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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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소관 직속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직속관 및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부서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보다 31억 5천만원이 감소한 82억 2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예산으로 3억 6천 7백만원, 시 이미지 관리에 2천 7백만원, 국내·외 교류에 2억 6천 9백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3억 4천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7억 2천 9백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에 3억 1천 7백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1천 7백만원, 미래전략추진에 5천만원, 인력운영비에 8천 4백만원, 기본경비에 9천 7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9백만원, 예비비에 4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창의적인 시정기획 조정에 2억 4천 2백만원, 신규시책 발굴 및 정읍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이미지 관리 예산으로 정읍시 CI 특허 재등록 등 시 이미지 홍보강화에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천 6백만원,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으로 예산편성운영에 1억 6천 7백만원, 공통관리 예산운영에 1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을 위해 1억 1천 3백만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3억 3천만 원,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에 1억 1천 2백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2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회 활동 지원에 2천 9백만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1천 5백만원, 소송업무 추진에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추진예산으로 각종 공모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공모사업 공통관리운용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 인력운영비에 8천 4백만원, 기본경비에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1년도 본예산 보다 37억 8천여만 원이 감소된 4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균락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11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18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759억원 특별회계가 421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969억원에 비하여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59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4,472억원보다 287억원(6.42%)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26억원과 세외수입 254억원 등 총 580억원으로 전년도 557억원보다 2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2.46%)에 비하여 0.28%가 낮은 12.18%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25억원으로 전년도 2,241억원보다 184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9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도비 보조금은 1,676억원으로 전년도 1,595억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759억원으로 전년도 4,472억원보다 287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21억원으로 전년도 497억원보다 76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먼저 직속관 소관 세출예산은 273억원으로 전년도 303억원보다 3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031억원으로 전년도 1,919억원보다 11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다음장 주요 증감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소관 사업소 세출예산은 79억원으로 전년도 46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102억원으로 전년도 91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101억원으로 전년도 104억원과 비교한 결과 3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는 49억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의 약 1%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이며, 2012년도 예산은 2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국내경기의 실물경기 회복세 둔화와 가계부채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2012년도 우리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28%가 낮아진 12.18%로 분석되었고, 세입 총괄 부분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형편이 낮은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절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점 여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또한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 일회성행사경비 등과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없는 사업인지?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기획예산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정자립도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요. 전문위원에 검토도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재정자립도만 부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면 재정자립은 우리에 재정자립도는 수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검토가 되었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었든, 실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같이 병기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하실 때에도 재정자주도라는 표현을 같이 병기해서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도 몫 지어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자체 사업을 계획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를 당분간은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어제 의원님들 어디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시정에 각종 사업들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무슨 문제냐면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어린보호구역 공사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도로와 관련해서 공사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다가 덧붙여서. 덧붙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중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이 있어요. 시설이 형편없는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되어 있는 곳에다가 더 떼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관에서 총괄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게 대표적인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멀쩡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새것으로 전부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 시설을 깨끗이 철거한 이후에 했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컨트롤타워를 해서 사업을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6.4% 증가 하셨다고 했는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세수입도 증가를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서민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도 가계부채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사유가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쪽에 새로운 소득세가 생기면서 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동산 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소득세.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소득세가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늘어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종전에 지방소득세 자체가 사업소득세의 어떤 주민세 부분에서 새롭게 세목이 변경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줄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유재산 임대료 쪽이 좀 줄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조금 줄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에서 2011년도에는 도로보전분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로보전금이 종전에 양여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2011년도까지만 이렇게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2012년도에 중단, 수요가 다 끝나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100%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전년대비, 부동산교부세에서 91.2%가 증액이 되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원이 없어서 재원확보를.

승범

김승범위원

재원이 없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해마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보면 이 정도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잡아 놓았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예산 전체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해마다 보면 그 정도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은 온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도 이정도 잡았어야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해마다 보면 2010년도에도 56억 왔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29억, 30억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10년도에도 50억. 20억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항상 그래요 연말이 되어야 부동산교부세가,

승범

김승범위원

연말정산분이 우리시로 배정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3회 추경, 결산추경에는 2011년도 것 증액해서 세입 잡았어야 되겠네요. 잡아졌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1년도 결산추경에 30억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4~25억 정도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연말이 되어야 나오니까 그것은 못 잡았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은 불확실하고 그런데 2011년도에는 29억, 한 30억 잡고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이정도 올 것이다, 하고 교부세가 그래서 이렇게 잡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1년도 평균 이 예산이면 2011년도는 결산추경에 이게 지금 2012년도 연말에 올 것으로 보고 11년도 연말에 올 것 계상을 결산추경이라도 해주어야 세입으로 잡아야 맞지 않나 그 이야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결산추경에도 세입은 못 잡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라세입을 잡은 것이지요. 정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잡나. 지금 2011년도 것도 얼마 올지도 모르는데 2012년도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잡아 버린다는 것은 세입을 잘못 계상한 것이지요. 그러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그 정도는 오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참고로 지금 2010년도 말에 우리가 심의할 때 전년도,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추경한 것은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빼고요.

유진섭위원장

추경할 때 계속 올라갔죠, 지방교부세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산해서 나온 부분을 올렸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 직전 추경 때 지방교부세 얼마로 잡아서 올렸어요. 그 자료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정산분이.

유진섭위원장

아니 최종 정산은 아니니까, 말하자면 지금 추경을 두 번 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두 번 할 때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0억 정도 잡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때 올릴 때 부동산 교부세에 세입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보통교부세에서 그 정도 잡고요. 부동산 교부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측이 안 되어서 사실은 전년도 기준을 하면 올려야 맞는데 불확실적이어서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2천2백4십억 당초가 그런데 2회 추경 할 때까지 할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좀더 올랐을 것인데 예산담당 하는 직원은 2회 추경할 때 지방교부세가 얼마로 잡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항상 그래요, 당초에다 비교를.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인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회 추경 할 때까지 지방교부세가 변동되지 않고 이대로 왔냐 이 말이에요. 2천2백4십억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추경 때는 변동이 되어 있죠.

유진섭위원장

그 변동된 내용이 있냐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죠.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당초 예산에서 2천2백4십억을 잡았는데 1회 추경에는 얼마를 잡았고, 2회 추경에는 얼마를 지방교부세로 잡았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회 추경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관님! 117쪽 정읍발전협의회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구성시기가 언제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발전협의회는 2011년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구성시기가 금년도 1월 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0년도 입니다.

정병선위원

작년도 구성을 했다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금년에 운영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발전협의회는 기초생활 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열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각 분야별로 정읍시 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협의회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지역대표로 해서 예산이나 그 분야별로 다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심의회의 자체는 재정계획 심의회가 있고 용역과제 심의회가 있고 그 내에서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협의회 주요 안건이 무엇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초생활 건 5개년 계획수립에 협의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는 무엇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상은 이 지역발전협의회가 도 단위, 중앙단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운영실적하고 협의회 개최 주요안건처리 내용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 LED전광판보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억 한 5천에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금년에 설치하는 하자보수 하는데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이 설치된 것이.

정병선위원

새로 제작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그 제작한 1년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 보수비로 1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것 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06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가 자주 비가 오면 어디인가 모르게 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읍시 시책 홍보를 하는데 다중집합소 같은 데에 설치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마 그것은 별도로 관광산업과 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정읍시책 모든 시책은 기획예산관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유진섭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중집합지역이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시청만 들어온 사람들만 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명동의류 그런 주변이나 정읍역사 주변이나 이런 곳도 한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공사 하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보가 안 되니까 자꾸 불만만 토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들여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전부다 안다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20쪽 일반보상금 민간외국 국외여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일본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상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대상국을 사실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여기가 자매도시는 아니에요, 우호도시이지,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쉽게 자매결연은 접촉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우호도시로 있다가 자매도시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도에 나리타시 우호도시 결연 맺은 것이 10년째입니다. 그래서 10년에 하여튼 우호도시 양국간에 교류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10년을 맞이해서.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홈스테이, 국제교류 추진하는 민간인 교류 협회가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나리타시 문화교류 농악단 이런 관계도 좋은데 사실상 지난번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습니까? 국민들, 시민들 건강관계도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핵발전소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나리타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10년이 되었다면 10년 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분석 검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물론 우호도시라고 해서 좋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주는 것도 있지만 찾아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벌써 우리시에서는 10년 되었다고 기념행사 계획까지 갖고 계시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문영소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회 추경에 들어온 게 한 34억 정도 되네요. 부동산교부세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결산 때는 그것보다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산추경에 이번에 그 교부세는 못 넣었어요, 그것이 오면 그냥.

유진섭위원장

최종 분은 언제 도착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2월 31일 이렇게 그때 도착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때 확정을 해주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결산추경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재원은 언제 잡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금으로 이월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같이 넘어가서 내년 추경에 반영이.

