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녹색도시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 배려를 해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녹색도시국 건설과등 5개부서에 대한 2012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편성 내역은 건설과 2백10억2천7백만원, 건축과 8십3억8천6백만원, 교통과 일백2억6천8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2백4억1천2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일백7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123억3천6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93억4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백10억2천7백만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등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63억6천4백만원,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등 도로관리사업에 42억4백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등 농촌활려와 증진사업에 98억3천4백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비에 4억5백만원 차익금 이자상환등 재무활동에 2억2천만원에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83억8천6백만원으로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등 쾌적한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7억8천5백만원, 선진건축문화조성사업 일천6백만원, 건축문화전개 및 가치창조사업에 6천4백만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사업에 5백만원, 나눔과 희망집의 고쳐주기 사업등 주거안정지원사업에 4억 2천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비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02억6천8백만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공용버스관리등 사업용차량 관리에 71억6천4백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등 주정차지도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에 7천7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등 교통 안전시설 관리 사업에 14억2천4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4천4백만원, 행정운영비에 5억3천3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등 재무활동에 3억4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04억1천2백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등 민방위관리에 2억5천8백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등 재난관리에 37억5천9백만원, 재난안전 및 안전문화정착등 복구지원에 2억2천8백만원, 하천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등 풍수해 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105억7백만원, 섬진강댐 취락지구 연결도구보강등 하천유의관리에 49억9천5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3백만원, 기금차입금 상환등 재무활동에 6억3천6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규묘는423억9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7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6억7천7백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3억3천6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3억4천일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비 6억,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6천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관리에 1억6천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등 재무활동에 99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43억7천5백만원 민간위탁 운영대가 39억8천6백만원. 감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도사업에 7억8천만원, 상수도 급배수관 보강공사에5억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사업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에는 북면 마정 및 옹동칠석 농촌마을 하수사업 14억3천5백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 임대 운영비에 61억2백만원, 신태인 화호.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2억4천일백만원,배수불량지역에 배수개선 사업에 1억원,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47억 5천만원,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2억4천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에 4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건설과등 5개부서에 대한 2012년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소장에게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녹색도시국 소관 2012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3~84쪽, 95쪽, 세출분야 : 433 ~ 45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죠, 설명 좀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지역을 알지 못해서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어디 지구를 이야기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전부다들 해당되니까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세부내력 다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소를 저희가 다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군도확포장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것은 44억을 요구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답변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확포장사업이 많아서, 혹시 여기서 모르는것만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노선하고 면위치 어디라고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군도가 칠석,산성은 옹동 칠석에서 산성가는 구간입니다. 마태 입점은 북면태곡에서 마정리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고, 따로 되어있는것은 없습니까? 그러지말고 제가 해당되는데 따로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이익규 위원님이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3쪽 사업은 예를 들어 도 2014년도에 사업을 다 끝나는데 1억2억을 예산편성을 한다면 14억남았는데 내년에는 얼마쯤 편성하다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군도 44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7억3천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도로하나 개설하는데 10년이상이 걸리고 많게는 17년 소요되는게 도로입니다. 하나 길을 내는데 14억남고 2억편성했으면 앞으로도 7년이 소요되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2012년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2014년에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10억편성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신규사업을 발주...
현목
김현목위원
건설과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속사업을 놓아두고 신규사업이 발주되는것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힘들것 같습니다. 건설과 뿐만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고부~흥덕선 같은경우는 1998년에 발주해서 2014년도에 완공되면 몇년 입니까? 17년 사업인데 지금까지 15년을 사업을 했는데 21억투자하고 18억 남았습니다. 18억을 이런식으로 한다면 10년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도로를 일부만 개설하면 오히려 주민들 불편도 도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김현목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예산은 정해져있고 다른부서 신규사업 몇십억짜리 많이 올라왔거든요. 생생내기 신규사업은 ...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 계수조정할때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영원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시설에 쓴다고 다여있죠. 8억5천을
다른지역은 어디에 나와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른지역은 3곳은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45쪽부터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로쪽으로 경작로를 많이 포장을 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기반시설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많이하죠. 영원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신태인 같은경우는 정주권개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빠졌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농로나, 경작로에 대해서 소외된다.. 5년동안 지원을 하면은 42억정도 2~3억정도 현재지원되는게, 그렇죠. 그쪽은 농로나, 경작로를 포장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역권내에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쪽에다 사용하지 못할때 건설과에서 언제나 참고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도 정주권 사업에 배제된곳은 예산을 요구를 해도 보다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균등하게 배정하다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해서는 안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비교가 되니까 뻔한것이고, 그러면 어느지역은 현재 80% 경작로가 포장되었다하면은 이쪽 지역은 불과 50% 안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심가지고 소유된 지역은 더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을 더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예산서 442쪽...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풀성으로 세워 놓은건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6군데 정도 상태가 아주 안좋은데 선정했습니다.
박일위원
선정 완료된 거죠. 선정완료된 곳에 금액이라는 거죠
읍면동에서 받아서 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동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시내 시가지 구역내에
박일위원
주 도로만,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뭡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도 일호선에서 제2청사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램프시설하는거 예산입니다. 용지매입비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직선으로 국도에서 2청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을 하겠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램프 용호에서 국도 1호선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램프는 북면사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개설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한번 부탁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도 1호선에서 바로 정우 우산쪽으로 옆으로 나가는 다이아몬드식이 아닌 한쪽으로 내려가고 올라탈수 있도록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이아몬드식 위치...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센터 뒤쪽에보면 박스에 정우쪽으로 나가는 왼쪽으로 해서 바로 도로타고 후문쪽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램프시설을 하는겁니다. 신국도 1호선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면 사거리 있죠. 거기서 제2청사 들어갈려면 신태인쪽으로 가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국도하고 마주치는데 있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것은 시청쪽으로 오는거 반다양식으로 해서, 신국도에서 우리 정읍시민이 2청사 접근을 신속하게 하려고 4차선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현재 2차선 도로로 접근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확장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램프만이 아니고 출입로만 새로 개설하는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시만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재는 북면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국도타고 가다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가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램프타고 올라와서 우회전하면 북면사거리가 나와요, 직진하면 칠보나오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도로는 4차선 도로있죠. 거기에서 2청사로 바로 내려올수 있도록 4차선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용으로 만들겠다. 2청사 전용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전용으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신국도에 바로 진입할수 있도록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난번에 정일환 위원님이 요청하신겁니까? 그래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부연설명 해드릴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나는 별로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후보시설에 2청사를 가는데 청사하나만 보고가는데 길이 없어요, 정우면 가는길이있는데 거기서 들어가고, 잘 아는 사람은 미리 성원아파트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한데, 거기서 들어가보다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시내버스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고 시민들이 2청사뿐만아니라 인접 여러회사 및 유통센터가 7개 정도 됩니다. 거기를 찾는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태인간 국도1호선과 인접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디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센터 뒤쪽에보면 정우로 나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김무길 집가는 쪽으로 박스가 있는데, 박스 오기전에 후문쪽으로 나올수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부분은 우리가 혹시 다른 질문하는중에 계획도 만들어놓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세부적으로 만들지 못했고, 2009년도까지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져와보면 알겠네요..
현목
김현목위원
국도 1호선 진출입선을 만든다는거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금있다. 도면한번 보게요.. 그다음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로 확포장사업 제가 삭감합니다. 거기는 집도 한채 안지었는데 거기다 진입로 확포장해준다는건 아니것같습니다. 그리고 정주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에 가계자리 남은거 확포장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거기 맞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정주공간 연구원에서 학교 정문까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직은 필요성이 없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그돈으로 정주공간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정주고등학교 시민, 학생들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학생들 옛날부터 잘다녔습니다. 거기말고 좁은곳 태반이입니다. 정읍여고도 4미터 도로로 잘다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위원장님 삭감은 조금있다 하고요... 지금이야기...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씀드리고 한다고 할려고, 필요성을 못느껴서 ...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어떻게 선정되는지? 공모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공모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정읍시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2군데 하고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태산선비권하고, 현재 2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공모한 지역이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하기전에 어떤 행위, 용역이나 이런걸 해야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어느정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가능한 지역인가 조사해서 2013년도에 책정이 되려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런것들이 조사해서 보고가 되어야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모할때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사업이잖아요, 2013년도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농림산식품부에서 공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선정이되면 2013년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신태인종합개발사업외에 현재는 준비한것이 없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없는데, 2013년도 계획으로 저희가 산외 소재지 정비사업을 수혜도 있고, 산외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해볼까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소재지 정비사업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리고, 항상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어느 지역이든 그런 계획이있으면, 주민대표들이니까 의견을 반영, 반영보다는 협의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수 있고, 좋은데도 선정할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앞으로 그런계획이 있을때 사전 의원님들하고 설명도 드리고
현목
김현목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조서 10쪽을 보면 소류지정비사업 한번 보게요. 안전정밀 진단하는데 1군데 2천만원 소요됩니까?
