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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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6,700만원으로 관광기반 구축사업에 68억 8,300만원, 전국규모의 축제시행 7억 2,500만원,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유적지정비 4억 1,900만원,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 9억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5억 4,110만원이며 일반회계 348억 8,3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6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내력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에 308억 9,300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10억 8,600만원, 호국보훈 선양사업 5억 6,400만원 자원봉사 역량강화 2억 2,000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 21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사업에 2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85억 3,800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367억 7,200만원,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지원 14억 9,3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여성봉사활동 활성화 130억 3,200만원, 아동보육지원 271억 2,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억 3,900만원으로 평생학습 도시구축에 65억 9,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14억 5,100만원, 건전 청소년 문화사업 12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435만원으로 자주재원 및 체납세금 확충에 5억 6,86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574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3억 6,000만원으로 공정한 계약수행 등 건전재정에 3억 1,1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3억 3,700만원, 청사 운영관리 27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4,60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55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1,200만원으로 가족관계부 및 여권발권 등 민원행정에 2억 2,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지적행정 운영 5억 2,400만원, 인트라넷 공간정보 운영 5억 8,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7,4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및 교육 등에 1억 8,500만원, 홈페이지 등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6억 9,200만원, 행정정보 보안강화 및 통계조사 4억 600만원, 업무용컴퓨터 등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3억 3,700만원, 행정통신 및 방송장비 운영에 7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8,000만원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 6,900만원으로 사계절 관광시설 운영에 11억 5,900만원,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14억 300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경비에 6억 7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 8,000만원으로, 정읍도서관등 3개도서관 운영에 39억 6,600만원, 여성취업인력 육성 여성문화관 운영 6억 7,200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83쪽, 84쪽, 88쪽과 세출분야 187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 세출구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78쪽, 83쪽, 84쪽, 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195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개소 당 8천만원 지원이 되고 저희가 8천만원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1억6천이 있습니다, 본인들에 신청에 의해서 보조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년에 처음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관광철 VIP 관광객들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VIP 관광객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대개 오시면 전주나 부안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광객 유치에 과장님께서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부안이나 전주로 갔을 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일단을 여타 보는 그런 관광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는 모텔에서 머무르시는 일부 관광객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VIP 오시는 분들은 대개 호텔을 선호하시고 또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숙박시설들이 구비가 안 된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빨리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내장산에 관관호텔 진행관계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치권 관련해서 소송이 마무리 되어야 시로써도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희도 대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관광시즌 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VIP 되시는 분들이 정읍에 많이 계셨을 때 숙박시설이 없어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 편에서 그런 숙박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물론 이 내장산관광호텔이 분쟁이 끝나서 가동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안 책으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정읍시를 방문하면 VIP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실상 외국인들 전혀 여기에서 숙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우호계약을 맺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정읍시 자체에서 부안이나 전주로 모시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물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읍시 모텔 정도 되면 상당히 시설들이 괜찮습니다. VIP 고객들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숙박시설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VIP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셔서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써 정읍 지역경제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한번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인가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향토음식 경진대회 이번에 정읍사 문화제 기간 동안에 음식축제 했던 것은 무슨 행사였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정읍사 문화제 행사기간에 음식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1등, 2등, 3등 선정해서 상금도 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이벤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광특구 사업에 예산을 가지고 음식축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축제가 아니고 경연대회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시안이 있는 것이라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을 투입해서 경연대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으로 올리고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개발 하기 위해서 용역 주셨다고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것도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그렇고,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우리 정읍 음식을 개발 하셔야지 향토음식 경진대회라고 해서 꼭 향토음식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저것 고기면 고기 다른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거기서 용역 나온 것 가지고 그것으로 연계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따로 그것 따로 만약에 그쪽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결과 가지고 음식개발 따로 하고 경진대회 따로 하고 중복 예산투자 아닌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음식 개발하는 것은 요리법을 저희가 발굴해 내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체계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을 주었던지 용역 주었으니까,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제. 용역 나온 그 용역가지고 우리 정읍의 대표 음식이 무엇이 되든지 나오면 그것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향토음식 경진대회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가야 비로소 우리 정읍시의 대표 음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대표 음식이 안 나와요. 제가 그날도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번에 내장산에서 문화축제 할 때 음식경진대회 거기에 나오는 음식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그날 가서 음식을 먹어봤어요, 우리 지역에 소고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탈피가 안 되었고 벗어나질 안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가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우리 정읍에 대표음식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2월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식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10월쯤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그런 말씀들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을축제 전야제 개최는 이번에 정읍사 문화제 거리축제 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을 정식예산으로 확보해서 하자, 별도로 전야제는 정읍사 문화제에 포함하지 말고.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정읍사 문화제 거리 축제는 정읍사 문화제 예산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행사를 했고 이제는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문화제의 본연에 사업을 시작하고 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정읍사 문화제는 본연에 사업을 못했던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요축제 하고 이것 하고 정읍사 문화제 예산 준 것이 실질적으로 정읍사 문화제에서 했던 것은 몇 가지만 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랬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축제를 정읍사 문화제 전에 이것을 하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정읍사 문화제 올해 행사는 예산에 만큼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사업하고 음식축제 이렇게 또 빼고 이렇게 주~욱 하면 결국은 정읍사 문화제 올해 행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호평하시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이잖아요. 자, 1억9천인가 2억 준 것 예산에서 가을축제 한다고 몇 천 써버렸지, 가요제 한다고 몇 천 써버렸지, 정읍사 문화제는 뭔 행사를 했어요. 평생학습축제한다고 거기에 썼지, 소싸움 한다고 썼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정읍사 문화제 핵심 행사로 정읍사 가요제를 끝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여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요.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문화제의 본연에 사업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을 요구했던 그 사업 본연에 사업으로 가야지 지금에 와서 변칙으로 노래자랑을 한다, 정읍사 문화제하고 노래자랑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정읍사라는 것이 백제시대의 노래 가요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가요제를 고집하는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가요제하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정읍사 가요하고는 그것을 그렇게 결부시키면 안 되지요. 역사를 왜곡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곡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읍사 문화제는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본연에 문화제로 가 주어야 전통성도 있고 그러지 변칙으로 자꾸 정읍사 문화제가 변질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리축제나 가요제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우리가 정읍사 문화제 예산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예산 주지 말아야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본연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또 볼거리나 이런 측면들은 별도로 내년도 전야제처럼 그렇게 저희가 별도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제가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님 본 말이 전도 된다는 행사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정읍사 노래제를 하지요 우리가, 그 노래제를 보면 통상 다른 지역에서 하는 노래자랑 비슷해요 그 내용이.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정읍사라고 하는 소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 분이 유부녀였잖아요. 결혼하신 분 남편을 기다리는 장면이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더라도 노래에 장르도 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와서 젊은 아이들이 댄스곡 추면 정읍사 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가요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시는 노래는 노래에 성질도 좀 제한을 둘 필요도 있고 어디에서든 다 하는 가요제를 하시면 안 되고 정읍사에 어울리는 가요제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거나 거기에 가서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것 아니고 가수로 등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정읍사에 어울리는 가요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셔야지 그것을 거기서 완전히 변질을 시켜가지고 요즈음 유행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읍사에 취지를 정확히 살리시려면 지킬 것은 고수해야죠. 그것을 시대에 따라서 변질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색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사 가요제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방향을 일관되게 고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8쪽 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 지금 이것 한옥 매입을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한옥 주인하고 MOU 체결을 얼마 전에 도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김동수가옥하고 안진섭고택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산외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동수가옥 주변에 있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현장 설명을 드리자면 김동수가옥 옆에 더 고가다고 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 마을이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공동마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195쪽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디에 줍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여행사에 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관내 여행사에 줍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서울, 경기.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거나 우리 관내라도.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을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몇 년 전에 5천만원인가 얼마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서울 경기 여행사에 주었지요. 지원 했죠.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단기간에.

영섭

고영섭위원

되었고요. 물론 그래요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 경기 도심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먹고 쓰고 자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테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전국에서 우리 정읍이 철도관광, 서울 전국에서 제일 많이 철도관광을 이용하는 곳이 우리 정읍이라고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는 그 분들을 도와주는데 우리 정읍에서 관광 투어를 해야 되는데 관광을 하기 위해서 투어를 하기 위해서 정읍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관광버스가 대절해서 전부다 흩어져요, 전라남도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변산이나 이런 타 지역으로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읍에서 머물고 우리 정읍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천만원 요구해서 그 분들한테 여행사에 주는데 이 분들이 농촌체험, 숙박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내년이 전북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중에 신청을 받아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품격 있는 숙박시설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부담 1억6천 포함해서 개소 당 3억2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개인 시설에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다른 데에서도 원하면 해주어야 되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소만 하겠다고 해서 도에 올려서 확정이 일단 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시겠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고부농민봉기가 일어난 양력으로 하면 2월 15일이고 음력으로 하면 1월 9일 이 날짜에.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15일이다는 말씀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유적보존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서로 계승사업회하고 보존회하고 각각 움직인다 라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응집이 안 되어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외부에 잘못 비추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우려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 이평 말목장터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재현행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동 거쳐서 만석보 터까지 거기에서 흰색 옷도 만들어서 입고 그때의 어떤 상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고부는 언제 가서 봉기를 하려고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일단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정월 초여드레 날 장날 만나가지고 고부 봉기를 위해서 초아흐레 날 고부 관하 봉기가 되었는데 왜 또 말목장터로 가버려요. 고부 관하 자리로 가야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관하까지 다 연계해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옥 체험 프로그램 이게 김동수가옥에서는 하지 않죠, 김동수가옥 옆에 민간인이 다시 한옥을 건축해 놓고 그 자리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더 고가라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김동수가옥은 전통가옥으로 99칸 그 가옥으로 전통성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집 가족이 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거기를 정미숙씨가 15년간 김용선씨가 주인이거든요. 그 분한테 15년간 임대를 해서 그런 관리 체계로 보면 정미숙씨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옥체험 할 때도 김동수가옥도 포함이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거기도 김용선씨라고 가옥 소유자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용하라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도에서 고종택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MOU 체결을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질에서 벗어나서 원래 우리가 김동수 가옥이 전통가옥이고 그것을 보전 계승시켜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옆에 다른 민간인이 지어놓은 더 고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내장호 출렁다리 이건 내장호에다 출렁다리를 설치를 해도 괜찮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고 국립공원 측과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물론 국립공원에서 썩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도 사전에 알 수 있죠, 국립공원관리지역 내에 이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일정부분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출렁다리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영소

