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 안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93명, 현원은 84명으로 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11월 9일 현재까지 3명의 추가 사직하여 1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91쪽, 팀별 주요 분장사무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기구표를 보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기구는 1부 3팀 5시설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예산은 40억 7,619만 7천원이며, 9월 말 기준 세외수입은 30억 1,610만 2천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공단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경영혁신 및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제도의 인식제고를 위해 혁신 마인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개선 및 업무 전산화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 6월에 도입하여 현재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BSC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CS서비스와 CRM 도입 추진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공단 브랜드 가치, 그리고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신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2007년 5월 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임금협상 및 주차장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주차관리요원 사후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협의 활성화 및 노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무분규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문화교양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계양문화회관을 포함하여 4개 시설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양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양센터는 구민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95,456명의 이용자와 3억 3,820만 9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강좌 및 창업강좌 개설, 지속적인 밴치마킹을 통해 8월 말 기준 2억 154만 7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객기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내실화를 위해 3회에 걸쳐 문화예술단체 정기공연과 신년음악회 등 13회 유료기획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에 걸쳐 문화예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주예술단체 및 외부 공연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하여 6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관리, 직영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공단의 전문기술 인력을 차출하여 상시 안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4일 각 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분야별 일상점검, 자체 직영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물 안전점검, 예방점검, 재난대비 종합교육, 노후시설 일제정비를 통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운영의 다양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활동 운영 다양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절학교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도와 예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하며, 수시 및 정규과정 등을 통해 9월 말 현재 3,221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일 위탁교육, C.A 활동, 출장교육, 특강교육 등을 통해 전통예절학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9월 말 현재 연 인원 5,122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주5일 수업시행에 발맞추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직영보수 시스템 운영과 관련 시설물 소규모 공사는 자체 직영보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472만 1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08년도에도 5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완벽한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종량제봉투는 구청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2006년 3월 6일자로 위탁된 이래 종전의 방문판매에서 배달판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일 구청에 방문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매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전화주문만으로 종량제 봉투를 지정된 요일에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판매를 실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요일 판매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청 판매소에서 방문한 구민에게는 현장판매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말 현재 종량제 판매는 318만 5,760건의 판매건수와 20억 1,159만 6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2008년도에도 약 31억의 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량제 판매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단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취미강좌, 생활강좌,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나 요리반, 미용반, 의상반, 꽃꽂이반 등 자격증을 취득 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문화교양센터 운영을 통해 7,200만원의 수강료 수입과 4,584만원의 임대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의 환경개선과 이용자 편익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의회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시설물 직영보수를 통해 예산절감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7층 및 지하 공실에 대한 임대방안을 강구하여 임대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0쪽에서 314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일자리 사업, 사회교육 사업, 경로당 여가 문화보급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어르신 보호 및 기능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사업의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56회를 실시하였으며, 사회교육사업으로 스포츠댄스 등 31개 프로그램,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134개 중 20개 경로당 중점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총 26,079명에게 급식하였으며, 어르신 보호 및 기능회복사업으로 26,07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양구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시설을 통하여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99쪽에 보면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의제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사가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가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노사문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전히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사문제가 서로 원만하게 잘 내부에서 합의돼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문제도 어려움이 많고, 또 집행부에서도 공고까지 내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해야만 노사도 있고, 사측도 있는 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공단을 위해서 노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의 문제는 저희 공단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로 마음이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모으는 과정 중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속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노나 사나 공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상호 간에 견해차이가 있고, 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순위가 노사 간에 합의가 빨리 돌출되어야 모든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노사문화 정착이, 노사가 시설관리공단에 생긴 지도 얼마 안됐고, 자체적으로 노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누구의 책임을 떠넘기기 이전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노사문제는 누구에게 사측에 책임을 넘길 것도 아니고 노측에 책임을 넘길 것도 아니고 상호 간에 의제를 가지고 대화로서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지금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몇 개입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상영을 하는데, 과연 홍보효과가, 저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보는 선정된 업체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4개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수익금의 문제가 다소 될 수 있긴 하지만 홍보와 관련돼서는 선정된 영화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따라서 수익금 변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천적으로 업체 선정이 잘못됐죠? 하나나 두 업체가 있으면 서로 홍보 기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4개 업체가 한 달에 한번 상영하기도 바쁜 판에 이 사람들이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업체가 공단에 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수익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에서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화회관에서 돌아가면서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국을 왜 따집니까? 우리 계양구를 따져야지, 전국적으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업체가 계양구 문화회관, 그 한 군데에서만 상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먼저는 2개 업체가 상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개 업체를 무리수를 두고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업체 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예전에는 4개 업체 있었고, 2개 업체로 줄었다가 다시 4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효과가 없는데 무슨 투자를 나름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화제목 문제도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제목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사측에서는 고민을 했어야죠. 업자선정만 무조건 해 놓고, 수익성이 있든 없든, 우리 구민이 볼거리가 있든 없든, 하나도 거기에 대한 마인드는 없었던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요. 이 업체 수가 2개 업체도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을 4개 업체로 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것은 고칠 줄 알아야죠. 자꾸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팀과 다시 얘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업자도, 선정된 업체에서도 수익성이 나고 우리 구민이 볼거리가 되도록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축소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웬만한 것, 전구 이외의 것은 용역을 줘서 수리를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직영보수를 하고 있고요. 단위가 크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외주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공사 주는 선이 어느 정도의 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각 분야에 자격증 가진 분이 있죠?