유진섭위원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 예산은 알다가도 모를 예산이네요, 그 예산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예산이 연초라든가 중간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유진섭위원장

국가도 참 답답하죠, 예산이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둬 드리면 세금을 12월 말까지만 거둬 드립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산하면서 그때 잡아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하니 예산 집행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7쪽 세출 읍면동 초도순시 시정 설명회 책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하시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각 읍면동에 파워 포인트도 있고 가서 시정 설명회를 하는데 이것 한번쯤 고려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어요. 이게 PPT 제작해서 시정 업무보고 장소에서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고 사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집에서도 좀 가지고 가서 보관도 하고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사항도 알 수 있도록 책자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보시고 시정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거의 다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읍소식21발행 18000부 이것을 내년에도 이정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유효가치가 있겠더라고요. 타지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다, 아주 유익하다, 정읍에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만들어서 홍보도 잘 했으면 좋겠지만 일선에 보면 각 이통장님들께 회의 때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관에 쌓여 있는 모습들 또한 어느 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양을 조정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있어요. 인쇄비용을 따져서 부수를 줄이면 인쇄비용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어느 부수 한계까지가 인쇄비용은 다 똑같다,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수를 늘려서 배포하고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D 영상촬영기기 구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디지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2년도 말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 방송이 아니면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디지털 방송에 맞게 END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고화질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방송국에서는 받들 못해요, 이 디지털이 아니면 고화질이 아니면,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북방송을 보면 거기는 HD 아니에요. 방송국이 HD가 아닌데 우리만 HD 녹음 녹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북방송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앙방송도, 우리가 여기에서 다 녹화해서 보내주어요.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JTV도 아직 HD가 아닌데 전북방송이 어느 세월에 HD 시스템을 구축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카메라만 그렇게 바꾸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카메라 편집장비 전부 포함을 해서.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읍소식21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용으로는 얼마정도 나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 2000부 정도 나갑니다.

유진섭위원장

어차피 기본 인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18000부인데 18000부면 2000부 빠지면 16000부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우리 관내에 배부되는 것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 관내에 총 세대를 합쳐도 한 56000세대 되거든요, 세대가, 그러면 거기에 개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은 이 정읍소식21에 대해서 관심 있는 층이 있고 거기에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설사 봐도 휴지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까지 굳이 다 전달이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건 기관 비치용이나 또는 이통장 선까지 또는 반장 선까지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대외용으로 잘 활용하세요. 출향인들한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니까 도심지역은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들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시민들이 많이 본다, 또는 볼 것이라는 희망이지만 우리가 일선에서 보는 이 정읍소식21 보면 자꾸 내동댕이쳐져서 돌아다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할 때도 그러려니 시민들한테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려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은 큰 타이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금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우리시에 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21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한 내용까지 넣어 주잖아요, 작정하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공력을 들이기가 시민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 주요부에 아까 이야기 하신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주요 타이틀 시정하고 관련된 것을 알려주면 그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분들한테 정보를 주어야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인쇄물을 통해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일 수도 있어요. 공력낭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어디에 이 홍보를 해줄 때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해마다 1억 몇 천씩 주느니 홍보판을 한 2억 들여 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소식21에 관련 되어서 추가로 의정소식지하고 통합해서 발행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의정소식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정소식과 관련해서 일정부분의 할당을 두 쪽 내지 세 쪽 정도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자료들이 잘 안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의정소식도 같이 겹 하려고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읍소식21에 단체의 소식, 자치단체의 소식 내지는 단체장이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요. 위원님들이야 깊이 있게 간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사진도 못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의회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보기에 별로 유용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모든 시미들이 시 행정에 면사무소라든가, 시청에 직접 오셔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유익한 정보 같은 경우 행정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직접 신문형식으로 배포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달되는 방식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정읍소식21이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 내용에 시민들이 봤을 때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시민들이 다가 가기 어려운 책자 형식으로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여러 가지 보니까 신문형식으로 발행도 많이 되고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 많이 있어요. 의정소식과 시정소식 같이 묶어서 통합 발행한 지자체도 있고 그런 좋은 사례를 올해는 검토를 하셔서 이게 의정소식지도 3천7백만원 정도 발행하는데 예산이 들고 정읍소식도 발행비, 원고료 다 포함해서 한 1억2천4백 정도 예산이 들어요. 우편요금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합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에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을 채워줄 수 있도록 편집 기획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의회하고 협의해서 소식이 나올 것이 있으면 일정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는 좀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서 117쪽에 지사방문업무보고 동영상 제작하고 유인물 제작비가 있어요. 한 5백만원 가량 있는데 지사님이 한번 방문할 때 필요한 자료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활용도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른 활용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시책과 우리 시정에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예산관실은 실과소에 각각에 예산이라든가 총 관리하는 부서라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각 실과별로 올해 자산취득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해마다. 노트북, TV, 카메라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취득하시는데 그 취득방법을 각 실과소별로 다 개별로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박연희부위원장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로 단가 연간으로 총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구입해야 할 그런 물품들이 좀 단가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단가를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일정하게 정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파트에서 총체적으로 정부 조달 단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쪽에 어느 품목을 갖다가 고가로 구입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행정이 자꾸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선진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18쪽에 정책개발 관련도 책자 상단 부분에 정책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고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것도 있고 일반보상금에는 정읍발전 국민아이디어공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아이디어공모 부분이 상당히 올해 예산에 세워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이 많이 올렸습니다, 올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정읍시민으로 한계를 두어서 아이디어공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개방을 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현재 우리 자치단체처럼 최우수상이 3십만원 주는 단체는 없어요, 거의 다 몇 백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서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쪽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보상금을 올려놓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책개발 전문가가 정읍시에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책개발 전문가라고 한다면 미래전략 자문단이 중앙단위 또 도 내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29명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 중에 세 분을 선정하셔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우리가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시민 포럼도 이렇게 같이 엮어 보면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설명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서포터즈 간담회, 서포터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시 서포터즈는 정읍출신 내지는 정읍에 연고가 있는 중앙단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앙단위별로 자문도 받고 대화도 갖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야 할도 한반 토의를 갖고 이런 과정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117쪽에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거예요. 기기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저희가 보면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든지 가면 그 자치단체의 어떤 시정에 대한 홍보매체가 다 있는데 매체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디비디도 이렇게 주어서 우리 자치단체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우리시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한 소개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실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각 실과소를 보니까 다 달라요, 기본급이 행정지원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관실에서 이것을 바로 줘야 되는지를 잘 제가 감이 안 잡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부분별로 행정지원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24쪽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전략이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대학을 선택해서 홍보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받아봐서 우리 홍보가 어떤 문제점들 내지는 새로운 전략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용역을 받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영소위원

어느 대학에 용역을 주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나중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 홍보 전략에 문제점을 우리시 공무원들 이상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르죠, 우리 홍보전략 문제점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런 것을 어디 외부 용역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은 예산낭비 일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알지 외부 용역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치단체에 홍보내용을 보면 차원이 다른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125쪽에 민간자본보조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공모요. 올해 시비 사업이 있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사업 증액이 되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2개 마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에 분석을 해봤어요, 그 동안에 시비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시작이 되었고요, 좀 전에 마을 가꾸기 사업들에 부서별로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분석을 감사평가관실에서 평가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보았어요.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자체를 이제는 좀 이렇게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마을 만들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하나에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사업은 금년도 처음 2개 마을 공모를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라도 확장을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 지역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을 해 가면서 가꾸기 사업도 시비사업정도 확충해서 운영해.

문영소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말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전체적으로 관리는 다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틀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틀리기는 한데,

문영소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지금 현재 4개 마을 하고 있죠, 올해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에 2개 마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2개 마을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4개 마을 4천만원씩 1억6천 이것은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2개 마을만 했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올해는 2개 마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올해는 2개 마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전년도 예산이 9천만원 있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4천5백씩 해서 2개 마을로 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문제점이 들어났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문영소위원

지금 이게 어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공모사업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마을단위 공모 사업이죠.

문영소위원

어디 부처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시비로 하는데 정읍시 관내 마을단위 공모죠. 오늘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께 메일이 갔을 텐데 이 정읍만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토론을 거쳐서 사실은 오늘 부시장님께서 직접 오늘 한 시 반쯤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정읍시의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마을마다 비즈니스 사업 공모를 1개 마을당 1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보조에 4천만원씩 4개 마을은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위에 2개 마을에 대한 1천만원에 대한 경상보조 문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역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을에 공동체 의식부터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단위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견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한번 같이 가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백만원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그런 마을이 잘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소득지원사업도 가야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가져 보려고 해서 2개 마을은 경상보조로 세워놓고 나머지 4개 마을은 소득 쪽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1시30분에 시간을 잡았습니다만,

문영소위원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종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느 부서가 누가 주도적으로 이것 기획예산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것 할 거예요. 누가 마을 사람들에 가치관 교육을 시켜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설명을 드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에 농촌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별도에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 TF팀에서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갈 계획으로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의식구조에 변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기초적으로부터 바로 가야겠다 하는.

