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인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 보훈회관 건립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팀은 복지기획총괄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자활기초생활팀, 4개 팀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지원대상자 현황으로서 우리구 국민기초생활수급 는 총 3,232 가구에 6,030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4,775 가구에 7,817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보훈관련 단체로 상이군경회 계양구지회 등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 방산복지재단, 명성복지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노숙인 쉼터(남, 녀) 총 5개 시설이며, 관련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자원봉사운영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의 첫 번째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계양구 장기동 구획정리지구 26블록이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 643.7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분권교부세인 시비 4억 8천, 특별교부세인 국비 4억원 등 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8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예산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6필지를 4필지로 축소 변경하였고, 지난 9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며, 또한 사업부지 보상대상인 26블럭 8롯트에 대한 개인환지를 체비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도시정비과에 체비지 매입을 의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두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두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지속적인 토지보상 협의와 체비지 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용 등 기념관 주변에 대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보훈회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된밭공원 인근에 있는 작전동 258-1번지 외 1필지로서, 부지는 773 평방미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726 평방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7억, 특별교부세인 국비 5억 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2006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고, 9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12월까지 재경부 토지 5년 분할상환 연부취득과 건축협의 등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된 조례제정 및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는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기획, 제공하는 국가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지역특성,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준형 사업, 시에서 자체 개발한 중증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사업,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한 노인성 관절질환 아쿠아 치료교실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3천. 시비 2억 3천, 국비 10억 7,500만원 등 15억 3,500만원이 소요 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중증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와 노인성 관절질환의 치료예방 아쿠아 치료교실은 각각 10월 1일부터 시행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프로그램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중증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쿠아 치료교실에 대한 이용자 수를 확대해서 혁신사업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위급상황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가구원의 중한 질병 등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소요예산은 구비 4,100만원, 시비 4,100만원, 국비 3억 3,200만원 등 4억 1,4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125건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타 지원 연계실적은 41건을 연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긴급대상자에 대해서 150건 이상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사회복지기금 등 자체자원으로의 연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으로의 연계 등 타 지원에 대해서 연계를 강화하고, 또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양산메아리 홈 페이지 게시, 각 급 사회단체 회의 및 반상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 강화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자원을 발굴관리하고, 민간·공공부문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강화해서 저소득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복지, 보건, 주거 등 서비스연계 제공 160건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 프로그램 복지 외 7개 분야 2,578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구 홈페이지, 책자 발행 등을 통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내년에도 서비스 조정·제공을 250건 이상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원 무료연계 등 꿈키우기 사업, 저소득 아동·청소년 공연관람 지원 등 주민 문화나눔사업, 저소득주민 무료 집수리 지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자원봉사센터 참여기회 확대 및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도 10월 30일에 설치가 돼서 현재 등록인원은 16,046명, 등록단체는 138개 단체가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만원, 시비 5천만원, 국비 1,700만원 등 약 2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계획으로서 내년에도 자원봉사 등록 인원을 5천명, 활동인원을 3,500명 이상 등록인원과 활동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서 방학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기초, 보수 및 전문교육을 월 4회 실시할 계획이고, 발마사지 봉사단을 확대 운영하며,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분야별 자체평가 및 실적보고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대회를 내년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 계획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11개 동사무소에 동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장결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와 보상결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로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추진실적은 복지대상자 신청 및 접수는 2,213건을 신청 및 접수를 받아 2,268건을 조치하여 월 평균 252건을 보상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건복지 행정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철저히 하고, 복지대상자 유형별 지침적용을 위한 자체교육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으로서, 사례회의를 주 1회 실시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례회의 결과를 동과 경유해서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복지대상자 보상결정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복지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 등 복지서비스를 수시로 안내하고, 민원인과의 신뢰감 형성을 위한 복지상담실 운영과, 각종 서비스 연계로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국민기초보장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구비 18억 8천만원, 시비 17억 9천만원, 국비가 약 143억 정도가 소요되어 총 18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3,232 세대에 97억여원을 지원했고, 또한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 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27명을 보상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소요되는 예산은 3,232세대에 약 179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4회, 수시조사 15회 등 연 19회 이상을 수시로 조사해서 부정수급자 색출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대상자가 현재 34명인데 34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 월 40리터씩 쓰레기봉투 지급이 되겠고, 또한 내년 동절기 12월과 1, 2월 3개월 간 차상위 계층에게는 양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및 사업 증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 습득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소요예산은 구비 2억 4,800, 시비 2억 4,800, 국비 18억 9,900만원 등 23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구 시행, 지역자활센터 등 총 25개 사업이며, 자활참여인원은 17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활근로 참여대상을 약 30여명 늘어난 210명 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저소득 무료집수리 사업도 80가구에서 90가구로 10가구 정도 늘려서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알선기관 연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급은 지난 8월 3일 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100만원으로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중에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 세대로서 월 보험료 7천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약 481세대로서 월 175만원 가량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원 일시는 매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하겠으며, 지원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대상자에 대해서 실 거주라든가 차상위 계층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에 대상자를 결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지원 및 적정 의료급여 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4,775 세대에게 7,81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의료급여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약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비를 307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 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처리를 64건을 조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보장구 지원, 그리고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 산소치료요양비 등 의료급여비 500건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적정 의료급여 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동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에 따른 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며, 과다이용자 및 중복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출장 면담해서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 대상자 및 자발적 선택의료기관제 대상자 관리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본인부담면제자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급여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백용기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기본 복지업무 부서로서 효성1동 동장님으로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차분하고 성실한 복지를 맡기느라고 우리 구청장님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시게 하신 분이죠. 동장으로 몇 개월 정도 계셨어요?