각 시설별로 자격증 소지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데도 용역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업체별로 선정되어 있죠?

용역업체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 직영보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고요. 할 수 없는 규모가 다소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공사라야 견적을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해서 수리 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 직영보수를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종량제봉투 스티커 판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신다고 업무보고를 말씀하셨죠?

요일 별로 지정된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하다가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구청판매소에서 방문을 하시면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야 된다,

예. 처음에는 요일판매만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해당 요일이 아니었을 경우 본인이 종량제봉투가 필요할 때는 구청 판매소에 오시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더, 순회하는 것도 일개 동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회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 하시는 분은 가게 문을 닫고 또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불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팀장님이신 안정남 팀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시는 부서가 어디고 직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부 소관의 주차관리팀장을 맡고 있고요. 주차관리팀은 계산복개천과 작전역 환승주차장, 그리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세 곳의 주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차수입과 그에 따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이사장, 그리고 이사, 감사, 총무부, 총무부 부장,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이 있는데, 지금 안정남 팀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보십니까?

주차관리팀만 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만 보고 계신데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 알고 답변을 하시는데, 주차관리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 업무를 다 수행하시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주차관리팀만 하고 있고요. 오늘 답변하는 것은 주차관리팀장이긴 하지만 총무부장님, 이사님,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각 시설마다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이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팀장님이나 소장, 관장이십니다.

아까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부장님도 안 계시고, 이 자리는 사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소신껏 답변 부탁드릴께요. 현재 12명이 결원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93명이고 현재 12명이 결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하는데 있어서 예전에 두 사람이 했던 업무를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해 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충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힘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외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 수당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은 저희가 한 달 시간외 계산을 해서 시간당 1.5를 가산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공단에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경영지원팀에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안 계신가요?

제가 경영지원팀장은 아니고요. 부재중이라 차석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지급한 총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문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는데요. 각 관공서에 보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사실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이사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럼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차석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도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단에서는 시간외근무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라고요. 청사내의 전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요?