문영소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고 그 사업 공동체 뭔가 가서 일해서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와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주민들이 말하자면 행정에 그 동안에 정책 부진에 문제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에 참여 의식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차츰 차츰 나가서 결국에서는 소득사업과 연관시키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공부하고 계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도 새롭게 접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시비사업들이 우리가 알았던 그러한 시비사업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고 전문가에 의견도 듣고 교육도 받고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직원들이 교육도 같이 가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끊임없이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3분 정도는 그 분들하고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의식이 있는 공무원들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욕심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공모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어떤 특혜, 특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정읍이 이렇게 새롭게 마을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지켜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실은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도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사업이라고 맡겨지니까 그냥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아마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이제라도 시에 집행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주민은 비전문가죠, 안내하는 대로 길 내주는 대로만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주는 역할은 우리 집행부가 잘 해주셔야지 집행부가 길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못 내고 따라 오라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낭비가 따라 갑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담당 직원만에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토론을 해서 길을 정리 해주면 됩니다. 정리 해주면 담당자는 그 길대로 잘 안내하도록 하고 추진되면 따라오게 하면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 보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담당자라고 해서 꼭 그 일에는 업에 간섭을 안 받겠다 하는 자세는 버리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좀 더 나보다 전문가가 있으면 조언을 구해야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읍시 홍보대책 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2012년도 정읍시 홍보관리 예산편성 현황, 실과소 읍면동별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못하면 내일까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감사평가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395,672천원이며, 전년대비 235,29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1,253천원으로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유인과 특근자 급식, 감사와 관련된 각종 수감용품 구입비, 청렴교육 강사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년 대비 증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동 종합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차출 교류감사, 현장확인감사원 위탁교육여비로 전년 대비 증감없이 12,7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평가 업무 시책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1,600천원, 상설감사장 칼라프린터와 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4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350천원, 금융정보 요청 회신비용 2,000천원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현지조사 및 확인여비 1,000천원 등 공직자 재산관리 항목에 3,35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분야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특근자 급식비, 현지 확인 여비 등에 2,5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전설계심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878천원, 국내여비 4,080천원등 일반운영비로 4,95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고충 처리 및 해소 분야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실 운영비 3,600천원 특근자 급식비 2,520천원, 상담백서 발간비 4,068천원을 반영했으며 고충처리업무 관련 추진여비 5,320천원을 반영하고, 현장채증용 캠코더 구입비 1,500천원, 고충민원 상담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불편 해소 분야에는 전년 대비 60,900천원이 증액된 70,98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특근자 급식비, 위탁교육비,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3,500천원 등 사무관리비에 5,160천원을 반영했으며, 기동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 여비에 4,320천원,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감찰 및 시민고충처리 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 35,000천원과 징계의결 등 비공개 생산문서를 출력하여 배부하고 다시 회수 하는 등 업무 불편을 해소하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종이없는 간부회의’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10,000천원과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3,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00천원, 업무추진 여비로 2,7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성과 평가운영에는 전년 대비 150,000천원이 증액된 총 206,63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935천원 주요업무 현지 확인 여비 2,7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핵심 사업의 하나인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표개발 컨셜팅에 2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480,000천원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라는 도의 권장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일자리 사업에 편성하여 불가피하게 자체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6,988천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7,388천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2,240천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1,16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0천원, 사무실 냉장고,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평가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으며 예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시작 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운전 하셔도 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관계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업무는 업무이고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 분이 따라야 되는데,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는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현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 내년에 해보니까 기사가 필요하다고 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사 분들이 어떤 꼭 필요한 당위성 같은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약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구입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아니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사전 예방 점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시로 매일 저희 계획으로는 만약에 차량이 예산편성 된다고 하면 매일 하루 한 차례 이상씩 순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보고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4억8천이에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추경 일자리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2회 추경에 편성 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2회 추경에 편성 되었을 것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8천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거기에서 8천만원인가 경상비로 했으며,

승범

김승범위원

4억은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8천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8천은 이미 집행을 다 했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데는 시예산 자체 예산으로 한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는 이 시스템 구축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라고 해서 써버리고 다시 시예산편성 했다 그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33쪽에 국내여비 고충처리민원조사 현지 확인 여비인데 우리 직원들 고충처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비를 따로 받고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나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국내여비 항목은 저희뿐만 아니고 본청 전체가 다 각 계에 운영하는 기본적인 여비 개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1백만원 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워크숍 참석하는 것을 증액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언제 기획되었어요, 사례발표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연중 수시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34쪽 간부회의 문서절감 노트북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배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관 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인사 다섯 분이 외부인사거든요. 다섯 분 정도만 반영을 해주시면.

정병선위원

외부인사라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징계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할 때 인사위원회가 한 9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공무원이 4명, 외부 인사가 5명이거든요. 간부공무원들은 기획예산 쪽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병선위원

다섯 개 정도는 감해도 된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네 개 정도는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해주어야 할 단계이겠지만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이중적으로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만약에 예산파트 쪽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 여기에서 한 말씀드린 대로 한 네 대 정도는.

정병선위원

1년에 한 몇 번이나 활용을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10회 이상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번씩 서류 작성하면 100쪽에서 200쪽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배부했다가 회수하고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실에 노트북 자산취득이 없는데, 숨어 있나 봐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몫을 지어 놓은 것에 들어가 있나. 5천만원.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Net-BooK 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영소위원

아, Net-BooK 구입으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당초에는 용도가 틀리고 활용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사팀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만약에 그쪽에 예산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감 공무원들 4명분은 감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영소위원

편성하기 전에 부처간에 상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안 시켜놓았어야 하는데.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현재도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목적도 하고 그런 것들이 Net-BooK하고 노트북하고 개념이 틀리거든요. 저는 노트북으로 가고 싶은데 이대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부회의는 간부들 건은 절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알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업무용차량구입 지금 차종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승합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내지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연간 유지관리비는 한 3백에서 3백5십만원 정도.

문영소위원

보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시에 각 실과소별로 차량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업무를 보는데, 없는 과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보셨어요. 개인 차량으로 보셨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인차량으로 가시면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주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개인부담 했고요. 특히 저희가 업무용 차량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팀에서 가면 보통 면담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특히 조사 쪽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저희가 어디 다녀온다라든가, 어디를 갔을 때 바로 바로 저희 활동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목적은 부수적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활발스럽게 해보자 지금 읍면동에서 시민불편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주 소극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매일 하루 이상 주요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매일 하루 이상 순찰 겸해서 미리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미리서 찾아가보자 그런 목적이 주된 목적입니다.

문영소위원

여비가 국내여비가 아니라 시내 출장 나가도 공직자들 여비 받아요, 안 받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킬로수에 따라서 식비정도로 식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식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전부다 국내여비 항목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팀별로 일정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영소위원

차가 있으면 업무효율성도 있고 기동성이 빨라져서 훨씬 시민들이 체감할 때 빠르게 시민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실과에 차량을 사주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도 다 필요한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급성에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이 예산을 놓고 봐야 되니까,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차량문제는 정수관계도 있고 마음대로 각 실과소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전체 업무용 차량은 몇 대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승용차가 5대에서 6대 정도 될 것 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의회하고, 사업소 보건소 그렇게 해서 5대에서 6대 정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업무용 차량을 차지하기는 참 어렵겠네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나머지는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용차 이런 것들은 정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관계는 승용차 구입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실과소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승합차는 몇 인용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11인용입니다.

문영소위원

청렴공무원들 마일리지 당연히 공직자들은 해야 할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또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당연히 자기의 본연에 업무이고 해야 되고 물론 칭찬해주고 해서 더 격려를 해주는 것은 의미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시상품을 주고 물론 칭찬해주고 상주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본연에 공직자들이 본연에 업무해서 하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것은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 이것은 평상시에 활동을 통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한번 해보자 쉽게 하나 예를 들자면 자동차 없는 날 지정이 되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출근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도 하고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청렴문화를 일상생활 속에 정착을 시켜보자 그랬을 때는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반드시 따른 사람 안 따른 사람 구분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청렴문화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도를 한번 시행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당연히 공직자들은 따라서 해야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따라서 해야 하는데 피동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하거든요.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민권익위원회 워스숍 사례발표 할 때 여비가 단가가 2십5만원 산정됩니까?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금액이에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권익위원회에서 보통 중앙단위에서 할 때는 어떤 리조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1박2일 해서 하는데 2십5만원이면 두 사람.

문영소위원

출장비 여비가 많이 산정된 것 같아서, 이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부족합니다.

문영소위원

부족해요. 2십5만원씩 5십만원 1인당 2십5만원이잖아요. 2십5만원 여비 너무 책정된 것 같아요. 어디 참가 등록비도 포함이 된 것인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렇죠, 숙박비 보통 1박2일 워크숍 리조트나 콘도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콘도에서 하면 보통 3십만에서 4십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위탁교육 같은 것들이 보면.

