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현원현황입니다. 정원22명,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전, 답, 임야 등 필지수 33,796필지, 면적은 4,557만 7천제곱미터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대장으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전산화일이 13만 5,452필지이고, 도면으로는 지적도, 임야도 전산도면 691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산화일 6,171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1,070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수행법인으로는 대한지적공사 부평구․계양구지소에서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생단체 현황은 한국공인중개사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635개 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등 9개 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이며,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개발부담금 2건에 1억 8,397만원을 부과하였고, 체납액 2건에 2억 1,43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4,400만원을 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준공된 토지 7건에 6억 5,280만원을 사전 부과 예정 통지 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지목변경 수반사업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해서 개발부담금 부과결정과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는 총635개 업소로서 전년대비 72개 업소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3/4분기까지 45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15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정기 및 수시지도 단속하여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사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현황과 일치되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 하천등 공공용지를 합병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3개년간 연차적으로 동별로 일제 수사하여 23개동 중 14개동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조사대상 14,435필지를 조사 완료하여 1,379필지를 지목변경 합병정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나머지 용종동등 9개동에 대하여 인․허가 사항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 4월 5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사용이 법제화되고 2008년 4월 4일까지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의 전환과정을 거쳐 2012년도부터 새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새주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계획안은 99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예산은 12억 500만원으로 장기 연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기반현황입니다. 도로 459개 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 1,075개소, 건물번호판 9,1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홍보포스터와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통장을 소집하여 새주소법 시행전달 교육과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동사무소 앞에 세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금년도 계산1동등 4개동에 마무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세주소의 법적 고지․공시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새주소 고시 지침에 따라 계양구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9만 건에 대하여 세주소를 정확히 확정해서 2008년 4월 4일까지 통장을 통해서 두 차례 방문 고지 후 방문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우편물로 서면고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구 7천개소에 새주소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여 홍보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며, 귤현동, 동양동 토지구획정리지구와 금년도 도로신설구간에 대하여는 도로명판을 새로이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사항입니다. 허가구역현황입니다. 저희 계양구는 98년 11월 25일에 개발제한구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다시 2002년 11월 20일에는 일반녹지지역까지 확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0월 1일 현재 262건을 부과 처리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거래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토지거래 사후실태조사결과 과태료 29건에 1억 4,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심사시 위장전입 실제 거주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에 있어서는 수시․정기 조사하여 당초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계도하며,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새로 시행된 업무입니다. 추진개요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60일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중계업자가 신고하는 업무로서 지연신고시는 500만원 이하 허위신고시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고위반과태료 14건에 4,45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신고지연자나 허위신고자 등을 색출해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항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전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2008년 7월 1일 기준은 6개월간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지가조사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열람,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5월 31일에 32,655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일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 공시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2008년도에도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과장님, 계양구 토지 관리는 전부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담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를 주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못 찾은 사람을, 자기 땅인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 주기도 하고. o 지적과장 김기훈 조상 땅 찾기입니다.

그런 것은 민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소송 절차를,

예, 알겠습니다. 민사사항도 대상자가 있어야 민사 소송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을 한사람한테 밀어 준다는 것을 찾지 못하고 환원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하면 땅 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사장이라고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효성동 파출소 뒤에 보면 무허가 공장들 많고 그 위에는 사찰 덕흥사가 있는데, 그 넓은 토지 그 분이 황사장이라는 그 분이 시청에서 근무했다는데 그분하고 근무해 보셨습니까?

전 안했습니다.

그 분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되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음악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어디 단체에 가면 명곡만 불러대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집 토지인데, 그때 소동도 제기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파출소장 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청 지적과에서 근무할 때 였답니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그래서 내가 왜 토지를 관리하는 우리 과장에게 질문하는가 하면, 지적과에 근무하면 땅을 많이, 그때 지적과 근무하면서 그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뭐가 될지 그것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판정은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했는데 그 결과는 못 받았는데, 결국 황사장이 쥐고 무엇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사장 땅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무엇을 많이 하던데, 좋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지적과장님이 토지 관리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없는 땅도 찾아주고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인없는 땅도 찾아주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봉사나 다름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계신다면 거기 땅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팔아서 우리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혼자만 남의 땅을 착취를 해서 자기 혼자 그 많은 돈을 이득을 본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신문에 내준다 든지 주민에게 찾아준다 든지 우리 구 땅으로 환수를 한다 든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팀장이십니까?

그 사항은요, 국․공유지 관리는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제 때 일본인 명의로 됐다든지 그리고 국유지가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등기를 내서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든지 하는 사항은 재무경영과에서 국․공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땅 찾아주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상 땅 찾아주기라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사장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도 알고 있나 해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참작만 하시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조사 관찰해 볼 만도 한 일이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부동산 담당하는 팀장님, 지금 지도단속을 15건을 했는데, 위반업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도 단속만 했는데 그 분들에게 교육한 실적도 있습니까? 소집 교육이라 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기간이라 든가 그런 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명자료가 충분하거나 또 경감사유가 된다면 2분의 1로 경감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속 후 조치사항이고 사전 미연에 단속하기 전에 불러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고 하고, 예방차원인 교육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소집교육을 가서 합니까, 소집해서 합니까?

