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출산휴가자 포함하여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기획팀을 비롯하여 7개 팀에 조직, 예산, 혁신평가, 균형발전, 통계 등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협의회 현황입니다. 우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홍준 변호사는 내년 2월 23일까지이고, 이기문 변호사는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 41건 중 확정 15건, 진행 26건이며, 민사소송 10건 중 확정이 5건, 진행이 5건으로 총 3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4건으로 되어 있으나 진행 중인 2건이 완료되어 총 1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전산시설은 구본청에 전산실과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구본청 및 의회 등 전 기관에 컴퓨터 993대, 프린터 414대가 있으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등 주전산기 12기가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 조직·정원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행정여건과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정원 관리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서 총액인건비의 개념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금년도 기준액은 35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목표 달성, 사회복지 등 수요급증 분야에 대응, 부서내 업무 및 역할 통합, 유사기능의 통폐합, 업무개선 등을 통한 가용인력 확보 등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되게 정원을 관리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통신, 문화체육시설, 전기, 재건축, 도시개발, 주차시설 등 6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정원도 15명을 증원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정례회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시개발국에 경관녹지과를 신설할 계획이며, 장기보건지소 설치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정비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규정한 사항으로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민간위탁 추진분야 등으로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안정적 세원확보와 정확한 세수 추계로 지방재정의 안정화 도모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까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분류되던 예산과목이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제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정책사업 1,366억 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억 9,400만원, 재무활동 22억 1,500만원으로 개편하였으며, 사업구조화 현황으로는 73개의 정책사업, 208개의 단위사업, 674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955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를 금년 3월 달에 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건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외 8건의 자체심사와 재활용 선별장 건립 외 1건의 시 의뢰심사가 있었으며, 자체심사로는 적정이 8건, 조건부 1건, 의뢰심사의 경우는 조건부 1건, 재검토 1건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공시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공통공시 사항으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였으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함으로서 효성도서관 건립 등을 공시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서 재정의 운영,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수렴기간은 2008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이었으며,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을 검토한 의견결과로는 비예산 사업, 타기관 이첩사업을 포함하여 도로관련 28건, 환경 4건, 교통 6건, 공원 2건, 기타 3건 등 총 43건이 검토되었으며, 예산편성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주민의 의견에 대한 예산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예산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분류되던 예산과목이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조직·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편재되며, 기능별 분류도 5장 16관에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성질별 분류에서 목 38개와 세목 109개를 38개 편성목과 129개 통계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본 사업예산제도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200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이 대상이 되며, 2008년 10월에서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구 의회 하반기 정례회 때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있으며, 자체심사 대상사업 규모로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사업이나 전액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10억 이상 사업이 되며, 시도 의뢰심사 대상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과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사항입니다. 앞서 금년도 사항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공시 대상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채무의 현재액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재정 공시도 금년과 같이 2008년 8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홈페이지, 일간지, 구보, 계양산메아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도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시 반영하겠으며, 주민의견 중 중요내용에 대하여는 구·시의원 간담회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성과 창출형 행정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고객감동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구민중심의 혁신환경 조성으로 혁신문화 정착 확산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혁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워크숍, 마인드 함양 교육,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자율학습 및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시 주관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10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에서 우리구 동아리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열린 행정구현 사항으로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INNO246에 우리구 사례 등을 포함한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내부역량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전자결재방을 이용한 E-POSTER를 게재하여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관리 강화를 위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를 연중 발굴하고,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공직자의 독서인증제 추진, 연구동아리 활동 장려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과 혁신마일리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사항으로, 저희실에서 운영하는 YES-CALL 제도의 지속 운영과 내부역량 진단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성과 공유를 위하여 인터넷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에 대한 가치공유를 확산하고 내부역량과 가용자원을 통한 행정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계적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4G-CITY 계양으로 Great-City, Good-City, Green-City, Global-City를 비전으로 주요과제는 시와 연계하여 꿈이 있는 교육환경, 특색 있는 문화관광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균형된 복지도시, 쾌적하고 여유로운 친환경 웰빙도시, 도시경쟁력을 갖춘 밝은 미래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명품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해 추진방침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Clean city Incheon」조성을 위해 9개 분야 257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현재 95건이 완료되었으며, 4대 주요과제 28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8년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4대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 설정된 4대 주요과제 2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명품도시 만들기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부서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우리구가 작년 행자부 혁신사례 장려상을 수상한 무전극 보안등에 대하여 평소 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한 CCTV 일체형 무전극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1일자 계양경찰서와 상황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도로변 쓰레기 적치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활동과 도시와 어울리는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서 깨끗하고 조화로운 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Homeless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소관, 내년에는 경관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간판 정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자율적인 정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뢰 받는 성과평가 체계 구축·운영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결과에 대하여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에 의한 평가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으며, 합동평가단을 구성, 평가과제를 선정,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관리 관련 직장특별교육을 10월 23일 개최한 바 있으며, 워크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금년과 같이 최종 고객만족도 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조금 의회와 중복돼서 늦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일정을 빠르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귀향도시 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이화동 45-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보안등 등 무전극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971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공모한 결과 건교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본 사업이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1억원이 지난 9월 달에 가내시되어 보안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사업비가 배정되면 보안등 및 CCTV 공사를 착공하여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달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화동 마을은 신동아 필린지아?가 신축 입주되며, 그 쪽으로 가는 길이 외져서 주민들이 보안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고품질 통계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서,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008년 제13회 통계연보 발간, 소요예산으로는 9,941만 9천원으로 국, 시,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그 사항이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하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전액 국비고,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7년도 소송 접수현황으로는 이월이 36건, 신규가 15건으로 총 51건이며, 확정사항으로는 승소 18건, 패소 2건으로 9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 소송현황으로는 공무원 불법행위, 신분, 조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07년도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소송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소송수행자 지정·관리는 58회 161명이 되겠으며, 고액소가나 집단민원 등 주요소송 변호사 선임은 6회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이기문 변호사와 유홍준 변호사가 위촉되어 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 검찰청에 연계하여 소송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소송자료의 전환관리로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및 신규접수 사건의 승소율 향상을 위해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를 전파함으로서 동일 유형의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자 소송교육의 참여를 독려하며, 고문변호사를 각종 민원발생 사항에 적극 활용하며, 소송사건의 전산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감사 및 감찰활동의 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와 경제·능률·효과성, 개선대안 제시 등 성과중심 감사, 그리고 적극적·창의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전향적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실적은 효성1동의 행정감사와 상반기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 작전1동, 작전2동, 보건소, 작전서운동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동사무소는 4일이 되겠으며, 보건소는 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08년도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자체종합감사 계획으로 정기감사 대상은 동사무소에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효성2동, 계산1, 2, 3동, 계양1, 2동이며, 기간은 4일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기간은 10일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로서 기획감사와 민원점검, 일상감사 등을 연중 지속 실시하며, 감찰활동으로서 조사활동, 공직감찰 등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대상은 구산하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주요 사업계획 수립 시 부패방지계획은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며, 청렴경험나눔방 운영, 클린 신고센터 운영, 민원인과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종합적, 체계적 분석을 통해 행정능력 문제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부패취약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로, 명절전후 및 하계휴가 등 부패 취약시기에는 공직감찰로, 기강확립 의식제고를 위해선 교육·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자정부와 연계된 통합서비스 추진과 정보접근 편의성 및 표준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시스템 확산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1차 본가동을 위생 등 7개 업무를 7월에 본가동 했고, 2차 본가동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10월 달에, 지방세정보시스템 본가동은 11월 달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12월 달에 본가동을 계획 중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및 보급사항입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노후 컴퓨터 70대와 팀 신설 및 신규인력 증가에 따른 컴퓨터 30대 등 총 100대와 레이저프린터 36대를 교체 보급하여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보화 교육은 윈도우, 인터넷, 문서작성 등 기초교육 과정으로 편성 운영되었으며, 매기 28명씩 15기가 실시되었으며, 총 42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보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스템 도입은 2006년 7월이며, 도입방법은 5년 리스구입입니다. 도입금액은 7억 5,213만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가 되겠습니다. 도입장비로는 서버 5대 및 소프트웨어 11종이 되겠습니다. 운영업무로는 인사, 재정, 건축행정, 새올행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산업무로서는 금년 12월에 세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여성·복지 사항이며, 2008년도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문화, 보건, 도로교통, 농촌, 기획, 공보 등 고도화 3차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시스템 성능보강 사항으로 2008년 3월에 중앙처리장치 4개와 메모리 12기가바이트, 데이터 암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임차료 1억 5,042만 6천원, 여기는 국비 40%, 구비 60%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성능보강 CPU, 메모리 8,500만원, 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 구입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사항입니다. 추진시기는 2008년 3월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 460만원으로 교체대상은 2002년식 노후컴퓨터 130대, 프린터 30대가 되겠습니다. 불용되는 PC중 상태가 양호한 PC는 선별하여 관내시설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이며, 교육인원은 총 36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윈도우, 인터넷, 문서작성 등 기초교육 과정이며, 소요예산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쪽 감사 및 감찰활동에 보면 왜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동별로 재정상 문제가 이렇게 많이 돌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통·반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통장 교체시기에 따라서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고, 각종 단가계약 체결할 때 부적정 사항이 나왔고, 아마 직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처리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방향을 변경했는데, 전에는 우리 감사팀이 감사를 나가면 그냥 무슨 무슨 자료해서 그렇게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 나가기 전에 본인들에게 목록 리스트를 줘서 미리 검토하도록, 담당자들과 동과 구와 이렇게 해서 감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상에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발동하고 있습니까?