문영소위원

용역을 해놓았는데 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측에서 안 된다 하면 사장된 용역으로 예산낭비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심각 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읍사 축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2억 했는데 10% 절감해서 1억9천입니까? 일률적으로 한 거예요. 1억9천으로 편성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 말고도 정읍사 문화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을축제 전양제 행사 등 전북방문의 해 내장산 알리기 해서 3억이 편성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축제 예산이 지금 더 늘었거든요. 전북방문 해 내장산 알리기 1억8천이 편성되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요. 제가 지금 사업조서는 봤습니다만, 이러한 투자계획에 이 사업개요 내용이 너무나 이건 아니에요. 아닌 이런 것을 또 예산을 늘려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몸부림 필사기라고 생각은 들어져요. 정말로 우리 내장산을 어떻게서든지 알려 보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호텔하나가 없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 먼저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산을 어떻게 몰아가지고 호텔을 어떻게 먼저 지어놓고 체류형 사계절 찾는 관광지 지자체에 호텔 없으면 이것 숙박 안 됩니다, 관광지 활성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런 예산 하나 하나를 다 모으고 절감을 해서 어느 한 쪽에다 조금 몰아주고 내장산리조트 쪽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내장산 리조트는 예산이 엄청 한 40억 가량 절감이 되었네요. 할 게 없습니까 내장산 리조트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할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장산리조트는 계획대로 자금을 집행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40억을 했습니다, 물론 2011년도 예산하고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계획대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고 부연해서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광호텔이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스호스텔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가을철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성향들이 있고 또 그와 맞물려서 내년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전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이런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 가는 곳에 부모가 따라오고 또 부모가 따라오면 우리 내장 쪽에 있는 모텔이라든가 시내 쪽에 있는 모텔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음식점들도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일부라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 시책과 맞물려서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하면 물론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오시라고 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러면 또 현실대로 이런 시도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우리가 입으로는 홍보는 단풍하면 전국적으로 내장산, 정읍 내장산 이렇게 홍보는 우리끼리는 떠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어요. 1박2일이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박2일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단풍로드 전국에 단풍로드 찾아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섯 군데인가 찾아가는데 우리 정읍이 빠졌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도 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에 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단풍 하나도 없는 다른 지역 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끼리만 여기 안에서만 우리시 안에서만 오골 오골 우리가 최고다라고 우물 안 개구리인지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홍보가 되는 것도 없고 예산은 대외적으로 홍보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은 쓰고 있는데 홍보도 되지도 않고 맥을 못 잡고 있구나, 어떠한 것을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맥을 못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도 또 우리 대표축제 육성하겠다고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또 3억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이런 편성된 예산에 내용을 보니까 또 아주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193쪽에 소통길 운영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 있네요. 이 소통길 운영이라는 건 호수주변에 소통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올해 4주차장에서 1주차장까지 저희가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은 막고 야영객들한테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자전거도 저희가 임대도 해주고 또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걷고 이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올해 하면서 자전거를 임대 해주다 보니까 자전거 저녁에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올해도 500여분 자전거 25대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보관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겠는데 그 아름다운 내장에 자연경관과 그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것 그림이 예쁘지를 않아요. 컨테이너박스 자체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인공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 저는 아주 지향해야 됩니다. 이것 아름다운 내장 자연경관에 들어가다 보면 또 밋밋하고 멋없는 또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컨테이너박스 구입하는 것 설치하는 것 심도 있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야영장 옆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요. 국립공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폐를 해서라도 어차피 거기는 그런 어떤 모아두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거기다가 감미를 해서 주변 경관과 도시미관을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온다면 또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아이디어를 충분히 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194쪽에 손화중, 최경선, 김개남 장군 묘역정비가 있습니다. 이런 묘역정비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묘역정비 어떻게 무엇을 묘역정비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대 장군 묘역이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관리하는 후손들도 계시고 하지만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묘역이 퇴색 되고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저희가 후손된 도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묘역에 무슨 석축을 쌓는다거나 훼손된 묘를 복원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석축도 둘레석 같은 것도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오래가다 보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틀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묘역주변에 땅들도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된 곳은 부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면 이것은 다른 과에도 묘역정비가 있는데 다른 과하고 이과하고 묘역정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건 3개 묘역을 정비하는 2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과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조선왕조실록보존 추진 용역을 또 2억이 세워져 있네요. 조선왕조실록 용역 5천만원 있었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한 것은 문헌조사하고 지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어디를 해야 할 것인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지점이 네 지점 확인이 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문헌조사 하는데 그런 용역이 다 결과가 나왔어야지 이것을 또 2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또 주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그 터 발굴 하는데 실질적인 지점을 확인하는 것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헌에 기록된 내용 그 다음에 지표 이렇게만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파서 조사하는 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196쪽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자,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해마다 서울 코엑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하고 같이 가서 도와 시군에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앞서가는 행정사항들이 있으면 홍보하는 그런 기회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올해도 참석을 했었고 내년에도 참여를 하는데 올해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전북 내지는 시군을 알려보자,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시민들을 모시고 그 코엑스 방문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내나라 여행 박람회 그 부스 운영을 하는데 그 부스 가는 참가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실비보상이 가는 사람들 실비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면 다른 과에서 행사하고 이렇게 또 서울로 가게 되고 하면 전부다 실비보상 해주어야 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시에 농특산물이나 관광이나 이런 홍보를 하러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시민이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가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대도시민들이 와서 보는데 우리가 참가하는 업체라든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이고 1천3백만원은 그 부스를 설치하는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것이지 우리시민들 모시고 가는데 보상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가업체 실비보상이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거기 가서 우리 농특산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가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가자 실비보상도 있잖아요. 참가업체 실비보상도 있고 참가자 실비보상도 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참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통역 안내원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루하는 게 아니고 2박3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체류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백제정촌현 올해 용역 마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직 못 마쳤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언제까지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12월에 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올해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 보완도 하고 하는 관계로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토지부지 매입으로 20억 예산신청 하셨는데 백제정촌현이 2백50억 공사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 한 30억 가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5년까지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겠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013년도는. 그것은 사업기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차피 하게 되면 저희가 짐작할 때 2017년까지는 사업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주변이 여러 가지 국책기관이 들어섰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도 화학연구원까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정촌현과 타당하다고 보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런 시설들에 어떤 성격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잡고 있는 구역 길을 보면 이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구상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번에도 보니까 모의원께서 시정질의도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이면 전북방문의 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내용을, 방문계획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 계획이 있거나 그냥 방문의 해로 선정만 해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북방문의 해는 말씀대로 도에서 정부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방문의 해를 정하거든요. 그것이 내년에 전북방문의 해로 정해졌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마켓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아까 내장산 알리기 사업이 저희가 전북방문의 해를 겨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8천 건이 그런 내용들에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방문의 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하는 건 보장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맞을 준비만 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가 사계절관광, 체류형관광 계속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지적을요. 글쎄요, 관광에 있어 홍보비라든가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럴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위원장

동학농민혁명 194쪽에 기념공원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이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희생자 묘역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느 단위에서 나왔나요, 어느 구조에서 논의가 되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그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지어질 당시부터 기념관이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요, 처음에 로드맵을 짤 때부터 그 이야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이 기념관과 교육관만 세워지고 유야무야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같이 수면아래도 숨었다가, 기념재단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활성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면서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가 2004년도에 동학유적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그 자료를 잘 보고 있는데 그 자료에도 의하고 동학관련 단체에서도 의견들이 지금 황토현 전적지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무거운 존재인 추모공간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학생들도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면 무거운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고 체험하고 그런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무겁게 가는 주재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지금 어디로 잡고 있나요. 5회를 다녀오시는데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국에 기념사업회가 2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서로 탐방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선양사업에 어떤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94쪽에 사계절관광홍보 사무관리비에서 1억7천9백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새롭게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에 2천만원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읍관광 LED차량 이동 광고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정읍관광기획 홍보에 4천만원 이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새로 추가된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는 어차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관광 LED차량 이동 광고는 차량이 LED 화면을 달고 돌아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단 정읍에 머무르지 않고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각 시군을 돌면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2천만원 요구를 했고요. 정읍관광기획홍보는 방송국과 연계를 해서 우리 정읍에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그런 다큐라든가 이런 CF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의도된 홍보를 해볼까 해서 이번에 4천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용역 기존에 4천만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끝났어야 하는데요.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면서 문헌조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것을 한 달을 더 주다 보니까 12월 14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억 요구한 것도 용역비라는 이야기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에 성과물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발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3년 이후 용역결과 분이 나와 봐야 언제까지 사업할 것인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물도 안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겠다라고 막연하게 볼 수도 없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12월 중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내년에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 예산액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중간 중간 나왔다면서 총 예산액은 나와 있을 아니겠습니까? 중간 용역에 총 예산은 안나와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잡기로는 2억이상 되는데요, 우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2억이 되겠다 싶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발굴을 하려면 총액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 용역을 맡겨서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폼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정도 이것을 발굴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끝날 때까지 얼마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 안나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가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2013년도도 4억 요구를 할 예정이고 2014년도 예산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6억 정도 잡고 있는데 2014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문광부를 가던지 해서 국비를 좀 요구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시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것 무리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고 그 외에는 국도비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까? 자,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예산확보도 좀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도비 매칭도 좀 하고 우리 시비를 최소화 시켜서 이왕 하려면 잘 해야지 시비로만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이 사업 못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궁극적으로는 이게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재지정까지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최근에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내장산 용굴암 등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는 전부 알고 있으면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최근에 민선5기 들어와서 이게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왕 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질금질금 하다 말아버려요. 예산 이왕 결과물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좀 요구를 해서 제대로 복원을 하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업무분장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조선왕조실록 업무관계를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관광산업과에서도 하는데 이원화 시켜서 저희들이 헷갈려요. 일원화 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병선위원

안의, 손홍록선생 묘역정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용역 행사관계는 이쪽에서 하고 고유 권한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장이 너 가 좀 해라, 그런 것까지는 안 하겠는데 우리가 헷갈려요. 예산이 이쪽에 서고 저쪽에서서 이원화 되어서 헷갈립니다, 예산서 나올 때까지 검토를 하셔서 예산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중저가 숙박시설 대상사업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소선정을 위해서 각 업소에 그런 사업내용을 알려주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공개를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정병선위원

두 군데만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시설개선을 하겠다, 신청이 와서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타 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장사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3백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맞는 언덕위에 하얀 집 같이 거기에 맞는 집은 도저히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물어보셔서 그런 환경에 자연환경에 훼손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가격을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바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워터파크 밑에 길 건너서 주차장 옆에 화장실 하나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화장실이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아요. 관광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191쪽, 190쪽에 읍면동 부수설치 운영이 있어요. 황토현 축제하고 가을축제 이것은 읍면동에 운영을 하라고 하실 계획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평선축제 한번 가보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던가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내 음식업자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선정해서 운영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려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대신 선정을 하시는데 공정한 선정을 하시고 가격 결정은 지평선 축제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 고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고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전부다 음식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이 두 군데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가면 사람도 없어요. 어르신 분들 뿐입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음식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행사장에 지역민들의 어떠한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부스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예산들을 일부 지원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에다가 맡기게 되면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격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스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저희가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꼭 해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스 운영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관광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볼 때 4억1천5백만원 감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년도 예산 보면 지금 굉장히 증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나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라는 소리이죠. 엄청나게 예산이 세워져 있나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감 되었거든요, 4억1천5백만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해를 거듭 할수록 어떤 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그런 시책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문화 쪽은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하니까, 본예산에 저는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KTX 열차 영상광고 홍보하고 서울 역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더블로 올랐어요. 상승되었죠.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서울 역 조명광고는 올해도 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억8천주고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천5백만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정도 나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천5백만원 열 두 달 1억8천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서울 역 대합실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한군데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천5백만원씩 한번 한 달 동안 이 광고 컨셉은 변화지 않는 것이지요. 그대로 부착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과연 1년에 1억8천 광고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은 조명광고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는 제가 직접은 못 봤어요. 그런데 KTX열차 영상광고 홍보는 제가 봤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예. 이건 홍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객차, 객실에 탄 사람들이 아, 저 홍보물을 보고 야! 정읍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매력 요인이 없어요, 그게 단풍미인한우 소고기가 있다고 홍보하고 복분자, 단풍미인쌀 이게 무슨 정읍에 와서 먹거리, 볼거리 또 정읍에가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또 4천4백만원 주고 홍보를 과연 해야 되겠는가, 이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홍보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면 내년에는 말씀대로 다이나믹하고 우리 정읍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을 어떻게 정말 잘 써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한번 물어보시지 몇 초나 방영되는가, 서울 역에서.