4개월 보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효성1동에,

다시 전문직종을 살려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맡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소외된 주민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철저히 살펴서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서비스과하고 분과가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과 잘 광고를 해서,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가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을 서로 알려서 이번에 어른신들 8만원인가 혜택된 것 있죠? 그런 것도 어느 부서인지 광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와 분장이 혼동되면 우리는 건의를 해서 합칠 수밖에 없어요. 복지서비스과와 분과를 분명히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혼동이 안되도록, 각과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복지소비자과로 가야 될 전화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씩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좀더 구분이 잘 되게, 일반인들이 혼동이 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나 의회에서는 거의 350억이 되는 복지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과를 이관시켜 놨는데, 너무 주민들이 혼동이다 된다, 그 취지에 안 맞고 자꾸 혼동이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서 각과의 개성을 잘 살려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민서비스 자원발굴을 통한 서비스연계 강화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도 그 얘기인데, 우리가 딱딱 정해진 목록보다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서비스 연계를 주민들에게 찾아서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35만에 600명이면 다른 구에 비해 적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조해 준 인원이 공익과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자원봉사단체 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오셔야죠. 그 분들이 등록이 16,000명이 되어 있어요. 등록단체가 138개 단체고, 그런데 인원은 3만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소장님하고 잘 활용을 해서, 진짜 이 분들은 봉사하려고 가입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등록만 해 놓지 말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이 공무원 대신 얼마나 일을 해 주셨는지, 그래야지 명수만 올리고, 일을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3만명이면 엄청난 숫자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서비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서비스 연계 강화를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06년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주목적은 어쨌든 각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서 주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각종 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사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간병, 아니면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자원봉사 내지는 각급 서비스를 제공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실시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만명 인원이 일을 하고 싶은데 봉사할 곳이 없다, 구청에서 잘 제시를 안해 준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일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곳, 진짜 그 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많이 해 주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 옆에 보면 복지 150건, 보건 30건,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일일이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쪽을 봐주십시오. 보훈회관 건립, 보훈회관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홀로 되신 미망인들 건립회관인데, 우리 과장님도 저와 3대 때 의원생활을 할 때 같이 계셨지만 그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청장님 바뀔 때마다 보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청장님 의지가 강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3대 때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이 예산을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박희룡 청장님 바뀐 뒤로 예산집행을 안해 버렸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청장님들이 지시한 것보다 이런 것은 소신 있게 지어야 됩니다 라고, 예산을 준 것은 딱딱 집행해야죠. 국장님,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공공회관들이 남의 건물의 세로 들어가 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들한테도 소신 있게 항시 보훈회관 건립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논해서 줬으면 딱딱 활용해서 무슨 단체든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훈회관 건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된밭공원 옆으로 최종선정이 됐지만 부지소유자도 재경부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개인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경부는 연부취득 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려서 재경부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남아 있고요. 또 일부 개인소유자도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개인 땅을 매입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착공을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인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아주 적습니다. 1.5평 정도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에 착공됩니까?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급상황으로 인한 긴급지원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구에서는 주민에게 어떤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했다거나 가출해서 갑자기 소득원이 없어지는 경우, 또 가구원이 갑자기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라든가 생계가 막막한 세대에 대해서 의료비하고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생계비는 1개월 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회만 하는 겁니까? 의료지원,

그렇습니다.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 일시적인 사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당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사업예산을 보면 3억 7,7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25건에 1억 2,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예산의 3분의 1밖에 사용 안하셨죠?

예.

추진이 아주 부진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25건을 저희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5건은 접수된 건수입니다. 9월 말까지 접수된 건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아직 지원을 미처 안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 1억 2,800만원은 125건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125건이 접수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지원해 줬고, 나머지 건수는 청구가 들어와요. 본인이라든가 병·의원에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대비 금액이 적은데요. 그런 사유로 적은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어려운 가정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8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600만원이고 미 회수된 것이 5,400만원인데, 당초 수급자 선정이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재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본인 세대는 물론이고, 자녀라든가 부모라든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각종 재산을 다 조회해서 수급자를 책정합니다. 책정하고 나서 저희가 급여비를, 생계라든가 주거라든가 급여비를 지급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책정할 때 전산상에 미처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나중에 또 유족연금이라, 산재, 휴업급여, 이런 사항들은 그 때 책정 당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자 책정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자료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에서 그런 자료가 넘어오면 그것을 전부 다 체크해서 이 분들이 당초에 수급자 책정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책정 됐다고 판단되면 수급을 중지하고, 그동안의 급여비용을, 본인들에게 급여를 했던 것을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사항도 있죠?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사실 저희가 분납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납부하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산재급여이라든가 휴업급여 같은, 이런 분들이 다치고 몇 달이 누락되면 일반 과태료라든가 몇 만원 단위가 아니고 백단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월 수는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할부를 해서 다 수거가 됩니까?