그것 나간 것을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의 문제는 다 회수조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마치면 동별로 그 감사결과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해소는 다 된 겁니다.

소송수행 및 관리내실화에 보면 현재 자료에는 변호사 비용지출 내역하고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어느 정도나 책정하고 있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그런 부분도 이런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기재를 하셔서 한 눈에 바로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산 쪽에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전혀 없이 잘 운영하셨어요. 현재 내년도 전산장비 및 구입현황을 보니까 PC가 100대, 레이저프린터 36대,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구입해서 보급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체할 PC를 총 130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 460만원이 되는데 사실 2002년도 노후된 PC가 많아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조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13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용을 하면 메모리 교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기존 기종을 업그레이드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교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2002년도 것을 메모리 업그레이드 한 바 있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서 어쩔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PC 130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는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프린터기가 직원들도 늘어나고 하면 30대라면 동과 구본청을 해서 한 대씩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 있다가 기감실 가 보니까 부서장 자리는 프린터기가 있는데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노후 된 것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서별로 한 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대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을 실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PC CPU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처리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CPU와 메모리를 교체하고, 프린터기는 잉크 리필만 해도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떨어지면 다른 것을 쓰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오래된 프린터기, 잉크젯프린터기가 부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것에 오래 된 것을 갖다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서별로 한 대씩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개별적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프린터기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는데, 원래 한 PC에 옆에 프린터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공유해서 두 대당 한 대, 3대 당 한 대, 이렇게 실과에 프린터기가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총 993대 컴퓨터가 있는데 414대의 프린터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서 쓰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동시에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능도 저하되는 사항도 있어서 추가로 한 대씩 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공유됐던 것이 좀더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 지급을 하시겠다,

개인지급은 안 되죠. 왜냐하면 993대가 개인지급이 되면 993대의 프린터기가 되어야 되는데 414대, 그러니까 한 대씩만 더 넣으면 공유라든가, 노후 된 못 쓰는 프린터기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교체도 하고, 그것은 부서에서 감안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전산의 모든 내용이 매년 똑같은 내용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서버 같은 것,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서버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서버가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고도화 업무가 계속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올 행정시스템도 그렇고 금년 건축행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컴퓨터로 우리 행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당초에는 주민전산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업무가 추가로 더 들어오다 보니까 서버가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가 전자결재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재정시스템도 생기고, 홈페이지도 생기고, 우리 gy.co.kr 하듯이 계양구 웹을 의원님들 포함해서 웹 서비스 관리하는 전산기도 하다 보니까 서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나 업체나 홈페이지 접촉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게 서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원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이 서버인데 사용자가 접촉을, 사용자 브라우저에 캐치를 읽어서 캐칭서버에 저장하게 되는 건데, 다시 접촉을 하게 되면 방문했던 곳은 케칭서버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캐칭서버가 업데이트 정보를 원활하게 잘 읽지 못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관계는 전문적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아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도 한 대 더 추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항온항습기가 작년도에 1대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해서 쓸 수가 없나요? 노후되면 앞으로 또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정보화 팀장 성춘자입니다. 항온항습기 공통기반시스템 서버가 작년도에 5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항온항습기가 운영되는 것이 2002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7RT짜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2005년도에 고장이 나서 시스템들이, 여름 7월에 고장이 발생됐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 각 시스템, 주민이나 이런 민원 보는 시스템이 다 다운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다운이 돼서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2005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서버가 그 용량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20RT짜리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2대 가지고 운영하면서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한 대가 임시로 커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7월까지는 무상기간이고요. 공통기반 때문에 작년도에 전 시군구가 5대의 서버가 들어오는 규모가 됐기 때문에 전 구가 항온항습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됐고, 용량도 큰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됐고, 운영관계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지금 PC를 130대 구입해야 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본체 모니터 포함인가요.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의 사양이,

PC를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대를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조달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구입할 때 조달가격 시장조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조달가격으로 편성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개인용 컴퓨터 구입금액과 제가 조사한 가격으로 봤을 때 한 대당 60만원이상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조달청 예산이 비싸게 책정된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 맡으신 지가 얼마쯤 되셨습니까?

3개월하고 5일째입니다.

지금 구청에 상당히 비중 있는 실장님으로 가셨는데 3개월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까?

사실 구청의 기획감사실 부서장 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정의 전반에 대해서 기획과 조정을 하고, 또 구 재정에 대해서 내년도에 살림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감사,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구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것에 대해서 소송하면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팀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구청의 어느 자리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항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년 간 있어서 전문위원님 역할도 잘 하셨고, 지금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간부들과 밑의 직원들 간에 우리 실장님이 역할분담을 잘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쪽을 편애한다거나 진솔한 보고, 밑에 감사를 형평성 있게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상당히 기대를 해 보는 중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인사이동 한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소신 있게 인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말로 줄을 대도 통하지 않고 청장님이 30년 넘게 행정을 봤기 때문에 요소요소 직원배치를 할 때 상당히 능력을 평가하고, 또 잘못된 직원들은 과감히 문책해서 거기에 대한 엄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한 페이지를 질문하기보다는 공통적인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래도 감사, 감찰, 조직 이런 데의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님도 바뀌셨죠? 누가 오셨나요?

이내순 팀장이 왔습니다.

여자 분도 잘 할 것으로 보고, 저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감사 감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강이 감사실에서 바로 서야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렇게 출장이 많아요. 직원들 출장이 많은데 그 옆 사람도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 팀장님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 효성동을 가면 효성동을 간다든가, 써 놓고 간다든가, 옆 사람에게 소요시간은 몇 시라든가 해야 되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전 부서가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있을 때 딱딱 전화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걸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서 국장님과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 핸드폰도 잘 모른다고 하고, 이것은 잘못됐어요. 근무시간에 핸드폰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6시 퇴근 후에는 안받아도 됩니다. 사생활이니까, 시간과 간 장소, 어디에 몇 시에 오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팀장이 알지만 담당직원이 처리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 1년 전인가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 않겠어요. 제가 할인마트 홈플러스를 갔더니, 여성 직원이 공무원 생활이 힘든 건 알아요. 시어머니 모시랴, 애들 키우랴, 신랑 출근시키라 출근시간도 시간 맞추기 힘들지만, 제가 그 애로사항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가니까 그 여직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서 바로 그 부서에 전화했어요. 이 분이 어디 갔는지,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몇 시에 딱 그 분을 들어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하루 지나서, 당신 근무시간에 외출증 끊고 나갔느냐 안 끊고 나갔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우기더라고요. 제가 그냥 넘어갈 사람입니까. 당신 몇 시에 홈플러스 갔지 않느냐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꼬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장소, 그런 것을 정확히 알리고 외출 나가고, 출장 나가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보면 어디 갔습니다 라고, 몇 시에 올 것 같다는 그런 것을 기재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청은 그나마 나아요. 아까 그래서 시말서를 쓴 것을 찢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반성하길래, 반성하는데 어떡하느냐고요. 보고를 하려다가 반성을 하기에 그 자리에서 시말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사무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구청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상부기관이 많으니까,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간다고 해 놓고, 동장이 나가면 사무장은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장이 나가면 동장이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둘이 다 비우면 안 됩니다. 거기도 딱딱 시간을 적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공무원의 일을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 35만에 공무원 600명이면 적은 거죠. 강화는 6만명에 6백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해서 공익을 쓰고 하는데, 민원업무 같은 데 진짜 공손하게 잘 해야 합니다. 경어를 써주고, 항시 민원인과 다투지 말고, 옷도 양복을 입으라는 말은 안 해요. 점잖게 옷도 입어야 됩니다. 옛말에 예비군복을 입으면 엉망이고,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면, 옷에도 품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익요원이 문제를 안 일으키게 용모단정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 위원님이 우리 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팀이 4명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는데 또 그런 사항이 나타났으니까 오늘 이후로 관련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작성한다거나, 또 내가 출장 나가면 옆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제가 구청회의를 가 보면, 좀 일찍 갑니다. 1시간, 일 볼 것을 보는데, 점심시간에도 5분 일찍 들어와서 양치질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계 보면 15분, 20분에 양치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좀 일찍 들어와서 양치질 하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보기 싫게 양치질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양치질을 하느냐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옛날에 안영휘 세금비리 사건 때도 꼭 돈을 먹어야 도둑이 아닙니다. 외출을 함부로 다니고, 시간을 뺏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시간 도둑질, 그것도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우리 계양구가 행정소송에 많이 휘말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변호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잘 한다고 하지만 패소가 가끔 나오고, 변호사 수임료도 적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보니까 2건이 패소가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패소가 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5건으로 많이 됐어요.