문영소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 1인 출장가고 하면 이렇게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굉장히 많이 산정됩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도 하면 콘도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뭐냐면 문영소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당연히 청렴에 의무가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업무상 청렴에 의무가 있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보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당근인데 채찍은 뭐 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엄중한 처벌이라는 게 신분상에 제약만 주는 거예요. 그 분에 지위 상에 제약만 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결론은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떠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취지냐면 제 말뜻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뭐냐면 여기하고 반대쪽으로 청렴하지 않는 쪽 방향에 색깔을 더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아까 제지는 신분상에 제약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청렴한 공무원은 신분상에 말하자면 칭찬을 더 주어야 되겠지요. 칭찬 거리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청렴하지 않는 공무원은 돈으로 회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쪽은 신분상에 패널티를 주고 어느 쪽에서는 돈으로 보상해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색깔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공무원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변상 조치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잘못한 것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청렴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업무상에 잘 잘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청렴 마일리지제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신분상에 재제를 마이너스 뭔가를 준다고 하면 이것 할 때는 칭찬도 신분상으로 가야지 왜 거기는 돈으로 주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재제를 하려면 돈으로 제지를 하셔야지 한번 걸리면 연가보상비를 거기에서 1회 제 한다거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패널티를 주어야지 어디는 돈 주고 잘 했다고, 어디는 못했다고 신분상 제재하고 안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단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개인 성과급에 감액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경제적으로 패널티를 하고 경제적으로 권장을 하려면 동일한 수단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저는 공감을 해요. 공무원들 당연히 청렴해야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 마일리지제 평가 항목들이 적용시키면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그런 부분에 염두 해 두고 고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 마일리지제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쁜 그런 직원들이 나왔다 했을 때에는 개인 성과급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한 사람한테 격려하기 위한 수단을 돈으로 한다고 하면 못하는 분은 당연히 돈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고민해 보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 대해서 그럼 이 심사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시죠. 직원에 대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청렴도,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정량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참 시민들도 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한 칭찬, 평가는 어떻게 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시민들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공공시설 잘 지키시고, 요일제 홀짝제 잘 지키시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보다도 아마 행정지원관실 쪽이나 기획예산관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단계인데요. 청렴 마일리지제 어떤 가점하고 감점 기준을 청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거나 또 정읍시에 어떤 자율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라든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든가 또 특히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그런 것들,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잘 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는 일정한 1회당 몇 점씩 해서 마일리지 누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더 청렴해야 된다는 더 청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내지는 동기부여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통합관리 시스템 BSC라고 그렇게 약칭을 쓰시던데, 좀 일찍 구축을 하시지 왜 늦게 이제야 하시려고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제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미리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도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사실상 이게 개인 성과급이라든가 근무평정하고 연결을 시킬 때는 특히 이게 자치단체장하고 부단체장들이 어떤 의지가 상당히 성공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런 내부 검토과정에서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고 지금은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일 한 만큼 근무성적을 좋게 받아야 된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영향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는 거의 다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위상으로 본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장고가 1백만원씩 가요. 더 갑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는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다.

유진섭위원장

기본살림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없는 상태에서 조직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65만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 882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5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보다 1억 2,586만원이 늘어난 총187억 2,756만원이며, 화합봉사행정구현에 11억 4,887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6억 8,838만원, 시민소통행정구현에 1억 2,212만원, 공무원소통에 28억 3,87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억 422만원, 일반사회단체지원에 2억 280만원, 국민운동단체지원에 6,174만원, 기록물관리에 4,43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5억 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및 시장부속실 인부임 2억 1,409만원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사무관리비등 1,510만원, 시민참여행사추진 사무관리및 공공운영비 1억 9,647만원, 시민의 날 행사 경비 1,975만원, 이·통장자녀장학금및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5,970만원, 사회단체지원 및 자율방범대 관리에 2억 4,336만원,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남권 3개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취미클럽 활성화지원, 자매결연도시교류 공무원체육대회 등 8,853만원, 행정시책 추진에 2억 305만원, 과거사정리 국비예산 8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본청전입제도 운영에 421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 7,142만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에 1억 438만원, 파트타임제 운영 인부임에 3억 7,269만원,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고대여 학자금, 사망조위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 3억 8,479만원, 우수공무원관리에 1억 5,0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민원해피콜 및 직원친절 모니터요원 인부임 497만원, 시민소통운영비, 공무원연구모임 워크숍, 스마트 무인안내기 설치 등 1억 1,7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통 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27억 2,222만원, 청사환경관리에 8,763만원, 공무원소통운영에 2,8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등 1억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단체지원 예산으로, 사회단체 운영 사무관리비 및 사회단체보조금등 2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지원 예산으로,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6,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기록물관리에 3,295만원과 발간실운영에 1,1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무기계약 인건비(부속실인부임, 청소인부임,영양사인부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등) 총 123억 4,297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 7,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7쪽, 86쪽 12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41쪽 새터민사회적적응 활동 지원사업 있죠. 새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33명입니다.

정병선위원

33명에 대한 지원금이 4백만원 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1십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생각 하세요, 1십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주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 단합대회 행사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여기에도 33명이라는 새터민이 있어요,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인가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에 정착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정읍시에서 마지못해서 1십만원 얼마 정도 해서 단합대회 한번 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내실 있고 그 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예전부터 그대로 예산이 그 상태로만 나와요. 물론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생의 삶의 의욕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이 분들한테 더 좋은 삶의 질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있죠, 우리 시민장학금은 어디에서 취급을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통장요.

정병선위원

예, 이것도 시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민장학금은 회계 별도로.

정병선위원

시비에서 나갑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돈 만큼 거기에 넣어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장학기금.

정병선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해보시고 143쪽에 보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이 업무추진이 언제부터 되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년 더 연장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정병선위원

2012년 12월까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가지 현재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 추진 당초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연도별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은 민원이겠죠. 추진사항하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해서 통일정세 보고 예산만 세웠어요. 2011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안보견학을 임기 내에 한번씩 가자 그런 취지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안보견학 예산이 빠졌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 내에 한번씩만 가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년 동안에 한번만 가자 그 이야기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번에가 몇 기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작되었으면 다음년도에 가서 안 해줘도 초년도에 가서는 해주어야지 왜 이것을 제외 했습니까? 뭐 특별한 사유 있어요. 시장님께서 제외 하라고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제외 했어요. 해주지.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문회의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다 오셨는데 같이 안보견학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141쪽 CCTV 방범용 구입설치가 또 나왔네요. 4대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경찰서와 같이 해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어디에 선정 되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는데요.

고영섭위원

조사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각 파출소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성과다라고 해서 각 지역 시골 농촌단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잘 좀 꼭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47쪽 시민소통 스마트 무인안내기 설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현금 지급기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손으로 직원 이름을 치던지 실과 이름을 치면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도가 나옵니다. 어디 부서에 어디 층별로 나오고 또 관광 우리 정읍 시내에.

고영섭위원

역전하고 시청하고 두 군데 설치를 그렇게 사업계획에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관광지 가면 컴퓨터처럼 누르면 관광지가 나오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것이 5천만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하나에 2천5백만원씩입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세출 140쪽 참사랑 시민운동 강좌 강사 수당이 있어요. 이 참사랑 시민운동 강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네 번 합니까? 이게 뭐예요. 강사 수당이 6십만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한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어떤 분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행복강좌 하는 것, 그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 강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강사 섭외를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계획서를 해서.

문영소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 예산없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일단은 유명한 새마을 강사처럼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행복강좌 하는 강사들 월 한 분씩 오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분들 강사비는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이 좀 유명하면 1백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7십만원씩, 6십만원씩 줍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보견학 예산이 이것 임기 중에 한번 갈 것 같으면 처음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예산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다도 나중에 해야지 굳이 지금 금년에 갖다 오신 분들도 대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두 번씩 갖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문영소위원

어차피 내년에 편성하시게 되면 두 번은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답변이 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안보견학을 꼭 가야 한다는 관례적으로.

문영소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또 해야 되겠네요. 항간에 소문이 시장님과 평통 의장님과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으로 이런식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확고히 못 을 박아 버리는 꼴로 인식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142쪽 샘골을 행복포럼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1천만원 샘골을 행복포럼은 뭡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 경제단체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관내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관단체 장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경제포럼 형식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또 강사 불러서 강의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에 유관단체 장들에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상공회의소 기관단체입니다.

문영소위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2천만원이네요. 이것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동아리 운영회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점심시간 근무시간 이후에 식당 앞에 잔디에서 직원들이 그동안 배워온 기량들을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경비로 2천만원 쓰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거기에다가 전자올르겐이나 메인스피커 이런 활성화 장비 구입도 2천8백만원 정도 또 편성 해놓았네요. 자산취득비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공연을 하려면.

문영소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동아리 활동하고 활성화 지원 해주고 하면서 평통 자문위원들은 그렇게 예산을 딱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시민에 대표들이 다 모이신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 좀 속이 보이잖아요. 시민들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은 해줘야지 직장 분위기 조성하겠다고 공직자들 예산은 다 이렇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도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아주 약소합니다만 145쪽에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하는 것 공무원증을 어디 케이스에 넣어 놓아요. 비닐 케이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게 하나에 3500원이나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비닐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해서.

