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노후 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법개요로는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계산시장 등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먼저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설치 및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케이드의 경우는 약 2,866 평방미터, 또 화장실은 부지가 338.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하2층 319.8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2006년 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 내년도에는 재래시장 안내간판 조명시설 설치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위치는 병방시장, 작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자문을 7월에 완료했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산시장 상인회와 위탁협약을 7월 20일 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를 8월 24일 날 했고, 고객편의시설을 위한 화장실 부지를 지난 10월 19일 날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벤트 사업을 시장별로 국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은 사업을 마무리 하고, 병방시장만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및 판촉지원을 위해서 총 2억 8,900만원 판매해서 우리 계양구에 할당된 목표액 2억 2천만원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은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안내간판 조명시설도 4, 5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재래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 및 구매 판촉활동을 300만원의 목표를 내년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방물가의 안정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물가동향 조사를 월 5일씩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물가안정캠페인을 한번 실시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은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민간인 비율 70%이상을 위원정비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동향을 구 홈페이지에 월 2회씩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물가동향 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을 위해서 명절 전후로 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업 과다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업소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서한문이나 협조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우리 주민 그리고 구 본청 및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구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그리고 포스터, 표어공모전, 또한 공무원에 대한 에너지절약 교육 등 총 1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을 1회 실시했고,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이행 실태 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특히 하절기 중점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에너지 절약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관리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가두캠페인 활동도 내년 6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청소년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내년도 10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위험물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위험물 취급업소는 먼저 가스취급업소의 경우는 충전소 110개소가 있고, 석유판매업소는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스취급업소,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분기별, 계절별 수시로 지도점검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먼저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365개소를 점검해서 35개소에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또 석유판매업소의 경우는 35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11개소 규정위반을 업소에 적발해서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서 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회 지도 점검을 해서 한 개소 품질저하 주유소에 대해서 재시험을 추진 중입니다. 2008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취급업소나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원대상 학교는 총 보육시설, 유치원 등 37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3개교 6억 230만 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급식지원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지원실태 점검을 금년도 7월 20일에서 8월 26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내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신청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급식 지원대상 기관인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실태를 반기별로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지원금의 부당사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달리 내년도에는 수익자 학교 자부담이 30%가 지금 의무화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구비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학교 학부모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내년도 지원규모는 20 농가로서 사업은 비가림 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자동화개폐시설 등 4개 분야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1개 농가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시설 등 4개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1억 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비가림 재배시설 등 4개 사업을 중점 지원토록 하고, 총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신청기간은 금년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 선정은 2008년도 내년 2월 달에 계양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친환경농업 지원 및 육성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친환경 농업 재배농가 현황은 19개 농가, 친환경쌀의 경우는 19개 농가 47헥타가 되고, 친환경채소의 경우는 29농가 30헥타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업 지원 추진실적은 먼저 작목반 간담회를 금년 2월 달에 청장님 지시로 실시했고, 또한 친환경쌀 작목반 영농자재비를 6,736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비료 및 기능성 제제에 대해서 5,8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법 체험 행사와 관련해서 자료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에게 친환경농법에 대한 체험행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 강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인 간담회를 내년도 2월 달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교육을 통해서 인증 농가를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영농교육, 또 각종 영농교육시 친환경 영농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친환경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친환경 농산물도 적극 홍보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지원 계획으로서는 친환경쌀 작목반에 대한 영농 자재비 8,647만 2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채소 작목반 친환경 비료 및 기능성 제제의 지원을 위해서 1억 3,267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도, 판매를 위해서도 저희구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구 관내는 축산농가가 47농가가 있으며, 두수는 한우가 13개 농가, 젖소가 21농가, 돼지가 6개 농가, 닭이 7개 농가, 그래서 약 13만 두수의 축산 두수가 있습니다. 금년 2007년 추진실적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4,160키로의 악취제거제를 지원했고, 톱밥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독약 3,500리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젖소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도 총 400두에 대해서 추진했고, 춘·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도 총 55만 9,690두수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은 3월에서 5월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 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축산농가 악취제거 사업을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악취제거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춘·추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도 4월, 10월 상·하반기에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전염병 및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구청 단속반, 그리고 공수의를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중소기업이 3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종업원은 약 8,105명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재산권 출원 업체 10개사, 1개사에 100만원씩 천만원을,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만 출원이 완료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서도 5개사를 선정해서 1개사당 3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도 현재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12월까지는 디자인 개발사업을 완료해서 지원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내년도 추진계획은 산업재산권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도 5개사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소기업 경영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자금이나 기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적극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먼저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을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입점업체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영애로 및 고충상담을 창구를 설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을 10개 업체에 총 34억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자매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에 시장경제개척단 13개 업체를 파견해서 총 40개사의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해서 478만불의 상담 성과를 거뒀고, 또 한개 업체는 양해각서를 90만불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중소기업 경영정보라든가 자료를 애니팩스를 통해서 수시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원사업을 총 4개 기관 25개 사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영애로 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또한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 초청강연, 경영자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분기별로 1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정보도 수시로 저희구에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도 내년도 3월부터 자동자금 소진시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도 5개 업체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특례보증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보증규모는 업체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억원을 출연해서 총 28개 업체 8억 3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출연액 1억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식을 내년도 3월 달에 해서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취급지점은 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에서 취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발전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예산업은 도자공예, 목공예 등 30개 공예회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양구 공예연구인들의 모임인 공예연구회를 지난 7월 달에 창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당선작에 은상, 특선 1점의 각각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3회 계양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창립기념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추진계획은 제2회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장에 공예체험관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예품 경진대회도 관내 공예업체의 참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대 분야 총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개 분야 45개 사업에 총 243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총 5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예산 사정상 조금 축소될 것 같습니다만 분기별로 50명씩 투입을 해서 총 200명을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의 경우는 인터넷마케팅 등 총 14개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청년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은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취업알선센터는 5층에 현재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상담사, 운영보조 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SMS 문자전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1개 훈련기관 25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공공기관 인턴쉽에 현재 35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금년도 9월 13일 날 개최해서 구직자 약 85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어서 당일 날 82명이 취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취업알선센터 운영은 금년도 9월 말 기준입니다만 구인자가 1,349명, 구직자가 1,803명으로 해서 취업을 523명 시킨 바 있습니다. 2008년 내년도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을 위해서 훈련기관을 금년도 12월 중에 선정해서 관내 훈련기관 중 훈련실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생은 실업자,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영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재학생은 제외됩니다만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고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도 내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 전문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670만 2천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3쪽,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2007년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붕타우와 우리 계양구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환 방문을 금년에 3회를 상호 실시했으며, 우리구 경제사절단을 1회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붕타우 유학생 입국 및 어학연수를 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구 공무원을 붕타우시에 지난 9월 6일날 한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제13회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붕타우 대표단, 그리고 문화예술단 12명을 초청해서 우리 계양구민의 날에 예술공연, 그리고 개별 기업인과의 만남, 기업체 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 내년도 추진계획은 양도시 대표단 상호 교류방문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도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 교류라든가 우리 관내 붕타우 진출 희망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업활동 안내 등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4회 구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붕타우시 대표단과 예술단을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올해 우리구는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수농산물을 33개교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인원이 31,547명인데요. 내년에는 8억 5,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원대상이 37개소라고 했죠?

