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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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녹색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749억 1천 6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363억 1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5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363억 1천 6백만원의 세입예산 세부내력은, 국고보조금 111억 9천 9백만원, 광특보조금 144억 2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113억 2천 2백만원, 시비가 1,379억 7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 385억 9천 9백만원의 세입내력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8억 8천 9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6억 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3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23억 3천 6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3억 4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49억 1천 6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63억 1천 6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85억 9천 9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민생경제과 100억 3백만원, 첨단산업과 160억 8천 4백만원, 환경관리과 138억 3천 6백만원, 산림녹지과 109억 9천 1백만원, 도시과 145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8억 8천 9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6억 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3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23억 3천 6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3억 4천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민생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0억 3백만원으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11억 2천 5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40억 3천 3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7억 1천 5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8억원, 재무활동비 3억 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225억 7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60억 8천 4백만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64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국책연구소 사업지원에 76억 9백만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에 1천 8백만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48억 5천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에 3천만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2억 9천 1백만원, 공업단지 운영활성화 사업에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6백만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예산으로 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8억 8천 9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6억 3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9억 4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38억 3천 6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청소관리 사업에 48억 6천만원, 폐기물 관리 사업에 4억 1천 2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27억 7백만원이며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3억 6천 3백만원, 생태계 보호 사업에 1억 4천 4백만원, 환경보존 노력 강화 사업에 7억 6천 3백만원, 수질관리사업에 11억 6천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2억 7천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9억 9천 1백만원으로 산림자원화 사업에 45억 5천 3백만원, 산림재해방지 사업에 14억 8천 5백만원, 임업경쟁력강화 사업에 21억 4천 9백만원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23억 8천 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규모는 149억 6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45억 8천 6백만원과 특별회계 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2천 8백만원, 가로보안등 설치운영, 중앙로 지중화 사업 등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60억 9천 2백만원, 서부산업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가로망 도로개설 사업에 27억 9천 6백만원, 연지동 등 시내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7억 5천만원,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등 역세권 개발사업에 16억 8백만원, 자전거도로 확충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4억 8천 3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천 7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27억 9천 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동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1년 12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180억원으로 전년도 4,968억원보다 212억원(4.26%)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759억원으로 전년도 4,471억원보다 288억원(6.42%)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1억원으로 전년도 497억원보다 76억원(15.19%)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759억원은 전년도 본 예산액 4,471억원보다 288억원(6.4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326억원과 세외수입 253억원으로 전년도 557억원 보다 22억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법인세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77억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25억원으로 내국세 증가로 전년도 2,240억원보다 185억원(8.20%)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9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1,676억원으로 8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59억원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42억원으로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 총 1,256억원으로, 전년도 1,202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업은 자주식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 25억원에 11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3억원으로 전년도 69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3억외 1건입니다. 농축산센터소관 예산은 총 676억원으로 전년도 590억원보다 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업은 쌀소득등 고정직불 20억외 4건이 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107억원으로 전년도 118억원보다 1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으로는 101억원으로 전년도 103억원보다 2억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7억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의 1%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7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액 421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497억원보다 76억원(15.19%)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21억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471억원 보다 76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조기상환(2006년) 10억원외 1건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07~´08년도분) 20억원외 2건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2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출연금, 기타회계전출금,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반보상금(59억), 민간이전(37억원), 자본지출 중 시설비및부대비(56억), 민간자본이전(53억원)이 전체 예산증가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0쪽, 83쪽, 85쪽, 93쪽 세출분야 343~35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검정시험장 노후컴퓨터교체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계속 2010년도까지 투자액이 9,800만원이고 2012년도 예산요구가 32,400만원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 컴퓨터를 2006년도에 30대를 저희가 사줬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왜 사줬어요? 사줘야 할 이유는 뭐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때 상공회의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의 육성 또는 의사결정처인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 준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금년, 내년부터는 대한상회에서 영어 자격시험을 치룬답니다. 컴퓨터가 노후되다 보니까 자격 시험을 치룰수가 없어서 그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상공인들이 그래도 기업인, 기업가들이 많은데 시에서까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정부보조도 받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소모품을 이건 소모품이라고 해야지요?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 아니니까, 몇년쓰고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고 그런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는 그런 비품이고 또 사용하다 보면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다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기업인들로 부터 회비를 징수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징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무래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에 상공회의소가 주재하고 있으니까 정읍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 얘긴가요 아니면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정읍, 부안, 고창, 김제, 4개 권역이 묶어져서 정읍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각 기업인들이 정읍 사람도 있고, 고창 사람도 있고, 부안 사람도 있는데, 정읍에서 유독히 지원을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듯이 그쪽 지역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것을 상공회의소에서 틀을 만들어서 고른 지원을 받는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럼 지원도 더 많이 받고, 그게 아쉬워요. 그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말씀이 맞는데요. 일부 고창이나, 부안쪽에서 일부 지원해줘요. 저희가 많이, 많이 지역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것 컴퓨터는 자부담이 20%정도 있어요. 약 36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부안, 고창, 김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용어 작격시험이나 컴퓨터도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 시험을 보면서 수입인지도 사고, 돈을 내고 시험을 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응시료 내잖아요. 대학같이 지원원서! 그 돈은, 그러한 수입은 그냥 이 사람들 자체수입으로 잡아가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라든가 또는 감독 수당 같은 것 또는 운영비로도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마 상공회의소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다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러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다 수익사업의 일환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수익사업의 일환인데 당신들이 100원 벌어서 80원 투자하는게 아니고 100원 벌어서 10원이나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는 것도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귀성객 맞이 행사,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경제살리기 회원 워크샵, 사무실 운영비, 활동비, 회의비, 귀성객 맞이 행사는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귀성객 맞이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애향운동 전북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지요 부부사랑 축제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읍사 제전위원회.

박일위원

제전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로 몰아서 하지요. 어차피 그 분들 다 중복되어서 이렇게 돈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하는데 이 분들이 상공인들인데 이 분들이 경제살리기 회원들인데, 어차피 다 장보는데 우리가 이 양반들 장보라고 이렇게 돈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장보는 것은요. 장을 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을 봐서 불우이웃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박일위원

불우이웃을 도우면 우리시에서 불우이웃 다 주고 있고, 도와 주고 있고, 도와 주면되지 이 단체에 돈 줘서 생색을 이 양반들이 왜 내냐고요. 이 취지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이렇게 경제 살리기로 하면 저희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의회도 이런 예산 세우는가요? 세워서 전통시장 장봐서 남 갖다 주기로 하면, 활동비는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기타 활동비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별로 썩 그렇게 모양은 좋은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당초 2,192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착한가게 모범업소 간판설치는 뭡니까? 어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물가안정차원에서 저희가 도에서 처음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행안부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전국 자치단체 평균을 내서 그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는 물가안정모범업소로 해서 착한가게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간판을 달아주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제가 좀 과하게 편성이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50%정도 1,000만원만 요구를 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착한가게로 저희가 언론홍보도 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표찰을 해서 인식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게끔 해줘야 이런 물가안정에 대한 업소들의 의지도 있고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간판을 설치해 주려고 생각 합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아니면 하나로 마트 이런데는 물론 제외가 되겠지만 시내에서도 슈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 한 100평, 70~80평 그런데를 해 줄꺼예요? 한 5평짜리를 해 줄꺼예요? 이것 선정하기도 힘들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싸게 파는데, 노마진하는데는 영세상인들은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데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 마트에서 품목이 100개를 팔아요, 롯데마트도 100개를 팔아요. 그럼 이 100개중에 롯데마트에서 한 50개 싼게 있고, 하나로 마트에서 좀 더 싼게 있고 일반 시중보다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과장님 만약 이것을 한다고하면 이 착한가게 모범업소를 선정하려면 선정기준이 있어야할텐데, 힘드실텐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의원님! 슈퍼같은 곳은 할 수가 없어요. 품목자체가 다양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용, 대중성이 강한것 이.미용실 또는 음식점 그런쪽이 되고요.

박일위원

그리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선정을 협회나 여성소비자단체에 추천해서 올리라고 하면 때때로 여관,숙박업소도 올라오는데 숙박업소가 과연 착한가게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심의를 보류한 것도 있고 그럽니다. 착한가게가 다 슈퍼라든가 그런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간판 재정비를 한번 해야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감합니다.

박일위원

간판 재정비를 하려면 시안도 나와야 되고 시행착오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꽤나 걸리고 예산도 투자도 많이 되어야 되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것까지 염두를 두셔야 할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하신다 하면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참 머리 아프실 것이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저희가 많이 지원해서 저기에 준공을 했는데 차까지 사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24억중에 한 5,900만원정도를 반납을 받았는데 정산과정에서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그래야 사업성이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 굉장히 정착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점점 매출액이 늘고있는데 점증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11월 3일날 개장식 때에 도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지사님이 참석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어요.

박일위원

이게 지금 개인꺼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슈퍼조합. 조합것입니다.

박일위원

조합인데 처음에 창립하실때에 이사진이 다 바뀌었어요. 1명 빼놓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바뀌었지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사진이 다 바뀐건 다른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진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 한 분만 안 바뀌고 계속 있으면 이건 개인것이라는 얘기거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박일위원

더 복잡하니까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다른 분들 아직 불이 안들어왔으니까, 전통시장 자꾸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고객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 무슨 행사를 하고 가수오고 어쩌고 하면은 진짜 활성화가 되는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도 고민도 많이하고 다른 시장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근데 장흥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매주 상설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의 시장도 많이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주말 문화공연을 그 동안에는 비정기적으로 예고없이 했는데 저희는 시장에 가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박일위원

다른 도시도 이렇게 전통시장이 몇 개있어요? 제가 볼때는 전통시장이 한 도시에 몇 개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시가 클수록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박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같은, 정읍시 정도의 인구, 규모, 인구에 비해서 우리는 좀 산발적이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좀 크다보니까, 다른도시 우리시 인구정도되고 하는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전통시장이 많은 편이거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되요. 우리 여기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더라도 장흥이나 그런데를 가는데 그런곳은 하나 밖에 없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박일위원

거기는 잘될 수 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잘될 수 밖에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돌아본데 청주 가경시장이나 대구 서남시장, 신시장이나 그렇게 잘되는 쪽을 가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도시지사기 근로자 체육대회도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으니까 따로따로 또 해주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금액에도 차이가 나는게. 한국노총은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을 많이 지원하고, 민주노총은 정읍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줄여서 하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제일 궁금 사항과 그분들이 관심있는 사항이 도시가스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내지는 아파트지만 소규모 아파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연립주택.

박일위원

예, 연립주택 같은데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시에서 그렇게 해주느냐, 해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어차피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해야됩니다.

박일위원

하긴 해야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해야됩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해야될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가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가스비가 등유나, 경유나, LPG에 비해서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들 도입을 하고, 기 했고, 하고있는 중이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제가 주민들이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또 지난번 감사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가만히 비교를 해봤어요. 전에, 지금이야 포장도로가 다 거의 포장률이 정읍시가 굉장히 높은편이니까요. 옛날에 소방도로 말고 길 포장을 할 때에 저쪽에 산골오지 있는 분들은 썩 안 좋아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중심가 먼저하고 확대해 나갈것 아닙니까. 다만 그 기간이 길다라는 것이지요. 이 도시가스를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단위도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확대하는 기간이 포장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기간이 또 틀릴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포장 전체 포장률이 90%까지 갈때까지는 한 30년 걸렸지만 도시가스는 한 7~8년내에 할 수도 있을것 같고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가스는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마을기업 교육 참석 실비보상, 기업 리더육성 그것으로 해서 몇 건이 6,000만원씩이예요? 고르게 나눠있네요? 이것을 합쳐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왜그러냐면요. 저희가 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신청을 해 놓고 봐요. 그렇다보니까 사업과정에서 전문적인 마인드도 없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게 끌어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사업 6,000만원 확보해서 저희 시비 1,500보태서 7,500짜리를 사회적기업 아카데미하고 일반교육하고 그 다음에 시민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심화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컨설팅과정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13개 업체가 남아서 진행중인데요.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컨설팅제공없이 마을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전문적인 리더가 없이 마을기업을 딱 선정해서 사업을 따 놓으면 그것을 진행하는데, 성공시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필요성을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을 리더들을 육성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 구성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속가능하게, 지원해 줄때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원이 끊기면 지속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컨설팅비 그 다음에 선도사업비,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들 교육참석자 보상비 같은것 그런것을 개발을 금년도에 하게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부.

일환

정일환위원

이게 시장공약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억 몇 천만원을 세분화 해서 나눠 놓으니까, 이렇게 보면 6,000만원 적은돈 같아도 이게 5건, 6건 묶어버리니까 3억 가까이 되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요. 위원님! 이게 지역공동체 사업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기감실의 시비사업, 건설과에 살기좋은 마을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약36건에 2002년도부터인가 해서 한 130억정도가 마을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어요. 산촌개발사업이라든가,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시민에 대한 또는 그런 교육들이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마인드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실패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미 완주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순환센터를 설립해서 그런 기본을 튼튼히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공체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전통시장 대박점포 타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한 3곳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용역비로써 준다는 것인데 타운하면은 뭔가 집단화해서 크게 생각을 하는데 빈집을 상대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빈집이 한군데 몰려 있을수도 없을것이고 근데 설명이 타운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나의 시책 아이디어로 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샘고을 시장 같은데는 빈 점포가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샘고을 시장을 잘 아시지만은 대부분이 빈 점포쪽은 신집이라든가, 포목점 또는 한복쪽이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장 자체가 자꾸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먹거리 위주입니다. 먹거리 위주인데 먹거리를 해주려면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나중에 소상공인 지역센터에서 하는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를 시켜서 창업교육을 마치면 2,000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비도, 사실 이 예산이 예산만 많으면 더 지원을 해서 점포임대료까지 지원해서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책을 펼쳐보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 세웠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해서 단순히 전통시장만 노리는게 아니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보겠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집을 하더라도 빈 집 거리에 다섯 집을 해줘야지 중간중간 빈 집을 선태해서 하면은 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빈 집들이 쭈르르 나오는게 아니잖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시책들이 성공을 한다면 오히려 포목점에서 내가 장사가 안되니까 비워 놓고 솔직히 말해서 다 비우고 다른것으로 다 하고는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빈 점포라도 선점을 해서 성공한다면 그 가게가 다른 음식점으로 내 놓을수도 있을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가치가 있어서 시책으로 새로 금년에 발굴한 것입니다 이게.

병태

이병태위원

되도록이면 우리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어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변두리쪽은 쭉 비어버렸을것 아니예요? 그런곳을 선택해서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쭉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중간 중간에 빈 집을 찾아서 하면은 이런 효과를 발휘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많이 발굴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신규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지요? 평소에 듣지 못하던 사업도 있고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선 뭘 설명을 드릴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착한가격 착한가게 거기에서 부터 신규사업까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아니 그 착한가게는. 책자 설명자료를 보면은 7쪽에 보면 창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7쪽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7쪽에. 거기에서 부터 설명자료를 설명드릴께요.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1,300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00여개가 창업이 됐는데 전주가 약 365개, 군산 익산이 74개, 52개해서 거기에서 480~490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10개 정도 가지고 정읍이 12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청년창업을 유도해서 일자리 취업도 유도하고 일자리도 만드는것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리적인 것 때문에 수혜를 못 받고 있어서 이것을 아카데미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비정도를 지급해서 창업유도하고 또 일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게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해서 소상공인을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만든 시책이고, 그 다음 8쪽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1억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000만원 정도를 신용등급 6~10급의 소상공인들에서 1,000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1억을 저희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주면 10명분이잖습니까 1억이면 근데 출연을 해주면 100명까지도 1,000만원씩 보증, 특례보증을 합니다. 뭐냐면 보증인 없이 보증 저희가 추천만 해주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떼어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00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1,000만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000만원씩! 100명을.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전에 한번 설명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다음에 10쪽, 영세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액은 이건 뭐냐면 아까 1억 특례보증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4%는, 은행금리가 6.15%내지 6.5%인데 4%만 본인이 내고 2.15%나 2.5%는 시에서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액 이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차액 이자! 그래서 이자차액 보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모범업소 간판설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께요. 노후컴퓨터도 생략을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착한가게 이것 설명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착한가계 이것은 설명드렸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시책은 아닙니다. 아니 내년 신규시책은 아니고 금년에도 지금 7개를 착한가게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표찰도 붙여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만든 시책인데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12쪽 노후컴퓨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배송차량 지원은 현재 운영사항은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배송을 해주지 않으면, 13쪽입니다. 배송을 해주지 않으면 고객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번 개장식때 지사님, 시장님 참석하셔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익규