공단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과 일정 부분 수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 3월 1일 날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보면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최근에 민방위 교육장 시설이 없어지면서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구의 청사, 그리고 구청사관리소, 이렇게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주차장 작전역, 계산복개천,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공단의 주 수입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수입이 23억 7,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회관 등 문화교양센터로 인한 운영수입이 2억 정도 되네요. 주차수입이 2억 3,600만원이고요. 예산은 보니까 40억 7,600만원으로 올해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30억 1,600만원이니까 10억 6천만원이 지금 적자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도 안 계셔서, 공백기간이고, 엊그제 사표 내셨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운영에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것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구민이 보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단의 보다 많은 자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 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요한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사장도 없이 팀장님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또 노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오시고, 얼마나 저희들이 가슴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착잡한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오시기 전에 회의를 짧게 했습니다. 이 만큼 중요하고, 오늘도 위원장님이 다른 과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한 팀만 시간을 잡은 거예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업무보고가 뭐 필요 있고, 답변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이 말을 않지만 피해를 보고, 구청과 또 시설관리공단과 대립 아닌 대립을 하고 있고, 백날 이렇게 해 봤자 가슴만 아프고, 저나 여러분이나 구청이나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저도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오고 그래도, 저도 구청과 죽어라고 싸우고 온 사람입니다.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업무보고를 구청 직원에게 받으라고 하고, 또 여기는 여기에서 한다고 하고, 그래도 위원장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팀장님에게 보고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마음을 비우고 서로 얘기해요.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구청에서도 잘 안 만나주고,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구청에도 출두를 시킬 겁니다. 지금 노사담당이 누구입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승진입니다.

저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 800명 된 데에서 노사담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보니까 전형적인 노사문제입니다. 전부 자기 논에 물 대는 식으로 가뭄에 내 논에 물을 대야 옳다는 겁니다. 전부 다 양보도 없고, 구청은 구청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아직도 노조가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노조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편의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저희는 공공성이 주 목적입니다. 수익사업을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문화센터 중에서 수익사업에서 그렇게 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 문화센터가 25%가 넘는데 다른 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런 수입되는 데가 없습니다. 공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구민의 편의제공과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는 거지 설립취지를 무시하고 수익사업을 따진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민의 서비스 제공이 먼저지, 수익사업이 먼저면 민간위탁 해서 다 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설립취지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조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저희를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구민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이고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한 거고, 위원님들이 구민의 세금을 감독하고, 구청을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양구 구민이 90%가 넘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구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민의 혈세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차관리요원 위탁해지에 대해서 7천만원 적자로 인해서 라는 해지사유를 들었는데,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노동조합 자체 수지분석과 구청이 제시한 적자폭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18.65%가 수입이 증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경우 지출 분에 대해서,