저희가 분납을 하겠다고 하면 분납신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분납을 유도해서 일시불로 다 납부를 못하겠다 하면 분납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행정처리시 사전조사를 잘 하셔서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락되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여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물론 저소득층이라 회수도 어렵겠지만 주민이 구청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 대상자가 3,230세대에 179억 2,400만원인데 과장님, 올해 수급자 선정에서 어느 동이 가장 많고, 어느 동이 가장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은 계양2동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동은 계산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동별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부정수급자라든가, 주위에 저 사람이 대상자가 되지 않는 같지 않은데 하는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해서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만큼은 색출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사는 곳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동간에 10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동별 수급자 선정 현황에서 2006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최저가 계산4동에 43가구고, 최대가 계양2동으로 464가구입니다. 물론 계산택지에는 사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동별 인구수가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고, 계산4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2만 좀 넘나,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구수도 거의 배 정도 차이 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산4동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은 데는 당연히 수급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연립이라든가 다가구, 이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으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연수구 선학동 같은 경우는 주로 영세민들만 생활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영세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를 관리할 때 신청을 안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구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 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 구청에서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대상자가 3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34명은 전년도부터 보장비용 환수대상자로서 이 분들이 돈을 저희에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4명의 인원에서 약 7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도 저희가 주로 분납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분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 예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화라든가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수시로 이 분들에 대해서 혹시 금융자산 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파악해 보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간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납부 안하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심하게 아직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게 있다면 공매처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93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연계 강화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꿈키우기 사업 인원 월 30명, 저소득 주민 문화나눔사업 인원 120명,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인원 10명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무료 연계하고 공연관람 지원도 금년에 저희가 몇 번 실시했습니다. 주로 선정은 저희가 동소사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때 그 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공연관람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언제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에게 신청하라고 해서 공연일시와 대상인원이 몇 명이니까 참고를 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지 않나요? 평균기준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더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조금 많은데요. 특별히 아동들까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요. 주로 만약 한다면 저희가 모·자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원이 많으면 우선 그런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서 선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적정의료급여 체계 확립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완화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이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중지가 되면 의료급여도 당연히 중지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되면서 의료급여증을 반납하고, 그 의료급여증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중지가 됐는데도 의료급여를 그 카드로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의료급여증을 해서 하게 되면 돈 자체가 저희가 지급하고 나중에 그 분들에게 회수를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죠. 또 너무 이 분들이 의료급여를 과다하게 남용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간 급여일수가 1,000일을 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병원 3군데, 4군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료급여에 대한 것에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부정수급자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위급상황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남편이 도박을 해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녀분들하고 위급상황이 발생되니까 긴급자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죠. 또 불건전한 동거생활로 있다가 화재가 나서 의료비 혜택을 지원 받으려고 신청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부정수급자 그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급상황에 처한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로생활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불건전한 생활을 하다가 다친 분들에게 지원해 주다 보면 우리 정부나 구에서 부정을 조장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복지를 하면서 물론 건전하고 타당성 있는 부분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복지라는 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위라든가 부정한 상황이 있었을 때 복지를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서 다른 처벌을 받는다든가 그런 적법한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고 어려울 때는 지원을 해 줘야만 됩니다.

같은 값이면 열심히 살다가 피해 본 사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2007년도에 7천만원 정도 회수를 못 하고 계시죠?

예.

그 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선지급 하고 후에 그 분들의 예금통장이나 재산상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선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확인되는 부분이 금융부분이라든가, o 위원 강규섭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9천만원이면 9,200만원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200만원 오차 범위로, 그러면 그런 분들 회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먼저 파악을 하고 후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재산문제나 가정방문 하시고, 상담하시고, 우편물 발송해 봐야 그 분들 재산 없는데,

알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연계 강화에 대해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꿈키우기사업, 저소득층 주민 문화나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희망스타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저소득 아동·청소년 희망스타트 사업과 같이 연계되니까 인원은 30명이고, 그리고 문화나눔사업은 120명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꿈키우기 사업에 우리 계양구에 월 30명입니다. 학원무료 연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참여를 안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에 가면 내가 못 산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동네 친구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에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 주면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안 먹어요. 내가 못 산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굶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을 안한다는 거예요. 왜 참석을 안하느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에 참석하면 친구들이 내가 못 사는 것을 아니까 그게 창피해서 사업에 참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 건물 2층에 희망스타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또 희망스타트 사업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가정방문을 갔을 때 그 쪽에서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이 상담에 응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스타트 사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오시면 친구들이 알까봐, 주위의 이웃주민이 알아서 우리 집안을 창피하게 할까봐 자격지심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3,2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3천세대 중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월 3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천세대 중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없겠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 30명에게 월 사업비용이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냐, 청소년 공연관람 사업도, 여기에 참석하는 것도 아이들이 그런 창피스러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학용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해 주면 그 아이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용품이나 학비지원, 학교급식비, 학교 급식비가 연간 계양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1년에 천만원 정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답니다. 계양구에 14개 중학교가 있고, 26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연간 학교 측에서 천만원 정도를 급식비를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급식비로 더 지원을 해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월 30명 연 120명 아이들에게 문화공연 관람, 학원 연계해서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가 학원연계라든가 공연관람 지원 사항들은 신청을 받아서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학용품이라든가 기타 물건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 인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느 정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욕구 같은 것을 조금 충족시켜 주고, 말 그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무료연계라고 기재하셨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무료연계는 학원에서 수강료를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6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원에 일정액 2, 3만원, 월 학원 수강료가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되는데, 희망스타트사업에서는 전액 무료는 할 수 없고, 희망스타트 사업에서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는 못하고, 그러니까 A라는 음악학원이 있다든가 B라는 속셈학원이 있으면 수강료 전체를 무료로 하지 않고 3만원 정도, 3분의 1정도의 금액은 희망스타트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무료는 힘들 것 같고, 복지서비스과와 자문을 잘 구하셔서 추진을 잘 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어린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물론 문화사업이라든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생활하는 사회발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꿈키우기 사업 월 30명, 전에도 이것 하셨죠?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월 30명 정도 되고, 120명, 10명 정도 되면 이런 저소득층 아동들은 당연히 급식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급식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알아보십시오. 신청하는 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문화나눔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뮤지컬 관람이라든지 가족극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야구관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의 주 대상자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전에 올해 초에 국민기초수급자 2,400세대 정도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상가족들이라든가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또 그래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정들이 대부분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혜택은, 식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어장터 3.1운동 기념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향후 계획안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 예정이 48억이 맞습니까? 4억 8천이 맞습니까?

분권교부세가 4억 8천이고 특별교부세는 4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추진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오유미씨라고 그 분이 26블록 2롯트와 26블록 9롯트가 있는데 26블록 9롯트는 체비지고 26블록 2롯트는 개인 환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도시정비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분을 체비지 변경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계획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체비지를 변경하는 쪽으로 과장님과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팀과 상의를 하셔서 그 쪽이 아마 현명할 것 같습니다.

