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각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춘금 총무팀장입니다. 김완복 인사관리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윤종석입니다. 그리고 홍정훈 팀장은 어제 부친이 갑자기 상을 당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김윤미 차석입니다. 그 다음에 장현미 공무원 단체지원팀장입니다. 김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정원 및 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정원 30명에 현원 37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노조임원 1명이 단체지원팀에 포함되었으며, 그 괄호 안에 공무연수 임용과 휴직자 3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 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는 23개 법정동에 457통 2,37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만 3,888세대에 34만 2,253명의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리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7개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주민자치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단체현황은 7개 단체로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새마을운동계양구지회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계양구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해당 사업으로서는 직장특별교육과 청내어학교육이 있으며, 첫 번째로 직장특별교육은 직원간 화합과 단결동원 및 조직활성화를 목표로 금년 6월 총49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기로 분할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65.4%의 만족도를 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5월중에 전직원을 5기 내지 6기로 분할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직적인 체험 훈련과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성과지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사업예산에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내어학교실 운영입니다. 어학능력향상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3개 과목을 실시하였으며, 79명이 시작을 하였으나 현재 20여명만 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에는 자율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2008년 해외배낭행 우선 선발과 포상 그리고 교육 이수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해외배낭 여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28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9박 11일동안 서유럽 4개국을 여행하였으며, 100%의 높은 만족도를 기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가족을 동반한 국외여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제적 행정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은 공무원 10명과 가족 10명으로 총20명의 소요될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19쪽입니다.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은 업무유공공무원과 가족 78명을 대상으로 금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일원을 여행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94%의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국내 관광지 중 호응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수상공무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산업시찰을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0명으로 소요될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 금년 8월중 6박 7일간 15명의 공무원이 호주, 중국, 일본을 배낭여행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어학에 관심이 있고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7월, 8월중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의 70%를 지원하여 6박 7일간 영어권과 중국, 일본을 배냥여행을 함으로써 세계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 행정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증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의원까지 포함될 예정이며,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약5억 2,500만원 정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카드제도로서 1인당 평균 75만원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복지항목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 사용 후 비용 청구 시 사용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로,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전직원에게 보험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 모든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제도를 통한 직원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 행정실적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시 행정 실적 종합평가는 시정주요시책에 대해서 쉽게 군구에 추진상황 실적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시의 시책사업추진 부서의 분야별평가와 시 자치행정과에 종합평가로 종합순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종합평가 대상은 11개 분야에 27개 시책이며 평가 후 3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에게는 상사업비 3억과 포상금 300만원, 우수기관에는 상사업비 2억에 포상금 200만원, 장려상에는 상사업비 1억에 포상금 100만원씩이 수여가 됩니다. 2007년도에는 3월 27일 평가를 대비할 준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9월 21일 주요시책추진 실무과장과 팀장 41명을 중심으로 평가준비단을 구성하여 평가대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1차 평가가 현재진행중이며 시책평가 결과에 나온 부서로서는 지역경제과에 지방분과 관리가 우수판정을 받았고,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정리는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2007년도 27개 시책사업 평가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에는 계양구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2월 주요시책추진실무과장 및 팀장을 중심으로 평가준비단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평가준비단 구성과 관련하여 2008년 2월중에 2007년도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준비보고회에서 보고되었던 전년도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평가내용 및 대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2008년 9월에 평가 대비 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와 더불어 각 시책추진 부서와 우수시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2008년 10월 중에 시책추진부서를 중심으로 우수시책사례집을 발간하여 각부서 평가 시 타구에 비해 월등함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끝으로 종합평가 총괄부서인 시 자치행정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 자치행정과는 한부서에서 4개 이상의 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종합평가를 하는 부서로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하지만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 각종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2008년도 구 사업예산 총액은 1억 390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에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예산 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실적 중 특이 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자치 의식함양,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 및 동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3천만원과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2천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선정 평가회를 통해 우수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10월에는 계산4동 부현동초등학교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이 인천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행자부 주관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 기 전국 콘테스트에 추천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900명과 관내 사회단체 및 주민 100여명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며, 작전1동에 전통 문화 계승 장 담그기 운동 또한 이웃사랑과 우리 고유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동 3개동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4개동을 지원하고 시비사업인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에 3개 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실무자의 워크샵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목표로는 행정서비스제공 체제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과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 이행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10월에 인천시 평가가 있고 2008년 2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중앙평가가 있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규모는 현재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가 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1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행정서비스헌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시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비교시찰 및 전직원 교육 그 다음에 워크숍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구 방문고객 및 고객과 서비스 수혜자 1,079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년대비 4% 상승하였으나 헌장인지도는 25% 하락하여 인지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2008년도에는 인지도 향상 개선 방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헌장의 재․개정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정 1건, 개정을 14건, 9월중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올11월에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종전에 보고드린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나타난 인지도 하락 부분에 대한 제거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서포터즈를 3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함으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헌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헌장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인지도 제고 방안은 매분기 1회 이상 동별로 동 순회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전직원 교육을 전년도 대비 1회 증설하여 총3회 실시하고 내부 고객의 서비스마인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9월에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 실시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교육이 부족하다는데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액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부서별 출입문에 게시된 액자는 2004년도에 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헌장 제․개정으로 인한 내용 및 문안변경으로 올해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 신설 제작이 필요한부서가 자치행정분야와 복지서비스분야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분야이며, 그 문언 교체내용도 2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초질서생활화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의 범시민적 동참분위기 조성과 3대 분야 12개 과제 중점실천 과제의 본격 추진과 단속으로 기초질서 생활화 정착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계양구 관내 전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되겠습니다. 추진 분야는 선진 시민 의식 확립과 그 다음에 크린계양확립 그리고 선진교통질서 확립 3개 분야 및 12개 중점과제로서 12개 중점 과제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인 활동이 안됐지만 200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예상이 되는 바 홍보탑이나 전단지, 어깨띠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888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선진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분기별 대규모 캠페인 전개 및 홍보탑 설치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린계양확립을 위해서 매월 동별 대청소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구와 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투기자의 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적치물 단속은 민원야기, 교통방해 그 다음에 신규 및 정비 후에 재발생되는 노점상을 강력 근절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정비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해서 잠정 허용구역 및 유도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월 4일 교통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 CCTV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의 활성화추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기여도가 높은 단체를 우선 선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구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07년 2월 27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계산2동 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청사는 현동사무소 부지에 동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1,017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6년 11월 신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8년 4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나라사랑대축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연중 지속 실시되는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내년도에 7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태극기를 하나도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가 3월 1일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10월 중에 5번 정도 국기를 게양하는데 현재 태극기 관리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각동과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나라사랑에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보안 검토하고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제반 수행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구민의 안보의식고취 및 민관군 통합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3월에 독수리훈련, 8월에 을지훈련, 10월에 화랑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율적 지원으로 학교복지 및 선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구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내년에도 전년도 수준인 5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영어체험센터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2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개학시기인 3월 중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에 4월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미비점 보완과 개선을 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2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인사팀 직원이 4명이었는데, 여기 인원파악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알아본 결과 한명이 증원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의 업무분장을 보면 근무평정, 직장특별훈련, 특별사법 경찰관업무, 산업시찰, 배낭여행, 장기근속 해외연수, 각종 증명서발급, 공무원관리카드 등이 추가 되었고, 일용직 관리가 삭제되는 등 종전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종전에도 이러한 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신규 업무가 아니고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포괄적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 소소한 사항까지 나열하고 있는지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포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일용직 관리를 삭제하셨는데 그 삭제를 했다면 그 업무는 어디로 이관되었는지요.