손익은 따지지 마세요.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7천만원 적자가 아니라 인건비 1,800만원 제하면 5,800만원에서 수입이 7천만원이 아닌 5,800만원으로 감소됩니다. 계속 그것이 7천만원 매년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단도 경영 잘못 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2006년도 2월 28일 날 개선에 대한 점도 누차 공단에 말씀드렸고, 2005년도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와서 적자 된다고 해서 해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민의 대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을 때 공영주차, 공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수익 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공공서비스가 주 목적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그 적자폭을 구청에서 또 메꿔줘야 되고, 그 미납분에 대해서 구청이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이중적으로 소모되는데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지금 전원 해고가 됐는데, 저희가 지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해서 복귀가 되면 이중적으로 또 구민의 혈세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계양구청 시설관리공단이 노동조합이 생긴 지 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고요. 노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성으로 가려고 한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여태껏 10개월 됐는데 이사장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었고, 저희 노조에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노조도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급여나 다른 것 보시면 알겠지만 12명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과 구청에 의해서 저희 노동조합이 지금 강성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구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최저임금 받고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의 생활을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분 모두 계양구 구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님이 사직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 노동조합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 뒤에 구청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100% 투자한 공기업인데 이런 상황으로 온 것은 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2천년도 창립 이후 매년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그 때에 비해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서 경영평가 하는 진단을 해서 다 등급을 두 번 받았는데, 지방공기업 중에서 그래도 상위는 아니고 상위클래스는 되는 공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지금 이사장님이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구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서 하기 전에 전문경영인이 와서 공단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 노동조합도 더 노력할 것이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7년간 근무했지만 근무연수가 거의 3년에서 4년 넘습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직률이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 공단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 87명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현 직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남은 사람들의 책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그 앞에 노동조합 직원들이 더 앞장을 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구민의 혈세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거지, 우리만 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부설주차장에 지금 위탁공고가 났는데, 이것도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지금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남구만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규모여서 5에서 15면 같은 데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무료주차권이 있고, 한 시간 무료가 있고, 구청에서 무료권을 발급하면 무료가 되고요. 행사가 되면 무료가 됩니다. 문화회관도 무료가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을 무인으로 돌린다는 것은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것보다 수입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그것은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서 인천시, 서울시에도 무인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조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날이 새도록 말씀을 하라고 해도 한이 맺힌 말씀은 다 가슴에 있을 것으로 알아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라 있는 데에서 칭찬을 못해요. 아까 위원장님이 강성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 그랬는데 저도 구청에 서 아침에 싸우고 왔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죄 없는 팀장님에게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느냐, 안 받는다고 하고, 또 제가 강성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구민에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공단은, 저도 초선 때는 잘 몰라서 막 이익만 내라고 떠들어대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서비스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것을 강조하시지만, 조금 손해가 나도 구민에게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대서 주민들의 문화공간, 너무 삭막한 세상에 문화공간을 채워 주기 위해서 영화도 상영하라고 하고, 노래경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이유는 대충 압니다만, 주차관리원을 해고 통보된 것부터 문제가 커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참 가슴이 아픈데, 그 전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람은 나중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말고 왜 그 전에 원인이 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갑자기 일 잘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원 해고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봐요.

제가 주차관리팀장으로 올해 9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9월 6일 날 해지 통보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표면상으로 7천만원 적자이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의 수지를 분석한다고 하면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작전 환승역을 하게 되면서 9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110% 흑자가 발생 됐고요. 그리고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9월 말까지 수지를 분석해 본다고 하더라도 103%의 흑자가 현재 발생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수입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로 흑자논리, 적자논리만을 가지고 해지를 하거나 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2007년, 2008년도에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적자가 7천만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표면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 구청장과는 그 뒤로 누가 면담을 해 봤습니까?

못 만나 봤습니다. 비서실장과는 면담을 했었는데 이사장님과는 지금 네 번을 만나봤는데, 비서실장님은 이사장님과 의견수렴을 해서 와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상신 이사장님과 의견수렴을 해서 대화한 것을 전해 드렸어요?

아닙니다. 의견수렴을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은 구청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본인의 손을 떠난 상태라고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 분도 4대 의원 할 때 부구청장을 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사표를 쓰시는 건지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은 좋은 일만 있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나가야 좋은데 사표를 써버리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 전에 문제된 것은 이창용 이사장님 있을 때 방대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때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 이렇게 죄 없는 주차관리 쪽으로 불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11월 초인데 12월 말까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이런 계기에, 저희들은 여러분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법을 위법으로 관여하는지 그런 것만 가운데에서 조사할 뿐이지 상당히 우리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 같고, 각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받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은 압니다만 저희들도 안 듣는 데에서는 구청과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사람이 보이는 데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가를, 사람은 양쪽 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마지노선이 어딘지, 청장님이 안 만나줘도 좀 만나보세요.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지만 만나보셔서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가 되어야지 12월 달에 이대로 가서 해고가 되면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날이 새도록 얘기해 봐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우리는 위원장님에게 건의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자꾸 저렇게 안 나오고 대화를 안해 주니까, 저는 아침에도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대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이 이것을 해결 안하면 내가 업무보고도 안 받겠다고 엄포도 놨는데, 저는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점심을 먹고 와서라도 오늘은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구청장이 스케줄 때문에 없으면 부구청장님이라도,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라도 불러 앉혀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석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통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책임 있는 분을 오시게 했는데 무슨 통보가 왔나 본데 그것을 들어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날짜 하루하루가 가슴이 아플 겁니다. 하루하루 달력 넘어가는 게 가슴 아프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무엇 때문에라는 그런 것보다 덕분에 라는 것을 생각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가슴에 삭히고 같이 문제점은 서로 도려내고 인정할 것은 하고, 또 해고는 막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무슨 뜻이 있나 본데 누구 원망만 하지 말고 잘 하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제로로 시작해서, 오늘 보고가 답은 없었지만 저희들도 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할 자신 있죠?