체비지 변경쪽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 달라고 도시정비과에 나름대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구비로 등기이전 해 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재향군인회 회장님을 만나셔서 보훈회관을 우리구에서 건립하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같이 보훈회관 짓는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회장님을 설득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먼저 번 행정감사 때도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향군인회관을 방문해서 김하영 회장님과 사무국장과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관 명의가 구지회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과 연계해야 되겠지만 지금 김아현 회장님은 만약 매각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그것을 같이 짓게 되면 보훈회관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각한 금액만큼 어떤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은 구청장 소유로 토지라든가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분을 요구하게 되면 재산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등기를 구 재산을 재향군인회에 전부 등기이전을 해 준 상태에서 실무과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때 당시 보훈회관을 막대한 예산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기로 해 놓고 국비, 시비가 안되니까 구 예산으로 그냥 이것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구비 3억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산해서 반납했습니다만 2억 8,500인가 주고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 재향군인회 건물매입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그 쪽에서는 재향군인회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행정이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와서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번 보훈회관 건립에 예산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돈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보다 나은 보훈회관 건립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2억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의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윤곽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를 이 쪽에다가 다시 하는 것은 진행단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포기하시겠다,

포기라기보다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쪽에서는 여기에 따른 지분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설정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8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쿠아 치료교실 이용자 확대에 대해서, 이 아쿠아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아쿠아 치료교실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그 시설이 마침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시설에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예. 그 쪽이 한동안 휴업했다가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새로 수리해서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쪽을 봐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위급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 부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별로 그렇게 부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물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 관심이 평소에 없으면 이런 사업 자체를 모를 수가 있는데 생각 외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홍보 면에서는 계양산메아리 및 홈페이지 게시, 사회단체 및 반상회, 복지회관 등에 홍보안내문 발송, 청내 전광판 게시,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중앙 시 단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시달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월별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월보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나 저희구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양산메아리로 홍보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까?

계양산메아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저희는 가급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저희가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에 수시로 의뢰를 하고, 문화공보실에 반상회보, 계양산메아리로 홍보해서 홍보매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는 게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하셔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발행부수는 5만부를 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4쪽, 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6,500명이고요. 152개 단체가 있고, 전에 일반 자원봉사자로 단순봉사자가 활동했다면 저희가 금년에 집중한 것은 전문봉사단 육성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간병인 양성교육을 해서 저희가 배출해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했어도 보호자를 댈 수 없는, 간병인을 쓸 수 없는 분들에게 배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마사지 교육을 해서 봉사자 57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3개 동을 시범으로 작전서운동, 효성2동, 계양2동 해서 봉사단 조 편성을 해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봉사단에서 제일 중요한,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강사뱅크제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했습니다. 50여명을 배출해서 그 들로 하여금 각 학교나 기관 방문 또는 동계, 하계 방학 때 구청 강당에서 대대적으로 편성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할 때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확보했습니다.

지금 등록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152개 단체입니다. 어제도 조만간에 등록하시겠다고, 센터를 중심으로 등록을 해야만 그 분들도 실적관리가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5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일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총 봉사자수는 16,500명가량 되는데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만 명 가량 됩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이 만 명 정도 된다,

월 1회를 하든 주 1회를 하던, 주 2회를 하던 했던 인원은 전부 할 수가 없어요. 직장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16,500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일을 하시는 분이 만 명 정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만 명은 좀 못 되고,

얘기를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o 위원장 김용헌 연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봉사활동추진 지원 구비 100%,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연초에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열심히 했는데,

예산을 2,350만원, 이 예산을 어떻게 쓰셨느냐구요? 봉사활동추진 지원금이라고 해서 구비 100%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해 놓고,

이것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요식행위에, 행사에만 예산이 투입이 됐지 봉사하는데에는 별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가족봉사단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우수 봉사자 워크샵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대회, 이런 것들이 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지만 그런 행사가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이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자원봉사단이 10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민간자원봉사대 1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9개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단체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예산을 쪼개서 줬을 때, 백만원이나 50만원을 줬을 때는 그 단체에 큰 영향력도 없고 프로그램을 하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 개 단체로 국한했습니다.

한 개 단체에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단체에 300만원이 전부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사업결과도 받고, 관리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 복지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보면 1월 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중지 또는 보호변경, 이렇게 용어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접수내용을 보면 보호중지는 그대로 가고, 보호변경이 맞는 겁니까, 보장변경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보호중지나 보장변경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보호에서 보장으로 변경했습니까?

위의 제목을 보장결정의 내실화로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용어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같은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98쪽, 이것은 아까 질의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부정수급자 세부현황 있죠? 2006년도와 2007년도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형주 소장님, 왜 아까 안 오셨습니까?

연락을 저는 못 받았어요.