소류지 안전정밀 진단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개소당 2천만원씩 농어촌공사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은 과다한것 같습니다. 어떤 산출근거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전북지사 본부에서 단가계약처럼되어있어 안전정밀 진단하는데 계속 2천만원씩해서 계속 돈을 주고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소류지 안전진단하는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겁니까? 물어보면 육안검사뿐이 못한다고 ... 지금까지 답변이 그랬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분들이 현장에 전문가들이 가서 재방상태 시설물, 여수토, 권양기 자체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시설상태를 A등급에서 부터 B등급,C등급, D등급, E등급나오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소류지는 육안검사뿐이 안됀다고 했잖아요. 소류기 개폐기나 시설물 점검하는거 봤을때는 진단하는데 한 장소에 2천만원 과다한거 갔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은 읍면동 직원들이나 시청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할때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이시설이 어느정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할때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분야별로 전문가들 이기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단가가 책정된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200개가 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거의 199개소 중에서 52개소가 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하는데도 400억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0억
현목
김현목위원
40억입니까? 2천만원 이니까? 한기에 2천만원인데 40억...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류지 크기에 따라 내장저수지라든가 조그만한 소류지 평균적으로 ...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농어촌공사는 공사에서 알아서 하는거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2천만원 잡은겁니다. 길이에 따라서
현목
김현목위원
소류지를 다 농어촌공사로 이관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좋은데, 공사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이 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이 있기때문에 공사에 위탁해서 넘겨줄려고 해도 받지않습니다. 유지관리..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관리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때는 이야기를 못하겠어... 서울에서 한것은 산림청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이야기 해보는 것이고, 태인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사업소 하고 타협할수 있는데 정읍시 돈이 없는데, 지역의 애로사항은 들리는데, 개인이 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해준 사례도 있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외같은 경우에도 크고 작든 하면 조금이라도 정읍 시비 나가야합니다. 안전진단하는데 20억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억입니다. 20억은 아니고 2억 계상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소류지 잔목제거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소류지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기때문에 최소한으로 춘추로 잔목제거해서 소류지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잔목제거비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소류지 안전진단을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어느 지역을 하는것이 아니고
현목
김현목위원
설정은 되었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가들이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잡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도 필요하지만 육안검사를 해서라도 급한데, 열군데 넘어요, 응급처치라도 강구를 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데는 저희가 수해복구비 나온것이라도 응급처치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하면 재산성 피해가 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정읍에서 인명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지 인명피해가 많았으면 큰일입니다. 소류지 안전정비관련 정밀진단하는데 2천만원은 많은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면별로 풀로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세부부기명을 표기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하는데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해당지역에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실링은 정해져있거든요, 금액실링은 정해져있지만 적정성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가 안돼고 적정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심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정읍시 서부지역 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감리비가 있는데, 복지여성과에서 신축하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영원면에 편성된 예산, 작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을 합쳐서 다른 기반시설을 하지않고 복지센터 신축하는 걸로만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을 ....
그러면 혹시 영원면에서 면들 다상의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협의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30~32쪽인데 지역개발민원해결사업이라고 있는데, 면.동별로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곳은 10건, 1건 이런식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실링이 정해줘있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실링으로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금방 내가 이야기 했는데.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민간자본보조는 모정도 마찬가지지, 모정 개축, 신축 그건 뭡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포함해서 18억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맨끝에 32쪽 신축을 칠보,태인은 2개를 하고, 이평 1, 다른곳은 전부 보수네요...3개 신축을 하는데 모정 신축신청을 더했을텐데 3군데만 결정이 났는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맨마지막, 열군데 개보수 및 신축을 과에서 결정을 했죠
시급성을 요구하기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할때 선거구를 나눠서는 안돼지만 한선구에 2개있고, 고르게 분배가 이루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별로 실링이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로 편중되어 있는데는 시설비로 얼마되고, 나머지는 민자본사업으로 돌려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실링은 똑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금액 정해진건 아는데, 필요한곳이 누락이된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올해 수해로 모정이 전파된곳이 몇곳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군데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다시 지워졌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다 복구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파되었는데, 한곳당 얼마씩 주었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4천만원씩 개상해줬습니다.
박일위원
2천8백정도가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4천만원
박일위원
모정하나 짓는데 4천만원씩 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5년전 3천만원씩 신축하는 단가가 잡혀있었는데요. 자재대, 인건비가 올라서 낙찰율 88%적용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일을 할수없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4천만원을 올려서 ...
박일위원
시내 짓는거 천만원이면 짓는데 4배씩이나 드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실제 설계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에 2천8백만원 아니였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민자본으로 할때 설계를 하지않고, 마을로 주었을때 마을에서 자부담 안고 짓는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를 해서 민자본도 입찰을 하거든요
박일위원
그런데 모정 4천만원 과 안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민자본사업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입찰하게 되어있고, 민자본줘가지고 수의계약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박일위원
모종이 건축비나 비슷하게 드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 8평정도되는데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 잘몰라서 그런가 시골가봐도 모정보면 그럴싸하게 기와로 지어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이 이용합니까?과하게 지을 필요가 있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농번기철부터 10월까지는 계속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모정보수하는데도 2천만원씩 들고요. 시내에 보면 쉼터라고 소형정자, 파고라같이 짓자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시설들은 규모별로 시설물로 단가가 틀리는데 3백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모정같은 경우는 거의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너무 비싸다.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용지매입은 별도입니다. 건축비만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모정 건축비가 2천만원부터 올라갔죠.