예, 이재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업무가 공무원 단체지원팀으로 이동이 됐고요,

인사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사관리팀이요, 교육인력강화로 해서 6명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교육인력전담 충원이 되는 바람에 작년 말에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어요, 인사팀 인력이 그런데 거기서 일용직 업무관리하고 비정규직 관리 그 인력이 새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강화되는 바람에 이 업무를 공무원단체팀에 이관하고 1명을 줄여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팀 직원을 공무원단체지원팀으로 그 부서로 이관했다는 것이지요?

예, 업무하고 인원하고.

그러면 공무원단체지원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단체협약과 상용직 및 일용직 관련업무가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관이 된 거예요.

지금 상용직 및 일용직 관리 이 부분이 인사관리팀에서 당초에 청내 전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공무원단체팀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인원이 증가할 만큼 업무가 과중한지, 타구에 비교해 보면 중구든 동구, 남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등 6개구․군의 경우에는 공무원단체지원팀이 없어 졌고 그 외에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해 볼 때 인원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관계는, 각팀의 정원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치행정과 직원을 해서 팀별로 과장이 인원을 조정하기 증원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늘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팀별정원은 정원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총 정원 내에서 과장이 업무량을 조정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각 팀별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건데,

과장이 업무량이나 직원들 인원은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업무, 인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인원 배치를 하시겠지만 다른 팀도 서로가 지장이 가지 않도록 잘 배려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전은 여기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전은 몇 번의 의전 행사를 가졌습니까?

숫자로 나타낸 것은 없는데요, 월 2,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를 든다면 어떤 어떤 의전활동을 하십니까?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또 주로 행사가 많습니다.

의식행사는 뭡니까?

의식행사는 이제 우리 전직원 월례조회라든지, 주로 공무원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0월 5일이지요?

네.

그런 것도 의식행사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의전행사라고도 할 수 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지금 이번에 구민의 날이 몇 회였습니까?

13회입니다.

행사라고 하면, 그 행사를 어떻게 그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구에서, 예를 들어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 전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구민이 만족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좀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사는 행사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행사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그 결과도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의전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히 진행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내빈 소개할 때 연수구청장 소개를 잘못한 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 같은데 많이 참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행사 기관에서 행사답게 의전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는 주민의 만족도와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어느 한 단체라든지 어느 한 당이라든지 한사람의 주관에 치우쳐서 행사를 한다면 아주 찌푸린 행사가 되고 결과가 좋지 못한 행사라고 오히려 비판받는 행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날 저는 참 아주 의전절차는 결과는 어떻게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다 치고 의전행사가 정말 찜찜해 가지고 아주 참가했던 여러 사람들이 저런 행사가 다 있어 어느 당의 행사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참가 안한 어느 당 위원장들은 불러들이고 참가했던 국회의원 바빠서 못 온 사모님은 왔어도 인사소개를 안 시키고 참가 안했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참가 안했던 구청장들 단체들은 다 불러주고 왜 참가했던 국회의원 사모님은 소개를 안 하는지, 내가 그때 행사 끝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고 특정 당을 당위원장을 소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시면 분명히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부인같은 경우 에는 국회의원 부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부인이 특정 당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 직위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소개를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가 안했던 사람들은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습니까?

참가 안했던 사람은......, 제가 밑에서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말이지요, 직책이 없든 있든 간에 어디 행사에서 그래도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사모님이 온 겁니다. 대신해서 왔어요, 그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당에. 좀 더 의전행사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구청장님한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세요. 전 주민들이 그랬어요, 거기는 그 당만이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34만 구민의 날이었어요, 어느 한, 뭣대로 한다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하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는 행사다워야 된다, 어디 한군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저희가 행사 진행이 미숙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왔다면 저희가 별도로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의자에 앉았다니까요, 송영길 국회의원 의자에, 대신해서 왔으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그래야 더 떳떳한 행사가 된다니까요, 의전행사가 맞다니까요, 좀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2동 사무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식을 가졌습니까?

아직 착공식은 안했습니다.

지금현재 진도가 몇%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요,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데 법이 좀 바뀐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철거한 것을 어느 집하장에 넣어야 되는데 허가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프랭카드도 보고 또 거기 계산2동 사무소 보니까 주민의 편의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휀스 치고 막도 쳐 놓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서 우리가 몰랐나 하고 묻는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 편성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바라보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세워져 있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계산3동에 여름에도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고 이렇게 자꾸들 말하는데, 거기 3동 내부는 주민자치센터, 계산3동 동장님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산3동은 안하셨지요?

저는 했습니다.

했지요, 거기 내부가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고 구조물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군출신 부구청장님이 누구시지요?