예.

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없고 책임자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예전처럼 공단이 평온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다소간에 공단 내에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공단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정말 좋은 직장, 평온한 직장, 그리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4대 때 이랬어요. 이창룡 이사장이 부장을 쓰라고 하니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계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약속이고, 법인데, 또 써버려서 그렇게 말썽이 생기고, 그 부장도 참 고생하실 겁니다. 멋모르고 몇 달 하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참 가슴이 아픈데, 왜 이렇게 약속들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무조건 나쁜 것을 남한테 돌리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헤아려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문제점은 강하게 여러분도 어필하세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게 서로 바꾸도록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관에 따르면 이사장 유고 시에는 정관이 정한 순위에 따른 선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를 대행할 선임이사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얘기를 하게 되고, 모든 업무를 협의하시고 결재도 받으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음 단계인 부구청장, 다음 단계인 청장님한테까지 애로사항이 전달이 돼서 면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자연스럽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국장과 부구청장이 지금 시에 회의에 들어가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아까 노조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을 내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수입의 목적은 아니지만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면 이렇게까지, 10억 6천만원씩이나 적자는 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구도 이렇게까지 적자가 안 된다고 보고요. 수입이 될 만한 것도 찾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공단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요원 18명도 잘 협의를 하셔서 다시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계양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안정남 팀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4년 6월 25일 날, 주차관리팀장은 9월 1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수익도 창출하면서 계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문화 편익시설 증진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작전역 동측 주차장과, 서측주차장은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 주차장의 수익과 운영 면에서 비교분석을 팀장님이 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주차관리팀장을 맡았던 임미례 팀장님이 혹시 아실지,

작전역 환승주차장에 동측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측주차주장은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주차관리요원 18분을 해고 통지 하셨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비교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10월 달에 해고 통지서가 간 것 같은데,

9월 6일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안해 보셨어요?

해고 사유가 7천만원 적자이기 때문에,

작전2동의 서측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곳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관리 운영 면에서 비교분석 안해 보셨어요?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면이 더 타당성 있고 관리 운영 면에서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사실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상태를 다 모르십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고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죠.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작전역 동측 밖에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담당했던 팀장이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작전역 환승주차장에 장기 주차 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예.

그것은 주차요금을 왜 징수하지 않나요?

저번에 구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날 바로, 물론 그전에도 바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견인조치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장기주차가 없습니다. 일부 대리운전 광고 되어 있는 것은 월정 주차이고요.

월정 주차인데 월정 주차 표가 부착이 안되어 있어요.

청해부페 앞에 서 있는 것은 월정주차 차량입니다.

대리운전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왜 저 차는 월정 정기주차 표를 안 붙였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대 도로과에 있는 것은 월정주차 차량이고요. 다른 차량은 그 이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견인조치 하게끔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택시가 환승할 수 있는 그 곳 중앙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 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간혹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 차량은 2달여 동안을 주차요금을 징수 안 했는데,

주차구역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대에 대해서는 월정 주차차량이고요.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차량이기 때문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처리하게끔 저희가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주차관리요원들이 이 차를 왜 주차요금 징수 안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팀장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받지 말라고 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차량이기 때문에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조치 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18분이 해임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입장에서 부당해고인지 합당한 해고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닌가,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법적 절차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나 알아보셨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이것이 적자여서 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의도라면 어떤 것을,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주차관리팀장으로서 향후에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 간에, 작년에 7,700만원 적자였는데 현재 제가 수지분석 한 결과 흑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말 기준으로 1,400만원이 현재 흑자이고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11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수지가 740만원 흑자입니다. 수지로 따진다면 137% 흑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작전역에 대해서는 동측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스가 양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다가 두고, 지금 두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간대를 아침 이른 시간에서 밤 10시까지 두 분이 관리한다고 한다면 수입증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작전역 환승주차장에 아까 우리 주차관리팀장님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측주차장하고 서측주차장하고 비교분석을 노조위원장님 입장에서 해 보셨나요?

