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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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센터 5개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2개과, 농축산센터 3개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과 함께 소통과 신뢰 속에, 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지역에 구제역과 집중호우로 공공 및 사유시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 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품목별 특성화 추진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2억 8천만원으로 의존재원인 국·도비사업이 28억 9천만원으로 28%, 시비 자체사업은 73억 9천만원으로 72%로 구성되어, 전년 대비 24억 7천만원으로 24%를 증액하였으며, 시 전체예산 5,180억 대비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 기술·경영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44억 2천만원이며 전문기술 보급추진 사업 4억 7천만원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1억 1천만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훈련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읍면특화작목육성사업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은 13억 4천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 7억 5천만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4억 3천만원,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인력육성 사업으로는 11억 5천만원으로 농업인조직 교육과 및 경영컨설팅 사업에 3억 9천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과 쇼핑몰 운영으로 2억 5천만원,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운영에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는 6억 6천만원으로,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에 2억 9천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과 농촌생활문화기술 교육에 3억 1천만원, 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과 재무활동 경비는 8억원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2억 7천만원, 청사 유지보수 관리에 2억 1천만원, 청사 신축재원 차입금상환에 3억 2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규모는 58억 6천만원이며, 기후변화 대응 시험연구사업은 15억 3천만원으로, 조직배양,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3억 7천, 향토식물 연구소 및 시험연구사업에 2억 2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9억 4천을 편성하였으며, 현장농업지원 사업에는 1억 9천만원으로, 식량작물시범 4개사업에 1억 9천만원을 향토식물 자원화 사업은 12억 3천만원으로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으로 9억 5천만원, 자생차 제품 생산라인 구축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베리산업 육성 사업에 16억 9천만원으로 오곡생산 컨설팅과 베리산업 육성 사업에 7억 8천만원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7억 7천만원을, 2012년 지역전략식품 산업 지원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개발 사업은 11억 6천만원으로과학영농현장실증시범포 운영에 5억 1천만원, 시험연구온실 및 기반조성사업에 6억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정읍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요. 부시장님한테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출석 요청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재청하시지요? (재청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단은 요청했으니까 질의 답변을 해가고 하다가 중간에 정회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1~82쪽, 84쪽, 97쪽, 세출분야 559~584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가 27.5%가 업이 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소장님이 얘기하셔야지. 기술센터 전체적인 운영비가 이렇게 뭐 한 5%, 7%아니고 27.5%올라왔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운영비쪽에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 12월 2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쇼핑몰 구축운영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이 그 전에 총괄적으로 본청예산에서 계상이 됐던것이 무기계약, 기간제 이쪽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되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안들어가요.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전기안전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매년 들어가야 할 돈이예요. 특별한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계상이 되서 올라왔을까. 지금 하나하나 봤을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요인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559쪽. 이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25.7%가 올라간 사유?

본예산 대비하면 안되지요. 추경예산 대비해서 해야지 이것을 왜 본예산 대비해서 만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추경예산서 확인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세출조서는 가름하고요. 사업조서를 보면은 과장님 이번에 몇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업해 보시겠다고?

여기 자료 상, 사료 상 몇 가지 들고 나왔어요? 사업조서 자료가 몇 개 가지고 나왔냐 이 말이예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온것?

22개 사업! 여기에서 제일 우리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늦어서는 안되고, 시급성이 있는것 3가지 알려줘 보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예?

아, 첫번에 2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알았어, 거기까지 들을께요. 이야기는 해야하니까.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을 3개를 말씀 부탁했더니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훈련사업,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사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쇼핑몰 운영 이 5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 5가지의 평균, 평균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되나, 내가 지금 안 봤어요. 확인 안했는데 평균사업비는? 개략적으로, 5가지를 묶었더니 얼마다? 우리 대기술보급과에서 5가지를 열거하셨는데, 중요성을 느끼신다면서? 2억, 2억, 2억 해서 10억이 된다거나 얘기를 하셔야지. 괜찮습니다. 나중에 듣겠고요. 본 위원은 다른것도 협조해야 하지만 이 5가지 일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약속을 드릴께요. 힘내서 열심히 한번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 33쪽 펴줘요 자료. 누가 어떻게 이 쌀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안나와 있어서 정해졌나요? 무엇인가를 하기로?

폼만 짜 놓고 나중에 있제 적임자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환을 시키겠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에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출석요청을 하셨고 정회중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휴식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먼저 부시장님도 일정이 있어서 바쁘실텐데 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농업전반에 대해서 좀 우리 부시장님께 부시장님이 갖고있는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갖고있는 생각은 우리 농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현재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이 된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우리 농업부분에 WTO규정에 의해서 직불금외에는 보조금을 주지말라고 국제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참 농업부분의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냐, 지금현재는 직불금식으로 많이 주고있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피해나갈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WTO 규정이 왜 농업의 지원을 못하게 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업강대국들이 자기 식량을 수출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 지구인들이 먹거리 없이 살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량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특별히 이득을 취해보겠다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국제협약기구를 만들어서 힘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현재 한미 FTA가 국회비준이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농.축산분야에 제일 타격이 크다 다 알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수도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농민들은 FTA 국회비준이 무효다. 지금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 농업에 과연 FTA가 비준이 됨으로써 과연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겠는가 또 어느 품목에 어떤 피해가 있겠는가 혹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FTA가 국회통과된 바로 그 다음날 도에서 시군 부단체장들이 도의 행정부지사께서 주재하는 그런 대책회의를 열어서 바로 저희들이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FTA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미리 예견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쭉 우리 농업정책에 여러가지 일들이 반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준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축사업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그 FTA로 인해서 급박한 타격을 받는것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자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했고 아마 어젠가, 그제인가, 어제인가, 얼른 제가 날짜감각이 없는데 도에서 지금 중앙에 저희들의 차원에서 검토한 것들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느 방향에 서서 농업정책을, 축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FTA가 체결이 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각 자치단체마다 피해보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렇겠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정읍시에서도 바로 아직 예산 가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데 편성을 시켜서 과연 FTA로 하여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무엇무엇이 어떤 타격을 받는가 그런것 정도는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병태위원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한테 해서 그 자료하에 중앙정부의 이런것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각 우리 대한민국 자치단체 똑같이 주려고하지 우리 정읍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에 돌아오는게 적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에서 뭔가 개발을 해야됩니다. 아, 이것을 중앙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런식으로 돌려서 사업을 신청을 해야겠구나. 설득해야 겠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 2012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도 없고. 첫번째가 그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줘서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어느분야에 어떻게 큰가 그래서 거기에 대응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된다. 중앙정부에서 정읍시에 몇백억 주기는 쉬워도 전국에 다 몇백억씩 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여기 의원님 다 있지만 의원님들이 이것 좀 하시오 하면은, 한 두분이 하면은 그래도 정읍시 예산상 한 두분이 한 것은 편성해 줄 수 있으나 똑같이 해주세요 하면은 예산의 문제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중앙정부에 대응에 해야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올해 지금 농업예산이 100%에서 최하 20%까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농업이 갖는 어떤 그런 현실성 이런것을 국가에서 모른다면 국가에서 보조금 주지도 않습니다. 법을 만들지도 않아요. 농촌기본법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퍼줘라라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 근거하에 각 자치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줘서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리고자 생활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읍시는 그것을 지금 역으로 가고 있어요 역으로. 왜, 그 국비 갖다가 사고터진 한 두명은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 정말 어렵게 사는 우리 서민들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서 아주 어렵게 가고 있어요. 민간자본적 보조금 1천만원 이상이면은 시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라고 또 우리 내부규칙을 만들었어요. 또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1천만원 이상이면은 시에서 저당을 근저당을 잡겠다 뭐 또 그런 규정도 만들었어요. 그것을 풀어줘도 시원찮은데 막 옭아매 또 시설비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촌에 시설을 무엇을, 하우스를 하나 짓는다 이거예요. 그럼 하우스 농가에서 직접 지을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근데 지금 현 우리 정읍시 실정은 그 사업면허를 가진 업체한테 맡겨서 정상적으로 관급공사하듯이 하라 합니다. 그럼 관급공사하면은 부시장님 뭐 행정의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요. 설계비 10%정도 빠져나가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빠져나가지요. 또 거기에 내역서 빼는데 한 5%정도 빠져나갑니다. 거기 업체가 그 사업을 할 때에 그 사람도 종합소득세도 내고 해야하니까 이윤없이 하겠습니까. 최소한 업체가 15%내지 25%는 마진을 먹고 또 사업을 해야돼요. 그럼 업체한테 세금하며 업체한주는 돈이 35%에서 45%내지 50%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관급공사로 안하고 그냥 우리가 업체한 설계내서 맡겼을때 50% 가지면 해결해요. 그리고도 업체가 서로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0% 받아서는 내 돈 20%를 더 주고도 업체한데 아쉬운 소리해 가면서 정말 너무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것 품셈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 안됩니다. 지금 업무로도 엄청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업무까지 가중시키면 또 농민을 상대로 한다는게 농민이 상당히 좀, 뭐 저도 농민입니다만은 저부터서도 좀 떨어져요. 서류 이렇게 갖추고 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부시장님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말은 쉽지요. 근데 현장에 그 담당, 그 주사분들이나 그 분들은 배겨나지 못합니다. 올해 참 20%, 30%, 40%를 편성한 것을 보고 부시장님을 탓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계 공무원 다 개인적으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 이 머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부시장님 머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부시장님을 불렀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설명 한번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말씀드릴께요. 자, 먼저 FTA 대응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중앙정부에 대응할 방안은 없느냐 했는데 FTA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농업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해서 추진해오고 있어왔다. 지금 당장에 딱 떨어져서 우리가 농업정책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중앙정부, 이건 FTA는 우리 정읍에서만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그래도 가장 근본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안을 내 놓겠다고 했으까 그 대안이 나오게 되면 그놈에 맞춰서 그 대안을 내 놓기 전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도차원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놈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대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도의 대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의 대안, 중앙정부의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읍에 맞는 대안이 또 무엇인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FTA로 인해서 예상,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단순 숫자놀음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숫자놀음으로 이렇게 분석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얼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피해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정읍지역이 FTA로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것들은 전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나온대안 또 거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만든 대안에 맞춰서 저희도 적절한 대안을 만들겁니다. 중.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100%에서 20%까지 지원합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제가 30%를 기본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을 받고서, 수혜를 받고서 영농을 하는 분들의 숫자는 전체 농민수에 볼 때 극히 일부분 입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고기 잡는 도구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적정한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한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대다수의 농가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대다수의 영세농들은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하는 얘기를 제가 수도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바로 잡아서 좀 영세농들도 같이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영농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산 몽땅 늘리면 됩니다. 그러나 재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비라든가 지역사회개발하는 개발비 이것 빼고 나머지 부서별, 분야별 예산을 따져보면은 우리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한 2주전에 빼라고 했는데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입니다. 전체 예산에서요. 저희들이 그런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것에는 뭐 분야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다 빼고 하면은 농업예산 47%입니다. 그런데 이 47%를 더 넘어서 더 많은 농업예산 확보해야 이 전체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각 분야를 저희가 또 도외시하고 농업예산만 늘릴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농업인 단체대표들 여덟분 오셨습니다 제방에, 오셔서 난상토론을 두시간 반 동안했습니다 해서 농업인 단체의 대표들도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30%를 왜 냈느냐 제가 대신 총예산은, 우리 농업 총예산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금년 예산에서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잘 아십니다 의원님께서도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내년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농업예산이 줄어든게 아니예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각 분야별로 총액예산은 제가 줄인게 아닙니다. 총액예산의 50%를 30%로 줄여버린게 아니고 총액예산은 그대로 둔 상태로 사업물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비율을 줄인겁니다. 가령 1억원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50% 지원하면 두사람 지원합니다. 30% 지원하면 세사람 지원하고 20% 지원하면 다섯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영세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 하는게 근본취지였고 그래서 총액은 저희들이 안 줄입니다. 전체이건 오히려 농업예산이 늘었습니다. 단지 비율을 줄이므로 인해서 한분이라도 영세한 농가들이 더 같이 혜택을 보자 이런 차원이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농가 혜택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선도적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30%안이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게 30%가 아니고 대다수 농민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50%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라든가 이런것들은 50% 그대로 갑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 정도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이건 더 장려안해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는 것들은 30%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장려해야되겠다 그러면 40%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50%하고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았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가지 규제를 많이 합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규제를 하고 싶은게 아니고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극히 일부가 그럽니다. 전체 대다수는 잘 합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보조사업 효과 제대로 나오게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가 이런 농업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노출이 되니까 마치 많은 농업인들이 그런것 처럼 인식이 되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감사때도 중점감사 대상이 됩니다. 저도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세하게 알고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위에서 계속 재동을 걸수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최소한의 장치를, 장치를 강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그 발목을 잡고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라든가 이런 이윤이랑 제작비로 인해서 한 15%내지 25%가 나가는데 보조사업하는데 힘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가 제대로 갖춰주고 우리 농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은 꼭 도급을 해야된다고 저는 안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간단히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지시를 해서 농민들의, 농민들이 도급을 안주고 공무원들 대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달라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농업부서 말고 다른 부서는 어떠한 용역을 줘서 받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 농업은 용역줘서 받으면 끝나는게 아니고 용역을 줘도 다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또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고 또 농민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귀찮게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엄청많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감사때 되면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런게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사실 사회적 약자예요. 아주 최하의 약자! 그 약자다 보니까 배운것 없지요. 가진것 없지요. 못해요. 1천만원 보조금을 줘도 2천만원자리 사업을 하라고 해도 자부담 1천만원이 없어서 50%를 줘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분야외에 기타외에는 그 돈주면 엄청 고맙다고 합니다. 몇번이고 절을 할꺼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갖는 특수성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우리 말씀도중에 농업예산이 47%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가 안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인건비라든가 이게 골고루 모든 분야에 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인건비라든가 지역사회개발하는 비용이나 이런것들은 제외하고 분야별로, 분야별로 했을때 농업분야의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47%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예산서에, 예산안에 잡혀있는 농업예산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 농업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예산을 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오라고 했냐면은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예산의 비율을 25%까지는 올려줘야 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농업인 단체 대표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5%라고 한다면은 총예산에서 25%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어떤 특정분야에 붙이는 것이 어렵잖습니까, 마을안길내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것들을 특별한 분야에 붙이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뺀 나머지 가령 우리 농업인들도 생계가 어려워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그 분들한테 사회복지비는 별도고 농업예산 별도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그런 인건비를 중심으로 이런것들을 뺀 나머지 예산을 총체로 놓고 봤을때 분야별로 따져보면은 농업분야의 예산이 47%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농업인들과 대화때문에 그 농업인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빼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오늘 준비해서 미리한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인건비하며 뭐 이것은 우리 농업분야에 근무한다고 해서 이 분이 우리 다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시민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되냐 그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공히 정읍시에서 지출하는 우리시민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이고, 예산안 부기에 달아져 있는것은 아무리 많아도 2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를 넘어본 적이 없어 정읍시에! 거기에 산림, 산림분야 농업하고 좀 관련이 떨어지는 산림분야를 제외하면 16%도 안된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하고 농업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이병태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농업을 볼 때에 양으로 보지 말라 질로 봐야된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농민중에 우리 서민들이 엄청 많은데 그 분들은 정말 500만원, 1천만원이 없어서 보조금 받을래야 받을 엄두도 안나고 엄두를 내서 받았던들 사업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걸쳐있는 것이 많아요. 어디에 설정되어 있고 뭣하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다 그 설정된 것은 안된다. 또 1천만원 이상은 앞으로 설정을 해라. 뭐 여러가지 규약을, 이전에는 농업보조금을 50% 이상으로 해야되다라고 우리 정읍시에서 내부규칙까지 만들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내부규칙은 제가 잘 모르고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것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논리를 같이 생각하셔요. 왜냐면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병태위원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일반농민들이. 그래서 보조금을 받지못하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앞으로 10년가도 못받는 사람이, 지금 10년동안 안 받았지만 앞으로 10년간 못 받을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전체 농민한테 다 보조금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선도농가 위주로 해서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 혜택을 한 분이라도 더 주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이지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이병태위원

저는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어렵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예, 부시장님 저는 그 혜택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혜택을 안 받으면은.