예.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정절차는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희망업체 대상을 모집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취합을 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위에서 인천광역시에다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37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죠?

아직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보다 조금 확대를 하는 거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설명회를 한번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남고등학교 외 29개교가 참석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로 해서 학부모들도 상당히 호응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쌀이 비싸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조금 가중되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이니까 대체로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엄마들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풀무원 것은 학교에 있더라고요. 풀무원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쌀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쌀만 합니다.

채소는 2009년도에 할 건가요?

예. 채소는 학교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고 저희들은 친환경쌀만 합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학교급식 지원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부당 사용하거나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요?

그런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식품환경신문 2007년 9월 12일자 보니까 2004년 5월 주민발의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거죠?

우리 구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제정된 이유를 보니까 우리시에는 332개교에 3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학교로 볼 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인천시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내년에는 366개 학교에 76억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쌀로 27만 6천명의 학생이 급식할 수 있게 지원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인천시 전체로 하면 이 규모가 맞을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쌀이나 채소, 과일, 육류,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로 급식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또한 맞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시비나 구비로는 사실 재정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지원된 것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221쪽을 봐 주세요.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에 대한 직업알선을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취업센터 외에 직업을 알선해 주는 소개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직업소개소가 전부 유료 직업소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직업소개에 대한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별도로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보고서 추진계획에 있듯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6쪽,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보면 조명시설이 빨리 안 된 게 아쉽고,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끔 한 게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아치에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야간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늦게나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도시가스 판매업소가 우리 계양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가스제조업소의 경우는 일반가스 제조업소는 2개소고, 냉동 등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LPG 가스 충전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판매업소는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화석유 가스판매업소가 3개소고, 일반 고압가스가 5개소로 8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배관 라인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실태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에 시정명령을 내려줬습니까? 도시가스에다가,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량이 후진하다가 빌라 같은 데 바닥으로부터 1.6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장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에 보면, 그런데 1미터도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계양구의 빌라를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도시배관 라인의 문제점이 심각해요.

저희가 인천 도시가스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관내 취약지, 특히 빌라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령 274호에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가스 쪽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시설 배관 라인을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환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학동, 병방동, 계산동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지금 단지 내에 문제가 있는 게 임학동 18개소고, 병방동 14개, 계산동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도시가스에 조치해 줄 것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에 배관이 문제있는 것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 준공은 누가 합니까?

준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준공할 때 그런 것 법정 기준을 팀에서 안합니까?

그런데 법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미터 50에서 2미터 이하라는 것은 안전밸브가 그 안에 설치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박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1미터이하의 안전밸브가 있는 데는 안전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차나 다른 것에 의해서 일부 훼손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도시가스에 조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귤현동 부분은 그 때 현장에서 만나보고 나서 회신 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인천 도시가스에 적극 요청했고요. 요청한 결과 귤현동 25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1,425세대가 개발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2008년 5월 달에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인천도시가스는 그 때 적극 병행해서 검토한다고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 온 바 있습니다.