협회 차원에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교양강좌를 했고요, 지도점검을 할 때 상시점검을 해서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현지 시정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안내를 하고 중개업자한테 충분히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방차원으로 많이 합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단속이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합니다.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단속은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법적인 조항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부동산 여러분들 한번 사고 팔고 하는 이 거래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주민의 편의도 어느 때는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양을 분명히 한1년에 두 번정도 소집 교양을 강제적인 어느 때는 무조건 오게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규라든지 직무수행 그런 규정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 지적과로 해서 관련근거를 넣어 가지고 소집교육을 하고자하니 전원 참석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업소 635개 장소는 계양구청해서 이번 지도단속은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하겠다, 미리 안된 데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고 하는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소집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까?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위반업소 현황은 어디어디가 걸렸나 무슨 이유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서브라고 계산동 사이클 경기장 4거리 보면 노란 간판으로 해서 부동산 서브 있지요. 거기가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던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 장소가 실거래가 신고시 허위신고가 저희한테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개월입니다.

허위신고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매가가 4억 8천만원인데, 5억 2천이나 4억 정도로 거래 작성을 해서 적발이 돼서,

그것은 나머지 1억 얼마 되면, 그것을 업자가 먹은 겁니까?

다운 계약서를 쓴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했어요, 정말로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적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인정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부동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인정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 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많다고들 소문이 들려옵니다. 실거래신고가 아닌, 아주 잘 했습니다. 1년에 한건만 해도 연봉 1억 몇 천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것을 뿌리 뽑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위신고를 해서 정지 3개월을 먹었습니까? 몇 개월째 접어들었습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라고 해서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통상 보면 시간관념이 있거든요, 60일이내에 하면 몇 시까지 60일이내 인데, 몇 시까지를 시간이 몇 시까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24시간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을 17시면 17시, 18시면 18시까지 그런 것도 한번 시정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근무시간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5건이 지연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됐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처음에 30일이내로 되어 있는데 촉박하다보니까 신고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지연신고가 많이 적발이 됐는데 금년에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짧았습니다. 신고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집 교육하면서 부동산 업자가 불이익이 안돌아가고, 그런 책임도 가지고 있으니까 소집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준다면 지연 신고같은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정보팀장님, 조상 땅 찾아주기를 지금 현재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11건 접수 돼 있습니다.

다 찾아 줬습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 컴퓨터에 의해서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자료제공을 해 주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적과로 송부를 해서 그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문서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업무자체는 엄청 좋은 일인데, 실적이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하면 하고 신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효성동 노인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번 종점 거기가 박희룡 청장님 집 있는데서 조금 가까운 그 쪽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그 노인정 땅이 지금 어느 사람이 그 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목 보고 해서 이 사람 희사를 받아서 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는데 싸게 사서 하려고 했었는데 밭이라 든지 다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터를 점령해서 공장같은 것도 옆에 있었고 그런데 그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효성동에서 노인정을 짓고자 하는데 이것을 싼 가격으로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러면 몇 평정도 그냥 가지십시오 해 가지고 노인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때 노인회장님이 박희룡씨 아버님이 노인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노인정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 그런 일들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기 때문에 지목을 볼 줄 아는 팀장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좀 싸게 이만큼만 이익을 보자는 겁니다. 제 뜻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 설명해 주신 거 저도 설명으로 인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시에서 개최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행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비춰져서 참 좋습니다. 93쪽을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율의 산정기준과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산정기준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25%를 부과하는데요,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기에 투입된 개발 비용 이런 것은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감해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 일반관리비 기타.....,

그런 것을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지가 상승분만 따져가지고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더내거나 덜 낼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종료시점하고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는 누가하십니까?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신문에서 산정기간 요건을 강화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떤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개발부담금이 전에 IMF때도 한번 부과를 안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년간 경기 침체 때문에 부과를 중지했었고, 2006년도부터 다시 신규로 부과하기 시작 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을 봐 주시면, 토지거래계약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대상 지역은 어느 동이며, 확대 지정된 녹지지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계양1, 2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부 이쪽에 도시동 쪽 서운동이나 계산동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전체가 허가구역이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계산동하고 저쪽에 효성동 일부 서운동 이런 데가 녹지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허가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면 되고, 10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대상.....,

지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실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10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미만은 신고를 해야 되고.

내가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은,

10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100제곱미터면 우리가 흔하게 평수로는 어느 정도 인지요?

3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3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3동에 부동산서브 같은 경우는 다운계약으로 3개월 정지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그런 적발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한건 밖에 없습니다.

이중 계약서로 한 건은 전혀 없었습니까?