이병태위원

가진 자 보다도 우리 농민중에서 가진 자 보다도 서민층에 좀 주자 이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서민층에 주는데.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계속 제약조건을 그렇게 내 걸면.

영길

김영길부시장

전혀, 전혀 못받는 서민은 어떻게 합니까?

이병태위원

서민 아니!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다고 해서 농민 아닙니까?

이병태위원

받고 싶어하는 서민이 못 받아요. 지금 올해 2012년도.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달리 옆에서 보시지요.

이병태위원

부시장님은 여기에 몇 년있다가 가실련가는 모르겠지만은 2012년도에 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막상하려고 하면 포기하는 농가가 엄청많이 나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제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농가가 있을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다 있고.

이병태위원

그러면 포기하면 어떤 농가들이 받아가냐.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하셔요.

이병태위원

그 보다 나은 농가들이 받아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렇게 생각하셔요. 받지 못하는 더 어려운 농민들이 같이 받게 하자.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겁니다. 지금 제 의도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받아도 사업을 못하니까 양보다는 질로 가야된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질로 가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아니 부시장님 질이 아니라 이건 양이예요. 양!

영길

김영길부시장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그 분들은 농사 안 짓는건 아니잖아요?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이게 5년내에 우리 농민들이 다 보조금 받을것 다 받아버리냐 양을 넓힌다고 해서.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숫자를 넓힌다고 해서 5년내에 다 끝나버리냐.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농민회에서,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에는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끌어당겨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주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길

김영길부시장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영세농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줘야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병태위원

그 놈을 받아서 짐이 되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자, 거기에서.

이병태위원

근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부시장님께 과연 어떤 대책으로 이렇게 했는가를 내가.

영길

김영길부시장

자, 이렇게 생각하셔요. 5천만원 사업이면은 50%면 2,50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얘기예요. 30%면 작은 돈이 아니라 1,500만원 지원한 겁니다. 5천만원짜리 사업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형편없이 낮아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병태위원

그럼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이병태위원

5천만원짜리 사업하면은 무슨 사업이 있냐 단순하게 어떤 물품 딱 사는것은 좋지요. 1,000원짜리 50% 지원해 줘서 500원에 사면 좋아요. 그외에, 그외에 도급을 해야할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도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아요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사업비라는 것은.

이병태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렇게 보셔요. 사업은 사업비가 있잖아요.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모든 잡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을 해야됩니다. 그 안에는 설계비가 됐든 시공에 관련되어서 감리비가 됐든 그 거기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것 할 것 없이 다 포함된게 그 사업비인 것이지 그 놈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윤을 따로 계산해서 주고 이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가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우리가 30% 주면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 놈을 따로 떼서 일반관리비 이윤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이제 아까 같이 작은 규모의 사업인데 이런 불요불급한 잡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농민부담이 사실상은 50% 다 안하고 우리가 50%나, 30% 지원했 때 농민부담은 70%나 50%가 아닌 그 보다 더 낮게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작비를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의 관계 공무원들한테 꼭 도급만을 원칙으로 하지말고 기본설계만 나오면은 설계대로 시공하고 설계대로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무원이 나서서 지도,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그겁니다. 농가들이, 농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갖고 하는것이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해서 꼭 도급을 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다 도급하도록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그럼 도급을 안하고 할 수 있는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급을 해야할 사항이 또.

영길

김영길부시장

해야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사업비에 포함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포함됐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도급을 주더라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설계내서 설계검토 다 행정에서나 하겠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그 설계대로 제가 사업선정해서 수의계약이겠지요 그러니까 개별 90%낙찰을 하든 80%를 하든 그래서 그 분한테 맡겼어요. 그럼 그것으로써 끝나요. 그러면 더 싸게 짓고 농가에 부담없이 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보면은 어떤 하우스 짓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거기에 되는 인건비까지 부가세 10% 떼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다시 다시 개념을 정립을 다시하면 좋겠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정읍시만 입찰을 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아, 당연히 하겠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중앙방침이 그래서 입찰을 해서 도급을 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각종 사고를 없애고 다음에 그만큼 도급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 차액만큼은 절감이 됩니다. 보조금도 절감이 되고 농가가 부담하는 돈도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9%에 낙찰이 된다, 90%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1억짜리 9천만원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라면은 시비 50%에는 500만원이 절감되고 농가에서도 500만원 덜 부담합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 총사업비 안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기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식을 그렇게 가져야지 자꾸 구분해서 인식을 하면 안되지요. 이것 통채로 넣어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 10%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급을 합니다. 입찰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입찰해서 90% 이하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포함된데에서 행정은 우리 재정은 재정대로 농민은 농가 부담자체가 같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큰 규모는 입찰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농가부담이 더 줄이도록 하면서 하도록, 원칙적으로 따지면 농가부담이 줄이잖아요. 준 만큼 보조금 줄여야 됩니다. 도급한 것은 그냥 한꺼번에 딱 떨어지는데 작은 규모인것은 같이 줄여야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작은 규모는 농가부담이 줄어들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것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하나씩 펼쳐놓고 보면은 솔직히 농민들한테 더 불이익 갑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행정에서 불이익이 갈지 안갈지, 우리 농민한테 보조금을 주고 농민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지금 행정을 하고있지 농민들을 올가미로 옭아매려고 하는 행정은 하고있는 대한민국 행정은 하나도 없거든요, 국가에서 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하는, 저는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FTA 때문에 어려워져 가는 우리 농촌에 이것마져, 보조금마져 10%내지 30%씩 삭감을 해서.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게 삭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총액은 그대로 입니다.

이병태위원

총액은, 예, 그러니까요. 사람 숫자만 더 나눠서 더 준다 이것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사람 숫자를 더 늘려준다는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 더 준다는 얘기지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 농민중에서도 나은 농민들은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사업 못해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영세농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영세농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얼마 이하는 아무조건 없이 100%준다. 이런것도 좀 만들어야지요. 그런것 전혀없어요. 똑같이 영세농가나 몇 십억 가진 대농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30% 하면 영세농가는 아무도 못해요. 우리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은 대농하고 영세농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이병태위원

영세농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품목이 다르고요.

이병태위원

품목이 다 다르지요. 예.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 다릅니다. 영세농은 영세농에 맞는 품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농은 대농이 맞는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는.

이병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들어볼께요. 그럼 냉동시설 3평짜리 하나 해요. 복분자 농사 다섯마지기 짓는 사람도 그것 필요해요. 또 예를 들어서 축산 몇 백마리 하면서 그것 다섯 마지기 짓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 복분자 농사 다섯 마지기만 짓는 사람은 냉동시설 3평짜리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기본자산이 없으면 어려요. 그렇지만 대농들은 다 가져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자기 상황에 처한 상황에 맞게.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영길

김영길부시장

해 나가는 것이지.

이병태위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대농한테 맞춰서 편성한 것이다. 보조금을 하향시켰다는 것은 대농들은 얼마든지 이것이라도 주면 고마워요. 근데 영세농들은 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이병태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지원분야별로 다르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밭농업 직불금! 밭농사 정말 한 마지기, 두 마지기해서 많이 짓는 사람이 한 대여섯 마지기, 밭농사는 몇 백마지기도 못 짓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이병태위원

고창같이 수박을 쭉 놓는다든지 그런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쪽 산간지역에 밭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직불금을 우리시에서 5억을 증액시켜서 2헥타까지 주니까 영세농한테 주자 이거예요 영세농한테. 10억 예산에 5억을 더 증액시키자고 하니 시장님이 동의를 안했어요. 시장님이 동의를 안했어, 거기는 부시장님도 포함하겠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그 밭농업 직불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제가 쟁점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첫째는 밭농업 직불제를 전라북도 시군에서 저희 정읍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다른 시군하나도 지불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두번째로 영세농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농에 지원하는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모든 시군이 다 형평성을 같이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도 예산이 저희가 풍부하게 많으면, 저희 재정자립도는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하에 저희들은 다른 시군하나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밭농업 직불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얹어 달라고 하니까 다른것 예산의 형평, 다른 형평이 아니라 다른 모든것을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특정분야한테 계속 지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예산 몽땅 쓸어서 농업예산줘도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5억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병태위원

아니 부시장님 표현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것 안해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이병태위원

몽땅 쓸어서 농업에 다 줘야된다라고 표현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요구하는 농민 한명도 없을 것이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아니 그래도 안된다 예를 든것이지요.

이병태위원

저 역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생각을 한번해 보십시오. 시의회에서 그래도 영세농한테 지원을, 뭐 세계W기구에서도 직불금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정읍시에서 밭직불금 제일 먼저 간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 중앙정부까지 움직였어요. 앞서가는 행정이예요. 그런데 마치 제일 먼저 간것이 잘못된 것인냥 우리 부시장님은.

영길

김영길부시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한거예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도 예산 안세우지요.

이병태위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이제 밭직불금!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 안세웁니다. 그런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예,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한 것이고.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래서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좋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우리시를 따라.

이병태위원

하지만 도에서 얼마나 우리 정읍시 압박을 했습니까! 이 밭직불금 때문에, 왜 당신들이 먼저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만 우리 부시장님이하, 시장님 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다 그랬지만은 농민들 또 반대하니까 하겠습니다 또 했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장시간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우천규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하고 싶어서 여러번 건의가 들어왔고 일단 우천규 위원님 더 질의를 한 다음에 이병태 위원님 다시 질의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획예산관이나 예산계장님 외에 본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가서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복귀해 주셔야지 부시장님 때문에 다 여기에 와 계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업무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 알았어요. 그것은 공개니까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공개가 아니고 저는 불필요하게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자기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느낌상 부시장님이 가실일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시계보지 마시고요. 뒤에서 알아서 하실것이니까.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이병태 위원님 잠깐 멈추고 제가 짧고 좀 전달할 이야기를 할테니까요. 메모를 하면서 잠깐 잠깐 들어보셔요. 먼저 정말 시정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신김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부시장님이 일전에 말씀들이 고민의 흔적이 많다 이것 한 가지하고 두번째는 어디에서 들었는가 의견은 들었는데 그게 시민의 생각 전부라고 잘못 생각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요. 무슨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제로 꺼내냐면은 이곳은 정읍시민의 대표가 모여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일을 하고있는 경제건설이 위원이다. 그래서 가능한 다른 좋은, 주옥같은 이야기도 듣고 왔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들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일반업무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술지원과하고 자원개발과가 먼저 하다가 오셨으니까 이런 주문 첫번째 드릴께요. 기술지원과는 22개 다음 시간에 있을 자원개발과는 24개의 사업조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협의를 통해서 상위 10%라든가 20% 넘버 5라든가 넘버 3의 우선순위 정책을 좀 해온다면은 가능한 심도있게 냉정히 판단해서 가능한 존중되고 엉뚱한 사단이 나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수년동안 의원을 하다보니 공교롭지 못하게 엉뚱한 것이 죽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누누이 봤습니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두번째로 들어가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가슴을 아파하고 있어요. 국회 비준도 마치고 대통령도 서명을 해서 적어도 2012년도 1월에서 3월중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부시장님 여기에 오게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우리가 이번 예산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퍼센터 이야기를 하실때에 우리 법정 비용을 빼버리고 가용자원이나 또 어떤 사업비쪽으로 기준을 하면 47%까지 농업예산이 올라갔다는데요. 정읍시는 2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6년전부터 정읍시 65세 인구가 19.8% 이렇게 되어서 하고 있고 농업인이 25%정도 된다고 늘 알고왔기 때문에 예산을 농업 19, 25%를 달라 그것은 이제 시청직원님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도 노력하겠다고 계속 의회나 우리 사실상 농업인들이 했던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좀전에 47% 개념은 총액은 떨어집니다. 인건비도 빠져버리고 총액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불일치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 축산분야, 농업분야에는 뭔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하고.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자기부담금이 30% 넘어지면 국가는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분명히 국가부처에는 법령으로 넣고 쓰고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사실 조례로 묶었어요. 30%를 넘어도 공개입찰하는데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를꺼예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시장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읍에서는 어떤일이 생기냐면은 자기부담금 50%를 하더라도 한 25%를 아낄수가 있었어요. 쉬운 얘기로 우선 처음에 사업조서를 꾸밀때에 도시에서 얘기하는 컨설팅비용 몇 십만원, 몇 백만원주고 시작하고 세금 등등등.

