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원 및 조직현황 2008년도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정원 및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발생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은 안전휀스 596미터, 규제봉 300개, 반사경 20개, 폐지병 50개, 어린이보호 구역 지정현황은 초등학교 1개교, 유치원 22개, 유치원과 유아원 13개 총62개소를 지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휀스 300미터, 수벽 300미터, 규제봉 300개, 반사경40개, 표지봉 100개 등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양촌초교, 명현초교, 작동초교 1억원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경찰서와 연계 추진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연초에 조기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주민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내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평초등학교 1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칼라포장, 울타리, 과속방지턱, 기타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주차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사항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3,376개소에 82,171면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76%로서 78%의 인천시 평균 78%에 2%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계산3동 480-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계산3동 487번에 총1,546평방미터에 46면에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29억원으로서 전액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19억은 금년 1월 이미 확보한 바 있고,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한 바 있고, 11월에 바로 이달중순부터 보상협의를 통해서 금년말까지 보상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임학동 222-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임학동 222-1번지 총3,442평방미터에 127면 3층 4단에 걸쳐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소요 예산은 27억으로 현재는 10억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7억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는 전체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효성1동 293-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항입니다. 효성1동 293-8번지 총1,415평방미터에 46면에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0억 2,500만원으로 현재금년도 추경 예산에서 2,500만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은 6억원에 대한 시비 확보와 14억원에 대한 구비 확보로서 내년도에 동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도로를 131개소 129킬로미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7억 6백만원으로 구비 5억 9,4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설기동 단속반 운영을 7개조 21명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단속 강화를 총21대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주․정차단속 공무원을 지정 활용 운영 한 바 있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조정은 8개조 24명을 7개조 21명으로, 버스전용차선은 민간사업용역을 폐지하고 서포터즈를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설기동단속반을 7개조 21명에서 9개조 21명으로 주행형 CCTV차량탑재 번호인식시스템 확대 2대, 야간단속 시행은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므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총22대 활용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장비 확충은 주행형 CCTV단속시스템을 1대 또한 카메라 7대 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헬퍼사업 추진사항은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배정인원은 16명으로 우리구 거주 65세에서 75세의 건전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주3일 4시간 근무로 임금은 일일평균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계도, 이동 요청 및 교통방해차량 신속 신고 등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특수시책으로 시 가정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 중인 사업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활동을 위해서 교통자원봉사자 활동지원에 대한 25명에 340만원, 전광홍보판은 8개소, 홍보물 게첩 및 배부는 프랭카드 100매와 안내문 2만매를 활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교통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간선버스가 14개 노선에 292대, 지선버스가 9개 노선에 68대, 시내좌석이 5개 노선에 135대, 시외좌석이 17노선에 29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버스노선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지하철 광역교통망 환승에 따른 대충 교통이용객이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양1동 노선이 없는 둑실동, 이화동, 상야동에 셔틀버스 2대,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2011년까지 계속 운행되는 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8월 8일부터 계양1동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해서 2006년 9월 4일 셔틀버스 1개를 확대 지원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상동, 다남동, 벌말까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배차간격은 90분에서 60분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 시 대중교통 오지시민불편해소대책에 의거 보조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도에 100%를 보조하게 돼있던 사항이 금년 10월 25일자로 50%로 구비, 시비 50%씩 변경 결정 됐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에 계양역 개통으로 인한 2개 노선버스에 대한 연장운행을 실시한 바 있고, 9월말 현재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 전액 구 예산을 전액 시 예산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10월 25일자로 시에서 50%, 구50%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계양터미널 신축공사장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사항은 2007년 8월 28일 사업면허 신청서를 금아산업에서 시 대중교통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월 12일 사업면허가 조건부 반려됐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던 만큼 사업면허를 부여함에 앞서 사업 내용에 대한 계양구 주민의 이해를 사전에 구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아산업주식회사 동향은 주민설명회에 앞서 교통성 검토용역을 의뢰하는 등 철저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어 시에 자료 제출까지 2개월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시 주관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면허부여 결정이 예정되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설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장소 및 홍보를 협조하는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차량등록팀의 업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체납액 정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말미암아 체납액정리를 위해서 구에서 는 TF팀까지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서가 체납액 정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외수입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은 얼마이며 주로 어느 과목이 체납액이 많은가요,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당 과장들 세외수입 특별대책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오늘 오후에 해당 팀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체 액수라든가 분야별 과태료, 체납액 이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99쪽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주․정차 단속 공무원 지정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정․차단속이 동사무소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통 주․정차 문제가 민원인하고 직결이 되고 민원이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운영은 미비한 상태에 있고요,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33명이 주·정차단속에 활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은 11개동에 한동에 3명씩 투입이 돼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산은 투입해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동사무소 주민들이 구민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연계하기보다는 인정상 봐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직원이 단속한 건수나 과태료 부과건은 얼마나 되는지요. 조금 전에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하면서 구민과의 앞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전향적으로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수나 단속한 건수나 과태료 부과 건은 파악이,