이부현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초도방문을 가셨던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동장이 얘기를 해 가지고 반드시 금년내에 해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말만 해놓고 주민들 통장들 다 불러놓고 부구청장님 초두 방문하니까 주민들 불러놓고 얘기했는데 그냥 가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내년 이 사업을 보니까 거기 내부수리, 그거 올리세요. 계산3동 내부수리 내부리모델링 사업계획에 첨부해 주세요, 해주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킨다 얘기를 해야지 다른 동들은 잘되는데, 그 동은 내부가 나빠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부수리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이번에 내가 예결위원에 들어갔어요,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포함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을 봐 주세요. 비상대비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금 호국훈련을....., 독수리훈련과 화랑훈련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호국 훈련은 어떤 훈련을 호국 훈련이라고 합니까? 예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국훈련이라는 것이 후방지역에 전시나 평시에 작전 계획에 의해서 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대부분이 실제 훈련이 아니고 도상으로 하는 훈련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요.

제가 지금 독수리 훈련 11호봉입니다. 독수리훈련은, 방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국가 주요시설 예를 든다면 국가주요시설 보안목표 가급이나 나급, 다급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간첩들이 넘어와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인천공항 철교를, 그것은 국가 보안목표 특가일 것입니다. 고려원자력발전소 등을 폭파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것을 바로 침투를 해 가지고 한강다리도 폭파 시켜 보고 거기에 대한 폭파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티엔티나, 티엔티로 했을 때는 몇 파운드고, 컴포지션으로 했었을 때는 몇 파운드고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요, 그러한 것을 모의 폭약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양대로 어떤 수단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거기다 어떤 방법을 붙여서 폭파를 시킨다 이런 충분한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런 훈련에 직접 참가를 했던, 독수리훈련 11호봉이고, 화랑훈련은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호국훈련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후방의 우리 국가 중요시설물을 적의 침투, 소수침투요원들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는 것들을 보안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호국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을지훈련 할 때 의회에서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때 통합방위위원회가 있지요, 군관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매월 한달씩 회의를 갖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지훈련에 민간인들이라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로 구성이 되야겠지요, 동 유지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세무사나 뭐 법무사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로 구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구성한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야 되겠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일단 뭐야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많고 또 재향군인들 이런 분들로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대충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명단을 봤어요, 봤더니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첫째 갖추어야 할 사람들은 화물 트럭을 몇 대 가지고 있느냐 화물차에 그 사장이라든지 또한 철근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다리가 고장났다면 빨리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장님들 운전수, 버스 이런 것 택시라든지 군용차가 안된다면 택시라든지 버스 회사가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장님들로 통합방위태세로 해서 우리가 어느 날 전쟁이 터졌을 때 어느 장소로 어떠한 택시회사는 차 몇 대를 어디다 놓고 또 트럭은 어디에 어떻게 놓고 철근 같은 것은 어디에 놓고 보건, 병원 같은 데서는 치료할 때 무었을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 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니까 세무사, 부동산업 또, 그때 전쟁하는데 부동산 사고 팔고 합니까? 또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손을 좀 더 보십시오. 더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점검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방위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구 유입, 우리 계양구가 지금 인구를 보니까 34만 2천정도 되는데, 인구 유입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어디가 담당을 해야 될지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 계양산을 내가 매일 아침 다닙니다. 보니까 그 뚝마다 서구에 거주하면 그것이 바로 투자다 막 서구로 그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서구, 검단 쪽으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주민들을 서구에 오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는 34만 2천, 이것이 2천정도는 늘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한번 서구 우리 계양산에 와서 그것을 붙여 가지고 우리 계양구 사람들을 빼가려고 하는 서구 사람들의 얄팍한 속인데, 못 빠져 가도록 오히려 서구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 있다면 홍보물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양구가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보다는 저희가 낫다고 보는데 계양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서구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홍보물이라도 우리 계양구도 뭐 여기 많잖아요, 문화 문제라든지 계양산 뭐 확실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뭐 좋고 서울하고 가깝고 사통팔달이라는 이 말만 떠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것도 좀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계양구에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달라는 것이지요.

예, 이준홍입니다. 한참 기다렸네요. 제가 월요일인가요, 자료 요구를 3건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 가지고요, 공무원 징계사항 및 징계사유, 2006년도, 2007년도,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간 지도 점검 실시 결과 및 사업추진 내역, 그 다음에 청내 어학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인원 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덜 된 것입니까? 공무원 징계내역이 2006년도 3건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건이 지금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사항을 붙인 사항입니까?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징계의뢰가 오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고하는데 불문경고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당초 경징계를 요구 했었는데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표창 감경 해가지 견책이나 조치를 하향해서 불문경고로 처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처리 부적정,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음주를 해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음주운전이네요? 2건 다, 한분은 견책을 받고 한분은 불문경고,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네, 한분은 표창 감경이 된 사항이고, 한분은 표창을 받은 전례가 없어서 그 분은 표창 감경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창은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장관상 표창하고요, 인천광역시장 이상 표창대상으로 표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 지금 바로 받아 가지고 체크를 못했는데요. 점검한 결과를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32개 단체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이 잘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계처리가 미흡한 단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처리 미흡이 9개 단체가 있었고,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증이 미첨부된 데가 3군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데가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 보조금 미지급단체에 대해서 는 사업 시기도래였던 보조금지원사업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조치를 했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조금 결재 선행카드를 발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간이영수증이란 것이 어디 아무데나 가서 써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금 결제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결제카드가 발급된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평통, 전몰군경유족회,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지체장애자협회 이거 외에 두건이 더 있는데, 간이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 법적으로 처리가 안된 부분입니까?

꼭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침상으로 지금까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다보면 금액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사실 한이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이 자료로 인정되는 것이 5만원이하는 세무서에서 자료로 인정 되거든요, 여기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별도 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상거래에서는 간이영수증이 5만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데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거든요.

제기 동장할 때 보니까 단체별로 정산하는데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연말 되면은.

많은 금액을 주고 큰 사업에다 쓰라고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금방 되는데, 식비 같은 거나 미미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끊는 절차가 더 복잡해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뭐 12개 단체가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내년부터는 전단체가 카드사용을 하게끔 하고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금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도 점검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회보조금 나가는데 어떤 규제나 불이익이 갑니까?