영길

김영길부시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11시에 개최, 외부인사들이 와서 계시는데 제가 한 10분정도 한다고 그래서 와서, 한 20분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선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뒤로 미룰수 없난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지마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조율을 좀 할께요 위원장이!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시간 나실때에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고 넘기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일단 갖다 오셔도 괜찮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녀오셔도 되니까. 이것은 지금 시급성은 없으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외부인사들까지 와서 기다리신다는데 일단 거기 갔다가 일정 끝나시고 또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주셔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해주세요. 통보를 해주세요. 나오시는 시간에.

장학수위원장

좀 심도있게, 정회시간을 정합시다. 갔다오셔서 아무튼 한 30분 정도만 시간 할애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하시게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요. 우선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들어왔는데 FTA 비준이 됐는데 예산서에 담아온 것이 잘 안보인다는 표현을 하신것 같은데 FTA와 관련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금년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대안을 갖고 왔고 저희가 2012년에 2020년까지 투자계획도 저희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429억 정도로 되어있고 아니 429억이 아니라 4조 2900억원 정도로 2020년까지 그런 투자계획이 되어있고 2012년도 내년도에도 국비사업과 관련되서 765억원 국도비해서 그 다음에 순수한 도비사업일 경우에 도비시비 합해서 160억원 또 우리 순수한 시 자체사업으로 18억 이렇게 예산들이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하는 그런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 왔고 2012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비율도 총액에서 제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액에서 인건비나 이런것들 다 제외시키면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갔다가 오후일정 봐서 위원회에 다시 또 필요하다고 저를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에라도 제가 점심시간에 따로 이렇게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봤을때 아까 이병태 위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많은 얘기하고 경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보조금주는 문제 때문에.

영길

김영길부시장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농민회 대표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비율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설정한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50%를 다 줘야하는 것은 50%를 종전과 같이 주는것은 다수의 농업인들과 관련되는 사항 또 신규로 장려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50% 다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40% 또 30%,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20% 이렇게 해서 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서 시에서 그래도 제고를 해봐야 겠다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그 이유를 대서 우리한테 제시를, 농민단체에서 제시를 해주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가 최종결정을 할 그럴 사안도 아니고 실무진, 농업인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실무진들의 검토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저도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이 부분은 현재 30%인데 40% 또는 50% 가야될 것 같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려서 방침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회석상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일단 행정내부적으로 어떤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또 원칙을 세웠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심사를 할 때에 그 원칙을 정해진 문서라도 갖다가 주시고 우리한테 심사를 하라고 해야지.

영길

김영길부시장

이제 그것은 해당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형평성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때는 참 형평성에서 어긋나 있어요. 개인한테 1억씩 주는 것은 80%나가고 돈 200만원, 3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자기 보조비율이 40% 밖에 안나가고 이건.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사업일 경우,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국비로 딱 정해져서 와버립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줄일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 인사위원회외에 몇 시에 시간이 빕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11시에 지금 잡혀있어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11시, 시간이 얼마나 정도 돼요? 경과시간이?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 마무리 발언할께요. 부시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시민이나 농민들위해서 생각 자리잡고 있는것 맞고요. 농민단체 오셨고 시민단체의 대표인 의원들은 좀 다른 방법이 괜찮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역사는 돌리수가 없어요. 이것 예산안 바꿀수가 없는것이고 그래서 본의원의 제안은 내가 작년에도 증액을 좀 했지만 밭직불제하고 관련해서 올해도 증액도 좀 많이도 좀 넣어와야 겠다. 판단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제가 넣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고 있어요. 참작해 주시고 누구든 시를 위하고 농민을 위한 일 했겠지요.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은 낫겠다는 생각이니까 아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오후에 한번 시간을 다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사안이 사실 좀 제가 볼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정립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행정도 코너에 몰릴수도 있고 형평성 이런 문제도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대화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일정은 어떠세요? 1시 30분 정도부터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비율에 관한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좀전에 마무리 말씀드렸다시피 비율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그게, 그 부분을.

영길

김영길부시장

충분히 제 뜻은 이미 말씀이 전달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판단을 위원회에서 해 주시고.

장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대화를 하려면 소통을 해야되는데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 권한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서류를 보면 우리 의회에 또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무가네로 또 행사해서도 안되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아니어도 우리 소장, 과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결정과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은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올리겠고 일반사무와 관련해서는 소장, 과장을 상대로 해 주시면은 부족한 부분은 또 제가 오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국가적으로 법령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민간자본적 보조금지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우리시 기준을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되고 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이고 전혀 듣지 못한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차원에서도 대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없어도 관련 국.과장님들이 아마 대답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대화를 스스로 닫으시는 것 하고 똑같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대화를 닫는게 아니고요. 충분히 대답이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점심시간에 제가 따로 와서 식사장소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써 현재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좀 녹취를 해가면서 회의를 하는것과 사석에서 밥 먹어가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천양지차거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공식적인 것은 저희 과장, 소장하는 것이 바로 제가 대답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소장들하고.

장학수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나름대로 이 부분, 이 보조금 비율 이렇게 정한거예요? 지시에 의해서 정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정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축산센터 농업정책파트에서 보조금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있게 지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장학수위원장

아니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나가고 어떤 사람은 80%나간게 형평성이 있는거예요 이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좀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업별로 국가목적사업으로 나누는 사업에 대한 예시규정도 있고 또 도비는 도비 나름대로,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보조비율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다 염두해 둡니다. 염두해 두고 세부, 세부 지금현재 여기 373억원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금만 빼라고 했어요 여기 별도로 우리도. 이것을 읽어보니까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가! 형평성에 맞으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이게 지금 이번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 이 이전부터도 지적됐었잖아요. 왜 보조금 비율이 어떤데는 30%이고 어떤데는 80%이고 어떤데는 또 90%도 나갔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어떤, 누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권한을 갖고 있는 개인이 그 사람 친하니까 90% 준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에서 비율을 딱 정해가지고 80%짜리 오면은 저희들이 70%로 못 낮춥니다. 그대로 줘야 됩니다. 예쁘다고 더 주는게 아니고 국가정책상 이건 장려해야 하니까 국가에서 80% 주겠다 하면은 80%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50% 줬던것을 시 방침을 특정인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주는것 보다는 좀 더 폭이 넓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것 이뻐서 80%이고, 이뻐서 70%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부시장님 괜히 꼬투리 잡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지만 세부 부기를 갖고 있는데 세부 부기를 봤을때 그래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익이 가기 위해서 50% 낮추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이런 공감대가 가는 건들이 전체 다수라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인정이 다 안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바쁘시니까 가셨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1시 30분에 다시 한번 출석하셔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이게 사정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부시장

1시반에, 1시반에 제가 여기.

장학수위원장

갑작스러운 출석이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부시장

출석이 필요하면은 1시반에 출석이 필요하면은 제가 오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일단 다른, 예정에 없는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사정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서로 극단적으로 나갈일은 아니지요. 서로.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오후 2시에 내장단풍명품화 또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2시에 보고가 있고 그러니까.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늦추십시오.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와서.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시간조정이 가능하니까 시간조정을 좀 하셔서 미리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좀 미리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배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제가 그 안에 필요하면 12시라도 오고 1시, 12시반이라도 오겠습니다. 2시에는 또 외부사람들 같이하니까. 출석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응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갑작스런 출석에 와 주신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일단은 다른 예정시간 있으니까 가서 일단은 일정보시고 1시반에 다시 한번 출석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2쪽, 84쪽, 97쪽, 세출분야 : 587~606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은 갈음하고요 사업조서 보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세도 못하겠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46건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6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46건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통상적인 질문입니다.

다 중요성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5개를 뽑아보겠다. 무 뽑듯이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 발전하고,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지금 안 하면 힘든 사업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인심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보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써놓은 순위가 다 있어요. 얼마나 제 생각이 틀리고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까 부시장 왔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제척되고 나면, 1년 미뤄지면 추경성립이 안 되면, 2~3년 우리가 실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4~5가지 우선 이야기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2012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잔여부지가 약 4천여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연구 시스템이 미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조서 몇 페이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사업조서 나와 있나요, 뒤에 계장님도 알려주세요. 괜찮으니까 몇 쪽?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35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개발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다음에 꽃두레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쪽?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32쪽입니다. 그리고 향토사업으로 자생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생차는

천규

우천규위원

몇 쪽?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18페이지부터 ...

천규

우천규위원

18쪽 자생차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향토사업은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저희가 평가받으면 국가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 귀리 향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4쪽입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일차 서면심사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현장 심사받고 쌀, 귀리 향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컨설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를 둔다면 잘 보고하십시오. 잘 생각하고,

4가지 듣고 생각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포는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시험포 운영하는 토지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2,000평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00평 중 지붕이 몇 평이나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대략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하우스가 8동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천평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8동인데 3천평은 못되고, 약 2천평

천규

우천규위원

꽃두레 우리 미풍양속 중에 두레 연관해서 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나는 적극 권장하고 싶고, 제가 이 자리에서 수년째하고 있는데 상표등록 시키고, 인터넷등록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되기 때문에 등록을 내년에 예산을 수반해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쌀, 귀리 향토산업육성에 공모하셨고, 1차 합격을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현장답사 시장님 나가십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시장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장님은 ?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의장님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좀 모시고 나가세요. 우리가 고생해서 해놓고, 그 양반들도 다른 일이 여간 바쁘다고 해도 모시고 나가세요. 강제로.

소장님 모시고 나가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장님은 가시는데요, 의장님 일정이 복잡하시면 부의장님께서 참석 부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장님 모시고 가세요. 다른 것이니까. 그런 것 보고 점수가 나오는데 부득함은, 부득함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자생차 유년기 사업의 일환으로 나는 이름과 관련하여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조모회원님 리더도 들었는데, 자생차라는 이름에 대해서 일부 인정도 하면서, 또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그것 좀 바꿔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도 자생차가 없는 것이 없고, 자생차라는 성분이나, 색깔이나 연관이 안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이다. 자연으로라는, 자연 뭐 이런 것하고 해당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은 바가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설명부탁합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읍 자생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동은 야생차로 갔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동 야생차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보성은 보성 녹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읍 자생차로 이미지 확보를 하자 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읍 자생차로 포괄적은 가지만 자생차 밑에 빨리 자생력을 키워서 삼성 밑에 휴대폰 이름이 뭐야 지금, 삼성자동차도 있고, 휴대폰 요즘 잘 나가는 게 뭐여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듯이 자생차 밑에 정읍에 입천 녹차라든가 천원 녹차라든가, 옛날에 명성 있던 게 뭐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천원차라고 되어있습니다. 가보라타라는

천규

우천규위원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게 천원차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요. 지금 천원차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천원차는 지금 현재 농가별로 다원을 조성해서 천원차라는 명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정정할게요. 정읍 자생차라는 이런 유년기 사업으로 하시고,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차는 부속적으로 골드나, 특이나 이런 식이 아니고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현암 다원 같은 경우 현암 쪽으로 하고요, 다원 따라서 명칭으로 해서 나오고

천규

우천규위원

다하면 100가지가 넘겠죠. 정읍시는 그중에 인지도가 가장 높고 방향성이나 앞으로 발전성이 좋은 거 빨리 좀 만들어야지 자생차가 뭐냐고 사람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난 모르겠다. 자생차가 뭔 말인지? 하동 야생차 들어보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제가 한번 노력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벨리사업에 대해서 나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십수 년 전부터 특히 정읍에 블루벨리 가져와서 고생도 하시고, 그 양반 굉장히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셨더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지금 꽃을 못 피우고, 순창으로 블루벨리가 갔던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순창에서 군 특화작목으로 하고 있고요. 담양, 화순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근데, 제가 블루벨리 와인 한 병 받았는데요. 맛이 괜찮고, 값도 5만원씩 합니다. 부가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포벨리 포벨리해서 포벨리 실험도 보내고 했는데, 벨리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기준 톤수 생산기준에서 한번 가공기준으로 한번 손대볼 필요가 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공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블루벨리가 워낙 부가가치가 좋으니까 1킬로 즙 내면 5만원, 1킬로에 2만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가격이 고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즙 내는 순간 3만원이 올라갑니다. 요즘 농업의 부가가치가 없는데 이쪽에 부가가치가 많더라고요.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에 복분자 전용 유기질 비료 설명한 번 부탁합니다. 유기질 비료가 어떤 비료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유기질 비료는 복분자 재배 농가가 원래 봄에 하는 게 아니고 수확이 끝난 뒤에 다음연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복분자만 따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유기질 비료 어디서 많이 구입하셔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구입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 처음 예산입니다.