1건 밖에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분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실리에 따라서 지가를 높이고 싶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낮추고 싶은 민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가 검증을 받은 지가임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요.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진실적란에 동별새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주식회사 거상컨스터 남구도화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관내 업소가 없어서 인천시 산하 업체로,

우리 관내에 있다면 관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희 위원이 상세하게 제가 질문할 것을, 궁금한 것을 다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이 없어졌네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계약허가이용 목적 위반자 세부현황을 받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시에 어떤 절차로 허가를 내줍니까?

농지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다 적정여부를 협의를 해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조사 시에는 위장전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 이용목적 위반자들은 허가받은 사항으로 이용하지 않고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된 거지요?

타 목적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용도 안하고 단기간에 전매사항도 있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방치하거나 전매 같은 경우 이용 방치하다가 전매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해서.

과태료 처분만 되는 겁니까?

네.

비송을 절차법에 의해서 감액을 받았는데, 이것은 소송한 건가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감면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어떤 이유에서....., 적발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실제 이용한건데.

감면된 것은 없고요, 이의신청 내게 되면 100% 저희가 법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비송 사건으로 해서, 감면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에는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에 비송 사건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액을 합니다. 500만원 부과했던 것을 다시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부과를 하면 500만원 구의 수입이 되는 건데,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결이 나면 국비로 넘어 갑니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부과해야 될 것을 저희가 사실상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판결만 내려주고 돈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은 저희가 했는데.

지금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비송사건에 의해서 판결 받을 때 지금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다운이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가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판사님들이 판단했을 때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다운된다 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더 올라가는 것은 없지요?

더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판정을 하더라고요. o 위원 이준홍 대부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양구내에는 지금 그린벨트하고 또 어디 되어 있지요?

두군데지요, 그린벨트가 많은 곳이 박촌, 다남동인데, 실제 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후조치에는 과태료 말고는 어떤 다른 조치는 안취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만약에 허가 받았을 때는 고발조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다면 고발대상이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한번만 내면, 매년 나가는 겁니까?

2년마다 재조사해서 그래도 이용을 안하고 있다면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적발되면 2년 단위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몇 건은 타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건은 다시 재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500만원 과태료가 일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면적은 엄청나게 넓게 해서 타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2년에 500만원이면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양구 조례에 의해서 최고 상한가 5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이 크나 작으나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돼서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2006년도 3월 8일 이후 허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최고 10%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가 2년에 한번씩 부과 하던 것을 매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안해서 위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액수가 상당하게 커져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언제 됐다고요?

2006년도 3월 8일 이후 허가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일괄적으로 부과액이 500만원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 3월 8일 이전 계약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500만원 짜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자체가 2006년도 3월 8일 이후의 허가분에 대해서만 취득 가액의 최고 10%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3월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발된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현재 한건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변경 사항은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위 조례같은 경우 개정 안 해도 됩니까?