이익규위원

4천 얼마 남았었다고 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떤것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건물 신축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900 반납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받납 받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돈이면 다시 되겠네요? 우리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반납해서 저희가 정산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비는 받아서 오고 우리는 그 돈이면 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좀 부족은 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공동쿠폰 제작은 14쪽에 전통시장 공동쿠폰 제작은 뭐냐면요. 이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대구 신시장, 청주가경시장을 방문하고 이외에 공동쿠폰을 하는 시장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현재 매출액 보다도 20내지 30%가 매출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공동쿠폰제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은, 초기 투자를 해주면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짜리 쿠폰 하나를 줍니다. 그럼 상인들이 살 때는 얼마에 사냐 그 쿠폰을 120원 내지 130원에 삽니다. 그럼 20~30원의 차액을 가지고 나중에 경품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투자를 해주는 것이고요. 다음 우수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이것은 3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해당되는 것인데 성공한 전통시장을 돌아보지 않고는 상인들 마인드가 바뀔수가 없을것 같아서 현지에 가서 잘되는 시장을 돌아보고 와서 마인드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대박점포타운 17쪽은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또 18쪽의 주말 공연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좀 더 확대를 하자는 차원이고요. 20쪽을 보면 새암 로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암로가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많이 죽어 있는데 그 유가 사람이 안 가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새암로가 죽어있는 시장을 저희가 축제내지는 그런 행사를 개최를 해서 고객확보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지금 상당히 빈 점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행사를 한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차량통제를 하고, 차량통제를 해서 거기에서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벤트 보다는 저희가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패션쇼 같은것 상인들 주측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권활화하는데 도움을 줘보고자, 사실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2,500정도 확보해 보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줄이든, 늘리든 그렇게 하려고 2,500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23쪽에 길거리 노점상 가판대는요. 샘고을 시장하고 신태인 시장이 적용되는 것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좋은 사업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해서 시장안으로 몰아 넣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에코 회원제 24쪽에 포인트 단말기 지원사업은 대구 서남 신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두달만에 회원이 3,000명이 확보가 되었데요. 이건 뭐냐면 전통시장을 가면 카드가 있습니다. 에코 회원제 카드. 그것을 긁으면 포인트 정립이 50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5,000점이 되면 말하자면 온누리 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24시간이내에 다시 찍을수가 없거든요. 그럼 매일 한 번씩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가야 5,000점이 되거든요. 100일을 가야.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오게 만들고 이왕가서 한번찍고 오게 만들어서 어떤 재미를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누리 상품은 아까 얘기한데로 공동쿠폰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년 취업 지원사업은요. 이게 작년에는 풀비로, 28쪽입니다. 이것은 40~50대, 도에서는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창업 취업 2000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대 미만에 50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오히려 청년취업보다도 기업이나 구직자 선호도가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에서 2억1000으로 그 대신 그 전에는 1억 가지고 6개월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년간 6개월을 70만원씩 인턴으로 채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6개월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장년층 취업을 유도하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 다음 청년취업 2000사업은 이건 도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35명정도 했는데 올해는요, 내년에는 이것도 성과가 좋아서 8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규시책을 하다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뒷쪽에 마을기업이 몇 건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마을기업 리더육성은 정일환 위원님이 일괄로 물어보셔서 일괄로 답변했고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리더부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리더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을 하다보니까 서로 한 마을에 여러개 사업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육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역공동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실패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이런 마을리더를, 기업리더, 지역공동체사업 리더를 육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동안에 인건비도 지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을기업 참석자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공동체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또 이 인식전환 교육을 통해서 끝까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또 실제로 선도사업도 줘서 2단계로 더 큰 사업이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기업.

익규

이익규위원

자체사업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선도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컨설팅해서 사업을 하겠다하면 일단 적은 예산을 줘서 성공가능성이 보이면 2단계 사업 또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적인.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없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제 완주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순환센터라고 해서 행정조직 외부에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완주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완주에는. 저희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가능성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를 봤더니 39건중에 22건이 신규사업이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나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가령 했다고 했을때 평가를 할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을것이고 아니면 중단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내년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해야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다른것은 다 놓아두고요. 주말 문화공연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금년에 3,700가지로 공연을 세군데를 나눠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옵니다, 사람이 오기는 오는데 그때 오기는 오는데, 성과도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꼭 알려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말에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간에 시장에 가면 볼거리가 있더라는 생각을.

일환

정일환위원

인식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좀 주말에는 상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왕하는 것 조금 더 확보해서, 확대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샘고을 우체국 그 공간에서 해 왔었는데, 알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목적 광장이요.

일환

정일환위원

중앙.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샘고을시장.

일환

정일환위원

예, 상가 새암로 상가 등, 중앙로 상가 그 얘기하지요? 그 퓨전 등 여러가지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새암로 로드 페스티벌이.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중앙로고요. 지금하는 것은 중앙로 입니다 거기는. 제가 타겟으로 하는데는 새암로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은 그 공연을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요. 거의 못합니다. 제가 이쪽에 중앙로 행사를 거의 안 빠지고 가봤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공연 등등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귀를 막고 지나가 버리고, 시끄러우니까. 학생들이 하는 밴드 이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생색내기 사업지원 같은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가면 어른이 따라갑니다. 유치원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럼 무엇을 생각하냐면 굳이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없어요. 유치원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부모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한번하는 것이지.

일환

정일환위원

현대식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굳이 공연위주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내후년 2013년에는 안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부단히 해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예술회관에서 각종의 공연이나 경연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가셨지만 케이블 방송 자막에 홍보가 되고 포스터가 붙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것도 아닌 전통이나 내지는 한국무용 등등 여러가지 공연을 많이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신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연극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공연은 예술회관에 꽉 차요. 근데 이상하게 성인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성인들이 관람해야 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죄송하지만 썰렁합니다. 그 출연자들의 일가친척, 사둔네 팔촌만 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행사장을 다녀보니까 알아요. 지난번에도 드럼아카데미에서 했을때도 거기에 연관된 분들만 오지 일반 시민들 무료로 해도 안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올릴것인가가 심히도 염려되어서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제가 꺾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인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심히도 염려되는 것이 정읍시민들이 문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공연내지는 이런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그 아이들이 엄마와 손잡고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잘 맞춰서 그 아이들이 손잡고 가자고 하면 엄마, 아빠는 밥먹고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건것으로 해서 모일수 있도록 관람객이, 뭔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안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우리지역의 경제, 소비경제, 생산경제 다 잘야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한쪽이 잘되면, 한쪽은 죽고, 한쪽이 안되면 여기 한쪽은 잘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샘고을 거리라고 하는가요 거기를 뭐라고, 샘골로, 새암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새암로!

병태

이병태위원

새암로 거리가 죽는 반면에 중앙로가 활성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전통시장이 샘고을 시장이 활성화 되면 중앙로, 새암로는 역으로 죽을수 밖에 없고 우리 정읍구조가 그렇다고 외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정읍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다 발전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새암로 로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새암로 및 중앙로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 지금 중앙로는 우리가 이렇게 권장을 안해도 우리 정읍시민 소비자들이 중앙로쪽으로 다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암로가 죽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새암로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보다 더 좋은 이벤트 행사를 해도 사람이 안 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거기 활성화 돼요. 주차를 못하게 해 놓고 아무리 이벤트 행사를 해 봐야 저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우리시민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지요 지금은.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과거처럼 해주면 거기는 이면도로입니다. 주도로도 아니예요. 주도로를 주차를 못하게 탄력봉 다 박아서 주차를 못하게 해보십시오. 새암로 그냥 활성화돼요. 우리 국장님께 물을께요. 중앙로 주도로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주도로가 15미터 도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주도로면 주.정차 해서는 안되겠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면도로는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새암로도 주.정차를 옛날에 일부하기도 했고 했는데 차를.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셔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를 주차를 하면 일방통행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 도라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이미 과거에 다 통행을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면 차는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 놓고 물건은 다른 집에 가서 사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우리시청으로 차 빼라고 전화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럴지언정 거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럼같이 똑같이 살기 위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새암로.

병태

이병태위원

주도로를 주.정차를 못하게 단속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탄력봉 가운데 중앙선에 딱 박아 놓아봐요. 그럼 차 한대 주차를 하면 차가 정체되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시행을 안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요. 그 짧은 구간만이라도 단 100미터라도 시행 한번해 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 예산반영해서 새암로를.

병태

이병태위원

탄력봉이 몇 푼이나 간다고 예산에 반영해요. 1,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대충 해 놓으면 계속 말썽나고 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을 해주고 모든 통행료나 모든것을 경감해 주고 하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따라서 해요. 따라서 자율적으로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돈을 들여서 활성화가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또 돈을 들여서 활성화 되지도 않는데 되게 한다고 이렇게 또 돈을 들여서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저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새암로는 이제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차를 완전히 주차를 하게 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 길도.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당연히 우리 정읍시에서 완전히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면 활성화 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돈을 쏟아 부은데는 계속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그렇지않은 다른 상가거리는 전혀 없어요. 그럼 그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정읍시에서 깨끗이 다 정리를 했어 그런데는 자율적으로 클 수 있게끔 그 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놓아두고 그렇지 않은 상가거리를 좀 신경을 써야된다. 똑같이 골고루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대표적으로 중앙로만 잘 살면 우리 정읍시가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로에서만 소비를 다 거기에서만 하면 역으로 다른 상가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거기는 기 돈 들여서 새암로, 중앙로를 다 해줬어요. 거기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줬어요. 그렇다면 다른데 신경써서 우리 소비자들이 분산되서 골고루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중앙로나, 새암로로 다 밀집시켜서 거기만 대대적으로 활성화 시켜주든지. 전통시장, 연지시장 다 없애고. 그런데 그것은 안되잖아요 말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시내가 잔다리목이나 역전이나 다 상권이, 다 상가가 즐비하게 깔려 있는데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상가가 즐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상가마다 자기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서 손님이 오게 만들어야지 어디에 집중해서 거기에 몰려 넣으면 우리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주도로는 버스나 이런 큰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예요. 주.정차 못오게 제대로 하고 이면로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면도로로 해서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골목에 들어 있는 상가도 살고해야지 아주 번질번질한 주도로만 살수 있게끔 해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 탄력봉을 쭉 박아 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요.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새암로는 도시과 일할 때에 예산도 요구를 일부했습니다만은 새암로는 일시정차는 하는데 상당히 오랜기간 주차를 해서는, 옛날에 상가들끼리도.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상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시간제로 좀 자기집 앞에 있는 차량 넘버적어서 1시간이 넘으면, 지금은 차들이 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다니잖아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시간 있다가 차를 빼면 자기 또 물건 사러 온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1시간이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것은 소비자가 빈 자리에 주차하고 다른집에 가서 사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는것이지 자기집 앞에만 놓고 어떻게 자기집만 들어오라고, 상가주인들도 다 그것은 알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새암로가 저렇게 만든 이유가 상가에서 남의 차들이 주차를 하니까 그 꼴을 못 봐서 저렇게 만들어진거예요. 차를 한대 주차를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내가보면 국장님 생각이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참 녹색도시국의 수장으로써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가가 다 나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것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샘고을로 아니 새암로, 그 지적이 몇 년간 이어졌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새암로는 새암로 상가 그 전체 주민의견을 다 수렴 못했지만 상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민의 대표가 이 잘에 있다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거기에 의견 수렴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면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친한분들 업무 끝나고 술 자리 이렇게 이어져가면서 몇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다녔고 말씀하시는 것 같어 보면. 주민대표가 여기 있다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민대표가 여기에 있는건 맞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당시의 회장, 총무, 그 지역 주민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긴 일개 장사하는 사람들 몇 명 대표예요. 몇 명 대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공청회도 했고 여러가지를 해서 그 컨셉을 잡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새암로가 잘못되어서 개구리 주차든 뭐든 예를 들어서 그 볼라드 착탈식이든 뭐든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몇년간 지적이 됐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이 됐으면 존중해 주고 받아줘서 시행을 해주게 해야지, 지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까 예산반영 내년 예산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태 위원님이 질문하는 대답에 자꾸 말꼬리잡기식의 답변만 하니까 제가 들어보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네요. 좀 존중해 주고 소통하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소통하자는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얘기 나눠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동안에 쭉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하면, 한대 주차하고 빼가면요 다른 차가 또 주차를 하면 한대가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으나 상가에서 전화오고 차 빼라는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새암로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하신것을 존중해서 내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답변하실 때에 긍정적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제가 안 끼어드는데 자꾸 변명식의 부정적 답변만 하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이병태 위원님 질문하다가 구구절절 나열은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그간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항상 이원적으로 좀 거짓답변도 몇 개 있었어요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주도로, 보조도로 얘기도 벌써 나왔고 그러면 보조도로는 나름대로 주.정차를 다 방지하면서 주도로는 말그대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새암로는 주.정차를 못하게 한 도로예요 원래요. 그 주도로예요. 그 도로도 새암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는 보조도로로 바뀌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거에는 주도로였지만 지금 현재는 바뀌었지요. 주도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전에 그리고 각 도로마다 주차라인 예를 들어서 그려서 주차장 확보보다는 도로를 더 확장해서 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식으로 가자라고 했더니 정읍시의 이면 주차장 이용하는데가 없다고 분명히, 지금 회의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건 지금 삼화그린아파트 거기 4차선인데 양면으로 다 주차선 그려서 이면도로 써먹고 있지요? 이면 주차장으로? 아무튼 논제를 벗어나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왜그러냐면 새암로는 제가 담당과장을 할 때에 제가 공무원 지금까지 36년하면서 새암로 만큼 심혈을 쏟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최고 심혈을 쏟아서 실패를 해버렸고만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써야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동안에 지금 새암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 와서 구박을 날마다 받으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착탈식으로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예산많이 쓰지 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더 이상 말씀안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착탈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에 차 주차를 못하게 해야겠다 하면 볼라드에 딱 꽂아버리면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가 뺄 사람은 빼고 끼울 사람은 끼우고 하면 자율권도 줄 수가 있고, 지금처럼 깨버리는 경우는 없을것 아닙니까. 망치 갖다 깨는것 내 눈으로도 목격을 했네요. 원래 기물손괴지요 그게. 그럼 기물손괴도 해당 부서에서 단속도 안가요. 깨면 깼는가보다 하고 말지.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차라리 그냥 착탈식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아무튼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답변할 때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꾸 말꼬리만 잡고하니까 대답만 길어지고, 시간만 경과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도중에 제가 끼어들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시간을 길어지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길거리 상점, 노점상 간판대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가판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거예요? 가판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궁금하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디자인을 해서 2단, 3단으로 해서 대상자를 미리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길거리에서 말하자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노점하는 사람들 그냥 깔아 놓고 하잖아요.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것을 2단, 3단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그 노점상들을 사실은 시장 안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도로 점유를 못하게 하고.

규방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물품 넣게끔 딱 만들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만들어서 3단으로 놓게해서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상점안으로.

규방

김규방위원

간판대라고 하면, 상점대가라고 해야지 간판대라고 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가판! 가판대요.