서울

역에서는 항상 고정판이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고정 광고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정 광고이니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벽에 붙어 놓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서울 역은 수입이 많겠네요. 그 넓은 벽에다 각 지자체에서 다 받아서 하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홍보효과가 높다, 자리가 좋은 곳은 가격을 더 받고요. 그래서 저희 광고판 설치한데도 진출입로에 있기 때문에 중상은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자체 서울 역 대합실 내에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나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속초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7~8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전국에 지자체가 245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245개 지자체 중에서 6~7개 지자체만 거기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 만큼 홍보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고민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그 홍보효과가 굉장하다고 한다면 그 금싸라기 대합실에 서로 하려고 하겠지요. 우리 정읍까지 온 것 보니까, 조금 수상하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도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서울 역 대합실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알아보면 한 15만 명 정도가 왕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물량적으로 산출해 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쪽도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들 선호를 해요. 그런데 예산 세우기가 어렵고 하니까 진입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서가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많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충질의를 해볼게요. 버스에 광고하는 것은 얼마나 들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버스는 저희가 단풍미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하는데 1년에 5십만원 부착해주고 5십만원 정도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택시는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택시는 부착하는데 월 3만원입니다. 부착하는데 3만원, 보조해주는데 2만원 그래서 1년에 보조가 2십4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서울에다 광고하지 마시고 서울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택시 우리 정읍출신 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다이나믹 하겠네요. 움직이면서 보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서울 역에 고정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움직이는 것에 해주는 게 더 홍보는 낫지 않겠어요. 서울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호남선을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경부선만 다니는 곳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길로 오는 게 아니고 경상도로 가는 길인데 거기다 정읍 홍보, 홍보에 내용도 좀 그렇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을 깎아 놓으면 고민을 하시겠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 외에 더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잘해서 오시면 예산 심의를 하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장동 쉐리빌이 지금 어디에 있죠. 시설지구에 있던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초산동 언덕위의 집은 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언덕위에 집은 호남 장례식장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호남 장례식장 뒤에 있는 게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호남 장례식장 뒤에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길에 언덕위에 집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장례식장 뒤에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다른데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지금 영업을 안 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영업 안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이면 하루에 한번씩 갈 때도 있습니다, 바쁠 때에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어떤 분 아이디어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뭔가 여기가 지금 초산동 언덕위에 집이다고까지 이야기 되었으면 여기 집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중저가 시설개선 한다고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호남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후문 쪽으로 나오면 바로 뒤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끔 손님이 많으면 호남 장례식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요. 거기를 무엇으로 하려고 했냐면 당초에 납골당 이야기도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건물인줄 알고 그랬는데, 장례식장 뒤에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개선하시겠다, 참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내장산 향토음식 경진대회 이것 우리 정읍분들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외지 분도 참여를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외지사람들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시상금 재래비 심사위원비가 3천이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장 설치가 5천이에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정읍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정읍특색에 맞게 음식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정읍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으며, 저는 차라리 이것을 이런 돈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정읍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한테 시상을 한 1등 한 2천만원 것에 이런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공설운동장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재래비 가지고 와서 한 2천만원 우리는 그냥 무대도 만들지 말고 쫙 판 깔아주고 차라리 우리 정읍시민들 식당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만 갖고 시상금을 몽땅 주세요, 행사운영비 행사장 설치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 향토음식, 우리의 음식을, 그래야 그 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그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요. 이벤트성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운영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 만에 대상으로 하면 선거법상 시상금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로 가야 그런 시상금 지급도 가능하고 그래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한다고 하고 참가를 제한을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행사진행비 5천만원 들이지 마시고 이 돈을 차라리 상금을 주어버리세요, 그러면 음식 자신 있는 분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연구해서 야! 여기에서 음식 잘 만들면 상금 1등이 3천만이네, 2등이면 1천만원이면 이 돈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더 좋은 음식 개발이 될 수 있어요. 행사비용으로 쓸 일이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하나 동학농민혁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 환경정비 사업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것은 구민사라든가 기념관 내부에.

도진

정도진위원

황토현 내부에 다 들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5천만원 또 용역비가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념공원 조성.

도진

정도진위원

정비사업 이게 5천만원 용역비인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념공원조상비가 5천이고 환경정비가 5천이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는 시설비이고 하나는 용역비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용역비 이게 5천만원을 굳이 들여서 왜 모를까요. 희생자 묘역을 우리 황토현 전적지 내에다 만들 예정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념공원도 황토현 전적지 내에 만들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한 장소에 환경정비 사업 하면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환경정비는 거기에 가면 정자가 5개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를 하면서 어차피 황토현 전적지 내에 거기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생자 묘역이라든가, 기념공원조성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눈으로 봐서도 어디가 적당한 자리다라는 것이 다 나올 텐데 굳이 용역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념 공원조성하는 것은 어떤 구역만 정하는 게 아니고 기념재단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성역화 쪽 이런 것까지 넓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환경정비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창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올해 예산에 용역비도 세워서 기념재단하고 같이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기념공원에 대한 로드맵은 그때 나오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희생자 묘역이나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희생자 묘역 하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00억 이상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묘역 포함해서 기념공원 조성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하겠다는 미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 계획서 갖고 계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용역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몇 억을 얼마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적인 예산만 우선 100억 잡고 있고 그것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1차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희생자 묘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공원조성 전체하고 하는데 100억 들어가는데 국비를 얼마 확보할 예정이고 도비, 시비 얼마 확보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용역비부터 확보해 놓고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자체적으로 그런 과업 내용들은 저희가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이 자체로만 보면 위치선정 하는데 용역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출렁다리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립공원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호 내에다 민선4기 때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 알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안 되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측과 그런 협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분수가 그때 당시 한 40억으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술상에 문제가 아니고 환경 파괴입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구역 내에는 일체의 시설물이나 이동이라든가 나무가 쓰러져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돌섬에서 동학 탑 있는 쪽으로 이전한다는데 혹시 되면 그렇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내장산 유스호스텔 지어지는데 제방 끝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하려면 크게 그렇게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야만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걸어갈 수도 있고 그쪽이 주차장 조성도 밑에도 주차장도 있으니까 용이하고, 하시려면 거기나 그렇지 않으면 답곡 쪽으로는 국립공원구역 다 풀렸으니까 가로질러서 호수장 옆으로 해서 답곡 쪽으로 해서 길게 해버리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답곡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학탑 있는 곳은 국립공원구역 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답곡은 아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명문이 있잖아요. 내장산 유스호스텔 그쪽도 국립공원구역 아니죠. 그쪽으로 빼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쉽게 가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국립공원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지금도 안 되어 있다면 참 이것도 답답하네요.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공문을 오고가면서 어느 정도 확답이 내려왔을 때 예산도 세워달라고 해야지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조금 미비하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구도 협의는 했습니다, 구도 협의는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백 번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공원법으로 들고 나오면 우리시에는 할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좀더 그쪽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하시고,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운봉암이 비래암터 이게 지금 고증된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용역결과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중간결과 보고회도 갔었고요. 그때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운봉암이라는 것하고 비래암터가 거기에서 지금 보관을 했다는 장소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용굴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쪽 산속 거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용굴에서 추정되는 터까지 거리가 몇 미터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100미터 이상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00미터도 더 됩니다. 거기 가보면 겨우 옛날 기와장 몇 개 남은 데에요. 거기를 복원 하려면 수십억 갖고도 안 됩니다. 산 전부 계단 만들어야지 또 용굴까지 등산로 다 정비해야지 이것도 함부로 질수도 없지요. 이것 사실 조선왕조실록 잠깐 보관 했다는 것 가지고 그게 역사적으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잠깐 보관한 터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내장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어디에다가 역사적인 기록만 해놓고 그렇게 말아야지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는 곳에, 산속에다 그 깎아진 바위 속에 있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까지 직접 가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거기까지는 못가고 용굴까지만 가보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저는 가봤습니다. 그것 쉬운 일 아닙니다.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서 겨우겨우 갔습니다, 이게 용역만 하는 게 비단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존하고 수백억 들여서 해요. 보존하려면 다 보관하려면 기와로 해서 이것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고 역사적인 의 이를 두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 재정상 그리고 그만한 효과 과연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2011년 모닝캄 내장산 축제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요, 예산은 있는데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산은 있는데요. 그 분들이 다른 곳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는 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쪽에서 한다는 그런 구도 확인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이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단체한테 가요. 동호회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도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정읍시에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그러면 자, 예산이 우리 정읍시 자체 동호회원한테 간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동호회에 갑니까? 이 예산 1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모닝캄 중앙에다 해서 동호회 총.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무대 조성 음향이 1천만원이에요. 그것을 꼭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그 분들 와서 여기에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무대장치하고 조명해주면 되잖아요. 음향해주면 되잖아요. 왜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합니까. 그것도 전국 그쪽으로 가서 또 다시 예산 다시 내려와서 음향이나 무대설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할 텐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1천만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무대하고 조명하고 음향 하는데 1천만원이면 우리 워터파크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예산 1천만원씩 들여서 무대설치하고 음향 할 필요 없어요. 음향만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 정도 주면 제가 알기로는 와서 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내장산을 찾는 1000명 동호회원들은 우리시에서 보조금 다 주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 주어야죠. 왜 이분들만 보조금 주고 1000명 등산객이 온 그 단체는 보조금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대장치하고 조명하고 이런 예산이라면 시설비로 세워서 쓰시고 그것도 절약을 하려면 워터파크 야외 공연장을 활용해도 이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혹시 백제 정촌현 관광지 토지매입비 평당 얼마나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건 관련해서 평방미터당 한 4만원정도 그 수준은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 4만원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평방미터당 4만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 평 당 12만원 정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자료요청을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묘역 100억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내년에도 황토현 동학축제를 또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에 선양사업에 있어서 우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검토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도 황토현 전적지 정비, 환경정비로 지금 5천만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구민사라든가 쉼터 그쪽 단청 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 파악하고 있는 전적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예산좀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런 계획들은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시행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단은 우리 정읍시가 동학에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도 정읍시가 이 황토현이라든가 동학선양사업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가시화 되어야 되는데 축제만 갖고 앉아 있었잖아요. 축제만 40년째 해왔던 것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적지 정비 및 이 관광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양팀이 만들어졌음에도 아직 체계적으로 이런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예산상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황토현 전적지 정비 및 황토체험 관광지 조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안을 주시고 예산수반까지 같이 해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황토현 전적지 환경정비사업 5천만원 그냥 삭감할 예정이에요. 차라리 삭감할 테니까, 새롭게 조성을 하셔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환경정비사업은 상당히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념관이나 옛날 구민사나 이쪽 부분에 보면 지금 많이 흙들도 떨어지고 단청도 해야 할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적지 내에 우리 정읍시가 관리하는 구간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바닥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손 볼 때가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밖에 안 올렸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우선 급한 데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념재단 관리하는 구간은 기념재단이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든가, 했어야지 도로 사이로 그쪽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쪽만 뭐 눈에 띠게 시설물 들어서고 주차장관리하고 이쪽은 전혀 낙후가 되었어요. 정읍시 관리기관이. 그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과 황토체험 시설 들어서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습니까, 백제 정촌현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일전에 한번 천문 우수과학 공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기념공원 큰 로드맵이 그려지면 그 부분도 저희는 자연스럽게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을 또 신경 써서 넣을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호텔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88쪽, 89쪽과 세출분야 201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78쪽, 88쪽,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0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이 금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보다 3천만원 정도.