문영소위원

그것이 완전 접착 눌러진 것입니까? 아니면 끼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끼우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것이 3500원이나 해요, 그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46쪽에 민원 해피콜 인부임이 있어요. 민원 해피콜 뭐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분기에 한번씩 전화 민간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태도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 가정해서 민원상담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친절공무원을 뽑고 또한 경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시민한테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시민한테 위탁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본급 이 기본급이 각 실과소별로 연 인건비에서도 차별이 너무 되어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본급이 이게 또 보니까 하나도 조정이 안 되고 또 다 달라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이대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대로 한다면 또 이게 조정이 안 되겠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79명이 되는데요. 그 178명에 대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평 잡듯이 잡다 보면 최고 많이 타는 사람이 한 6천5백부터 1천7백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워낙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균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어떠한 1천7백 타시는 사람들을 갑자기 1천만원, 2천만원 올려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단계별로 이렇게 금액을 인상해서 맞추어 준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5%라고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3.5% 못 올려주고 1천7백만원은 3.5% 그대로 해주고 위로 갈수록 1.5%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또 숫자가 적고 하면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일시에 하면 몇 십억이 상향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총액 인건비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다른 시군이나 또 어떠한 부분들을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다른 시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많이 받는 분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 하면 예산을 삭감하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못 받는 사람들은 또 올려주기도 해야지요. 이런 것을 인상률 적용도 어떻게 공무원 봉급 인상률 적용도 일시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 안 시켜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 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자칫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서 여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 넘어버리면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문제 있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로 어떠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일에 단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받고 전문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 너무 또 적게 받고 이것은 공정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직장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군가는 잡아 주어야 되고 이것을 행정지원관님께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문제로 인지를 하셔서 잡아 주시는 게 정말 공직사회 기강을 받는 것이고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대로 되어버리면 내년 예산도 또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점이 연마를 해보셔야 할 문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영유아 보육수당이 1억8천8백 많이 늘었어요. 이것 자녀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안 보낸 사람들은 안 주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도 주라 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집에서 양육을 해도 주어야죠. 전년도에는 안 주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안 주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그렇지 금년 추경에 해서 그런 사람들은 금년부터 주었거든요.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당연히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출산수가 공직자들이 출산을 1년 사이에 많이 하셨나 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서남권 3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3개 시군이 이렇게 예산을 짜자고 협의를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3천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아니 얼마나 큰 행사를 하는데 9천만원짜리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전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3천만원 듭니다.

유진섭위원장

청원 체육대회 하면 얼마 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2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용 CCTV 구입 설치하는데 이것은 도로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도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할 데가 많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말고 마을별로 하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마을별로 그 문제가 현재 마을에 하는 것은 20킬로 가버리면 안 찍혀 버리거든요.

유진섭위원장

20킬로 이상을 달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20킬로 이상 되면 안 찍힙니다. 그런데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5백에서 6백정도 가지면 서너 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할 정도 되면 마을에 1천만원 이상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6개월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을 억대를 들여서 면단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 통제 시스템만 해도 한 1억 이상 면사무소에 갖추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1천만원 이상씩 이렇게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숨 막히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 동선이 다 기계에 다 저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나치게 CCTV 설치하는 것은 썩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예방차원으로 해놓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중했으면 좋겠다,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이 도로에도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어서 보는데 방범용 CCTV 있어서 이게 무슨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도 운전할 때 보면 방범용 CCTV 지날 때는 속도위반 할 때는 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속도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진섭위원장

차량번호만 인식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차량번호 인식하고 또 사람들 가끔 사건 사고 나면 주요 도로변에 있는 그 CCTV를 점검을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읍으로 들어오는 길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주요 도로변 또.

유진섭위원장

나가는 것은 그쪽에서 받는 쪽에서 해야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장상동 어느 동사무소 부근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 하면 우회도로 또 중앙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점검합니다. 그 시간 때에 다닌 차량이나 사람움직임을.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가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부터 시도를 했는데요. 원래 민간경상 보조로 짜여진 예산은 행사성 경비는 행사 실비 보상금이나 그런 보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민간경상 보조는 보조로 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성 그런 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빼서 각 실과로 갔고 민간경상 보조는 행사성이 아닌 그런 부분들로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구분이 다 철저하게 되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다 100% 걸려내지는 못했거든요. 뚜렷하게 나타난 것만 걸려내고.

박연희부위원장

어렵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52쪽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행사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또 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한마음대회도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모호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하다가 일부 애매한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그 돈은 다시 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몫을 바꾸어서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대부분 사회단체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죠. 사회단체인데 운영비 공인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받는 단체가 몇 개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몇 개 단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숫자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지원 받는 단체는 운영비는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받아야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경상보조에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51쪽에 바르게살기는 조직관리 및 사무실운영비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비도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 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주는 곳은 자율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세 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비가 지급되는데,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애매한 것이 많아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사회단체한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이런 목소리가 높지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지원 필요한 부분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어떤 사업을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고 기타 민간경상보조는 어떠한 공공성격으로 일부 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5억2천정도 지원을 했고 또 금년에 4억8천정도 했고 지금 내년예산 여기에 편성된 것이 1억9천8백 해서 점차 동호회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151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받는 단체가 여기는 많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체에 있지 않는 다른 단체는 경상보조나 행사 실비 보조로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30개 단체에 31개 사업 1억8천8백5십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46개 사업에 4억7천9백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동호회 성격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대행 사업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과감히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행사 실비 어떤 보상금 성격은 또 그쪽으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반절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줄었는데 어차피 그 단체들이 따른 경상보조나 실비보조도 갖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탈락한 부분도 한 1억 이상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 쉽게 자료를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 실비 경상보조 받는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5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 공고 공고에 5십5만원 3종은 금액이 커서 5십5만원씩 어떤 공고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지역신문에 공고해서 하는 공고비입니다. 정읍신문, 시사신문, 정읍뉴스 세 군데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일종에 홍보 그런 쪽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홍보가 아니라 사회단체에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북신문 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신청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 세군데에 이렇게 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149쪽에 하단부에 공무원 소통 국제화 여비 노조 임원 해외 연수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시군 노조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그때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도 갔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갑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경비에서 갔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 별도로 안 세우고 기획예산 해외 연수비로 갔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다 가는데 예산을 기획예산 공통에서 가지고 갔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146쪽에 정읍시민 교양강좌 10회 하시잖아요. 여기 위탁교육비 2백만원, 강사비는 얼마에요. 강사비가 1회에 2백만원씩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천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 회 당 2백만원씩 해서 10회 해서 2천만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백만원이 강사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강사비가 있고 그것에 리후렛 어떤 홍보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1월, 12월 강사비가, 유명한 강사 이상벽 이런 사람들은 1백3십만원, 그 다음에 그 보다 조금 낮으면 7십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또한 팜플렛, 여기 오는 사람들 교재비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1회당 2백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44쪽에 퇴직공무원 포상금.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들 국외연수 갈 때 배우자 포함해서 가는 문제 언론에도 계속 질타 받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배우자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에 50%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배우자도 같이 가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한 40여 년간 청춘을 받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사람에서 그동안 내조를 또 그렇게 40여 년간 해주었기 때문에 또 혼자 가는 것보다도 같이 배려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하실 수 있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155쪽에 봉투 제작이 있어요. 정읍시 홍보 대 봉투 제작 이런 봉투 제작도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각 부서별로 쓰는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서별로 별도로 양에 따라서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기획예산관실에서도 대 봉투 제작비로 2백만원 잡혀 있어요. 왜 봉투를 정읍시 마크로 인해서 똑같은 봉투일 텐데 이런 것은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과별로 필요한 양 신청해서 써야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놓아 버리면 예전에 한번 해보았는데 낭비가 많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조금씩 세워 놓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마는데 공통으로 써지면 그 부분들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어차피 공통으로 해서 갖다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58개 실과소 읍면동인데 58개 실과소 읍면동을 전부 수량을 통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한번인가 하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실과별로 세운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각각 부서별로 인쇄소도 다 다르게 선정을 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1년에 각 부서에서 쓰는 봉투 양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수량을 확인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민원실, 기획예산관, 행정지원관은 많이 쓰고 또한 다른 부서는 조금 쓰고 이런 것들이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요 예측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수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포상인데 이것은 예정하시는 분한테 7십5만원가지고 무엇을 해드려요. 144쪽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원래 금값이 올라가기 전에는 금반지 서 돈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맞추기는 했는데,

유진섭위원장

지금까지 금으로 해주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금으로 해주었는데 금으로는 못해주고 다른 부분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56명입니다. 현원은 55명입니다.

정병선위원

서남권 3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때 장소 관계는 아직 안 되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차량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확보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에서 하는 각종 강사 초빙, 교육 위탁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관계 있어서도 한번 통합해서 같이 하면 강사도, 훌륭한 강사도 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좋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보면 많은 교육이 있어요, 엄청난 교육이 있는데, 숫자에 따라서 교육비, 위탁교육비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많이 할 수도 있고, 자주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체육대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한번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교육비와 이게 된다면 예산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3개시군 서남권 통합해서 교육관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권 3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체 청원체육대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 안인데 서남권 3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다면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남권 체육대회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해에는 우리 자체 내에 청원 체육대회는 지양을 하고 그 다음 해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관님께서 판단을 잘 알아서 분석을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서 142쪽 보면 민주평통 예산 1천5백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상당히 많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읍시민 통일 문화마당 거기가 7백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이 1천5백만원 서 있어요. 물론 두 개 단체가 역시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맞게 타 시군도 한번 보셔서 다시 한번 분석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읍 차 문화 축제 사단법인 샘골다래에, 우리 정읍시에 차 쪽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샘골다래 말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3개, 4개 단체에서 돈을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예산을 세우면서 그 단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않겠다, 해서 금년에 3개 단체가 합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를 하는 그런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동안 3백, 2백 이렇게 가져갔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모양이네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산 줄 테니까 알아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쓰던지 행사를 해라 그 이야기 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회의를 들어가서 회의를 해볼 때 이게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래서 7백5십만원 늘어났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행사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샘골을 행복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공회의소, 상공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장 그 분들을.