한 쪽에 부대 밑으로 개발시킨다는 그 때에 같이 하겠다,

사업계획 승인신청 들어 올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돼서 굉장히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몇 년이 가도 귤현동 구획정리사업 한 지구 내에는 도시가스를, 이것도 도시정비과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를 안 한 상황에서 준공이 나는 바람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씩 거기 도시개발이 된 후에 같이 승인받아서 한다는 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라인을 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2008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인천시에 적극 협조요청을 할 거고요. 인천도시가스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요청해서 되도록 빨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거기 신축을 하실 분들은 다 그 쪽 라인에 살고 계시거든요. 실상 그 분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쪽 개발되는 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마인드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귤현동 506-5번지와 귤현동 314-18번지 백승아파트 50세대 해서 현재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를 했고요. 12월 중순에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약, 그게 우리 보조농약을 농가에 배부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에는 모내기 사업이 끝나면 바로 농약이 보급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 1억원씩, 전년도에도 1억원을 출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중소기업인들 혜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액이 많으면 수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연액이 적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1억을 냈었습니다만 3월부터 실시해서 7월 달에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출연액이 많으면 보조금 담보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규모가 중소기업에서 3천만원 정도 받아서 큰 힘이 됩니까?

금년에 운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소상공인, 다시 말하면 도소매업자라든가 조그만 영세 음식점 하는 분들, 미용실 하는 분들, 또 소규모 창업 하는 분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중소기업인에게 3천만원이라면 사실 소액이죠. 실지 중소기업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출연금 세우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목적은 애초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하는 영업을 중소기업 쪽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금년에 보니까 제조업의 경우는 약 18%, 그리고 도·소매업이 40%, 요식업이 25%, 서비스가 14%로 총 8개 업소에서 보증 추천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소상공인보다 크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2억 정도 더 추가로 한다면, 1억까지 한도를 높여서, 그러면 중소기업한테는 도움이 되고, 다만, 금년도 수준 1억으로 내년도에 출연을 한다면 그래도 관내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담보력들이 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보증을 해 준다면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출연을 했는데 소상공인 쪽으로 가다 보면 중소기업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은 자체로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거든요. 그것은 중소기업이 필요하면 시에서 주는, 담보가 없고 자가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율이 4% 정도 되고, 일반 비율보다는 싸죠. 중소기업은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을 주로 많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애초에 중소기업이 자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한 건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쪽으로 가닥을 흐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는데, 자부담이 지금 30%가 됐어요. 책정은 왜 이렇게 자부담이 됐죠? 구, 시비가 50대 50으로 됐었는데 지금 구비 35%, 학부모 자부담이 30%인데 그 원인은 뭡니까?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전액 시비나 구비로 구매를 해 주면 빨리 소진합니다. 연간 학교에서 부담하는 쌀 구입비에 사실 턱 없이 모자라거든요. 또 학교에서 호응도 있고 해서 너무 시비, 구비만 의존하면 학교급식 운영에도 문제가 돼서 학부모 자부담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자부담 30%가 내년도에,

정부의 시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책입니다.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통계자료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럼 쌀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계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인데요.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어떡해요?

공급은 시장경제 자유원칙에 의해서 자유입니다. 일단 원칙은 우리 계양구는 계양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보통 쌀보다 3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일반미 같은 경우 80키로가 16만원, 친환경 쌀의 경우는 비쌀 때는 25만원, 어떨 때는 22만원까지도 내려갑니다.

급식 쌀이 납품 단가가 보통 학교급식의 단가보다 3배 비싸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학교급식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시비와 구비 50%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부터는 인천시에서 예산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금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금액의 70%정도 밖에 시에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수익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상학교 35%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2008년부터는 학교에서도 3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관내에서 친환경쌀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안 되고, 강화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쌀과 일반쌀과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쌀이 80키로에 16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은 2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단가 구매액 차이가 그 정도 납니다. 2만원 대비 6만원 정도 차이나요. 그러니까 30% 학부모 자부담으로 들어가면 급식료가 많이 상승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 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데 비해서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관계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거기 대상학교 영양사 분들과 교육청 관계관들을 제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자부담이라고 해 봐야 한 학생이 1년에 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월 5천원이에요.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일 50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시비, 구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자부담 30%가 되니까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은 다 친환경쌀을 먹고자 해요. 그런데 자부담이 30%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37개 학교거든요. 2008년도에 37개 학교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 보니까 40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2억 9,800인데요. 구비 2억 9,800, 시비 2억 9,800인데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억 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각 시비, 구비 3억 천인데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시비 50% 주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때문에 40%밖에 지원을 못 주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제공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우리 구가 열악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 홈페이지 보면 법정 개량단위 단위환산을 홍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우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며칠 사이에 미터법, 넓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다 틀리던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똑같이 발음하실 때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읽는 방법도 홍보를 하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읽는 방법도 틀려요. 그런 것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한 것을 보면 과태료도 많이 준비하셨는데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하다고 올려놓으셨는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물가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인을 월 1회에서 2회 정도 하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예를 들어 두부 한 모가 3,200원 하는 데도 있고, 천원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애를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를 맡으신 지 6, 7개월 되시죠?