참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보통 보조금 사용이 여기는 그냥 간이영수증 미처리만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도 있고요, 행사비용이 많습니다.

행사비용 중에서 식비로 나가는 것이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사비용 식비로 나가는 것이 70, 80%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이준홍 식비라면 자체,

참여자들 식비가 있고 자체 회원 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행사 참여자들의 식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청내어학 교실을 운영하시는데 200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2006년도 초창기 때 최초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가 끝날 때 쯤 되면은 인원이 대폭 감소 돼 가지고 남아 있는 인원이 몇 몇 없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총79명 중에서 79명이 출발해 가지고 20명이 수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해마다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낭여행 이것은 일단 청내 어학교실을 수강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6급까지는 승진할 때에 기본적으로 어학테스트를 해서 승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내 어학교실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가능하면 주위에 경찰서나 소방서 그런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급 승진하는데 어학능력을 평가하신다는 얘기인데요, 평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내부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일단 기본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스피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해서 6급 이하는 가능한,

스피치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하는 경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테스트해 가지고 점수를 해가지고 인사에 반영해도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거라고요. 해외로 나가는 공무원 연수가 배낭여행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들 이런 분들이 해외로 여행다니면서 비교시찰을 가시는데 그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근속자들은 25년 이상자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배낭여행자들은 대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배낭여행 그 대상은 이제 어학교육을 받든 아니면 연수를 수료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시는 겁니까?

가능한, 그러면 100%는 아니겠네요?

100%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어학교실이 한2천만원 2,160만원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2007년에도 1,920만원인가요, 이것이? 돈 투자하는데 비해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내년에는 79명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100% 없으면 좋겠지만 80% 이내로 20% 정도는 중도 포기자가 있다고 하지만 8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6급이하 승진대상자나 또 배낭여행대상자는 분명히 어학교실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장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의 조례에 보면 임기, 연임규정 그런 것이 있지만 별도로 또 거기다가 조례 명시 못하는 것 같다가 지침 및 규정으로 만들게 돼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만들고 규칙에 없으면 하위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운영규정이나 하위 지침같은 것은 어디서 내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요, 아니 지침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통장은 어떤 식으로 뽑는다, 아니면 공개모집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어디.....,

예, 자치지원팀장 윤종석입니다. 그것은 현재 그런 것은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 동에서 이제 동별로 내부적으로 내부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동의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개동인가?

11개동입니다.

지침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가 나가 있고요, 인천광역시계양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개가 있는데 사실 공개채용이나 동별로 동장님들 권한사항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동별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확인을 하신 겁니까?

제가 있을 때도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개채용 실시를,

11개 동에 다 내부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통장선발이나 통장연임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동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서는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장이 임의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이 연임으로 해 가지고 통장되신 분들이 어떤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임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동장들이 자발적으로 지침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니 각 동에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개별적으로요.

연임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문제가 됐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제척시킬 수는 있습니다. 해촉시킬 수는 있는데,

제척시키는 거 까지는 아는데, 제척시키고 나서 제척 시킨 사람, 새로운 통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뽑을 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는 세세하게 어떻게 뽑으라고까지 다 정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침이나 세부규정을 정하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조례상에는 지금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만 동장이 공개로 모집을 할 건지, 또는 누구를 지명을 해서 반장을 하던 사람을 통장을 할 건지 그 사항은 동장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으로 정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침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은 안했는데 저희가 내려준 지침은 없고 동 자체에서 동장이 동의 형편을 봐서 내부로 규정을 만든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내려 준 것은 없고 만든 것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확인은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확인은 안했는데 그거는 동장이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권한입니다.

동장 권한이라도 규정이나 지침은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장이 내부에서 만들었는지는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그거를 동장이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점검하고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니, 그것은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되고 또 동장이 임의대로 공개로 할 건지 또는 누구 지정을 할 것인지 그것은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장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상위부서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하든지 안하든지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동장의 지침 뭐....., 여기서 물어 볼 사항이 아니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계산2동 신축 하시지요?

예.

이게 언제 지금 발주가 나간 것입니까?

이게 사실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해서 2006년도에 용역비가 나간 겁니다. 7월에 청장님이 바뀌면서 구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방채가 7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착공은 이제 공사 발주는 다 나가고 계약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예.

그러면 최초 단계가 철거일텐데요, 철거는 어떻게.....,

자치지원팀장 윤종석입니다. 지금 밖에 휀스 쳐 놓은 거 보셨겠지만 지금 일단은 조경수들 면적이 기존 면적에서 3미터 됐던게 1.5미터로 벽 쪽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요, 기존에 조경수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철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건축 계약에 철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건축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간 겁니까? 같이?

네, 설계내역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내역서 상에 철거하고 건축하고 폐기물도 많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분류를 시켜서 하신 것입니까?

발주는 분류해서,

어떤 품목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발주를 하시는 겁니까? 철거, 폐기물, 폐기물도 처리, 운반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 소방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까지는 안되도,

전기, 소방 다,

지금 철거, 폐기물, 건축 3가지로 해놓고서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발주가 나간 겁니까?

철거하고 건축은 건축 그쪽으로 나간 거고요, 폐기물은 별도업체에서.....,

철거의 범위는요?

우리가 품의해서 재무경영과로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을 세부적으로 알려면 재무경영과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재무경영과에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자입찰로,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자체 감독관이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독관은 각 기술 부서에서, 통신, 건축, 토목, 조경 별도로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재무경리관은요?

자치행정국장이 재무경리관이지요.

그러면 설계는 어디서 하십니까? 설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넘겨주는 주는 겁니까?

설계는 재무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백경이라고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습니까, 재무경영과에서 했습니까?