최영 담당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장님이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민원 해소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단속은 사실 계산4동 쪽에서 단속을 했는데 반발이 많고 단속에 대한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단속에 효율성이 없어서 단속은 현재 안하고 계도할 때만 계도문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계도장을 차에 부착해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계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동업무도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배려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알겠습니다.

7개소입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 위탁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계산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인계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산1동 욕은지길하고요, 계산2동 공영주차장, 작전2동 3군데입니다.

3군데는 동사무소에 주고, 4군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작전역 서측하고 복개천 쪽에 하고 있습니다.

상복개천, 하복개천을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돈이 안 되가지고, 수익성이 안돼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무료개방이.

학산길 계산1동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임학동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계산1동 노인네들이 나와서 하고 있던데.

욕은지길이라고 동시무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1동에는 어디에 주차장이 있어요?

학산길이라고요.

교회가 새로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교대가는 뒤편, 그리고 북인천여중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수입이 없어서 무료로 돌려 버렸습니다. 지금 먼저 계산중앙교회가 부평IC로 이사 갔잖아요, 교회 앞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몇 대를 세울 수 있지요?

12대인가 들어가고 북인천여중 앞에는 30대이상 들어가지요. 그 쪽에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수입이 안 맞아요, 동에 운영을 줬다가 무료로 돌렸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주차팀장님이나 물론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그런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개소 작전하고 계산시장 상․하 두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작전역 주변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시장, 상 복개천, 하 복개천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맡기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일단 계약해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내부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이나 사회단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말썽들이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복개천은 거기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은 말썽이 없습니다. 거기가 하겠다고, 아마 구청장님도 대충 알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하 복개천이 문제입니다. 계산시장 이런 문제, 거기는 상인협회가 시장상인협회가 있고 길가 주차를 직접하는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이라고 해서 잘못하다가는 아주 요상한 상황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상인협회장 조재완씨는 이건 구청장님이 우리한테 줬다, 우리 보고 운영권을 줬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고 주차시설이 그어져 있는 상인협회들은 그때 인도 이것도 그 때 주차시설하는 그 쪽에 있는 상인들이 말이 많아지고 상인들이 구민들이 인도를 다니다 보면 넘어지고 굴곡이 심해서 넘어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 상반기라고 그러셨지요, 금년 겨울에 공사를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겨울에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고 기자들이 남아있는 돈을 쓸데없으니까 공사를 한다고 해서 돈도 없지만 그런 것을 안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 주겠다고 상인대표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팀장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민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인정을 해 줄 것이다, 꼭 내년 상반기에 인도를 깔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주차문제 가지고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 하복개천은 시장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상인들 시장 번영회하고 시장 상인회 이런 것들이 두가지 단체가 있어 가지고 이번 일로 어쩌다 보면 상당한 곤욕을 치룰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장 한군데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합의한 사항이 되면 거기다 해 주고 누구한테도 안 주겠다 거기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가져오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줘야지요, 어디다 하고 미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휀스 설치를 계양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양구 사망 사건이 몇 건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세부사항을 보고 안 받습니까? 아침에 오면 아마 구청장님도 큰 사건 같은 것은 알려주는 것이 맞는데,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사망 사고, 어린이 사고 사망사고 1명이 아니라 2명이상을 통상 대형사고로해서 어느 지역에서 몇 시 경에 어느 차하고 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아침에 우리 국장님이 옆에 기관의 첩보사항이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기도 좋은 안건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침 조회같은 경우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회의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국장님 회의자료를 각과 별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서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같은 경우에.