10개월 됐습니다.

업무숙지를 다 하신 것으로 믿고, 그래도 조용히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대 때인가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조성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교통도 좋고, 100% 성공은 못했지만 다른 구도 많이 갔는데, 서운동의 중소기업단지를 잘 조성한 것 같아요. 대기업은 계양구에 많이 없지만, 중소기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빈 공장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56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중소기업 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 시대고 자족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산업이 균형적으로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양구 미래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의 재정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중소기업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실무과장 입장에서야,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현 중소기업 6단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단지 그 옆으로 보면 추가로 농경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관련부서도 있고 해서 거기가 적정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양구에 대기업은 들어오기 어렵고, 효성동도 2080인가 그것으로 지금 시에서 허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효성동도 많이 중소기업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미리 미리 그런 것을 대처해 놓으셔서 다른 구로 중소기업이, 부천이나 서구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안 가게 미리 예측을 해서 잘 윗분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환경위생과 할 때 같이 질의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었는데 환경위생과가 식당업 같은 데 많이 관리하잖아요. 석유류 같은 것, 요즘에 난방철이니까 , 주유소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많이 배달을 하고, 요즘은 잘 사는 사람은 가스를 때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석유를 땝니다. 비싼 것을, 가스가 어디 산꼭대기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혼자 사신 분들, 그런 분들 석유를 속임수 없이, 눈금 안 속이고 그런 것을 잘 단속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식당 같은 것도 관리하죠? 저울 같은 것,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회식이 많은데 자꾸 단체손님들 가면 저울눈을 속여 버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게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 돈은 안 나가지만 회비로 먹다 보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다툰 것도 있는데 물가상승이 안 되게, 식당 같은 데를 위생과와 같이 겨울철에 강력히 단속해서 연말 망년회가 잘, 365일 다 중요하지만 망년회가 잘 끝나도록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학부모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만큼 관심이 많고, 저도 우리 아기 다닐 때 운영위원 할 때는 말을 별로 못했어요. 우리 애가 있어서, 교장이 아주 강력하게 힘이 세요. 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근래 와서 학부형이 아니어도 지역위원을 해요. 지역위원을 할 때는 제가 교장에게 따지고 해서, 왜 학부형 말을 안 듣고 당신들 의지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아기가 그 학교를 안 다니니까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또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주잖아요? 학교 교육경비를, 또 여기에서도 좋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것을 많이 쓰고, 특히 저는 농협이 깨끗하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없고, 농협 것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밥에 보리도 섞어먹고, 잡곡도 섞어먹고 집에서는 그러는데, 요즘에 어린이들 보면 전부 쌀밥만 주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어린이 당뇨, 비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장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잡곡도 섞어서 아이들을 먹여야지, 우리 애도 투덜대는 거예요. 학교는 쌀밥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어 팀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인공이 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관에서 간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장에게 너무 맡기지 마세요. 잡곡도 섞여 먹이고, 너무 수입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강조하는 게, 어려울 때는 낳아준 부모가 좋고, 두 번째는 취직시켜 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고, 실직자 취업 활성화를 강력하게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구인구직자 만남은 당일 날 82명 취업함과 동시에 우리 취업센터가 어려운 실직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까지 홍보가 됐습니다.

아까 50% 취업률이 있던데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월급이 많고 적고는 차후의 일이에요. 우선 일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진짜 많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사람 많이 쓰는 데를 인센티브도 좀 더 주세요.

예.