의뢰는 저희가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요. 검토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니까 이거 계약해 주십시오. 해서 재무경영과로 넘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넘기기 전에 어떠한 공사금액이 이 만큼 있으니까 이것은 예정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거에는 얼마, 폐기물은 얼마, 용역서에 다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면 검토 안 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다 안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각 건축, 소방 각 분야별로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 소방 그것은 아직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니까요,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철거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행정상 늦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곽성구 부의장님이 물어봤을 때 어떤 행정상 늦어진다고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조경이요, 조경에서 될 수 있는 한 기존 식수들을 재활용해서 조경에서 이어지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현재 있는 나무들을 다시 이식했다가 다시 살리자 그런 방안으로 연구하고 다시 설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 졌습니다. o 위원 이준홍 이식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거 하고 이식하는 거 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갑니까?

보관했다가 다시 심는 거,

네.

우리가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재무경영과로 넘어가서 계약은 됐고요.

재무경영과는 계약만 해주는 부서지 모든 것은 여기서 파악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재무경영과, 재무경영과 하시는데 재무경영과는 이 금액이니까 전자입찰을 해달라고 넘겨주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석면처리 지금 용역서에 석면 처리부분이 용역서에 들어 가 있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내용하고, 석면처리 계약내용하고 처리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별도 발주 되었는지 아니면 철거하고 폐기물 그 다음에 건축이 별도 발주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철거하고 건축이 한꺼번에 발주되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서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지금 계양구가 지금 특목고, 미추홀과학고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해 줬더라고요, 부지비나 건축비 같은 것은,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이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부지 문제부터 지금 걸려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태영입니다. 시에서 2008년도 예산에 특목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일단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고거든요, 거기가 건축예산이 반영 안 된 거고요, 타구를 떠나서 우리 계양구 미추홀과학고는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돼있는 상태고요, 예정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특목고 관련해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신규허가가 불허된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인천시로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인천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 저희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지 확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계양구청에서는 박촌동 123번지 일원으로 교육청에 예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는 추천을 한 것이지만 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도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계양구에 미추홀과학고를 유치해 주겠다고 시장님하고 약속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러면 부지를 선정해 놓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선정하면서 이제 계양구에서는 여기다 해 주십시오.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계양구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에도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일단 지원 받고 나서 나중에 추가되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구에 지원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특목고 토지 매입비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책정되었다기 보다도요, 교육청에서는 한5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시에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포함해서 특목고 전체 설립예산에 40%를 지원하겠다, 시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약속한 상태이고요, 부지매입분을 정확히 교육청에서 한50억을 추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박촌동이 부지매입비가 추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미추홀과학고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할 시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광역별로 특목고를 불허한 상태이거든요, 그거 문제는 내년쯤 가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목고라는 목적이 과학고나 체육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취지에 부합을 하는데, 합당한데, 외국어고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목고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시킬 수 있느냐 입시를 위한 그런 촉구랑 그런 인식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동구라 했지요? 남동구는 부지비용이 기부채납 받아서 부지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건축비도 지원을 해달라는 문제고요, 교육청에서는 건축비도 지원을 해달라는 문제고요, 타구를 떠나서 저희 미추홀과학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부지 문제가 생기면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6월달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양구로 오는 특목고가 조만간 올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장님 말씀하시는 레저 스포츠 도시 이런 것으로 해서 계양산 다남동 개발하고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계발하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타시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늘었다고 해서 인구수가 꼭 늘으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o 위원장 이병학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고 정말 계양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우리 진산인 계양산도 있고 그래서 인구가 오히려 인천공항도 근접해 있고 인구가 는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금년들어 와서 인구가 줄었단 말입니다. 세대수가 늘고 줄고를 떠나서 여기에는 분명 어떤 문제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안하고요, 연결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인사관리팀장 김완복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상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있는데요, 7월하고 8월 하계휴가철이라 공백을 두는 바람에 나누었습니다. 하계휴가철은 빼고 어학별로 지금 3개 어학별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4월에서 6월하고 9월에서 12월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하반기로 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가지고 잡고, 또 내년도에는 교육 이수제가 되는 바람에 교육 수강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벨을 맞춰가지고 추가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학을 공모 해가지고 좀 우수한 학원을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실시하고 선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어학원인데, 전문어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이세요, 그 분들이 지금.....,

아닙니다. 강사님들이 와서,

그런데 선정을 해서 좋은 학원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전동지회 한군데가 수령을 안했습니다.