규방

김규방위원

가판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그 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올 겨울같이 추워지려고 할 때에 이것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런 양반들 잠바라도 하나씩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것을 생각해 봐야지 가판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추운데 잠바 하나 사서 딱주면 얼마나, 정읍시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위원님!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것은 돈 얼마 안들이고도 인심쓰고 좋은 효과가 날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다면 보조로 해서.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중에 위원장이라고 좀 답답하고 시간도 경과되고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저기 뒤에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지식인층이라 다 알겠거니 생각해서 그런 취지와 목적은 얘기안하는데 생각보다도 고학력의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심사의 취지를 예전에 관선 시대때는 모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임명한 관료들한 모든 예산의 활용을 일임을 해서 국가가 운영이 됐었어요. 이제 좀 민주화가 정착되고 나름대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선에서 민선으로 변해가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의 뜻 대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하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시장도 주민의 대표로써 조금 좋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통해서 지방, 지역 대표를 한명, 한명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적인 사람들 만나서 지역주민 의견수렴하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주민들간에 서로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들 서로 나와서 자유스럽게 경쟁해서 주민의 대표선정해서 그 대표들이 이런 1년의, 내년도 예산을 공감대가 형성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인정할 수 있는 사업과 행정의 관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을 믹스를 해서, 소통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에 대한, 사업권에 대한 계상은 행정에게 일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심사만 의회에 권한을 부여해서 권력을 분배해서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려는 취지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업무보고때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할 때는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한다라고 사실 볼멘소리를 하는 공무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 관선주의의, 관선시대때 관료주의에 취해있는 사람이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은. 이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의원들이 하는 잔소리가 업무보고때 하는 소리도 이왕이면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면 조금더 불만이 덜 나올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지적들도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실수가 있어서 그 분들 불이익오게까지는 않하잖아요 의원들도. 단지 좀 과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개선하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또 이런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간 했던 잔소리를 사실 좀 예산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의 이런쪽도 더 예산을 세우지 왜 예산이 안 올라왔냐 이런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쪽의 방향을 맞춰서 의원들 잔소리를 들어주면 의원들이 권위주의로 얘기하는게 아닌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 자리가 협상테이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꺼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떤 심사에서 의원들이 권위로, 자기들 마음대로 깎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보다도 행정공무원과 주민대표가 협상하는 자리다라고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이병태 위원님 안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그간에 나왔던 모든 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타협해서 좋은 방안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했고 저는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소상공인육성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 운영해서 행사실비 1인당 10만원씩 100명한테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내용만 보더라도 예산제목만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자리에 그 분들이 오면 돌아갈때 10만원씩 주겠다 이 내용 맞지요? 식대하고 포함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주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졸업하면 그 사람들한테 창업자금 2,000만원을 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에서 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으로 해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부터 한 600명정도가 창업을 했는데 그 중에 정읍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청년 창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여비,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또 연간 4회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한 500정도는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창업교육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것으로 그 교육도 시킬수 있어요? 그 분들 모셔다가?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은 못 시키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강사수당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터.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도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하고 정읍에 있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목을 바꿉시다. 예산, 이런분들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이런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게 교육받아라 하는 것은 과한 보호 같아요. 오히려 그냥 1,000만원을 적정하게 강사수당으로 세우거나 내지는 홍보비용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서 16명 밖에 안 갔다면 우리시 행정에서 홍보대행을 좀 게을리 한 것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 동안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만 맡겨놓았어요. 거기에서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읍시청 주재기자분들이 평상시에 홍보비 좀 많이 달라고 과장님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도 없는 분들을 어거지로 10만원씩 경비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이것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더 좋은 방법은 홍보를 통해서 홍보비를 전환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디 예술회관이든 어디든 강사분들 초빙해서 비용줘서 그 분들에게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침체된 불경기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해 봐라 이런식의 교육으로 가는게 옳바르지 않겠냐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삭감하고 다른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집행.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더 연구해서요. 수정예산에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착한가게 착한가격 모범업소 간판설치 이것은 나들가게 보조지원 사업비 아닙니까 혹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틀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나들가게 지원사업비는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금년도에 한 8,400정도 300만원씩 28군데 선정을 해서 금년도 2회추경에 확보해서, 확정을 해서 하는데요. 내년에도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추경에 나올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또 별도로 지침을 줄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국가적차원에서 나들가게 국가지원비가 나와서 하는데 또 수정에 할 예정이라면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나들가게하고 착한가게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들가게는 신청만 하면 대상업소가 330평방미터 미만의 가게는 다 신청할 자격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착한가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게는 물가안정관련 쪽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건 국고비는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착한가게는 물가안정 모범안정을 기하는 업소고 나들가게는 아까 말씀한대로 슈퍼위주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자, 간판을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나들가게는 슈퍼만 해당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안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용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 대중음식점도 포함됐을텐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예요. 지금 붙어있는 것을 보면 나들가게가 슈퍼조합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슈퍼에서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양환창 담당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 일반대중음식점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저는 내역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슈퍼마켓을 인허가 나갈때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나들가게 근본 개념이요, 취지가 SSM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말하자면 영세슈퍼마켓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예요. 착한가게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이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들가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갖고 예산이 굉장히 폭넓게 나오던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나들가게 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예산가지고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라고 부착만 해주면 되는것 아닌가, 간판지원해 주고 그 대신 나들가게라고 쓰면 되던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 상호는 유지를 하고, 나들가게로 선정된 곳은 나들가게 명칭이 꼭 붙어야 되던데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본적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시하고는 상관없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슈퍼마켓만 포함되는 것 아닌데 다시 한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장님! 슈퍼만 해당이 됩니다. SSM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모두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여비에 대해서 좀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비부분을 봤더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14개 항목으로 국내여비가 2,800만원이 올라왔어요. 2,838만원이 올라왔는데 민생경제과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5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5명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녹색도시국 소관 업무용차량이 몇 대 있지요? 트럭제외한 승용차만, 녹색도시국에? 주무국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차량이 교통과에 업무용 택시외에는 환경관리과 1대 있고, 산림녹지과 차 있고요. 승용차는 지금 없는것 같습니다. 전부.

학수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산림녹지과.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림녹지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업무용 택시가 5대 배치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지금 매년보면 한 14% 국내여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계상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이 15명이라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혹시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한 것 아니예요 15명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고 기간제는 저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갖고있는 명단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은 빼야지요. 우리 민생경제과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주무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주무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티오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15명 맞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15명에 여비가 2,838만원이면 지금 1인당 1,892,000원씩 여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업무용 택시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업무용 택시를 써주면서 불경기에 있는 택시도 어느정도 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택시운영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여비의 지출항목을 제가 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적정하게 국내여비중에서도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적정하게 쓸수가 있고 또 독려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국내, 우리 관내 정읍시에서도 나갔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그냥 1인당 얼마씩 어느정도 실링을 정해서 쓰는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중에는 국제협의회가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제협의회도 있는데 항목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데 스스로가 저는 이런 의식변화 차원에서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리 민생경제과만 여비가 많이 올라온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9억이나 지금 35억이구나, 35억이나 여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 전체 시청공무원들이. 그런데 35억원에 대한 여비기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관외지역이나 국외를 가서 그 부서나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부족해요 여비가 사실은. 그건 내가 분명히 인정해요. 지금처럼 나눠 먹기식 여비지출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보다 몇프로가 올랐냐면 여비가 45% 올랐어요. 우리 정읍시 전체. 여러분도 좀 놀랬지요.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26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18억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35억이면 17억이 올랐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교육여비가 포함이 됐을텐데 그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행정지원관실의 교육여비가 다 포함이, 그게 한 7~8억 이상될텐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일단 우리가 여비는 똑같이 뺐거든요. 뺐는데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교육여비는 굉장히 많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2011년 대비, 2011년 대비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여비를 뺐어요. 목이 여비로 나오니까. 여비는 다 합산을 했어요. 근데 올해가 18억300만원이예요. 2011년이. 그런데 2012년에 올라온 여비는 35억2660만원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 그렇게 증가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좀 계산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 찾아와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으라고 해서 올해것 각 여비 뿐만이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다 계정별로 뽑았어요. 왜그러냐면 이 부분이 크게 실링제로 얼마나 올라갔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전년도것, 올해것을 보고 있는데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특히 지금 민생경제과가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 기준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왜그러냐면 부서가 명칭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중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또 업무가 늘어나고 그랬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직원 1명 당 여비를 거의 한 200만원씩 세운꼴이예요 지금. 작은게 아닙니다. 대체 업무용 택시는 언제 탈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는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못됐지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업무용 택시 없애자고 해야지요. 여비 계속 이렇게 세우려면. 그렇잖아요.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여비 없으면 안되잖아요.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택시 이용이 나왔는데 거꾸로 예산은 더 올라가고 또 경제활성화는 되겠지요. 놀아도 계속 대기는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만 좁아졌어요 그 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 택시 이용하려면 미안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해당부서에 현재 본청에만 거의 한 800명이 있는 공무원분들은 정말 업무에 그 부분을 이용하려면 오히려 5대가 부족하겠지요. 그런것을 좀 조정해서 간부회의때나 시정조정위원회때 그런것을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오랜시간 고생많으신데요. 세입세출예산안 345쪽 하단부분을 보면 물가관리라 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이것 둘중의 하나는 없어져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삭감하려고.

일환

정일환위원

돈 많은게 아니고 적은것을 삭감하라고? 70만원하고 91만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실무위원회를 없애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년층 취업지원 그것을 한번 보시지요. 일단 이것 주요사업조서 보시면 쉽겠습니다. 28쪽.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에서 장년층 40~50대를 신규채용한다. 인력이 필요하면 이 지원을 안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구인광고해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이 돈 조금씩 받기 위해서 자리가 없는것을, 쉽게 말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일부러 받는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기업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읍에 청년일자리를 아까 39세까지하는 것은 놓아두고, 40~50대를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운영자야 사람이 필요하면 구인광고해서 어떤 방법이든 접수받아서 좋은, 쉽게 말해서 모든것을 많이 갖춘 그런 분을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줄테니까 너희들 좀 써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을 얼마받기 위해서 우리 40~50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필요없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양해야 한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뜻 좀 들어보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일견 그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금년에 1억 가지고 해보니까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기업도 공모하고 일,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공모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치를 해준거예요 이게.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거 기업가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직원을 3명을 뽑아야겠어, 아니 예를 들어서. 인턴이 되었든 비정규직이 되었든 뽑아야겠어. 그런데 마침 공문이 떠. 그래 그럼 내가 그 때를 맞춰서 공모해서 이왕이면 님도보고 뽕도 따고. 직원도 좋은 사람 쓰면서 시에서 지원도 받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없어 안 써도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 내가 정읍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읍의 어떤 고용창출을 위해서 내가 1명 써줘야겠다 하면 이것이 맞아요.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일자리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1명만 써도될 것을 이왕이면 한 2명써보자.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같으면 기업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필요한 인력만 쓰지. 돈 이것이 전체 1년의 인건비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틀린 얘기 아니예요. 이것 정말로 한번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리시만하고 청년체험은 전체적으로.

일환

정일환위원

청년취업말고! 청년은 29세까지는 국비, 도비 다 내려오니까 놓아두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요. 실제로, 위원님!

일환

정일환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청년취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장년 취업지원이 이게 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알아요 과장님. 장년 취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뭔가 도비지원이라도 국비 못 받으면 받아서 여기에 해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청년취업은.

일환

정일환위원

국, 도비 다 나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에서 만든 시책이고 장년취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해 보니까, 1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청년취업보다도 이 사업이 낫더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것이지.

일환

정일환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25명씩, 인턴 25명, 정규직 25명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굳이 이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할 수도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이 기업가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좀 무슨 부서가 늘어나니까, 아니면 사업규모가 커졌어니까 매출액이 그래서 물량을 만들어내는데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좀 공모를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 계획이 없으면 공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마침 뽑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내가 좀 기다렸다가 거기에 공모해서 이중으로 직원도 좋은 사람쓰고 이왕이면 지원도 받고 이것은 분명히 이러는 것이지, 이 사업은요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자리가 없어요.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어떤 고용창출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자리 하나 만들어서 써야겠다한다면 100번 해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지적도 제가 공감 못하는 부분은 아니예요. 공감은 하는데 운영을 잘 해볼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시장육성 2,500만원 누가 질의했습니까 의원님들? 했어요?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5개소, 5개 업소에 대해서 메뉴개발하고, 비법전수하고, 서비스 교육시킨다고 해서 2,500만원 계상한 것.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병태 위원님께서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네. 정읍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배송차량지원 1억400만원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정읍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입찰 일부만 입찰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준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 지금 자부담이 10%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부담이 10%중에 거의 7억 가까이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계약당시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전기, 소방, 통신분야는 말하자면 지명경쟁을 했더라고요. 3개 업체정도를 불러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의계약을 줘요. 입찰을 하면 되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은 관내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예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예산담당 과장님을 하셨듯이 저는 사업가였고 건설업도 운영해 봤고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근데요. 지역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입찰을 했을때는, 도내로 풀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입찰을 했으때는. 그 규모, 예산이 5,000만원이 넘으면 도내로 풀어지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변명이고요. 나름대로 다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얼마, 얼마 이상은 도내로 풀고 얼마, 얼마 이상은 전체 나라로 풀고, 얼마, 얼마 이하는 또 우리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하게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 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법을 과대해석해서 편법으로 그것을 관내로 주기 위해서, 언제부터 나눠서 별도로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부담도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이제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네 담당 기획예산관으로 계실 때에. 기획감사실 당신께서 예산 세워준 것이고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엊그제 상하수도사업소하면서 잔소리 한참 했는데 이번에 수도요금하고 주민세를 300% 올리고, 하수도요금을 24% 올리고, 수도요금 10% 올린다고 올라왔어요. 그 금액이 유지가 되네, 안되네 한 참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한테, 이러한 개인한테는 27억짜리도 막 몇 개씩 주면서 시민들 12만명 모두가 수혜를 받을수 있는것을 왜 돈 조금씩이라도 더 올리려고 합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10% 올려봐야 돈 1억도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27억원정도 개인한테 나갈수 있는 돈이면요. 일반 서민들 한 30년은 수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예요 안 올리고. 그마저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조금 자기부담 30%이상 다 알아가면서 꼭 이 업소만 10%를 냈어요 자부담 그리고 수의계약도 풀어줘 버리고. 그 10% 수의계약, 그것도 땅 값까지 포함해서 그나마. 땅 값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손 안대고 현재 27억원짜리 이 사업을 갖게된 거예요. 맞잖습니까. 최소한 다른데는 땅이라도 자기가 사고난 뒤에 나머지 시설비의 100%중 70%는 그것도 최대폭으로 70%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라. 이게 다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땅 값 포함해서 네가 10%만 내라. 이게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거의 줘버린 것이지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담 10% 나간거요 딱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요 근래에 몇 년간. 그나마 또 수의계약 풀어줘 버렸으니까, 수의계약 한 7억6000정도 수의계약 해버리면 안 한 사람한테, 말만 계약서에 7억6000 쓰고 자기가 진짜 사업도 안 준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것 근절시키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예산 좀 알아서 깎고 시민들 대다수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것 올리려고 하지말고 올리더라도 점차적으로 올리고 하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자꾸 수의계약 말씀하시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작년, 재작년에 세울때 부터 저는 도시과장을 했는데 그 때에 우리 정읍시 예산을 다룰때 재작년에 아주 의원님들간에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건 옛날 얘기가된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물론 옛날 얘기를 꺼내서 생채기 내려고 말을 하는건 아니고 이런 지나간 일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에 좀 소수 특정이 받을수 있는 예산을 불특정 다수가 12만명 골고루 받을수 있는쪽에 대한 예산배정을 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감성에 호소하려고 보니까 지나간 일을 얘기하게 됐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자동차 구입비는 지난번 준공식때에 지사님이 지원을 100%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준공식에 와서 나름대로 당신께서 선심쓴 것이고만.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채기 내려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도요금 문제하고 하수도 요금 문제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실 얘기가 길었어요. 저같은 경우는 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다보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든지 올리려하고 어떻게 딱 비교하기가 좋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93쪽 세출분야 359~367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879~882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85~ 88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건립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설립은 민선 4기때 KIT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가 됨에 따라서 민선 5기 들어서 정부한테 정부출연연구소를 하나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연구소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분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조직은 우리 3개의 국책연구소와 함께 신약, 의약 바이오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국비가 5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쪽에 정주공간, 연구원 정주공간 단지 방풍림 조성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주공간 주변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공간에 축사 냄새로 인해서 연구원이 집 짓는것도 꺼려하고 그쪽을 편백나무로 방풍림을, 일단 그 축사를 옮길수가 없으니까 방풍림을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단지내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라도 한 10등이라도 가로등을 내년에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축사가 보이지 않고 냄새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제가 개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조서 19쪽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전출금 뭐예요? 완전 시비로 하는 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의 2차 이자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비가 기금을 잠식하기 때문에 기금을 좀 높이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시에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지원법에 의해서? 다른과에서도 이번에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이자.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융자를 받게 되면은 그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끝으로 제일 마지막 24쪽. 제3산업단지 가로등 보수 이것 시에서 해줘야 의무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 가로등이 점등률이 70% 밖에 안됩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선이라든가 배선들이 잘라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약 2억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산형평상 2억이란 돈을 다 못 세우고 한 1억정도만해서 우선 문제가 많은곳 부터 보수를 해주려고.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왜 제가 질문했냐면 산업단지를 보면 하북동이지요. 그쪽도 해당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하북도 2산단이요.

일환

정일환위원

하북주유소에서 들어가는데 쭉 산 밑쪽으로 보면 완전 겨울에 눈이 엄청와서 치워주지 않아서 불편하네, 지금도 유리가 깨져서 몽땅 쌓아둔데 있네, 처리를 안 해주네 이러는데 담당과에 전화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긴 또 이렇게 가로등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첨단산업과 말고 환경관리과 일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청소같은 것은 그쪽으로도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지내는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우리보고 치우라고 하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가 안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끝으로 우리 김생기 시장님 취임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기업체는 아닐지언정 기업하청업체라도 공장 몇 개나 가지고 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태인농공단지에 9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마쳤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9개 업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 9개 업체는 자기들이 이 지역이 필요해서 온 겁니까, 시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데리고 온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데리고 온 업체는 연구소에서 기술이전한 헤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화성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연구소가 우리쪽에서 열심히 뛰어서 이쪽 농공단지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6쪽 한번 봐주세요. 대략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판로확대지원사업?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중소기업제품이 나오면 나라장터나 우체국쇼핑몰에 등록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판로를 좀 중소기업체들을 도와줘서 판로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계획된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저는 지금 전 과에 못 들어와서,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전 과에서 할 얘기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정읍시는 중소기업지원조례를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정읍의 중소기업이 590개 업체가 들어있는데 정읍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정읍중소기업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공직자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봄에는 동학행사때 좀 해주고, 가을에는 단풍행사때에 비닐하우스쳐서 한 200평이라도 확보해서 반평씩, 3분의 1평씩 코너를 분양해서, 희망업체에 한해서 제품하고 명함, 카다로그, 거기에 영업과장이라도 나와서 회사도 소개하고 제품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구경거리도 되고 우리지역의 홍보도 된다. 제가 아는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갑공장이 있는데 장갑을 내다 팔아요 광주에. 10,000원에 팝니다. 100장에. 그것을 옆에 있는 공장이 가서 15,000원에 현금 받아 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10,000원에 판 곳은 부도수표를 받아서 부도가 납니다. 정읍의 악재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안다면 그런것이 해소될 수도 있겠다 해서, 어차피 중소기업 판로 확대도 필요하고, 좀 확대한면 그쪽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 18쪽 펴주시겠어요? 금액이 아주 적게 올라왔는데 망제지구가 공단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가 조성된데에는 원칙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완료가 된 사업은.

천규

우천규위원

주변을 풀으므로써 여기가 빨리 나간다는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이 제목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제1산단 쉽게말해서 침수지역 예방대책, 재해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산업단지를 이름을 짓게 되면은 국비지원 같은게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소방방재청이나 이런데서 국비를 지원받고 해야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나 적게 책정되어 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비입니다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좀 급합니다. 산업단지가 되어서 피해가 너무 심해요. 올해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24~25쪽. 우리 산업단지나 해서 전체가 9개 공단이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8개고요. 1개, 태인까지 합치면 9개.