끝으로 우리 계양구가 자립도가 높지는 않지만 기업하는데 행정적인 까다로움보다 기업을 도와주는 지역경제과가 돼서 아까 원관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양구에 대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이 활성화 돼서 계양구에 오니까 행정이 많이 도와주더라 하는 지역경제과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계양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의 환경입니다. 70% 이상이 자연녹지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나 도시개발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경주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계양구가 자족도시로서 21세기 관광 레저스포츠 도시로 가는데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계양구에 와서 기업을 하면 진짜 잘 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양구가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20명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최선의 서비스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2007년도의 주요 업무추진 내용과 2008년도 업무 중 새롭게 변화하는 업무와 확대되는 업무 위주로 보고하겠으며, 일반현황, 운영사업 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입니다. 229페이지는 표로 갈음하며, 230페이지에 의료기관과 의약품 등 취급업소는 표와 같으며, 민간위탁 현황으로 치매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단체는 의사회 등 3개 단체입니다. 특히 우리구 각 의료단체는 구민의 날 건강증진 캠페인 등 구민을 위한 의약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 민관이 함께 하는 바람직한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각각 11월과 12월에 2007년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우리 보건소 2007년도 총체적인 운영사업 현황을 총괄현황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계양구 보건소 운영사업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추진내용과 보건복지부 건강플랜 2010 추진계획을 기초로 하여 전 직원이 각자 자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연초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씩 3회에 업무연찰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대하여 발표하고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여 현황표에 나타난 추진율의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반 진료분야 외 8개 분야에서 35개 중점과제, 그리고 61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올 9월 말까지의 추진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100% 이상의 추진율이 나타난 업무로는 27개 사업 75% 이상이 18개 사업, 그 이하가 13개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율이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12월 말 최종 업무연찬시에 평가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2008년도 계획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업무내용은 63, 64페이지에 관한 일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방대하여서 일일이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시간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2007년 9월 말까지 홍보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각종 홍보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맨 위에 구 관리버스 승강장 40개소에 우리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렛 등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했으며, 특히 모든 홍보물에는 ‘보건소는 계양구청 1층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건소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2차년도 실시계획 연도로 1차연도에 업무유지를 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새로운 업무와 확대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장기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7년도 사업의 연관사업으로 계양1, 2동 주민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장기동 76-1번지 계양1동 사무실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설치되며, 2007년도 현재까지 공사착공을 10% 정도 진행하고 있고, 이후로는 물품 및 장비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장기 보건지소 준공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한 5월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영양관리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유지의 기틀을 확보함과 동시에 질병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영아 100명, 유아 110명, 임산부 90명 총 300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해서 대상별 식품패키지 1급부터 6급에 관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인당 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최대 6회까지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빈혈률, 영양개선, 영양지식평가를 해서 성과측정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억 7,27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건강생활 실천이 금연, 운동, 영양, 절주를 중점으로 실시했는데, 2008년부터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별도로 운영되며, 그 대신 맞춤운동 처방 제공 등 비만을 포함하여 지역실태에 맞는 특화된 사업으로 확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태 위험대상자, 고도비만자, 음주자를 개별검사 및 상담을 실시해서 조기발견 및 건강행태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운동사업으로 ‘함께 걸어요 건강한 우리동네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동 동아리를 육성하고, 운동 취약지역 3개소에 5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동 리더자를 육성하고,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맞춤운동 처방을 1,900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사업으로는 성인 비만교실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하고, 각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체지방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영양사업으로는 ‘Healty of gye-yang'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상별 영양상담 500명, 미취학 아동 영양교실 4천명에 집중 영양관리를 하겠으며, 모자건강관리 교실 4회, 이유식 시연회 9회 등 모자관리를 하겠으며,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15,000명에게 실시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서비스 제공을 10여건 목표로 절주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산이 8,100만원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의 연계 실시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별 의료서비스 및 보건지도로 영·유야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을 통한 출산지원을 강화하며, 모자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3천명, 영·유아 6천명에 대하여 연중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및 산모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시험관 시술비 및 도우미를 지원하고, 임산부교실, 오감발달놀이교실, 유아마사지교실, 성장발달스크리닝을 운영하겠으며, 모유수유교실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서 육아도서 및 관련 물품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8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2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위주의 사업에서 2008년도에는 건강문제를 가진 전 지역주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건강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스스로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중재를 요하는 중점사업임을 감안할 때 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0여명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20명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279페이지,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제일 먼저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가 우선 문제가 되며, 등록대상자 관리 및 신규대상자를 발굴해서 우선 순위별 방문서비스를 월 1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을 경로당, 집단시설 수용자에게 찾아다니면서 실시하겠으며, 재활기구 나눔센터를 운영해서 도시락, 119 비상벨 설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74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장기보건지소가 내년 5월정도 준공이 되면 그 보건지소 3층에 우리 고유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는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운영하는데 지원이 있어서 우리도 이에 맞물려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해서 설치 할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등록관리 하고, 가정방문 하고, 상담하고, 주간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치매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16,757명으로 치매 추정인구를 1,39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치매돌봄 확대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치매클리닉 공모에 지원을 해서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건지소 4층에 치매클리닉을 설치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치매노인 건강증진 기능회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 병·의원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후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 인구 2008년도 7월 1일 출생기준 0세 인구를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실시할 것이며, 4종백신 DPT, Polio, BCG, B형간염에 대해서 관내 70여개 병·의원을 지원해서 분담율 90%에 해당하는 지원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억 5,4,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한방 HUB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적자원과 장비와 보건소 내 사업을 연계해서 더 많은 주민이 한방의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적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한방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며, 기공체조, 산전·산후 건강교실, 한방 금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 육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과 추진사업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방사선 장비 활용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작년도에 장비를 설치해서 현대적인 방사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보건소 선생님의 판독내용과 영상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판독의사의 전문성이 저하돼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원격판독 시스템에 대하여 도입해 보기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독시간도 절약되고, 질도 향상되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진단비용도 