2천만원 한지도 4년이 안됐어요. 그러다가 2천5백주다가 2천8백주다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천만원까지, 4년전에 한 3천만원 나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11년도에 모정 짓는데 얼마였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천만원씩 나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3천만원해서 올해 다 입찰해서 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수의계약 해줬습니다. 입찰하면은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모정을 짓는데 입찰할때와 수의계약할때 건물이 다릅니까? 마을단위 건물을 지어도 하나도 자부담없이 다 지었습니다. 그지역 부락에서 땅만 확보해주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 하반기
현목
김현목위원
업자들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읍시 세수 아끼는것도 중요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민자본사업 수의계약 주지말고 설계를 정당하게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 주민들 자체가 그런걸 요구를 하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 이니까? 5년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모정할때 니스를 바로 칠하지 말게 별도 분리 발주하라고 여러번 이야기해도 계속 이렇게 일괄로 올려요. 올해도 모정 수리비가 얼마나 올라왔어요. 지금 세수익 아껴드릴려고 지적을 해주면 지적을 받아드려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4천만원 세워서 4천만원 분명히 목재가격 올라가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요. 요즘 시세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니스칠까지 해야 준공검사를 하니까 목재가 마르던 안마르던 칠을 해버려요 그것도 단청도 안칠하고, 싸디싼 바니스 칠을해, 일반 니스, 그안에 수분이 남아있는데 썩죠. 3~4년정도 지나면 손만데면 쑥들어가버려 안에서 썩어서, 그 이야기를 4~5년간 입이 아프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만 3년이상을 했는데, 똑같은 소릴하기 싫어서 이번에는 안넣는데 왜 존중을 안해주죠. 리스칠만 분리발주하면 되잖아요. 1년뒤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은 리스는 설계에서 빼도록하고 별도 보수비를 남겼다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자동으로 칠값을 통상적으로 모정하나 칠하는데 80~100만원 들어가요. 위에 지붕까지
칠을 별도로 분리발주 하세요. 기와에다 칠바로 안해도 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신규로 건축하는 모정은 리스비용을 빼놓았다가 발주를 하고 별도로 리스칠만 별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설과에 모정수리비로 올라온것 보세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가관인데 2천만원짜리가 우리 의원님 들어 보세요 , 많이 고장나서 그런게 아니예요. 30센치 기둥이 아까말씀드린대로 니스칠해버리면 그 안에서 습기가 빠져나갔다가 들어갔다 못하고 자체서 썩어버리니까 손만 집어도 스폰지처럼 쏙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둥을 갈아야하는데 공사가 엄청커져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1,500백만원 들어갑니다. 왜 각종 기구가지고 싹 바쳐가지고 기둥잘러내고 다시 때워서 넣어야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니스칠하면 또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길면 8년, 빠르면 3년, 3년이나 8년안에 항상 천만원씩 들여고쳐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목재를 만들어서 조립한뒤에, 이평에 방부칠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있죠. 방부처리 의뢰하면, 거기 돈 5백만원도 안들어 갑니다. 정말 30년 100년 갑니다. 그 나무가 첫번째 조건이 그거고, 두번째 그렇게라도 못하겠으면 니스칠을 1년 뒤에 해야합니다. 4천만원 정도면 방부목 처리까지 할수 있습니다. 단지 목수들이 잘안할려고 하지, 귀찮으니까, 방부처리하면 톱질, 대패질이 잘안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조립했다가 뜯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비용이 많게는 7백만원 작게는 5백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것을 염두해두셔서 다른건 몰라도 기둥하고, 마루판에 있는 굵은 밑바닥 보 최소한 방부처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정말 오래갑니다. 참고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화가 나요 4~5년을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해도 안받아 주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먼저 과장님이 준비해준 서류중에 부기명명등에 부기명 다른해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다 시피 의회요구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가볍게 모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모정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하시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건축과와 협의해서 모정의 높이를 낮춰야합니다. 정읍시는 모정의 높이가 3미터50으로 되어 있습니다. 3미터 50으로 지어놓으니까 햇빛이 뚜르면 뚤립니다. 모정은 그늘을 만들기위한 겁니다. 그늘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면에서 2미터50 입니다. 정읍시는 처마가 3미터50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옥 전문가 최모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1미터 작게해주면 돈 빼먹은 줄 안다 이말입니다. 모정짓는 규정이 정읍시는 잘못되었다. 기본설계가 심지어는 빛이 방향성인데 요렇게해서 통과되기 어려운데 해가 뜨면은 한뼘도 그늘이 안생기고 빛이 통과됩니다. 전체가 햇빛.. 땡볕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에 해넘어가도 뜨겁습니다. 햇빛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비와 눈이 들어옵니다. 우리 어렸을때 모정에다 커튼 달고 살지않았습니다. 지금 다 커튼 달아놓았습니다. 윈집 커튼이라고 바람한점 안통합니다. 이거는 망하는겁니다. 커튼을 달아면 모정이 휘고 뒤어요. 우리지역에 지금 윈집커튼 달아 놓아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한옥이나 같으면 막아주기라도 하는데 평면이 반득하게 사각이 전부 윈집커튼을 달아서 바람한점 안들오고 때리겁니다. 겨울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가져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줄 알아요. 윈집 커튼을 정확히 3미터50, 3미터50 면이 몇평입니까 흔들리까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운데다 꺽쇠를 다 해놓았습니다. 꺽쇠도 1년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바람을 이길수 없습니다. 늘부는것은 아니지만 바람세게 불때 움직이는 겁니다. 첫째 낮춰라 우리 선조들이 갓쓰고 인사하고 모정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노면에서 7자정도 나즈막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바람도 햇빛도 안들오고 점잔은 곳인데 이렇게 높게 해놓아서 다썩습니다. 건축과장 불러서 몇년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변경안됐네요. 업자들이 빼먹는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표준설계도를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2미터50이 넘어서 3미터50이 뭡니까? 돈을 스스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표준설계를 하나
우천규위원
지금 상교를 다니면은 월촌마을도 다수건 들어왔습니다. 산재마을 다썩어버렸고요. 다 뒤어 버렸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부터는 표준설계대로 바로 만들어가지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표준도를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건축사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한번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못바꾸겠다면 기둥까지라도 석물처리해주면 됩니다. 비 들어오는데 까지는, 지금 높은걸 할려면 잘라내던가 새롭게 할려면 무조건 잘라내야하고 기둥이라도 석물로 해야지, 좋은 기둥 3미터 50으로 지어놓으면은 햇빛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1/2이 들어오든 다들어오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우천규위원
길어졌고요, 22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히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샘골로 보행환경조성 공사요, 샘골터널에서 법원가는 길하고, 서영여고 뒤쪽으로 가는길 그리고 주공에서 올라오는 도로, 인도 저희가 인도정비 한지가 90년도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인도자체가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학생들도 다니면서 자주 넘어져서 내년도 인도정비 하려고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우천규위원
인도 좀 말씀드릴께요. 투스콘 같은거 하지마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안할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청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가? 싸게. 백원들어갈거 오십원으로 싸게 앞으로 투스콘보다 10년을 더 씁니다. 투스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투스콘은 넓은 면적에 파설하는것이지 좁은 2미터도 안되는데 물 다흘러 나가죠. 인도 하실때 다 마찬가지에요. 이자리에서 몇년째 하고 있는데 상가쪽이고요, 이쪽이 경계석쪽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잡혀야합니다. 이렇게 잡혀야하는데 배불뚝이로 해놓았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상가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도쪽으로 낮게 해가지고
우천규위원
빗물도 빗물인데 겨울에 눈이 얼면 발을 디딜수가 없어요. 올록볼록해지면서 깔기전에 해야되고 아무리 예산을 아낀다고 하지만 보도블럭 밑에는 쇠석이나 모래가 깔려있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모래가 깔려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 밑에는 뭐가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보조계층제가 10전
우천규위원
그 밑에는 뭐가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밑에는 흙위에 보조계층제를 넣고, 면고르기 위해서 5전정도 모래부설을 합니다.
우천규위원
그렇지, 옛날에는 사무제라고 하지만 레미콘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는 설계는 차가 못들어가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차가 전부 다들어가게끔 허가해줍니다. 다 들어가죠. 그래서 사모래를 칠려면은 30전, 20전 해야합니다. 레미콘 밑에부터 타설해야합니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공법을.. 한번만 해놓으면 인토리킹이 들어가는일이 절대 없습니다. 레미콘하고 모래깔아서 타설해놓으면 비행장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몇년만 되면 물따라서 울룩불룩 다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차량 진출입하는 곳은 내년도 할때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쳐주고 블럭으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인도 참고하셔야합니다. 상가가 있으면 상가 진출입로를 다 허가내줍니다. 건물도 없는데 경계석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낮추는거요
우천규위원
예 경계석이 두가지 가능을 하잖아요. 경계도 되지만 안전석입니다. 25전 시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낮춰서 차 하나 들어갈 정도만 해줘야하는데 건물있다면 다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완전히 결여됩니다.그렇게 해줄려면 차라리 경계석을 빼내버려야 합니다. 돈드려서 경계석 심어놓고 땅바닥에서 다 올라가게 해주면 안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건 가만해가지 일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건물도 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이 없으면 그걸 내주면 안됩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차가들어서가 어쩔려고 합니까? 인도에다가 건물만 덜렁 있고, 해주라고하면 다해주고 있다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25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뭡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입니다. 기존 노선에 균열이 광장히 여러곳이 있어, 시내구간만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할려고 세운예산입니다.
우천규위원
충분히 잘 하십시오. 특히 넓은 면적보다 구멍난거 철두철미하게 도로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혹시 내리막길 오르막길에다 불은색으로 덧씌우기 하는거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덧씌우기가 아니고 미끄럼방지 시설입니다.
우천규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요.