김규방위원

처음 이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저희가 하는건 처음입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는 사업비를 따서 어디서 구입을 하실란가? 생각은 하셨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기질 비료가 축산 부산물 비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쓰고 있는 비료는 대게 부산물 유기질 퇴비입니다. 퇴비 플러스에 깻묵이 들어가 있는것이 비료라고 통상적으로 보고요. 지금 원래 밭에 대한것은 유기질 퇴비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2008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하면서 복분자 유기질 비료는 자원개발과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했던것은 과거에 순환농업과에서 유기질퇴비를 공급을 했는데 유기질 퇴비는 관내에서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이 허가 맡은 시설이 7개 있습니다. 그 쪽 시설을 정읍에서 퇴비공장이 있으니까 정읍것을 쓰는것이 좋겠다고라고 해서 그쪽으로 했고요. 유기질 비료만큼은 복분자 작목반 가입된 사람이 관내에 약 2,500명정도 되는데 유기질 비료는 납품회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순창이나, 김제도 있지만 정읍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복분자 작목반 별로 읍면별로 희망하는것을 받아봐서 총체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정읍시 전체로 같이 하나로 할건지, 읍면별로 산재되어있는 복분자 작목반 별로할건지 그때 가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제 생각은 정읍관내 제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택

이병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기술지원과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

병택

이병택위원

자원개발과에서 포베리를 과에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널리 확대 보급도 해야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보조비율도 높여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권장, 장려하고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따라오지 그렇지않은 부분이 있고, 블랙베리 현재 가시없는 복분자가 블랙베리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원래 미국에서 들어올때는 V3로 들어왔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 열매는 안봤지만 완주군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완주에 V3가 40헥타 심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가공업자들이 열매를 안 사갑니다. 복분자는 4,500원에서 많게는 5,000~6,000원까지 사가는데 그것은 3,500원 그것도 사정사정 해서 내야되고, 농가들한테 보급되어 많은 량이 생산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보급하려는것은 국책 연구소인 첨단과학연구소에 품종개량을 해서 메이프로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품종은 똑같은 블랙베리인데 당도가 높습니다. 현재 협의중인데 우리 정읍만의 품종으로 2차 개량을 하자 해가지고 타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품종으로 보급을 하기위해서 신규시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이 새로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완주거하고는 틀리고요

병택

이병택위원

블랙베리는 당도가 높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블랙베리는 당도가 낮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당도가 낮고 약간 새콤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신맛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신맛이 강해요. 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병택

이병택위원

수확량이 높고 다 좋은데 신맛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합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 개량 품종을 저희가 하고 자체적으로 학동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이것은 신맛이 없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신맛이 훨씬 떨어집니다. 약하고 당도가 올라갑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당도가 높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완결 이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베리 쪽에 대해서는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국책연구기관인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품종개발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타결되고 나서 지금 복분자하고, 블루벨리 쪽하고, 로얄티를 지적재산권 요구를 했을 때 한국정부에서는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 기존 품종보다는 당도 면이나, 신맛이 떨어지고 좋기 때문에 이 면적을 내년부터 증가해서 증식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앞으로 복분자 쪽도 복분자도 잘 아시다시피 임산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분자도 정금이라는 국산품종을 개발했는데 농가한테 보급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앙에 건의했어요. 지적재산권을 요구했을 때 한국에 특히 정읍, 고창, 순창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에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마 이런 쪽은 블랙베리 쪽은 확대해도 지적재산권 해방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농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도에 2헥타정도는 처음으로 식재해서 가공공장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 한번 봐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6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고추 쪽에 대해서 당시 예산이 1년에 백만원 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백만원을 추적해봤더니 어디 어디에다 회비를 갔다 낸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시정 질의까지 했는데 그나마 4천씩 해주고,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수도작이나 축산이나, 채소나 과일 쪽에 비해서 고추가 낮은데, 고추는 알다시피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라도 하잖아요. 예산을 언제라도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 나나 주고, 정보교환도 해주고, 꼭 필요한 약도 해주고, 필요한 비료를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 주문한 번 드리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쪽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가봤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고, 꺼진 일개 품목을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업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봤는데, 예산은 8백만원 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작년은 5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한 품종에다가 씨 없는 수박에다가 8백만원을 주면 다른 분들은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적다는 생각도 해보고, 반대로 많다는 분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난, 토마토 부치거나, 복분자, 블루벨리 맛이라도 본다든가 해서 볼거리를 넉넉히 해주면은 참 좋더라고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굉장히 작품전시회에 온듯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얼마 정도의 행사인가 했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판매도 아주 많이 되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이 손해를 보고 파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가져온 것이 다 팔리는걸 2번, 3번이나 갔거든 올해도, 작년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올해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도 시내권에서 한다면은 시민한테 볼거리 주면서 먹거리도 하고, 소문 잘나면 정말 좋다고 그래요 사다 먹고 상자로 된 거 아주 맛있더라. 정읍에서 이런 수박 나오냐고 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다른 것을 합쳐보면 좋겠다. 시내권에 나가면 안됐고요, 실내체육관 또는 시청에서 하는데 역전 하여튼 주민 가까운 쪽에서 다른 걸 포함해서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요. 이런 쪽에 뛰어나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발언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저도 작년에 행사하고 느낀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수박품평회 예산으로 수박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으나 수정예산에 더 올리려고 합니다. 한쪽 분야에서 수박이 성수기 출하할 때 토마토, 멜론, 애호박 그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판매행사 및 홍보를 해서 수박도 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던 요구는 고창 명품 수박 한 덩어리에 60만원 낙찰되었다. 어떻게 보면 쇼맨십도 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쪽도 생각해서 사실상 수박연구에 8백만원 가져가도 그분들은 손해입니다. 부의장님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42쪽 하고, 연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산이 되면은 선정을 읍면동에 신청공문을 내릴 겁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꼭 장소가 정해진 것처럼 되어있어서, 현재 기존 하우스를 아니에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기존에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기존의 필름하고, poe필름은 새로 개발된 광 투과 효과 보온효과가 큰 필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우 화천리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화천리

그다음에 단동 하우스도 환경개선 사업은 거기는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계상된 예산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현재 어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 금년도에 한거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시범사업을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11, 2012년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어요? 작년에 42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6동 이거 다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다됐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더 이상 금년도는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단동하우스 측장개폐 시설을 할 때가 없는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는데 왜 줄여졌는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사업비 예산 수립하면서 수량이 적어졌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 줄여졌다든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재정 관계상 줄어들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줄어들었지 않나 저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개폐기 시설이 불필요하다 해보니까 했다거나 뭐가 있으니까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도 안 하신 분들 그동안 쭉 계속해왔는데 측장개폐시설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만 재정상 작년보다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줄어도 많이 줄어서 그러죠.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차후 연도에는 더 많이 세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거기서 예산 부서에서 인정 안 하면은 되겠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 이상입니다. 아 저기 하나만 물어보게요. 고추 특화단지 육성 신규사업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동안은 안 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달라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단지 개념으로 해서 고추 면적이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90년도 2,500헥타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000헥타 정도 입니다. 단지화 시키고, 고품질화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2천만원은 세척기하고 건조기 지원해주고, 2천만원은 농자재 토양개량제를 해주겠다는 뜻인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지 내에 지원하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딱 2천만원이 개량제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내에 2헥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단지는 한군데에 집약되어 있어야 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단지는 거의 집약으로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없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아직은 없으니까 신태인, 감곡이 재배면적이 많으므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쪽도 집약된 곳이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네 아직은 집약된. 내년에 신청을 받아 봐야 합니다. 6천평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져 있더라도 큰 밭이 있어도 2헥타가 같이 있는 고추밭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없죠. 단지라고 한다면은 어디 뭐 감곡면이면 감곡면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정일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산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농축산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인의 옆에서 잘사는 농촌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축산센터가 성실한 농업행정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축산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유래없는 기상여건과 국내외적인 농업환경 변화로 어느때 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규모화·조직화된 농산물 육성지원과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675억 8천만원으로 의존재원인광특 및 국·도비 사업은 342억 3만천원이고, 시비 자체사업은 333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8억 9천만을 포함하여, 684억 7천만원으로 ‘11년 예산 597억 6천만원보다 12.8%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75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66억 7천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8억 9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9천만원, 정예인력육성과 정보화기반 확충사업으로 3억원,농정주요시책 및 농업단체지원사업으로 10억 4천만원,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206억원, 고품질 쌀 생산 첨단시설 사업에 8억 4천원, 관광농업과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에 14억 4천만원, 스마일농촌운동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10억 9천만원,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농산물의 친환경 생산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181억 8천만원으로 내수면육성지원과에 전략품목육성 사업에 3억 8천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10억 7천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29억 9천만원, 농업생산성증대와 식량환경육성에 82억 6천만원, 원예작물 산업육성 사업으로 37억 8천만원, 과수산업 생산지원육성에 2억 3천만원을 단풍미인쌀 생산 및 브랜드 관리에 9억 2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에 4억 6천만원,행정운영경비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가축질병 청정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27억 1천만원으로,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21억 6천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및 가축방역업무 사업에 46억 2천만원, 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에 10억 3천만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한우축제에 2억 8천만원, 대가축사육기반확충 사업에 10억 4천만원, 중소가축지원육성 사업에 31억 2천만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10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축산센터 소관 예산은 정읍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2쪽, 84쪽, 97~98쪽, 세출분야 : 609~622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 867 ~ 868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 사업조서 28쪽 농촌 관광민박시설 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시군비보다도 2반 가까이 자비 부담이라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자비 부담을 해서 시설 모든 갖추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 우리 지역에 있어서, 관광지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쯤 머물러 갈 수 있는 민박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산내 옥정호 주변, 관광지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가주택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고, 대수선해서 관광객이 민박하기 편안한 장소를 꾸며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5개 농가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민박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현재 그런 마인드를 가진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룻밤 방 내주는 정도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방문함으로 체험이라든가 우리 지역 관련해서 안내하고, 농촌에 있으면서 우리 정읍을 알고 갈 수 있는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도 3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현재 1 농가만 완공이 되어있고, 2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막상 보조금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운영관계도 있어 한 농가는 포기의사를 표명하고, 또 한 농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추후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은 어떤 민박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는 민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민박시설 위치선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민박시설을 예를 들어 가령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외를 갔는데 민박시설이 없고, 감곡면에 있어요. 이거 실효성이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위치선정이 첫째는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해야 하는데, 잘못되면은 헌 집 고쳐 주는 겁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런 예산을 민박시설이 없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고 가고, 없다고 해서 안자고 가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서 시내 나와서 주무시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하면은 농촌 해당 세대 다는 아니겠지만, 집 고쳐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과연 민박시설을 해줬는데, 거기에 1년에 몇 회, 몇 명이 다녀가신 지 확인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박시설 지원해줘서, 민박하는 실적은 솔직히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바로 그거입니다. 이런 돈 아껴서 농민들 꼭 필요한 부분, 뭐라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거 집 고쳐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하지만 죄송하지만, 퍼주기식 선심성 지원보다는 지원을 했으면 반드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과연 이 사업을 추진했더니 어떤 실효를 효과를 거두었는가? 했더니 이건 아니라 하면 과감하게 중단도 해야는데, 작년에 했으니 올해 또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든 쉽게 말해 시민의 혈세든 전부다 국민의 혈세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정말 유효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농촌관광민박시설 지원사업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선정돼서 올라온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선정 안된 상태 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 사업 취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세출, 일반세출은 빼고, 사업조서만 봐서 현재 지금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나오셨죠. 사업 조서상 30가지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30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통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30가지 중에서 정읍시를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고, 모두가 발전될 거 꼭 이거이거 만큼은 한번 해봐야 된다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다는 것 3~4가지를 고른다면 뭐 뭐를 하고 싶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들 절실한 사업들이고, 특히 FTA 관련 해서 농촌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 FTA 관련 피해농가 대응사업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생각하고, 특히 이러한 사업지원보다 앞서서 농가 인식개선, 농민단체, 선도농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해서 각종 관련 워크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농촌으로 귀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70여 농가가 귀농했고, 계속 상담을 해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을 빨리할 수 있는 컨설팅, 관계된 지원사업을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절초 축제가 어느 정도 괴도가 7~8부 능선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확대하고, 잘 가꿔서 정상 궤도에 올려 놀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절초 농촌정착운동 워크숍, 워크숍은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어디에 지금 타이틀 해서 나와 있습니까? 워크숍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업조서 13쪽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착 귀농 활성화 워크숍요. 그리고 농촌 정착 그것도 똑같은 이야긴가? 몇 페이지에 쓰여 있습니까? 2번째 말씀하신 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번째 말씀드린 건 14페이지 귀농 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농농가 컨설팅, 시급하지 않은 게 없겠죠. 다 시급한데, 일개 과장님이 크든 작든 30개 사업을 하겠다고 왔어요. 이다음 시간은 더 나오겠지마는 적어도 정읍시가 아마 이과에 30개, 다음 과에 40개 다 성공하고, 다 전국 제일 가고, 전라북도 제일 간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 이야기 같고, 저는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늘 이야기했듯이 정읍시가 정말 잘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전라북도 대표일이라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으로 본 질문을 던졌고요. 의원생활 몇 해 하다 보니까 정말 과나, 실무자나 꼭 필요하던 것이 결과가 잘못 나와서, 취하되고, 그것을 복원한다고 2~3년 걸리는 것을 누누이 봤기 때문에 적어도 실무과장님의 현재 생각을 최소한 존중하고자, 전 시간에 이어 공통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건 잘 살려서 해주시고, 부탁하고, 자료 11쪽 한-EU FTA 체결 대응을 위한 유럽국 연수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처음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EU FTA 관련해서 농가들이 많은 정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가서 보자 농민단체에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 의회, 농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시장하고, 우리 농업이 어떤 식으로 경쟁할 것인가 이런 인식을 높이고자 세웠던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하면은 우리 농민단체하고, 공무원들이 해외견학 가는 것이 전라북도 최초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단위사업별로는 아마 갔을 거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농민단체하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하고 해외연수, 해외 갔다온것이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을 물어보는 게 금년은 당연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해외연수 간 적 있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세워서 간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도 정읍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시청 공무원 생활하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1명씩이나 착출 돼서 가는 형태가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배낭여행 이외는 별도로 특별한 주제를 두어서 갔던 해외연수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인, 공무원 일본연수를 20~30명 규모로 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완주군도 20명 정도 일본연수를 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두 명 도 차원에서 할 때 차출형태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 위원의 논조는 11쪽에 나와 있죠. 11쪽 보면 공무원 4명, 농민단체 15명 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 오셨는데, 농민들하고, 공직자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같이 보고 상담해줄 전문가도 가야 되고, 언론, 시 의회도 가야 되고 해서 구성그룹은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미 FTA 간단 지 않는 것이니까 최소한 귀 과에서는 선정해야 할 거 2~3가지 공부해야 할 거 딱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나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업조서에다 다 쓸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향제시를 한다면은 FTA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면적이어서 참가자, 참가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시게 된다면은 회의도 자주하셔서, 뭐 뭐 뭐 설정해놓고, 뭐 뭐 뭐는 안 와야 되겠다. 그리고 동선도 잘 잡아, 효과, 효율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13~15쪽에 보면 귀농과 관련된 일들인데요.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에 다른 거에 비해서 귀농 프로그램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도 귀농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귀농 대상자들이 예비 귀농자들이 들어올 만한 것이 정읍 사이트에도 없고, 정읍시에서 하는 말도 없다. 예를 들면 제주시 가면 동네 마을 단위 빌라가 있는데, 보증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씩 가볍게 와서 한번 연습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버섯 사 버섯관리동 건물 15채를 지어놓고 한번 살아보고 같은 규모를 해보고 성공 여지가 있으면 크게 확대하라는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여름 휴가철 캠프를 열어서, 재미있고, 지역소개도 하고, 돈벌이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삽입해서, 휴가철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읍시에 오시면 초등학교, 수곡초등학교 같은 데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좋은 학교, 서울시에서 경인 50번 학교에다가 학생 수를 넣어주는걸 원칙으로 하고, 정읍시에서 각종 유료 공연 같은 것을 몇 년 정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잡어야 귀농 되지 국장님이 수치에 밝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과가 분과, 또는 통합과 되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충 아시기는 정읍시에 농업예산이 항시 20% 미만 이었는데 전체포함 기준 본예산 예산기준으로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100원이었다면 농업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5천백 80억중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업예산이 지금 9백8십6억 특별회계까지 되어있는데, 일반회계 9백7십7억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5천억이라고 치고, 천억이 안되면은 20%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억 되야 딱 20%인데, 그러면 퍼센트는 얼마던가요? 누가 눌러봤어요. 대략 18~9%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9.