만약 그것이 잘 안되고 있었다면 그렇게 해 주고 또 구청장한테 참모가 첩보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국장님한테 첩보제공도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계양구에 일어나는 구청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에 해당되는 이런 첩보가 있다면 수집을 해서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참모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휀스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사망 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고 야간, 주간을 구분해서 그런 때 교통안전시설이 뭐가 있느냐 확인 점검을 하시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교통시설물 때문에 났으면 우리한테 반영해서 안전휀스를 해 달라든지 규제봉을 해 달라고 그때 그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교통규제심의회도 하니까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군데나 안전휀스를 설치했습니까? 설치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학교, 아파트 주변 다닐 수 있는 곳은 금년도에 한 곳이 1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이 안전휀스보다는요, 도시미관경관 차원에서 수목 나무를 심는 쪽으로 갑니다. 금년도에 10군데 했고요, 앞으로도 안전휀스를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나무심는 녹지과 입니까?

앞으로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이 얘기한 수벽 관계는 인도가 2.5미터 이상되는 데는 수벽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2.5미터미만은 안전휀스를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수벽은 도시정비과 녹지분야로 넘기고 있습니다.

전부 도시개발국 예하에 있는 거니까, 교통은 교통에 맞는 그런 것을 것으로 해야지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교통시설을 질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현황 비치가 팀장님 정도 된다면 바인다를 해 가지고 교통시설물이면 시설물 다른 것은 바인다를 가지고 딱 넘기면 질문하면 현재몇 군데가 됐다 장소가 어디냐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담당직원하고도 매번 만나서 물어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사고가 났었을 때 주민들이 인식하는 범위가 어른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 술 먹고 죽었든지 과속으로 해서 죽었든지 합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가 죽었다 하면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100% 시비였는데, 계산여중 주변 안전망을 잘해서 인도를 잘해서 특히 거기 가로등 같은 것이 잘돼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주변으로 와가지고 그쪽 주변이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몇 나쁜 학생들이 거기에 여중이 있습니다. 여중학교, 그래 가지고 조금씩은 위원장님 그쪽 좀 내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회장이니까 거기가 그래도 요란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힘쓴 것도 없는데, 현대 아파트에 계양구의회 부의장이 사니까 다르다 말야, 한번 보니까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깨끗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인도보도를 그 앞에를 멀쩡하던데 그것을 까고 있어요, 거기 통장님이 오더니 부의장님 계시니까 앞에 깨끗이 절대 어디 가서 한 마디 해 본 적이 없는데 우연스럽게 도시개발국에서 도와줘 가지고 나 요즘 칭찬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과정을 말씀드릴께요, 교장이 여자교장입니다. 경찰서하고 우리가 혼났습니다. 우리 시비 일부 예산하고 짜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부의장님이 거기 사시니까.

여교장선생님이 아주 국회면 국회, 중앙부서 안 쫓아다니는 곳이 없는, 부지런한,

혼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때문에,

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설치가 된걸 이상스럽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의원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00% 교육 거기서 해서 얘기 돼가지고 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른이 사망보다는 어린이들 사망이 더 주민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지금 보니까 안전휀스 문제를 지정해서 하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찰 입장에서 큰 사건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CCTV가 22대나 갑자기 위험지역에 설치가 됐고, 어찌 우리 계양구는 단속 요원들한테 서포터즈 차 몰고 다니면서 단속을 심하게 해 버리는지 그런 소리도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도 나한테 들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그 단속 요원들을 얼마나 교육을 하루에 몇 건 이상하는 것으로 지정해 줬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수시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 용역을 줘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억지로 단속, 거기서 우리 예산 너희들이 많이 해서 얼마를 남기고 나머지 봉급 준다는 형태로 교육이 되어 버리면 안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물론 놀고 먹으라는 것은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는 데만 하고 약간 그런데 금세 땅을 동동 구르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하는 것도 몇 번 목격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내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휀스는 위험지역 이것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의 여론을 감안 했을 때는 학교주변을 무시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시는데 임학동이나 계산3동은 시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시는데 효성동 부분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갑자기 여성복지회관을 증축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다보니까 그 뒤에 고물상 땅이 하나 있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에 각 구에 주차장 건설비용이 지금 임학동하고 계산3동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형평상 6억밖에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성1동에 여성복지회관 근처지요? 바로 뒤인데, 여성복지회관은 상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민방위 교육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 수요가 교육 있는 날은 모자라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46면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 됩니까?