위반사항별로 퍼센트가 취득가액에 10%, 7%, 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권에 따라서 물권이 크게 되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취득세 세비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권 차이가 있고요,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서 1개월에서 2개월 그 다음에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커질 수도 있고 낮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전공인중개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개설등록시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측량하고 나서 소유자들이 계속 재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한번에 측량신청시 서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율학습동아리라고 해서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시간이, 시간활용o 토지관리팀장 정몽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 나갔던 것은 우리가 당초에 하반기 때 계양구에서 혁신동아리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고 인천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최우수를 해서 인천시 대표로 나갔던 거고요, 사실은 사전에 홍보는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다 보니까 지방지라든가 이런데 보도된 사례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사례 동아리라고 해서 우리 지적과에 지적행정 발전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업무관련된 것을 연구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주로 업무에 관련된 업무연찬을 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한 사례인데, 지적 ONE-STOP 서비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끝에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때 사실은 인천대표로 나갔는데 아울러서 우리 인천 계양구를 알리고 획기적인 계기도 됐었고요, 또 도시엑스포 더 나가서 2014년아시안게임 그런 관련한 것들을 구전으로 전국에 전파하는 좋은 계기였고요, 저희가 응원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지적행정을 알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었고, 엑스포라든가 아시안 게임, 그래서 아마 지면에는 보도된 사례는 적었지만 생방송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광역시 16개 자치단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고, 역시 인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느꼈는데요,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발견하셔 가지고 칭찬을 하고 하는데, 말로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실천으로 뭔가를 먹여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선이 약40여일 남았는데, 어느 당에 대권후보자에 관계된 땅입니다. 강남 이명박 후보님의 땅인지 친척 땅인지 모르겠는데 지목변경이돼서 현시가가 많이 올랐다하는데 담당하는 팀장님 그것이 어떤 사항이 말썽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대충 그런 것도 알아서 우리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107쪽에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총5,865필지에 605만 8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국․공유재산사용료 부과를 224건에 1억 7,600만원을 하였고,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1건에 336만 8천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 재측량을 통한 사용료 추가 징수를 효성동에 665번지김우남외 2인을 하여 50만 4천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도 효성동 657번지외 3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2008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중 조사를 할 것이며, 1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2008년도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를 1월달에 부과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연중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잡종재산화된 토지발굴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하겠습니다. 115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 금지구역 주간선도로에 111개소, 이면도로에 126개소 또한 잠정허용구역에 11개소, 유도지역에 129개소 총377개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강제철거 122건 현장계도 413건, 과태료부과가 36건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미터이상 주간선도로에서는 노점상 영업이 완료되면 이면도로 등으로 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 조치 미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고발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생계형 노점행위는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잠정허용구역 및 유도구역 관리철저로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 하겠습니다. 또 올해와 같이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에 계양중학교앞 도로개설입니다. 계양중학교앞 도로개설은 폭10미터에 연장 740미터의 도로로서 2007년도에 16억 5,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8월 19일날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폭10미터에 연장 99미터로서 올해 5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5월 31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박촌동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박촌동에 폭10미터에 연장220미터의 도로로서 2007년도에 20억 8천만원을 들여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양동 200-1번지 39번 국도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폭18미터에 연장 740미터로서 예산 35억 3,700만원을 들여 올3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올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양1동 평동교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폭6내지 10미터 연장 길이가 100미터로서 예산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10월 9일날 사업 시행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 진행중이며, 이것은 보상협의가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축동 한성아파트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8미터도로를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로서 기존 8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 6억을 확보하여 올6월 18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맡아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한 필지가 편입 토지소유자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및 모든 절차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08년도 제1회 지방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공탁수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1회 공탁수용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이것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효성1동 171-1번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폭6미터에 길이 150미터도로로서 2007년 이것은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억 5,600만원 중에 현재 8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9월 11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맡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600만원 시비를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확보되어 우리가 2008년도에 1억 600만원을 확보 후에 공사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운동 남일금속～봉화로간 도로 개설입니다. 폭12미터에 연장160미터로서 2007년도에 6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10월 9일날 사업시행 인가 났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6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폭은 10미터에 연장은 1,544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21억이 내려오면 구비 9억을 확보 후보상 행정사항 및 보상협의 추진 후 2009년도에 사업진행해서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 돼가지고 마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8미터에 연장 186미터로서 전액 지금 가내시로 전액시비로 16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로 16억을 확보 후에 사업시행인가 및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상 협의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개설 그 구간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보조를 해 주겠답니다. 다음은 작전동 된밭공원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시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 5의 매칭사업으로서 연장250미터 폭4내지 8미터가 되겠으며, 현재 비포장구간으로 돼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6억이 시에서 지원한다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구비 6억을 확보하여 12억을 확보한 후 내년도에 보상협의 행정절차 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계산3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공영주차장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억 5천만원을 들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보상협의 중이었으나 사업비 10억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서 저희가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시에서 5억을 지원해 준다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 5억을 확보하여 10억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사업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이란 각종 구조물 주민숙원사업 굴착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연중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불편한 모든 사업을 구조물정비 3억, 소규모 주민사업비 3억, 굴착복구 3억, 9억을 들여서 이 사업은 연중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조사한 후 타당성이 있을 때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촌갈산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시비 및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작전서운동에 하수관 신설 및 개량, 오․우수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374미터로서 이것이 33억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전액시비, 국비로 확보돼서 저희가 그동안 환경부하고 협의 후에 올 8월 29일날 공사를 재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날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촌․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같은 1단계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 신설 및 개량, 우․오수 분리입니다. 5,905미터가 되겠으며, 예산은 3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 시비와 국비사업으로서 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하고 설계, 일상감사까지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서를 송부하면 저희들은 그 설계 도서를 받아가지고 입찰하고 공사감독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월달에우리구에서 지금 설계도서가 시에서 검토가 끝나서 우리구로 송부돼서 우리 구에서 11월달에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11월 착수해서 동정기 공사 중지 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축천하류 부근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시특별회계사업으로서 오수관 600밀리 300미터를 현재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오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특별회계로서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하수관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 및 암거준설로서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우기 후에 2억을 들여서 연중심의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을 사업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연중사업으로 서 각종 하수도 구조물 맨홀파손, 집수받이 파손, 차단하수도 이런 것이 파손 됐을 때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또 일부 분량하수도가 발생 됐을 때도 이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이것은 시하수도특별회계로서 5억을 확보해서 1년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관내 3,706 가로등에 대해서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4월달에 나와서 가로등 일제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3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바로는 시비 1억 1천, 구비 1억 1천만원해서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2억 6천만원으로 예상됐으나, 시에서 1억 1천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저희가 5대 5 매칭사업으로서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가로등 부적합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관내보안등 이것도 1년내내 보안등 교체 및 보수공사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특히 저희 구에서 발명한 무전극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자부에서 지역 에너지사업 국비 및 시비 지원으로서 4억 8,600만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건교부 살기좋은 마을사업으로서 이화마을 1억원의 국비가 지원돼서 현재 이것은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는 7억 8,6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금 가내시가 떨어진 것이 산자부에서 4억, 당초에는 5억이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4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4억, 국비 4억, 시비 8,600만원,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구비로 2억씩 투입을 했는데 이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저희 구비를 8,600만원만 투입을 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국비해서 5억 7,2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무전극 보안등 설치 및 기존 보안등 보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은 공원등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공원 등은 그동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 건설과에 전기팀이 생김으로써2007년도 5월 4일자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공원 등을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건설과의 전문직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 3천만원, 부적합공원등 정비사업 4,500만원, 부일초등학교 녹지 쉼터 공원등 설치 1,500만원 해서 총9천만원을 들여서 공원 등에 대한 신설 및 보수공사, 교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 각팀장님들 보니까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전번에 관재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계양구의 안전도 도모하고 계양구의 살림도 늘릴 수 있는 그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관재센터라는 사무실을 내 가지고 할 때 저는 정말로 아주 힘이 생겼고 박수도 제일 크게 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생기고 보고해 주는 과장님, 힘 주어서말씀 해 주시는 것 이것도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특히, 전기 팀장님,