2007년도를 보고를 드리면 세무과 사건인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마 법무사와의 관계였는데 빌라를 라동 201호를 매입했는데 등기를 라동 302호로 등기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쪽에서 다시 정정하는데, 저희는 302호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201호로 바뀌려면 또 취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과에 대해서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 분의 손을 들어 주신 거죠.

패소가 되면 그 직원들도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기관을 대행하는 건데 패소가 되면 안 되고, 또 승소해서 이긴 사람은 좋은 점수도 주고,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신상필벌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잘 하면 잘 한 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문제가 되어야지, 잘 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업무의 직원도 문제를 위로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전부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해서 손해가 우리 구청에 없도록, 그리고 변호사비도 제가 변호사 두 분을 가끔 만나요. 불만이 많아요. 한 달이면 50건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20만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을 다른 구도 알아봤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구도 비슷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다른 구보다 더 줘요. 이런 것 더 줬다고 뭐라고 안하니까, 잘해 주고 일 한 만큼 보수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다른 구도 2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도 법에 위반만 안되게 20만원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소송 하나 걸면 그래도 심도 있게 이길 수 있게 변호사들도 기분을 맞춰 주시고, 조례가 잘못되면 올리시고 해서 계양구가 너무 패소재판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해 봤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을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성실히 기획감사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이 계양구 내에도 야기 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기획팀장님이 계양구 발전에 막대한 위치에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되는 일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할 때 충실한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원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계양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양구 공무원들이 많이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정원관리는 전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승인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 인원에 대해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준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건지소 관련하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에서는 내년도에 운영되는 사항 부분을 가지고 보건지소 건립 관련하고 기획 복지업무 쪽으로 충원할 예정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보고 드리면 청장님께서 지난 10월 29일 날 우리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비교해 보라고 해서 울산이라든가 부산을 검토해서 보고 드렸을 때는 총 1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뭐냐면 보건지소가 15명하고 경관녹지과가 생기면서 3명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행자부에 청장님이 가셨는데 행자부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을 만나서 우리구의 이런 사항을 설명 드리고, 총액인건비제는 금년도에 기준 한 금액을 물가상승률로 일괄적으로 올리지 말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총 보건지소라든가 경관녹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실무팀장을 만나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아마 저희 생각은 보건지소 15명은 순수하게 증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증설되는 부서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 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각 부서의 인력 부족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양구에 재정이 많이 열악한 가운데 내년도 2008년도 사업예산에 상당히 부족분이 많고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적 관리,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앞으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거의 작년에 비해서 약 50% 늘어서 450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600억이 넘는 규모가 돼서 늘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늘다보니까 구비 자주재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가용재원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윤곽이 잡히겠는데요. 지금까지 된 것은 거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매칭한 것만 해도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을 저희가 200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거쳐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해서 약 2개월 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건에 대해서 그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반영이 가능한 건수가 5건이고 장기과제가 34건이고, 불가가 4건인데요.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것은 보니까 동양동에 있는 중앙농로에 길 폭을 넓혀달라고 해서 그 건만 해서 집단민원 들어온 것이 2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 한 게 취지와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수렴할 것이 있으면 수렴해서 반영하고, 현재 바로 시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시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의견 중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선사업은 없습니까?

과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면 주민의견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구·시의원 간담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때 구의원들의 의견의 들어 보셨습니까?

계획이라는 거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개최한 적 있으시죠?

그것은 국비나 시비 받을 것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구시의원 간담회에서 구의원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입니까?

당연히 수렴해 드려야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특별교부금은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그것은 국시비로 보조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주민의견 등의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뜻이겠네요?

예산책정 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혁신평가팀장님,

혁신팀장님이 오늘 워크샵을 갔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성과평가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합동 평가방법에 대해서 보고회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보고 때 그 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돼서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사전에,

평가방법을 발전적으로,

예. 자료를 미리 드려서,

평가관련 직장 특별교육 워크샵을 추진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평가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매년 연중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자료가 그렇게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가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통계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통계자료 소요경비가 구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비해서 통계자료의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계자료는 아까 저희 팀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책이라든가 물가정책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전액시비로 되는 인천시민 의식조사표라든가 이런 사항도 우리구의 인천시 전체의 소득이라든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함으로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가통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자료로 통계를 내시고 그 분이 일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자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 분 연간소득이 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업장 사업주가 자기가 소득금액이 천만원이라는 것을 밖으로 표출시키기가 어려우니까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만원이 연간소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소득을 200만원, 그렇게 통계자료에 응해 주시기 때문에 설문하시는 분들의 철두철미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능력이나 행정능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감사해 보니까,

제가 작전서운동과 계산4동을 감사팀장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이한 점은 발견 못했는데요. 단지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이 신규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적용하는 주민등록법이라 하더라도 신규직원이 아직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감사평가표에 의한 감사를 하면서 사전에 평가표에 있는 1년 목록에 의해서 담당직원들이 숙지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지적사항의 개선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도 각 동을 다니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편찬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 관련이면 해당부서에서, 말하자면 자치지원팀인데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신규직원이라든가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지적사항을 앞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철두철미한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이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사실 저희도 조례에 의해서 구 본청 직원들을 2명 파견 시켜놓고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문제는 뭐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가하고, 병가 끝나면 사표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공석에 있는 겁니까?

처리가 안됐으니까 공석은 아니죠.

그럼 병가 내시고 지금 얼마나 근무를 안 하고 계십니까? 근무를 안하고 계신 겁니까, 근무를 못하고 계신 겁니까, 근무를 안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난 주 금요일인가 사표를 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감사팀장님도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은 해고된 사람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주차단속 계약이 해지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지되는 직원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에 따라서 계속 얘기하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청장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와 관련한 것은 예산이 많은 적자가 발생되니까 예산적자 과정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개별업무는 해당부서에서 계약하고 해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 주차 관련한 것이 미리 통보되는 바람에 조금 속도가 빨리 진행됐다고 할까요.

주차관리요원들의 해직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0일 전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 PC에 대해서 관내시설 등에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 중입니까?

그 사항은 올해 금년도에 재무경영과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 쪽에서는 불용 PC가 나오면 그 PC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메모리나 그런 것을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몇 대 준비를 해 놓으면 재무경영과에서, 이번에 동사무소와 복지서비스과에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데를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특별히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PC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필요하다는 데에 4대 정도를 주고요. 한 대는 어린이문고 쪽으로 해서 5대가 활용됐고, 그 외에는 저희가 성능을 다 점검했는데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불용 피씨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게끔 PC를 다시 손 봐서 모아두고,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있는 데에 한해서 재무경영과와 협의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나온 게 몇 대 정도 나왔습니까?