그 땅이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앞으로 건축식 주차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방침은 일단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따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변경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연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400평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상주차장도 세울 수 있겠네요, 이 넓이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하는데, 주차 단속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통 불편해소지요. 주민들이 계속 여론이 인터넷에 뜨고 구정에 바란다 뜨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밤 늦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0시까지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상대적인 민원이지요, 우리가 사실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도 아니고 안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민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 방해 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방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차량이 새로 들어왔지요, 그것은 주로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십니까?

경명로 부근하고 대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몇 배정도 올라갑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촬영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서가지고 촬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효율성은 어느 정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많이 올라가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서포터즈나 그런 것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단속하면서 무리가 생기다보니까 앞으로 탑재형이라든지 CCTV를 확충하자는 입장이고 내년에 시에서 시비로 탑재형 1대가 내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해 가지고 딱지 띠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그 차량을 이동시켜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주변에 운전자가 있어서 빨리 빼면 되는데 없어가지고 차량을 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들은 견인차량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견인이 되는데 이동용 카메라는 탑재는 새 스티커도 안 붙이고 지나가니까 단속에 적발된 차량인지 아닌지 그리고 견인해야 될지 아무리 교통이 밀려도 스티커가 없다고 보니까 맘대로 견인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형을 도입함으로 해서 즉시 견인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어렵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년도쯤이면 아마 그런 것은 법 검토가 돼서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용 차량이 단속해서 찍히는 것에 대해서는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무리가 따르고 그 시스템은 우리가 주행형으로 단속하면 바로 전송이 돼서 견인업체로 가서 거기서 읽을 수 있게끔 어느 차가 단속이 됐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차가 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 후에 견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운전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운전자하고 마찰이 생기면 법적인 관계가 생길 수 있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량이 빨리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데, 탑차량이 단속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통상황실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고정식 카메라로 보고 있어서 단속이 됐는데 계속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반을 보냅니다.

단속반을 보내가지고 스티커를 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행형은 주간시간대는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아주 상습적이고 약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서만 주행형을 운행하고 주로 야간시간대, 퇴근시간 무렵은 차가 빽빽이 들어서서 인력 단속을 하다 보면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싸우기 때문에 주행형을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행형이 아직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거네요. 단속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단속이 됐으면 교통에 방해가 됐으면 그 차는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을 못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쪽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벌금만 주․정차위반 벌금만 무는 형태가 되고 실질적으로 벌금을 왜 무냐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 치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만 물고 얼마든지 세워 놓으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밤8시 이후에 주행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야간시간에는 견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견인하면 마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견인업체가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2년씩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몇 년씩 돼 있어요?

계약기간이 없는 데가 있고 5년씩 돼 있는 데가 있고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만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평구가 5년에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타구에 비해서 짧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보통 민간인들이 계약을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2년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지탄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금전적으로 자기 차가 없어졌는데 좋을 사람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견인업체가 하는 것이 장비가 1, 2만원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 3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요건을 구입해서 한다면 사업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을 해 주면서 해야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다 뽑으려면 무한정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 당초 계약이 됐는데, 입찰을 보고 2년으로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성실하게 우리 견인업무를 했을 경우 어떤 큰 과실이 없을 경우 연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익은 못 내고 있지만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원할 경우는 그쪽으로 안을 잡아서 연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요, 계속 연장되는 부분은 좋은데요, 2년마다 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일이 공무원 관계 안 좋은 일이 2년마다 접촉을 해야 되니까 5년마다 하면 5년에 한번만 접촉을 하면 되는데, 2년마다 그 분은 연장하려고 할 것이고 공무원들은 적당한 평가기준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잦으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기하고 유기하고 기간을 정해 놓은 거 하고는, 무기는 통제력이 약화돼서 견인업체에서 과잉 단속을 했다거나 과잉 견인했을 때 이럴 때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간을 뒀을 경우는 통제력 때문에 저희 지시에 잘 따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억이지요, 19억 확보되어 있고,

임학동도 지난번 투융자심사해서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에서 다 됩니다.

