시 말해서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재해위험시설 보수 정비외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오히려 된다면 오금천 정비공사 선지급금이나 윗쪽으로 가서 붙어줘야 맞을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네요. 공사비용으로 들어가든가 맞든가 해야되고 두번째는 같은 금액이 똑같이 지출됐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볼께요.

재난관리기금은요. 저희들 그날 그날 나가더라도 사업목적사업비대로 별도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선금급하고 분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똑같은 것은 오금천 정비에 편입토지 감정을 2개소를, 감정평가 2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 수수료는 거의 같아요.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전국 감정평가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면 평방미터당 1,000원이나 500원 차이를 내서 서로같이 맞춰주지 엉뚱하게 감정평가기관이 다르다고 금액을 엉뚱하게 제시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기금지출은 한 날짜나 동일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쓰더라도 다 표기를 해야 맞는 것이고 두번째는 2건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해서 한 것인데요. 집단시설지구 하천 상가뒤에가 무너져서, 돌을 쌓은게 무너져서 긴급히 보수하는 금액으로 지출해 준것입니다.

완료가 되니까 사업계획할 때에 돈을 맡았고 도급을 해서 이를하고 완료가 됐으니까 준공금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사비 지급 그랬어야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대로 지급을 해 준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주니까요. 공사는 물품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갖다 쓰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금을 그쪽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은 별도로 시간이 없지요? 끝나면. 있어요?

예.

별도로 시간이 있으셨요?

예,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에 계획안 내용에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적립운용명세에 따라서만 하시지 마시고 기타 부서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 컴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시지요. 누가해도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요? 전라북도에서 안한다고 우리만 안해서도 안되고 아마 지금 전주나 익산있으면 우린 바로 따라갈거예요. 그렇지요?

예.

대전이랑은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까지는 내려왔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 보자고요. 이것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예요. 위험하게 예를 들어서 30억중에 10억을 놓아두고 20억이나 5억을 놓아두고 25억을 장기로 3개월, 6개월짜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한 반절 편하게 해주고 아주 편하게 반절가지고 한번 지금보다 이율 높은곳으로 가자는 것이니까요.

예,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금고의 계약문제도 그렇고 또 사실은 1년단위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게 뭐냐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개별기금으로 상환을 해줘야 돼요. 이 절차가. 결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개별기금에서 그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1년단위로 상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2년전 답변으로는 충분한데요. 지금 우리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프, 반절씩, 반절씩 떼어서 통합관리 통장에 넣어서 통합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우리는 시스템은 이미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