한 50여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대 사용했습니까?

올해는 5대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5대는 폐기처분 했습니까?

예. 재무경영과에서 했습니다.

균형발전 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귀향도시 이화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이 제목에 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보안등 CCTV 지원하는 것이 과연 살고 싶은 농촌 귀향도시에 부합한가, 말 그대로 살고 싶은 농촌 귀향도시 조성사업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해 드려서 귀향을 하시겠는가,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가 1억 이번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3차에 걸쳐 받아서 인센티브로 한 게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액은 1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건교부에서 1억으로 딱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5억이었습니다.

5억 정도의 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했었으면 5억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5억 준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랬었는데 1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 보안등이, 지금 거기가 무전극 보안등이기 때문에, 특히 이화동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인데 켜 놓으면 벼가 안 익어서 꺼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전극 보안등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귀향도시에, 귀향이라는 것은 도시로 있다가 이화마을을 다시 찾아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1억을 건교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5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더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5억을 건교부로부터 지원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초에 5억으로 건설부 평가단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내시된 것이 1억으로 딱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설명도 되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감사 및 감찰활동의 강화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2007년도 상반기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총 28건인데 행정상 28건, 재정상 10건, 신분상 1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면 총 재정상이 16만 8천원이고 총 10건에 대해서 381만 1,500원으로 되어 있고, 신분상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네 분이 해고되고 징계처분을 받아서 해임되고, 나머지 분들에게 감봉, 견책, 정직,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건 내용을 보시면 시정이 5건 있었고, 주의가 22건, 개선이 한 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사항에 콘서트 같은 경우 출연지급이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또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비,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대관사용료 징수에 소홀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강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에 대해서 올 8월과 9월에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것은 구의 행정이 공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총 43건 중에 교통이 3건, 기타 2건인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는 문화회관에 애들 쿠션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아까도 예산팀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28건 중 도로가 28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양동에 아파트가 입주되다 보니까 거기 중앙농로 길이 있습니다. 농로 길을 확장해 달라고 28명이 집단적으로 계속 올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건 가지고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앙농로 길은 확장해서 도로를 해 주기가 또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왜냐 하면 농로길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장기과제로 검토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해 달라, 이런 것은 경찰청에 건의하고, 불법 주·정차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정차가 많다는 얘기를 했고, 기타 1건 중에 문화회관 쿠션 준비해 달라는 게 있었고, 주민자치문고에 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은 우리 택지의 서부간선수로에 잡초가 무성하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거 해 달라는, 이것은 비예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의견수렴을 저희가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숫자적으로 43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8건을 빼면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실 주민들이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언제쯤 이런 것을 한다 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무엇을 반영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28건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렴 받은 게 미흡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 재정자립도가 24.5%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지만 내년도에는 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외면하고 구 예산을 다 어디에 쓸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내년도에 구에서 하는 행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것은 안 나왔는데요. 참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유난히, 보통 10월 15일 전까지가 국비,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국시,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구비를 얼마 매칭한다든가 해서 빨리 일정이 진행돼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시비가 확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구조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니까 예산팀에서 애로가 많은데, 지난번에 10월 말까지 내려온 것을 개략적으로,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452억에서 30%만 매칭한다고 해도 120억을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까지 내려 온 것이 68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예산 대비 50.6%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용재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각 실·과에 거꾸로 하소연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감안해 달라고,

신규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시면 지난 11월 1일 날 임시회에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관리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인력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구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인원이 감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구에서 어느 시설관리 분야를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앞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할 때 청소라든가 쓰레기 수거, 이런 것도 다 민간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것,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동이나 아니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나 민간위탁이나 둘 중에서 가겠죠. 그런 사항이 있듯이 민간위탁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 사항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사실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정원에 연루되는 다른 모자란 것은 보충해서 2014년 아시안 게임하고 2009년 도시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잉여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하니까 그 때 다른 방안이 나오면 또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분야를 선정시에는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통하여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는 장기지구 사업이 완공되고, 귤현지구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잖아요. 계양1동이 분동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2009년에 계양1동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인구가 5만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됩니다.

현재 26,000명입니다.

그런데 귤현지구와 동양지구가 구획정리가 완료되면 5만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보다 그 전에 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9년에 계양 1동을 분동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5만명이 되어야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환경의 변화나 수요변화에 따라서 계획의 변경은 있겠으나 구에서 보고한 대로 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시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자치법규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조례개정의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맞습니까?

자치법규 관련한 업무가 조례제정이라든가 자치법규 제정은 특수한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심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조례안을 만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청장님 결심을 득하기 전에 사전에 이 조례 문안이 맞는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검토를 거치는 겁니다.

그 검토를 어떤 분들과,

법무팀장과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8항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그것을 거치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5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국장님 세분과 부구청장님과 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례개정안 상정된 것을 심의를 했잖아요. 답변을 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이 사항은 실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건 정도가 있었는데, 수정가결도 있고, 원안가결도 있고, 부결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다시 속기록을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많이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수정하든가 부결시키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것으로 사료돼요. 그러면 그 중요한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이런 조례를 하실 때 심도 있게 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왜냐 하면 올해 된 것도 그렇고, 조직개편 할 때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팀장들이 굉장히 난감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이 개정된 지도 몇 년이 지났고, 해당 법이 잘못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맞지도 않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이 되어 온 건데,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건지 정말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 적기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틀릴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진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계양1동 인구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정원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효율적으로 행정직 1명을 계양1동에 근무할 수 있게끔 정원을 증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이나 사회복지 쪽에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PC는 사양을, 어느 PC를 구입하실 건지, 그리고 프린터기는 어느 브랜드 것으로 결정하실 건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을 업무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때 예산심의하실 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팀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가 조달가격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항온항습기 우리구에 설치된 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전산실 규모로 보시면 25평정도,

그러면 어느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신세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HP를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20RT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 승진해서 계산1동장으로 나갔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승진해서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하려는 열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 나가면 타 동이라든가 타 구 사례를 보고 우리 동에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동네 어른과의 유대관계는 연륜이라든가 경륜이 짧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구의 간부진을 놓고 봤을 때 구본청의 일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이런 사례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점차로 인사 때 그런 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본청의 각 실과가 기술직 파트와 행정직 파트가 있다 보니까 항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승진하게 되면 우선 동으로 나가셨다가 경험을 쌓고 근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동은 이런 사람들만 키우는 곳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 지난번에 시 인사 때 16명이 갔거든요. 그것도 잘 하는 직원들만 다 뽑아갔어요. 또 보충을 안 해 주고, 그래서 16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인구가 34만 5천정도 되죠?

예.

서구가 35만으로 우리와 비슷해요. 재정자립도는 서구가 우리보다 위인 것 같은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인구를 늘리려고, 시골 같은 데는 3천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서구는 백만원을 준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인구가 늘어나면 장·단점이 뭡니까?

사실 행정자치부나 중앙에서 보는 기준이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례로 부평구는 50만이 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급이 2급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국 단위로 우리는 3개국이지만 거기는 4개국, 인력측면이라든가, 50만 이상이면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지방에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행자부에 관리하는 기준이 인구가 주요인이 되다 보니까, 왜냐 하면 관공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이 많아야 그만큼 민원도 많고, 세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기준을 많이 합니다.

법정 분동이 각 동은 5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34만 5천에서 5천명이 줄어서 35만이 되려면 혹시 35만이 늘어나면 국가나 시에서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4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부천 같은 데는 잘되어 있잖아요. 7천 예산을 들여서 인센티브가 많고 한데, 젊은 새댁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계양구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 구는 많던데라고 했을 때, 실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우리계양구도 다른 구의 자치단체가, 부평구 같은 데는 문화행사를 잘 해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도 남의 구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에도 와 닿는, 이사를 올 수 있는 정책을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시 인사이동 있을 때 16명이 시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능력 있는 분이 가셨다고 했어요. 우리 계양구에는 능력 없으신 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능력 있는 분들이 가셨다고 하는데, 계양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시청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진급도 빨리 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청으로 인사이동 가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고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계양구의 수치예요.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고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된다, 그래야 시로 간다, 사고 제대로 쳐라, 그래야 진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계양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 근무태만하고 업무추진 능력 없으시고, 나 빨리 시로 가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일 안한다는 분이 계신답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강 위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로 인사이동 가셨던 분이 무슨 사고를 치셨다면서요? 사고를 치셨는데 동료 직원들에게 사고 치려면 제대로 쳐야 시로 가지 어설프게 사고 치면 시로 못 간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감사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시로 가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빨리 시로 가야 된다고 일을 열심히 안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능력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전자결재 그룹웨어 유지보수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광역시 도 단위에서도 유지보수 적용률을 정한 데가, 12%를 정한 데가 대한민국에서 인천광역시하고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핸디가 전부 12%고, 나눔이 8.1,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룹웨어가 구 별로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를 하는데, 핸디 같은 경우는 12%를 적정으로 해서 기준했습니다.