전기 팀장님은 내일 시흥 시에서 전국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으로 세외수입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러 시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시 대표로 갑니다. 왜냐하면 CCTV무전극 이것으로 3% 매년 받는 것 이런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내일 시흥 시에서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오나 안오나 그 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너무 개발하는데 거기에 우리한테 예산을 얼마나 더 높여 준거나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개무량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힘이 솟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산3동 공영주차장 도로가 상당하게 바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에 구청장님이 3월 달에 착공식을 갖기로 했어요, 보상이 다 끝나고 내년 2008년 3월달에 그런데 지금 8월달로 갑자기 5달을 미뤘는데, 보상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시비가 조달이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예산은 내년도면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내년 초에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지금 가내시가 떨어져 있고요, 5억이 시에서 준다고, 5억이 떨어져서 구비 5억을 확보하면 되는데 구비 5억도 지금 저희들이 바쁘게 서두르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시 예산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과장님이 사업을 보고해 주신 데에 21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을 그때 그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우리 계산3동 주민들이 상당하게 거기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고 위험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데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야간같은 때 보행도 어렵고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많은데 상당한 위험을 도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됨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떤 하천공사도 좋고, 전기공사도 좋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내년에는 반드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회의에 늦은 원인이 있는데, 9월 23날 저녁, 25일날은 추석이고, 22시 30분경에 2번 종점 효성동이 되겠지요, 2번 종점에 보면 잡상인들이 많은데 인도도 도로인데, 거기에 과일장사, 각종 야채장사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자기 차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과일 상자 때문에 좌회전인가 우회전을 못하게 돼있어서 내려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많이 터놓은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사람이 과일도 팔지 않고 과일 깎아서 사람들 먹여주는, 맛 좀 보세요, 이것이 국산입니다. 하면서 그 칼로 목에 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많이 맞았답니다. 4주 진단을 받았데요,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효성동 99-11호 뉴서울아파트에 살고 있고 김봉환이라는 64세입니다. 김봉환씨 아십니까?

한번 저희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아는지 내가 여기 자치도시위원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사무실로 콧수염도 길러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만하고 들어와서 앉더니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때렸다는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폭행죄로 경찰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하든지 그때 시간이 오래됐으면 현행범으로 안 되고 고소를 해도 됩니다. 고소를 하십시오 했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믿음으로 고소는 안하겠지만 노점상이라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엄청 단속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미안합니다.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저분은 정말로 모든 것이 외소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민원을 받고 너무나 민원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살이 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정말로 너무 외소해 보이고 정말 참 존경심도 갑니다. 아무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참고 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제가 얘기한 사항을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가010-2080-3365 김봉환 이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을 오늘 부의장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라도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단속도 단속입니다만 보고내용에도 생계유지형이 됐었을 때는 칼을 들고 이런 것은 정말 나쁩니다. 아주 살인미수 죄로도, 그분한테 내가 설명하려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서 올라오라고 해서 그분한테 정확한 얘기는 못해 줬습니다만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계형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를 잡으려고 그런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조금 얘기만하면 모가지 대놓고 골목으로 끌고 가서 두드려 패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잡상인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깡패지, 그런 것도 점검해서 바로 부딪치지 말고 경찰이나 좋은 방법 절차를 밞아서 경찰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팀장도 일어나라고 했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팀원들 내 보내놓고 불안해서 사무실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계속 현장을 다니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부딪치다 보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가능하면 부딪치지 말고 법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점상 시위를, 구청에 빨간 깃발로 장식을 해 가지고 여기가 베트남 구청인줄 알았습니다. 그 조치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거고 여론적으로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문구를 보면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단속하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날을 잡아서 전체 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농성은 풀었습니까?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노점상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사 안할 때는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도 못 지켜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점상 전국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런 부분을 수정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물론 강력히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다각적인 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들이 파란 깃발이나 태극기를 꼽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뻘건, 구청장님 베트남을 자주 다녀서 그것을 상징해서 했는지 나는 우리 구청장님이 베트남을 좋아하니까 그 성분을 알아서 빨간 깃발을 꼽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노점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청장님이 빨간 깃발을 좋아해서 그것을 꼽았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고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런 깃발을 꽂았나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양구가 노점상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비판하고 주민의 여론이 흐트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속화시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사용료나 변상금 등을 부과한 내용은 있고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없는 건지, 징수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건수는 224건에 1억 7,600만원에서 저희가 수납한 것이 197건에 1억 6,100만원이 되고, 체납이 27건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차후 업무보고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울러서 국․공유 재산 용도폐지가 4건이 있는데, 어떤 재산을 왜 용도 폐지하였으며, 폐지 후에 대부 또는 매각은 되었는지요.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는 면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어떤 기존에 도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 되면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으로 다녔던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라는 것은 못쓰게 되는 자투리 땅이 생기니까 그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도 폐지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깁니다. 건교부 산하에, 그러면 매각 관계는 건교부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합니다.