정병선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65명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 몇 명 이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한 70명 정도.

정병선위원

내년에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6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병선위원

줄어들었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70명에서 65명으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대 별로 틀리거든요, 예산집행 하는 것이.

정병선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은 늘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도우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시 차원에서라도 많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올릴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비 있어도 시비는 시비사업으로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시비로 하면.

정병선위원

올려도 괜찮겠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그게 이번에 순수시비로 한번 새로 계획한 사업이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렇게 중학생은 15, 고등학생은 20인데 이게 전체 수학여행 비용에서 자치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중학생은 서울이나 경주 이런 쪽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계상하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 또한 지금은 해외로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게 지금 통상 수학여행 비용이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 총 비용에 몇 퍼센트 차지 하냐는 말씀입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5만원이면.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초까지에요, 아니면 차상위까지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만 일단 한번 내년에 시행을 하고요. 상황을 봐서 내후년에는 차상위라도.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까지 계획을 하시는 것이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학원비 50%가 1십7만5천원인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35만원이면 취득이 다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인들은 35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해주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접수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도진

정도진위원

면허증을 못 따면 어떻게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허증 다 취득한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35만원이면 일반인들 한 4십만원에서 5십만원 주행까지 한 5십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면허 과정이 간소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간소화 되어서 우리 가족이 한번 따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8십만원 이야기 하고 그러던데, 이렇게 금액이 싸졌나, 아니면 우리시하고 운전면허 학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인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5만원이면 무조건 따지는 것이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3백만원 12명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 곱하기 12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0만원 주었어요. 왜요. 올해는 17만5천원해서 50%라면서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원비가 6월 10일자로.

도진

정도진위원

또 떨어졌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원비가,

도진

정도진위원

올 6월자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올 6월자로 더 다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 된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비 6.25 및 베트남 참전 기념탑 이전비가 4천만원 계상되었어요. 여기가 유스호스텔 진입 입구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진입하는데 불편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지도 49호선 위로 진입을 하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 밑으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전을 해야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재도 좀 불편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 위쪽으로 길이 나면 탑이 너무 낮게, 낮은 부분에 한 것처럼 보여서 부득이 옮겨야 할 입장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대가 좀 낮아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큰 대형차들이 진입하고 그래서 거기가 걸림돌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지 지대가 낮아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뒤쪽에 상당히 높은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높다 보니까 거기가 경사도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6.25 참전 동우회하고 6.25 참전 유공자 전우회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6.25 참전 동우회가 있고, 참전 유공자 전우회가 있고 또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가 있고 참전 유공자회가 있고, 유공자회가 있고, 전우회가 있고 각 이렇게 참전 단체들이 유공자 외 전우회 또 따로따로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회원들이 다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통합이 사실상 되어야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통합이 그전부터 계속 단체가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회원들에 명단이 있겠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회원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서.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오히려 단체가 커지면 통합을 해서 커지면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작게 세분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단체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경상비 보조라든가, 운영비 보조라든가, 이러한 실비 보상 이런 것도 조금은 절감을 시킬 수도 있고 본인들 단체한테도 더 유리합니다, 통합을 하는 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없으면 통합하기가 쉽겠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좀 삭감을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라, 그러면 더 예산을 많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 중앙에서부터.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 참전 유공자는 중앙에서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25 참전 동우회는 조금 자생단체처럼 그런 단체로 현재 있어요. 6.25 참전 유공자로 만약에 합쳐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같이 일하기도 쉽고 할 것인데,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학여행비 이게 지금 우리 학부형님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이 될 것 같네요. 정읍이 뉴스를 탔지요, 학부형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아이들 수학여행,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마 도 교육청에서 우리 정읍시 학부형들이 수학여행비를, 학부형들이 모금을 해서 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학부형들이 모금한 목적이 수학여행비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교육청 감사에서 걸려서 학부형들이 학교 교장선생님 징계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해 주면 그런 일이 없겠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못가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내내 대납을 해주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정읍에는 몇 명으로 파악 되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못가는 분들은 몇 명이다 이렇게 딱 파악된 것은 없지만 일부 담당공무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하셔서 지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1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에도 명절때 여기서는 5만원씩 쌀인가요. 뭐예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라면하고 소주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차상위계층은 몇 가구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가구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5500가구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6.25 베트남 참전 기념탑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쯤인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정읍시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기념탑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전계획들이 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한 곳에다 집중을 하고 이 분들이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 관계자들 또는 후손들에게. 그런 것도 일정한 장소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상징성이나 또는 시민들 또는 외지인들이 방문 했을 때 찾기도 쉽고 오시길에 주변 다른 내용들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이번에 하실 때 장기적으로 한 공간 안에 특정한 지역이 되어 있는 기념탑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읍시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 같으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경상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보조로 또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전적지 순례도 보조를 해주어요, 같은 단체에 경상비도 지원을 해주고 경상비는 운영비겠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전적지 순례도 해주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통상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데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러한 단체에 지원되는 경상비.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14쪽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는 실비보상이잖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여기 전적지 순례 215쪽에 있는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는 전적지 순례 여기도 실비 보상비에요. 그러면 왜 사회복지 보조에 넣었어요. 여기는 또 여기 행사 실비 보상금에 넣어야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넣어야 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해준 것 같아요, 보조금을 준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다 보조하는 것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은 참석자들한테 원래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215쪽에 있는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 전적지 순례 이것이 단체에다 준 것인지 아니면 행사 실비 보상인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보조금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경상비도 주고 전적지 순례 보상금도 주고 한 단체에 그렇게 두 가지씩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좀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조금 고민해 보시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84쪽, 85쪽, 89쪽부터 92쪽까지 이며, 세출분야 221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78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할머니 복지관 개관 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0월 초에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회 추경 끝나고 했네요. 집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직.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안 넘어 갔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천상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 조사를 전부 했어요. 그리고 양도할 것인지, 여부까지 그런데 전혀 안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도한다고 안 하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결산추경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에 올렸어요, 아니면 결산추경에 올렸어요, 아니면 안 올렸어요. 할머니 복지관 이왕 만들어서 개관하려면 집기가 있어야 하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혹시 남는 집기 있으면 갖다 쓰시라 했는데 그게 전혀 누가 양도 안 할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예산에 챙겨보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최대가 아니고 최소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주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22쪽에 보시면 원광노인요양원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무슨 장비를 보강하시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쓰시던 것들이 15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노후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이 기관이 법적 성격이 뭐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이런 요양시설에다 우리 시비를 주는 예가 있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시설비 쪽에 보시면 중사지구 통합경로당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으로 잡아져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통합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또 뭐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거기는 5개통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5개통에 주민들이 280여 명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통합 경로당이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부지까지 사서 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중사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지구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지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지는 누가 샀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국비, 시비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하고 다르게 시내지역은 거의 마을별로 경로당이 없어요. 없는 데가 태반인데, 어찌 되었든 발상에 전환을 통해서라도 몇 개통을 묶어서라도 경로당에 필요성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야기에요. 시골처럼 자연부락별로 하나씩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집계도 그렇고 이렇게 좀 발상을 좀 바꾸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함이 있다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는 몇 평이나 지어요. 만약에 짓게 되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당초 계획은 한 50평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페이지 별로 전부다 있는데,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이 시내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가서 보면 사실상 경로당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인근에 있는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도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낮에는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이런 일부 그 시책이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자고 먹고 거기에서 살아요, 그 대신 관리는 해야 되겠지요. 독거노인들만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기존에 경로당 좀 면적이 넓은데 또 인원이 많은데 이런 데는 고려를 해서.

정병선위원

리모델링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새로 읍면단위로 지낸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해야 할 사항이고 현 단계로써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이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사실상 독거노인들 전화 확인만 하지 사실상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독거노인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로 전환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 그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좀.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범사업으로 시범지를 예를 들어서 영원면이면 영원면, 소성면이면 소성면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 1년에서 2년 동안 해 보고 난 뒤에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했으면 해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경로당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독거노인이나 다름없어요, 혼자들 살아요. 자식들 다 없고 혼자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가능하면 독거노인들만 경로당에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기존에 신청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올해 70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축할 경로당을 조사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부지 확보가 된 경로당이 4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군데,

영섭

고영섭위원

부지확보를 못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된 마을이 있잖아요, 지금 일선에 보면 농촌지역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제대로 관리되고 활성화 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또 다른 부서에서 노인 돌보미 사업도 있고 가사방문 노우미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일선에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발생되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며칠 뒤에 발견되고 그래서 우선 마을에서 땅을 확보를 못한 마을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있어요, 그 집을 조금만 수리를 하면 잘 만들어져서 방치된 노인당이 있어요. 농촌 인구가 너무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런 미등록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또 마을에 경로당이 비로했을 때 땅도 구입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럴 때에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깨끗한 이런 건물을 그런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예산안 222쪽 감곡면 복지회관 보수, 태인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가격이, 예산이 좀 차이가 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복지회관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복지회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30쪽 한번 보시게요, 이평 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 거기에서 사업을 원해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필요하다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는 주차장 포장.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포장입니다. 주차 면이 2면 밖에 없어서 확장을 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여름에는 그때 게이트볼장을 지면서 철판으로 지붕을 했어요, 그래서 더워서 도저히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도가 상승이 되어서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풍기를 양쪽에 지붕위에다 대형으로 설치해서 밖으로 품어내면 밖에서 찬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더운 공기는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249쪽 서부장애인 재활센터 운동기구 여기는 뭡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영원면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서부쪽에는 영원면에서 짓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 그 안에다 집기 정도만.