승범

김승범위원

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로 민간위탁금을 주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이 예산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공회의소 이것 말고 다른 데도 보니까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보조금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행정지원관실에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의식교육하고 그런 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상공회의소 의식개혁 강좌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상공회의소는 사법적으로 관련된 세미나를 하든지 그래야 맞지 않나 싶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런 형태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지원관실에 예산을 편성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단체로 봐서 저희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실에 기간제 근로자 한명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민원안내 부속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시장부속실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에 부속실 인부임으로 또 154쪽에도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그쪽에는 부시장실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부속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고 시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간제이고 어디가 더 일을 많이 해요. 시장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여기에 받는 1천4백을 받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2천 얼마 받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좀 조정을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급여수준이 정규직 공무원은 3.5% 인상분 반영해서 6백1억인가 했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3.5% 여기가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전체 공무원들이 3.5% 반영을 안 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보수가 3.5% 한다고 이야기만 했지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공문이 오면 내년 추경에 3.5%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그만큼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반영을 할 때에는 정규직, 청경, 무기계약직까지 적용을 받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법적으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기간제는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는 이미 고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무기계약직까지는 인상분 반영이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국도비 120명, 순수 시비로 쓴 사람이 30명해서 150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아까 운영비를 주는 데가 세 군데라고 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나머지는 법에 그런 것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3개는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정읍시지회 여기는 그전에는 안 주었잖아요. 민선4기 때부터 주지 않았어요. 민선3기, 2기, 1기 때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3기 때 주었다가 정산 안했다고 해서 끊어버렸거든요. 끊었다가 4기 때 다시.

유진섭위원장

주기는 주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초기에 주다가 끊었습니다, 정산이 안 된다고 해서.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규모는 579억 4,930만원으로 2011년도 556억 9,780만원보다 22억 5,15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4.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2억 4,673만원이 증액된 325억 7,042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76만원이 증액된 253억 7,88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의료급여 시·도비 보조금 등 26억 5,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37억 1백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991억 5천 9백만원 보다 145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4억 1,268만원으로 2011년 본예산 72억 4,031만원 보다 2.38%인 1억 7,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 1억 8,806만원, 지역문화 발굴 및 창달 8억 4,218만원,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 4억 5,264만원, 예술진흥 공연 1억 7,288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20억 7,058만원으로 총 37억 2,635만원이며,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는 향토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4억 6,335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24억 4,889만원, 전통문화계승 및 관리시설운영 2억 2,834만원,정읍시립박물과 운영 및 관리 4억 408만원으로 총 35억 4,466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쪽, 78쪽, 86쪽, 87쪽과 세출분야 15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77쪽, 78쪽, 86쪽,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행사들이 13회 전국한시공모전부터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것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부기 상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매년 횟수별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간에는 행사 뒤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안 했는데 이것도 보조금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행사 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조금씩 반영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중앙부서에는 제로섬이라고 해서 항상 원점 검토를 하거든요. 우리들도 행사가 전년도에 이 정도 예산에서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로 똑같은 예산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마다 아까처럼 사후평가를 꼭 하셔서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인지 좀 증액이 필요한지 감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연말이면 그런 것에 대한 총평은 각 행사별 평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 행사규모라든가 전년대비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그간에는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 지적도 하고 그래서 올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에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연말에 평가를 걸쳐서 말하자면 2차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할 것은 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2013년 예산에 반영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여기가 문화예술회관 시립국악단 관장도 하시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시립국악단에 정년이 조례에 정해져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례에 55세로 되어 있는데요.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적을 좀 하자면 그 분들이 그 나이 먹어서 지금은 좀 단원들이 젊고 활동량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55세에 다 임박한 사람들 정년이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은 다 55세까지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죠.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 나이까지 그 무대에서 공연할 정도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분야별 따라서 완숙미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분야에 따라서는 쇠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노조에서는 상향해 달라 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이것도 적절히 하는데 현재 있는 정년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줄이고 늘리고 문제가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이제 20세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분들 나이가 앞으로 정년에 가까워지면 50세가 훨씬 넘을 텐데 그 분들이 가서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상임이지만 1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위촉할 때 오디션 평가를 해서 80점 이하를 2년 연속 평가 받게 되면 해촉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해서 공연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정년 이전에라도 위촉을 하지 않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앞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1년단위에 재 위촉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년이 존재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년이 넘으면 설령 오디션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오디션에 응할 자격자체가 상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 이내에 있으면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 기량을 유지해야 다시 위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게 정년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응시자격, 연령제한을 55세로 해야 되겠지요. 1년 단위로 재심사해서 거기에 오디션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한번 테스트 받은 분들이 55세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다시 테스트를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정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정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개 정년이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다른 지자체 국악단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형평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조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아직 협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유진섭위원장

앞뒤 말이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정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정년은 기량이 있더라도 정년이 넘으면 위촉이 불가하다는 그런.

유진섭위원장

응시제한 나이겠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먼저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우도농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012년도 우도농악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같은 것 있습니까? 특수시책이 없다면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농악활성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우선은 농악보존회하고 우리시립농악단을 통해서 정읍농악이 어떤 전통 특성을 찾아서 유지를 하고 우리시립농악단을 기량이 우수한 또 젊고 이런 전공 단원으로 금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은방울 축제가 여기에 처음으로 출전 했는데 거기서 최고상으로 해서 국회의장단 수상을 했어요, 1단계로 금년에 기량이 있는 전공 단원으로 시립농악단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인텃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또 기량을 높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농악단 운영 있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깎겼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산서상에는 지금 농악발전 농악일원화 차원에서 농악관련 예산을 전에 예술회관 쪽에 일부가 있었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 일부가 있는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비교는 안 되고 있는데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줄었습니다. 주부농악단에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부농악단은 9백에서 줄었고요.

정병선위원

농악경연 출전 2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줄고 그 다음에 단풍미인 읍면 농악경연대회가 1천5백만원에서 1천4백8십만원 2십만원 줄고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줄고 이런 예산해서 혹시라도 안 될까요, 물론 산출기초에서 하시겠지만, 일원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농악단 부분은 169쪽에 있는 시립농악단 관련은 그런 예산은 169쪽에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 외에 읍면동 농악단이라든가 주부농악단 또 전국 농악경연대회도 있는데 농악보존회 차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립농악단 어떤 출전이나 이런 예산은 169쪽에서 170쪽까지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빗물이 괴여서 강물이 되는 것 아시지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백6십만원에서 1백4십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1천5백만원에서 1천4백8십만원에서 2십만원이 줄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경상보조는 시에서 풀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예산심의인가요, 거기서 심의를 하면서 총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설득력 있게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61쪽 정읍 사진 공모전 하고 정읍 관광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광사진 공모전은 작년까지는 관광산업과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것을 정례회 하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저희가 사진협회를 관장하는 저희과로 예산을.

고영섭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행사를 해도 안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하나는 기존에 이십 몇 회 째인가 계속 전국적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사진전이고요. 관광사진 전은 우리 관광산업을 위해서.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61쪽 벚 꽃길 문화공연 지금 천변에서 할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내년 봄에 벚꽃 필 때까지 천변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에는 어린이 축구장 그쪽 광장에서 주로 했는데요. 내년에 정읍천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저기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벚 꽃길 구간 내에서 개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행사 꼭 문화공연을 안 하고도 주위에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데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게 매년 논란은 있습니다만, 야시장을 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야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너무 조용해서 또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나 그래서 구간 구간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해서 와서 벚꽃도 보고 어떤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선비문화관 시설 공사에 자전거 보관대 CCTV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쪽에 주차공간만 없지 뒤쪽으로 가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또 우리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대 설치하고 CCTV는 올해도 불량 학생들 문을 파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 감시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 앞에 부지도 그대로 진행 중에 있나요. 어디 절충이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장님께서 직접 뵙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 노래제작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줍니까?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금년부터 가사공모 노래 편곡, 작곡, 제작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금년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현재 노래 공모를.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 예산 서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내장산 홍보차원에서 관광산업 쪽에 예산이.

승범

김승범위원

서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는 서 있었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쪽 예산에 활용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노래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문화원에서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야기가 된 것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한다라고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 전에 우리 정읍시 노래도 있었는데 노래가 있어도 전혀 활용도 안 하고 틀어 주어도 않고 듣도 않는데 이것 만들어놓고 내장사 노래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정읍시 노래 최진희가 불러서 한참 몇 번은 나오던데 전혀 우리시에서 활용하지 않고 또 예산 들여서 노래제작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읍사 노래가 최진희씨를 통해서 이렇게 한동안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대중화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이것도 우리 내장산 노래는 그간에 배우선생이라든가, 그런데 그 노래 곡이 근래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보완차원에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표 문화행사 왜 2천만원 증액을 했어요. 증액사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3천만원인데 이번에는 5천만원 올렸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에 3천만원을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출신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행사가 문화행사가 조금씩 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마을에 당산굿이나 칠보 원백암 당산제 할 때 조금씩 주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그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도농악활성화 학교 육성지원인데 어느 학교에 보조금을 줄 거예요. 이것 원래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에 3개 학교 입암초, 입암중,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도 그렇게 주시겠다, 그 이야기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흥초 이렇게 3개 학교였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입암초, 대흥초, 입암 쪽으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간에 그렇게 지원을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태인에 있는 동화중학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정읍농악의 어떤 발전차원에서 그 발전방안 하나중에 초중고에 우리 농악학습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동화중학교에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4개 학교에 나누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암초, 대흥초, 입암중, 동화중까지 2천만원 주겠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신청이 들어온 학교 그렇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총 경상사업비가, 예총 산하에 단체가 상당히 많고 이 예산을 보면 예총 관련, 예술인 관련 예산들이 많아요, 보면. 칠보영화제, 사진공모전, 미술제, 게릴라 콘서트, 문화예술전시, 전부 예총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예총 산하에 단체들 무용협회든 여러 가지 단체도 있잖아요. 사진작가협회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총 경상사업비는 너무 적잖아요. 1천4백만원 주어서 이것 어떻게 리더를 해가고 해가겠습니까? 2천만원씩이나 주어놓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순수하니 작품활동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총 사무실을. 그러면 한 달에 1백만원 꼴 밖에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로 예총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