지금 우리지역도 샘플로 해보고 여러번 해봤지요.
정읍지역은 안맞는거 같아요. 미끄럼 방지를 일년에 한두번 써먹으려고 일년 내년불편하고 돈만 없어져 속상해죽겠습니다. 이거 해야 몇년 가지도 않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법적으로 되어있는 스쿨존 같은데, 이런곳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신호등사거리, 내리막길, 오르막길 시설기준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하고 또 위험도로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규정에 있다면은 시설을 해놓으면 십년이 간다던가 5년이 간다던가 될거야니예요. 우리시는 지금 1~2년을 못가니까 이거 겨울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스쿨존하는데 많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나는 1~2년 가는걸 못봤습니다. 다 떠버리고, 눈이 많이 와서 재설시 뿌리는 염화칼슘하고 상극인것 같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이거 좀 아껴주시고, 27쪽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7건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자료만 요구해놓고, 정읍시에 다리가 몇개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500개까지는 안넘고요,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이 어느정도 길이가 있어야되고, 그런것만 하고 있고, 소교량은 시특법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여기에 정밀진단 안전진단 할곳은 100개 이하겠지만 많은 다리가 있는데 바쁘시겠지만 설계용량이 못 미치는곳 파악좀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설계용량이 못 미치는 교량은 없는데요, 저희가 100미터에
우천규위원
옛날거죠, 도심지역에도 그렇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100미터 이상되는 교량만 시특법 적용을 해서 법적사무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우천규위원
요것은 요것대로 잘하시고,
옛날에 설계용량이 12톤, 15톤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25톤 차가 쌩쌩다닙니다. 언제 허물어져도 허물어지는데, 허물어지면 괜찮지만 안허물어지고 나중에 허물어집니다. 골병들고 공사끝나면, 스카이나 담프가 쌩쌩 다니는 곳은 써놓기라도 해야 주의라도 ... 한번 파악해달라는 것이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저는 예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악역을 맡고, 감액만 시켜가지고 악역을 맡는데 금년부터는 작년에 본위원이 제안해서 동학사업하고, 밭직불제 증액을 했는데, 한가지것 통과되어 증액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1~30억이라도 주무과장으로써 어렁뚱땅하다보니 빠지거나, 이해부족으로 기감실에서 세워주지않았다. 꼭해야되는데 1~3억, 10억도 좋습니다. 이거 증액좀 해야되는데 혹시 이거하나 해주세요 이런거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 360키로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소파해서 보수해야할 곳은 많은데 적게 책정이되는 것같습니다.
우천규위원
별도로 한번 내용주시고요, 참고로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17쪽인가 19쪽인가 있어요, 그런것이라도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몇십억이라도 증액분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거 삭감만하고, 야경만 할수 없다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거 수년째 안돼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하려고 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리고 상교동 제일장례식장 앞에 도비 5천만원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1억8천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5천만원정도 부족한거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것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송내지구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지? 송내지구라고 하면 잘모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태인에서 고부가는 도로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태인에서, 태고선을 이야기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태고선
익규
이익규위원
태고선 이예요
태고선이 선형개량 할때가 있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송내마을 앞쪽에 선형이 안좋은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2013년도 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바로 마을 앞입니까?
태고선이라서 저희 시에서 선형개량하는 겁니까?
시비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비가 아니고, 국비 받아서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 국비받아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비 50, 시비 50 들여서...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지방도 같은경우는 어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방도 같은경우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액들여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신태인-정우간 알아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아봤는데 건의만 한번되어있지, 저희가 한것은 없더라구요.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을 해야될것 같은데... 아주 위험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위험한 구간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면 제가 이런이야기를 안합니다. 4차선확장 계획도 없잖아요.
없다면 선형개량이라도 잘해줘서 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없게 해줘야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랑 저희가 상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 기회에 하려고 했는데, 특히 그 지역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면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창으로 달라들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침 예산을 세웠네요.
제 생각으로는 포크레인하고 차량을 해서 지난날 읍면장들이 꽃길조성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화단을 만들어버리고 흙을 갔다가 성토를 해가지 화단을 만들어버리니까 도로에 물이 고일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배수로에 흙이 쌓이니까 배수로에 있는 흙을 그쪽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일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도로옆에 있는 흙을 거둬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예산 세웠으니까 집중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부족하면은 추경이라 세워서라도... 저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3년전에 그랬나 부안에서...3년됐네요. 지금 군산에서 새만금항까지 철도를 개설계획이 확정이 되어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계획만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연결을 해서 새만금항에서 부안을 거쳐서 신태인으로 연결을 해야된다. 제가 몇번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뿐만아니라 부안군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내에서는 무조건 KTX관계해서 그쪽만 생각하고 이쪽을 생각하고 있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동서연결되는 국책사업인데, 그게 어느 자치단체 한군데만 되는게 아니고, 부안 국지도 용역을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동서 횡단철단까지 이번에 타당성 조사까지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쪽만 하지말고 그쪽까지 같이 하세요. 더 세워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력을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적으로 관광도 좋지만 물류적인 것도 철로를 이용해서 운송하는데 그쪽으로 개발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신태인이든, 정읍이든 저희가 한번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조사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조사를 이쪽으로 하지말고, 그쪽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공청회도해서 신태인역으로 동서철도가 가는게 좋은가 정읍역 경유를 하는게 좋은가
익규
이익규위원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 정읍분을 빼면 다 신태인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깊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포항까지 연결하는게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남북으로 연결되어있는 철도라든가 도로망은 잘되어 있는데 동서로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사람은 익산을 거쳐서 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동서로 연결되는 국도라든가 철도가 없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철도정책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되면은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야지 않겠느냐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서둘러야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중앙부처도 그렇지만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 하나만 더할께요. 예산을 보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하나있습니다. 읍면동 논, 밭두렁 정비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밭두렁 정비사업이 아니고요. 금년 8월9일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났을때 하천, 용배수로 등 보이는 곳은 장비를 임차해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작물이 있어서 논두렁, 밭두렁을 복구하지 못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저희가 조사를 받았는데, 약 44키로정도 되어서 100미터당 1대씩 계상을 해서 장비임차비로 2억2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사업입니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서 관정개발이 2공이 있는데요.