영섭

고영섭위원

그 안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어주고 안에 덥다고 또 그러면 뚜껑을 제거해 버리세요. 뭐하려 뚜껑을 닫아 놓고 덥다고 하십니까? 몇 억씩 들여서 전천후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서는 덥다고 또 하면 에어컨까지 설치해주고 뚜껑을 뭐하려 덮어 놓고 뚜껑을 제거해 버리면 되는 것을 덮어 놓고 덥다고 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애육원에 원생이 몇 명이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현재 69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 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놀이터가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놀이터가 앞에 작게 있는데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는 가능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조금 여백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다치지 않게 이왕 놀이시설을 해주려면 다치지 않는 그런 놀이시설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애육원에 있는 학생들은 불우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여성 이통장 간담회 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언제하실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행사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중해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행사도 많고 하니까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장님들에 임기가 다 해서 선출을 하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 이통장 간담회에도 여성이 사회참여 정책 그런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초에 하는 것이 좋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던 것 같던데, 올해 보니까 여성 정책 워크숍,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내용은 다 워크숍인데 대상도 같은 것 같은데 여성단체를 주로 하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남은 워크숍은 여성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저희 시 여성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좀 선정을 하고 또 협의회 소속이 아닌 여성단체 회원들 이렇게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정책 워크숍 예산안 233쪽에 있는 정책 워크숍을 1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여성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 사업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여성단체 회원하고 협의회 소속이 아닌 여성단체들이 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이번에 워크숍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여성정책 관련해서 12월에 남아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워크숍이 있고, 이통장 간담회, 여성문화제 행사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가요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회 여성 문화제 올라온 것 다문화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성대회 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하신 동아리들이 나오셔서 발표할 수 있도록 여성대회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주간 행사를 7월 중에 하시고 여성문화제를 12월 중에, 11월 중에 하시려고 하는데 하루로 합쳐서 내용성 있게 하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대회 기간 동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2년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여성문화제 행사를 같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문화제 행사는 6백만원이고 여성대회는 1천4백으로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2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주간행사하고 여성문화제 행사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문화제는 작품 전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야 2~3일도 가능하죠. 사전에 전시회 하고 여성대회 하는 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품도 보시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 동아리들도 많이 있고 그런 동아리들이 갈고 닦은 실력들을 무대에 올려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지도자, 정읍시 여성들에 역량을 기르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체계적으로 1년에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좀 해서 골고루 여성들이 참여해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쌓아 나가고 기르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우리 정읍사회 여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적인 워크숍 프로그램이 좀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1년에 다양한 행사들을 참여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사랑에 김장 김치 나누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들 중복이 안 되게 어려운 가정에 배달이 되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읍면동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거든요.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곳은 동지역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읍면지역 또 시설 이런 데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33쪽에 글로벌 선진 리더십 교육 이것도 여성지도자와 관련된 워크숍 같은 교육인 것 같은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는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평생교육학습장에서 여성대상으로 3개월 정도 주 2회씩 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전북과학대에 위탁을 해서 올해는 좀 명칭을 바꿔서 교육 내용은 비슷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정읍시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사회교육이죠. 워크숍 다 포함해서 그 교육일정별로 정리된 것을 주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복지회관에 읍면단위 복지회관을 운영을 어디에서 하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복지회관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복지회관에 건강관련 된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을 읍면에서 내는 게 아니라 위탁을 했으면 위탁 받는 곳에서 수탁자가 해결하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탁한 곳은 수탁기관에서 집행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23쪽에 사회복지 보조에 노인의 날 하고 어버이의 날 하고 실버 문화 축제 있잖아요. 대상들이 다 같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물론 노인의 날이 따로 있고 어버이의 날이 따로 있기는 한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어버이의 날 기념행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보조를 해서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실버문화 축제도 올해는 노인복지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10월 중에 행사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 내년도에 회의 안 하셔요. 여기에 안 잡혀져 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들 수당이랑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센터 운영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는 정읍시에서 만든 위원회인데 수당을 정읍시에서 안 하고 한울안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누락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업을 위탁주면서 많이 사업을 그쪽에서 하시는데 작년도 행감 또한 도감사 때도 여러 가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조성 업무를 복지여성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일환책으로 가정문화사업, 저출산 고령화 극복,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부다 취급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센터 내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려면 첫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중에 가족문화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총각 합동결혼식도 있는데 다섯 쌍이 있는데, 이 시책이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이라면 가정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촌 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 총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내 동 총각들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지난번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중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0년도에 시작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문화 국제결혼.

정병선위원

자료요청을 하는데 도시에 어제 저녁에 50대 총각까지 만났어요. 50대 총각을 만나서 막걸리한잔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저는 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인구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고 의원들 숫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평균 1% 정도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석하시고 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보다도 샘골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것이 인구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구 줄어가는데 예산 같은 것은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갖고 있는데 진실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시책은 하나도 없어요. 노총각이라면 몇 살 이상을 노총각이라고 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요즈음 35세 이상으로 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별로 현황을 좀 주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는 저희들이 농촌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농업파트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인 부분은 물론 저희 여성파트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검토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 중매라고 하면 중매인데요, 그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결혼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것을 어떤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정병선위원

그것은 행정위주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정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2명이나 있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구증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읍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택시, 운수 등등 사람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국가 하는데 국가 4대강 사업에 다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길을 우리가 찾아 합니다, 절대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 해야 한다, 국가에서 손을 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물론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오셔서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저희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꼭 국제결혼만 해야 총각 장가보내기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민정책이 없었다면 미국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행정지원관에서 취급하고 있지 복지여성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짚어 넘어 가려고 나름대로 자료요청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실질적으로 행복한 가정이면 총각들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독신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그대에 끝난단 말입니다. 영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어차피 이 업무 행복한 가정 조성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총각들 장가보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주고 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골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경로당 신축 예산하고 게이트볼장 증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에 민간자본보조 230쪽 경로당 신축 4동이 있네요. 혹시 여기는 유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료조사를 해봤는데요, 신태인 양계리 대신마을이 있고 영원면 신성마을 또 이평면 포룡마을, 칠보 신흥리는 미등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4개 부지가 확보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축에 사유가 맞겠지요. 합당 하겠지요. 그러니까 신축하겠다고 하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 있어요, 667개소에 전반적으로 개보수 기능보강이 있는 모양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연초에 읍면동에서 경로당에 개보수 할 부분 기능보강 할 부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용흥경로당 지금 폐쇄 했지요. 잠정적으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어떻게 향후 하실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로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은 청년회와 의논을 해서 협의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층만 철거를 하게 되면 청년회 사무실만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는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청년회 측에서 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시장님 사업비로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쪼록 시민에 안전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는데 좀 전에 또 통장님께서 열쇄를 열어주겠다고 그런데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니까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태인 게이트볼장 증축 이것 올해 게이트볼장 신축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실내 게이트볼장하고 실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여름에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순서 기다리기도 힘들고 또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여름에 할 때는 너무 뜨겁고 또 비가 오고하면 노는 때가 많다 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너무 뜨거워서 야외에서 못할 것 같으면 쉬셔야 하지요. 이 예산을 또 증축을 하겠다고 3억2천7백을, 얼마를 주고 신축했습니까? 지을 때는 얼마 들였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야외나 게이트볼장이 엊그제도 행사가 있어서 가보았습니다만, 노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업체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올해 했으면 하자보수를 받도록.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 한 게 아니고요. 기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도 이게 1억이 있었어요. 게이트볼장 시설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예산에 신태인 게이트볼장 증축하는 문제 이건 수요자들 분석도 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 그 다음에 예산 종합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가서 제가 언젠가 한번 게이트볼장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가서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문 닫아진 곳도 있고 활용을 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각 읍면에 다 게이트볼장이 있기는 한데요. 신태인을 보니까 65세 이상을 보니까 1819명인가 노인 인구에 한 7% 정도 신태인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영소

문영소위원

잘 고민해 보시고 하시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 인구 비례해서 게이트볼장 지어주고 그렇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상동에는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장상동에 게이트볼장 없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복지관은 내장상동 게이트볼 협회가 있죠, 상동별로 분회별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공식적으로 넘겨주시던가,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용 못합니다. 노인회관 그 게이트볼장은 정읍시 전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물론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증축해서 3억이면 내장상동 한 2억 가지면 땅 사서 지을 수 있어요. 같이 올리세요. 이번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디는 눈이오고 비가 오면 기둥 좀 세워서 천장 좀 해주라고도 못해준다면서 덥다고 에어컨 사주고 유지비는 주가 줍니까? 춥다고 난방해 주고 곰도 겨울에 추우면 들어가서 잡니다. 분명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배불러서 배 터져 죽고, 어느 지역은 배고파서 죽고 그런 현상이 안 나게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게이트볼장 없는 데가 내장상동 하나 한 30평 하나 있어요. 초산동도 없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형평성에 맞게 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복지업무에.