카메라가 상황실에서 감시하고 있는 고정형이 있고 주행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상황실에서 사람이 차량을 카메라 촛점을 맞춰서 5분이상 5분 30초에서 6분 사이로 촬영을 합니다. 사진을 4카트를 해서 단속이 되는 거고요, 주행형은 차가 움직이면 거기에 적발된 차량이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인지해서 GPS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다 인식이 됩니다. 그 차가 어느 일정 구간까지 가서 다시 턴해서 돌아오는 시간, 다시 최초지점에 와서 차가 운행을 하는데 그때 적발되는 차량이 단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2회로 주냐, 3회로 주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회로 하고 있고 우리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상에 32조에 보면은 주·정차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데는 수시 단속할 수 있게 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가까이 정차를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1차로 바로 즉시 단속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5군데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7분이상,

그렇습니다. 어느 지점가서 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 10분이상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차량 안에서 기계조작 카메라 위치라든가 이런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차량을 딱 딱 붙여가지고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끔 주차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차 때문에 인력으로 하고 차량번호판에 약품처리를 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라든가 요즘은 일반차량도 마찬가지고 해서 인지 하지 못하는 차량은 인력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나타납니다. 안에 모니터 2개가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도 18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끔 화장지나 아니면 걸레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차량은 우리가 무전해서 바로 단속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요, 전액 시비로 됐다가 10월 25일자 확정된 것이 50%를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7,3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50%, 시비50%로 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 예산부서에서 어느 구만 100%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구비까지 해서 하게 되면 두 대를 구입할 수가 있고요, 아직 구비는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다루실 때 도와주시면,

구비 50%가 확보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차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보고 자료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고 계양구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현재 버스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5인승입니다.

시에서 다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 승용차니까 우리가 시에서 전액을 주게 되면 별도의 버스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렉스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4개소를 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달 15일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파킹에 대해서.....,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조합니다.

방범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담장이 없는 것이 도둑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인식이, 내 담장을 헐고 하려면 보조는 해 주지만 그런 인식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체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면허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터미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차시설팀에서 보니까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라고 주요업무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후 아파트는 지은 지가 2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천만원 이내에서,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천만원 잡을 예정입니다.

맥시멈은 4개 아파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신청 들어온 아파트가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 들어 왔습니까?

코오롱아파트하고, 미도아파트에서 들어 왔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오롱 아파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작전동입니다.

미도 아파트는요?

작전동입니다.

작전동만 홍보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작전동 아파트들이 정보가 빠르시네요,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까지 모범운전자회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엊그저께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회장이 5년이상 하다가 새로 임원진이 바뀌면서 문제가 일어나서 아예 구에서 저희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놀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한사람을 특혜준다든지, 그전에 먼저 이준홍 위원님도 여기 주민위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해 줘야지 왜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해서, 운영진이 바뀌면서 이달 안으로 전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서 안되게 되면 경찰서에 고발하든지 할테니까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철저하게 될 거 같고요, 신규로 계양 IC옆에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같은데요.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일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관리계획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는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내년도초 상반기 중으로 관리계획 반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효성2동 동사무소 부설주차장 만들었지요. 완료됐습니까?

완료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가지고 얼마 투입된 겁니까?

땅값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3억정도.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 대신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옆에 담장이 낮아가지고 도둑맞을 염려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얼마 책정되고 땅값은 얼마 들어가고 공사,

총3억 4,500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얼마 예산 내려왔습니까?

3억 4,500만원입니다.

자료로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차량등록팀에 10년이상 된 노후차량 있지 않습니까? 10년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있어도 차량말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돼가지고 온 차량은 세금이나 그런 것이 차량이 압류가 걸린 차량이 말소가 되서 오면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압류라든가 다른 과태료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는 관계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간 기간을 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안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말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차량을 말소하고 보통 신규차를 사면 거기에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하는 과태료 같은 것이 압류된 것이 납입이 되어야지만 말소가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10년 넘은 차량은 그것에 상관없이 말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압류가 걸려있고 관공서에 안낸 세금 압류가 걸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를 하시는 것인지 사후조치가 있는 건지.

그냥 말소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수시로 해서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세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차량압류를 많이 하는데 세무과나 다른 과에서 걸어놓은 압류에 대해서 말소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팀에서 하니까 따로 말소하면서 차량이 말소된다 세금이 있는데 이차가 말소되니까 따로 대치하라고 통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달동안 기간을 줘서 통보를 합니다. 그 동안은 이해 관계인들이 다른 조치를 하라는 거지요.