글쎄요, 그 정확한 내용은 아직.....,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안내를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양구 학생들만 빠진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 청소년 업무 관련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런데 그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양구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에 문의를 하시면 좋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채택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35개 단체가 심의 대상이 돼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특전동지회에서는 수령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심의돼서 의결이 됐으니까 그 단체보조금 지급이 된 건데, 지금 여기서 중간에 타가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32개 단체만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특전동지회는 수령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2단체는 어느 단체인지요. 점검을 안하신 단체 2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지도점검 32개 단체는요, 동단위 단체 3개 단체를 뺀 나머지 단체가 다 중간지도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동단위 3개 단체는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를 뺀, 지금 여기 총35개 단체에는 동지원 단체까지 다 포함한 35개 단체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는 동단위 단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지도 점검을 따로 했기 때문에 3개 단체를 뺀 3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도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 부녀회 등 3개 단체는 동 자체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중간 정검도 하는 거에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상반기 정산결과를 받으면서 중간 지도 점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승미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확대추진, 고객편의 친절행정시책에 다양하게 친절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은 공무원친절봉사 교육을 연2회 1,3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불만고객 응대방법, 이미지 메이킹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으뜸공무원상 1명을 포함해서 친절공무원 표창 13명, 친절마일리제 제공 13명 등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싱글벙글 2014친절운동 동아리운영, 3S친절운동 및 1부처 1친절 운동 추진, 친절배지 제작 패용, 민원상담인 고객의 소리함 운영,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다음 달에 민원실 방문객에 대하여 설문조사로 실시 할 계획이며, 건의 사항 등 조사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친절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그 기존의 시행하던 공무원진철교육을 업그레이드해서 유능한 외부친절 전문강사를 초빙,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친절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여 왔지만 내년도에는 전화 친절법, 불만고객 응대방법 또는 친절을 실천했을 때 심리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변화 등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울어나는 친절의 마음과 태도를 갖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로 활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혁신마일리지 가점, 배낭여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친절행정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친절3S운동, 1부서 1친절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으며, 또한 업무시작 10분전에는 모두 출근해서 민원여권과 전직원이 친절한 고객응대 인사말을 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민원상담운영,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민원편의방 운영, 민원홀 홍보게시대 리모델링 등 고객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단축운영 제도는 현재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62개 민원사무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청장님 특별지시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유기한 민원 397건중 단축민원 120건 그러니까 단축민원 30%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과에서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단축민원 사무 목록 및 사무 편람을 제작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구비서류 및 기간단축 등 민원편의 사무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따른 변동 사항을 신속하고 업데이트하며 단축민원 사무목록 및 사무편람을 비치해서 민원인의 수시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에 따른 신속한 자료정비와 관련규정, 제정은 물론 서류 접수 시 단축기간 확행, 민원처리시스템의 단축가관 반영조치, 처리기간 경과 시 독촉장 발부 등 처리부서에 대한 단축일 지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민원 ONE-STOP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시스템은 즉결민원 개별창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서 담당자 별 민원처리에서 통합민원처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은 약4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 ONE-STOP 통 통합증명발급 시스템은 7개 개별 창구를 5개 개별 창구로 통합 운영하게 되며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컴퓨터, 카세트, 순번대기표 등의 장비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 창구에서는 7개 개별창구에서 5개 창구로 또한 현재 직원 5명이 3명으로 감축되고 창구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한 창구에서 증명민원 모두를 신청 발급하게 됨으로써 증명 발급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순번 대기표를 도입하여 은행식 창구로 운영하고 양방향 모니터를 이용해서 구정 홍보 영상이나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동인증 방식으로 자동정산이 가능하며 더욱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신청이나 터치스크린 신청발급이 가능하게 되어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고객편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가족관계 등록민원서비스 시행입니다. 먼저, 사망신고접수 관세에서 장제비 신청을 대행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절감 관공서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에 부부10개명을, 출생신고 시에는 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축하카드를 신고인에게 선물해서 고객의 기쁨을 함께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부터는 비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관계로 내년에는 39만원을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항 처리 결과 SMS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또한 가족 개인 신분관계를 다루는 복잡한 가족사를 다루는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예민한 특성을 고려해서 전용상담실을 운영 민원인의 사생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흔히 호적업무가 단순한 법정사무의 집행이라는 소극적인 태도 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타구와는 차별 화된 고객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호적법 대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는데 먼저 호주제와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대신 등록기준지 개입이 도입됩니다. 또한 부성주의 원칙 수정, 성변경 제도와 친․양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2008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새 법이 시행되면 각종 증명서 발급이 현행 2종에서 5종으로 다양해지고 사무처리 방식을 번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컨대, 현재는 접수 기간에서는 호적을 편제할 수 없고 본적지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접수한 곳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본적지외 신고 접수가 많기 때문에 등록업무가 상당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0쪽, 고객만족 지향을 위한 선진 여권시스템 구현입니다. 2008년부터 여권발급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전자 여권이란 ICAO 즉 국제민간항공협약 권고에 따라 얼굴과 지문의 바이오 정보가 저장된 칩을 부착한 여권을 말합니다. 내년에 전자 여권이 시행되면 여권접수기간이 확대되고 여권제작이 일원화 되어서 여권 통합 발급센터인 대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ID센터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업무, 특히 경찰청 신원조회를 연동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며, 현금으로 구입하는 수입인지가 폐쇄되고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납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금년 9월 30일 기준 발급 실적은 총55,242건으로 법정 처리기한의 10일이나 단계적으로 단축해서 현재 5일만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그 여권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여권 전용 안내 도우미 2명을 민원홀에 배치 철저한 사전검토로 민원접수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창구 순환근무와 업무연찬으로 전직원이 모두 창구에 투입하여도 언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오류제로화에 대한 실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류 비율은 외교통상부 국비 내시 기준으로 오류율 감축은 국비 확보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수단계의 정보 확인사항을 여권서류 심사시에도 이중으로 확인하고 발급과정에서 보안, 판독 강화 여권교부전에도 추가 대사를 실시해서 오류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서 여권보호 씌우개 및 여권 홍보물의 제작 신청시 공동정보 이용시스템을 통해 첨부서류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3대를 추가하여 접수창구 4곳에서 동시에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청 5층 종합문서고 작업실에서 2003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투입인원은 5명으로 상용직 2명, 공공근로 2명, 공익요원 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중요기록물 DB사업은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여 문서의 안전한 보존과 자료활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8.4%이며, 2008년도에는 62.3%, 2011년에는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통합정보공개시스템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부터 정보 획득까지 전과정이 온라인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요구 건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참여 욕구증대에 따른 시대적인 요청인 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정보공개 업무처리 과정은 업무별 정보공개는 담당실 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접수와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실태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 정보공개를 방지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공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정보공개 의식제고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 행정의 신뢰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큽니까?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는데 며칠 걸리셨습니까?

사실은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생각하고 저희가 8월달에 다른 구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시도에 좋은 시책이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팀원들한테 지시해서 8월부터 다녀왔는데 제 스스로 만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전에 업무보고 받던 것하고는 틀리고, 준비도 잘 된 것 같고 또 브리핑도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브리핑도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외부 전문강사를 채용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요, 전문강사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지금 강사수당을 전무가 수준으로 해서 시간당 20만원씩 해서 지금 90분으로 해서 하루에 2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로 하고요, 90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전문강사라는 사람들은 우리 실제 업무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상반기 중에 이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서 직원들 설문조사도 받아봤습니다. 저희도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자체 강사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른 사항이 없을까 하고 고심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전문가 사내강사를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업무 추진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문강사로 정했습니다.