승범

김승범위원

1천4백만원 가지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어떤 작품활동은 산하 단체를 통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얼마 주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똑같게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도도 1천4백, 올해도 1천4백,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증액해 주면 좋은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증액하시면서. 대표문화행사 2천만원씩이나 증액하고 다만 한 2천만원이라도 맞추어 주던지 하지. 앞으로 한번 챙겨 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75쪽에 황토현 전적지 보수 정비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황토현 전적지 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상된 예산은 문화재 보존차원의 예산입니다. 저쪽에서는 관광이라든가 동학축제 관련 이런 예산일 것이고요. 또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관련 저희는 황토현 전적지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예산신청을 해서 황토현 전적지 포장이라든가 배수로정비 진입로 같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보수에 가까운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동학선양팀이 있는데 동학에 관련된 유적지 관리라든가 그 부분까지 선양팀에서는 안 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동학유적지관리 이 부분은 기념재단으로 업무나 관리권이 다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문채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전봉준 고택지하고 황토현 전적지는 저희시 재산이고 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권은 사실상 우리시가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재차원에서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를 책임이 저희가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61쪽에 하단부에 지역대표 문화행사 예산이 더 증액되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3천만원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행사가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출신들 예술인들 초청을 해달라고 올해도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예산상 못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신경숙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로 되면서 그 분들을 초청하는 이런 문화예술 행사를 내년에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2천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고적대 활동 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시 학교 중에 고적대가 학산여고하고 서초등학교가 고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적대 운영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박연희부위원장

165쪽에 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가 기존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홈페이지를 내년에는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66쪽에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연회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3백5십만원 말씀입니까?

박연희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이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관별로 매년 회비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회부 납부하고 연합회 회원으로써 활동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밑에 쪽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우수작품 초청공연 예산이 3회 1천2백5십만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을 저희가 초청 공연하는데 60%를 하모연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연간 4천에서 4천5백정도 하모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백5십만원 회비를 납부하지만 저희가 실지 지원받는 것은 4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초청 공연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연합회 활동하면서 회비를 내고 이 초청공연하고 다른 활동은 없어요. 연합회 회원으로써.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인력들 교육지원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언제 가입했어요, 회원으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년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예술회관이 개관을 한 이후 때부터 아마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차량유지 관리비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에도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이 예술회관 관련 예산은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 되면서 당초 예산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부분 일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란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71쪽에 자생예술단체는 4개 단체입니까? 수제천하고 가야금, 리틀발레단, 경음악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도 자생예술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으로 별도로 직제가 있을 때에 4개 자생단체에 공연 지원을 주~욱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지금도 연장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72쪽에 한옥마을조성 용역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산외 공동마을에 가면 김동수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있는데요. 공동마을을 김동수 가옥만 가지고는 관광자원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마을자체를 김동수 가옥과 조화된 그런 어떤 한옥마을로 가꾸어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국도비 사업비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래 부분에, 전통문화재현 행사비 지원을 3개 향교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향토유림전통문화시연 있죠,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재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현 행사비 1백만원씩 해서 이게 향교마다 석전대제라고 해서 춘추로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할 때에 한 개 향교에 1백만원씩 해서 3개 연 2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문화시연이라는 예산은 3개 향교에서 내년 기로연이라고 해서 어떤 향교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합니다, 외부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3개 향교에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3개 향교가 지금 어디, 어디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읍향교, 태인향교, 고부향교가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향교 일어학교 운영비 지금 선비문화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향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어학교를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관이 있기 이전부터 3개 향교에서 일부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시비로 해서 일어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읍향교는 사실상 선비문화관으로 옮겨서 하는데 나머지 태인, 고부향교는 향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은선리 고분군 보수정비이시잖아요. 보수정비 계획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은선리 고분군은 저희가 당초 2015년까지 훼손되어서 노출된 고분군 20기를 연차적으로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1억을 지원 받아서 도비로 받아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도 지정 문화재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산책로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올해 일부가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보수하고 함께 산책로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다 못하고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매년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문화재는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없나요. 등산객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만지거나 해서 훼손의 소지가 큰 것은 보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요. 고분군은 사실은 그런 시설을 설치할 그런 문화재는 아니고요. 둘러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성격의 문화재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안의, 손홍록선생 묘역정리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묘역이 어디에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안의 선생 묘역은 옹동 비봉리 수암마을이라고 맨 끝에 저쪽 산외로 넘어가는 쪽에 있고요. 손홍록선생 묘소는 칠보시산리 수청제로 넘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분들이 조선왕조실록과 연계되신 분들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계시니까, 예산서 194쪽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추진 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나오면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업무 관계를 문화재 차원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나온 뒤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면 무엇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안의, 손홍록선생 묘역정리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에서 계상한 그런 부분은.

정병선위원

관광산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업무부서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비하는 부서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된 동기는 안의 선생 후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 보물신청을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때 과정에서 후손들이 시에서 무엇인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묘소정비를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용역은 어차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단 말입니다,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분들도 연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로드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나중에 관광코스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닏ㅏ.

정병선위원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래요, 한 가지로 큰 로드맵 만들어진 뒤에 역할을 하든지 단순히 그 분들 뜻에 의해서 묘역만 정비해주라 그런 것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보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나에 용역이 나온 뒤에 그 로드맵에 의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비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무엇이 있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업무를 조정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산업과에서 하든지 국장님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우선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손홍록선생님에 대한 조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시장님께서 오셔서 재조명을 해보는 사업으로 펼치자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 묘역정비는 우선 시급하니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을 다듬고 종합적인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지표조사가 끝났고 발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종합적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광산업과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예산은 우선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단계적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거든요.

정병선위원

하시기는 하되 업무관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예산을 배려 해주시고요. 업무관계는 재조정하는데로 다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12월 5일 안으로 그 내용 관계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삭감하고 추가로 올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화예술과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1억7천2백여만원 증액되게 편성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문영소위원

아, 당초예산 대비 예, 그런데 이러한 증액에 대부분을 보니까 무슨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이나 공연비 예산 상승 이러한 것은 미비한데 사무실 운영관리비 인건비 상승 또 위탁관리비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서 상승되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나머지는 접고 163쪽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해마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 것 내역을 잘 몰라서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특별히 증액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안 자료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예술회관이 별도 기구로 있다가 문화예술과로 합쳐지면 전년도 예산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8천9백만원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분에

부분에예술회관

예산이 이쪽으로 편입되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검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예술회관하고 직제가 바뀌면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16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무빙라이트 구입이 있죠. 이것은 예술회관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 무빙라이트는 올해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마다 무빙라이트를 구입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도 그게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파악을 해보았더니 저희 예술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18개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예산관계로 현재 8개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해서 10대를 쉽게 이야기 하면 더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관계로 우선 내년예산에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 7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추가설치를 해야 나가야 예술회관 공연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봅니다.

문영소위원

현재 8개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8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무빙라이트를 계속 해마다 신청하기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도 이것이 한꺼번에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게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몇 등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무빙라이트하고 LED 무빙라이트 하고는 또 단가가 틀려요. 향후 본다면 바람직한 쪽으로 가면 LED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밑에 있는 LED 무빙라이트도 이게 총 12대가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현재 없고 그래서 우선 그중에 반절인 6대를 내년에 하는데 저희가 언 듯 등으로 생각하면 그간에 있던 것도 LED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능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 작동하는 것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별도로.

문영소위원

조명전구가 LED인 것이고 하나는 일반전구이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68쪽 일반보상금도 예술단원들에 보상금인데 이게 전년대비 이렇게 2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요, 또 금년도 13억 계상된 부분도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상분 정도만 늘어난.

문영소위원

공무원 임금 인상분은 이번 예산서에는 넣지 않았다고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는 넣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13억하고 15억 차이는 금년도 인건비에서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3억 계상된 것도 결산추경에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2억 가까이 추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연구용역비 유상대 재현 용역비하고 한옥마을 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아까 한옥마을 조성 용역비는 설명 들어서 이해를 했는데 유상대 재현 용역비는 이것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칠보에 가면.