다른 시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0.7%대까지도 보수율 현황을 제가 받아 본 근거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12%가 아닌 0.7%대로 재조정해서 여러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 부품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장애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시에서 무상으로 근무상황부를 개발해서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핸디 쪽 협력업체 유지보수 하는 데 말고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7% 까지 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저희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10%대까지는 올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낮춰서 했는데, 그 이하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도 다 입찰로 올해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업체가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해 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팀장님은 자꾸 방대하게 말씀을 유도하시는데, 우리 광역시 말고 다른 타 광역시에도 0.7%로 전자결재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광역시는 시스템이 우리 것과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눔이나 구가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룹웨어를 핸디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나눔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나눔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도 조사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3군데는 아직도 근무상황부를 종이 근무상황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입찰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우리가 기존에 근무상황부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나눔이 낮은 대신에 근무상황부는 별도로, 우리는 전자결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별도로 대장을 써서 결재 받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것을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가능성이 노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핸디 쪽에 보시면 12%라는 적용한 데가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다른 광역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역시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계양구에서 12%씩 주면서 이 시스템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결과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는 대체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업무 중,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개 분야의 23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 중 첫 번째, 계양산메아리 발간은 금년까지 5만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5만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면이 부족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싣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을 더 늘릴 경우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지방 재정여건이 예산을 더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포커스 계양’ 제작은 금년도에 11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녹화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계양뉴스 방송은 금년도에 총 20편을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주일 단위 구정 주요 소식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VOD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이메일 서비스 회원은 5,6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타켓을 향한 맞춤형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 및 이미지 홍보사항으로 금년도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괄호 안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고, 밖에 있는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4,1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문사가 지방신문사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수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계절별·테마별 공익캠페인 제작방송입니다. 금년도에 3회를 분기별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유치 등 구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공익캠페인 광고를 CJ케이블넷 방송과 계약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회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TBN 교통방송을 활용한 캠페인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두 달을 시험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잠깐 약 1분간 올해 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방송 청취 ) 조금 전에 들려드린 내용은 TBN 교통방송에서 아침 8시 5분에, 차량에서 출근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10월 달에 구민의 날 행사가 끝난 이후에 한 것이고, 이것이 10월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나온 것은 9월 달에 구민의 날을 전후한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광고방송 청취 )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 2개월에 거쳐서 홍보가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4개월 홍보방송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CGV 멀티미디어 전광판을 활용한 시책 반영입니다. 이것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서, 여기 또한 구민의 날 전후한 모든 홍보를 무료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무료로 한 달 동안 해 주면서 우리가 올해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지금도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 전후해서 약 2개월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인 홍보방송을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53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의 날 한마당 축제는 구민의 날을 전후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구민노래자랑이나 야외영화 상영, 전야제 7080 콘서트,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해 주시고 성황리에 마쳤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계획은 구청 주관행사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그리고 전야제 7080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도 올해와 같은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야제나 또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에서 올해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좀더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마번에 구민의 날 발원제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이번에 할 때 계양산 정상 봉수대터가 있던 자리에서 계양구민의 안녕과 구민의 날 전후한 모든 행사들을 잘 치를 수 있게끔 기원을 드리고, 거기에서 성화를 채화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 때 성화를 밝혀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민의 날 전날 전야제로서 기원제를 드리고, 또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성화를 채화해서 성화 봉송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날 축하하는 의미에서 성화를 채화해서 전 동을 돌고, 또 구민생활체육대회시 이것을 해 본 결과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서 역사의 고장답게 정례화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약 500만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58페이지 예술단체 및 계양문화원 주관행사는 예술단체 정기공연과 올해 이규보선생 서화예술대전이 8회째고 내년에 9회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접수한 결과도 작년도보다 45명이 더 접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57점을 접수했는데 금년에는 602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이것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고궁나들이, 59페이지에 금요한마당 등을 문화원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한마당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게 작은 무대이지만 상당히 관람인원도 많았고, 아마추어 출연진이 많아서 성황리에 올해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전통 성년식도 이것이 전국지자체에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성년식에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함으로서 볼거리를 많은 구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역사의 고장다운 행사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올해에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성황리에 다른 단체와 구민들의 협조 하에 구청에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는 서운체육공원에서 지신밟기, 발원제, 민속공연에 이어서 달집태우기, 깡통돌리기 등 상당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 많았고, 특히 서운체육공원에서 했던 깡통돌리기에는 참석한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깡통 돌리고 던지기도 했고, 달집태우기에서는 각 동에서 모은 소원지 태우기에 계산 4동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항은 좀더 보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13개 종목을 지원하고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라인 한개 종목이 더 늘어나고,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인라인이 있었는데 연합회가 중도에 해산되는 바람에 인라인은 구청장배를 개최를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인라인 대회까지 해서 14개 종목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나이티드 초청 계양구의 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우리 계양구가 계양구의 날 참여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약 5천에서 6천명 정도의 계양구 구민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더 볼거리 제공을 하고, 계양구 홍보에 주력해서 계양구의 날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저희가 축구 등 10개 종목 4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입장상과 2등상인 금상을 받았고, 게이트볼 외 6개 종목이 순위에 입상해서 종합순위는 약 5위 정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위에 입상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는 금년도에 종합 1위, 단체전 1위와, 그리고 개인종목에서도 저희가 1위에 5명, 2위에 3명, 3위에 5명이 입상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는 1위 자리를 저희가 뺏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는데 씨름왕 선발대회 하기에 저희가 각 동에 지원이 없고, 또 여기에서 부상을 입는 선수도 올해 한 선수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상 우리가 금년도에 맞게 똑같은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운영과목은 7개 종목이고, 주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토록 유도해서 올해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어떤 변경이 있을까 해서 설문조사를 마쳤는데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노인건강 체조교실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간을 늘려달라든가 중간에 몇 개월씩 안한 부분을 더할 수 있게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집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다음은 70페이지,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서 효성도서관 신축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7월 준공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5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족한 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시에서 지금 시비로 지원 받으려고 우선 문서로서 요구했는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전에 시비를 지원받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6억 3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인데, 지금 저희가 각 동에다가 서무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도서를 수집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각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서구입비나, 운영 면에서는 봉사활동 하는 지원자들을 저희가 받고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도서가 수집되는 대로 개관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뿌리 깊은 향교 공간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채택이 돼서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또 시비 2억원을 추경에 받아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에 부담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인 부담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 주차장이 조성이 된 것을 문화광광부에 우리가 제출할 때 자부담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끝난 것을, 사업을 안한 것으로 자부담을 잡고 7,800만원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5천만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3천만원만 부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계양산성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계양산성 발굴조사는 시비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인데, 2007년도에 시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의 시비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4차 발굴을 한 다음에 그 4차 발굴 결과를 가지고 국가 사적지정을 받을 건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국가 사적지정을 받게 되면 4차 발굴 결과를 가지고 지적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가 서면 4차 발굴을 시행해서 일단 국가 사적지까지는 이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한 종목이 10개 종목인데 지금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4개의 경기장을 계양구에 주는 것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확정은 12월 달에 됩니다.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를 나와서 조사한 것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최소한 우리 구에 2개 경기장 이상은 유치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의원님들과,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잘 검토가 돼서 우리 구에 2개 이상의 경기장은 꼭 설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절개지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대 뒤의 절개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시장님이 계양구에 순시할 때부터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어 오다가 지난번에 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 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3, 40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시에 문서를 보내고, 또 담당 해당과장이나 또는 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쭉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장님으로 가신 지 1년 되어갑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됐기 때문에 살림도 잘 알고 우리 계양구에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회에서 문화공보실로 승격도 시켜줬고, 실장님이 팀장님들을 보면 1인 3역으로 휴일 날도 없이 1년 행사를 나름대로 잘 마친 것 같은데, 행사들이 홍보팀으로만 몰려있으니까, 지금 4개팀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팀장님들이 같이 업무분장을 하셔서 로테이션으로 하든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도 안 되니까 홍보팀과 많이 일을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보면 아까도 광고가 나갔는데, 저게 라디오 전국방송으로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 계양구에 그래도 북인천 TV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국방송보다 그래도 우리 북인천방송을 이용해서 가까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까도 500만원 예산이 전국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차라리 우리 지역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작전동을 보면 문화행사가 노래자랑이라든가 서운체육관이 있잖아요? 서운동 같은 데에 현수막 더 거는 것이 나아요. 멀리서는 잘 안 오거든요. 효성동도 마찬가지고 경인교대에서 하면 저기 박촌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다 효성동, 작전동 사람들이 오지, 그 근방에 현수막 몇 개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왜 현수막을 하나도 안 걸었느냐,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가까운 데에서 비용 안 들여도 모일 수 있도록, 전국방송도 좋지만 그런 것을 가까운 데에서 손님을 행사장에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런 문화행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더라고요. 통장님이나 관변단체장들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1년 내리 5번 내리 맨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고생은 많지만, 저는 반장님들도 좋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우리 관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오고해서, 온 사람들만 또 오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도 연락이 되면 해 봐서 전체 골고루 손님이 와야지 오신 분만 오시면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실장님이 어느 구석에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 봐서, 예를 들어서 씨름대회를 보면 노인정에 초청해서 어르신들이 씨름도 보러 많이 오고, 이번에는 그래도 장소가 서운체육관으로 해서 가운데에 잘 했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했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래도 씨름하면 우리가 국수 한 그릇 더 말아주면 되니까 어르신들도 초청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게 유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소외계층이라면 우리 계양구는 초중고 청소년들이 조금 아쉬워요. 놀이공간이 부족합니다. 박촌에 청소년회관이 있지만 초·중·고생들이 갈 만한 데도 없고 다른 데로 다 빠지고, 다 청천동으로 가고, 부평으로 많이 가는데 초·중·고 애들도 와서 쉴 수도 있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구 중학생까지 보면 택지 같은 데 꿈의 궁전이 그게 놀이터인줄 알고, 그런 곳도 우리 가는 데냐고 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것도 주인하고 의논해서 간판을 바꿀 수 있느냐고 의논도 해 보고, 애들이 꿈의 궁전 간판을 롯데월드인 줄 알고 그런 것도 문의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린이들도 쉴 수 있는 데를, 실장님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문화공보실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어린이부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넣긴 했는데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 문화원 사업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수능 청소년 대상자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서울 동춘동에서 연극무대를 초청해서 수능 대상 청소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계획을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너무 없다, 수능이 끝나고서 애들을 위해서 할 것을 빨리 검토해서 해 봐라 해서 청소년팀에서 올해는 아마 시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문화공보실에서 각별히 사춘기 애들을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으로 유도해 주시고, 수능이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몇 년 전에 인현동 호프집 사건, 그런 일이 계양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상업지역 같은 데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올 겨울에 안 일어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합니까?