천규

우천규위원

9개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시가 관리권한이 있어서 책임지도나 경영을 하다보면은 돈이 무수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지, 하셔야 하는데 자체조달 좀 해서 써라. 2공다, 3공단의 수십억이 나올 땅이 있는데도 그것은 이자 물고있고 우리는 또 다른사업할 것 돈을 넣고 있다 이 말이예요. 2공단도 팔고 3공단도 팔아라 이 말이예요. 지금 알지요? 뭣을 팔라고 하는지요? 필요없는 것들. 아무 필요없다 이 말이예요. 15년 필요없는데 앞으로 더 필요해? 땅 값도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이자는 올라가는 추세고 우리가 지금 2배로 손해나고 있다고 정읍시는. 있는 땅을 팔았으면 이자 안 물고 얼마나 좋아요. 실컷 가지고 있는데 땅 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끝으로 두가지를 같이 물어볼께요. 앞쪽으로 갑니다. 2쪽하고 6쪽이던가, 7쪽, 2쪽하고 7쪽. 2쪽은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국회까지 올라가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2쪽,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RI-Biomics는 이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우리시비는 다 부담이 됐고요. 도비만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도비만 남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10억이 남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쪽, 미생물평가센터 280억짜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국회의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어서 예결위 넘어간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넘어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앞장 봐봐요. 6쪽에 친환경바이오소재 허브센터 건립 이것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도 계속 2010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내년까지인데 국비가 내년도의 예산이 58억 밖에 안 서있거든요 126억중에서. 그래서 1년정도 딜레이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이번 예산 정부에 들어가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뒷장은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증액됐습니다. 원래 9억7000인데 상임위 계수조정결과 거기에서 5억정도 더 증액해서 15억정도로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결위만 넘어갔지 국회 정책실에서 뺐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 두가지는 해야할 사업이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요. 시장님이 내일 서울을 올라가신다는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국회정책지원과장이 잡아 놓았다는 거야. 적은 지역에 돈을 너무나 많이 준다고 해서 국비가 250억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80억, 국비가 250억이고 지방비가 3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50억이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친환경식품농공단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다면 친환경농공단지는 이런이런 것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친환경농공단지는 원래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원자재로 하는 그런 공단을 설치하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로, 지금 농공단지의 형태가 전문농공단지, 특화농공단지, 일반농공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특화단지로 가는쪽으로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화는 어떤것을 시키냐 하는것들은 우리가 정읍의 4베리 위주 복분자, 딸기, 오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4베리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은 지정을 받으려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런 농공단지내에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품을 관련한 친환경식품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가공업들이 들어와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읍에서 생산한 그런 식품이 거기 공장이 1개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거기를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농산물이 있나고요? 거기에 공급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일단은 특화단지로 가게되면은 지역특화 종목을 80% 정도 가게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4베리로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무튼 1차 가공부터 해서 하고는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하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좀 거의 맞아 떨어졌다. 크게 원료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원료가 남아 돌아버렸다든가 그렇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적정한 수준에서 오는것 같은데 결국은 이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여러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많은 원료를 어디에서 조달받냐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것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많이 소모가 되고 있잖아요. 복분자라든가, 오디라든가 이런것들이 그럼 이제 전문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식품업체들이 들어와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병태

이병태위원

좋아요. 여기에 제목이 친환경식품농공단지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이라는 농산물만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제목대로 한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농산물이 있냐 이거예요. 큰 기업 하나만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대줄 물량도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농공단지가 시작될 때에 식품전용단지가 이것을 식품전용농공단지로 할 것이냐, 친환경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가야할 것이냐 이런것들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결국은 식품농공단지 용역비로 지금하겠다라는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가 친환경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농산물이 될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0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 토목공사비 매칭펀드라고 되어 있는것 이 부분이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토목공사비쪽으로 왜 부기명을 토목공사로 해서 지원이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원래는 R&D허브센터가요 국책연구소의 센터라든가 이런것을 지원할 때에는 원래는 우리가 원칙을 부지매입비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민선 4기때 협약을 할 때에 그것을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부지는 있는 단지하고, 있는 단지에 우리가 그 전에 10억인가를 주고 확장을 했어요 생명연부지를.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방비 매칭부분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미 생명공학연구원 이 부지는 우리 정읍시가 사서 임대해 준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그럼 그 부지를 사서 임대해줬으면 거기에 R&D허브센터 짓는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해줄것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명목으로 토목공사비 비용을 준다는 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을 따올때에 지방비 매칭을 전체로 해서 따온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3년차 진행되고 있고 1년하면 마무리되는 공사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R&D허브센터가 들어왔을 때에 정읍시에 이윤을 주는게 뭐가 이윤을 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R&D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이윤을 준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은 R&D가 개발이 되다보면은, 연구개발이 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기술성과라든가 이런것들이 산업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역할을 하고 특히 R&D허브센터는 AI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질병예방 전문연구센터입니다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3대 국책연구원 토대로 해서 이미 정읍에 정착한게 횟수로 5~6년됐고 어느정도 연구성과물도 가시화된 것도 많고 또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과제물 용역비도 사실 준적도 많고 근데 현재 산업단지조성해서 분양하는데 하나도 안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분양은 안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양 신청 받는것으로 알고있지요. 분양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분양 신청받는데 입주자가 없지요 지금. 말씀을 명확히 해주셔야지요. 신청자가 없는것이지 분양을 안한게 아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자체가 아직 조성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세상에 조성을 다 해서 분양하는 공단이 어디있습니까! 조성 딱 시작하면 이미, 이미 공고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 나왔고 제가 봤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단은 아직 분양공고 안 나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정이 언제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말 정도부터 분양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한 6개월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연장신청을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다 회의록에 녹취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내년말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했을때 분양률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요. 예측할 수는 없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나 들어오겠라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나 들어오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아직 섭외는 안 해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늘 반복되는 얘기고 산업시설에 대한 기반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국책연구원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지원해 주는것도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실링을 일부 우리가 포기하고 그쪽에 주는건 맞지요? 예산을 그쪽에 우선 편성하는게 맞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뭔가 실익이 와야된단 말이예요 사실.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해줬고 한 6년정도 가시화 됐을때는 어떤 사업단지라도, 기업이라도 그로인해서 어떤 연구성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쪽에 꼭 왔을때 어떤 연구성과물을 너희들한테 주겠다해서 산업단지조성하니까 그쪽으로라도 들어오겠다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막연하게 많이주고 있는것 같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지금 각종 360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방사선기술개발사업비에서 사실 기술개발사업비를 4개 항목에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 3,500만원, IT기반 전자동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스템 개발 7,000만원, 고주파전자가속기 보안검색 응용기술개발 1억500만원, 화합물반도체 방사선센서 계측기 기술개발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2억4500만원주고 있는데 2억4500만원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안 주면 대체 그 사람들은 방사선연구센터에서 어떤 기술개발비로 국가연구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교과부 공모사업으로써 시와 도와 연구소가 협약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따온 사업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가 이뤄져야 맞지요. 왜 시비만 들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매칭펀드예요 시비만. 이게 총액이 23억3000만원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매칭펀드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우리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도비는 직접교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도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고도 마찬가지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서 어떤 이 기술개발로 인한 특허부분에 대해서 정읍시가 특허권을 현재 갖게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분대로 합니다. 지분대로. 특허권은. 투자 지분대로. 매년 협약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협약한 것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그 특허가 출원이 되면은 지적재산권을 그렇게 갖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적재산권을 그럼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4억이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3억3000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3억 8000만원에 총 합쳐서 2억4500 우리가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약 10% 지분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건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에 의한 어떤 수익창출이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학수

장학수위원장

세외수입이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술이전을 하는 기업체에 경상실시료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전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3%를 주겠다. 그 다음에 기술이전을 할 때도 기술이전료를 얼마 주겠다 이런것을 계약을 합니다. 그 때 그 지분률 만큼을 우리 세수로 잡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할 때도 기술이전 기업은 우리 지역으로 기업도 우선적으로 올 수 있게끔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기존에 나갔던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각종 용역비 지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R&D 예산은 이게 처음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R&D.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사선연구센터에 내지는 생명공학연구원에 우리가 용역비로, 용역비 준게 많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과에서는 준것은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아니요. 이 예산에 우리가 다 합계 낸것도 있는데 토탈 2억이 넘어요. 용역비로 나간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우리과에서 준 용역비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첨단산업과만 얘기하면 안되지요. 정읍시민의 돈이 꼭 첨단산업과에서만 준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연구개발비로 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끝없이 그쪽에만 혼자 짝사랑해서 계속 주는것 같아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 드릴께요. 첨단산업과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조금더 얘기하고 부연해서, 집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왜그러냐면 지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 연구성과물에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100% 준 것들이 많아요. 무형의 자산인데 이 무형의 자산들로 인한 세외수익 부분이 창출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읍시에서. 근데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출석시켜서 물어봐도 모를겁니다. 그런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막주고 끝나버리면 안되거든요. 주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무엇을 줬다. 그에 대한 특허료가 우리 지분이 몇 프로이다, 어떤건 100%다 그로인한 수익창출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게 되어야 하는데 주기만 주고 사실 세수익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이 R&D사업은 우리과에서, 첨단산업과에서 지원되는 R&D사업은 이런 지분확보를 협약을 통해서 반드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R&D자금을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라 그 소속의 과에 업무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용역,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복분자 와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용역을 좀 해주시오 해서 돈을 주고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성과품이 시로 납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하는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돈주고 용역을 의뢰해서 못써먹으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지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몇 억을 줘서 용역을 시켰어요. 근데 어디 책꽂이에 꽂아져서 써먹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예요,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건 대답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들 돈이면, 자기들 돈이면 그렇게 집행하겠어요?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는 주민들한테 심부름해서 돈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예를 들어 사업비 정당한 시급성이 있는 예산도 세우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항상 나오는 얘기는 돈이 없다 그 얘기 밖에 안나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데 돈을 너무많이 쓰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점들이 많아요. 주민들 정말 이번에 특히 수해피해 입어서 복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통해서 복구요청하고 우리한테 하다가 안되면 시장님도 쫒아가고 하는데 항상 나오는 대답은 우리 정읍시에 배당되는 5,200억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2,000만원 사업 세울때는 돈이 없다. 항상 그 대답 밖에 안나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 한번 펴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 가능성이 있나 봐주세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3D입체영상 컨테츠 서울에서 빌려다가, 하나를 빌려다가 화면은 2가지가 있나보네요 2편이라고 쓴것이. 2,500만원 맞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좀 문제점이 자꾸 발견돼. 이미 거기를 조성하고 그런게 몇 년 됐지요 지금 벌써?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년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구형이 되어가고 답답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과학관이라고 하면은 첨단방사선연구소한테는 1년에 며칠만 빼놓고 프리고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를 가느니 지금 안에를 들어가는 형국이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보고 또 특히 커나가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미래의 꿈을 좀 실천하고자 하려면 오히려 그거에서 돌아가는 4D나 3D가 시내권에서 돌아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에서. 거기까지 갈 것이 없이 학생들이. 지금은 거의 안 옵니다. 내가 근무자도 잘 알고있고 그 앞에 근무자 다시 말해서 방사선연구센터의 수의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있어요. 교대를 해도 오시는 분이 없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거기도 좀 해 놓고 시내에도 그 좋은 그림도 갖다 놓고 4D좀 보여주고, 정읍시는 4D가 없어요 아예. 지금 장수같은 동네도 4D영화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매일 200명, 300명씩 보고 있는데 우리 정읍은 떨어져. 그래서 시내에 옮기는 방법, 현재 극장같은 곳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보는 공간에 볼 수 있다거나 3관까지 있으니까.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냥 어뚱하게 있는겁니까. 간단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D입체영상은 우리 첨단과학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영상물만 임차해서 쓰는 그런거예요. 매년, 1년 돌렸던 것을 다음년도에는 또 다른것으로 선정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려면 시내에서 하려면 4D를 돌릴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고 이런 극장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많이들하고 10쪽입니다. 10쪽 이슈화가 되어서 이 동네가 아닌 저쪽 동네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아직?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났는데, 원론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가는 길이 조금 다른것 같아요. 17,000평잡고요. 17,000평 잡고 현재 얘기하는 곳에 가면은 얼마나오지요? 한 80억 나오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80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알고있는 것은 10만원, 20만원이면 17,000평을 언제든지 살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돈 3분의 1이나, 2분의 1, 한 34억정도로 20만원 맥심을 둔다고 해서 34억정도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행정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20만원짜리 땅은 땅을 바꾸고, 형질을 바꾸고, 사업계획서 쓰고 등 시간이 12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늦어진다. 3년후에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시종일관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의 반응은 싼 곳에 10만원, 20만원 짜리 줘라. 거기는 목적이 공장부지 하고 있는 사람은 쫓아내고 반듯한 공장 만든다고 또 다시 공장 만들고, 공장에 연구소 들어가는데 웬일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답변은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아실꺼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17,000평, 25,000평이라도 20만원 계산하면 얼른 50억입니다. 쉽고. 좋은 뜻으로 한다는데 의원님들이 절대적인 공감은 하고 있으나 왜 비싸게 만드는데 또 거기를 하려고 그러냐 미래의 수요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냐 이 뜻이거든요. 50만원 넘게 주고 들어가느냐, 공단부지 연구소가 되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궁금사항이 정말 3년 넘어가요? 일반땅에 그런것을 지으려고 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구소 하나를 설립하려면 법정 소요시간이 2년6개월 걸립니다. 제대로 차근차근 했을때에,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려면 땅 사는 것은 둘째치고라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우리지역에는 그럼 어떤 돈이 유입되더라도 무슨일인가 하려면 3년후에 해야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계획을 미래해서 그런 절차가, 방사선연구원이나, 생공이라든가 전부 그런 시간이 소요되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고창의 모 기업이 3천억, 4천억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지금 3년동안 돈을 거의 다 써버린거예요. 현재 3천억 이상을 다 투입해 버렸어 3년동안에, 거기는 공사 끝나가는 시점이 36개월이고 지금 우리 정읍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쓸수 있으려면은 36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고창의 모 기업체는 개인공사의 주주돈이고 우리 여기 정읍에 투자하는 것은 17,000평에 대해서는 국가투자기관이예요. 심지어 길가의 토취장 하나를 내주더라도 개인이 하면 안되는 것도 국가가 필요하다면 내줘야 하거든요. 미관상 관계없이. 그래서 나는 36개월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요. 왜 36개월 이상이 걸리고 우리 의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0개월 걸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개월 이상 걸리고 하는지를. 그것을 기간중에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우리 국가기관 할 때는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단축을 하려면 한 6개월내지, 6개월정도는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내의 기간은 단축된다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동시진행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동시진행하는 하는것, 두 파스나 세 파스는 왜 나는 3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정 소요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제가 업무를 맡은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것 좀 한번 양쪽으로 딱 쪼개서 새로운 쪽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는 이런것만 바꾸면 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이하 아시는 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넘겨 주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연구기관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줬어요 지금까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이 되었든 우리 정읍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했든간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자본보조를 집행을 했어요. 했으면 그 연구소에서는 어느 업체인가는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을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입찰잔액은 전혀 없습니까? 돈에 맞춰서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입찰잔액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반납 받아왔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정산은 우리가 받지요 계속. 정산은 받고 그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 갖고 다른 하지못한 사업들도 그와 관련된 사업들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반납도 받아 봤습니다. 실용화센터 할 때.

병태

이병태위원

입찰잔액이 하자보수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시비만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만 주면 쓰고 이쪽 좀 부족하면 그쪽도 써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돈인데 계획서 외에는 쓸수가 없겠지요. 국가에서 그러게 쓰라고 놓아둘리는 없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데 지금까지는 민자본으로 줬던것들이 전부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없고 시설비 지원이 지금부터 이뤄지는 것이지요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우리가 또 부지를 사서 배부를 한다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계획에 부지를 몇 평 정도 산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14,000평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14,000평이요. 14,000평. 그럼 거기에 또 그런 나머지 부지를 사서 기반시설을 해서 줘야 한다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기반시설은 안하지요. 부지매입비만 이것은 우리가 협약을 부지매입비만 주는것.

병태

이병태위원

부지매입비만? 그러면 말이 틀려요. 왜 틀리냐 여기에 보면 부지, 사업내용에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도 지금 20억만 반영됐는데요? 이게 부지매입비가 한 3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10억밖에 반영을 안해줬고 우리도 10억만 반영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지매입만 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20억 가지고.