다른 차에 압류를 걸든지 아니면 재산에 걸든지 30일간을 준다, 30일 이후에 말소가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구축외 8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16명에 현원16명이며,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외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교량 5개를 포함해서 73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등급별 현황으로는 A급 146개소, B급 535개소, C급 53개소, D급 1개소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 지원대등 481개대 28,577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60개소이며, 대피시설은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효성소로길 2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회 교육수용 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등으로 자연재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관리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 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풍수해 대비를 위해 2008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설해 대비를 위해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대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준비와 비상 2단계 근무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풍수해 대비 피해내역은 없으며, 상황근무를 13회 실시하였고, 양수기 등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설해대비 피해내역은 비닐하우스 7,431평방미터, 농작물 3,200평방미터이고, 상황근무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굴포천 유역 사전대피지구에 대하여는 모의 대피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수방자재 확보를 위해 수중펌프 20대를 구입하고 우기철인 3월부터 9월까지는 침수예상 지역에 양수기 등을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해 예․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재난정보 상황전파 전달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스템 현황은 민방위경보 4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4개소, 재난상황 감시 CCTV 2개소, 자동 강우량 시스템 1개소이며, 올해 구축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PEM-NDP 시스템 운영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운영체계는 종합상황실에 상황접수가 되면 PEM-NDP를 활용하여 통․반장, 일반주민, P-EP지구 거주민, 11개 동사무소 공무원등에게 문자 및 음성으로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분기당 1회 정비하고 인사이동시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경보시스템을 수시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교량 5개소, 공공청사 12개소, 공동주택 494개소, 다중이용건축물 126개소, 신종업종 46개소, 기타 52개소 등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735개소이며,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은 유관기관, 시설관리부서, 재난관리부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중점점검사항은 외관형태관찰,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여 중대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사용제한 금지 등 응급조치를 하고 안전조치이행 확인 및 위험요인 해소시 까지 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입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위기대응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상훈련을 실시하면서 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에서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은 먼저 11월 2일 효성동 소재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구청,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008년 5월에 굴포천 방수로에서 10개 기관 단체 150명이 참여하여 풍수해,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2008년 10월에 계양CGV에서 15개 기관 단체 150여명이 참여하여 화재 및 테러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설비, 건축 등의 생활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개선으로 더불어 사는 안전복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69가구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1008년 1월에 수립하고 2월에 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고, 수해가구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민방위대원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환경변화에 맞는 재난재해대비 안전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습과제 발굴 및 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의 대처능력 함양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0세에서 40세까지 28,577명입니다. 기본교육대상자는 민방위편성 1에서 4년차 9,073명으로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비상소집 훈련대상자는 5년차 이상 19,504명으로 비상소집훈련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을 5월 중에, 비상소집훈련은 3월에 실시하고자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를 통해 자연재해, 풍수해, 설해, 산불, 지진등과 생활재해, 교통, 가스, 전기 등에 관한 재난대처요령 및 안전사고 등을 교육과목으로 선정하여 강의 와 실습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평시에 민방위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비상급수시설 60개소, 대피시설 166개소이며 화생방 장비 방독면 보유현황은 소요량 28,577개중 확보량 19,68개로 확보율은 67%가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비상급수 수질개선사업비 3천만원과 방독면 구입비 600만원이었으나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소요예산을 6,5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 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관내 1개소를 선정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급수탱크 소독을 단기별 1회,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 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시설과 장비 일제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위기조성입니다. 체계적인 복무관리와 근무환경 개선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서 복무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치 계획인원은 74명으로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복지분야에 2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양교육은 3회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대회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4회 28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겠으며, 특별복무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온난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우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중호우도 많아졌는데 자연재난 대비로 해서 수중펌프 등을 재해대비 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양구는 강우 강도가 어느 선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가 내리면 강우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 강우량이 300밀리면 300밀리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비같은 것을 구비할 때 막연하게 몇 대가 아니라 비가 몇 밀리까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장비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 강도가 계양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구에서 지금 호우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현재 보유하는 것이 수중펌프는 24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동에 현재는 저희가 보고 드렸지만 3월달 우기철 장마기간이 아니고 온난화에 따라서 우기철 대비해서 3월달에는 각동에 전파를 해서 상습침수지역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전진배치를 해서 대비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계양구 최고 강수량, 최고치는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고, 몇 년도에 몇 미리가 왔다, 금년도에는 몇 미리가 왔고.