도진

정도진위원

노인 인구 내장상동에 몇 천 명 됩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하고 유진섭위원장님하고는 욕 얻어먹어서 못살아요,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님께. 게이트볼장 때문에 얼마나 혼나는가?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아까 화를 내고 열을 낸 것은 어느 면은 두 개 있는 곳도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지난 때부터 한 이야기가 실은 형평성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게이트볼 회원들 후에 비례해서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호사스럽게 시설을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전천후로 만들어 놓으면 한 5억 이상 들어가죠. 지붕 씌우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 하신 분들이 우리 정식 대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픈 된 곳에서 합니다, 막아지지 않는 곳에서도 대회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축구장도 인조구장 이런 것 다 전천후로 뚜껑을 씌워야 되겠지요. 1년 내내 쓰시려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지난 때에는 전임 시장께서 무리하게 전천후 구장을 지역별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하나에 유행처럼 번져서 너도 나도 실제 쓰든 쓰지 않든 유행처럼 번져서 무리하게 예산이 투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에 해준다고 하는데 싫어 할 의원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해 달라 하죠, 어느 의원이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소관 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용자도 없는 게이트볼장에다 전천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하십니까? 윷놀이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 동호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천후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천후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반 개방형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추운 날은 쉬셔야지요. 운동장에 나와서까지 운동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하겠다고 1억2천인가 예산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까지는 취약지구 선택을 해서 CCTV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원하고 놀이터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녹화가 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느 정도 기간을 녹화 하시는 것입니까? 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녹화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도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설치면 해요. 지나간 버린 것은 어떻게 조회를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녹화기간이 한 달이라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노인회 정읍시 운영 시비 2천만원 지원해 주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3천2백만원 자부담 1천2백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놓는다는 이야기에요.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를 운영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회에서도 도움을 주고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지회를 운영을 하고 우리 시비 2천만원 지원해 주면 이 2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행사 할 때 기념품 또 나오시면 식대 이런 데에 이용을 하고 23개 분회에서 대한노인회 등록을 해서 경로당별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무부장 활동비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분들한테 무슨 예산으로 지급을 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낸 운영비 우리시에서 준 운영비 같이 합쳐서 총무부장 활동비도 주고 공공요금도 내고 또한 회장, 분회장 회의 참석 수당도 이 돈에서 내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49쪽 행복 콜택시 있죠. 이것은 시비로 하시는 모양인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험료가 한 달에 2백만원이나 들어요, 1년에 한 대 당.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4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일반 택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 차량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애 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봉고트럭처럼.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스타랙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사주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도비 50% 시비 50%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인건비, 기름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유류대, 인건비.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2백4십만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 인건비가 차지는 비율은 얼마에요. 한 1백만원 정도 주는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백2십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그러면 나머지가 한 1백2십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체 수익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월 1백4십보다는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한 대 당. 거기에 이용 요금을 별도로 받아서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정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수입도 없고 거의 거기에서 운행해서 수입한 것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자료를 한번 보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5쪽, 92쪽이며, 세출분야 265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85쪽, 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생학습축제 11년 예산이 4천5백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줄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주민참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참여 심의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의미로 삭감을 했는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 삭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올해 말고 2010년도에는 정읍사 공원에서 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 행사장에서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개최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 하는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날 평생학습축제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정읍사 문화제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시민체육대회, 음식축제, 소싸움대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시민의 날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어요. 장단점을 이야기 하자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 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읍사 공원에서 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행사가 물론 참여는 올해 했던 행사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 정읍사 문화제 여러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더 참여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하는 행사를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축제인지 시민의 날인지 구분이 부문별해요, 시민들이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축제행사더라 이게 아니고 정읍사 문화제 행사에 예속 되어 버렸어요, 평생학습축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보강을 좀 시키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지요, 독립적으로 가야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축제를 같이 하면서 무대설치라든지 그것을 각자 활용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런 장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나온다니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같이 가을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았다는 평기를 얻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평생축제라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민의 날 행사를 그 자리에서 시민의 날 행사나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평생학습축제 기념식을 한다든지 올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날 행사에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기념식은 별다른... 작년도에도 축사나 기념사 이정도 있었고,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했고요. 그 다음 날 무대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청소년 수련관 뒤에서 하는 것처럼 행사는 다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본으로 나가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축제위원회를 선발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위원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자체행사로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왜 보조금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축제위원장이 부시장님이 아니고 평생학습위원회가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거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평생학습축제 추진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거기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축제위원회 선발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 행사를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리가 따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평생학습 축제를 했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 하에 행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저도 왔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 하고는 비교를 안 해보았지만 축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잘 운영이 되었고 그 동안에 축제 실무 회의라든지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주는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265쪽 관내 초등고생 급식비 지원은 증가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친환경 쌀 구입비는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예산 친환경 쌀 예산은 전년도에 학생수로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내년도 것은 금년도 학생수 4월 달 숫자로 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한 50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친환경 쌀이 내년도에는 줄은 것으로 잡아졌습니다.

정병선위원

급식비 증가 요인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비 지원은 도시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재정부담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비25% 시비25% 교육청50%입니다.

정병선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친환경 쌀 구입비도 감소를 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종전에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에서 기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도비가 증가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는데 기간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을 금년에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수용해서 하라는 지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학생들 차질이 없겠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도 전년도 학생 중복을 피해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규제가 없어진다면 학생수는 충분히 별도로.

정병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6개 종목으로 했는데요. 사설학원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비를 수강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267쪽 정읍시 시민장학재단 장학숙 건립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서울 장학숙 건립 추진은 당초에 약80억을 투자해서 그 재원은 시민장학재단 기금해서 40억 정읍시 출연금 40억 해서 2013년도까지 사업계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규 이사회가 안건 상정을 해서 금년 2월 25일 날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부지 경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찰가격보다도 높게 쓴 데에서 낙찰이 되었고 그래서 장학숙 건립 후보지를 타오기 위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서울지역 한 22개소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가격이라든지 장학숙 건립 부지로써 적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서울 성동구청에서 지방대학 공동학사 건립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가 되어 있고 왕십리 지하철역에서 약 5분 거리에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직사각형으로써 아마 테니스장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성동구청에서 제안하기로는 그 부지가 851평정도 되는데 시설규모를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해서 300명 계획으로 약 98억 정도 건축비를 잡았는데 성동구에서는 건립부지 제공하고 시설운영 하는데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시군구에서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용인원은 장학숙 입사 80명을 잡았는데요. 30년간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를 주는 대신에 총 30억 건축비를 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나 거기 여건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중앙노선, 3개 노선 통과하고 왕십리 역, 환승역에서 약 도보 5분 거리이고 위치가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장학숙 부지로써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 장학재단에서 15억, 정읍시에서 15억.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가 건립할 때 80억을 했을 때 장학재단에서 40억 그 다음에 시에서 출연금으로 40억 그랬는데 공동학사였을 때는 부담금으로 30억을 내라는 성동구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기본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체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담금은 장학재단 규정에 의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0억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30년 후에 대책은 어떻게 대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성동구에서는 현재 지자체중에서 3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양양군에서는 약 30명해서 10억을 부담하는 것 같고 나주에서는 40명 15억, 충남 태안군에서 80명에 30억을 부담하는 참여 의사가 있거든요. 이 자치단체에서 참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30년간 이후에 대해서도 성동구청에서는 협의를 하자, 그래서 왜 30년간 기간을 주었냐고 물어보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30년 되면 노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지 철거를 해야 할 지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 업체가 확정되면 그때 한번 세부적인 것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용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상동구에서는 제안은 300명 정도로.

정병선위원

지하1층에서 6층까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300명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재건축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명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220명 남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성동구청하고만 우리 정읍시하고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자체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것인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포함시켜서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MOU도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체결을 해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사실상 성동구청에 관할 지자체에서는 많은 숫자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구 내에 학생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울시내 대학. 그래서 2호선이.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성동구에 살면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방에서 올라온 정읍시.

정병선위원

성동구는 건축만 받는 다는 것입니까? 학생들은 안 하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성동구에서는 지방학생들만 모집을 하는 것이지 성동구에 학생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건물이 성동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은 되는데 그러면 임대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자기들은 쓰지 않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부지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건축비를 참여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성동구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지자체에서는 활용을 안 한다 이거죠. 성동구 지자체에서는 그 장학숙을 사용하지 않는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방자치단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공동화 학사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뭐하려 지으려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땅이 원래 서울시 부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화 학사를 추진하려다가 그쪽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돌려주어라, 진정 건의가 있었나 봐요. 성동구에 공동학사 위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에 있는 금액은 안 쓴다고 그랬죠. 순수시비로 30억을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뜻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30년 사용하는 거예요. 재산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소유권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유권이 없으니까 재산도 행사를 못하지요. 30억을 주면 1년 80명인데 기본적으로 매년 1억씩 주는 꼴이 되네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차라리 80명을 우리 정읍시에서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하면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보다는 공동화 학사 같은 것은 서울 전라북도 장학숙 같은 것 운영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 같은 지역에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고창에서도.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어요. 추후에 학생들이 무엇을 할지 우리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고창에서도 장학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창 같은 경우에는 빚이 없으니까 장학숙 아니라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매년 1억이 없어지면서 80명 나누니까 1인당 125만원 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30억을 우리가 주어요. 30억 이자 계산 해봤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장학숙을 서울에다 80억 지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공동학사에 30억 주면 50억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50억이 잔여 사업비가 남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왜 우리 정읍시에서 80억 자리를 누가 지어 주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 장학숙 건립.

도진

정도진위원

장학숙 건립도 그냥 집행부 시장님 생각이지 우리 시민들 여론은 아직 아닙니다. 시민들 여론 수렴 해보셨어요. 학부모들은 공무 잘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부모들은 원하겠지요,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리고 학교장 간담회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학비 같은 것이 모자라서 서울로 못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건의를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30억을 계산해 보니까 이자만 해도 1년에 1억2천5백이에요, 4% 잡고. 차라리 시에다 30억 놓고 그 학생들 들어가는 학생들 원룸 얻을 비용을 차라리 보조를 해주세요. 30억 없애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원룸 얻는 학생들을 서울 소재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를 차라리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분석도 해보았는데 장학숙 건립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장학숙 입사생들 간에 지역 애향심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피부에 더 늦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애향심은 지방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더 애향심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물론 좋은 사업인데 30억을 성동구청에 주어서 건물 지어지는데 우리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 돈 가지면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이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차라리 보조를 해주어야지 그리고 우리 정읍시 형편에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자치단체장 얼굴 내기 식으로 이것이 공약사업입니까?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공약사업 아닙니다. 저희들도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도 해봤습니다. 우리시가 인구도 감소되고 학생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공사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농촌도시에서 교육환경 때문에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장학숙 만들어서 서울 가는 학생들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할 수 있어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정읍에다 30억을 쓰겠다면 찬성입니다. 차라리 정읍교육환경을 그런 환경을 좋게 만드세요 이 돈 가지고 인구 유출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정읍시 교육환경이 안 좋으니까 인구 유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밀어 붙이시는데, 차라리 그 30억을 매년 가지고 우리 정읍시 교육환경을 새롭게 만드는데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장학숙 해서 1년에 몇 십 명씩 해서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학생들한테 일부 80명한테는 혜택 보는 사람은 한 달에 한 2십만원에서 3십만원 정도 보탬이 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각 지자체에서도 장학숙을 서울에 짓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원도 하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형편이 좋은 지역 이야기이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정읍시 본예산 올라온 것.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천1백8십억입니다. 그중에서 가용재원이 몇 억인지 알고 계십니까? 10%도 안 되는 5백4억입니다. 5백4억 중에서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땅 사주고 뭐하고 하는데 다 써버리면 우리 실제 정읍시에다 사업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정읍시 민선5기에서는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 왜 이렇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무상으로 땅 산준다고 40억씩 주고 어디 무엇을 한다고 20억씩 주고 실제 우리 정읍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정읍지역에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쓴다면 저희는 찬성이에요. 인구 유출 되는 것은 첫번째가 교육여건이고 두번째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먹고 살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고 해야지 예산도 그런 곳에 활용을 해야지 말이 30억이지 그리고 80명 학생 혜택 보려고 약1억2천5백 되는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80명이라는 것은 1년에 80명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정읍시 학생들이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수도권 가는 학생들이 혜택을 똑같이 다 본다면 좋겠네요. 거기 가면 공부 잘해야 하고 또 저소득층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혜택 보는 학생들만 보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장학숙도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해야지 평등만 가지고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1억2천5백씩 그냥 이자 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자 가지고 인재 양성 것 장학금식으로 더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한마당 체육대회 올해는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8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각 읍면동 체육대회나 동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못하니까 행사 한다고 4백에서 5백만원씩 주는데 그 예산주지, 이 예산주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격년제로.