병태

이병태위원

30억이 늘어나든, 20억이 늘어나든, 10억이 늘어나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부지만 제공을 해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땅을 싸게 사면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또 이쪽에 친환경바이오소재 이건 토목공사비까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는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 사업 협의를 할 때에 부지 매입을 전체로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 자산으로라도 남으니까. 근데 부지가 있는 부지에 하고 매칭을 할 때에 건축비에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거예요 그것은, 친환경바이오허브센터는.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건물이 7,270평방미터면은 한 2,200평정도의 건물인데 여기에 연구종사자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제 R&D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전라북도 종가프로젝트의 선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2단계, 3단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연구인력을 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계획은 30명정도 연구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46,634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해 주면 거기에 연구센터가 72,270평방미터외에 또 몇 개가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이제 2단계, 3단계 산업기분구축센터가 농림부사업으로 또 추진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까지 전부합쳐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종가프로젝트가 약 3천억 규모되는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정동에 유치한 3대 국책연구소의 총지원해준 예산액을 산출해 보면 제 파일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예요.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정말 앞으로도 한 3~4년이나, 4~5년 뒤에 지금처럼 나오는 성과물이 또 시민한테 수혜입는게 하나도 없다면 정말 그 때는 우리 과장님 퇴직할 때 정도나 내지는 우리 국장님 퇴직하고 나서도 정말 시민들한테 욕 많이 얻어 먹습니다 진짜. 만일 그때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지금 한 6년째이니까 모르지만 이제 10년째에 가서 10년째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 정말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되는 것 없고, 인구 유입효과도 별로 없고, 일자리 창출도 별로 없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원망속 얘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수가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으로써 해당 국책연구원에 어떤 기반시설 위해서 지원해 주는것에 신경쓰지말고 그로인한 파급효과까지도 꼭 정말 자기 명예에, 과장님 명예에 누가 안되게끔 진짜 노력해 줘야 돼요. 진짜 금액 많아요 현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만일 시장이라면 이 정도 지원해 줬는데 이 설비로 공단 딱 만들어서 깔끔하게 공짜로 다 분양해 버립니다. 삼성이나 현대 공짜로 줄테니까 너희들 어떤 공장 좀 유치해 달라. 아마 왔을겁니다 진작. 아니면 공짜로 안 줄 망정 20년간 장기임대나 저쪽 중국처럼 30년, 40년 장기임대로 줘버리고 토지는 그러면 그 분들이 토지 장기무상임대 줘버리면 건물만 지어서 온다면 내가 볼때는 올 기업체들 많아요. 과연 어떤게 이익인가를 따져봤을 때에, 아무튼 첨단산업과는 대화를 어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아무튼 안타까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연구원조성사업 그 부분은 이미 이번에 정식으로 우리 지방사무행정감사 법률적용해서 정식 고발까지도 한 상태인데 정말 이 분들 뻔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해줘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안 해주고 계속 사업요청만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샘골마을에 얘기하니까 왜 사유재산 침해를 하냐는 식으로 대꾸만 그렇게 한다는데 그 분들이 분명히 그 전임자들이 할 때는 일단 공사해 주고 나면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사기도 쳤어요. 사기도. 어떤 사기냐 샘골마을의 정관에 명시해서 갖고오긴 가지고 왔어요. 공증 받아서. 근데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정관을 만들어서 규약에 만들어서 공증을 받긴 받았는데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동해산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뒤에 부칙에. 그것을 담당공무원도 알고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그것을 받았다고 제시까지 했어요 우리 의회에. 그게 사기지 뭐예요. 사실 진짜 그것 고발 내용이지. 그것 내가 원본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시한 내용. 그래서 이게 뭐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해산 되는 내역을 빼서 다시 갖고와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부터 안 해주고 있고 담당자도 그것 받고 나서 사업시행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사업 밀어부쳐서 시행해 버리고 택지조성사업까지 해 놓은건 좋아, 세상에 택지조성사업하는데 기본 가로등도 안 심고, 조경사업도 안 한 택지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추후에라도 나름대로 투자한 샘골마을의 회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진짜 지어서 빨리 정착이라도 해야되는데 제가 그쪽 방사선연구센터의 소장을 통해서, 담당사무관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0%도 분양을 안 받았어요. 대전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50% 넘게 받았어, 그 택지도. 그래서 결론은 투기 목적이예요 지금. 자기들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게 당신들끼리만 거래를 주고 받겠다고 하겠다는 내용이나 우리가 요한 5년이든, 7년이든 그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정읍시 환매하겠다 그런 조건이나 과감하게 못합니까 진정성이 있다면 해 줄수 있어야지. 근데 그것을 사유재산 침해라는 명목으로 안 해주면서 이제는 정읍시에 계속 바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너희들 기본적인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 의원님한테 이것 낯간지러워서 말 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봅시다 진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 30억 예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쓰면 얼마나 잘쓸 수 있어요. 샘골다리 지나서 종합운동장 가야되는것 터널 못 뚫고 있는것 아시지요? 돈 없어서. 그것 몇 년전부터 사업완료 시기도 2012년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다 못한답니다 예산 없어서. 우리 국장님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쪽에 우리 입장, 부서 가운데서 참 입장도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얘기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정확한 내용이예요. 샘골마을의 규약을 만들어오긴 했는데 공증 받아서 장난감 처럼 한 마디로 그렇게 실컷 우리가 요구한 내역 다 집어 넣어서 오기는 왔는데 맨 뒷면에 부칙으로 샘골마을에는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라고 내용이, 그건 장난질하는 것이지 그게. 그런 장난질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 빼서 다시 만들어 와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오는데.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샘골마을회 지금 해산됐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해산됐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이 끝났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개인별로 전부 등기이전을 해서 택지가.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가 할 사업은 다 끝났다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근데 무슨 사업을 뭐하러 또 올려요? 자동 해산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마을이 만들어 졌으니까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해줘야 한다고.

병태

이병태위원

기반시설은 현재있는 마을도 안된 곳이 엄청 많아요. 요구해도 안 해줘요. 요구해도 현재 살고있는데, 그것도 와서 살면서 해달라고 하시라고요. 살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올해부터 짓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읍시에 있는 연구소에 연구개발비 지원하지요. 아무튼 매칭으로 했던, 공모사업을 했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 지분만큼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발전을 앞으로 더하며 얼마만틈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연구성과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지적재산권을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예요 이건. 연구해서 결과로 나오되 과연 그게 실용가치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은, 참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100년후에 필요한 것도 연구성과물이라도 내 놓을거예요.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10년, 20년, 50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 성과물이. 그러는 사업에도 공모라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올리실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공모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지요 이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래서 연구, 연구개발비에 그렇게 공모해서 사업비를 올려주시려 주실것이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급적이면 R&D공모사업은 안해주려고 그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도 연구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국가기관에 그것을 준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예요 그게. 우리 정읍시에서 안 한다고해서 망하냐, 국가에서 연금을 연구 안시키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 속 마음을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놀아나는 격 뿐이 안돼요. 그래서는 안된다. 그것을 좀 말하고 싶어요 제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는 꼭 그렇게, 그렇게 만큼은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는 지금 당장 막고 살기에도 바쁜데 연구비에 투자할 그런 돈이 없어요 정읍시에는. 그렇잖아요. 국가가 연구를 해서 이것 가지고 니네 활용 좀 해 해도 거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할 돈이 없는데 우리가 연구비에 투자할 돈이 없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우리 정읍시를 생각하고 해야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 과장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개발사업이 리스크는 크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라도 대박을 터트릴수 있는 연구성과물이 나온다면은 그런 선순환 출자구조도 생각을 한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요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해야할 일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는 당장 먹고살기도 바쁜데 연구비에 투자해서 정말 그 희소가치가 높은, 대박 터질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굶어죽고 난 뒤에 대박 터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중앙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 정읍시민들 조금이라도 소득이 오를수 있는 아니면 복지쪽이라도 이론쪽에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적재산권 갖기 위해서 연구비에, 연구소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지요. 안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R&D사업 공모를 민선 4기때 협약을 해 놓아서 추진됐던 첫 사업이예요. 이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을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생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거기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과장님이 과연 그 분들 머리 위에 앉아서 맞어, 그 사업은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판단 내린적 한번도 없지요? 못해요. 왜? 그 분들 보다는 그쪽 방면에 행정에는 달인일지는 모르지만은 연구쪽에는 그 분들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무작정 노하자니 그렇고, 신중하게 연구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현재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은 올해, 내년 예산에 처음 계상된게 아니예요? 매년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년 전.

박일위원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몇 년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

박일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해줘야 해요? 이것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까지 있습니다.

박일위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기술이전료나 그런것을 우리가 받는다 이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최소한 투자한 만큼은 나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업에 기술을 이 연구성과품이 나와서 기업에 이전을 할 때에 그 기업한테 우리 정읍에 유치를 하고.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분들 기술개발이 어느정도나 되었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연구재단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국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평가를 했는데 전부 B등급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C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연구비가 삭감이 되고 그 다음 S등급을 받으면 연구비가 증액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금년도 2억4500만원정도 되지만 총 이 프로젝트 사업이 976억짜리입니다.

박일위원

액수 총액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주는것은 조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장학수 위원장 말씀도 하고 다 여러분이했지만 힘든 가운데 분할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 만큼의 지분이 있으니까 지금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매년 연구성과 계획서를 만들어서 매년 매년 연구재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4개 사업중에서 1개만 S등급을 받고 3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중간에 이 분들이 과장님에게 그런것은 보고를 해주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매년 매년 협약을 할 때에 우리한테 성과보고가 오지요.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연구원정주공원 단지 방풍림조성 그러는데 인근 축사시설로 인해서 미관저해 및 악취문제 해소라고 했지요. 사후약방문 같지만 축사가 원래 있었잖아요. 축사 주인이 그 근방 땅 주인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축사.

박일위원

일부가, 이 분도 땅을 팔았다 이 말이예요. 그쪽 연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축사주인은 지금 이상욱씨라고 옛날에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분은 땅은 팔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동생 땅이 들어갔어요.

박일위원

그 분들 형제간이고, 그 분의 땅이고 있었는데 애초에 이 장소 선정 자체도 문제였고 축사옆에 마을을 짓는다고 했을때 부터 이 분들은 다 예견했어요. 우리시에서만, 우리 담당 말하자면 과장님하고 담당자들만 몰랐다 이 말이예요. 알았는데도 우리를 속이고 그냥 넘어간 것이지요. 축사가, 우리가 반대했지, 반대했지. 반대 이유가 뭐냐. 축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연구원정주공간이 완성이 되면 그 분들이 나중에 민원을 넣어서 축사 시설을 다른곳을 이전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나오면 축사하시는 분은 우리 정읍시에서 보상 많이 받고 가야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진작에 이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담당과장도 알고 그 때에 직원들도 알고 다 알았지만 여기에 와서는 계속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요. 참 갑갑한 일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는 그런 비하인드스토리는 잘 모르겠고요.

박일위원

그런데 이제 축사시설로 인해서 단지 미관저해하고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원래 계획대로, 원래 기안을 하신 그 과에 있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하고 이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이 땅을 파신 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한번에 해결을 하든가. 축사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축사를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든가.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어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본적으로는 그 축사가 없어야 맞지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사유재산이라 또.

박일위원

그 축사 있는데 그 양반 땅을 반절 팔아서 여기 마을에 그렇게 하시오라고 했다 이 말이예요. 이것 정말 어떻게 하냐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정말 웃기는 짓이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된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계속 우겨서. 정말 이것 마이크. 정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옛날 그 분들 다 갖다 고발해야 해요. 그 때 그것 했던 분들. 땅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팔아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때 시세보다도 더 많이 주고. 과장님 이건 앞으로도 문제예요. 좌우간 이건 앞으로도 문제라고, 축사하시는 분이 어디로 좋은 맘 먹고 가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눈감고 애초에 계획했던 사람들대로 우리가 속아서 이 축사 돈 많이 줘서 보상해 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든가. 이 단지 정주원연구공간 자체를 완전 폐기해서 그냥 그대로 묵혀 두던가. 이건 끝까지 같이 갑니다. 방풍림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 아까 우리 이병태 위원 말씀대로 축사 시설이 나중에 들어와서, 마을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여러가지 이런것을 해 달라고 할 때도 다른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못 해준다고 그래요. 못하는 곳이 많아요. 이건 거꾸로 예견된 일도 이렇게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세워서 나무 방풍림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형편의 원칙도 맞지 않고,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0쪽에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건립 토목공사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사서 그쪽에 임대를 준 것인데, 이게 임대준 것 맞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상 대부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학수

장학수위원장

무상대부! 임대지 무상임대. 거기에 우리가 또 건축물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또 간다. 이 부분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사무관리비 비용은 작지만 우리시가 하는 행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 기공식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는가요? 저는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우리가 혹시 어디에 알려야 할 곳이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큰 센터가 들어오니까요. 기공식을 좀 해보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민들이 이젠 알아요. 그것 들어와 봐야 우리 지역주민한테 도움 안된다는 것. 제가 그 근처에 사는것 알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있는 신정동 내지는 입암면 신면리쪽 사람들 거기 취직한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도움 전혀 안되는 것 다 알아요. 이제 기공식 한다고 해서 거창한 건물 또 들어온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우산 하나씩 주면서 오라고 해봐야, 말 그대로 속을 사람이 없어요. 꿈도 안 갖어요. 왜? 이미 들어와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처음에 이것 한 6~7년전에 막 공청회하고 할 때는 그 분들 여기에 직원 아파트도 짓겠다 엄청 그런것들 많이 애드벌륜 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측한 대로 다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이 우리 예건대로 다 되었어요. 지역주민한테 일자리 하나도 안와. 용역사업 통해서 1~2명 돈110만원 받는다고 그러던데. 경비로 용역사무소 통해서 월급 받는게 그렇게 한 2명정도 있고요. 수혜 받는것 하나도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 않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수혜 받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계장때도 방사선연구소 용역직원 뽑을때, 31명 뽑을때 여기에서 29명이 신정동 사람들을 뽑았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직, 경비 쉽게 말해서 식당, 청소 이런.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직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직이 과교동까지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이 한 20여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입압면 얘기했거든요. 입암면 딱 두명 현재 용역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직 신노예제도 입니다. 돈 월급 겨우 130~140만원 받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한 20%떼어가잖아요. 그래서 110만원정도 받아요. 그게 노예생활이지 어떻게 사실 월급 생활입니까. 그것이라도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사실 주민들이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크게 도움되는 것 아니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용역사업, 용역 비정규직 제도 철폐하자고 건의안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큰 도움 안되고, 저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허브센터 기공식에 관련된 비용 575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화학연구원 기공식에 78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해야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화학연구원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기관이 아닌 화학연구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요? 주체인 당사자들이 안 세우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 예산중에서도 부지매입도 해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대비해서 나오는 성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땅도 사주고 들어오는데 자축을 하더라도 당신들이 자축을 해야지 우리시가 왜 돈주고, 돈주고 우리가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솔직히 화학연구원은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를 하는 것이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국가에서 해야되는 일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과장님 존경합니다. 나름대로 자기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러나 과장님 말씀에도 성과물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돼요. 먼 미래를 보고 뭔가 설계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말씀을 신뢰를 갖고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오는게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뢰감이 별로 안가요. 예측은 맞거든요 들어보면 그런것 같은데 나오는게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는 자꾸 우려를 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꺼내봐야 또 지난 일을 끄집어 내서 괴롭히냐 이런식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다른 후임자들은. 그런 얘기 안들으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성과물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화학연구원 건립부지 매입비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11월 11일날 가결됐다고 써져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보류 됐다고 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보류됐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데 왜 여기는 가결됐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긴 오타가 나왔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세상에 오타 나올 것이 따로 있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금후 추진계획에 의결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제. 가결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끼리 식사를 하면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전체 본회의장에서 부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끼리. 정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중에 단 한분도 산업단지에 이 부지를 사서 제공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안계세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물론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가 다 그런 정서라고. 실질적으로 식사하면서 중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부분은 인식을 해주셔야 될꺼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개발행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해당 행정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다. 지금 대체부지가 신정동에 나와 있는 부지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2군데가 한 군데는 평점마을을 끼고 그 앞에 안정성평가연구소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초원의 아침 식당 그 사이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쪽 부지가 거래 호가가 20~30만원대예요. 근데 평점마을을 끼고 있는 부지는 집이 7채가 있어요. 7채가 있는데 그것을 이주단지 조성하고 개발비용, 지장물 보상 이런것을 따지면 산업단지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그 부지라도 선정을 해서 산업단지 용지를 빼라고 한다면 국비가 확정된 뒤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행정절차 때문에 사실적으로 첨단산업단지외에 하라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여기 두 전문위원들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까요? 다 속기록도 들어가 있을텐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 때에. 그러지 마시고 여기보니까 제2산업단지 용역비 올라왔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도 물론 문제가 돼요. 왜그러냐면 지방선거를 하면서 시장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개발을 먼저, 자꾸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에 후에 이렇게 후속사업을 하려다 보면 땅 값이 어느정도 상승되어 있어버리니까 참 문제가 많이 있는데 2차 산업단지는 그나마 우리가 다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제한을 해 놓았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 8년정도 묶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지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고 현재 산업단지 정도의 가격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토목공사해서 부지를 사 줄 필요는 없지요. 이 산업단지 70만평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제2산업단지 부지 안에 넣으세요. 거기 들어갈 자리 많잖아요. 물론 여러가지 보상문제로 터덕거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의회의 입장이나 시각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어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서로 대화를 해서 그 산업단지외에 다른곳에 하겠다라고 딱 답이 나와야 이 예산이라도 세우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은 어차피 부결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나면 예산은 못 쓰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들 대표니까 주민들 대표 의견도 존중해 줘서 시간은 걸릴망정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인정하고 공유재산 때도 다른 대체 부지도 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이번에 예산세우면 또 일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꼭 삭감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저도 대안제시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것.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빨리 서로 상의를 하세요. 답변하시기가 그렇지요. 아무튼 상의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장님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상의는 했는데요. 현실적 대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글쎄요. 그게. 왜 현실적 대안이 어렵다고 하는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면지구에 땅이 얼마나 많은데 다 농경지 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벌써 투융자 심사를 해야 돼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가 내년도에 있어요. 내년도 3월달에, 3~4월에. 그리고 올해는 다 끝났거든요. 그럼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국비가 확정이 됐을때 이것을 하기가 좀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는 행정절차 때문이 아니라면서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비가 예결위에 가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 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할 단계거든요. 근데 이런것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하고 했다면 그 국비가 죽을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부지, 부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절차를 자치행정쪽에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절차 이행만 할 수 있게끔. 이 부지가 꼭 부적정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대체 부지를 한번, 어차피 국비가 확정되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차후에 결정하겠다 하지말고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란 말이예요. 약조를 해야 예산도 승인해 주지요. 그럼 순서는 틀렸지만, 공유재산 승인이 안났지만 우리가 예산 통과해 주고 그러면 그쪽도 차후 대체부지로 공유재산 통과하면 되지 않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신정동에서 우리가 대체부지를 전체적으로 부지를 놓고 찾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군데 부지밖에 안나와요. 근데 그 두군데 부지가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 결코 경제성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적다고 해서 데모하고 난리난 것 아시잖아요. 그 분들 평균금액이 지금 10만원인가 그렇던데, 10만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443억을 보상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또 농경지외에 공장 그 자동차 필터 만드는 공장 거기는 사업보상비를 3년것이 아니고 3개월것 밖에 안줬다면서요? 토지는 3,000평에 평당 8만원씩 보상받고, 평당 8만원 보상에 영업보상비 주지 않냐 2년것 그랬더니 그것은 농업만 해당되고 일반 상업하는 사람은 3개월 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8만원, 10만원에 보상해 주는데 사업부지에 평당 우리가 이 계산대로 하면 평당 거의 한 48만원 꼴에 사주는 것이더라고요. 생명공연구 아니 화학연구원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 지금 4~5년전 땅 값하고 지금 땅 값을 비교우위를 한다면은 당연히 형평성에 안 맞지요. 지금 거래호가가 신정이 30만원, 20만원, 최하 20만원 이상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감정했는데도 감정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새롭게 감정한 것 맞잖아요. 감정해서 새로 보상가 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47만원씩 사주는 것 보다는 싸잖아요. 한참. 지금 감정가 많이 나와봐야 15만원대, 17만원대 그렇지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자 턱 나오는거예요. 5%에서 10%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도 산업단지 조성해서 시민들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서 쫓아내서 산업단지 만들어서 그 비싸진 가격으로 우리가 또 돈주고 사서 화학연구원에 부지제공을 해야한다고 했을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파급효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우리 계수조정, 경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어떤 답을 안 주시면 결론은 우리는 서운하지만 일단은 부결할 수 밖에 없어요. 예결위 넘어갈망정, 분명히 대 놓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방법을 찾아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0쪽, 94쪽, 세출분야 371~39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891~89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공사 설명 한번해 보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쪽이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본 사업은요. 저희가 금년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5000, 시비 7억5000해서 총 15억으로 16.1키로 구간에 대해서 오솔길 개설과 그 다음에 내장호 주변의 수변데크, 황토길,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약 15억 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공정은 편의시설 이건 오솔길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백제가요 오솔길은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편의시설만 12월까지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21쪽.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조서 21쪽. 흑암마을 정비사업 관계를 보면 예산요구의 유래 설명판 이런게 들어 있거든요. 우물도 보수정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것을 올리려면 거기에 대한 유래같은 것은 복사를 해서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또 예산 세우는데도 쉽지. 과장님만 알고 우리는 적당하게 알으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좀 해주시고 공공, 1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재 있는데 증설을 한다는 얘기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내가 기억은 잘 못하거든요. 여기에 관한 기존에 어느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 규모를 어느정도 늘린다 이런것을 좀 설명부탁할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료로. 지금 여기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상흑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건 자료로 해주시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은요. 저희가 영파동에 환경기초시설로써 분뇨처리장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분뇨는 1일 100톤 그 다음에 가축분뇨는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이 축산으로 상당히 전국적인 우세로 수질오염총량 부분에서 총량을 오버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축사시설도 저지를 해야겠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이러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삭감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삭감시설을 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이 모자랐던 부분이 보충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법에서도 금년 한 10월경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신고 미만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신고 이상의 허가대상은 위탁처리나,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개정이 되어서 신고 이상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처리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축산세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공공처리장을 증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1일 100톤 규모로 지금 그 옆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영파동에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만 환경부하고 국비요청해서 우리시비하고 합쳐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11월인가요. 국비가 10억정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250톤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일.