문영소위원

유상대 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영소위원

고증 그 자료 현장을 고증 증명할 고증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재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재현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물리탐사나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딱 그것이 유상대라고 하는 보존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거기에 석충렬이 있는데 그것이 유상대의 구조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그것이 길 수가 있다, 딱 떨어지게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고증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아니고 관광차원에서 재현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82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술회관 하고 저희하고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전년도에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쪽에 지역대표문화행사에서 아까 답변 중에 지역출신 예술인들을 찾아서 우리 정읍시에서 공연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조금 제가 더 덧붙인다면 요즈음 서울에 장안에 화제가 한국, 대한민국 여성에 심금을 울리고 있는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라고 친정엄마와 2박3일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 모양이에요. 본 위원도 그것을 관람을 못했습니다만 서울 사람이 전화를 해주었어요, 이 친청엄마라고 하는 이 연극에 배경이 정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극대사 중에 배경이 정읍이고 정읍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데요. 지명 자체를. 아주 관객들에 눈물을 다 쏟아내게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해줄 수 있는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정읍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혜정씨라고 저도 언뜻 얼마 전에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살짝 봤어요. 정읍 뭐라고 하기에 보니까 젊은 여성 작가더라고요. 고혜정이라고 그런데 이 분이 또 우리 신경숙씨 이후에 또 이렇게 전국 한반도를 달군 이러한 훌륭한 작가인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민이 몰라서야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느꼈어요, TV를 보면서 그래서 어차피 지역대표문화행사를 하시고 또 지역출신 예술인을 찾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맞추어서 그런 분을 한번 찾아보셔서 만나서 어떻게 우리 정읍에 같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예술회관에서 이런 친정엄마와2박3일이라고 하는 공연을 우리 시민들에게 꼭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가 없이 질의를 할게요. 농악하시는 분들은 시립농악단 예산 깎아달라고 하던데요, 왜 깎아 달라고 할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단원이 정읍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장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외부 단원을 끌어들여서 농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꾸 우리 정읍농악, 우도농악 명성을 되찾자라고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읍면동 농악단이라든가 주부농악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농악을 어떤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저희가 정읍농악의 명성을 찾거나 이런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유진섭위원장

되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도농악이 여기가 발상지이고 우도농악을 배웠거나 갖고 있던 분들은 타지 사람들이었나요. 정읍사람들 아니었나요. 우도농악 발상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도농악을 만들었던 분들은 정읍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읍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또하나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깊이 안 들어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여기 국악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총 12억4천2백만원이었어요. 2011년도에는 13억8백만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15억1천만원이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올해에는 봉급이 2백2십1만4천9백원 이번 예산서에는 3백11만6천9백원, 그리고 6급이라고 하는 분은 올해에 2백1십3만7천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2백9십2만8천원, 또 7급도 1백7십에서 2백4십까지 8급도 1백5십에서 2백까지 공무원 인상률은 3.5%나 하는데 이 분들 인상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계상이 잘못되어서

유진섭위원장

원래는 얼마씩 주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직급별로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호봉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제대로 되었어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결산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일정 금액이 증액 되거든요. 이 인건비는 저희가 어떻게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직급에 호봉으로 인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직급별로 개인별로 다 표기를 못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평균 비슷하니 내서 인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과장님을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 시립합창단은 그대로 갔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렇죠. 수당은 똑같아요. 시립농악단 똑같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여기 국악단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무빙라이트, LED 무빙라이트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1천1백만원이었어요. 무빙라이트가 한 대 당. 그런데 올해는 1천2백5십만원으로 1백5십만원 올랐고 LED 무빙라이트 구입도 작년에는 3백이었는데 올해는 6백6십까지 올렸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167쪽에 고문노무사급여 이것은 노무사는 누구를 대변하는 고문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분들에 권리를 대변해주는 고문변호사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노조하고.

유진섭위원장

그들을 우리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입니까? 시 노무사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쪽 노무사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쪽에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무사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2월 것은 안 주고 10월 것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중 고용을 하면 비용보다 크니까 필요시에만 노조하고 협상할 때 필요시에만 저희가 고용을 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에 3개 예술단이 있는데요. 교향악단은 구성을 안 해서 운영을 않고 있고 시립농악단하고 시립합장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단원들에 수당이 상당히 낮게 지급되어서 지난번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된 부분이 일정부분 인상을 해주어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을 맞추어서 같이 인상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상 우선 그래도 전공자로 또 대외적으로 가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농악단을 먼저 현실화 시키고 시립합창단은 내년에 가서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형평을 못 맞추고 농악단만.

유진섭위원장

이게 주는 수당이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렇게 주는 수당이 현실적이다고 생각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거마비 정도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에 급여를 현실화 할 수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수당인데 이것 뭐 상근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계속 고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단원으로써 일정한 대회 때나 사전에 연습해서 합창으로 해서 나가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주 2회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연습하는 어떤 실비 변상적인 어떤 수당 성격인데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시립농악단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인상된 부분요.

유진섭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상임화를 하는 것이 우리 정읍농악 명성 찾는데 저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전공하고 젊은 기량 우수자를 저희가 시립농악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 분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 욕심대로는 다 못했습니다만 일정부분 상향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단원이든 운동부든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시청 검도팀이든 핸드볼팀이든 해체한 마당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슬그머니 다른 농악단이 되었든 이런 데를 상설화 하거나 상임화 시키는 것은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국악단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도농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국악보다 농악이 더 중요하다고 이견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정읍시립우도농악단이 예술부가 되어야 맞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악단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하고는. 내 뿌리는 내 자식은 버리고 내 자식은 버려놓고 찬바람 쐬게 하고 우리 국악단이 우리 정읍하고 어떤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또 상임화 하고 있고 우리 뿌리를 찾자 하면서 남의 뿌리는 갖다가 우리 뿌리라고 갖다가 붙어 놓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고요. 또 그 부분이 지난번 재정컨설팅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단을 해체하고 농악단을 상임화 해야 한다라고 건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한번 상임화 된 어떤 예술단을 구성하면 그것을 해촉하는 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은 불가피하게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해 가고 그 대신 늘리거나 확대하지는 않고 농악단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방향에서 아까처럼 전공자 모집도 하고 수당도 인상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불가능한 일을 시장님은 하셨잖아요. 두개다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다른 게 여기는 단원이 많이 있어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관련된 그런 문제로 해체가 불가능은 안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시장님은 과감하게 하시던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운동부는 노조가 없잖아요.

유진섭위원장

노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노조관련 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해체 하는 것.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7개 지구가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음악협회, 연예예술협회 이렇게 해서 7개 산하 단체가 현재 있고요. 무용분이 다시 창설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60쪽 민간경상보조 정읍예총이 예술창작스트디오 쓰고 있는데 구 군청 건설 위탁 임대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임대가 아니고 위탁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건물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시 건물인데요.

박연희부위원장

건물사용료 지금 안 내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창작스트디오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않고 예총에 위탁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위탁을 할 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비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위탁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160쪽에 스트디오 운영비 4백만원 있고 그 다음 쪽에 예총 경상사업비 1천4백만원 있고 그리고 이 161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예총지부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1천4백만원은 예총을 운영하는 운영비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창작스트디오 운영 예산은 창작스트디오가 2층에 있습니다. 전시공간을 행사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하 단체에서 하는 경상보조는 산하 단체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행사비 경상보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창작스트디오 운영비에도 사업내용이 7개 지구 특별기획 전시회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업들도 관련된 산하 단체에 전시회 공모전도 다 전시회 하는 거죠. 다 그런 사업으로 채워져 있어서 제10회 갑오동학 미술대전 하고 정읍 미술제가 같은 예술정읍시지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두 가지 다 사진작가협회에서 하고 정읍예술제 게릴라콘서트 예총에서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전시 예총, 내장산 소통길 상설공연 예총 30년사 발간, 벚꽃길 문화 공연 다 예총에서 하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 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단체에서 보조 신청을 할 때 보조신청 한 것 다 받아 들였어요. 혹시 거기에서 합당하지 않아서 예산반영 안 된 것도 있나요, 올린 사업 중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신규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죠.

박연희부위원장

신규는 아니고 여기 올라온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신규도 한 두 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정읍시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항상 지적을 한 부분이 사업비, 운영비, 경상비, 실비 해서 지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중복이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항상 계속 지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도 예총에 관련된 단체들이 다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두 가지 이상에 사업들이 지원 받는다고 볼 때는 소외되는 단체도 물론 있을 텐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 어떤 행사는 그 단체나 회원들을 위한 그런 행사 어떤 성격도 일부 있지만 그것을 시민들한테 시민들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활성화 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죠, 그런 측면도 많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한 개 단체에서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단체별로 행사를.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단체를 고명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읍시에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365일중에 400회를 문화예술행사를 한데요, 정읍시가. 그러면 이 홍수 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행사를 다 참여해서 다 찾아가는 행사도 극소수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다 오라고 해서 동원해서 해야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많은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가 고민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400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행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이면 사진, 미술이면 미술, 공연이면 공연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횟수가 400회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중복하고 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들은 통합을 해서 사실 예술제 기간은 그 기간 안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보면 365일중 400회 이상 공연을 한다는 것은 매일 매일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참여시킬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동원에 대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저는 중복 과다 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검토를. 그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문화도 복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복지하고 다르게 문화 복지는 저희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향후 기회를 저희 시민들이 그간 기회를 못 가져서 어떤 공연을 해도 시민들이 가서 관람하는 그런 의식이 좀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자꾸 해가 가고 예술행사 질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에 어떤 욕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어쩌면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못 느끼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필요한 공연을 필요한 내용을 잡아서 했을 때 요구도가 많은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 단체들은 얼마나 똑같은 고민을 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관 및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