승범

김승범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도진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읍면동에다 예산을 한 5백만원씩 체육대회 하라고 또 걷기대회 하라고 주는데 이 예산까지 중복해서 줄 필요가 있나, 아무리 격년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러는데 격년제 하라고 했으니까 예산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1억8천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모여서 한마당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셔도 2010년도에는 했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2010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죠. 7천5백.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억5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7천5백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체육대회 안 해도 우리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 안 느낍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가야지 시에서는 격년제로 하라고 했으니까 격년제 해야겠다는 생각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70쪽에 체육협의회 체육인의 밤은 무슨 행사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하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을 연말에 초청해서 격려와 위문 그 다음에 앞으로 정읍시의 체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근거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270쪽에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 핸드볼협회 운영비.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 18조 2항입니다.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3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 정읍시에서 몇 년 째 나갔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민선1기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월 2백만원 가량 12개월 나가는데 인건비에 2백만원이라는 무슨 근거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조례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2천5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조례가 금액까지 정해진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수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 같더라고요. 그것은 규칙으로나 정했으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육주간 홍보용 현수막 체육주간이라고 내년도에는 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하실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매년 10월 1일 날이 체육주간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일주일간 주간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육주간에 체육행사들 많이 이루어진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시에서 특별히 그런 행사는 없고 동호인들 그런 대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체육관련 된 체육단체 운영비 개최 지원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앞에서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심의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산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이 4억8천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산외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순수 시비로 짓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광특 11억2천만원이 오고 시비가 4억8천 30%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16억자리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6억을 들여서 산외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신축 지금 산외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생들 체육공간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 체육활동이라든지 재난시 대피시설 같은 것을 활용 제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외에 행사 같은 것 하는데도 우천시라든지 그럴 때는 어디에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외면 산외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학생도 활용하고 지역주민도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 했고 이미 광특에서 돈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시비를 몇 천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비로만 광특 부담비가 부기명이 없기 때문에 순수시비로 4억8천을 들여서 무슨 강당을 짓는다, 또 수요 목적이 강당 신축에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이번 같은 그런 폭우가 왔을 때 재난 대피시설로 또 마을 주민들이 같이 또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산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읍면 단위는 그래도 하나씩은 그런 공간이 주민들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요즈음에는 학교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오픈 되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학비지원 일반가정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정이면 다 포함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셋째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혜택을 본 사람이라든지 자녀에 혜택을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또 기타 회사에서 받는 사람 외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학비 지원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중복지원은 저희가 걸려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필히 걸려내야 하겠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네 째 아이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셋째 아이만 할 계획으로 파악해 보니까 150명 정도가 그런 학생이다라는 것을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출산이 가능한 계층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미 출산된 아이들에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준다는 것 이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출산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시에서 다자녀 고등학교 말고 대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일반 대학생은 지원해주는 것 현재로써는 글로벌 해외연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읍시 조례를 주무과인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부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대학생한테 다섯째 아이한테는 좀 주는 것도 어떻겠냐 해서 조례에 일단 담아 놓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지 다섯째 아이 접근이라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70명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안 주겠다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다섯째도 70명 나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4년간 학비를 8번 주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잡아 보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섯째 말고 네 째로 하면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숫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그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째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섯째도 상당히 단계별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큰살림을 하는 지자체에서도 네 째부터 하기가 재정부담이 큰데 일반가정에 살림에서 네 째 아이 학교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큰살림하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학비를 좀 해결해 주어야지 교육비 해결 해주어야지만 저출산 해결이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육비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학원까지 가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억6천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 낳아서 대학까지 교육하는데 2억6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통계에 허수는 있지만 그만큼 아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아진 아이 기르는 게 문제입니다. 시는 그런 정말 실질적, 현실적으로 다자녀 가구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늘 푸른 청소년 축제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 행사를.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천변에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향, 조명, 무대,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 행사를 올해 BBS 정읍시 지부에 예산 주어서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매년 그렇게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BBS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선도 단체로.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가 BBS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이 행사를 하면 음향, 조명, 무대 이 시스템 예산투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한 5백만원 내지 6백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왜 무대를 새로 지어서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행사를 실내 보다는 실외에서 하라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또 학생들이 거리에 접근성이 뒤떨어져서 천변에서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 워터파크 잘 지어졌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수하고 딱 어우러지고 뒤에 호수 있고 청소년들한테 올 수 있는 어떤 계획만 세워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아이들이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를 놓아두고 무대장치 만들어주고 조명해주고 이것으로 다해서 돈 3백만원, 4백만원씩 준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도부터. 워터파크 이번에 행사하는 것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프랑카드 하나 걸고 음향은 가야겠지요. 음향 없이는 안 되는데 가능 하면 물론 실외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내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밑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2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있어요. 1억8천 주다가 올해는 왜 2억입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2천만원 증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 위탁을 지금 2005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2007년도부터 1억8천을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 공과금 등 인상이 되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돈이 운영하는 1억8천 가지고 YMCA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2천만원 더 증액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수영장 강사가 2명인데 교대를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오전까지 하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사고가 문제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증액할 때는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증액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공공요금이 모자라고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 그러면 정읍시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비단 과장님 소관만 아니고 복지여성과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애민해요, 돈 2천만원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파급으로 가버린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매년 전기요금도 수영장 물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의도를 무슨 이야기이신지 저도 알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여기에 증액을 시켰지만 저희들한테 증액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어야지 그냥 이쪽 이야기만 듣고 그쪽 단체 이야기만 듣고 자꾸 증액을 해버리면 이번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 더 증액,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소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는 우리 정읍시가 감당하기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도달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증액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도 좀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결산서도 가지고 와서 보고 정말로 어디가 부족한가 라고 봤을 때 증액을 해주고 그래라, 그 이야기 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2010년도 결산검사도 회계법인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아요. 회계법인에서 하는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력을 충분히 검토.

승범

김승범위원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운영을 하려면 한 2천정도는 내년에 증액을 해주어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증액을 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72쪽 민간행사보조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당구대회가 있어요. 5천만원. 이것 올해는 없었던 행사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전국 연합회장기 대회를 2009년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해마다 단풍미인배 전북 당구대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관기 전국 당구대회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장관기를 처음으로 하는 전국대회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팀이나 이것을 왜 우리 정읍에서 유치 하셨어요. 유치한 목적과 유치후 기대효과 뭐 이런 것 있습니까? 당구대회 할 만큼 당구장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당구장에서 하지 않고 전국대회에는 체육관에 당구다의를 옮겨 놓고 거기에서 게임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당구다의 몇 대나 놓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50대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출전하시는 분들이 몇 팀이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한 17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실 때에는 정읍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치하신다고 하시겠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3일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승까지 다 끝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예측 하시고 계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경제효과는 7억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각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 것 의미 있는 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허전하더라고요 항상. 대교배라든가, 축구배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 정읍이 홍보가 되었으며 내지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으면 내지는 또 이게 오면 매끄럽게 행사를 해서 잘 마치면 되는데 불협화음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뉴스는 타서 아무튼 홍보효과는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당구대회를 또 해서 이런 것을 예산이 5천만원을 이 시점에 꼭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대교컵하고 분석해 보니까 숙박업에서 가을철이다 보니까 사실상 피부에 못 느꼈는데요. 이것은 5월 달 정도에 해서 비성수기 때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읍 가을행사 하면 단풍 객들하고.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게요. 고민 좀 해보시게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등학교 체육 인재양성 훈련 보조비 지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순수 시비로 7천만원 편성 되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교 측 검도나 핸드볼 그 다음에 꿈나무들의 학생들 경기력 증진 도모하고 우수 선수들에 육성기반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체전에 가보면, 생활체육은 상당히 성적이 나오는데 학생 엘리트부에서는 성적이 전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현재 종목은.

영소

문영소위원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정읍에 학교 29개 종목에 선수가 23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학교에다 공모를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학교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검도부라든지, 핸드볼이라든지, 정읍 중학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종목은 29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선별을 해서 집중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종목별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하고 예산서 267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중학교 으뜸인재육성교육하고 체육지원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순수한 체육 인재 양성하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그러면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도 핸드볼 팀과 정일여중 모 학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서초등학교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도에서 공모를 해서 1개 팀에 준 사업이었거든요, 공모를 응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트 체육 육성비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팀에 선정이 되면 안 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에서 중복되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팀은 배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도 이렇게 핸드볼 팀에게 훈련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부기가 안 되어 있기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무튼 29개 종목을 전부 나열해서 나누어주는 식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읍시가 나서서 요즈음 보면 각종 전국대회든 이런 것 유치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치하면 가장 1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이 어디에요. 식당하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숙박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겠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숙소겠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식당은 대부분 서민들이 많이 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런 숙박업소인 곳은 그래도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시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시는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게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도 유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득이 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입만 벌리고 받아먹기만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난번 대회도 경험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친절도 같은 것은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친절 하는 것은 돈 안 드는 것이니까 친절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관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여기 우리 지역에 숙박업소 식당 이용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숙박업소 회의 하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분들 스스로 우리들 이미지하고도 관련된 박가지 요금 받지 말라 해도 끊임없이 받고 있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익을 많이 추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녕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장학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강제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한번.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자율 협조 그런 분위기 조성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도 없고 같이 사는 것이지 자기들만 배불러서는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자발적으로 못하면 외부에 자극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어서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68쪽 관현악단 육성지원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관현악단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괄호 내에 있는 학교가 다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거점학교가 정주고등학교로 있고, 호남고, 정읍여중, 배영중, 수성초, 동신초, 동초가 참여 그 다음에 오케트스라는 정읍중학교가 거점학교이고, 동초, 북면초, 옹동초등학교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11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두개 학교를 거점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내용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현악과 고적대는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고적대는 학산여고에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병선위원

이것도 청소년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넓은 차원에서 보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관현악단은 실내에서 주로 연수를 하고 고적대는.

정병선위원

그것은 틀리지만 육성하는 예술로써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문화예술쪽으로 폭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거점적으로 운영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적대 업무는 문화예술 쪽에서 하고 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문화예술 차원에서 우도농악하고 고적대.

정병선위원

그것도 학교라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감곡에 있는 남일학교 있죠. 그 내용 좀 아십니까? 남일학교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4천5백정도 여자 화장실하고.

정병선위원

금년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경에 세웠던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도 계획은 없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남일학교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71쪽 민간경상보조 1억5천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 각각 경기 중에서 새로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만 추려주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하고 거의 갖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삭감이 된 것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시민화합체육대회는 2009년부터 2010년도에 1억5천이었는데 금년에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고 있어서 1억8천으로 3천만원 증액된 부분 외에는 금년도와 같거나 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민의 날 1억8천이 증액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천만원 증액되었다면서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민화합잔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없었던 것은 2012년 시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당구대회에 필요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의회에서 2년에 한번씩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마지막으로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시민 장학숙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당초 계획은 80억이었고 이렇게 만약에 성동구에서 하는 공동학사를 하면 30억을 부담하겠다, 그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도에는 15억, 내년도에 15억이 당장 필요해서 15억을 세우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성동구청에서 건축하는데 2012년도부터 30억, 2013년도에도 30억 해서 2104년도 하반기에는 입사 생을 받기 위한 건축기간.