익규

이익규위원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15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개 사업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현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많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의견을 다 낱낱이 진술할 수는 없고 점수를 한번 먹여봤어요. 기록에 남게끔. 첫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2쪽 같은것 이건 내가 등급 4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스스로. 어떻게 공동주택은 개발계량방식이 성공할 수 있으며, 음식점마다 수거차량에서 계근을 할 수 있으며, 단독 및 상가에는 휴대형리더기? 휴대형리더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을 할 수 있는가, 2만세대에. 눈도 어둡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몇 키로인지도 모르고 주고, 이견만 생기고 사회가 화합되고, 단합되어야 되는게 깨지는 지름길 같아요 이게 지금. 매일 계량을 하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됐지만 이것은 공산주의도 못한것이거든. 어떻게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들어가서 우리시까지 되는가, 나는 첫번째 제일 4등급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 4등급. 성공하리라고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음 시행하기가 조금 혼선이 있을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립이 되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가 몇 만 세대지요. 세대가? 몇 세대지요. 대충? 뒤에 알려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52,000~53,000세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만세대 잡고 또 반절은 빼놓고 하는 사업아니예요. 할 수도 없는 사항.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읍면에.

천규

우천규위원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거차량 구입이나 운반 다 필요하다고 봐요. 음식물쓰레기 다 필요하고, 재활용 다 필요하고, 매립장 주변도 감사때 지적했듯이 매립장도 운행을 안하는데 어느 동네는 받고, 어느 동네는 안 받으니 이것 정리하라고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건 2순위나 갈 것 같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건 1급지로 분류해 보고요. 승용차의 날 2급, 탄소포인트도요 저는 4급 처리합니다. 스스로. 왜냐면 지금 도코의정서 나오는데 도코의정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발을 빼겠다고 엊그제 회의결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부담안하려고 그래요. 이것 다 생산비에 부담되는 것이거든. 자동차에 부담되고, 의료에 부담되고, 의약에 부담되서 장사 망하는 길이라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늦춰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에 사는 정읍시에서 이것을 빨리갈 필요가 없다. 천천히 가서, 숨쉬고 가는 것이 낫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고 4등급. 지구사랑이나 이런것은 1등급, 야생조류도 2~3등급, 수렵장 1등급, 백제가요 정읍사도 2~3등급 밖에 못주고, 상흑. 하흑도 2~3등급뿐이 안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이것도 저는 3~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끝으로는 1등급중에 특1등급 드립니다. 이것 사야돼요. 이것도 한 3개 사야돼요. 3식이나 4식. 이 동네잔치를 하고요. 정읍시내, 정읍시 욕 다 먹는게 이거예요. 행사는 수천명 모아놓고 화장실이 없어요. 줄은 50미터 100명씩 서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구입하려는 이동식 화장실은 장애인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마음같아서는 10식 사야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하여튼 증액이라도 요구하려고, 증액분 얘기하는데 서너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다 모으고 행사가 없을때는 필요한 곳에 나눠서 잘 사용하다가 단풍행사 같은게 있으면 5개 다 끌고 와야되고 행사가 2군데로 나뉘면 2군데로 나눠야 되고. 동학하고 내장같은데는 평상시에 놓고 해서 해야할 것 같으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은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핵이 뭐예요? 16쪽에 나와 있는것? 핵 한가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 가정, 세대별로 홍보를 해서 스스로, 현재 탄소포인트는 CO2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산업 부분인 가정에서 전기와 수도 그 다음에 가스가 CO2의 주범이다 해서 비산업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이것을 줄이면 포인트로 계산이 되어서 1포인트당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절약한 만큼 각 가정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민이 해야할 것은 어떻게 한다? 우리시민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시민이 해야할 일은 전기, 수도, 가스 이런것들을 절약을 해서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적립이 되서 포인트가 현금으로 계산되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계산되서 우리 가정으로 지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시민이면 아까 5만세대중에 그 중 고유번호 1번이라고 하면 그 세대에서 지난 3년동안 평균이 전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6개월 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 전부터, 6개월 평균치가 전기, 수도, 가스가 합이 10만원이였는데 예를 들어서 20%를 절감해서 8만원으로 내렸어요. 내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 받은게 얼마나 돼요? 20%를 절약했어, 1 사람이? 그럼 정읍시 전체도 20%라고 하고,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10%, 1%면 하나만 알면되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상.하반기로 두번, 1년에 두번해서 1,600만원씩 약 33,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통장으로 33,000? 정읍시 전체 다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5만세대 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5만세대가 아니고 지금 100%가입은 못하고 홍보해서 가입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약 2천8백5십세대

천규

우천규위원

2천8백5십세대가 1,100원씩 3천3백만원을 넣어줬다 이말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죠 내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천원정도 해가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각 개인별로 틀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잠깐 백만원 아끼면 너무 크고 10만원중에 10%인 만원아까면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대충 그러면 거꾸로 3천3백만원을 지급했다면 전기, 수도, 가스 몇% 정도 절약하신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요 저희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에 전기사용량이 100이라 놓고 봤을때 이번달 사용이 50으로 놓고 보면은 50쇼트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소포인트로 하면 2,120포인트가 제공되면 1포인트당 국비지원이 2원 시비에서 1원 3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돈이 할당되어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몰라서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십만원중에서 만원을 절약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가 안나오면 답이 없는거죠 지금 3천3백만원정도가 2천8백세대에 대해 약 만천원씩 나갔는데 그금액이 만원을 절약해서 만천원이 나갔는가 이만원을 절약해서 만천원을 나갔는가 궁금한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거꾸로 이야기했네 아주쉽게 정읍시는 3천3백만원을 약 2천8백세대에다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줬는데 2천8백세대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에서 얼마저축을 했는냐 거꾸로 물어볼께 쉽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데이타 가져오면 별도로 ..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1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제가 시기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계를 설치했는데 세상사람들이 모두 궁금해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여러가지 사업봤지만 그렇게 정도없고 비관적인 제품을 내가 본적이 없거든요 이구동성으로 다그런말을 합니다. 탄소포인트도 지금 서울, 인천, 경인 지역에서 큰 공장들이 가서 해야 한공장이면 전라북도 하나따져 주거든, 동네만 조선만 시끄럽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국도비를 주면서 시 보태서 우리시민에게 나눠주는 돈이니까 저희들은 안할수 가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좋다이거요, 알았었어요, 지방자치를 왜 해요 시 할것도 없지 다 저희들이 주어버리면되야, 간단해 우리는 늘 그자리에 계시는 분은 해깔리는거야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나라사람을 운영하는거야 큰동네는 그러고 작은동네는 자율성있게 하라 이거야 이걸 안해도 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국도비를 예를 들어 70% 주면서 시비 30%보태서 우리시민한테 현찰로 돈을 넣어주는 것이니까 우리시민한테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거지죠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의제21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오늘도 가야하고 내일도 가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효과와 효율을 따져가지고 그값지 돈이 정읍시 세비가 안들어간다면 모른데 들어가는데 효과 효율 높은데가 많은데 지금이게 다른쪽에 가서 꽃을 펴야할 돈이 우리시가 3천3백헌다고, 회의한다는 이 시간이 자체가 3천3백 더들어가버린다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기를 절약 할려고 전기절약 차원 차원에서 하는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탄소포인트도, 탄소도 배출 줄이고 근데, 국비, 도비 주니까 시비를 보태서 시민들한테 고루고루 나눠주는 돈입니다. 절약한사람한테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앞으로 향후 거래되는 탄소배출건 이야기 이고요, 그러고, 아까 이야기한중에 가스는 추정하면 안들어가고 가스는 정읍은 안돼고 시내는 서울은 가스포함되고 정읍은 가스는 쓰는 사람이 많이 없기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 같아요, 3천만원짜리를 몇번받아야 2억천8백만원을 충족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비가되었든 시비가되었든 이러이러한 사업한단고 2억이들어가면 3억이나 2억천만원천만정도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절대가치가 소문만 내기위한거 일게 공장이 10%절약하면 전라북도가 다 절약하는것보다 나은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만 하고 아무 내용없고 사로잡혀 이런일만 시킨다 이건 개인회사에서도 이보다 더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근데 의원님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임으로 할수도 없어요, 세대주로 등록하면 전기고지서에 고유넘버 있고, 수도도 고유넘버가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A라는 사람에대해서 전기에 비해서 이번기에 감축되었다, 절약이 되었다 스스로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금 현재 2천8백세대가 가입되었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2만명 3만세대가 되어버린다면 더많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비환경 의원으로 매도될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본의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어제 과장님만 안계시고 국장님은 들은 사항이에요, 자 수돗물 연기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적게쓰면 덜내게하는 요금병산제라고해요 , 뭐라고해요, 차등제, 차등제 한번만하면 쉽게할것을 어렵게 풀어가지고 조선을 시끄럽게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전기나, 가스에다 수돗물에 풀어 싸게 자동 디씨 해주는거여, 그 간단한 요율적용만 간단히 써주면 되는데 이거 알리고 뭐하고 한다 이거여, 이쉬운방법 놓아두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부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아까 공장굴뚝이나, 대기업의 연료쓰는것을 하면좋은데 경비가 많이들어가고 하니까 우선 손쉽게 할수있는 부분이 가정에 쓰는 전기, 수도, 가스부터 줄여나가면서 하면 100%에서 43%는 잡혀진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탄소포인트나 이런것들 우리시나 도가 중앙부처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데 국가경쟁력 제고를 봐서는 떨어지는 일이고, 도쿄의정서에 참여했던 일본마저다 지금 선뜻안잫아요, 어디 한군데도 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대한민국 100대 도시에 들어가모른데 100대 도시도 못들가는데 이런거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게 나는 정말 답답해서 하는거예요, 요율제로 풀어주면 간단하니 아주쉽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할려고 엄청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보통일이냐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행정 처리하는데 일손이 엄청필요해요, 전출입까지 싹 관리를 해야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역시도 고생많으시고요, 환경과가 참으로 중차대한 역활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정읍, 맑은물,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공기 여러가지 이유가 다들어가겠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렇게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382쪽을 보면 악취검사 수수료, 오염도검사 이런것이 사실은 예산이 조금더 증액되어가지고 강하게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고요, 올려드려야된다고 말은 안하고, 이런것은 더욱더 강화를 해야한다. 그리고, 승용차없는날 행사가요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사람모여놓고 인사축사말 하는것에 불과하지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승용차없는날 하면 그날만큼은 정읍시민 모두가 승용차를 세워놓고 안타는 행사를 해야지, 전시성 행사다. 이런행사비를 여기저기 줄여서 이런데다 투자해야한다. 이 전자에 말씀드린곳에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또넘어가면 정읍 의제 21 우천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천7백5십만원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행사를 보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는가 퀘션마크가 붙지않을 수가 없고요, 그밑에 보면 전북 4대강 살리기운동 추진 지원, 동진강 살리기 정읍네트워크 추진지원되어 있는데 동진강살리기는 시도에서 천만원, 시에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같던데 같은 사업은 아니겠지만, 한쪽으로 사업을 단일화해서 금액을 더 업을 한다하더라도 한쪽에서 해야지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이것은 어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두개가 있는데 당초 의제21속에서 그린스타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제21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그린스타트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맥락인데 사업들이 구분이 되어있어요

의제21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린스타트는 거기에 일부분인데 어떻게 중앙에서부터 의제21이 뒤로 빠지고 그린스타트가 커져버리다 보니까 그린스타트운동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사업들을 많이해요, 그래서 의제21은 의제21대로 자기의 본연의 사업을 할려고 하고, 그린스타트는 그린스타트 대로 사업을 할려다보니까 구분이 되어있는거예요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알고 있기로는 의제21사람들이 그린스타트를 주도를 해서 창립을 시켰어요, 제가 초대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째든간에 중복지원되는거 지양해서 통합을 시키든가 기후변화에 대응 그린스타트 녹색도시만들이 일원으로 참 좋은일들을 많이 해요,그런데 정읍 의제21추진위원회에 과연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그렇구요, 구체적으로 한번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것을 추진하고, 어떤효과를 거두었고, 파악을 좀 한번해주시고요, 그중에 전북4대강 살리기운동하고, 동진강살리기정읍네트워크 이 동진강살리기 정읍네트워크가 이번에 발촉되었어요, 저도 회원중에 하나지만 회원이지만 두사업을 나누어서 양쪽으로 돈을 지급하지말고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더 활성화가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깊숙이 한번 파악해보시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전북4대강 살리기운동은 사회단체 작년에 처음으로 전민일보에서 했던것이고, 동진강살리기 정읍네트워크는 그린스타트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일환