수입적인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거기는 한 24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지출부분은 구청에서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출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 쪽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는 사업과 비교해서 수익을 따진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비교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계양구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우리 주차관리요원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계양구민을 위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수익이 더 창출된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효율적인 것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은 4시간에 65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130만원이고요. 저희는 주차관리요원 받는 봉급이 130원, 128만원 내외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 구민 복지에 더 이익이 되지 노인 분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청소년 일자리를 없애면서까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단순 비교해서 수익을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단에서도 사업을 없애가면서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와서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주차관리요원 18분을 대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장님 입장, 구청 입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여쭤보는 거고, 노조위원장님 입장에서 주차장을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차관리 요원들과 협의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대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에 대한 안이 있어서 적자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자사업이니까 포기하겠는데 그런 개선안도 없이 바로 90일 남겨놓고 계약 해지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팀장님께 말씀하신 법적문제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도 문제가 되고요. 노동관계적용법, 노동 근로기준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신청 해서 다 복귀를 올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원대복귀입니다.

위원장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 해지계획 통보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계획서 일부를 부착해서 자료가 본청에서 왔죠? 여기에는 관련근거에 보면 계양구 대행사업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제12조 해약 등 해제일 2007년도 12월 31일, 사유 매년 7천만원 이상의 운영적자로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등 기획예산을 통한 적자분 발생을 줄여 건전한 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 사인하신 분이 이사장, 총무부장, 경영혁신팀장, 주차관리팀장이 사인을 해서 이 서류를 공단 측에서 구로 보낸 것 아시죠?

그게 아니라 구청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선결한 내용입니다.

여기 사인을 이사장님과 총무부장, 경영혁신팀장, 주차관리팀장이 사인하신 것 아시죠?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 공단으로 문서가 발송 돼서 저희가 공람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인해서 구청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수신자가 저희 공단입니다.

공람한 것을 사실 근거로 해서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단으로 보내는 공문을 공단 내에서 관련된 팀과 부장, 이사장님이 공람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유는 어디에서,

사유는 구청에서 그런 사유로 해지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부당하면 그 때 이것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인과 부당과 다소 관계는 없고요. 저희는 그것이 접수됐다 라는 것을 사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공단에 온 공문을 자체적으로 공람을 한다 라는 뜻에서 사인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공람이라는 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접수된 문서입니다. 그것이 합의된 문서가 아닙니다.

해지계획 통보를 인천시 계양구에서 보냈으면,

해지통보를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에서 보낸 서류이고요. 그 서류를 저희 공단 내에서 그런 서류를 접수 받았다고 관련 팀장들이,

예.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쭙겠는데, 사유를 보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사인이 아니고요. 그 문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자료의 사유와는,

그 사유는 구청에서 만들어진 사유고요. 그 사유를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유에 동의를 하겠다는 사인처럼 비춰져요.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구의 7천만원 운영적자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등 체질개선을 통한 적자분 발생을 줄여 건전한 재정확충을 기여한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여기 사유를 보시라고요.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런 사유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6일 날 사표수리가 됐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이 사표수리 문제를 청장님에게 바로 보고를 안 하고 늦춘 이유, 또 업무보고 시기인 7일 날 사표수리가 된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직무대행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이 9개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계양구 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수익사업이 계속 없어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조그만 수입이라도 계속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주차는 주력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차사업이 없어지고, 지금 민방위교육장도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것 봐서는 3억 5천인데 저희는 그 이하로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이 축소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