연락을 못 받았다니까 할 수 없고요. 이럴 때나 만나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구청가서 소장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참여시키고, 자료가 다 틀려요. 94쪽에 보면 138개 단체를 아까 소장님은 152개 단체라고 하고, 등록인원이 16,000명인데 활동인원이 31,000이라고 자료가 나왔고, 발표는 만 명이라고 나오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자 예산 작년에 쓴 것 2억 9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쓸 것, 그동안 했던 실적과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서를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끊을 테니까, 직접 소장님이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교통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우미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2개소에 5명씩 해서 250명을 선발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3시간동안 등·하교 각 1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도우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우선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11개 동사무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인천 실버취업박람회장 등을 통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참여인원은 514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설문내용을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5페이지에 주요 의견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문내용을 요약해 본 결과 1인당 5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급여가 약하다, 또 선 채로 일하기 힘들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원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노노 홈케어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았으며, 그런 자리를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가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문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현재 교통도우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 계양구에는 녹색교통대 연합회가 있습니다. 녹색교통대 연합회는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2,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신체상 피해우려가 되겠습니다. 노인 분들은 긴급피난이라든지 신체적인 활동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매연 등으로 인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사고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한국 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기준표를 보시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등하교길 단순 교통정리에 대한 부적합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하기에는 부족한 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놨어요. 맨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첨부물로 붙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정의 및 종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적합사업 해서 등하교길 단순 교통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예산도 사실상 저희구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구 자체예산만으로 사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도우미는 현재 초등학교 건널목은 등교시에는 녹색교통연합회에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등교시 교통도우미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필요성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타 문제점이 있다면 노인 분들에게 1일 일당을 5천원씩 주는 것은 최저임금 고시액 시간당 3,770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의견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노인 교통도우미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지킴이라든지 공원지킴이 등을 구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신 손주사랑 청소도우미, 이것은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하고 확대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확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우미, 위원님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는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현재 7급 한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 있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은 현황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경로당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형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3개 권역을 지정해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효성권, 두 번째는 계산권, 세 번째는 박촌권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시설 설명을 드리면, 먼저 효성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효성동 177-4번지 대지면적 179평, 건축연면적 3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기 확보가 됐고요. 금년도에 매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으로 부지 매입비가 한 3억, 건축비 12억, 장비구입비가 3억 예상이 됩니다. 건축비 12억은 시비가 6억, 구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은 물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계산노인복지센터는 계산동 885번지 구 테니스장 부지로서 대지면적이 500평, 건축연면적이 3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이고, 부지매입비 13억, 시설비 12억, 장비구입비 3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12억 중에 6억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계산노인복지센터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마쳤고, 매입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촌권 노인복지센터는 2009년 이후에 건립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은행나무 노인복지센터, 계양 노인복지센터, 다사랑 노인복지센터 3개소가 있으며, 추가 2개소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성 재가 노인지원센터와 계산노인지원센터의 건립방식은 노인복지센터 신축시에 수직 증축 형식으로 300평씩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억 6천만원으로서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확보와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계양 노인전문요양원과 개인으로서 참사랑 소망의 집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은 병방동 119-1번지 대지면적 620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641평,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수용인원 80명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자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성 성모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효성 성모 노인전문요양원은 효성동 506-19번지 상에 있으며, 영진빌딩 5층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22평이며, 건축연면적은 161평을 지상5층을 개보수해서 수용인원 22명 규모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자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성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소규모 요양시설로서 효성동 232-39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9평, 그리고 건축연면적은 129평, 지하1층에서 지상2층, 수용인원은 입소수용자가 15명, 그리고 가파가 80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 9월 1일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44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뒷골목 899개소, 공원 28곳, 요보호 노인 210가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개 사업으로 395명 일자리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별 계획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참여인원 130명을 뒷골목 청소나 주민계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노 홈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노 홈케어 사업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교육과정을 거쳐서 참여인원 70명을 모집해서 요보호 노인에 대한 가사도움이나 말벗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지킴이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인원 30명을 모집해서 관내 공원 및 녹지환경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주차 헬퍼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원 16명을 모집해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계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습지역 8개소에는 2인 1조로 하여 인력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노인복지회관, 계양노인복지센터, 계양시니어클럽 등이 되겠고, 참여인원은 20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체 소요예산은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에는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문화보급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2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또 일반경로당 포함해서 20개소는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3개소로 1일 평균 인원 42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식사배달 사업은 1개소당 1일 평균 65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재가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고요. 무료전문요양시설이 1개소, 노인여가시설이 경로당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수혜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관은 재가복지시설 3개소 1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요양원의 정원 60명에 대한 관리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등록된 138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규모별 회원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55명이 되겠습니다. 55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이라든지 시설이용에 따라서 월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90세 이상 장수인에게 주는 장수수당, 90세가 되면 연 30만원, 95세가 되면 연 50만원, 100세가 되면 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은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고, 이 교통수당은 2009년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2009년도에 폐지되는 이유는 기초 노령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또 목욕비 지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목욕비 지원,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급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노령연금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 본인 및 배우자가 대상이나 내년 6월까지는 70세 이상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간병일 경우 40만원, 노인 부부일 경우는 64만원이 멕시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의 지급인원은 13,121명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추계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최대 단독세대일 경우 83,640원, 노인 부부일 경우는 13만 3,82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 추진율을 보면 12월 5일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프로티지입니다. 인천시 전체 프로티지는 약 65%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80%로 인천시에서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수급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되는 문제가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구비가 한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교통수당에서 지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수당이 생기면서 교통수당은 그 만큼 줄기 때문에 그게 12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당초에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 하던 것을 이번에 6대 5로 변경해서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억 정도의 구비 부담이 더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조정된다고 하면 저희 구비는 기존대로 거의 들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부담율을 2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에게는 면제가 되겠고요. 경감자는 10%까지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장기요양 등급산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이런 사전준비를 거친 연후에 선정대상자가 되면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요보호 아동지원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은 6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든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이라든지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내실을 기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88명 정도 될 거고요.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이 120명,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 지원이 70명,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양육비가 70명, 장애아동입양 양육비, 의료비 지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및 점검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아동급식과 관련된 업소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있고, 지정음식점이 37개소, 또 방학 중에 우리가 중식제공하는 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03명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372명이 늘어나서 2,675명에 대한 지속적인 급식지원과 단체급식소 11개소 및 지정음식점 37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9개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은 내년도부터는 시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9개소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13개소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계양구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가구의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라나도록 개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희망사타트 사업은 2009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의 욕구조사는 232명을 전부 완료했고요.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복지분야 23개 기관, 보건분야 18개 기관, 보육분야 4개 기관해서 45개 기관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지,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4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서비스연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복지, 보건, 보육 등 신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쳐서 전 동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인천 어린이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0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6,561평, 건평이 4,500평, 지상3층, 지하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0억 3,500만원이 되겠고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기존에는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2차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승인에 따라서 이행절차를 시에서 받을 것이고,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구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인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립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동별로 구립보육시설이 1, 2개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계양구는 구립보육시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산동 지역과 작전동 지역, 그 외 계양동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인가는 동별 보육시설 대비 공급 백% 미만인 지역에 인가가 가능한 상태이며, 금년에는 2개소 확충 목표로, 1개소는 여성복지회관에 이미 개원했고, 1개소는 작전1동 유호아파트를 매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로 2개소를 건립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인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예산지원 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장애아 통합과 보육전산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이 봉급이 적다 보니까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시나, 구 차원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중고령자 보육도우미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이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될지는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같은 수준에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육시설 및 영·유아 지원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크게 보육시설 지원사업과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 6건 사업이 있고, 영·유아 지원사업에는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 외 15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내실있게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027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상을 4등급으로 구분해서 월 20시간 내지 80시간 정도의 시간을 제공하고,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인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7천이 되겠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10%,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6명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일제조사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복지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수당 등 7개 사업으로 보조 지원하고, 지원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능력과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4명 해서 총 15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5월, 6월 중에 모집을 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4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1명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노틀담복지관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11명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틀담복지관에는 한 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명을 증원해서 4명을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는 저희가 12명을 지원했었는데 12명 중의 1명은 저희 구청에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인원을 빼서 노틀담복지관으로 연계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설명 및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입니다. 사업계획 보고는 2월 중에 실시해서 각 설명회 및 단체별 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제13회 여성대회 개최는 7월 중 여성주간기념 행사시에 기념식 및 전문가 초청강의, 또 유공자 표창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여성대학은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신나는 노래교실만 구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교실로 명칭을 적절히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은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현재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참고로 올 12월 3일 날 민간위탁 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개관 및 개강식을 갖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을 배치해서 부부갈등, 가정폭력, 성폭력, 자녀문제 등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상담하는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착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가 모·부자 가정 세대, 미취학, 초,중, 고등학생 급여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건강검진비, 난방 연료비 등 해서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353명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1,556명을 대상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요보호 여성보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은 현재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계양가정폭력상담소, 샬롬가정·성폭력상담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원되는 시설은 내일을 여는 집 1개소가 있습니다. 계양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샬롬가정·성폭력상담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국가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는 지원을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했던 시설에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또 샬롬가정·성폭력상담소는 올해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지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시설 계획을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프로그램은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정치료프로그램, 회복치료프로그램 등 다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청소년 보호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는 월 2회,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자체 1회, 합동단속 1회로 월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및 선호시설 운영은, 청소년공부방은 서운동 공부방이 되겠고, 운영일시는 방과 후에 16시부터 22시까지 개방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선호시설인 청소년 노래방과 인터넷방은 역시 방과 후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분기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30명 내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발굴 표창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30명 정도 표창할 계획이고요. 151페이지, 청소년 예능대회는 내년 5월 계양산 산림욕장에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내년 6월 서운체육공원 농구장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청소년가요제는 구민의 날 전후로 해서 작전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축제는 내년 11월 중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자연체험 및 유적지 탐방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적지 견학이 있겠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 연말 격려를 위해서 연말에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도록,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상담소 역할로 2006년에 저희가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규모 및 형태를 보면 한 45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며, 근무인력은 5명, 소요예산은 국비가 4천만원, 시비가 9천만원, 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개 구·군 중에서 연수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및 상담실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내년 4월경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에게 수당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장수수당, 교통수당 등 국비, 시비로 올해 27억 5,9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통수당이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 19,014명에게 20억 7,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많이 지원됐네요. 우리구에 제일 많이 지원된 동이 어느 동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로 제가 지원된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현재 동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다음부터는 꼭 그것을 숙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교통수당은 65세 노인에게 매분기 첫달 1월과 4월, 7월, 10월 20일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지급대상 노인이 사망하여 지급정지 하여야 할 교통수당을 245명에게 지급했죠? 맞나요?