몇 미리가 왔을 때 계양구에서는 어디가 침수됐다는 강우 강도에 따라서 장비가 부족한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강도가 점점 시간당 내리는 강도가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강우량까지 강도까지 대치할 수 있다는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저희 계양구 관내 침수 흔적도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침수 흔적도도 중요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강우 강도가 어디까지는 대비가 되어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장비 가지고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기준치가 나와야 지 막연하게 비 온다고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강우 강도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비 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 대책강화에서 상․하반기 정기점검해서 계산3동사무소외 24개소 옥상 방수불량외 32건이 조치완료, 4건이 비완료로 돼있는데, 이건은 예산부족 때문에 미완료 된 겁니까?

미완료된 지역은 상하교, 천상교, 작전동, 계산3동 옥상 방수불량, 계산3동 옥상방수는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교, 천상교, 작전교에 대해서는 재난복구기금을 이용해서 내년중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가 점검대상이 12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는 6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입니다.

동사무소가 몇 개 정도 해당 됩니까?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전부 다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가...., 하나가 어디입니까?

구청입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공공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시는 겁니까?

의회청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12개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점검대상에 보면, 공공청사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주민센터, 구청사, 의회건물은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건물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그런데.

경찰서라든지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가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2개가 맞는 건지 그 이상이 있는 건지.

대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구도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옥상 방수불량 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조치했다는데 조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방수공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지적을 해서 방수불량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방수를 하도록,

방수공사 다 했습니까?

예산확보가 돼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계산3동 사무소 시설비로 편성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4건이 미완료 됐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완료됐다는 부분이지요.

네.

옥상방수불량도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방제청에서 건축, 토목 그런 분야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

유지 관리를 안전관리 대책에서 지적받을 동안 있는 거 보면 관리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을 때는 공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대책 강화인데, 주민자치센터 공공건물 체크리스트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상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먼저 이것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예산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예산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빨리 조치해야지 늦으면 사고 난 다음에는.....,

사전대비 측면에서 확보돼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안전에 관한 것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도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계산3동 동사무소 얘기가 나오니까 귀가 쫑긋 해지고 그럽니다 계산3동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었던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는지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곳이 계산3동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시개발국에서 녹지를 개발하겠다고 녹지시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면 누수가 되니까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국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부터 시행이 돼야 되겠는가 각과별로 이렇게 저는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녹지를 하겠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누수가 되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이 60개소가 있지요, 정부에서 1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13개 다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구에서 설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는 현황보고 얘기하는 건데,

현재 있는 데가 작전 초등학교,

학교가.

교통공원, 학마을 용종동에 보시게 되면 지하터널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학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체 2곳은 어디입니까?

정부하고 자체라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가 돼서 세워진 것이 되고 자체는 순수하게 자치단체 내에서 시공한 것을 서부간선수로 하고요, 자체시설은 저희가 작전 어린이공원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수로 변에,

민간인 39개소라면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급수시설을 관리하는지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 처음에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해 놓은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그런 곳은 전시에 비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민간인한테는 이것이 민방위 전시에 사용하는 급수시설입니다, 하는 어떠한 공문이라 든지 아파트라면 아파트 자체에 급수시설 확인서 같은 것을 어디다 부착해서 그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 정해 놓고 있지 전시나 해 버리면 문 잠궈버리고 통행불과 해 버리면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는 아파트 주민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거기에 계양구청 여기에 급수시설은 민방위할 때 전구민들 어떠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계양구청장 이익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을 파가지고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게 해 놓으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데가 있다면 소집할 수 있으면 소집해서 교양하고 이런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해주면 확실한 급수시설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교통공원에 거기 예산도 보니까 얼마되지 않네, 3천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교통공원수질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질개선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수질개선을 했습니까?

오염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방지시설을 보강설치한겁니다.

공원에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 있습니까?

급수대는 교통공원에 한군데인데요, 꼭지가 여러개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은 지하수인데, 그것을 다시 파서 지하수 내로 다른 오염수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관정에 그 안에 오염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강을 한겁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겁니다.