절감시키고, 정보시스템의 구축기반을 미리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그런 방사선 장비의 활용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결핵만 판독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전문의가 제대로 판독했을 때 발견 가능한 질환은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염·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상세불명의 공기가슴증,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등 여러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 중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판독결과에 따른 상담 및 정밀검사,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조기발견 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주민질병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 진료실이 지금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일 15명 정도 이용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료실 선생님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암검진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과 그 뒤에 척추측만증 검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던 바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방사선 장비에 확대된 그런 내용에 보충해서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10세 전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조기검사와 발견으로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검사를 통한 치료를 연계하여 진행억제 및 악화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 지금 2007년도에 관내 5개교에 6학년 학생 1,460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여 본 결과 의심자가 161명으로 나타나 11%의 척추측만 의심자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내 26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체에 9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하게 검사인원이 올해에는 보건소 방사선실에 방사선사 1명이 시간을 쪼개고, 또 방문보건실의 간호사 1명을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관내 전 학교 대상으로 하게 되면 검사요원 방사선사와 간호사와 분석 및 통계요원이 필요해서 3명의 검사인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천만원 정도 요구되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보건소 2007년도 업무내용과 2008년도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경주 위원입니다. 방대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소장님 및 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도 잘해 주시고, 보건소 팀장님들도 많고, 또 장기리 보건소가 생겨서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도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건소를 가끔 가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보건소를 가끔 가는데 시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받아서 진료파트도 늘리고, 인테리어도 하고, 진짜 주민들에게 잘 해주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늘어나는 상태로서 많이 붐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보건소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너무 일반병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 보건소 행정이 잘 돼서, 계양구에 병원 몇 개 부도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 만큼 보건소에서 많이 유치해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을 많이 하던지 계양구에서는 병원을 못하겠다, 그런 점이 신문에 나는 것을 원하지, 어떤 병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특히 저는 보건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보건소에서 예방에 소홀하면, 병에 걸리면 대학병원으로 가고 그러면 보험비가 수천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또 거기 건강보험에서 타고, 그런데 예방을 못해 버리면 우리 건강보험도 마이너스가 돼서 나중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 산업에서 예방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건소에 아쉬운 게 뭐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쉬운 점을 한 말씀 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진료를 나름대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구 재정상 넉넉지 못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는데, 당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자체가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려면 그 쪽 부분의 시설이나 장비가 보강되고, 또 환경 자체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처방실과 옆에 있는 부분들이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또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사실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장기 보건지소가 개설이 되면 별도로 그 쪽에서 일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쪽의 시설을 보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이미지 자체를 좋게 갖기가 그렇다는 것,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기를 서로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 자원봉사를 합니다. 본예산이 끝나면 오후에도 가고 특히 겨울에 추울 때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주치의도 부르고, 간호사도 부르지만 없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그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방문행정을 잘 하시더라고요. 방문행정을 무료로도 해 주고, 가족이 없는 사람을 방문행정을 해 주고, 또 보건소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에도 연결을 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이 집을 왔습니까 했더니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부족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정형주 소장이라고 있어요. 봉사원이 만 명이 있고, 또 서운동에 가면 복지관이 있어요. 그 분들도 봉사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 쪽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보건소가 힘이 부치면서까지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데 봉사요원들을 많이 활용하면 어떻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계획하고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 쪽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릴레이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여개 단체를 취합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초수급자들이나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는지를 일일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각 단체에 연계해서 욕구를 해소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심지어 장례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고 12월 달에 다시 한번 모여서 평가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어느 방향을 나가는 것이 더 좋은지도 방안을 모색해 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멀리서 보니까 정신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까 팀장님들과 잘 연결해서 우리 계양구의 소외되신 분들이, 약물적으로 치유를 못하더라도 봉사요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찾아보는 행정, 선진국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잘 되어 있느냐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고 공무원이고 비번인 날은 말벗도 되어준다고 해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경찰관을 부르면 하루 종일 기타도 쳐주고 그런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방대하게 잘 해 주셨는데, 아쉬운 것을 지적할 테니까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여성회관을 30억 주고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지금 사회가 IMF가 지나갔지만 체감경기는 IMF보다 더 하다고 봐요. 다 느끼실 거예요. IMF 때 기름값이 1,000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600원이 넘고, 상당히 서민경제가 힘듭니다. 꼭 자동차 휘발유만 비싼 게 아니라 가정의 난방비로 때는 기름 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인데, 지금 보면 30-40%가 보니까 백만원도 못되는 비정규직도 많고, 경비 월급을 제가 아파트에 물어보니까 7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넛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 우리 보건소는 전체적인 질병예방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섭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무섭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돼서 계획 없이 살고, 무기력증 같은 것, 사회 불경기로 인한 우울증, 정신병이 제일 무섭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암에 걸려서 혼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은 가족 전체로 번져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생활활동 같은 것 한다고 하고, 또 효성동에 12월 달부터 여성회관을 30억 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와 복지서비스과와 보건소와 의논해서 주위에서 진짜 말도 못하고, 말벗도 못하고, 없다고 하면 창피하고 하니까, 특히 사모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서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보건소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니까 정신적인 강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간접투자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보완해서 계양구가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다가 정신보건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느 사람도 와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주간보호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도 갖고,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정신치매크리닉을 3층, 4층에 집중적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건소는 그 사업이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TV에서도 봤지만 방에 들어앉아서 문을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열고 컴퓨터만 하고,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아주 안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병이 무섭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도 과장님과 늘 상의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위원께서 각 부서별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는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늘봄사랑터에서 하는데요. 그 운영상태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료재단에서 작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30명의 치매노인이 매일 아침에 그곳으로 가서 하루 종일 주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산도 전액 시에서 지원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