예, 그걸 좀 더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바꿔 봤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그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것이 6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만 하게하고 그러면 그 수당도 적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장이 강의를 잘 합디다, 아주 세밀하게 업무도 파악하고 나 구청장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그냥 뭣이 금방 되는 것 같이 우리 계양구가 내일이면 벌떡 벌떡 일어나는 그런 힘을 솟구는 그런 교육을 잘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이 으뜸상, 친절봉사 으뜸상을 받은 한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 사람이 진짜 교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해줬더니 정말 만족하고 어찌하더라 그 사람한테 3시간을 줘야 그 사람이 3시간 소모할 수 있는 실력이 안된다면 구청장에게 1시간 주고 2시간은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우리 계양구청에 필요로 하는 그런 교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그것이 자기가 업무 수행하면서 양식을 놓던지 어떠한 준비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 주면서 실천했던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내가 으뜸상을 받아야 돼, 내 업무에 이것 해서 내년에 평가 받아 보면 더 좋겠지 하고 공무원들도 그때 그것을 본을 따서 다시 할 수가 있다, 더 친절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제가 교관 지적하는 이런 무엇도 돈도 절감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 교관 자료를 만든다 하면 그것은 좀 지원해 주시고 한 5만원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에 침만 발라가지고 떠벌거리는 전문의 보다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뭐 좀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구청장님 말씀은 우리 전직원 교육 때나 월례조회 때나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친절으뜸공무원을 강사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대부분 이제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 직접적인 우수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서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엔 한번 시행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시간을 한시간 정도 두시간은, 제가 좀 노쇠하기 때문에 소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시간 정도는 저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돈 들여가면서 외부강사들, 저도 말 들어보면 전부 그냥 입속에 침만 발라, 침만 발라 가지고 어떤 무엇을 어디서 행동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왔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강의만 하더라고, 시범을 보여야지 열중쉬어, 차렷하면 열중쉬어가 이렇게 차렷은 이렇다 부동자세라면 열중쉬어와 차렷 자세가 있다,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은 이러한 것이 움직이는 동작이다 시범을 보이면서 실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교양이 산교양인 것이지 열중쉬어는 말로만 열중쉬어는 깍지를 어떻게 끼고 어떻게 무엇을 해서 다리 벌리는 각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이론 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나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교양을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의원들도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고, 충분히 그것은 우리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호적법으로 해서 지금 생소한 참 우리 남자 위원들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 가면서 예를, 그러면 양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친자 이것은 호적으로 마누라 성을 따르겠다 하면 대충 알기는 합니다만 예를 하나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 민원여권과장 안승미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4가지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호주제가 폐지가 됩니다. 여태껏은 호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개의 가의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개인 별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호적부가 아니고,

근데 이제 성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가족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시란 말이지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느 학교 다니다 군대 가 있고요, 딸 둘은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호적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만 가지고요.

그 전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본적지로 가서 옮겨가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본적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본적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적이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고 그러시면요, 수원에 본적 호적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편제가 됐는데, 혼인신고를 따님이 혼인 신고를 인천에서 했어요, 그러면 인천에 본적이 되는 거예요, 남편 본적이 어디 뭐 부산이라 하더라도 부산이 되는게 아니라 계양에서 하면 계양이 본적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지가 본적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자녀가 아버지 성만 따랐는데 혼인 신고할 때 앞으로 자녀는 엄마 성을 따르기로 하겠다고 합의가 돼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 엄마 성으로 따르게 됩니다.

아, 그런 난이 있습니까?

네.

합의 했다고 도장 찍는 데도 있고.

신고할 때 그 내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그게 이제 엄마 성으로 따라지게 되고 또 이제 제일 커다란 변화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을 때 남편이 김씨라서 그 아이 성이 김씨 였는데 이씨를 가진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을 경우에 이 아이의 성이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김씨로 갔는데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아버지의 이씨 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받을 수는 없나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이 우리 각시야 할머니가 다른 데로 시집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가 다른 데로 시집간다면 내 아들을 대려갈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조씨한테 갔다고 하면 조씨의 그 성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조씨인 양아버지가 직접 이 아이를 친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전에는 김씨 아버지의, 그 전에 자기 생부가 김씨잖아요, 그러면 자기 호적을 발급받아 보면 자기 친부가 김씨라는 것이 나오는데, 친양자 제도로 하게 되면 전혀 김씨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김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물론 조씨 아버지 밑에 살고 있지만 김씨 아버지 것도 받고 조씨 아버지 것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씨 아버지한테로 완전히 옮겨 가면 김씨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도 재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조씨하고 살다가 나중에 또 이혼을 하고 양씨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마다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큰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적으로 씨족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을 하는 장점이, 법에 정해져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의 성과 자기 친아버지의 성이 달라서 형제간에도 엄마가 재혼하고 자기는 대리고 들어온 아이라는 것이 표면에 노출이 되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혈통을 잃어버리는 거 같습니다. o 민원여권과장 안승미 혈통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함수관계를 따져보면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혈통도 보고 과장님도 어린아이 몇 있지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덜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듣기에도,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른이 그러니까 엄마가 재혼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참 이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하게 좀 내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 줄까 또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호적관계, 가족관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구청이 그 일을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구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니까 그래서 내가 자세히 알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인 시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다릅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이걸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탄생 남, 여, 쌍둥이 뭐 그것도 관계없습니다만 숫자만 해서 올려주면 국가 정책으로 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우리 뭐 고령화 시대라고 출생은 안하고 고령화해서 뭐한다고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네 몇 사람씩 감당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고 이런 소리만 하지 돈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줍니까? 그것도 복지과에서 알지 민원여권과에서는 모르지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장려하는 시책이니까 지원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45쪽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부분에 있어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53종으로 법정 사무처리된 사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62종이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시킨 것으로 대체적으로 5일에서 9일짜리 민원처리 기간에 단축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신속한 처리로 민윈인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2007년도 10월 30일 경기일보에 보면 줄 수 있는 인․허가실수 줄줄이 재산권 소송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된 바 있듯이 우리가 스피드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그 오류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실무종합 심의회를 54회 운영하고 건수로는 단축건수로는 21,686건이 단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횟수나 건수 같은 형식적인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이 실무 종합심의위원회를 54회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는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 안에 있는 사항으로 저희 계양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자체는 복합민원인 경우에 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부서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실무자 회의를 함으로 해서 보다 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 실무자를 모아서 거기에 부서 실무자 책임자가 모여서 논의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팀별로 팀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장소는 팀장님들끼리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

예, 구청 자체 내에서 주관부서에서 실무자를 불러서 그 민원서류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종합심의회에서 잘 안되는 결정 및 사항들이 있잖아요, 법규정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민원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건축허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2월달에는 50회를 개최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54회 개최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월부터 10월까지 4일 분이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2월달부터 지금 10월까지 4일밖에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4회 밖에 운영을 안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4번.