개선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했는지 수질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를 왜 수질이 나빴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서 수질이 나빴는데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했던 것이고요, 급수 중요합니다. 물을 흔하게 접하니까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물은 전쟁을 좀 아는 사람들은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잘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비시설이라고 해서 166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었네요, 계양구청 지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겠지요.

지하철 역사도 되고,

또 있다면,

건물지하 대피소라든가 저희 구에는 대피소는 없고 공공청사 지하라든가 지하철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공동주택같은 경우 지하를 대피시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통합방위방위협의회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있는데, 공공시설대피를 이런 사람들도 좀 학교장이나 이런 곳에 해야지 전부보면 이상한 사람들로 세무사, 회계, 공인중개사 이런 것으로 되는데 버스를 가진 사람 트력 가진 사람 아파트 방법, 급수 시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선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고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명단을 보고 이런 사람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재난 안전 있을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해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것보고 어떤때 전시가 발효되고, 꼭 전시만이 아닙니다. 재난 폭우나 기타 폭설이나 화재나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조금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생명도 구하고 재산피해를 줄이자는 것인데, 엉뚱한 부동산 팔고 삽니다. 이거 할 거니까 세무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필요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위통합위원회인가 거기 그런 것을 한번 국장님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서 재난 안전에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애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 110명이 계양구청에 있습니까?

현재 110명인데, 자료와 달리 그 안에 나간 친구들이 있어서,

수시로 나가고 하니까 정원이 110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봉급 줍니까?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봉급은 일반 병하고 똑같습니다. 병장은 88,600원 계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공익이 아니고 거기도 병장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병해서 66,800원,

근무기간이 얼마입니까?

26개월입니다. 2개월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수에 따라서 계급을 부여합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교통비가 하루에 1,800원, 중식비 하루에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하고 합치면 얼마 받습니까?

급여하고 하면 평균 19만 2천원정도 됩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공익근무요원한테 예산 들어가는 것이 24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공익을 보낼 것을,

2005년도에는 220명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라는 데는 줄이고 사업부서에서는 활용을 하게 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좋습니다. 인원도 좋습니다. 정말 사람 다루기 정말 힘들 겁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 애들을 다룬다는 것이 그 애들은 법의 저촉을 군법입니까? 일반 형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지금 8일이상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5일 연장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지요, 그래서 실형을 1년 6개월이상 받게 되면.

아니 군법이냐, 형법이냐.

공익은 방위병제도하고 틀려서 형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상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일반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형사사건에 입건된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금년한해만.

재판계류 중에 있는 건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7, 8명 정도 됩니다. 계류중이거나 확정이 된 공익이요.

110명의 인원이 형사 사건 이런 것이 7, 8건 한다면 그 사람들의 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같은 군법에 의해서 내무생활을 같이 하고 군대는 몇 천명이 된다고 해도 1년에 큰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생활하지를 않거든요, 근무하는 시간만 있고 바로 귀가 조치하는 거지요.

6시면 퇴근합니다.

봉급 많이 주고 집 근처에 있고, 나도 괜히 보내 가지고 짠해 죽겠네, 병장이 되어 가지고 엊그제 휴가 왔는데 오성장군이라고 그래요 뭐가 오성장군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했더니, 아이고 준장, 소장, 중장대장 그 다음에 병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오성장군이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웃고 말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의 명예와 이런 것이 상당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구민들이 그 사람들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것을 보면 게네들이 얼마나 사고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에 관계되는 사고, 금품에 관련되는 사고 폭력에 조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품, 절도, 공갈, 강도, 금품도 있고 여자 강간, 간통이런 각종 범죄에 손질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교양을 하고 많이 하는데 담당하는 직원 우리 과 신경 많이 쓰셔서 게네들도 기왕에 우리 계양구에 온 공익요원 우리가 잘 교양시켜서 집으로 완전히 군인을 필했습니다.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강구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재난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만 한번 했습니다.

서면심의 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영심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요, 지금 유관기관하고 유관기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청장님이시고 계양경찰서장, 소방서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제103보병 5대대장 그리고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국장, KT지점장.

각 사업별로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그랬을 때는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 36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별로 위원들을 착출을 합니다. 36명을 위촉해 놓고 그 중에서 분야 별로 착출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36명을 일시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