천규

우천규위원

19.75%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5% 그 정도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시간에도 부시장님 잠깐 와서, 고정비를 빼고 했더니 47%가 넘더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복지 예산하고 지역개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농업예산이 47% 정도 차지를 한다. 복지 예산 천백억 되고, 지역개발..

천규

우천규위원

왜 47%만 나오는지 모르겠어, 74%나와해요, 복지도 노인 양반들이 농촌에 있으니 농업복지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복지는 시내 지역까지 있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47% 아니고, 74% 이상이 나와요. 병원비, 의료비 전부 다 보건소에 가서 쓰는 것도 우리 농업인이 쓰지, 농사짓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중앙부처분이 와서 보건소 와서 진료받는 사람이 있나요. 분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한 74% 정도 된다. 농업예산이 허던가, 얼뜨기 논리로 농민들 굉장히 화나고 있는데 거기다 47%를 이야기하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위험하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꺼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는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잘 들어요.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고, 여러분은 공무원직을 대표해서 시장을 대표해서 공직자를 총대표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수치 나올때는 정확히 이야기 해주시고, 안 할 때는 안고, 불을 끄면서 가야지 지금 불을 확산해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말 절대 쓰지 마시고 20%도 안 되는데 47%라 하면 앞뒤 빼고 나면은 싸울 일만 생깁니다. 행여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린 한 20% 된다 농업인구가 늘 이야기했듯이 24~25% 되니까 농민들이야 당연히 24~25% 정도 맞추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시는 노력해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못 하면 어쩔 수 없고, 질의하는 동안 김현목 위원님이 발언 신청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신문보급 사업 있죠.

농정신문하고 농어민 신문하고 부수가 어느 게 훨씬 많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어민 신문이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면수? 신문 면수 가격차이가 있어서 대부분 농어민 신문, 농정신문이 8면 아닙니까?

농어민 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어민 신문이 훨씬 면수가 많고, 가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농어민 신문은 경영인들한테 다 보내주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김현목위원

신청을 받아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각 읍면 농가들을 신청받습니다. 꼭 한 농민한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농정신문은 올해 부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0세대가 늘어났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한 20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실 농어민 신문이나 농정신문은 젊은 농업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거 한 번도 안 뜯어보는 농가가 태반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보급받지 못한 농가들은 굉장히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요구하는 데만 보내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빠짐없이 요구하는데만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FTA 대안으로 유럽견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물론 FTA는 세계 지역별로 있는데 그래도 타격이 EU 쪽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쪽을 잡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FTA로 인한 견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또한 밭 농업직불금 예산확보 되어있는데 또 예산 반절은 남기겠네요. 지금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면 반절은 남겨야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한 만큼 지급하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있고요. 31~32쪽은 선심성 아닙니까? 어떤분들... 31쪽 부터 설명 해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내년도부터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과가 조직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이 마을 가꾸기로 그쪽으로 많이 취중을 하는 것 같고, 정읍시에서도 마을 가꾸기 관련해서, TF팀을 별도로 조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이보다 돈을 더 많이 주어서, 녹색체험마을도 성공을 못 해요, 그런데 3백만원씩 줘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백만원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사업을 3백을 계속 준다는 게 아닙니다. 첫해 주어서 그 마을에 공동체가 제대로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어떠한 생산소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우수한 마을을 2차년도에 선발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마을 가꾸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이과에서 녹색체험마을 과는 아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녹색체험 마을도 신경을 써서 다 잘할 때 선정을 해요. 그러고도 하나도 성과를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인지? 32쪽 한번 설명부탁합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각종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을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막상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지원이 끊어 지면 같이 사업이 멈추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은 마을에 리더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육성하는 벤치마킹 ...

김현목위원

그러면 10개 부락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이 앞에 3백만원 주는 부락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앞에 부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지원하고 있는 마을들도 포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 이런 신규사례 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사업 아끼면 보조금 30%, 20%, 50% 천차만별로 지원해주는 사항을 한꺼번에 맞출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전체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했을 때 50%를 일률적으로 했을 때 농기계는 어차피 전에도 빠져있는 상태고, 농업 부분 예산이 일률적으로 했을 때 17억뿐이 안됩니다. 일률적으로 50%를 지급했을 때 그런데 그 17억을 아끼기 위해서 20%, 30%, 40%, 50% 차등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나 여러 단체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거 아끼면 17억도 훨씬 넘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했을 때는 말이 적지만 기존에 주었던 걸 줄이거나, 안주면 시끄럽습니다. 기존에 안 주었다면 기존에 20~40% 차등지급 주었다면 조용합니다. 기존에 주었던 걸 50%를 30%로 주면 떠드는 거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율을 50% 지원해서 농가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더 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로 줄인 것은 전체적으로

김현목위원

말씀하기 전에 저기 먼저 하고 하세요. 저는 이 방송이 다른 단체에 나갈지는 모르지만 30~40%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불만 없죠, 저도 차등보조금 지급내력을 봤는데, 30% 줄 때는 30% 주는데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은 제대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50% 주었던 걸 30% 주면 말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려는 취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규사례, 효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을 합치다 보면 차등지급 했던 게 훨씬 돈이 많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0명씩 10만원씩 천만원 액수 안 큽니다. 3백만원씩 스무 군데 6천만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새로운 효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런 곳에 편성하다 보니까 분명히 30~50% 차등보조금을 주었을 때는 농업인들이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측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또 이번에 30~40% 한 것은 더 시비로 지급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2011년도 또 전에 우리 시비로 다 50%로 지급했어요.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농업예산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교하면 늘어 났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의원들 각자 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100억 가져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집 앞에 포장 10미터 30미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농업인들도 액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해서 관점이 있습니다. 농업예산 증액된 건 압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처음부터 했으면 충분하게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감내할 겁니다. 갑자기 차등지급 하다 보니까 반발하고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RPC 있죠.

건조기 저장시설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인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통합 RPC하고, 정읍농협 RPC하고 2군데 입니다.

김규방위원

무엇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합니다.

김규방위원

신태인 지원 안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김규방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태인 농협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 예산을 봐서 배정해줍니다.

김규방위원

그전에 통화를 했을 때 신태인 농협 조합장님이 하고 싶은데 시에서 안 받아줘서 못했다고 했거든요. 한번 전화 통화해보세요. 내년도 사업이라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RPC 없어졌잖아요. 그것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러면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통합 RPC도 차등지원 되네요 한군데는 60%, 한군데는 40% 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차등입니다.

김현목위원

왜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RPC를 너무나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율을 20%를 더 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쪽 양쪽 통합 RPC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 250억 정도

김현목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 250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쪽 두 군데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통합 RPC만 입니다.

김현목위원

통합 RPC만

이것 사업체 만들어서 다 지어 주었잖아요. 뭘 더 지원하는지? 250억 지원해줬으면 이 사업자는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해마다 몇 십억 가다 보니까 태도 안나, 여기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10억 정도

김현목위원

그러죠. 해마다 10억, 20억 들어가 여기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촌 벼를 갔다가 전부 다 톤 빼기라든가, 건조 저장시설을 이용하므로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이런 사업이 10개 정도 더 들어와야 합니다.

김현목위원

10개 정도 있어야 하는데 신규사업자는 농협이나 협의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정읍 RPC나 통합 RPC 쪽에 수년간 해마다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신청자에 한해서 농식품부에서 와서 심사 평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현목위원

통합 RPC, 정읍 PRC 지금까지 통합 RPC가 언제 생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99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한테 그때부터 지원내력 양쪽 거 빼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쉽게 생각하시게요. 쉽게 한편에서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게 적다 부족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과하다. 우리시 형편상으로 과한데 뭘 얼마나 더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정읍시민 전체 보면 25%라는데 실은 25%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돈이 자꾸 지원하는 것도 적고 보조금 지원하는 프로 테이지도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주게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농업인 단체 지원해서, 전북대 벤치마킹, 한마음 체육대회 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이걸 통을, 이 행사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요. 생산시설에 꼭 지원한다고 해서 농업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농민단체

박일위원

아니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말한 정말로 힘든 소작농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원을 해주게요. 예를 들어 한 분당, 한 농업인당 5백만원씩 주면 예를 들어 2억5천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줄 수 있어요. 25명 줄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실질적인 것 아닌가? 그분들에게 자력갱생 할 수 있게 밑천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진짜 힘드니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농약대금을 제대로 준다든가, 대파대 제대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답답하니까 이런 말 해본 겁니다.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건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 생각할 때 과연 FTA 체결되어서 우리가 진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야겠어요. 뭐가 어떻게 손해고, 뭐가 어떻게 이익인가? 예견할 때 사실 불투명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죠

아마 우리 전체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FTA가 체결로 훨씬 호황을 누릴 수 있는 품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더 힘든 농업인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방향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흔한 말로, 시중에 떠도는 말로 국가농업 정책에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잖아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로 하면 망하고 우린 우리대로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국가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농업인들이 전멸이다. 이건 아닐 것이고, 우리 보다 먼저 체결된 나라도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 나라도 있을 것이고, 틀린 나라도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다각도로 연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서 사업조서 11쪽 보면 유럽국 견학,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시장이 변경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지역에 우리 국내시장에 모든 농산물이 유통되고,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만약에 FTA 체결이 된다면 그쪽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같은 장소에서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농산물들은 타 국가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냥 가격은 낮출 수는 없고 어떻게 경영에서 줄여서 생산함으로 해서

박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유럽국 연수해서 1인당 4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하십니다.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는 1인당 18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그거 가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하고, 자꾸 딴지 걸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는 농업정책과나 다른과 특히 농축산분야의 예산은 사실 십원도 깎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단 바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말다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농업인수 제대로 조사해보면 아닙니다. 자식이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농사짓는 다고 자식들까지 다 농업인으로 하는 건 아니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주자. 허례허식 같은 건 없애고, 불필요한 대회 없애고, 행사수당, 선심성 같은 여행 이런 것도 아끼고, 다른 걸 한번 개발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저는 시 의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서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이야기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한가지 예를 FTA를 체결되면 호황을 누리는 농민도 있고 불황을 보는 농민도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황을 누리는 농민이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대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호황을 누리는 것은 주로 공산품 그쪽에서 호황을 누리고, 우리 농촌에서는 무조건 손해 피해를 본다고 봐야죠.

병택

이병택위원

아니 물어보기를 한미 FTA 체결이 되면 호황을 누리는 농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민도 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는 호황을 누리는 분야

병택

이병택위원

분야가 아니고, 농민입니다. 정확히 듣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지 그냥 막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웬만한 건 우리 공무원이 서류 작성해서 농민들 편의도 봐주고 해야겠다고 지시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50%도 있고, 30%도 보조비율 말씀하시죠.

병택

이병택위원

보조비율이 아니고, 웬만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마 설계..

병택

이병택위원

그렇죠. 설계 낼 것은 설계를 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표준설계로 많이 갈려고 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가는데 정산하는데 우리 농민이 부족함이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대신해주겠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셔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산서를 저희가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잡아주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제일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우리 농업부서인지 압니다.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을 더 늘린달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메뉴얼을 잘 정해서요 정산하는 부분을 최소한 간소화시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농축산 보조사업 운영지침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

병택

이병택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기 시행하는 분야도 있고,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저도 여기서 잠깐 읽어보니까 선정기준 해서 우선순위, 제일순위 최근 5년 이내에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농가로서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하면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로 가야 되는데 영농규모가 적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세농가죠 영세농가는 거의 100% 공짜로 주면 하겠지마는 70~80% 주어도 힘들다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사업별로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은 안겠지마는,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준에 따른다면 30% 지원은 부잣집만 주겠다는 뜻인가요? 선정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내용...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도 있고, 30%도 있고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트랙터가 2,800대, 콤바인이 1,000대, 승용이양기 1,000대, 아니 수도작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영 농기계에 해당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트랙터가 약 3,000대, 콤바인이 1,000대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10억을 했다 15억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대영 농기계가 8억 8천 올라갔거든요. 100대입니다. 트랙터 50대, 콤바인 50대입니다. 판단해보니까 콤바인이 1,000대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 년에 지원해서 50대씩 트랙터 50대, 콤바인 50대씩 하려면 20년이 걸리겠더라고요. 한주기가 돌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대형 농기계 30%를 20%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액수는 같은데 보조율을 줄이면 좀 더 숫자를 늘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이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실 안 맡는 부분, 읍면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경합이 치열합니다. 만약 20% 했을 때도 경합이 있는 건지 정말 20%로 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도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농가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읍면에서 정해놓고 기다리다 싶이하고, 남의 명의로 변경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영농규모가 적은 중소농업인을 받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거나, 규모가 큰 농가로 가는 선상이 있어서 보조율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했다고 않지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화가 되고 기업농화 되어가는 부분은 30% 가야지 않느냐고 했던 것이 저희도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방식을 보면 대영 농기계 등 어떤 사업이든 거기에 합당한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걸 위주로 지금까지는 나갔어요. 주로 대농들 위주로 나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미 타갔어. 안 타간 사람은 중소농이 지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을 주려고 시의 정책도 펴고 해야 되는데 보조율을 낮추면 중소농은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50%에서 30% 보조율을 낮춰서 읍면에 배정한다거나 또 생산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30%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일정률에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설계에 반영되므로 나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당장 여기서 해답을 찾자는 소리는 아니고, 앞으로 심사를 끝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시행을 해보고, 결국에는 농업인을 위해서 보조사업도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50%에서 30%로 줄였을때 효과가 더 반감되어서, 주어보나 마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실태 조사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충분히 그런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못 해서 50%로 해야 할걸 30%로 일부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 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농촌에 퍼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한다. 아주 단순하게 알고 있는 분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농촌에 농촌에서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은 우리 사회, 국가에, 아니면 인류에 공익성, 공공성, 그러잖아요, 먹거리 생산하기 때문에 돈은 안됩니다. 그러지만 종사해야 합니다. 돈 잘되는 핸드폰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농촌에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라고 했을 때 참 선진국은 더 줍니다. 아주 직불금으로 70%까지 주어요. 선진국일수록 국제 사회에서 허락했어요. 후진국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후진국이냐? 이명박 대통령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로 들어갔고, 정말 선진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선진국에 맞게 우리도 비율 높여서 계속 주어야 한다. 공공성에 투자해야지 공산품처럼 매년 실시간 수초에 몇 개씩 찍어 나오는 공산품 투자하는 것이 공공성이 아닙니다. 하늘이 농사를 짓고, 1년에 한 번 밖에 못 짓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나 아닌 남을 위해서,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돈도 안 되는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담당하는 공무원님들도, 저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연구해서 왜 우리 농업에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금방 이해를 시킬 정도의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왜 퍼주기식으로 주냐하면 다 대답을 안 해. 갑갑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김현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농기계로 했는데, 농기계를 예를 들면 안 됩니다. 농기계는 작년에도 30%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천차만별이라, 일률적 적용을 했지, 작년에 1,200만원 인가? 지원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200만원 하나있고, 1,000만원 하나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000만원 그러죠 그건 20%도 아닙니다.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20%가 안 되었어요. 농기계는 대형 농기계는 중소 농기계가 아니라 대부분 영업성입니다. 사실 농가들한테 진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들이 필요하게 하려면 대형 농기계를 해주면 안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금년에 중형 기준으로 30%를 잡았습니다. 4,500만원선

김현목위원

그래서 농기계부분은 그전에도 20%가 안 되었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일례를 들었는데 앞으로라도 농기계를 예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을 때도 농기계는 빼더라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금 40%, 30%를 다 50%로 적용했을 때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부분만 13억입니다. 농기계를 빼면 17억만 가지면 50%를 일률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일례로 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농기계를 예를 들면 안 되고, 20% 되면 대형 농기계 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률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농기계는 20%가, 이것도 20%라고 비교하면 안돼요. 표기하면 안됩니다. 대형 구입했을 때 20% 달라고 하면 2천만원 넘을 수 도 있어요. 1억 자리도 있어요. 농기계, 그래서 농기계는 %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일률적 20%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 보조금 관련해서 농기계는 여기에서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7억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조율을 낮췄다고 해서 전체 예산은 줄인 건 아닙니다. 숫자를 늘린 겁니다.