2월 달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것 가지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계양뉴스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메일 서비스가 5,460명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CGV 건물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와 계약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컴입니다.

아까 메카브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없어졌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구민노래자랑하고 가을음악회 전야제 7080 때는 구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구민노래자랑 때는 계양의제에서 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게 오셨고, 전반적으로 올해 행사를 쭉 보면 TBN 교통방송 광고효과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미진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충해 주시고 바라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적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이 평일에 그런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까 학교에 가야 됩니다. 방과 후에 행사가 되면 괜찮은데 학교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씨름대회나 성년식이나 이런 행사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요. 우리가 쉬는 토요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관람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간대는 방과 후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번 행사에는 또 지난해보다 더 많이 왔더라고요. 참석 봉사실적도 표가 부족해서 나중에 전달해 주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런 학생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하면, 그런데 구청 직원 분들은 휴일이고 해서 그런 행사 문제점이 생기고, 복지서비스과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게임에 우리 계양구에서는 4개 정도의 경기장을 신축하려고 노력하시는데, 2개 이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점사업은 어느 것이.

양궁과 종합운동장입니다. 양궁과 종합운동장만 들어온다 해도 그 규모는 상당히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600, 700억은 가져야 됩니다.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청장기 체육행사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구민도 아니고 계양구에서 사업장을 하는 분도 아니고,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 우리 계양구 구청장기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 족구대회 때도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해 본 적이 있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왜 다른 지역의 사람을 팀을 받느냐 했더니 그것은 그쪽에 별도로 경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구청장기 대회는 그 사람들은 시상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참여가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구청장기 대회 종목별로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계양구민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전후로 해서 7080 콘서트,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4쪽을 봐 주시면, 야외영화 상영이라고 있는데 서운체육공원에서 2, 3, 5일에 성지초등학교는 10일, 계양초등학교 12일 공연, 문제가 평일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학교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당초에는 서운체육공원에서 구민의 날 전후한 기념행사로 무료영화를 상영했는데요.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계양동 쪽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인터넷에 주민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계양초등학교하고, 효성동 쪽을 위해서도 성지초등학교 운동장이 잔디라서 앉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상영하자 해서 양측에 상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날 전후 행사 중에 이번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래서 구민의 날을 전후한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때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에 이것을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여름방학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름방학에 하면서 계양동쪽에도 학교에 가서 한번 하고, 성지초등학교에도 여름방학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20개 학교죠?

다 할 수는 없고, 효성동쪽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JC 공원이 잔디가 되면 거기에서 하고, 안 되면 성지초등학교에서 하고, 그렇게 그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이 2,4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영화를 주로 합니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하절기에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전통 성년식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61쪽에 청소년 중 15세에서 20세 22명, 관례 11명, 계례 11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했습니까?

각 동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작년도에 각 동에서 추천이 안 온 동이 있어서 학교에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 하면 네 번째가 되는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아서 올해도 서구 경찰서 쪽이나 이런 데에서 그 쪽에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도와달라는 제의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통 성년식 날 하니까 대상자, 관례와 계례의 부모, 가족만 참여하고 나머지 일반 주민이 참여를 안 합니다. 좋은 행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려 주십사 하는 것은 그 시간대 전후로 해서 다른 공연 같은 것을 같이 이벤트성 행사를 곁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좀더 늘려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46쪽을 봐 주십시오. 유통관련 업소 현황을 보면 전에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럼 28개소 전부 이번에 등록이 된 건지,

이게 자유업종인데요. 자유업종이었다가 11월 18일부터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등록업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 11월 18일까지 등록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등록을 하도록 공문을 두 번씩 보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소 현황에 보면 우리구의 노래방이 270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31자 지방 전국매일일보에 보면 노래방 관련해서 기사가 난 것 보셨습니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신문에 보니 우리 구는 원래 91건을 단속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계양경찰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41건을 적발했는데, 경찰서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되는 사항은 고의에 해당하는 행정벌이 별도로 갑니다. 형사 벌은 형사 벌 대로 가고, 벌금형이면 벌금형,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저희가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벌을 그 건수만큼 다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행정처벌을 하고 경찰서에 통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적발된 건수에서는 행정처벌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유통관련 업체 단속은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매월 1회 이상 합니다. 지난번 10월 달에도 적발해서 저희가 세 군데를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10월 16일인가 저희가 3건을 적발했는데요. 그 때 저희가 노래방 단속을 나가도 경찰처럼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 이게 술인지, 도우미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많이 나가도 적발하는 건수는 아주 미약합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합동으로 했습니다.