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구청에 대한 시 감사에서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950만 4천원을 환수하라고 지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러면 현재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환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된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동에서 환수를 해서 지금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현재 100% 받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수대상 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247건 해서 950만 4천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에게 정부에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죠?

예.

2008년부터는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관련 업무를 숙지하셔서 이로 인한 미숙이 없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을 봐 주십시오. 내년에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효성동과 계산동 어디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효성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효성동 경로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번지수는 110-4번지가 되겠고요. 그 번지에 경로당 부지에 붙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2개 필지가 있는데, 평수는 약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 부지와 같이 해서 지상에 건립코자 합니다.

내년 구 부담액이 두 복지센터 건립에 30억이 넘죠?

예.

우리구에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시비는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효성동과 계산동 해서 12억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계산 노인복지센터 건립부지에 토지매입비 13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13억을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3억에 대해서는, 이게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됐죠?

예. 됐습니다.

계산 노인복지센터는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건교부 땅으로서 건교부 땅 일부 500평만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일부 500평만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는 구거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립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분할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5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는 매입하고 내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비는 확보돼서 내시가 됐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매입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땅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자산관리공사나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만 확보된다면 부지매입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6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구에 재가 노인지원센터가 국비, 시비 지원으로 효성동, 계산동에 추진되고 있죠?

예.

2008년도에 21억을 지원받아 기존에 추진 중인 효성과 계산동에 노인복지센터가 4층에서 6층으로 건립되나요?

재가 노인지원센터 건립은 사실상 별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양구에서 재가 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노인복지센터가 3층으로 건립되면 그 지상, 수직증축으로 해서 4층에서 6층까지 짓게 되면 부지매입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6층까지 용적율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절약차원에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센터가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만큼 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사전에 예산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7쪽을 봐주십시오. 여성인력 사회활동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구도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 보육시설의 확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시설의 확충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배인 12억 7,800만원인데, 계산동, 작전동 지역 두개소에 구립보육시설을 신축하잖아요. 추진일정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에 1개소는 개원했고, 나머지 1개소는 저희가 계획이 2개소인데 하나는 현재 작전1동에 유호아파트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개를 개소하더라도 예산이 사실상 좀 남습니다. 남아서 지금 현재 작전2동하고 병방동 쪽에 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둘 중의 하나를 저희가 부지만 일단 매입을 남은 돈으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12억 7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두개 내지 3개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양구가 아시겠지만 부지매입비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현년도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고요. 물론 12억 7천만원이라는 것이 다 확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인 2개소 내지 3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 따라 우리 시도 내년에 17곳의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나 토지소유자와 마찰을 빚는 경향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인천신문을 보니까 남동구의 경우는 임대주택 단지 내에 관리동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연수구는 단독주택을 싸게 매입해서 시설 개선작업을 거쳐 보육사업을 확충하고 있다는 신문을 봤어요. 우리구도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여러 대안을 찾아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보면 지원사업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교재나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주는 사업으로, 보고서에 올해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1억 2천만원 지원했네요?