우리구 자체내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교부 소유의 땅입니다. 저희 시유지가 아닙니다.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전수조사를 하시는데 무단점유나 불법사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사실상 지금 필지를 보시면 국․공유지에서 5,865필지에 6,005만 8천평방미터입니다. 이 전체적인 면적을 보시면 거의가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됩니다. 총면적을 직원 1명이 5,865필지에 대한 현장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1년내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을 하다가 가끔씩 나가고 현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의 전수조사라는 것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까지는 직원 1명이서 이것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점용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끔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전수조사라는 것도 민원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다. 민원이 왔을 때 나가보고 그것을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왔을 때 측량까지 해야 됩니다. 정확한 측량을 해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지에 대해서 측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일부가 점유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부당징수금을 내고 또한 뭐가 많냐면 기존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전부터 있던 집 내에 국․공유지가 들어간 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는 그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나름대로 파악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는 115쪽에 보면,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용역을 준 거지요?

용역은 벌써 오래 됐습니다.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나가서 노점상을 철거하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폭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구청이나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고양시에도 용역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을 두고서 용역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담당자가 지시를 하면 나가서 철거를 하고 해서 용역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용역준 그 업체하고 지금 2007년도에 준 업체하고, 그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매년 틀립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체가 계속 틀려 집니다.

그리고 116쪽부터는 도로건설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가 도로개설이 타구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심권 불균형 등으로 우리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구유지는 3건이 있는데 면적을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면적단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천미터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1천평방미터가 못 미치니까 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표시가 될 수 있는 만큼만 단위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때 매각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매각조건은 기존에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땅을 서로 얘기해서 내가 분양을 받겠다 하는 식으로 사람이 2, 3사람이 생기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사람을 불러가지고 셋이서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사람이 다 반대를 하게 되면 매각을 안 합니다.

공개경쟁입찰도 안하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 도 두사람을 설득을 시켜야만 매각을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용도폐지하는 것이 상당히 적은 땅입니다. 조그만 땅이다 보니까 자기 땅을 거쳐서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땅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미비하니까 민원이 있으면 안하겠다는 식입니다. 협의 해가지고 와라,

일반인이 사면 알박기가 되고, 주변에 땅 주인들이 사되 여러 사람이 겹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체 협의를 거쳐서 오라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양구에서는 생계형인지 기업형인지 구분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건설과에 온지가 한3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파악할 때는 계양구에는 기업형은 없습니다. 사실 전노련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가서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노련에 가입한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노련에 들어가서 이놈들이 막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양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계형들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점상을 몇 군데 선정해서 본인이 한군데하고 사람을 사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계양구 말고 다른 데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많이 와서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날 보니까 다 사라졌고, 잘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국장님실에서 1차로 전노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서로 그러다가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하자고 해서 청장님 면담도 3차례 했는데, 마지막으로 10월 12일날 마지막으로 저하고 팀장하고, 청장님 실에서 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한 결과 전노련에서 주장하는 것이 노점을 하고 저녁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여자 혼자서 하다가 어떻게 끌고 들어가느냐 했는데, 청장님하고 타협을 본 것이 청장님은 좋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니까 너희들이 장사하는 것은 치지 않겠다 그러나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하루고 이틀이고 길거리에 포장마차를 놔두고 들어 가는 것은 이것은 용납을 안하겠다 그래서 거서 처음으로 포인트를 잡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장사를 하고 가지고 들어가라 전노련은 그것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하고 했었는데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전노련한테 보너스를 준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겁니다. 장사를 계속하면 치지 않겠다, 다만 하루나 이틀 동안 장사를 지속적으로 안하는 포장마차를 저녁때고 낮이고 봤을 때 하루 이틀동안 장사를 안하는 것은 가차없이 치겠다 거기서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매일 단속으로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일 파악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됐는데 전노련하고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노점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적용을 받는 겁니까?