예산도 큽니다. 어디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촌농업생활용수는 지금 상수도라든가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사업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장소도 모르고 국비를 받아왔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계곡수 먹는 곳을 대상으로 관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입니다. 상수도도 안들어가고, 마을 상수도 못먹고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을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를 개발해주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뜻은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없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사업장 선정을 안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영 2차아파트 옹벽을 어떻게 하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옹벽을 위원님들 현장방문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옹벽자체가 토합에 못이겨서 차도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공사하는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것같아서 실시설계를 했서, 용벽뒤쪽에 암에 암카볼트를 뚫어서 고정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는것이 더 진행이 되지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440쪽 농소 하흑에서 정문마을까지 확포장공사가 구간이 어디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일초등학교 뒤에서 가는 도로입니다. 주천삼거리 자동차 운전학원 뒤쪽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덕천에 올해 자갈을 많이 보내주셔서 농로가 좋아졌는데 지금도 빠지는곳이 많은데 내년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역구사업 자제 부탁드려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 처음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시 제발 기존 아스콘 제거해주세요. 법에도 거둬내게 되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가지 같은경우도 그러고 지금 농촌마을 같은경우도 계속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가운데가 불록하게 나와서 빗물이 상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처음 이야기하는데, 입암면 대흥리는 아스콘이 거의50년동안 덧씌우기만 해가지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평균 두께가 40센치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턱이 30센치이상 높아서, 가외 얇게 하고, 가운데는 높게하니까 가운데 도로하고 20센치이상의 편차가 납니다. 좁은 6미터 도로에서 ...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작년겨울에 2010년 12월에 넘어져서 3분중에 머리가깨져서 2분은 입원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건설과에 예산을 세워서 아스콘 거둬내라고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왜 이번에도 예산이 안올라왔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부분은 꼭 우리지역구 뿐만아니더라도 거둬내면서 포장하는 기계가 있더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너무 두꺼운것은 안돼고. 한번 덧씌우기 되어있는 곳만 해서 글어서 할수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저희지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지역은 너무 두꺼워서 까내야된다는걸 저도 압니다. 기존에 재 포장할때 덧씌우기 하지말고 글어내서 포장하는 방법으로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1쪽, 84~85쪽, 세출분야 : 461~467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쪽을 보면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많내요. 3억가까이 맞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 2억9천8백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니까 3억가까이
예산 범위안에서 최고가 3억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최고가 3억이 아니라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5억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청단지, 신청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질수도 ...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한도금액 있는걸로 들었는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지당 3천만원 범위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3천만원 미만
신태인 현대아파트외 14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태인 현대아파트, 태인연꽃빌라, 정우면 금창다세대, 수성동 대영빌라, 상동 두리하이츠, 상동 금남맨션, 상동 명보연립, 상동 정주맨션, 시기동 대도연립, 초산동 시기주공, 초산동 백조아파트, 초산동 영화연립, 연지동 현대연립, 연지동 현대연립 3단지, 연지맨션 15개 단지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떻게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것같습니다. 수성동은 없습니까? 있어 부영아파트도 있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도 지원대상이 24개단지입니다. 15개 단지는 신청을 하고 9개단지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노후 공동주택 이야기를 하는겁니까?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5개소는 세부부기명은 조례에도 달게되어있는데 세부부기를 안달았습니까? 작년에는 했었는데, 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일단 이부분은 삭감을 할테니까 세부부기명 달아서 다시 상정부탁드립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조례에 명시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수정예산때 부기 기입하는것으로 ...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일단은 삭감해줘야 수정예산때 세부부기명을 달수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해서 ... 그부분은 그렇게 가야 맞죠...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권장사항도 아닙니다.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규방 위원입니다. 4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있는데, 정일환 위원님같이 35동해놓고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내년 사업을 시행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야하고, 35동은 도 자체사업으로 시비14%부담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4쪽, 95쪽, 세출분야 : 471~480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박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있는 예산은 삭감되면 큰일나는 것들이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일위원
교통신호기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재는 신호기 설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도로가 신설되거나 교통사고가 잦은으로 지역에서 민원으로 올라오면 경찰서함께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박일위원
점멸등 하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신호기도 되고, 점멸등도 되는데, 거의 점멸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세입에 있는가요? 정읍시 주차장하면은 그분들 인건비는 나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인건비가 약9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추산할때 약7천5백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천2백정도 6명이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교통단속을 심하게 하면 주차장에 돈을 주고 주차하기도 하고, 너무심하게 하면 인간적인 정이없고 삭막한 도시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가급적이면 주차장 조성한 경비를 제외하고 주차징수료로, 인건비정도는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영2차앞에 보면 현재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부영2차 들어가는 입구지나서 바로 있습니다. 입구쪽에도 하나더 설치가능합니까? 다른조사를 더 해봐야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장에 조사를 해볼필요는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200미터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가 4차선이다 보니까 차 소통이 많은 편입니다. 꼭 필요할때 아이들 등하교길에 보면, 다니던 길로만 가지않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거 큰예산 안들어요. 페인트값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 예산은 따로 더 안세워도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만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박일위원
터미널 부지는 그전에 설명을 한번 했지만 올해예산 얼마 책정되었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을 앞쪽으로 당기고 현재 택시 승강장 인도폭이 좁고해서 200평정도 매입해서 인도폭도 확장을 위해 5억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하면 급한대로 다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 건물신축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고, 준비단계로써 5억만 예산요구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박일위원
그러면 터미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대로 사업을 종료하려면 몇년이나 걸립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사업대로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경이든 내년예산이든 1년정도면 사업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 계획대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안에 다 끝난다 이거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12년도 추경에 건축비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공사기간이 있기때문에 2013년도까지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터미널 건물자체가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기존 터미널 건물은 철거하고 앞으로 나오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현재 구상은 터미널 사업자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중입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망설이고 있는부분은 현재 터미널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외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사람 토지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다른사람 토지지를 사용승낙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해줄경우 부지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부담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 협상중입니다. 기본적인 우리시 방침은 앞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터미널이 예전 같이 많은 시민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속버스 타고와서 내리면 도시 처음만나는 얼굴이거든요. 터미널을 현대화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터미널 화장실 및 옥상보수공사 예산이 4천만원 세웠는데 나중에 옮기면 철거할텐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신태인 터미널 예산입니다.
박일위원
신태인 터미널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터미널 화장실 및 옥상보수공사 신태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신태인 도비보조사업을 하는겁니다.
박일위원
작년에 신태인 터미널 안했습니까?
주요 사업조서에 안나와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산서에 부기자체에는 신태인 터미널 화장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가요?
예산서를 제가 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9페이지 보면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연간 7천만원이 세웠네요. 본 위원 판단은 정읍시 전체적인 각종 축제, 여러가지 행사등을 절약해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신호기, 즉 전멸등은 빼고, 정식으로 타임으로 들어가는거, 그 전에 장학수 위원장님이 선진진 견학을 다녀와서도 업무보고 청취때도 한이야기지만 초로해서 딱딱다 내려가게끔 이런식으로 전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세워서 이런곳에 대거 지원해야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재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이 가장많은 곳부터 개보수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내에 잔여표시기 설치된것은 전부다 횡단보도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약 15개입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차량등에다 잔여표시기등을 설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셔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시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오히려 안지키고 갈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중국, 태국 2개국뿐이고, 신문보도까지 확보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것이 효과적인가 파악해서 현행이 좋다면 현행대로 하고, 혹시라도 그게 더 좋다면 그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잔여표시기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부분은 참고적으로 러시아, 터키 가는곳마다 설치되었습니다. 고창도 되어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차량 여기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고창은 인도만 되어있는가 모르겠지만, 고창도 설치되었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인도는 우리시도 15개소가 하고 있고, 지금도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신호기 위에다 잔여표시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볼때는 예를들어 3초나 2초남았는데 빨리 지나갈려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황색등 들어오는 것보다는 ,,, 언제까지 황색등인줄 알고 있다가 막갈려다가 빨강색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거든요. 차라리 잔여기가 좋을것같다는 생각이들고요. 이번에 잔다리목 사거리 서울공구앞에서 크게 사망사고 나신거 알고계시죠.
거기는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전멸등으로 10시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12시까지는 신호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을 2011년도 하신양 종착역 설치계획이었는데 설치안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11년도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거 안하고 금년에 또 하겠다고 했던데,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금년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했어요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한번도 제가 못가봤나봅니다. 신태인 소방소 앞에 승강장 금년에 할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금년 예산은 다 소진되어서 내년도
익규
이익규위원
2012년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12년도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후 시급한곳부터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서 신청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여기하면 제가 확답은 드릴수 없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2011년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잔여예산있으면 챙겨보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용역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방대중교통용역은 5년마다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 편익증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면을 기점으로해서 꼭가야할데, 요런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연계체계까지도 검토가 되어 내년부터 그런용역을 하도록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몇월? 12월까지네 2013년도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시행은 2013년도나 반영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전에 중간용역결과 알수 있겠죠.
정읍관내 노선이 총 몇개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0개 노선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개,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140개 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140개, 벽지 58개면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98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내 순환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되는 노선은 하나도 없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 비수익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다 적자나고, 시내만 도는 코스가 2개가 있는데 거기만 이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198개는 적자 노선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진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뿐만아니라 이번에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운송회사도 조금은 이익이 남아야하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회사택시 진입차량들 한대에 얼마씩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입차량은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회사택시라고 하지만 개인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개인택시 거래도 5천만원 미만인것같다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4천5백에서 5천정도
현목
김현목위원
회사택시 약2천만원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회사택시 더되는것 같죠.
현목
김현목위원
택시 종량제에 따른 감차보상 대장 4천만원이면 과다하지않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편의상 4천만으로 잡았는데, 개인택시가 이걸할려면 다시 택시보상위원회가 가격을 재산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을 위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몇개 회사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개인택시..