그렇습니다.

추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오인수입니다. 지금 예산을 반 정도 집행했는데요. 1차로 집행하고요. 11월 말 2차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13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고령자 보육도우미에게 월 24만원을 지원하는데, 중고령자란 몇 세를 얘기하는 건지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중고령자라고 함은 60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60세예요?

중고령자 보육도우미는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우리구의 보육시설이 보고서에 보니까 221개소나 되네요?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동별로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100% 완료를 목표로 삼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진행률은 약 80%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지적하고 시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된 사례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육시설이 221개소인데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은 주로 정원초과도 있고요. 보육료 수납액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을 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시설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에 방금 전에 중고령자 보육도우미,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원, 장기근속자가 지금 계양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가 장기근속자가 시설별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조금 틀리게 나타나는데, 가정일 경우에 더 많아서, 가정은 지금 시설이 90개소가 되는데, 장기근속 하시는 분이 한 50명밖에 안되거든요.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세요?

다른 민간에 비해서는 가정 보육시설에 연세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셨어요? 장기근속은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저희가 장기근속의 기준은 3년 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한 사람을 장기근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월 24만원을 지원해 드린다는 건데, 그럼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평균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교사들이 시설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을 보육하나요?

그렇죠. 그 도우미를 파견해서,

이 예산이 1억 5,000정도 되는데,

장기근속과 중고령자 보육도우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많으신가요?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본 다음에,

이것은 가수요입니다.

가정청소년팀장님, 식중식 예방, 어린이들 급식지원 하는 것에 있어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식당별로 다니면서 직접 저희들이 안내문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자료도 얻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자료 등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냉장고나 안에 있는 식품등을 점검하고요. 또 운영하는 주인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도점검 차원입니까?

적발위주가 아니고 지도 차원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를 가니까 운영을 잘 되고 있던데, 춘천 시내에 있어요. 한번 그 쪽과 연계해서 자문을 구하셔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비교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방법은 구에서 직접 계좌 송금시켜 드리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에서 송금시켜 드리나요?

동에서 명단을 다 취합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좌입금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구에서 입금시켜 드리는 부분에서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실수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동에서부터 며칠까지 올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조금 누적된 상태입니다. 현재 많이 회수가 됐습니다.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팀장님에게 보내 드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즉시 신고가 되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사망하고 나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동안에 신고하다 보니까 그 기간도 있고, 또 기간을 오바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도 동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의해서 결점이 발생됩니다.

만약 1일 날 사망하시면 바로 2일 날 사망신고를 하시지 않고 1개월 정도 있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계좌 송금시켜 주면 안 됩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번거롭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구에서,

알겠습니다. 손주사랑 사업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주차헬퍼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분들이 1일 근무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그 분들도 아까 교통도우미 사업에 비교가 된다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주차헬퍼사업과 교통도우미 사업에 이면도로라든가 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같은 교통도우미 사업에 연게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우미는 인력관리가 되겠고, 학생관리가 되겠고, 주차헬퍼사업은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하기 때문에 같은 교통관련이라고 하지만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르신 분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시기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주차헬퍼 사업도 자리에 앉아서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3시간 동안 거리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맥락에서 힘들지 않나,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지 않고 해서 건강한 노인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노인 일자리 손주사랑 활동사업이 2007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내년도에도 학교에서 호응이 좋으니까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손주사랑 활동사업을 안 하시나요?

예. 중학교에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 양질의 서비스제공에서 보면 개보수 예산이 매년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넉넉지는 않습니다.

노인정을 신축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개보수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거든요. 임학동 경로당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임학동 경로당은 해마다 방수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작년에 한 업체에서 하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11월 2일 쯤 해서는 전체 실내 도배 쪽을 마친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은 지을 때부터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도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슬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수리를 하셔야지, 매년 예산을 투자 하면 매년 그대로 흘러 갈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고요. 또 지을 당시에 상당히 부실하게 지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 차원에서 하면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다시 신축하던지 개축하면 모르는데, 땜방식으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한 데를 또 수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학공원에 노인회관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계양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노인정 건립을 다 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보면 노인회관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겨울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을 지금 와서 도출된 것이 맨날 없는 예산에 보수한 데 또 보수하고, 장마철에 문틀로 물이 새서 들어오는데 또 해 봐야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예산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개보수가 되도록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 보호 내실화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 및 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방이나 인터넷방이나 공부방이나, 제대로 관리체계가 잘되어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좋은 편이고요. 단지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돼서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관리하시는 분을 철저히, 학생들이 와서 공부방이라든가 컴퓨터나 노래,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탈선장소로 변모할 수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근로자 분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PC는 교체가 됐나요? 노후가 많이 됐던데,

PC가 일부 교체된 것이 있고, 아직 교체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쪽 어린이과학관, 이 관리계획이 벌써 4대 때부터 현재 시장님과 전부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다 관리계획 승인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이 과학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주위의 토지소유자들을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하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하고, 안하면 관리계획이 승인 안나면 개인 예산을 시에서 과학관을 짓는다고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공문을 보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학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계양구에 건교부에서 감사 나온 친구를 한번 만나봤어요. 건교부 실무자들이 이 관리계획에 우리 계양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도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시행되던지, 아니면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든지 양단 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청소년 영어축제 개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서 영어체험 캠프사업을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여기에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우리 계양구에는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한 인천시 자체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중 하나로 2007년도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등 3개 군·구가 참여를 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 영어캠프 프로그램은 중학생이 주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인천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받고 있다, 교육비는 23만원으로 학생 본인 부담은 3만원이며, 정부지원은 20만원을, 복지부에서 70, 인천시 15, 자체 군·구에서 15씩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500명 기준 구의 부담액은 1,50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외국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구는 우리 계양구, 서구로서, 서구는 영어마을 자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양구만 시행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담당부서의 예산편성은 복지서비스과이면서 사업시행은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죠?