일반인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받으면 규정이 많이 완화돼서, 많이.

신설은 없습니다. 기존 것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 것은 등록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등록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것만 그렇지 더 이상 느는 것은 가차없이 철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노점상이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사태도 나오고 있고, 또 고양시 그렇게 많은 돈과 인적자원을 투입하고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 문제도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숫자를 제한하다보면 노점상 가치가 올라갑니다. 노점상의 가치가, 왜냐하면 숫자를 못늘리는 데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노점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노점상을 사든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노점상 가치가 올라가서 노점상이 나중에는 숫자 제한 때문에 사고 파는 현상이 안 나타나겠느냐 이거지요.

당분간은 이렇게 해줘야지 어떤 가이드 라인을 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차별로 신규자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노점상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폐단도 있을 거 같으니까 잘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예산 요청합니까? 금액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이 도로가 10미터도로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거다를 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공시지가에 매년도 보면 공시지가에 1.5배 정도로 해 가지고 가상치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해보다 보니까 1.5배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토지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은 3배정도 공시지가의 세배나 돼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추정치겠네요, 예산을 추정치 예산을

처음 예산 잡을 때는 추정치입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예산 세운 것도 있고 예산은 추정치를 세웠고, 실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차이는 10내지 20%, 그러면 남을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든지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빠듯하게 하다 보니까요, 거의 모자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0% 맞추는 것은 힘들고요.

10내지 20% 차이가 납니다.

남는 확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확률이 많습니까?

모자라는 확률이 많습니다. 토지상승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전체가 모자랐습니다.

전체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거기다 투입하든지.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할 때는 시 돈은 모자라는 부분에서,

시에서도 똑같이 50%를 줍니다. 효성동 것이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1억 300만원을 시에서 내년에 다시 주는 겁니다. 토지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을,

도로 개설할 때 실시 설계할 때 가격을 선정할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은 지금 현시세하고 현물가 우리가 모든 책자에 있는 가격표보다 실생활 단가가 틀리니까 실생활의 단가 반영률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는 품셈에 나온 거하고 표준물가 거기 나온 것을 적용하지 일반적인 가격으로는 적용을 못합니다.

타시도 사례를 보니까 어느 의원이 품셈물가하고 시장가격 조사하고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 공사비용에서 누수가 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도 세수가 별로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물가 정보가 사실상 현재 물가보다 낮습니다. 높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책자로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 것인데요, 이것은 작년 책자입니다. 올해 책자는 아직....., 곧 나올 겁니다. 올해 책자는 12월 중순 경에 나옵니다.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롯데 아파트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효성1동 롯데아파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거, 여기 자료에 8페이지입니다. 계획 세워 놓으셨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니까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기간은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롯데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개발하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갔다하더라도 1년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준홍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재개발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하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봉화로가 새로 효성동까지 뚫려 있는데 다른 데는 파악을 못했는데 효성동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효성동이 구도로여 가지고 도로에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중앙을 관통하다 보니까 기존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는 영광교회, 제일교회 앞에 도로 세군데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도 작년에 보고한 바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나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현황을 봐서 시비나 만약에 국비나 이런 교부세나 교부금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봉화로 공사가 1, 2년 걸린 것이 아니라 5, 6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것하고 맞게끔 도로를 뚫어놨어야 되는데 봉화로는 다 뚫어 놓고, 봉화로 뚫어 놓은 것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지요, 예전에 계획을 잡을 때 불합리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남일금속하고 봉화로하고 연결도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교통수요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봉화로로 가다가 중간에 빠져 가지고 아나지로 길로 가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나지로 가는 길이, 하나 골프장 옆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다가서고 중간에 길을 하나 더 터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아나지길로 가는 길이 봉화로가 유턴하기는 잘되어 있는데 유턴하면 더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재개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도시개발지역으로 그러면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기 전에 도로부터 뚫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되고 나서 개발계획하고 맞물려서 뚫어 주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성급하게 뚫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아나지로 하고 미리 3분의 2는 벌써 기존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마져 연결해 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가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짓는데 있지요, 인강에서, 길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 길로 차 소통하는 것이 하루에 몇 대 안됩니다. 교통량 수요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기사업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기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요, 제가 받기로는 지금 책자에는 부적합 가로등이, 가로등정비가 총134건 그 다음에 전원 불량구간선로는 3.8킬로 개설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받기로는, 안전점검은 제가 부적합 가로등의 부적합 원인 및 분석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3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은 뭡니까?