한림병원에서 시설공간을 그 쪽에서 제공을 한 거죠. 그것도 자기 돈 가지고 해서 실제 남는 사업이 아닌데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죠. 당초에 그것을 위탁공모를 했는데 영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관내에 그래도 종합병원이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맡아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 얻는데도 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시설은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정도는 저희가 했고, 그리고 운영비 자체는 1년에 2억 3,200, 4,000정도 들어갑니다. 한 30명 정도 오시는데,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작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누군가 하나 돌봐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륜적인 문제, 고부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낮 시간만이라도 분리해서 돌봐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또 해결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이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장기보건지소에도 일부 더 늘려서 장기보건센터와 같이 해서 하려는 사업인데,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보이지 않게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제가 아직 못 가봐서요.

그럼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밴드워킹 사업이나 운동처방사를 이용한 건강운동사업,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밴드워킹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밴드워킹 운동에 대해서 국한을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비만교실이라든가 운동처방사께서 운동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사업, 아니면 영양관리사업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재 밴드워킹 사업을 유심히 보면 현재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시간대에 강사가 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주 2회를 하다 보니까 운동이 연속성이 없어요. 1주에 5회 이상을 해야 운동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1주에 2회로 수가 적다 보니까 운동효과가 부족하지 않는가,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사업을 하는데 운동처방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하고 분야별로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이 모자라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운동처방실이 굉장히 좁고 급하게 만들어지는 환경이라서 거기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분야별로 우선 아쉬운 대로 몇 사람, 몇 사람 모아서 나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당장 아쉬운 게 건강증진센터 형식으로 해서 그 곳에 가면 어느 주민이든지 자기가 필요한 운동이나 영양이나 어떤 상담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환경을 조정하고 싶은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척추측만증이라고 방사선 장비를 관내의 6학년 어린이들 9천여명에게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0세 전후해서 어린이들에게 척추측만증이 오는 이유가 제가 아는 범위는 아이들의 운동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방사선과 척추측만학회에서 보는 견지로는 무거운 가방을 한 쪽으로 들었거나 앉은 자세가 올바르지 않거나 운동을, 걷기운동을 똑바른 자세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사업을 하면 한 3년에 걸쳐서 애들이 성장하는 통계치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당장 크게 예산이나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일단 6학년만 대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사가 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6학년 학생들을 내년 중학교 1학년 가서 조사를 해 보고 하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건강증진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스트레칭 방법을 코팅하셔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셨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보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한번 해 보려면 잘 안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어린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즐겨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앉아있는 자세, 컴퓨터를 할 경우에 자세 불안정에서 많이 온다고 봅니다. 척추측만증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고 예방교육을 겸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검사요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3명,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3천만원까지는 그 인건비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차 검사자를 2차 검사를 보건소에서 와서 APL스파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병·의원에선 한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그런 비용을 제하고 인건비와 통계 내서 그 이상자에 대해서는 운동을 시키고 같이 상담을 하고, 영양상담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는 연계가 잘 되시죠?

학교에서는 다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번에 손 씻기 운동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것 같은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해당되는 건가요?

올해는 건강 기초조사로 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정해서 6천명에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대상자를 지금 만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대상자가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동불능자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셨나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쪽을 보시면 의료관리사업에 있어서 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료관리 대상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195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셨는데 7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올해 의료관리 대상업소의 지도점검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업소가 304개소인데 점검업소가 195개소로 나와 있네요.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업소가 304개소고, 9월 말 현재 195개소입니다. 나머지 석 달 동안 열심히 마저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있는 중이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실적만 있고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은, 월 몇 회를 지도 점검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의료업소에 가면 정기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1회씩 정기 지도점검을 갑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슈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수시로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갑니다. 생물학적 동종성 이상시험에 이상이 있게 나타났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약국에 간다거나, 방사선 기기가 뭐가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에 간다든가 해서, 보통 대상업소는 304개지만 점검업소 수가를 그것에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한 우리 구청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어느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여 적발되었는데, 관련규정 의료법에 보면 해당 의료기관은 영업정지가 3개월이죠? 그리고 위반행위자는 자격정지 3개월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확실한 내용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는 위반행위자만 행정조치를 하시고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시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요. 향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시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을 봐 주세요. 치매클리닉 운영내용에 보면 2007년도에 치매클리닉 공모 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어 내년 준공 예정인 장기보건소 4층에 치매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죠?

예.