김현목위원

아까 처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예산서 진짜 잘 짜졌더라고요. 제대로 짰습니다. 전에 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불만 하나도 없다니까, 주었던 것을 조금 주니까 시끄러운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귀 해도 17억만 들어간다는 거죠. 농기계는 어차피 20~30% 맞춰서 지원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도, 다음에도 농기계를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농축산보조사업 운영지침 안에 성격 시 전체가 이를테면 이슈 떠오르는 보조비 지원사업 요게 지금 저는 답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헌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민형사상에 정해 놓은 형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좀 줄이는데 노력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홍보도 많이 결여되었다. 부시장 잠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갔지만, 답변만 길지 시민은 정읍의 부시장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좋은 이야기도 했어요. 보조율을 낮췄지만, 총금액은 변동이 없다. 뭐 이 정도 하면 많은 수긍을 할 텐데 그 간단한 답 놓아두고 47% 이야기해서 불을 질러놓고, 절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아까 잘 조사가 되어있네요. 주기율 측면으로 나가서 5년 농기계 하나 받았다. 5년 됐다. 지금은 다시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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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준을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 이것을 7.5년으로 늘린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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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번에 김규방 위원님께서 7년정도 해야지 안냐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런게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감사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되, 예측 가능하고, 배우면서 변화를 주어야지 이게 뭐 아까 삼성이야기 나왔지만 삼성 스마트폰 공장처럼 조립과정을 만들어 놓고 하는 농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답은 없지만 사업쪽으로 이야기해볼께요.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율을 떨어쳐놓으면 보통 공개입찰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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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낙전은 나중에 다 반납을 해야 하고, 부가세는 다 내야하고, 이를테면 점춘별때 계획서 정도 인데, 컨설팅 비용이라도 주고 하는 농가도 있고 설계비 나가고, 등등 많이 나가요. 그러고 입찰이 되었어요. A라는 입찰이 딱 됐네. 입찰하고 공사를 잘 해주고 아무 이상 없이 끝나면 괜찮겠어요. 대충대충 해도 그 농가에서는 대충대충 한걸 찾기가 힘들어요. 비전문가 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대충대충 하는데 비전문가가 찍어내기 골치 아퍼, 공사 끝나고 갔는데 매달 고장 나고, 잘 못되고 금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람이면 모르는데, 멀리 살고, 전화하면 잘되지 않고, 떳떳하게 농가 가르치며 공사하고 나가버린다. 그래서 입찰 만능주의가 좋은 것만 아니다. 아시는 분하고 해서 주고, 사후에 관리도 철저히 하게끔 하고, 정말 어려우니까,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윤리적인 심정이 좀 움직여요.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받는데, 얼마나 농민이 힘들면 부가세도 안 내게 해주면 어떤가? 지금 동네 대표로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 그렇지만 논조는 수의계약을 자꾸 장려하고, 정말 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분석할지 아니까 잘못된 것을 명쾌하게 가서 따져주고 가서 공사할 때 잘 봐서, 공사 금지처분도 내리고 강력하게, 잘 못한 거 회수도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수의계약도 바람직하다. 그것을 어딘들 법적인 이야기는 없으니까 홍보와 실제 실행계획을 같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주시고

31쪽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지원도, 마을리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선정도 정해진 줄거리를 가지고 더 정밀하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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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마을만들기를 적절히 해볼...

천규

우천규위원

마을만들기는 지금 도가 정해진것 갔던데. 지침이 그래서 여러개 과로 나눠지는 것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한과로, 한과 만들계획이죠. TFT팀 구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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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TFT팀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으로 다 할거 아니에요. 몇 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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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도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지원사업을 하는 게 보조사업, 보조사업이 다 설비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그것하고 정산하면 손 떼어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리더들 교육도 하고, 작은 일부터 마을공동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역량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하도록,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33쪽 경관 농업지구 고생하시는데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 들이냐면 메밀이나 유체도 중요한데, 정읍식 경관 농업, 예를 들어 상동에서 내장까지 좌, 우측에서 논도 많고, 밭도 많은데, 거기에다 유체꽃을 심었으면, 단지별로 저수지 밑에까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농가나, 토지주에게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조달단가 한 70% 정도는 우리가 사들이겠습니다. 이 품종만 심어주세요 해서, 그 안에 가득 단풍나무로 채워놓으면, 내장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얼마나 보기 좋고, 나무는 크면서 소득작물로 되고,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해요. 사실 체감지수는 다릅니다. 거기 앉은 분들하고, 여기하고 주민을 책임져야 할 역할분담을 나눠어 하기때문 저는 작년 이 자리에 이병택 위원님과 상의해서, 밭 직불제를 넣었어요. 증액분 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우리 12억 받았나요. 밭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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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억하고요. 도비 밭 직불제 2억 붙어서 12억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간 50%를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국장님도 근무해봐서 알지만, 합의를 봐서 증액분 추가했는데 하나도 간택이 안 됐어. 10%나, 5%가 안된 것을 의회는 넣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무슨 외부상황이 발생했느냐 저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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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단체 밭 면적이 약 3,500헥타 되기 때문에 헥타 기준으로 30만원을 잡다 보니까 단순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구요. 금년에는 돈대로 주다 보면 헥타당 거의 내년은 45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는 합니다. 의원이 성립해오면 그렇게 인색하던, 의회의원이 증액 요구하면 그렇게 인색해 아주 단칼이다. 단칼에 일원도 안 남기고 없애버리고, 엊그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의원들이 가스하는데 단독주택 주었으면, 조례를 만들면 거기서는 다 칼질하고, 조금 해놔, 몇 달도 안돼서 집행부는 그것 확대를 몇 배를 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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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올해는 수정예산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이 가스문제도 이 양반이, 우리 의원들이 조례하면 이거 안 되고, 예산이 없고, 다 안돼, 몇 달 안돼서 집행부에서 그보다 예산이 10~20배 소요되는 것을 조례로 가지고 올라와요. 성질 급한 사람은 숨 토할 일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저는 악역을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나 어느 감사자리에서나 악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 불씨를 담기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저도 정읍시 의회 들어온지 6년째인데, 예산 만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달칵달칵 죽이고, 천만원 필요한데 5백만원 깍 어서 허도 못 하고 안 허도 못하고 했는데, 악역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증액분, 그래서 농업정책을 책임지는 과장님은 30가지 사업을 가지고 왔지만, 혹시 누락된 거 1억이든, 5억이든, 3억이든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허다 보니까 기감실에서 밀렸다든가, 국장님이 손도 안 들어준다든가 증액분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되든 안 되든 나는 올립니다. 증액분, 자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없는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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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럽국 연수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수에 그칠것 인지 저희도 미지수지만, 이번에 시행하고, 효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시 의원님, 언론인, 전문가 참여하게 되면 15명보다 더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서 뭔가 연수한다고 하면, 농민들하고 의원님, 언론인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몇명이라도 더 올리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참석할것 이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 안났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생각이 납니다. 사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도 국장님한테 밀려서 할줄 알고, 내가 요거하면 하나하면 뒤에 계장님한테 욕먹는 악역이여 어차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기회를 주시니까 저는 2가지

천규

우천규위원

2가지 필요없고, 하나만, 하나도 될지 안 될지, 여기도 50%가 되야하고, 예결위 51%...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괜히 돈 죽이는 사업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업체들이 와서, 직접 농산 생산과정 그리고 경영기법, 유통마케팅까지 전부 다 컨설팅까지 해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큰 소득을 올리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에 비해서 도에서 선정해주는데 금년에 44농가 컨설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6농가만 선정되었습니다. 희망농가는 60~70농가로 예상되는데 국도비가 26농가이므로 시비를 투입해서 증액했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분위기는 만드는 거에요. 저는 사적에서는 많이 했는데 적어도 100~200억 깎았는데, 위원들 생각하고 있는 뜻이 안 맞어서 한 건도 못해요. 작년에 5천만원 했어요. 17명 의원이 증액 요구해서 5천만원 건져냈어요. 5천만원이 동학이 위험하다 해서 엊그제 세미나 그 예산인데 위원들이 5천180억 중에 180억만 써도 되겠지만, 18억이라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 두 분들의 말씀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금년에는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비 이런 식으로 내시가 되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증액해서 세운 바 있는데 아마, 이 금액 가지고는 틀림없이 농작물 재해 가입농가가 내년에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 예산은 추경 포함되는 금액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서 지금 현재 했는데 금년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답이 아닌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예산도 부족해서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서상 보면 2011년 예산이 4억6천4백이었죠. 금년에 4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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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도비가 1억6천이고, 시비가 2억4천인데, 여기 예산서에 없지만 국비가 50%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 50%는 제하고, 도비가 10% 해당하고, 시비가 20%, 자부담 20%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군에 도에서 이 정도 액수를 책정했는데 아마 추경에 조정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런건 자세히 해줘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책정된 것이 1억6천이라 그에 따라서 시비가 2억4천이고, 국비는 50%가 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익규

이익규위원

프로스 대비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추경에 조정될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전에 농업인 단체 지원관계 아직도 보완중 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삭감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간에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까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간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금년 간에 아니라 언제까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 확정 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삭감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거의 완료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약속한 것이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보완 중이라고 하는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민단체에 더 촉구해서요. 바로

익규

이익규위원

강조하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버릇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단 살려 주시고,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죽고 살죠.

책임 크죠. 잘 정책 세우시기 바라고요. 소득기금 조례안 가결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12월 중순 안에 계약 체결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법적 수속 빨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절차 밟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건 뭐냐면, 지금 농악하고 농경체험센터를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진작 오픈을 했으면, 이번 가을에 다면 관람객이 몇만 명이라도 어차피 그 문화광장, 워터파크 가면서 들렸다 갈 수도 있었어. 그러면 내년에 또 들릴 수 있는데 1년 동안 농사가 늦어진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불과 몇 달 늦게 개관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호황기 때 오픈해야 하는데 지지부진 이렇게 온 겁니다. 마찬가지여. 소득기금도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바로 서둘러서 행동처리를 해야지 연말이 다 지나갑니다. 내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사이동하면 또 내년 또 지나갑니다. 있어요.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20쪽 벼 수매용 자재 지원 없었던 것이 별동 부대처럼 생겨 버렸네요. 뭡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들한테 지원하는겁니다. 지금까지는 포대 벼로 수매도 하고, 저장도 그런식 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톤백이 있어 농가들도 저장용을 톤백으로 저장을 하고, 수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것이 필요하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상황이 있어서, 톤백 계량기가 농가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대면 가지고 가서 재울 수는 있지마는 이 톤백은 계량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다른 시군 도농복합도시도 이렇게 없었던 것을 지원하게 됩니까? 참고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부 시군에 지원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거의 지원 아직은...