우리구의 유통관련업소의 단속도 계양경찰서와 협조해서 서로 관련사항을 공유해서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계양경찰서에서 적발된 41건, 그 내용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41건이 어떤 데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전체 행정처벌 한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효성동에 효성도서관을 신축하고 작은 도서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게 명칭이 저희가 실질적인 작은 도서관은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은 아닌데, 지금 서운 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이 작은 도서관의 명칭을 붙인 것은 저희가 국비 7,800만원 타기 위해서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꿔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부평구와 저희 구가 됐는데 원래는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규모인데 붙여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됐고요. 지금 그 도서관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라든가 인권비가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저희가 예산을 줄이려고, 처음에 청장님께서 이 도서관 만든 목적도 그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나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보지 않고 사장되는 책을 전부 수집해서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의미로 도서 구입비를 줄이면서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동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책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도서구입비는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어떤 단체와 연계해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가 없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작은 도서관은 전 서운동사무소 자리,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올 9월 4일 시비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시비는 지원이 안되고, 왜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하겠다고 만드는 사항이니까 시에서도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니까 안주겠다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는 불가통보를 받았어도 계속 시의원님을 통해서 간담회 자리에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성도서관 들어가는 비용이 17억 1천만원 정도 되죠?

예.

작은 도서관은 6억 3천만원인데,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보상이, 보상비에서 햇수가 거듭할수록 땅 값이 올라가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없던 법이 새로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진 거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갔던 거니까, 그것은 일단 건립이 되고 나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계획에 안 들어간 겁니다.

내년 1월과 5월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 아직 예산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9월 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었죠. 그러니까 추경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불가통보를 받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보고나 계획을 설명할 때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예.

지금 내용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가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게 5억 4천이 필요하다고 올렸던 사항인데, 그런데 그 5억 4천만원이 그 때 당시의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액수고, 거기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바뀌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이 처음에 예산 설 때도 수 없이 설명했던 사항인데, 도서관이 일반건물처럼 칸막이나 해서 쓴다면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때 당시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할 때가 아니고 이것이 되어야만 예산편성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운영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도서관의 형태를 따라서 한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관리인이 5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고, 다루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도서도 가급적이면 수집해서 활용하고, 인건비도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좋게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작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하겠지만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가 운영비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주체를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것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 교육청 쪽에 관리를 넘겨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 사항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7080 콘서트는 불꽃놀이하고 합쳐서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름 있는 가수 하나를, 가을음악회에 송대관씨가 왔지만, 송대관씨가 거기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면 우리가 1,2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한번에,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7080 콘서트 가수를 섭외하는데 과연 몇 명을 저희가 섭외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꽃놀이가 49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데에서 하면 천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소화해 낸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을 올려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삭감해서 작년 규모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돈을 가지고 7080 콘서트를 한다면 또 올해 같은 수준밖에 더 이상 가수를 섭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찍 계획을 잡아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이지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다 18일 이전에 치러야 되니까 여기 저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수가 올 수 밖에 없고요. 국궁장 문제는 시설 자체를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건데, 그날 거기에서 박창규 회장에게 청장님께서 건의해서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10억을 가지고 주차장부터 그 뒤의 땅을 전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이미 시로 올렸습니다. 시 체육진흥과로 올렸는데, 내년도에 전국규모의 궁도대회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최소한도 10억 가지고 하는데 10억을 세우지 못하면 박창규 회장님이 5억이라도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라도 꼭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만 5억이라도 서면 그 뒷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전에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면적이 게이트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어서 확보하게 되면 궁도대회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080 가요제가 홍보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폭죽 200여발이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음악회는 구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49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시민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 보면 폭죽을 많이 쓰는데, 이 쪽에다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한국화약에 가서 지원이라도 받겠다, 예산이 없다, 저렴하게 해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 쪽에서 얘기가 그럼 내년에도 우리에게 줄 거냐, 잘만 하면 내년에도 당신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양구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것을 멋있게 보여 줄 필요가 있으니까 해 보자 해서 저렴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00만원 예산 가지고 효과는 톡톡히 봤거든요. 가을음악회 행사도 어느 정도,

그것은 안 됩니다. 가을음악회 교대에서 폭죽을 못 쏘는 게, 작년도에 약간 5분 정도 폭죽을 쏴 봤어요. 쏴 봤는데 그 밑에 산부인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그 시점 그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되면 폭죽의 원인으로 전부 돌려버리면 우리가 행정소송 걸면 다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민가들이 있기 때문에 폭죽을 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7080 전야제는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우리가 종합 결과보고서에 있는데 저희가 잘 된 부분은 더 강화해서 하고, 잘못된 부분,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수 섭외문제, 특히 구민노래자랑과 7080 콘서트 실패한 것이 사회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TBN 교통방송 홍보를 하고, 아까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수막은 이번에 준비를 안하셨나 봐요?

현수막은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현수막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서운체육공원에 행사가 있다면 떼어다가 그 쪽에 붙여놓고, 또 이쪽 교대운동장에 행사가 있으면 떼어다가 그 쪽에 걸어놓고 옮겨다니면서 게시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현수막 하나 걸면 최하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현수막을 많이, 붙이려면 수십 군데 붙여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TBN 교통방송 광고보다는 각 동사무소나 현수막 위주로 해서 광고하고 홍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TBN 방송 같은 경우도 효과가 저희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현수막은 길거리에 붙어있으니까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고, 그 플래카드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 만큼 TBN 교통방송도 효과는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 천만원 드는 예산도 아니고 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거고, 올해 203만원 정도 들여서 2달간 했는데 그것도 홍보기법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방송도 하고 또 플래카드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게시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BN 교통방송은 1일 2회, 30초에서 40초, 오전 8시 15분, 출근시간대인데,

예. 출근시간대입니다. 시간대 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항상 보는 사람이 보고 듣는 사람이 듣는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제고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구는 홍보만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은 언제 해결이 될지,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고요. 구정에 바란다에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각 해당 과의 답변을 구정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 올해 8월, 9월에 주민의견을 들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예.

43건의 주민이 불편하다고 건의한 사항 중에서 해당부서에서 38건을 장기과제 및 반영불가로 처리되고, 그 중에 구에서 들어주겠다는 5건도 비예산의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홍보도 필요하죠. 그런데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4.5%로 떨어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에 드는 비용은 계양산메아리도 지금 지면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게재를 못하는 형편인데, 그래서 예산을 늘리지 못하니까 올 예산 수준으로 맞췄고요. 나머지도 올 예산에서 더 이상 늘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늘렸다 하면 아까 주식회사 인컴 메카브의 전광판과 TBN 방송에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두 가지 합쳐서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 인컴에서 하는 메카브 전광판은 올해와 작년도에 무료로 저희가 두 달 들어 4개월을 무료로 제공을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했는데 상당히 거기에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서서 내년에도 또 무료로 두 달을 해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2년을 무료로 받은 만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4개월 정도 해 보자, 물론 내년도에 4개월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올해에도 작년에도 2개월씩 무료로 해 줬는데 예산이 4개월밖에 안 섰다, 한 2개월 더 해서 6개월만 해 달라고 하면 들어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TBN 방송은 아까 강규섭 위원님이나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올해 2달을 돈을 들여서 해 보니까 상당히 계양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여기에 500원을 들여서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서시면 저희가 추진을 안 할 것이고, 이것도 효과가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홍보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린 부분은 없습니다.

여건상 어렵겠지만 주민의 의견수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7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계양산메아리가 5만부가 발간되고 있어요. 아까 실장님의 지면이 적다는 말씀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계양산메아리가 5만부를 발행하면서 직접 반상회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계양구의 동 전체가 아마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정말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를 함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반상회라는 것이 아주 없어졌어요. 어떻게 구청장님이나 나오셔야 마지못해서 반상회 하는 행정체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 반상회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에 반상회가 나올 때 북한의 오호담당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처음에 반상회가 나왔는데 반상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반상회를 개최를 안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합니다. 개별세대에서는 반상회를 안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반상회를 개최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계양산메아리가 제대로 가가호호에 배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공문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또 각 동에서는 통장회의 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회의자료를 저희가 역으로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자료에 계양산메아리 배부 철저 해서 들어간 사항을 공문 지시한 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집이 부평인데 가끔 보면 부평구 사람들은 신문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갖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저도 있기만 있으면 꼭 가지고 올라가서 보는데, 이것을 가가호호에 방문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의존을 주로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배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세대에 대한 배부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5만부이기 때문에 세대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저희가 문서로서 지시를 했고, 회의자료 확인까지 했으니까 전년도보다는 배부가 그래도 금년도에는 더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만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장단 회의 때 동에서 그런 지시를 해서 통장들이 가지고 가서 제대로 직접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제공이 되느냐 하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계양구에서 계양산메아리를 발간하는 것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행정체계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실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 때도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셔서, 청장님한테라도 건의해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사실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어느 때 가 보면 아파트 단지에 2, 3일 있다가 계단에 있으면 신문지 수거하시는 분이 그냥 들고 가요.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것 예산만 자꾸 5만부 발간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체계로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아까 TBN 교통방송 광고방송을 들어 봤는데, 지금 문화원 이사들 출연금은 다 됐습니까?