사실상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구의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것이 저희 관내에 두건등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일이 누전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3건에 대한 것이 불량하다 그래서 통보가 온 것이고 저희들이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선로 교체가 많습니다. 땅속에 지중하 돼서 묻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간혹 가다가 각종 굴착공사로 인해서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잘라지는 경우지요, 그런 경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내부것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중하 되어 있는 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중하선 점검은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 중에 절단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점검을 하는데 법적인 규정치 이하거나 이상이 나오면 부적합 통보가 오고요, 그것 외에는 자체점검을 하는 야간 순찰을 돌고 발생했을 때 고장 원인을 파악할 때 불량하거나 선로가 노후 돼 가지고 측정치의 적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였을 때는 저희가 그 대상 구간으로 인해서 포함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으로 선로교체를 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3.8킬로인데 내년에 6킬로로 늘어났네요?

그것은 저희가 하나에 가로등이 20등 이내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30등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30등 이상이면 최대한 몇 개까지 되어 있어요?

39등까지 되어 있는데 벌말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장제로, 서소로 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계획으로는 6킬로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어함도 추가로 많이 사야겠네요?

맞습니다. 제어함 1대에 20개 이내로 구성을 하려면 제어함이 지금 보다는 몇 대 정도 더 증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공사, 도로 공사할 때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동절기 공사가 날씨가 변해 가니까 예전에는 동절기 공사면 12월 15일부터 2월 말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했는데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라는 말 자체가 그 날짜를 따져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1월부터 통상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올해 기상, 내년도 기상을 봐서 날짜를 날씨 관계 이것을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구가 온난화로 상승되고,

상승되면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절기 공사라고 중단했는데, 더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공사하기는 더 좋은데, 공사는 못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공사나 공기 싸움이니까, 기간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국장님하고 청장님도 계속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킨텍스에 설치한 박스 부스가 상당히 멋있고 화려했습니다. 인천시만해도 5천만원이상 들은 겁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설치할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이 그래도 우리가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킨텍스에 설치할, 그러나 전국에서 오니까 선전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 기획감사실 혁신팀에서 500만원인가 지원받아서 남들은 5천만원짜리인데, 저희는 5백만원 초라하지만 500만원 가지고 설치한겁니다.

1년에 1번입니다. 3%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 하나에 정규직원 전문직 직원 1명, 그 다음에 상용직 직원 2명입니다.

상용직은 정규직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려면 분할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면적은 똑같은데 분할만 되는 거지요.

네.

한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한명이서 민원 들어오는 것만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개발국은 사업 부서입니다. 각 부서를 보면 사실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분야도 그렇고 건설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직 개편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이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간선수로에서 작전동 쪽으로 4차선 만드는 안 하고, 하나는 서운동 4차선 만드는 안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양쪽으로 2차선 씩해서 소음을 양쪽으로 나누는 안, 그래서 우리구 의견은 3안으로 해서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 시행 했는데, 11월 15일날 11시에 구청장님하고 구 관계자하고 우리 구 의원님들 하고 시에서 와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면 그때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은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로는 살립니다. 수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2차선씩.

수로는 놔두는데, 교각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고속도로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도로과하고 용역사에서 의견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는 초청을 안합니다. 구의원님들하고 구관계자들하고 와서 거기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 의견을 과연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을 시차원에서 한 다음에 지금 의견이 우리구 의견하고 부평구 의견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도 관계자들 의견을 구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우리구에 와서도 우리 관계자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시에서 조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중앙농로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명로에서 부터 동양택지까지 거기까지 중앙농로를 넓히는 자체만 가지고도 55억이 들어 갑니다. 일부 구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구관계자들이나 시에서 얘기는 뭐냐면 당장 55억을 거기다 투입하는 문제보다도 일단은 39번국도가 올11월달에 개통이 되니까 그거 보고 내년도 말인가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개설 30미터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것을 본 다음에 그것을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 30미터가 개설이 완료되면 동양동 주민들이 다 그길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옆으로, 그런데 또한 뭐가 문제냐면 동양 중앙농로길이 폭이 12미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왕복 2차입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차선이 똑같습니다. 사실 중앙농로 현재있는 차선하고 도로개설을 해도 단지 인도만 더 확보가 되는 것이지 똑같이 교행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설을 하고 나면 4차선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관점이 똑같다 현재하고 똑같은데 단지 안전하고 인도가 확보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 12미터 도로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그때서야 한두사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를 만나 보지는 않았고요.

그때 가서도 거기가 그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는 다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하겠다 하는데 아직은 시에서도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CCTV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축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총책임 자는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실에는 경찰서에서 한명이 그날 이후로 계속 와서 있습니다.

선로 관리하는 최종 말단 카메라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카메라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지요.

어제 보니까 공문이 사생활보호법인가요, 통과된 것을 아시지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 돼 가지고 CCTV위치, 촬영시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어디까지 돌아간다는 것까지 그것을 지금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안내판을 달 수 있게끔 예산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겁니다. 법으로 제정이 됐으니까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