정일환부위원장

몇 헥타 이상 벼농사를 지어야 개인이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톤백을 쓰는 농가들은

정일환부위원장

무조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규모상으로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정일환부위원장

생산단체에 주면 생산단체 회원들이 감곡에도 살고, 저기 입암도 살기도 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써도 못합니다. 생산단체는 주지 마시고, 개인들이 몇 헥타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개다 하면 100명, 1등에서 100등까지 뽑아서 주어야지, 그래야지 배경 있는 사람은 농사 3필지 지어도 가져가고, 배경 없는 사람은 5필지 지어도 못 가져가면 안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생산자 단체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흑미단지라든가 그런 생산자 단체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고요. 끝으로 아까 박일 위원님이 행사비 이야기했죠. 그걸 전액 삭감하라는 건 아니지만 21개 단체네요. 농민회가 있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 몇 개 있으면 되지 21개나 있어요. 거기에 2억2천백만원이 나가는구먼 이런 돈을 전액 주지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줄여서 귀농인 정착자금에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유익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그 뜻입니다. 행사성, 소모성 없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끝으로 포장지 같은 것이 농민전체가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해줘야지 예를 들어 비닐 사주고, 꽃 막대기 사주고, 옛날에 복분자 심으라고 권장했다고 당신들 복분자 팔어주고 난리 났잖아요. 복분자 같은 경우 심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수익성이 많으니까 심어요. 그런데 지주대까지 사주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철재 다 해서 지원했으면 됐지, 자기들이 비닐 사다 씌워야지 끝까지 지원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 못 받는 사람, 특작물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은 어디서 지원받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고르게 지원해주시고, 소모성, 예를 들어 이것은 사업해도 별, 특별한 이슈가 없겠다 하는 것은 자꾸 사업계획서 올리지 마시고, 기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지원 더 해주시고, 고르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마무리인데요. 국,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아까 김현목 위원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작년에 50이나 60주다 올해 20이나, 30주면 전부 상대적인 빈곤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농업단체, 농업인들에게 10가지를 줄 때는 이게 주면은 10농가한테 몇 프로나 가겠는가? 550개 자연부락이 하나씩 이라도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꼼꼼히 생각해야지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 동네는 있고, 없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 이맘때까지 뭐가 난리 났느냐면 노인정 비품 때문에 난리를 치렀어요. 그래서 정읍시에 정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 내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5가지는 650개 다 집어넣고,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운동기구도 사주고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톤백 저울 필요하죠. 당연히 해주면 좋은데, 그거 할 때는 가능한 동네가 550개 이니까 550개 살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5년 계획으로 해서 시에 협조 잘하는 부터 해마다 50대씩 사준다든가 협조 잘하는 곳 선정은 여러분의 권한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야 일도 하면서 효과도 낼 수 있고, 거기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톤백 저울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우리 이번에는 100대가 들어온다. 100대를 주고 싶은데 동네에서 조금 부담해라, 부담료를 써내라 10%, 20%, 30% 그러면 늘어나잖아요. 30% 써내면 130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효과와 효율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조용히 서로 이해할만하게 끌어나가 보자 지금처럼 즉흥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 시는 시험적으로 하고, 잘 되면 내년에 확대될지 알고 그러지만, 마을과 마을은 소식통들이 휴대폰이 빨라서, 정보가 빨라서 동네에서는 힘들어한다. 어디는 관정이 3개 들어왔는데 우리는 한 개도 안 들어 왔고. 어디는 대형 트랙터가 면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어느 면은 많고, 지속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감사시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조견표 만들어서 영원면에서 양보해서 덕천으로 가면 나중에 받아 올 수 있도록 또 대상자가 생기면 이런식 으로 조견 및 조율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연구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2쪽, 84쪽, 98쪽, 세출분야 : 625~63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식품 기업육성 사업이 전에 식품, 어디 포천에 있는 회사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기업체를 말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정읍시에도 30여개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30개 업체가

그런데 사업이 한개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도에서 그 전년도 내년도에 할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게됩니다. 익년도에 지원 받고자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수요조사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한,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군데라구요. 그게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산마루 영농조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마루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옹동에 있는 산마루 영농조합이라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산마루가 뭘로 하는겁니까? 어떤 식품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된장, 단무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에 3억2천3백을 지원해줬어요. 3억2천3백 지원되는 것이 공장도 지어주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공장 신축도 지원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장 신축 그리고 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신축, 증축, 기계설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부담이 4억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0% 자부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4억

금년은 4억이고, 전년에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내년에도 지원금액이 비슷합니다. 40%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분은 언제나 40%입니까?

자부담이 40%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여기는 금년까지 지원하면 끝납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년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산마루 끝나는 겁니까? 또 다른데 지원을 하는겁니까? 계속 여기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한 업체에 대해서 단년도, 한 해만 지원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산마루를 해주었는데, 금년도는 다른데로 재 선정해야겠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신청 들어온데 있나요?

얼마나 들어왔어요. 몇 군데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총 산마루 포함해서 2군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도에서 실사를 했는데, 확정통보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에서 확정되니까 도비가 내려온거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건 가 내시만 왔습니다. 한개소로 가 내시만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도비는 상관이 없고, 국비가 왔는데, 국비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실사는 2군데 했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된지는 확정 안되고, 한개 업체대해서 예산을 세워라 가 내시만 와서 한개 업체를 세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2군데 신청했다고 했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뭐하는 곳인지 그런걸 알려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신태인에 오리가공하는 팜덕이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팜덕, 그런데 여기는 가공업체에서도 큰 회사인데. 이렇게 대기업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산마루 영농조합은 생협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농산물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마루는 그래서 지원을 해줬다면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내년도에 신청한 업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2011년도는 어디를 해줬는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북면 산업단지에 있는 성원 FMB라는 회사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거기는 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참 농식품 기업에다 아~ 녹차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런겁니다. 음료류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녹차로 해요. 뭘로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산물인데 자두도 차로 만들때가 있고, 유자라든지 이런거, 그 때 상품이 농산물이 나오는거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공장신축하고, 기계설비 한곳이 북면이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 시행한곳은 성원 FMB로 북면업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북면이고, 2012년도 산마루를 계획을 잡고 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산마루하고 팜덕하고 두군데를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확정은 안된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때 팜덕은 대기업입니다. 그러잖아요 대기업인데 어설프게 주어봤자 웃어버려요. 신청한 그 분들도 좀 그러네. 여기 21쪽,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전에 우리 경관조성사업하고 비슷한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조건분리지역은 칠보, 산내, 산외 3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전액 국비로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00만원씩이요

총 189헥타인데 우선적으로 9천6백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이것이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연중 재배형태를 지켜보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연말에 지급합니다. 신청을 작년, 금년의 경우 760헥타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정도만 예산을 세워라 지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700헥타중 몇 %정도나 지원이 됩니까? 200헥타 잡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700헥타가 아니라 172헥타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이 172헥타

토양개량제 관계 전번에도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는 직접 관여 좀,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하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민사업 지침을 봤는데, 농협에서 살포계획을 수립해서, 공동 살포기계가 있는경우 공동살포를 하게 지침에 있습니다. 제가 농협에 통보했습니다. 지금 각 길에 야적된 걸 조속한 시일 내에 살포하도록 특단의 조처를 취해달라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길가에 야적되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바로 살포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비료가 늦게 오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의 경우 도에서, 제가 한번 봤더니 한 10일 정도 늦게 지침이 와서 약간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때 살포가 안 된 원인같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공급이 될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 저도 관심있게 한번 볼게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2012년도에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유기질 비료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정읍지역에 몇 군데나 되는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에 7개 읍면 공급을 했습니다. 3년 1주기로 7개 읍면을 공급을 했고, 내년에는 5개 면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규방위원

유기질 비료 공장있죠. 정읍에 몇 개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알아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가능하면 정읍 퇴비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것 같던데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공급되므로 농협중앙회 등록된 업체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정읍은 별로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관내 업체가 많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정 안되면 시거라도 돌려받아서 관내업체로 해야죠.

이것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업체들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최대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올해는 우리 관내업체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시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고추건조기 작년에 몇 대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도 20대 입니다.

김규방위원

고추건조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더 늘리고 싶었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10대라도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계상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 지원을 했는지 모르는데, 벼 육모용 상토사업 201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공급과정 말씀하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연초에 각 읍면의 농민대표, 농협, 농민단체 대표, 저희하고 모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년도 공급가격 수준으로 4,500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우리 관내 업체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 구제역이 확산되어 도내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제상림, 정읍 동부하고 2개 업체가 있는데, 상림이 도저히 정읍까지 공급 못한다고 해서 동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동부도 어렵다고 포기해서, 전남지역까지 넓혔습니다. 1개업체가 들어와서 현지실사를 했더니 공장을 미가동해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반농이 다시 공급 의사를 밝혀서 동반농에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내년도요. 내년도에는 구제역이라든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범위를 넓혀서, 농가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택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배부 대상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하다 업무를 전폐하다 싶이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업체별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치열합니다. 자기들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 로비도 치열하고, 여러군데에서 청탁아니 청탁도 들어오고, 가격을 얼마로 해주겠다. 얼마로 해주겠다 하는데 금년에 이 부분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제역관계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격을 얼마에 해주겠다. 나중에 하니까 공급을 못해주겠다. 농협으로 해줘야한다. 농협으로 해줘야한다는 이유는 농가가 50% 부담해야하는데 농가가 50% 부담을 잘 안합니다. 일부 농가가 그래서 업체에서 농협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 이상은 공급을 못하겠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년에는 일단은 저희 방침은 이렇습니다. 면적당 지금 50% 보조사업인데, 50% 기준액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읍면단위로 마을별로 결정해서 지급할겁니다. 상토의 종류는 읍면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상토를 선정하도록 할겁니다.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중간에 별소문이 다 들립니다. 그 업체에서 어디 어디를 어떤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다. 무슨 별도의 리베이트 조건으로 했다.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금년에는 농가에서 선정한 상토를 저희한테 상토정해서 보내주면, 면적당 기준해서 비싼걸 사면 비싸게 샀든, 적게 샀든 면적 기준해서 50% 액수를 정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결정하도록 할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지 그러면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말고 읍면동별로 선정하라고 결정할 필요없이 농가가 알아서 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가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가 알아서 구입을 하고, 구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이 몇 필지 농사를 짓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4천원이면, 4천원, 2천원이면, 2천원 그대로만 지급을 해주세요. 어렵게 하지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읍면에서 마을 단위로 하도록 .... 전체 농가로 다 나누기는 어렵고.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들도 그걸 요구를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중에 상토가 나뻐서 못자리를 잘 못했네, 그런소리 시에서 지정해줘서 파농했다는 소리나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좋은거 사용할 사람은 자기가 더 부담해서 쓰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상토 대상면적이 있습니다. 전체 14천7백헥타 인데 상토 신청하는 면적을 보면 12천헥타 정도됩니다. 헥타르당 이 돈으로 기준단가를 정해서 헥타당 얼마 해서 농가가 자우간 비싼거 사든, 싼거 사든 구입증명만 하면, 헥타르당 기준단가로 50%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에서 선정해라. 또 불편해요 . 그렇지않아도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특혜성이 있네, 어찌네 하고, 전임시장 말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요. 사실 행정에서 괜한 오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농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잘알아요. 그분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장단점은 있는거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지만 잘 알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단은 읍면에 이장단 협의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의견을 듣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옆장에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있는데, 친환경유통과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건, 어차피 육묘장 짓는거 농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조금 더 성토를 해서 육묘장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숙이 있는 거랑 틀려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것도 제가 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육묘장을 하고나면, 비워두는데 너무 아깝다. 큰 돈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버섯재배라도 할 수 있도록 안 해서 벼 육묘가 나가면 그런걸 자꾸 권장을 하고 싶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버섯생육기간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분들은 세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다고 하면 본인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버섯이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생육기간이 육묘에 지장 없는지?

익규

이익규위원

지장이 없죠. 불과 2~3개월이면 빠져버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사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농가에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자료 15쪽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단지조성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목은 단지조성으로 되어있는데요. 단지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렁, 친환경 약재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라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요? 대충 영원 남쪽, 북쪽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소성, 고부, 영원 지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성, 고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영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원 그러면 단풍미인 지역인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풍미인 지역은 정우단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부는 단풍미인 쌀 재배단지이고, 소성, 영원은 기타 단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 단지가 아니라 이말이에요 여기 대상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고부는 단풍미인 단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벗어나냐고요. 쌀이 좋다고 선전을 하지 말든가 선전하면 최소한 아이들한테는 먹여야할거 아니에요. 우리도 안 먹이는 쌀을 다른 학생들한테 먹이라고. 시가 정부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정우단지는 학교로 급식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쉽게 소성이든, 영원이든, 정우든간에 친환경 학교급식 단지 조성하려면 단풍지역이라고 공급하면 좋겠다. 어려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정우지역에서 87헥타를 하고 있는데요. 정우 대정들은 단풍미인 단지입니다. 그 지역 전량은 정읍 시내에 학교 급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원하네. 전체가 160이니까 93헥타 정도만 위치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단풍미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여. 우리가 단풍미인 하나 만들면서 돈을 얼마나 지금 사업조서 49~54번까지 이게 다 단풍미인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단풍미인 좋은 것 좀 먹여야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이 아니에요 과장님, 무리한 요구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단지에다 친환경농업을 하라고 강제하기가 사실상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것을 농가보고 친환경농업으로 하라 저희가 강제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다른데는 강조해서 하는데 여기는 친환경으로 할 사람이 없단말인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을 한다면 일정 단지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 쌀은 친환경 아닌겁니까? 그러면 친환경은 아니고, 단풍미인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GAP 인증은 받는데 친환경까지는 아닙니다. 정우에 대정들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정우로 들어갔으면 그쪽으로 바꿔야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네 당연히, 거기서 얼마나 손해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수십억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수백억 들어갈 거예요. 단풍미인에다, 이제 겨우 5가지 선정했는데, 20가지 더 선정되요. 정읍시 계획대로 라면 하루 아침에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야죠. 38쪽 봐주세요. 고추건조기 사업 아시는 대로만 쉽게 설명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추를 건조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건조기로 하려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급량을 증대 했으면 좋겠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 기수가 몇 대? 20대

많이 세워줘야해요. 옆에 김규방 위원님 많이 세워 주어야 한다는데, 본 의원이 6년전 의원이 되어서 들어왔더니 고추 예산이 아까 국장님 예결할 때 이야기 했지만 100만원이었어요. 고추가 사실 소득작물 입니다. 완전히 소득작물 이여 알고 보면, 그리고 고추에 역사는 정읍에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 생산량에 33.3%가 정읍서 나왔어요. 고추씨로 팔리는 것이 27억, 5년전에 씨로만, 무지 많어요. 앞으로 고추에다 신경 좀 써주세요. 고추는 모두 해당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짓는 집이나, 안 짓는 집이나, 그것을 지어주면 아무래도 동네 고추값이 싸지고 하겠죠. 그리고 FTA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48쪽 입니다. 설명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FTA 사업 대비사업으로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수라든가 관비시설, 때로 조류퇴치기도 포함되는 때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물어볼게요. 17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내년도에 끝나나요.