정일환위원

같은 강인데 같이 연합해서 함께 작은돈이지만 모으면 큰돈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방을 하나보다 두방울이면 더 양이 많듯이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하지않겠느냐 그뜻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행사 및 세미나 교육 이거 뭡니까 돈은 적지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옛날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었죠, 자연보호운동 그 협의회를 이야기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에 환경단체까지 포함하면 7∼8개가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다연결되어 있거든요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된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해보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전국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석...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에는 몇몇이 지금 하고있는걸로 파악하고 있고, 제가 환경단체 부의장을 하기때문 유사단체는 제가 파악이 빠릅니다. 한번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회원들이 월례회를 할때 과연 몇%나 참석하는지 이들의 활동이 무엇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면 더라도 해주고, 아니다 쉽으면 단돈 작은 돈이라도 과감하게 중단할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386쪽에 보면 공동우물정비지원 공동으로 샘을 파서, 아니면 옛날말로 작두샘 파서 먹는데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건의된사항이거든요. 신흥마을 보면 산중턱에 옛날 좋은 우물이 있었는데 낡아서 지붕도 없고 배수로도 없다보니까 먹을수 있는 못먹는다 정비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2천5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투자해서 우물을 개보수했다 가정을 해요, 3개마 을 이그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3개마을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3개마을이 이우물을 퍼다가 먹을수 있을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각자 우물들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마을 마을에 3개마을이 합쳐서 2천5백만원 약 8백만원씩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각각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동네마다 샘이 없는 마을이 없어요 과거에 보면 그렇게 했었는데 작두샘이 생기면서 폐기되고,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해서 뭐한다는것인가? 이런 돈을 아껴서 환경단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염원이 없고 물이 좋다보니까 마을사람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이 한번정도 더 괜히 보수해놓고 다시 뚜껑 덮어 놓아 썩는물 손될수도 있어요 샘을은 죄송하지만 계속 파내야 좋은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러지않으면 물을 먹지못합니다. 괜히 해놓고 돈만낭비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돈 횡사같은거 횡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껴서 감시활동비용에 더욱증액해서 정말로 살기좋은 정읍 환경가꾸는데 일조를 해야한다고 본의원 판단되고요 끝으로 폐수 가축, 분뇨배출 예산이 조금씩은 있는데 직원들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시활동이 힘들다 오폐수내지는 분뇨무단방출 본의원은 판단할때 축산과와 긴밀히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각읍면에 방법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자기동네거를 지적하라고 하면 안하기때문에 예를 들어 옹동면 사람은 신태인으로, 감곡사람은 정우면으로 가고 이렇게해서 특히 주말, 내지는 비오는때 감시활동을 해서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것들을 보면 사실상 선심성 지원하는 단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걸 과감히 줄여서 그런단체에 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시활동을 벌여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급을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런단체는 운영비를 조금더 지원하는 방안 이런것을 앞으로는 개선해나가야만이 환경무단 투기, 방출 오폐수 그런것을 막을수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러거든요 제생각이 짧았는가 모르지만 방범대원들을 조금 다시 환경단체 조직은 어렵고, 그런분들은 몇분씩만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대로 타동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보다도 그런단체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무단배출하는데 엄격한 잣대로 경고가 없습니다. 막바로 벌금하고, 두번째 걸리면 예를 들어서 허가라면 폐업조치도 취하고 또 지원금이 있다면 요새 축사는 귀농인들 2억까지해주더만요 집 5천만원까지 수리하고 4천만원 모든것을 환수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제도를 마련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읍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싶이 152건중에 129건이 인허가가 났고 인허가 사항인 아닌 신고제하는 것까지 하면 엄청날겁니다. 앞으로 정읍 축산가때문 정말 살기어려울것이라는 불보듯 뻔하기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셔서 정읍시민들이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좋은 정읍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정일환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상억, 하억 신흥마을 공동우물 정비사업에 혹시 3개마을 아직 상하수도 안들어갔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답변을 잘해 정읍에서 오솔길인가 둘레길인가 1호성격이라 하는거 아니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쪽하고 틀립니다. 흑암 배영고등학교 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동네 아니여 상학, 하학 돌담길 거기여 바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흥마을 배영고등학교 상부 두승산 바로 밑에

천규

우천규위원

상학, 하학마을이 지금 돌담길 1호여 그것때문에 들어가는거

일환

정일환위원

입암쪽 이그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건 상억, 하억이라 옛날 농소동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소동 상억, 하억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배영고등학교 앞마을 하고 배영고등학교 윗마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에 답변하세요 수도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도는 지금 현재 들어갔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물을 목적이 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물을 폐기하자니 아깝고 그대로 놓아두자니 오염되고 보기도 싫고 하니까 허드렛물이라도 쓰자 그리고 정비를 해놓면 수돗물 안먹고 생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야지 환경과에서 추진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받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누가 지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우리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동우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물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왜그러냐면 정비하는게 목적이아니고 정비해주고나서 그로인하여 여러가지 사고가나면 누가책임짐니까? 마시고 났을때 마시고나서 누가 오염된물을 먹어가지고 종합탈이났어 누가 책임져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자세히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공동우물이 비상사태 국가유사시에 물이없으면 문제가되서 이런것을 장려한일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차원인가 그렇지안으면 무슨차원인가 별도로 자세히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

학수

장학수위원장

궁금한것보다는 정일환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어느정도 감이오는데 이분은 정비를 해주고나서 끝나는게 아니고, 정비를 해주고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그래야 책임는부서에서 책임있게 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죠 나중에 환경관리과에서 정비사업해주고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한게아니라 못하겠다하면 나중에 정읍시만 애매한 꼴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일환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추진해야할 사업이면 부서이관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줘야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일환

정일환위원

그부분인데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업추진하면 죄송하지만 CCTV 요청할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사람하고 악감정이있어 법으로 안돼고 성질로 안돼서, 죄송한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극약을 넣어서 누가 먹었어 이런사태도 위험하다 사후관리가 그겁니다. 그러다보면 CCTV설치해줘야합니다. 사고나기 전에 불안하다 어떻게 물을 먹겠느냐 지나가다 아무나 던지면 그런것도 생각하셔야됩니다. 아니면 뚜껑을 덮어 잠궈서 쓰는사람들이 계속 열고 잠그고 열고 잠금고 이렇게 해야지 참 복잡다양하네요.. 한번 참고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달어도 극약넣으려도 못넣겠네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일은 없어야지만 사람일은 모르기때문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부분은 전문위원님한테 별도로 부서조정해가지고, 우리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를 변경하던지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예산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건의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예산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390쪽 개방형 화장실 유지관리 5개소가 나와있는데 지금 혹시 어디입니까? 계장님

리과

리과환경관

배현호 터미널 앞에 종로약국 있죠 그건물

천규

우천규위원

터미널 내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터미널 아래 종로빌딩

성림프라자

천규

우천규위원

성림프라자 내에 그다음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상동에 현대3차 사거리에 한빛학원

천규

우천규위원

한빛학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미타운 상가

천규

우천규위원

우미타운 내에, 또 한곳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군청은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니까 빼고 하나는 금년에도 여분으로 하나 예상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하고 있는데는 4곳이고 내년에 1정도는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15만원씩 5개소 12달 그러면 한달운영하는데 15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고 수도료, 화장지, 청소인부가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개인소유입니다. 24시간 개방을 ...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여기를 가봤어요. 성림은 여러번 다녀봤습니다. 비누가 아주좋은게 싼거 이런비누 단단해가지고 묶어놓고 쓰는게 있어요. 얼마가지도 않는데 비누는 있어야겠다 다른건 몰라도 그것 좀 주문해가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잘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비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고 맨끝장에 잘몰라서 그랬어요 내부 거래지출 항목에 음씩물쓰레기 상하수도 통합고지 수수료 전출금하고,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하고 폐기물처리 주변지역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음식쓰레기 상하수도 통합고지서 수수료 전출은요 저희가 상하수도에 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음식물쓰레기 고지서를 병행해서 표기를 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 주체에 다가 이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에 예 특별회계로

천규

우천규위원

삼천만원 ... 그다음 이행평가 용역 시비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강수계권에서 지금 현재 392쪽과 다관련되어 있데요, 금강수계권에서 저희가 금강수계기금에서 6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하는데, 보시는바와 같이 예산이 9천만인데 부족분에 3천만원 대해서는 시비 일반회계 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9천만원이 다 소요되지않으며,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만원을 잡고 수질오염총량 워크샵 여비등 합쳐서 1,740만원인데요, 9천만원에서 입찰잔액을 제외하고 금강수계 추진금..

천규

우천규위원

말그대로 부기명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어떻게 생긴 기탁금을 어디로 전출해주는지, 받는주체가 어디입니까? 아까는 분명히 상하수도과고, 이번1,740만원은 어디가 받아가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질개선 특별회계 39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져있습니다. 1,740만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가? 391쪽 어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91쪽 중간에

천규

우천규위원

중간 정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반회계 전입금

천규

우천규위원

391쪽에 어디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891쪽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91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891,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어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891쪽 일반회계전입금 1,740만원 용역비 부족분을

천규

우천규위원

1,740이 세입으로 어디에서 들어왔어 세입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우리가 받으니까 전입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백계장 뒤에서 그자리에 앉은채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리과

리과환경관

백준수 1,74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이행평가를 하는데 우리시에 발주를 해서 다른데, 금강수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우리가 예산세워지는 사업비를가지고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하는데요 그비용으로 쓰는돈인데 특별회계 전입전출하는거 없이 이돈은 그렇게 쓰는 돈입니다. 내부적인 현상을 보면 이돈을 일반회계를 거쳐 특별회계 거쳐 전입, 전출시켜 특별회계로 이행평가를 하니까 특별회계로 전입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에서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해요, 금강수계쪽에서 6천만원이 오고, 우리돈 보태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약한다면 세입예산 981쪽 밑에서 두번째칸 보면은 금강수계에서 1,740만원이 정읍시에 세입으로 넣어주고, 환경관리과에 들어온 돈을 서류상 어디로 전출을 해주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특별회계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아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891쪽에 있는것은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1도분 불용처리가 예상될것으로 보고 잡은것입니다. 2012년 잉여금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백준수 일반회계에서 1,74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다 전출을 해주는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일반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쓰면 안돼니까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391쪽 지출분야를 여러분들 이야기와 거꾸로 금강수계에 집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금강수계가 6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지원합니다. 특별회계로

천규

우천규위원

환경관리에 전출을 잡혀있는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로 갑니다. 환경관리과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1,740을 일반회계로 안쓰고 금강수계 온거하고 합쳐서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합니다. 집행은 정읍시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환경관리과는 금강수계서 많은돈 나온것중에 일부를 목지어 쓰라고 정읍시에 1,740만원을 다시토해서 내준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금강수계 환경이행 오염평가를 국비하고, 우리시비 합쳐서 이행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정리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과도 있으니까? 그다음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서 9천만원을 기금을 들어가고 있지않습니까 기금에서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약 6천만원하고 나머지 통합관리기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거 일반관리여, 일반회계여, 이자체가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고 있지 특별회계보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역기금으로 9천만원을 전출해주면은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관리하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합니다. 기금운영사항 보고 드릴때 1억8천만원 예탁한 내용입니다. 매년 9천만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지급하고 나머지 일정액 기금으로 다시 예탁하고 나머지 잔액관리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은 폐기물처리 기금운용비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집행해야할것을 왜 전출금이라고 하는지? 백계장님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끝으로 과장님 고생많이 하셔요. 단속부서다보면은 어느시군이나 고생많이 하시는데 여기계신 정일환위원님이나, 이병태위원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만하지 의원들도 하는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동학사업 5천만원 증액한것 이외 없어요 5억인가 15억인가는 삭감되었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해서 요것은 아픔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써 아픔이 있는데 정읍시 의회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마음몰라준다 1~2억있으면 잘할텐데 증액분하나만 말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동식 화장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국장님 생각이고 참고하고 있고 혹시 다른거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2억보다는 규모가 큰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5억7천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내장수련테크와 백제가요 오솔길과 연계를 해야하는데 금년예산이 부족해서 1키로미터 구간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행자부 천연평서기관님이 오셔가지고, 정읍시처럼 국비를 주었을때 적절하게 쓰면 백번천번이라도 주겠다 알뜰하게 썻다고하면서 도 담당사무관한테 전라북도 배정을하면 정읍시 우선적으로 5억해주라고 했거든 그 예산이 성립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주시면 어렵고요, 삭감안하시고 주시면 백제오솔길 테크한데 조명시설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를 해서 예결위들어가신 위원님들도 증액분도 있어야할거 같다. 삭감하는데만 인색하는데 노친부분 한과에 하나정도는 있지않을까 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되던 안되던 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좀 쉽게 세울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민원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것도 하나 세워주십시요.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한내용 중복된거 이외 제가 몇가지 궁금한거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삭감하겠습니다. 세부부기명 세워가지고 다시 나눠서 다시 올려주십시요, 풀비성으로 예산세우는것 지향하라고 여러해 이야기 했기때문에 사업을 정확하게 찾아서 세부부기명을 구분해서 오시고, 풀성으로 예비비는 3천만원 미만으로 세워서 올라오십시요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그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증설이라고 1억5천6백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부분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증설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시설과, 공동자원화사업을 통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증설하지않아도 될것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계획을 세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원화사업을 하는것은 개인 축산부서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는 공공처리를 위한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공처리는 어떤게 공공처리 이것도 비용 받지않나요

비용은 똑같습니다. 사인이 받으나, 행정이 받으나 톤당 단가는 우리조례에 정해진대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미 국회에서 10억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신고미만 가축분뇨처리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사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일처리 용량은 몇톤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일 백톤을 더 추가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 생각으로 국가에서 준다고 무조건 추진할게 아니고 우리시가 권장해서 부서로 이야기하지 마시게요, 부서에서 이야기하는것도 시장을 대변해서 그부서가 주무적으로 이끌어나갈뿐이지 결론은 정읍시가 권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자원화사업이나 열병합발전시설, 에너지생산되고, 퇴비생산도되면서 순환농업차원에서 장려해서 그분들이 이걸 했는데 과잉투자를 하게되면 시비도 낭비될뿐더러 또한 우리시가 권장하고 장려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수가 있어요, 과잉투자로 인해서 이부분은 다시한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이사업은 저희가 어렵게 다니면서 확보한 예산인데요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국비 96억에 시비 24억정도하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국비96억도 결론은 국민의 세금인데 과장님 혼자 결정할부분이 아니예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과니까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일일 가축에서 생산되는 분뇨생산과 처리용량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공동자원화사업이나, 열병합발전시설을 하는분들이 분뇨를 수거를 못해서 애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액비를 충분히 숙성시켜서 살포하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순환농업차원에서도 이사업비보다도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가끔공모도 있고 , 이전에 말씀드린 열병합발전시설 전기생산도 생산되고, 퇴비도 생산되고 순환농업에도 어울리고, 일일처리용량도 같고, 시설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지속적인 운영관리비도 들어가야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봤을때 무리가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를 위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가 가축분뇨발생해서 처리하는 현황을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가축분뇨발생이 하루에 2천8백8톤이 발생이 됩니다. 퇴비화 처리 65%, 액비처리 17%, 자체정화처리 12% 그리고 지금논의하고 있는 공공처리장 처리는 5%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해양투기가 1%는 오리엔트이엔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난 7월에 공공처리시설 반입대상이 신고미만에서 전체가축 사육농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가것은 우선적으로 반입을 해야된다고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변경될지 모르고 증설을 미루었습니다. 이것하고 합치가 됩니다. 가축분뇨 일일150톤에서 100톤정도 더 추가해야 개정된 법취지에 맞게 전체 가축사용농가중 소규모농가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처리할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증설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증설은 해야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축산과와 협의해서 이설을 않고 열병합시설로 해서 충분히 가축처리를 처리하고 그런방향으로 가면, 유지관리비도 없으니까 의견을 개진해보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시설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일반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고싶은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분뇨가 수집이 안돼어서 하고싶은 사람도 못합니다. 특히 대량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꼭필요합니다. 이시설이 자체시설비도 적게 들어가고 국고지원받아서 자체분뇨처리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전기생산에서 돈사도 많이 도움이되고 폐열로 인근 하우스농가에 지원도 해줄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게 있는데 불필요하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자세히 알아봐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을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어려운게 있으면 서로 상의하시게요. 그 다음에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 장소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워터파크 앞에 설치했는데 놀이터는 완공되었고, 그다음 사업비 명목이 나와있으니까 기후관련된

학수

장학수위원장

장소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워터파크 앞에 현재 설치된 옆쪽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추가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의회에서 권고해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대로 확대하겠다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서로 반대방향 나가고 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계획이니까요 할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예산가지고 일부, 고정시설이 아니잖아요 옮길수 있어요 이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부모들이 결론은 편하게 놀이터를 만들어줬는데 길을 건너서 만들어서 아이들 위험하게 만드냐 차라리 폐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저 혼자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과장님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초 도로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로계획 세우고난 뒤에 옮기면 되죠, 앞질러가서 할필요 없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확대해주는건 좋아요, 이미 시설이 사정에 의해서 어렵게 내장랜드가 조성되었고, 워터파크도 조성되었고, 기왕 조성되었으면 활용을 잘해야되니까 좀더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건 좋지만 놀이터때문에 부모들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이비용으로 옮기기도 하고 외연도 확대해서 추진하면 좋을거같아요 편백나무 근처에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사업계획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장물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면사무소 통해서 접수을 받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피해농가하고 피해액을 받아가지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면통해서 지급되네요