현목
김현목위원
개인택시 제외하고요, 회사택시가 몇개 회사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7개 회사인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최소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1개 회사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회사당 한개꼴은 되야지, 이것도 싸울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감차를 안할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안할려고, 그러면 세우지 말아야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개인택시는 허자고 그러고, 회사 법인택시는 가능하면 안할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하지말아야지 회사에서 원하지않는 예산을 뭐할려고 세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감차를 해야되는데 공통적으로 감차를 찬성하면서 내꺼는 안할려고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하지말아야지, 그렇다고 개인택시 없앨수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야되겠죠. 왜그러냐면 개인택시도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되는 차를 감차를 시킬수도 있죠.
현목
김현목위원
회사택시 감차를 해야 110대가 과잉공급된 상태고, 감차를 예산까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원하지않는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할것같습니다.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하지만, 교통과는 시비다보니까 시비가 계속...., 그리고 실거래가격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게 책정된것같아서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에 교통안전 표지판 수리보수 ...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셨나요
표지판이 넘어진것도 있던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것은 언제 보수하실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표지판이 저희가 전체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수시로 위탁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장나면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있습니다. 사실 교통표지판이 4천개 정도되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한번씩 현장을 살펴보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주차단속만 하지말고... 그것도 잘해야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유료주차장 과장님이 티켓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죠. 주차하는 차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월로 사용하는 사람들
규방
김규방위원
월로, 유로주차장 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요청하면 줄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가지고 조사한번 갈려고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시기 유로공영주차장 언제부터 유로화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008년도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는 주차요금 발행기가 수동식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지금현재도 수동식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 가격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제가 처음에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3년차 사용했잖아요.
당초계획이. 거기만 수동으로 되어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다른곳은 자동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영주차장 유로화가 2008년부터 했죠.
왜 거기만 수동으로 했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때 당시 설계가 그렇게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에 예산요구하면서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자동으로 해버렸으면 불과 몇년만에 교체하는 사례가 없을텐데.
현목
김현목위원
누가봐도 지적할것 같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앞으로라도 저희가 그렇게 되지않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금만 신경썼으면 수동하고, 자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동은 천만원이고, 자동은 3천만원되는데 차라리 2천만원 더 추자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돈액수가 중요하지만, 담당자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불편함과 예산낭비가 없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버스 대패차 구입비가 2011년도가 1대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여기는 1대.. 2011년도 뒷장에 있어요, 어 뒷장에. 그러면 이것이 3억6백만원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3천6백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투자계획은 3억6백이고, 총사업비는 3천6백이고 이게 뭐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것은 2010년도까지 지원해준것이 2억3천4백만원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총괄 이네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조금전에 물어봤던거 지금 감사장은 아닙니다만은 정읍시 주차장 유료화를 한날 동시에 했죠. 주차장마다 따로따로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주차장이 동시 준공이 안돼서 준공되는대로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영주차장 유로화할때가 처음 몇군데 시행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기 주차장하고, 수성
현목
김현목위원
시기 유료주차장이 제일 처음했던 장소입니까?
그다음에 했던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수성, 터미널
현목
김현목위원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해에 했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년이상씩은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년이상 차이가 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리고 시기하고 수성은 2년이상 차이가 나고,
현목
김현목위원
시기적으로 다, 방금 생각에 다른곳은 자동화했는데, 왜 여기만 수동화했는가 생각이 들어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72쪽에 업무용택시 차량임차 5대 1억원 올라왔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여기서 이야기안해도 다알것같고, 관계공무원 많이 이용해줘야 우리 청내주차장도 한가하고 그분들도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업무용택시를 임차를 해놓고 활용을 안하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차는 여전히 다가지고 나오고 5대차량까지도 오히려 주차장만 차지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보면 총무과에 이야기해야되는데, 이자리를 통해서 총무과에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과함께 이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총무과 직원들이 차량조회까지 하고다녔습니다. 청내 직원이지만 시 외각지역에서 다니는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것은 이해를 해야됩니다. 어쩔수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면지역에서 올수 없으니까 일단 도심권내에 사는 직원들은 전수조사를 꾸준히 해야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면 꾸준하게 직원들이 이용하고, 차량가져오지 않고 넉넉하게 주차장도 텅비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주차장 사정이 너무나뻐서 우리 의원들은 차한번씩 주차하려면 몇번을 도는지 몰라요, 주차 못하면 아무데나 주차하고, 청경직원한테 주차부탁 하는데, 취지가 퇴색된것 같아서 아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로주차장내 감시용 CCTV설치 478쪽에 한대다 46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CCTV비싸게 올라온게 230~24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했거든요. 460만원짜리가 계상이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부분에 94년부터 건축을 하게되면 내부에 CCTV설치해서 자동 CCTV뿐만아니고, 동체감지기나 마그네틱설치해서 자동통제까지 해주는 시설을 제가 다해봤는데 CCTV카메라 1개에 5~7만원하는거 아시죠. A급이 20~25만원 입니다. 어떻게 460만원씩 계상이되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주차장 같은경우는 차를 훼손하고 간다던지 그런 부분때문에 화질이 좋은걸로 하다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이야기는 230만원 올라올때도 즐거쓰는 용어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번에 중앙상가 할때 그정도 줄걸로해서 거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중앙상가 주차장에 CCTV설치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이부분은 제가 더 잘아는데요.
460만원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이 10대설치할수 있는 돈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백 CCTV는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칼라 여러분 요즘 차량용 CCTV 설치하는데 1대에 7만원입니다. 차량용이 잘아시죠.
A급 카메라 25만원이만 설치가능합니다. 선명도 좋고, 확대해도 번호판까지 식별할수 있는거 근데 230만원도 지적을 했는데 2배가 넘는 한대당 460만원이면 정말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초조사 없는 그냥 일단 쓰고보자는식 전형적인 예산같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써 담당직원 혼좀내십시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거 참 민망한 일입니다. 임시공용주차장 조성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금년도에 수성지구, 상동하고 임시공영주차장을 빈땅이나, 도로변에 땅을 임차계약을 해서 자갈만 깔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청 주차장이 부족하기때문 일차적으로 충무공원 아래 빈공터를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하면 구미동사람들이 밤에 활용하고, 낮에는 시청차량 활용할 예정이며, 그외는 차량 밀집지역에 대해서 나대지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6개소중 5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편의상 6개소 했지만 그외는 아직 확정바 없습니다. 각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이런이야기 했었거든요.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권사업에 청탁받고 해줬다 이런소리를 안들어야 하니까 소모규모 주차장 만들지 말고, 차라리 소방도로를 만들어서 소방도로가 최소 6~8미터잖아요. 6미터 도로만들면 이면주차장이 자연스럽게 생기겨버리니까 주차라인 안만들고 소방도로를 많이 개설하는게 좋다라는 건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바람직할것 같은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 중간에 중단한곳이 많잖아요. 중심상업지역 인근부터 많이 개설해주면 이면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해결이됩니다. 와사비 앞이나 시청사이에도 다 그런식으로 허용하고 있고. 삼화그린 아파트 4차선도로 양면에 한면씩해서 결론은 2차선도로 되었고, 차량통행이 많이 없으니까 충분하게 소통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담당부서장님으로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앞은 특수성상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외지역은 이렇게 안가도 될거같습니다. 차라리 과장님 임시공영주차장 최소비용 한번이야기 해주셔서 스스로 얼마정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6개소인데 필요한것만 예정이 안된것은 삭감하시게요.. 필요 목적이 주어진곳만 하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실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락주세요. 연락 안주시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8쪽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택시 감차를 위해 저희가 택시 총량제를 용역을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5년만에 실시했는데, 105대가 공급이 과잉되었고, 2011년도 120대가 과잉공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 매년 44대씩 5년동안 감차를 완료를 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한 일부보완책으로 현재6~8부제를 하고 있는데 4~6부제로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부제조성시 약45대의 감차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2억예산을 세워서 5대정도 감차시도할 계획입니다.