예산을 보니까 시비, 구비로 3억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기보건소의 추진이 늦는 것 같아요. 이와 연계되어 예산이 묶여서 이월되는 게 아닌지,

현재 3억 7천 건축비에 같이 들어가서 4층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비가 모자라서 하반기에 시에 쫒아 올라가 설명했더니 4천만원 장비비를 더 준다고 해서 하반기에 4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4.5%인데,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태도 좋지 않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9쪽을 봐 주세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있어서 금년 사업인데요.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가 있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18개소, 수시 16개소, 상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실이 한 실 있습니다. 그 곳에 찾아오시는 분을 등록하고 관리를 일일이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찾아오시는 분들만 등록 관리하는 게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서 학교, 작전역, 경인여대, 상설은 작전역과 경인여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학교에서 의뢰한다거나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의뢰하면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쪽에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심란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니까 한 반에 50명이면 10명 이상이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요즘에 끊는 추세고 여성들이 많이 피운다고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고 난리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특히 요즘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47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 또 내과에서는 약도 조제를 하죠? 일반내과에 감기약을 조제한다든가,

일반내과에서 처방합니다.

처방전에 의해서 내과 과장님 이름을 놓고 약을 조제하실 때 쓰지 말아야 될 약은 화면에 그림이 뜨죠?

이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를 보면 과장님이 다 워드 쳐서 감기 성분에 대한 약을 다 쓰면 우리가 약방 가서 약을 타지 않습니까?

저희 진료실 같은 경우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을 하는데, 처방목록을 처음에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했을 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약품을 처방입력을 하기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약은 처방전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약을 예를 들어 처방했을 때는 사용금지라고 분명히 뜨죠?

사용금지라고 뜨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입력을 미처 못 했는데 처방이 나가면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할 때 거기에 그 내용이 떠 있으면 약사가 변경처방을 의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감기약, 이런 것을 조제할 때 마약 성분이 있다거나 하는 약은 사용금지라고 뜹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식약청에서 검사를 가끔 하는데 쓰다 보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있는 약품이라면 품목허가 나간 것을 일단 정지시킨다거나 허가취소 시킨다거나 하면 전산에 통보돼서 딱 뜨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온 것을 확인했는데 그 때는 안 나왔어요. 한 2~3일 정도 사이에 몇 건이 처방이 돼서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기타 민간의료기관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우리가 정확하게 처방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부신피질이나 택사손메타가 맞는 텍사메타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메모를 해 보세요. 그것과 바륨하고, 바륨이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그런데 감기약에 이런 성분을 넣는다는 것은, 처방을 해 준다는 것은, 아마 이 약을 치면 사용불가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와 약사는 자기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 분들이 하는 처방이나 약의 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간섭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감기약에 투입해서는 안 될 품목인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치료상 들어가는 마약도 있고, 마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약의 성분이 아니고 들어가도 되는 성분이 있고 그런 거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바륨 같은 것은 계속 감기약에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한번 과장님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약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감기약에 처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의 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대부분이 보건소 약이 잘 듣는다, 약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접해 들으셨죠?

예. 그게 이런 향정이나 이런 약품을 좀더 쓰는데 그 쓰는 이유 자체를 여쭤보면, 약이라는 게 계속해서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건소까지 오는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향정약을 더 쓰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탈해서 하는 진료행위로는 볼 수 없고, 이것은 아기들에게는 그렇게 못 쓰죠. 아동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하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일부 바깥에서 얘기 듣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하는데, 이를테면 항생제 같은 것을 과다로 처방한다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쓰지 말아야 되고 양 자체를 줄여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진료의 권한인데, 저희도 일부 지나치게 않게끔 말씀을 드리고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약을 처방했으면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게 삭감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 장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국에서 그 처방을 가지고 맞지 않다고 하면 약사도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방에서 의사가 처방전 내린 것을 이의제기 하는 약방이 없어요.

우리 보건소 앞의 약사님은 안 그러십니다.

처방전 변경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품이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 변경이 가능하니까, 또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륨이나 이런 것을 감기약 처방전에 내리면 사용불가라고 딱 뜬다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있는 약은 될 수 있으면 사용 안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5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사사업인데,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고 있죠? 11월 달에 하나요?

1차 검사는 끝나고 지금 2차 검사 중입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많아요.

지금 현재 11% 나왔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가 있는데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초기단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2차 단계는 병·의원에 의뢰해서 그것에 맞게 나가고, 3차 단계는 약물치료까지 하는 단계로 합니다.

이게 학부형의 관심도가 무지 높더라고요.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아까 소요예산이 3천인데, 시비로만 된다고 확정됐어요? 여기는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6학년 학생 9천명인데, 이것은 9천명이 된다는 예상인가요?

예. 적은 소요예산을 가지고 큰일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보건소에서도 장비가 안되니까, 우리는 장비가 되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데는 그게 안 되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 검사인원이 3명인데, 인원이 적지 않나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이 학교마다 날짜를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날짜 일정을 잡아서 그 시간에 우리 요원들이 거기 가서 일일이 옷을 벗기고, 각도기로 다 재야 됩니다.

많이 애를 쓰시는데, 초등학생이라 좀 분주할 텐데 친절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