진섭

유진섭위원장

2014년도부터 받겠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014년 하반기에는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300명을 수용했을 때 약 98억 7천3백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300명인데 우리가 8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80명이 30억이면 지금 다섯 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정읍시까지 포함해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네 개 단체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30명, 40명, 80명, 80명이면 아, 내개 단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가 230명이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 합치면 85억 정도 되거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만약에 참여단체가 수용인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담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부터 76쪽까지 이며, 세출분야 28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6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체납세 지방세 징수에서 289쪽 체납 지방세가 많이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증권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같은 것도 합니까? 증권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 파악이 되는 증권에 한해서는 계속 압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세수증대에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앙지를 한번 보았더니 증권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많은 세수 체납세 징수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금과 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에 대해서 사각지대 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혹시 출연금 288쪽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우리 이 지방세 연구원에 연구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 3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10월 달에 세미나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과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참여하고 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되면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되어서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이런 것 작업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이것 출연금을 언제까지 내게 되어 있죠. 기간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 언제까지라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하는데 현재는 지방세 보통세액에 10000분의 1을 출연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60% 정도 냈는데 올해는 작년에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었고 올해부터는 각 지방세는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분야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는 어렵고 저희가 분담해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292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장비 타블렛 항공모형 사진 및 프로그램 구입비 1천4백2십만원에 50% 7백1십만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물품 취득비, 주택가격 조사형 타블렛 구입 PC인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것은 현재 주택가격 조사용 타블렛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내년에 4대 하는데 국비 50% 지원해 줍니다, 시비만 50% 반영 했고 현재는 타블렛이 6대, 스마트폰 타블렛이 2대 해서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읍면동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 50%지원 하면서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상 장비 타블렛 항공모형 사진 및 프로그램 구입비는 항공사진을 타블렛 PC에 탑제를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지적도라든가 현장에 가서 건축물 현황 이런 것을 대조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카피를 하는데 현재까지 2카피를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 당 7백1십만원 정도 프로그램 구입비가 7백1십만원 정도 됩니다. 타블렛은 3백2십5만원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위에 장비 타블렛는 1천4백2십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지요. 기능이 다르다 라는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타블렛은 PC 같은 것이고요. 거기다가 탑제를 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에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 프로그램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대 당 7백1십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 해주어서 1천4백2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카피를 구입하는데 항공모형 사진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프로그램 구입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포함을 그렇게 50%로 해놓으니까 계산하기가 복잡하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국비는 별도로 오기 때문에 시비만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데는 별도로 오는 국비들 국이라고 써.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이 국비는 회계과로 직접 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 들어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항상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포상금 당연히 우리 직원들 분들께서 애써주셔서 징수가 잘 되고 있는 것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이지만 1백4십만원 더 증액 되었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거기는 동지역이 늘어나서 동 세무업무를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상을 해드려도 동지역까지 하기 때문에 약간 시상금을 늘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개인이 받으면 1백5십만원 상당 받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줍니다. 23개 읍면동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평가해서 징수실적이 우수하고 위택스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행정 실적이 좋은 면에다 주는 것입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시상금 돈으로 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1등부터 차등을 주어서 물론 부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9쪽 이며, 세출분야 29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012년도 각 실과별로 노트북 현황을 봤더니 한 100여 대를 구입하네요. 이것을 구입하게 된다면 다른 부서에서 취급을 하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직속기관은 거기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본청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100여 대라는 적지 않는 수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직속관이나 각 부서에서 물론 나름대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기관 내에서 쓰는 기능은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모순이지 않겠어요. 특별한 경우에.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용도에 따라서 특별한 기능이 요하는 것 외에는 사무용으로 쓰는 것은 특별한 사양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0여 대라는 숫자가 적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분석을 하셔서 용량이나 규격 같은 것을 판단 하셔서 공동구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에는 관용차량 구입을 9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혹시 파악 해보셨어요. 9대 구입하는데, 여기에서 대차폐차가 몇 대이고 이것이 파악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 자리에 자료는 없는데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용차량 현재 현황을 보면 정읍시에는 122대에요. 적지 않는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적지 않는 숫자인데 자꾸 관용차량 신규로 구입을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운영은 않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집중관리는 않고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20여 대에 그리고 9대를 하면 131대인데, 제 생각에서는 예산절감이나 모든 차원에서 회계과부서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기사님들이 이 숫자대로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죠. 특별히 정해진 화물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이런 일부에 한해서 기사들이 교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각 부서에 특별하게 운영되고 그 업무용 그런 차들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원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 사고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각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원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업무용 비슷한 차량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정병선위원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않겠는데 승용차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에서 집중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집중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선 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 이런 차량들은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두 번 배차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아니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업무추진 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수업계 주민들을 위해서 택시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은 그런 대로 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름대로 차량구입 내년도에 9대가 올라와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9대 중에서 아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한두 대 불가할 것입니다. 다 대차배차가 대부분이고요.

정병선위원

앞에서 질의할 때 대차배차 현황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자료를 봐야 한다고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때 보면 알겠지만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차 사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차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쓸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근무시간에 업무적으로 다 쓰겠지요. 그러나 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기사님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전에 집중관리 한 적이 있었어요, 기사도 있고 차량도 배차 승인을 받아서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거의 하루 종일 업무가 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 한해서 몇 대 있거든요, 수량으로.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저희가 집중관리를 해버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집중관리도 하나에 방법으로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 과를 묶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용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정읍시 관내 전체를 통합조사 목적으로.

정병선위원

그런 것은 특수업무이니까 제외를 시켜야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 차도 그런 목적으로만 구입이 되어 있고.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실에 소형 승용차는 무슨 차량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거기는 홍보용 차량이니까 홍보 사진기사가 다녀야 합니다.

정병선위원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차량도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신규 구입도 중요하지만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 관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03쪽 시설비 청사 잔디 광장 조성사업 3억이 편성되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3억 이게 올라 왔던가요. 2억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3억을 편성해서 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는 잔디 광장, 잔디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사 옆에 충렬사를 비롯해서 충렬사 공원을 비롯해서 식당동 앞에 공원화 된 곳 그리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청사마당을 공원화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떠한 자연 친화적인 또 쉴 곳이 있는 또한 우리 행정과 시민과에 어떤 관계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여름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로 인해서 복사 율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그로 인한 어떤 에너지 소비까지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순한 잔디광장이 아니고 공원에 성격을 띠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는 것은 바람직해요. 잔디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지금 정읍시 실정 예산 실정상 보면 지금 그것을 안 해도 할 것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사업 순위에는 일단은 이게 밀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은 지금 주차장이 청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침에 민원인들이 차를 댈 때에도 뺑뺑 두 바퀴를 도니 몇 바퀴를 도니 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잔디 광장으로 해놓으면 보기 좋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볼 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 이 부족한 주차난 현실 이것 극복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청사 잔디 광장 조성사업을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예산을 증해서 이렇게 편성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창고 신축공사 있어요. 4억 이것 무슨 창고를 어디에 짓는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후관에 도로 옆에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가 한 60년 되었어요. 비도 새고 제대로 된 창고로써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평당 얼마 계상되어서 몇 평을 짓는데 창고 짓는데 4억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몇 평 짓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연면적 300평방미터를 짓는데요. 평방미터 당 1백3십만원 이렇게 해서 하니까 4억쯤 되고 여기에는 창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구 선관위 뒤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한두 개 놓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고 또한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이런 대기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류 수거 집하장 여러 가지 용도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용도를 정확하게 짜게 될 것 같고 창고 신축.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주 목적은 창고이고 또한 4억 속에는 기존에 있는 창고를 또 다 헐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자리를 조성도 해야 되거든요. 바로 도로 옆이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4억이 거기까지 소요가 되고 순전히 건축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청사 구내식당 증축공사 시청 식당을 증축한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식당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만에 한번씩 가보면 재 시간에 굉장히 많이 줄을 많이 서고 좁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증축을 어느 정도 증축을 하는데 또 3억5천이에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100평방미터 정도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조리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식당으로 사용하도록 개조를 하고 그 뒤편으로 조리실을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민을 해보시게요. 그 다음에 LED 전등 교체 공사가 있어요. 2억4천이나 됩니까? 그러면 청사 다 LED 전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LED 등은 2억4천중에서 1억2천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비 1억2천이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30% 이상을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대상은 200등이 되는데 그 동안에 3개년에 걸쳐서 교체한 게 281등이 교체가 되었어요. 아직도 2200등을 하려면 그래서 금년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 국비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는 국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린 정책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LED 지금 교체한 실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교체 한 곳은 종합민원과 한군데 있습니다. 281등이 회의실, 영상회의실, 복도 이런 곳에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지로 그 직원들이 늦게까지는 일하는 그런 부서에서 실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예산 2억4천 확보해서 추진해서 내년쯤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회관도 포함되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의회관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이것은 LED 등 아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조명에 문제가 있어 보니까 의회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기보건소 방수 및 보수, 연지청사 방수 및 보수 이게 시기보건소 방수 보수 이것 저번 예산에 있지 않았어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비가 새서 거기가 지금 정신지체 장애인 마음사랑의 집인가 거기 입주해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전기가 정전되고 그래서 별도로 선로를 빼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꼭 방수를 해야 되고 연지청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사실은 40년 정도 경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여기저기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사실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방수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필요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지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건축물 유지관리비 같은 것 보니까 5천2백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다 껴놓고 있으면서 또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서 열어진 창문 저는 닫고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절감하는 우리 공직자들에 태도 난방도 다 껴놓고 열어놓는다거나 어쩌다 한번씩 환기는 시켜야 되지만 에어컨 껴놓고 열어놓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조금 절감 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있고 단도리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참고로 저희는 청 내 직원들한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고 있고 그 결과로 작년 절감한 실적으로 보통교부세가 3억1천2백정도가 인센티브로 내려왔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연락을 받은 결과로 보면 금년 절약 절감실적으로도 작년 이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여건은 어려움이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도 또 너무나 재정 아낀다고 쥐어짜도 안 됩니다, 일 할 수 있게 조건을 또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근무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하여튼 노력하고 해서 시상금도 타고 했으니까 회계과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 100% 확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충렬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충무공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정병선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거기는 주차장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병선위원

거기도 시 재산이죠.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거기는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

정병선위원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가 회계과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민원을 들어 본 봐가 있고 제가 가끔 차를 세워 놓습니다. 거기가 충무공원 주차장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원 역할을.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과 그 앞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사이가 엄청난 낭 떨어 지에요. 그래서 만일에 경우 사람이 와서 떨어졌다면 엄청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펜스라도 설치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 컨테이너 박스 관계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거기가 가깝다면 이 건물 짓는 것, 창고 새로 신축한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차라리 거기에 지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위험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를 보셔서 관련 부서가 아니 시다면 다른 부서라도 말씀드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초산동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건물에다 짓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별도로 지을 계획인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인근에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주차장 부지를.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족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둥만 세워서 2층에 공간을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302쪽에 보면 관 유지관리가 있는데 부시장 관사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달 5십만원씩 들어갈 정도에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각종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유지관리까지.

진섭

유진섭위원장

공과금까지 내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기요금은 당연히 내야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5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등 4개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