우천규위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일이고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인구가 17만하던 시절에 600대였는데 지금도 600대 똑같아요 차는 많아져있고 인구는 1/3이상 줄었는데 감차는 피해갈수 없는 일인데요. 예산이 문제잖아요. 제가 몇해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거, 예를 들어 시에 업무용차량 사용하듯이 23개 읍면동에 업무용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이지 않고 다감차하고 직원들 빠져나갈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은 퇴직자가 생기면 1대씩만 넣더라도 23대가 줄어드는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하나 사가지고 운영하고, 보험가입, 주유하고, 기간에 한번씩 차바꾸는거 하면은 1동네 줄이면 3동네가 사용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야할 일이다. 업무용 차량을 택시를 넣어주어야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조서 9~10쪽 봐주세요.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수송 교통량 조사용역하고, 우리시는 5년전에도 했죠.
또 하는거고, 예산이 만만지않아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7조에 법으로 규정된 법적사항입니다.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예산이 연약하여 할일이 없어도 해야된다는 이말아니여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교통 환경변화로 용역결과에 따라 일부 노선조정도 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은 더 증차도 할수 있으므로 서비스 개선을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위윈
우천규 제가 5년전에 용역을 참여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읍시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과장님보다 더 잘아는 분이 없습니다. 과업지시를 할때는 골격은 전부 과장님이 5가지중에 4가지 과업지시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일을 시켜야지 예전과 똑같으면 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버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회활동 할때만해도 시청운수계장님 계신다면은 운수계장님이 버스노선 다잡았습니다. 과장, 계장갈것도 없었고, 담당이 그때는 수지타산이 있으니까 시행정을 잘따라줬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권고해봐야 손해만 보장되잖아요. 이익은 보장안돼고, 정읍시는 노령화는 되고, 버스는 절대적인데 시민들이 버스가 증차가 없으니 힘들어하시잖아요. 버스화사에다 뭔가 주고, 윈윈할수 있는 핵심을 찾을시기가 아닌가? 준만큼 우리가 요구할수 있는 찾는일이 교통량 용역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가 있다면 이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대한고속에서 요구하는것은 정읍에 현재 57대가 운영이되고 있고,참고로 남원은 43대, 김제40대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같은 시지역인데 17대정도 더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당 지원금액을 보면은 남원 3천만원, 김제 4천만원, 정읍시는 2천9백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사실 이익이 많이 안난다는 거죠. 대한고속에서 자꾸 감차를 하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중간 입장에서 행정에서 적게 지원해주면서도 효율적으로 운행. 시민들 서비스 만족하도록 아마 회사에서는 유류값인상 타이어등 많이있지만 적당히 조율해서 잘해나가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터무니 없이 지원 해준다는건 잘못된것이고 서로 유기적기능이 가능할 정도는 되어야하며, 그냥 거쳐없이 예산만 잡는다는건 시민의 발목을 잡게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못한다면 공영제로 가야하는게 분명하죠. 코스를 포기할수는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부안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천규위원
그렇죠. 골치아프잖아요
준공영제나 공영제도 제2, 3의 문제가 기다려요, 지금 이 시스템을 살려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주견학 가서 소형차로 가는거, 택시로 가는거 요런것 심도있게 더 검토해서 성공사례를 우리시에 신속하게 접목하는 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1쪽, 95쪽, 세출분야 : 483~49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우천규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일이 무지 많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사업이 있으니까요
우천규위원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전체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흐름이 여러가지 흘러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대로 느낀대로라면 예를들어 정읍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상이 엄청 변한다 생각하시는데 지금 올라온것들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저는 재난안전관리과 고유업무가 전체 정읍시에 재난부분, 안전성문제를 통합보고 관리하고 각종 천재지변에 시에서 잘취합하고, 이것을 도에 직보하고, 또한 중앙부처에 직보해서 문제를 신속하게 치유하는 쪽에 저는 전체 업무에 51%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경비는 없더라구, 약하니까 있네 하면서 소주마시면서 다해버리는가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봐도, 노트북인가요 이번에
노트북 하나있었죠. 그거 쓰임새 한번 물어볼께요. 어떤식으로 사용할려고 요구하셨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전용 노트북인데요, 저희 상황실에 원래 중앙집중식으로 받게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동식도 되고 그걸 빨리체크를 하고, 사건사고가 있으면 이동도 가능하고, 시대가 변하면 기왕에 좋은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하기때문에 준비를 하는것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래요, 나는 많은 사업있습니다. 뭐 10쪽, 11쪽 , 16쪽, 17, 18, 19 이런것들이 느낌상 그래요 건설쪽에서 다해서 재난방재관리에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전용 노트북도 그쪽에 집약이고, 하여튼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각종 재난시에 정읍시의 상황을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지않겠어요. 1대가 아니고 여러대가 필요한것 같은데. 이런것은 약하고, 차라리 다른과에서 추진해도 무방한쪽은 양도 많고, 숫자도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특히나 오랜세월 정읍 토목건축에 일년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자리에 물어볼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전제를 내가 설명을 안했네요. 지금까지 정읍시 의회는 감액하는데 주력을 해서 미운털만 보였고, 이번부터는 증액부분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꼭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일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보니 해마다 빠진다 그런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말이 이예산 어느부분에 해당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 필요합니다. 재난상황실 시군기준이 100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몇년전부터 확보를 하려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사무실이 서로 남는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현재있는 과장들이 자기 사무실을 양보할려고 하지않습니다. 증축을 해줘라 건의를 했는데 증축은 청사기준에 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패널티를 6억인가, 3억인가를 먹고 있기때문에 증축은 안됀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창고가 낡아서 못쓰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축해서 활용하자고 했더니 청사 면적이 오버가 되어있기때문에 창고를 건드리면 다시 못진답니다.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같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빌려서 상황실을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재해때라든가 점검만 나오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획은 내년에는 재난관리과에 4개 팀이있는데 3개 팀은 연관이 됩니다. 하천관리, 재난관리, 복지지원은 연계가되고, 민방위는 재난하고 조금 떨어지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하고, 저하고 도시과 옆에 사무실로 가고, 저희들 사무실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재난종합상황실에 주근무를 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 또는 어디로 나갈때만 있으면 차라리 떨어져 나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수해나, 설해때 상황실을 직접가봐도 비좁은 공간에서 전화받기도 하우링 생겨서 힘들던데, 잘들었고요, 노트북관련해서 재난전용이라면 프로그램설치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거의 접속만 합니다.
우천규위원
접속만
그것은 메인 사무실용일것이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노트북은 혹시라도 필요하면
우천규위원
가지고 나갈수 있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지고 나갈수 있게도록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용으로 하나 정도는 필요한것같아서
우천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신태인거요? 아직 안나갔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입찰도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입찰이 되고 업청선정이 되면 어느정도 초안을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림그린건 지금도 있긴있습니다. 그런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시게요. 예산서 484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지난번에 읍면동 행사실비 보상금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거 없애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부서 담당자한테 760명 행사실비 보상금 다 지출을 했냐, 도장 다받았냐 했을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의용소방대에 다 전달되고 말았을거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장한테 전체적으로 주면 그쪽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여기서 의용소방대까지는 위임장 받아서 주는건 맞겠죠. 위임장 받아서 주는것도 돈을 지출하는거라 관계 법령보면 안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잖아요.식대하고, 교통비인데, 우리 지금 기획예산관이 예산편성 목에 실질적인 민간행사보조금 실링이 정해져있으니까 피해갈려고 편법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실링을 왜 정했을까요 선심성 사업으로 일반 민간단체 돈주는거 방지할려고 실링제로 묶었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감사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르게 가야되는데 이런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할때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흘러가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측에 전달해주면 될텐데 우리 과장님이 힘이없어서 그런가봐요. 다른것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의용소방대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네요. 지적받았다고 과목변경하자고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실링이 넘어가서 못하는건 하지말아야죠. 그이상은, 예산없다고 핑계되면서 민간인들한테 나눠주는건 팍팍 나눠주면서 전달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4쪽, 세출분야 : 705~707쪽과 별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자체사업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는 상수도분야에서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있고요, 하수도부분은 마을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은 그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도비 내시없이 우리 시비로만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마을 하수도 그런가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자체로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에서 마을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박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먹는 물에대해서 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인줄 알잖아요. 약수터도 상하수도 사업소다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모르니까 각 과별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고, 산림과, 건설과 생활용수 상수도 안들어가서 계곡수 정비해서 먹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먹는물은 한과에서 추진하면 안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각 과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만들면 저희 상하수도과로 이관됩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사업은 그 과에서 추진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먹는물은 약수터 초산이나, 수성약수터는 민방위급수시설로 재난과에서 관리합니다. 일반 산내같은 경우 마을 관정파서 먹는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관업무입니다.