출연금이 당초에 약속을 한 게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로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12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50%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은 계양구에서 전부 예산을 대서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광고는 문화원 쪽으로 힘을 싣고 있어요.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선거법상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행사들이 구에서 직접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업으로 저희가 명의만 넘긴 형태가 돼서 모든 것이 문화원으로, 방송도 사실은 저희가 TBN 교통방송과 의논을 많이 했는데 구청장이 나가거나 의장이 나가서는 안 된다, 녹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름이 그렇게 나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명칭만 문화원으로 달은 겁니다.

우리 계양구 문화공보실에서 광고방송을 해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가면, 그래서 처음에 녹음도 청장님이 한번 하고, 의장님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업 자체를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갑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쌀 광고를 이천군수 그 분들이 직접 나와서 광고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 행사는 구민들에게 무료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잖아요.

무료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은 구민이 냉정하게 따지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공보실에서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이지 무료가 아니죠.

행사를 집행하는데, 가을음악회를 한다, 7080 콘서트를 한다, 이것을 입장료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를 했는데 시상을 못합니다. 운동경기에서 1, 2, 3등을 했는데 아무 것도 주지 못한다면 그 행사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차라리 문화원으로 줘서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자랑도 금상, 대상 뽑아놓고 아무 것도 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거기를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문화원 사업으로, 또는 생활체육사업으로 넘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영화 상영에 대해서 지금 54쪽에는 참여인원이 2,4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57쪽에 보면 3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57쪽은 계획이고요. 54쪽은 실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 서운체육공원 3회, 효성동, 계양1동해서 영화상영을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들어 보니까 이 영화상영을 보다 말고 다들 갑니다.

아까 7080 콘서트와 같은 내용인데요.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작품 필름 하나 빌려오는데 300만원 정도 줘야 필름을 빌려옵니다. 신작의 경우에, 그런데 다섯 번으로 8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영화필름 대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작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계획은 서운체육공원에 3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계양1동과 효성동 쪽에 한번 나가서 하자 해서 두 번을 더 추가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필름 대여료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지난 작품이 이번에 상영이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횟수만 여러 번이면 뭐합니까?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옛날 상영된 영화를 방영하니까 보다 말고 다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욕을 먹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3회, 5회 해봐야 주민들에게 욕만 먹습니다.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계양초등학교하고 성지초등학교 할 때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영화인협회 회장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 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영화인협회에서 맡아서 질이 높은, 수준 높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지원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도 돈을 안주고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금요한마당으로 해서 문화예술이 현재 예산이라든가 풍물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금요한마당 같은 경우에 주로 지금 2년 간을 예산을 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청하는 예술인 대부분이 아마추어 위주였습니다. 동아리 모임이나, 그래서 시립예술단을 저희가 초청해 보려고 해 봤는데 거기도 식대라든가 이런 예산은 일부 줘야 됩니다. 교통편의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2천만원 책정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공연을 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셋째 주 금요일이면 볼거리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동아리나 아마추어 위주로 하다보니까 질 높은 공연을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좀더 질 높은 공연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술단에 대한 것은 구립예술단을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구립예술단을 해체하고 일반 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공연을 개별적인 공연을 하고 전부 모여서 합동공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술단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올해에도 풍물단이나 이런 단체는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각종 행사에 동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실적을 봐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올해 차등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지원도 평가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양구가 구립예술단이 해체된 배경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선 이것도 예산이 문제죠. 여기에서 1년에 약 1억여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년 늘어갑니다. 간식비라든가 구립예술단으로서의 대우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청장님 생각이 우리 지방 재정여건상 구립예술단을 운영할 만큼의 능력이 아직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재정이 좀 지금 형편보다 더 나아질 때, 그 때 다시 운영하더라도 지금은 구립예술단으로서 운영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일부는 지원하고 구립예술단으로서의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자는 의미로 해체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풍물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일반예술단으로 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으로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년에 몇 백만원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절감은 많이 됐다고 보죠.

그리고 71쪽을 봐 주십시오. 서운동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나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향후 추진계획도 없이 그것을 리모델링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운영 자체를 단체에 넘겨서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이게 먼저 번에도 리모델링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 구입문제라든가 관리문제는, 이게 어느 단체에 맡겨서 도서관이 운영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같은 도서관이라도 정말 시립도서관보다 모든 책이 업그레이드 돼서 볼거리가 있어야 그 도서관을 찾는 거지 사서도 없이 관리를 단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각동에서 책을 모아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아이템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초등학교 도서관을 엄마들 학부모들에게 맡겨서 운영해 봤더니 되지가 않아요. 또 관리도 안 되고, 애들이 책 한 권을 빌려다 봐도 회수도, 누가 무슨 책을 가져갔는가 회수도 안 되고, 제가 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막상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도서구입이다, 관리문제가 무지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와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립도서관보다 볼 거리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서가, 그렇지 않고서는 서운동 작은 도서관은 실패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이런 부분을 계획 없이 하시다 보니까, 현실에 와서 부딪히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저희가 인력 지원 없이 어떤 단체의 봉사자를 활용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력을 최소의 인력만 들이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서직이나, 효성도서관에는 지금 다른 도서관 규모를 보면 최소한도 5명 정도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 서운도서관은 당초의 목적 자체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도서의 재활용이라든가 그 쪽 지역주민들,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개념,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규직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극히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단체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초에 보고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목적이 정규 도서관이 들어올 때까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10년 계속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들어 올 때까지만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학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애들이 볼 수 있는 도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보다는 애들이 볼거리는 아마 학교가 더 많을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자꾸 도서를 회전시키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도서관을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서도 비치해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도서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50대 50 부담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돼요. 도서구입비 시비 천만원을 주면 우리도 천만원을 꼭 세워야 시비를 주겠다는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서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가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라 500만원, 600원 가지고 도서구입 하면 얼마 안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생각 않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제대로 도서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74쪽에 보면 우리 경기장 유치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결과죠.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시에서 관리할 것인가, 구에서 관리할 것인가를 잘 정리하셔서 유치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만 구로 관리이전을 할 때는 1년 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지원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설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전달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BS 경인TV 개국기념 구민노래자랑 대회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날 예선을 하고 계양문화회관에서 11월 26일 날 개국개념 구민노래자랑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획이 갑자기 경인TV에서 저희에게 지난주에 의뢰가 온 겁니다. 갑자기 온 사항인데요. 모든 것은 경인티브이에서 경비나 모든 것을 다 대고, 우리는 장소제공과 구민홍보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 계획은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2시에 하던 것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 안된다 해서 계양문화회관에 공연이 없는 날을 따지다 보니까 그 날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경비 일체는 사회에서부터 사회를 국회의원 했던 정한용씨가 사회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청가수나 시상이나 모든 것은 경인티브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홍보만 해 주는 겁니다.

경인티브이가 개국이 언제쯤입니까?

개국 날짜는 예정만 1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행사를 했었나요?

다른 구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계양구에서 하려는 경인TV의 취지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와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좋은 행사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경인티브이가, 경인방송국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던 사항입니다.

임학동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개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유치하려고 노력은 전혀 안하고 계십니까?

구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공보실장이나 팀장이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윗선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화가 작년도부터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앞으로 계양 쪽에 방송국이 들어서는지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장님한테 언지 받으신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인방송국이 계양구에 유치가 되면 우리 계양구의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도움 이 될 것 같은데,

이득은 많다고 봅니다. 여러 모로 저희가 상당히 이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J 케이블방송만 보더라도 지금 홍보팀장이 여기 와 있지만 홍보팀장도 그렇고, 청장님도 전부터 왜 부평구와 우리와 차별을 두느냐, 부평구가 더 많이 나오고 우리는 덜 나온다 해서 상당히 CJ 방송에 요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평구만큼 우리도 많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이점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방송국이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계양구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구에 상당히 이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인방송국이 계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