예 잘알았습니다. 정읍의제 21하고, 그린스타트는 부분은 정일환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같은생각이라고 말씀만 드릴께요

트레일러형 이동형 화장실 구입을 이전에도 2개 구입을 했었는데 관리를 지금 누가하고 있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거 행사때 사용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장점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요, 바퀴가 달려서 트레일러없이 이동가능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4년전에 1하고, 작년에 1로 알고 있는데 1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나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런가요?, 이동식 화장실 구입하고나면 임대비는 없어지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행사에 사람이 많이오면 추가로 배치하라고 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사를 이미 여러번 해봤으니까? 임대비를 별도로 올라왔는데 행사한번하는데 임대비 3백만원주려면 차라리 구입해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좋겠네요 부안이나 김제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산만 더 허락된다면 2대 더있으면 좋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면되는데 , 구입했으니까 임대비가 삭감되든, 트레일러비가 삭감되든 둘중에 삭감되지않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삭감하면 안됩니다.시행사가 여기저기에 중복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장랜드에서 앞으로 큰행사를 많이 하면, 거기에 박물관도 개소할예정이고, 농경체험관도 있고 다 화장실 역활을 하거든요, 현재 워터파크 앞쪽 화장실 있고, 그외 구내장동사무소 앞쪽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걸어서 100안에 하나씩 있어요 그쪽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번에 그쪽에 화장실이 7개나 있었어요,그런데 사람이 많이오다보니까 줄이서서 부족하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습관들기 나름인데, 행사함에 있어서 그정도 거리를 걸어다닐만 허거든요, 저도 이번 행사때 화장실 다 찼는데, 빨리 수거를 해주지 않아서 저도 한참 걸어서 다른화장실을 이용한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한 200미터정도 떨어져있더만요, 결론은 그범위안에 있어요, 지금있는 화장실, 기존 이동형 화장실 있고, 트레이러 하나 구입하면 임대해서 사용하는건 자재해야할것 같아요, 그대신 안내표지판만 잘 세워놓으면 사람들 걸어갑니다. 요즘은 운동도 부족해서 돈주고 헬스장다니고 하는데 걸어서 200~300미터 다니는건 일도 아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유지비는 삭감하시면 안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지비는 그렇지만 임대비요 삭감해도 괜찮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요 이번까지는 저번에 여자화장실에 줄서서 말썽이 많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는 해주시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트레일러를 구입할때 크자나요 1/3은 남자화장실로하고 2/3는 여자화장실로 하세요 반반씩 나누지말고, 여자분들이 항상 더 줄서있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남자화장실도 줄을섰지만 여자가 더 많이 줄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작할때 그렇게 맞추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원래 제작할때 비율이 그런데 다 전용 여자화장실로 만들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올해는 그냥 두겠습니다. 내년에는 ... 내년에는 또 그렇텐데, 임대비는 이해가 안가는데 작은 돈은 작은돈이지만 정황상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동식 화장실을 살때나 안살때나 임대비는 똑같이 올라오는데, 사고나면 안올라와야 맞지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천상 남으면 반납하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반납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써야하니까요 필요없는데 올리는것같아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실은 화장실 임대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은 읍면동 행사할때 읍면지역행사는 행사비에다 차라리 임대비용을 조금씩 세워놓으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0~81쪽, 83쪽, 94쪽 세출분야 : 395~41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쪽을 보면 편백나무 숲길 오솔길 조성인데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편백숲을 개방을한다고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장산 입장료 지불하고 들어가야하는지 밖인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 숲은 대상재단의 수목원에서 부터 시작해서 내장산 조각공원 뒤로 내장산 매표수 입구쪽까지 서래봉, 불출봉 밑에 있는 뒤편 다 대상재단 90만평 소유입니다. 편백나무 길게 조성이되어 40년생이, 거기에다 오솔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걸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먼곳까지 차타고 가서, 편백나무가 암치료하는 거죠, 거기보다는 성황산 일대를 조성하시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주요 중심점이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 가운데를 두고 양쪽으로 수목원하고편백숲이 있는데 조각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후에 산책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서 조성할려고, 한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옆에 시유림조림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번에 신태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업인데, 우리 시유휴지에 조림사업을 해서 나무를 키우라는 말씀인데, 나무는 국고로 조림사업용으로 내려옵니다. 시유휴지를 잘 정비해서 심으려고 하는데 정비비용입니다. 5헥타정도 시내권 가까운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이정도 큰덩어리 시유지가 있어, 가까운데 조림을 해볼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꼭 추진해야할 사업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익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동료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이라 존중은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돼가 물어본겁니다. 3억1천5백만원을 총예산을 되는데 내년은 6천3백하고, 다음년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늘려가겠다..

일환

정일환위원

계속 늘려가겠다고,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여건이 되면,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림사업

일환

정일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각공원산책로 흙포장공사 2억인데 추진해야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각공원이 2003년도에 시공할때 국립공원지역이라 산책로를 쏘일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겨울에 녹다, 얼다하고, 십년이 지나다보니까 조각이나서 불편하고, 보기가 싫어서 전부 보수공사를 하려고 산출했는데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억정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폐기물처리, 철거비용 상당하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부실공사를 하건지, 당연히 십여년되면 조각공원에 조각이 나는건지, 그러잖아요 과장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악지역이라 여기보다 기온이 낮고 그런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예, 그렇게 조각공원하고 시내하고 기온차가 많이 나내요, 화장실 리모델링할따 참고적으로 어디를 하던지 바닥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타일 말씀이십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재질을 쓸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수성동 어린이 공원화장실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디를 하던지 노면 미끄럽지않는 재질사용을 당부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연지동 신시장에서 할아버지가 미끄러져서 자기돈으로 몇개월 입원치료하고, 통원치료 몇달하고 하소연 하는겁니다. 어디가서 병원비도 못받고, 그정도 미끄럽다는걸 참고하시고, 미끄럼방지 타일로 비싸더라도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편백나무숲 오솔길조성사업을 가볍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5에서 8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 혼송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일반은 2.45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차이가 안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보다 더 차이가 안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피톤치드 발생량을 확인결과, 소나무하고 편백나무를 100%기준해서 3%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인식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편백나무가 유행을 타고보니, 사람들 머리속에 편백나무가 큰 일반병을 다치료해줄수 있는 마법의 나무처럼 인식이되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침엽수는 피톤치드가 발생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니기다소나무까지도 일반소나무와 발생량은 똑같습니다. 치유에 숲을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편백나무로만 해야한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기존에 나와있는 데이타가 있으니까 데이타를 기준으로 치유에 숲이 조성되면 치유에 숲에 피톤치드 발생량을 기재하면 사람들도 인식합니다. 단지 많은 예산을 투입없이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숲가꾸기 사업통해서 숲에 채광과 그늘이 적절하게 배율될수 있도록 정리 잘해서 구석구석에 적당한 공간연출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늑하다 이런인식을 갖게 기분좋게 편히쉬었다 갈수 있게 성공하지, 지금편백나무는 이미 투자가 사실 각 지자체마다 많이됐다는걸 잘아시잖아요 그것을 다시한번 사업비사업하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활용해서 공간연출에 더 생각을 집중해서 추진해주세요, 그리고 조각공원이야기 휴식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 성공한 축제사례를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입되서 성공한 축제는 없습니다. 감성을 자극할수 있는 작은 아이템이 다들 성공을 했습니다. 지평선축제, 나비축제, 보리축제, 반딧불축제 그부분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더라구요, 감성자극을 할수 있는게 무언지 찾아봐야하는데 예산심사하면서 이런이야기까지 뭐하지만 짧게이야기해서 조각공원에 조각물만 조각아니거든요, 내장산 저수지에 준설토 많이 쌓아놓은적 있었죠, 준설토라기 보다도 자갈이 거의 80%였죠, 예쁜 차돌맹이들 약 10~20센티 사이 차돌이 많이 준설이 되었습니다. 그 차돌들이 동글동글 이쁜데 우리가 시에서 주워다가 조각공원다 실어놓고, 가족단위 직장단위 놀러오신분들이 자기들만의 돌탑을 쌓을수 있도록 한두개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마이산에 있는 돌탑처럼 많이 돌탑들이 생겨날수 있을것이고, 돌탑들이 잘 어울러지게 구성이되면 아름다운 조형물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입암산에서 남창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일반등산객들이 돌탑을 예쁘게 쌓아놓은것이 수십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쌓지? 생각이 들정도로 그분들은 돌탑이 남아있는지 해년마다와서 확인합니다. 일년에 서너번씩 옵니다. 내가 만든 조형물에 대한 애착심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공간연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경사도가 15~18도가 됩니다. 조각공원이 산밑에 지역이라. 내장저수지에서 상류쪽에 펌핑해주면 작은 실개천들이 옹기종기 잘만들어서 습생식물, 돌조각 연출물, 돌탑들 하고 잘어우러져서 아기단풍이나 자생화, 야생화 적절하게 군데군데 조금씩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여주면, 하루종일 다양하게 구경할수 있는 면적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각공원이 그렇게 좀 참고해주십시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편백숲은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않고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내용을 보면은 목교연결되는 다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편히 쉴수있는 휴식공간, 평상설치 그래서 최대한 자연그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로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99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급사업중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잉투자하지않고 있는데 이부분 처음에 데이타를 잘 정립을 해서 페릿보일러 지원이나 이런부분이 과하게 보급하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후 나오는 슬러지정도 소화할수 있는 정도의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되야지 과하게 보급이되면 거꾸로 연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멀쩡한 나무들을 채취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보급되면 .. 바이매스에서 나오는 정도만 소화시킬수 있는 펠릿보일러가 되야합니다. 친환경이 아니고 환경을 파기하는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나무연료를 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절부탁드립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없는지? 질의 안하고 또 삭감하실것 같아요 표정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1쪽, 83쪽, 세출분야 : 421 ~ 4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 871~87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 875~876쪽, 계속비 분야 : 895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고생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쪽을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미화사이라고해서 담장을 허물고 팬스설치를 4천2백을 주고 설치해야하고, 서초등학교도 역시 8천3백만원 담장허물기 사업을 했는데 산외초등학교 같은경우는 모르지만 시내권에 있는데 팬스를 설치해야합니까? 시내권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먼저 산외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초등학교는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개방해서 한우마을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해달라고 연초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서초등학교는 천주교 골목길로 그분들은 옛날에는 담장허물고 미화사업만 했는데 학교내에 문제가 있어 시내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

일환

정일환위원

서초등학교는 역사가 있어서 하고, 북초등학교는 왜 안해줬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점차적으로 추진예정입니다. 동초등학교는 작년에 추진했고, 올해 서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도 이야기를 하셔서, 북초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설치를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컷 담장허물기 해놓고, 팬스를 설치를 하니까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대변화가 그런거...

일환

정일환위원

그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는데요, 학교에 수위, 경비라고 하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스쿨폴리스라고 전직경찰들이나, 교통봉사대를 나가는 사람...

일환

정일환위원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아침부터 아이들있는 6시까지 죄송하지만, 학생 수업중이나, 하교하고 해가 있을때는 절대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시간은 땅거미 질때부터 10~11시입니다. 그때는 보초가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일이라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러다보니까 팬스설치 요청합니다. 정문을 이용하게 할려고, 팬스를 설치해봐도, 1미터 10이나 20으로 설치합니다. 절대 높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나쁜일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넘어다닙니다. 이중으로 시비가 교육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야지, 시설물로 사용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이 꼭 시설물 넘어다니는 것보다는 쉽게 들어갈수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죠, 싸리문이라도 대문있으면 쉽게 못들어가고, 열려있으면 들어가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추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범죄에서 벗어날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지요, 이것을 시에서 하는것보다 교육청,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 예산이 교육예산보다 작죠, 도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도 50%, 시50% 부담해서 2개할거 4개할수 있지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무조건 학교장 말씀듣고 우선순위 정해서 설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크레임 한번쯤은 걸었다가, 그렇게 하는방법도 좋지않겠는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

일환

정일환위원

2개할거 4개하고, 설치반대는 아닙니다. 차후에 질문 다시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외초등학교 담장미화사업도 담장허물고 조경수를 쌓는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시골초등학교까지 다해줄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는 특별히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여기만 특별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시가 그사람들한테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운동장을 공휴일은 개방을해서 주차를 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개방안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다하죠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서총학교 팬스 설치사업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잘못되었어요, 담장허물기 사업추진하고, 3년도 안돼서 팬스설치하는데 예산들어갑니까? 담당부서장께서 중심잡고 뭐라고 하셔야지 그리고 중앙로 지중화사업 한전, 케이티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부분은 한전에서 별도예산을 ..우리가 이전안해주고 그쪽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한전에서 50%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쪽에서 이전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50%금액이 아니고, 예 잘알았습니다. 새암로 도로개설사업은 어떤식으로 하실지? 2억4천만원 개상되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여러개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안이 구상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초계획이 잡혔으니까 올라왔겠죠, 기초계획도 없이 올라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하는 방법이 대충보면 그 범위 파운더링 안에서 어떻게 하던지 그쪽 범위는 들어갑니다. 어떤것이 더 효율성있는가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수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 주민들이라고 하시네, 주민대표가 여기 다모였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들어본결과,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본것이며, 추진할때는 상의한다고 전제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안이 몇가지로 생각하시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야기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100미터를 포장하고 1미터씩 인도를 내줘라, 인도하고 도로면하고 턱을 아주최소화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대로 하면서 아래를 글어내고 보도블럭으로 채워주는 방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를 보도블럭으로 채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 그런부분들을 하게되면 빗물받이를 별도로 쭉가면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면 그돈이 그돈들어갈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현재대로 하면서 도로폭을 6미터로 확보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하고, 6미터 확보된부분을 보도블럭으로 매꾸는 방법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주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고려하지않습니까? 착탈식으로 해보라고 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부분들은 지금 현재 볼라드를 없애주라는건 현실적으로 시행해서 주민들이 수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반응이 않좋기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볼라드만 일단 없어도 거기에 주차가 다 가능하잖아요 현재 경계석 턱이 낮고, 정확하게 사면을 많이 잡아서 일부는 깨서 쓰고 있는거 다아시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반절정도는 살아 남아, 2/3정도 살아남아있고, 1/3정도는 없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볼라드만 없애면 주차가 가능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전면적으로 다 손데면 안돼죠, 일차적으로 볼라드를 없애보고, 여론파악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볼라드만 없애면 그앞에 있는 가로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볼라드없는 부분은 가로등도 훼손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가로등만 가계쪽으로 이동하면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선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새암로는 공사할때부터 의원들이 쫒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됀다고 이야기할때 귀막고 공사하시더니 아무튼 예산을 투입된 후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볼라드는 천만원이면 제거 가능하죠, 남아있는 볼라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고, 가로등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되는 가로등만 한쪽으로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주차를 전제로 추진한다면 양쪽 가르등 전체를 이설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건물쪽으로 바짝 붙여서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죠.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않으면 괜히 사고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차를 마음대로 해줄께 아니고, 예를 들어 가로등이 20미터 하나씩있죠, 가로등 피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차를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가로등이 촘촘하게 있는게 아니고 20미터 하나씩 있는데 그거 피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가보시게요, 많은 예산들여서 다시 조성한다는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여러분들이 강행해서 공사가 완료됐고, 장가사 안돼다보니 불만이 의회를 통해서 행정에 전달됐지만 이미한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면적 정비는 저는 반대입니다. 할때는 제가 반대한 사람이지만 그것도 반대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니까, 일단 볼라드만 제거하고 기다려봅시다. 더지켜보고 실개천은 제거 가능합니까? 거기다 주물 덮개로 덮을수 없나요, 그럴려면 제거하는게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있더라도 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지금 예산중지하고 한번 갔다와볼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고객이 남자들이 주차하면 몰라도, 주로 여자분이 사용하기때문에 ...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그곳에다 주차라인 그릴거예요, 안그릴거예요. 못그리죠 안그리는게 아니고. 이병택 위원님 어떠신가요? 차타고 같이 다녀오시는거, 예산부분이 있기때문에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시게요, 강요가 아니고 협의니까 의회차타고 담당계장님하고, 아니 가로등만 보고오면 되니까, 담당계장, 국장님, 과장님 의원 3분, 전문의원하고 돌아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8시13분 속개

정회중에 새암로 도로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암로 사업비가 2억4천8백2십만원인데 정회중에 현장방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또 투자해서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재연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보완 후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완을 해가는것도 늦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억4천8백2십만원.. 설계비까지 있네, 시설부대비까지 2억5천만원중에 5천만원으로 추진해보고, 2억정도는 삭감해서 필요하다면 추경때라도 할수 있잖아요, 과장님. 서로 동의가 되야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삭감하면 .... 그렇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게요..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모른척 하겠습니까?일단 6~7개월 존속해보면 좋겠고, 기존에 시설한 도로 및 경계석이 이쁘게 되어있어요, 그런 색체감 살려서 많은 예산드려서 시설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것은 무리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급한부분만 보완을 하시게요.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신규 소방도로 개설부분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소방도로 개설은 한건도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규 소방도로는 지양하시고, 기존에 있는 도로부터 먼저 개설완공하고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마쳐도 되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색도시국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