박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았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없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05쪽입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않은 마을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저희가 광특예산을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마을 노후관 및 펌프 교체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빨리 광역상수도 이입을 시켜줘야죠 액수가 6억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6억정도면 마을 3~4개는 들어갈수 있는 비용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산내 4개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관 교체가 5키로되고, 통합시스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이 노후관 교체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상수도 가면 기존 관사용 안하고 새로 설치하던데, 지금 우리 입암에도 몇개있었습니다. 주민들 자부담하고, 이런비용으로 관교체 다하고, 3년도 안돼서 광역상수도 들어가니까 다시 설치하라고 해서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한적이 있었죠. 입암면 하부리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곧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서 예산을 들여서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바로 상수도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읍면지역이라도 아까도 제가 지역까지 거론을 했지만 이사업을 하면 주민들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일부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것은 노후관 교체할때
들어가던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역상수도로 변경시 또 자부담하라니까 4년전에 입암면 하부리가 말썽이 생겼잖아요, 하부리 원하부마을
아니 그때 그래서 이후에 시에서 자기부담금 줄여줘서 해결했는데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중장기 계획세워서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 오래걸리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이 54억원, 하수관거 BTL 운영비 임대료가 21억,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 7억, 운영비라는 부분은 뭡니까? 위탁금하고, 운영비 어떻게 틀리죠. 위탁금도 운영관리 위탁 아닌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하수슬러지시설처리운영비로 크게 나와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말그대로 전북엠비티와 체결이 되어서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7억이 그런다는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아닙니다. 54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위탁금도 운영비는 운영비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준강화 및 해양투기 금지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될 부분이기때문에 시설운영비에 따른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비 임대료인데? 21억이, 운영비 임대료, BTL사업 운영비, 임대료, 운영비를 임대료를 낸다 이건 부기명이 잘못된건가? 운영비에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비 및 임대료 보니까, 운영비 및 임대료 인데, 운영비, 임대료라고 하니까 대체 운영비라는 건지 임대료라는 건지 여기 나와있네요. 부기명이 잘못되어있네요. 상수도시설사업비 17억은 무엇입니까? 사업비인가요 민간위탁비용입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금액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수도요금쪽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 전부 합산되는 사업비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도요금하고 뭐하고? 찾아서 주세요. 여기에 우리시민들이 쓰는 수도요금이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야기 해주세요
사업비도 들어갔고, 물을 사오는 비용도 들어가고
잘알았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나도 궁금합니다. 세출 707쪽에 마지막 지금하고 있는거 17억이 상수도시설사업인데 어떤 협의내용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줍니까? 협의 이름이 뭐죠.
그러면 우리는 협약에 대한 이행이네요. 부족금 넣주는것이고. 54억은 무슨 협약이 있었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우천규위원
위탁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원인행위가 있지않습니까? 아시는대로 쉽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세출하수 특별회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 잡아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넘겨줍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실제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54억이 부족한데 실제는 얼마였는데 54억이 부족한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특별회계 작은 책 세출을 보면
우천규위원
세출 707호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큰책은 일반회계 세출이고요, 특별회계 적은
우천규위원
이걸 줘서 그리로 간다는 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죠. 하수처리에 부족한 돈 54을 넘겨준다..
우천규위원
1년에 54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넘겨줘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얼마입니까? 안봤는데 이것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54억입니다. 세출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해서 특별회계 세출을 맞춘거죠. 54억이 안가면
우천규위원
알아듣겠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내용이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 부기가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그래요54억이 부족해서 준다면, 실제로 들어가면 얼마인지? 54억이랑 합산하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운영비 54억입니다.
우천규위원
전체가
그러면 부족분이 아니고 다주는거네요. 뒤에서 아시는분이 답변해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80 얼마되잖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예요. 54억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54억중에 54억 주면 안돼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거치상환이 일반회계로 들어와가지 세입을 다 받아놓고 다시 54억 빼가는겁니까? 일반세입이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와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로요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계장님 일반세입이 전부 들왔다가 행위만 해주고 특별회계로 나가는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93억이 필요한데, 54억이 부족합니다. 54억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서 139억과 합산하여 193억을 지출합니다.
우천규위원
139억은 특별회계에 기다리고 있고, 부족분 54억을 넘겨주면 193억이 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우천규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아래는 BTL사업 운영비 임대료는 무엇에 의거해서 나가는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도 부족한 예산 21억을 전출해 주는겁니다.
우천규위원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1억을 주니까
우천규위원
대충 아까 총금액 60억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193억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60억입니다. BTL사업은 60억입니다.
우천규위원
60억중에 21억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빼서 맞춰준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현실화 율이 8%뿐이 안되기 때문에 100% 이런 돈을 전입안해주고, 하수도 특유 자체 운영이 됩니다.
우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정읍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7억원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운영비는 얼마인데 지금 7억이 넘어갑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193억 중에서 일부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부분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슬러지 처리 사업하고 총인은 현재 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업을 시행되고 나면 추정금액으로 전입시켜 줍니다.
우천규위원
앞으로 총인시설로 하는데 7억정도가 필요되고, 어짜피 그 돈 역시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야되니까 예비비에서 사전에 넣주도록 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슬러지 처리하고, 총인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하려면 약품도 사고, 여러가지 운영비가 필요하다 7억이
우천규위원
추계로 작성했다. 이말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부족할수도 있으고, 남을수도 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슬러지하고 총인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운영은 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끝났을때 이런 정도 돈을 전입시켜줘야겠다.
우천규위원
이것도 적지않은 것이네.. 이정도 범위는 계속 준비해야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하수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70%지원해줘서 시공은 하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천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업조서 7쪽인가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인데 쓰임새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00세대를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들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데 우리 시비로 해줍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내년 정도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100가구가 넘어도 100가구,
90가구되면은 90가구를 해준다는 이말이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이요, 지금 산내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물공급을 위해서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필요한데, 산내면에 전면 하수처리장이 되었는지? 마을단위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면적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큰 마을만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죠.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용담댐 물을 먹을지 모르지만 현재 정읍은 옥정호물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좋은 물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필히 해줘야합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부락단위로 간이하수처리 시설을 해줘야합니다. 이것은 거기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서라도 해줘야합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주변은 웬만한 마을은 다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 되어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내 수계에 있는 산내마을들은 하수사업이 음식점부터 해서 마을단위로 다 되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 되어있어요.
산외 광역상수도 가압장이 칠보에 있기 때문에 산외는 상수도 지역은 아니지만 산외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산외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지만 높은 지대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꾀 됩니다. 좋은 물이 들어와야 정수하는데 좋은 물이 나오죠. 그러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종산리, 상두 높은 지대에는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산외 높은 지대 광역상수도 시설이 안 된 지역은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찾아서 해줘야합니다. 우선 상수도 보호지역 가압장위에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줘야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외지구를 2013년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있는데는 아니더라도 산외 하수관거 들어갔죠. 산외 소재지까지는
높은 지역까지는 다 못받잖아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외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 지역은 마을단위 하수처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정읍시민들이 좋은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지역에서 요구가 아니라 찾아서 해줘야합니다.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평야지에 있는 마을단위 하수도사업 분야는 상류지역, 상수도 가압장위에 있는 지역은 간이하수처리장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그쪽에 신경써주세요..
영호
유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암면 문화마을에 자체 하수도시설이 13년 되었습니다. 슬러지를 한번이라도 제거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지금 그쪽이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슬러지 제거한적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거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청소를 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슬러지를 가져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저희 준설차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준설차로 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재욱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을하수도를 전부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이 생기가 싶어서, 냄새가 올라온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산센터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