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지, 또 우리 계양구 관내 학생들이 소외되고, 혜택에서 제외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 내에 어학교실 공부하는 자녀들의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런 혁신사업, 영어체험 캠프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제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영어축제 개최 해서 구청 6층에서 매년 11월 중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축제, 구청 6층에서 매년 4대 때부터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까?

추천도 오고요. 자발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최할 때 인성교육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6층에서 행사를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앉아서 웃거나, 귀에 끼고서 자기들끼리, 그런 일들은 없어요?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가요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교육시에는 필히 그런 부분들을 행사 전에 교육을 시켜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 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소를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이 영어발표회 하면 뭐합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에서 추천하면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공문으로 하시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한 것은 잘한 대로 격려와 잘못된 것은 개선방안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 하겠습니다. 잘 메모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정확히 50분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업무보고 하고, 빨리 위원님 질문에 답해서 오전에 끝내주려고, 과장님이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일하라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보다 업무보고가 더 길어요. 지금 네 분이 질문한 게 40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해 주시고 해서 잘해 주셔야지 50분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할 얘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집에서 이런 것은 대충 보고 나왔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작전동장님으로 계양구에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잘 몰랐는데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오셔서 생각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서비스과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보다 몇 배 더 많아요. 세배, 할 일이 많기는 많습니다. 전 팀장님들이 다 오셨지만,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이월금 같은 게 없이 다 혜택을 받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월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월금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메모를 해서 구청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는 각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생활보호대상자, 또 어르신들 수당 나오는 것, 소년가장들 정확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방문도 하고, 탁상에서 보고만 받고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

제가 한번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런 탁상공론을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수를 보완해 주시고, 전에 강규섭 위원과 제가 감사 때 소년소녀가장 식당에서 힘들게 하고, 애들 식권 가지고 가면 눈칫밥,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눈치밥하고 외로움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식당주인이 애들 식권 가지고 가면 짜증내고, 바쁠 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배고픈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식권을 발부하는데 아버지들이 모아서 술 먹고, 그런 얘기가 식당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65세 혜택 준 것 이번에 85,000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고 각 은행의 통장 잔고를 다 비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경제가 잘 되는데, 이것을 빼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혜택을 9,500만원 이하로만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 돈을 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게 하세요. 지금도 은행에서 예탁금을 부족해서 다 주식으로 돈이 가버리고 하는데 이것까지 해서, 우리 구비에서 20%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억이 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몇 억이죠?

14억입니다.

14억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제가 지점장을 만났는데 노인들이 돈을 많이 빼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혜택을 받으려다가 기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장애인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장애인 1급, 2급과 일반장애인과 중증 장애자인과 분류가 틀리죠?

틀립니다.

중증장애인 1, 2, 3급이 얼마씩 돌아가죠?

장애인 복지팀장 최미자입니다. 장애수당이 중증 같은 경우는 월 13만원 나가고요.

1급이요?

중증 1, 2급요. 그리고 경증은 3만원 나갑니다.

3급이 3만원?

아니요. 똑같아요. 중증은 1, 2급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급은 얼마나,

중증 1, 2, 3급이 똑같이 중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분들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6급가지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시키는 노력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들어앉아 있고 돈만 타고 하면 집안이 우울해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가 생긴 거거든요.o 위원 지경주 이 분들이 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휠체어라도 타고 다니면서 월급은 조금이라도 다녀야지 집에만 있으면 가족들도 힘들고, 그런 개선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세요. 영세민이나 그런 데는 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이 웃음을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찾아서 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8쪽을 봐 주십시오. 내일을 여는 집에 우리가 수 억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 병이 제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폭력,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너무나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남자도 그렇지만, 애들 키워놓고 주부님들이 허전해서 사회병인 우울증에 많이 걸려있어요. 제가 옛날에 책을 보니까 금고를 2억, 3억, 5억짜리 금고도 자기가 만능키 하나로 열 수 있어도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마음을 못 연다는 책을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나았느냐면, 저도 정신치료도 받았어요. 또 종교시설에 가서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산에 많이 가고 하면 인사를 해도 잘 안 받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세상을 배척해서 사는 것 같고 한데, 우리 여성회관 있죠? 그게 왜 늦어지는 겁니까? 테이프는 두 달 전에 끊었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위탁을 줬고요. 개강은 저희가 12월 3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문화연구원에서 개강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또 강사도 섭외해서 해야 되고, 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잘 지어 놓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성회관 같은 데, 우리 인천에 3개 밖에 없는데,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없는 돈에 지어 놨으면 개관을 빨리 해서 여자 분들 경우, 제일 큰 병이 뭔지 알죠? 암보다 우울증은 더 힘든 병입니다. 혼자 사고가 안 나요. 여럿이 동반으로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많이 여성회관에서 여성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 교육을 시켜서 활발하게 살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활달하게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울증, 주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주전자가 뭐냐면, 주인공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일 하자는 게 주전자의 약자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인데, 이렇게 해서 사회의 큰 병인 우울증을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국장님 이하 전 팀장님들이 복지서비과에서 멋있게 사회병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장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회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일을 여는 집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번 가회에 프로그램을 적극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보호 내실화에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저희 공무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명예감시 요원도 있고, 매월 1회는 단독으로 하고, 한번은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적발보다는 사실상 계도 쪽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경찰 쪽에서 참여하게 되면 경찰 측에서는 가끔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선호시설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효성동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재물조사가 지난번에 안되어 있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파악해서 노후된 것들은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