한달에요?

한달이 아니라 지금 2월달부터 지금이 11월이니까 8개월 동안에 운영회를 4번 밖에 개최 안했다는 얘긴데, 이것은 그 만큼 업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요.

이 민원은 어떤 인․허가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내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내는 허가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횟수에 따라서 개최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사무처리기간 단축 건수 등의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민원처리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적인 종합운영위에서 운영되는 것도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 제고에 조금 힘써 주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호적법 대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틀을 크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도 많아요, 물론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재혼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50쪽에 보면은 여권발급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는 안면 지문 홍체 등 여권소유자의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성과 출입국 편의는 도모될 수 있으나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가적으로 노출되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3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운영이 있는데, 그 추진 실적 사항에 보면 청구취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취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에 의도하고 낸 데에 대해서는 잘못 질문을 했다던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화물차 주차장 운영실태 배부에 대한 것을 냈는데,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이미 정보공개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목록이,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성과평가 이런 등등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잘못 알고 따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 실익이 없을 때 그때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어디어디 보시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정보공개를 취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취하서류는 별도로 받습니까?

취하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이것은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된다고 취하서를 내라고 해 가지고 취하서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네, 취하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공개 부분도 이제 그 청구건수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비공개 부분이 2004년도에 19건, 2005년도에 16건, 2006년도에는 31건, 2007년도에는 29건이 비공개가 됐는데, 점차적으로 비공개가 늘어나는 추세가 왜 그런 것입니까?

법률도 보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많지만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드시 비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결정사항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법률에는 비공개 기준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이 구체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각실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3대가 있나요?

네, 3대가 있습니다.

추세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각동마다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홍보를 충실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라고 했는데 해놓고 늘어나요,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적을 전체 실적을 보지를 않고 설치장소 별로 발급율을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위원님께서 홍보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7월, 8월에 걸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4월달에 전체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작전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월별로 뽑아 봤는데 2월달에 63건이었는데, 점점 미미하다가 6월,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3건이었는데, 577건 8월달에는요, 그 다음에 9월달에 조금 떨어저서 389건인데, 10월달에는 643건이에요, 그래서 3개 장소별로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작전역이 40%, 구청사가 56%, 그리고 구 청사도 좀 늘긴 늘었는데, 작전역에 있는 것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촌역도 31건이었는데 2월달에, 10월달에 66건, 주로 7월, 8월달에 많이 증가해가지고 10월달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고장원인을 질문했는데, 서면 질문했는데 고장원인이 신권발행 지폐인식 불가로 해서 고장이 아니고 기계자체에 안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불량 동전 지폐사용, 발급기 노후와, 프린터 모니터 장해 발생이 되겠는데, 이것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고장이 발생되어서 수리되는 시점까지 는 얼마나 걸립니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면서 저희가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 바로 고쳐달라고 저희 입장에서 는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 이 있나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행히 운 좋게 빨리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서부터 시작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10시에 고장신고를 받았는데 10분 후에 고칠 수도 있고 2시간 후에 고칠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걸려 가지고 고쳤는지 일지나 기록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해가지고 미가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제 발견이 돼 가지고 언제 고쳤다는 부분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미 가동시간이 되지요.

통계 내 본적은 없습니까? 미가동 시간을?

지금 통계 내본 적은 없고, 그게 의미가 왜냐하면 다른 데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게 연결이 좀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재촉을 하지만 그쪽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한군데 두 대씩 설치해주고 한대가 고장 나더라도 옆에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은데, 민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무인발급기가 거기 있는지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고장이 나 있어, 고장이 나 있으면 구청이나 다른 무인발급기나 동사무소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무인발급기로 안 옵니다.

예, 짜증이 나지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이 없어서요, 무인발급기가 가지고 또 언제 고장나서 다시 동사무소 갈 것을 뭐하러 가느냐 하고 처음부터 동사무소 갑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지금 뭐 재정여건상 2대를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한대를 운영해 드려도 조금 빠른 시간내에 고쳐 가지고 비가동 시간을 최대한 줄여놔야지만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어떤 항목에 있어서 많이 고장이 보면은 고장 항목이 보면 정 안 되겠다 하면 교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원인을 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막연하게 고장만 났다고 하면 모르고, 고장의 원인도 나올 것이고, 어느 부분이 프린터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교체를 하던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미가동 시간이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고장 원인도 중요하지만 가동시간이 24시간 다 가동되면 좋겠지만 고장은 나니까, 그 시간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무튼 저희 기기가 노후화 되어서요,

기기가 막연하게 노후화 되었다고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고장 부위가 뭐고 어떤 것이 자주 고장나고 고장 빈도가 이만큼 되니까 여기다가 보고 해 주시면 우리도 판단 능력은 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고장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보니까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것을 봤더니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한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이 또 개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또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 감지가 되고 크게 기기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얼마나 전류가 흘렀는데요.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감으로만 가지고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신 건데요.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크게 이상은,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전기 기사가 나가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살펴봤습니다.

잔류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체크가 되지요. 그래서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기가 누전돼 가지고 감전사가 일어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정기 점검은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지금 한달에 한번 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갑니다. 정기 점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로 나가는데 외관검사, 수시 나갈 때는 사소한 것들을 계속하고 중점적인 것들, 기계적인 것도 점검할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무인발급기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동시간은 최대한으로 유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민원행정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혁신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분소가 생겼고요, 앞으로는 전자여권을 하게 되면 제작을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년도에는 감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으로 내시가 떨어졌는데요, 그 전에는 그 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도별로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서구분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천시로 전체적인 금액을 떨어뜨려 주면 인천시에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 형태가 변경이 되고 아무튼 내년도에는 전자여권 관련해서 여권발급체계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명에 일용직하고 해서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18세입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일이 지나도 여름방학이나, 지나서 생일이 그 이후에 있다 할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가서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발급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분실을 한다든가 또는 발급받은 것을 분실이나 사고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