내년까지 하면 17억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본 공장은 어디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공장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쓰임새가 쓰여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과수 농가입니다. 관내 과수 농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별장 있는게 아니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시설 현대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과실 재배시설이죠. 재배시설 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2년에 2억이 성립되면 배, 사과, 복숭아 농가들한테 주면 그분들은 뭐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관수시설 이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관수, 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물주는 그런 시설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수하고 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다음에 관비, 예전에는 조류퇴치기,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거기까지 듣고요. 2010년에 받았던 사람이 2011년, 2012년에 또 받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당 수해자를 바꾸면서 주게 되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가는 바꿉니다. 동일 농가를 또 지원하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잘 주어야겠네 그럼. 관수, 관비, 조류퇴치, 이것도 국장님한테 늘 이야기 했지만 얼마되진 않지만 읍면동 나누는 것도 너무 부잣집 가져가면 안돼고, 그런 것도 보안대책 내놓세요. 눈으로 보게 딱 내놓아서 공개해서 응시자 기다렸다 안 들어오면 바꿔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형편성 있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연속해서 49~54쪽 한꺼번에 말씀 드릴게요. 잠깐 과수에서 내가 감사시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잘못 가져왔네요. 우리 지역의 사과가 우리 지역의 판매권자를 가진 분이 혹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가? 물어봤거든요. 알아 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갔다주세요. 한 분도,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갈 수 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 터준다. 이말이에요. 미국 FTA 승인을 얻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배만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 200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 업체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읍 과수조합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우리코드로 나가나 보고, 다음으로 단풍미인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합쳐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친환경 쌀은 인증 받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소장님 답변 해주세요. 소, 돼지 같은 경우도 친환경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몇 %나 될까요? 소농가, 돼지농가, 대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돼지는 28만두 중에서 5만두가 유기농 햇섭받고, 유기농 협회 인증을 받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친환경 인증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받았고요, 소는 약 7% 됩니다. 소는 그걸 특별히 많이 안따집니다. 소비자가, 다 소는 대동물이기 때문에 큰 질병에 강하다 해서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특히 전주, 광주권에서는 교육청에서 친환경인증이 절대적으로 구입루트가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광주로 시장을 보러간다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황이 우리가 늦게 대처해가지고, 그래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남이 보조를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하면 빨리 좀하면은 전라남도 가까우니까 소든, 돼지든 계약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빨리 좀 해달라는 이야기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6쪽 도매시장 간판 정비 이게 뭡니까? 도매시장 많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도매시장 외벽, 간판 등이 개장 이후로 한 번도 정비를 안 해서 아주 보기 흉물스러워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원론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정말 간판할 때 크다고 좋은거 아니고, 요즘 스텐레스 스틸같이 빤짝빤짝하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아크릴 이라고 좋은거 아니고, 지금은 자연에서 나온 청과를 팔면서, 자연 친환경으로 해야합니다. 나무로 다 됩니다. 얼마나 좋은데, 이 나무를 가지고 파면, 이 나무 결까지 다 나와요. 손으로 파는게 아니여, 자동으로 다 나온다 이말이여, 구절초는 구절초가, 고구마는 고구마가 나와버려요. 실사 떠서, 만약에 하신다면 잘 좀,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도매시장과 어울리고, 제품과 어울게하고, 여백도 살려서 56번, 100번, 1000번 크게 하지말고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한테 타 부서에서 협조 들어온거 하나 있었죠. 예열사업, 전기생산 사업, 태양열

그것을 검토를 잘 안 해주셨어요. 잘 안 해줬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는데, 어렵다는식으로, 그러니까 도매시장 위에 평수가 많이 되잖아요. 거기다 타인이 타 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우리 시에다는 설치비용, 그 분들이 산, 들에다 설치해놓고, 한전에 공급하면 임대료를 주어야하는데 임대료를 우리 정읍시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년이면 15년 벌어가고, 전기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에 기부를 하고, 이런 것인데, 나는 공공기관끼리 해야다고 보거든요. 스라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넓은 스라브,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쪽으로, 전라북도 도청처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불가하다는 검토의견을 낸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본인이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나는 그거 지지하는 쪽이니까, 알아보셔가지고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이 꽃놀이 패를 가지고 있는거야, 해주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렇지만 주민의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검토해보시고, 다른 의원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안하면 되죠. 그러고, 저는 의원되서 깍아보기만 했습니다. 올해 농업이 어렵다는 건 너무 잘 아실거에요. 비 많이 와서 침수되서 어렵고, 우박 와서 터져서 어렵고, 그런데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몇 건을 가지고 나왔더라, 세봤더니 사업만 56건 조서를 가지고 나오셨어. 힘드시죠.

여기 다섯 가지만 정한다면 중요한거 뭐, 뭐, 뭐 중요한거 한번 물어볼게. 제일 중요한거 다섯가지, 56가지 중에 상위 10%로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56가지 다 중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제마음 이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개만 뽑으면, 큰아들을 뽑든, 공부 잘하는 셋째 아들을 뽑든 하여튼 아들 하나 뽑아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단 단풍미인 쌀하고 있으니까 단풍미인 쌀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단풍미인쪽 하고, 하나하고, 그다음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기계 사업도 ...

천규

우천규위원

몇 번, 농기계 사업 몇 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사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기계가 어느거여, 농기계 뭔 사업 여기 있는 것 중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대형 농기계, 일반 농기계 다 마찬가지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쪽에 쓰여 있는지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4~25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4~25, 일반 농기계, 대형 농기계, 그중에 대형은 부잣집에서 쓰는게, 일반으로 해, 그다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대형 농기계가 수요가... 많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하나 또 고른다면, 대형 농기계 넣어 드릴게요. 하나만 더 골라보세요. 없으시면 놓아 두시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56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꼽으라고 하니까 참 곤란하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기록에 남기려고 하고 있는 거에요. 저는 이 문제를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기록에 남기고,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 46가지나 나왔는데, 다 귀한데, 아차 하나 놓쳐버렸다. 증액분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대형 농기계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있잖아요. 말귀를 그렇게, 하나 증액해야 한다. 고른다. 여기 없는것도 되요. 내가 수개월 해봤는데, 정말 중요하다. 계장님들하고 상의했는데, 부시장님한테 밀리고, 시장님한테 밀리고, 국장님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 아차 해서 빠진 거, 없어요. 잘 짜여 있어요. 46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빠진것은 없고요. 하여튼 일단 대형 농기계에서 수량 증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형 농기계, 하여튼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권한 있고, 대형 농기계가 예결에 올라가니까 드리겠습니다. 증액분으로 넣을 테니까 되고, 안되고는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거요.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김규방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말았는데, 나는 쪽지를 받았어요. 유기질 비료지원에 관해서 아까 대답이 의무적으로 저희 유기질 계약을 농협 중앙회하고 해야합니까? 정읍시 지부하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림사업 지침에 농협계통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통사업으로

그런데 직접받는 농민들은 그게 아닌가봐요 그러면 국비 10억, 시비 6억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혹시 어느 지원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협에서 별도 지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양개량제 같이 살포할 때

익규

이익규위원

이거,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농협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죠. 없는데, 농협을 통해서 보급이 되죠.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홍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국비지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몇 개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저기에서 순환농업 이야기를 많이하죠. 순환농업

그런데 축산농가의 퇴비를 전에는 많이 가져갔는데, 올해는 가져가지 않아서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분들이 지역업체를 일체 이용하지않아 여기 공장이 놀거아니에요. 우리 지역 퇴비가 필요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해주는 6억이라도 우리것을 쓰자. 이야기입니다.

농협쪽에 힘이 있다면 10억 농협에서 알아서 하고, 6억은 의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제품을 이용해라.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도 퇴비를 가져가니까 좋고, 우리 농촌도 순환농업이 되니까 좋고. 그렇죠.

그렇게 방법을 농협중앙회 계약시 방법을 찾아 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16억 우리 제품이용하면 더 좋고, 정이나 못한다 그러면 6억은 우리 지역제품을 사용해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에 한해서 농업중앙회 공급대상으로 등록을 합니다. 업체...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알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자격을 갖추는 공장이 되겠죠. 무조건 무시를 할게 아니라.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역 특화품목 비닐 하우스 지원, 시행주체가 지역 특화품목 법인화 조직 무슨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개별 농가에 지원한다기 보다 조직을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 그런 조직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병태위원

이게 새로 짓는거죠.

하우스를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분이 기존에 있는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작목반에, 영농법인에

이병태위원

아니 법인화가 안되있으면 작목반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지원해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정읍 지역 특화품목이 뭡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토마토, 수박등 7가지 품목입니다.

이병태위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직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가 하우스를 안하고 있어 가입할일도 없는데, 내가 하우스를 해봐야겠다. 신청을 해놓고 가입해야 지원해주겠다. 그건 안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그 분들 끼리 뭉쳐야 하기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할 것이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는 안들어갑니다. 그 분은 지원을 못할거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광특으로 도에서 시군에 할당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조건이 개별 농가가 아니고, 산지 유통을 해야하니까 그래야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규격화, 규모화되서 하니까 내년부터는 법인화하라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작목반도 아니고 법인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작목반으로 되어있는 것을 법인화해야만 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미 7개 작목반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딸기, 토마토, 수박, 고추, 복분자, 멜론 이 작목반에서 법인화해서 산지 유통을 하라는 겁니다. 공동 선별해서 공동계산제로 가라. 이게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포괄보조사업인데 이걸 해라. 그래서 올해 나왔던 것이 수박, 고추, 토마토, 복분자 이런 작목반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인화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한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게 참 그러네요. 법인화 쉽지도 않고, 사람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법인 조직한다는게, 강제사업으로 권장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과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에서 개별 농가별로 선별하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 선별하게 되면, 거의 노동력이 50% 정도 절감하는 걸로, 토마토 작목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타 작목도 이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방법으로 가야만 앞으로 농작업에 상당히 유리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농업 파트중에서 친환경유통과가 유달리 30%가 많아요. 유달리 많이 대부분 친환경유통과에 편재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님하고 친해서 많은것인가? 가깝기때문에 많은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부시장님 말에 의하면 영세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보조율을 낮췄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이렇게 낮추면 영세 농가 혜택이 갑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이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마 비율로 봐서는 타 부서나 대동소이 할겁니다. 다만 50%를 30%로 낮춘 것은 비율을 낮추면 수혜폭이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30%로 낮췄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 농가라든가, 다수 농가해당되는 사업은 그대로 비율을 조치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친환경유통과에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없었다. 30%가 많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협의할 때는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둘이 앉자서 협의한게 아니고, 다 같이 앉자서 했기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이런 사업은 안됩니다. 50%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업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 50%로 조치된 것은

이병태위원

아니 조치된거 말고, 이런 사업은 50% 해야되는데, 안된다 해서 30% 깍긴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과수수출단지 선별장 냉방시설 50% 주장을 했는데 40%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포장제 지원 50% 했는데 그대로, 이것은 수혜폭을 늘리자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되었고요.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각 농업파트 실정을 보니까 친환경유통과 제일 많으며, 과장님들의 성격을 봤을 때 우리 친환경유통과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부시장한테 우기지도 안 했고, 이런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우기는 게 없을 것 같이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업에 정말 애착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 50%, 60%, 7~80% 받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능력 있고, 다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보다 못해서 계속 남아 있는 거에요. 갈 수록 올려주어야 하는데 갈 수록 떨어져. 못한 사람은 더 못 받아요. 우리 농업의 보조금 갈수록 올려줘야 해요. 왜? 기존에 일찍 받은 사람은 그때 상황에 인플레이가되든, 어쩌든 그때 상황에 맞게 50%를 받았어요. 그 때보다 지금은 그보다 못한 사람이 받아가, 안 받은 사람이니까 평가기준이 떨어진 사람이니까. 평가기준에 떨어졌다 하면 자기능력이, 재산면에서 적을 것이고, 모든 능력이 떨어진 분이 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파트에서 그 분들이 약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 분들이 받아가게 하려면 보조율을 더 높여줘도 시원찮은데, 떨어춰 다수한테 주겠다. 이유가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우리 농업파트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똑같이 나눠주자. 허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경쟁력을 농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주는 겁니다. 모든 걸, 소득보존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자치단체도 해야겠지만, 여기다 주력으로 해야 할 것은 소득창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된 소득창출을 하다가 언발에 오줌누듯이 하다가 안되면 농가 그만두고, 자포자기 해서 도시로 떠나게 만들게 아니라 제대로해서,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저희과 사업이요. 타 부서의 사업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특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든가, 권장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보다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70%도 없고, 지금까지는 전부 50% 사업이였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0%로 비율이 낮아진것이 조금 많았을 뿐이 제가 노력을 적어서...

이병태위원

제 판단으로 느꼈어요. 예산중에 30% 배정한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아 지금은 30% 주어도 이전에 50% 받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니까 30%로 타 부서보다 많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많은건 사실인데요. 수혜의 폭을 더 넒히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낮췄다는 것은 변명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변명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받을 분들은 과거에 그만한 자격이 못 된 분들입니다. 자격이 못됬다는 것은 받은 분들보다 뭔가 자격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도와 줄려고, 우리 농업은 도와주는 거에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와 줄려고 하면 높여야 한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부시장님한테 이기대야죠. 그것 안고 시키는 대로 따라 가면, 누구든지 농업파트에 근무할 거 없어요. 농업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시장님이 농업파트한테만 뭐라고해. 그러면 농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은 아니다고 계속 이유를 제기 해야죠. 과장님은 안 그랬다. 예산편성에서 보면, 제 의견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과장만 잘 못 한게 아니고 제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0% 사업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과정을 지켜보고, 30%로 도저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나는 사업은 추경에 보조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미처 예측을 못 하고, 현지 실정을 몰라서,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 현지 확인 및 실태조사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파악을 못해 30%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미리 판단을 못해 30%된 부분은 앞으로 조정,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 농업부분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30% 축소된거 한 가지라도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다른쪽 예산은 볼 겨를이 없어서 아직 거까지는

이병태위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정읍시에서 부터 멸시당하고 있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아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농촌지원하는것 한번 보세요. 명품토마토 시설사업, 하우스 피복교체, 토마토뿐만 아니라 7개 품목이 다 해당되겠지만 비닐하우스 시설해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천재지변으로 많이 찍겨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보조를 다시하는 건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 동안에 돈많이 벌었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PO 필름은

정일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비닐 하우스 이게 비닐을 이야기하는거에요 저는 토탈적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비닐은 한번 설치하고 두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일환부위원장

앞으로도 하지마십시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PO필름은 이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제품이기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정일환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풍불어서 훼손되면 보조를 해줘야지만, 노후가 됐으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벌었잖아요. 자기들이 보완을 해야 하는 거야. 또 이런 돈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데에 쓰라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정일환부위원장

토마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31헥타를 하고 있는데 농가 평균당 소득이 약8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PO필름은 어떤 필름이냐면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방울이 매치지않습니다. 안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와도 물방이 매치면 햇빛 투과량이 떨어집니다. FTA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을 해야하는데, PO플름 사업은 사실 50%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투자액을 봤더니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그런데 도비는 기껏해야 1억 지원받고, 17억9천6백이 시비네요. 이렇게 지원해서 설치해줬는데 도비도 내려오지않는데, 매년 100만원씩 계속 지원하려고 계획까지 세웠그만요. 이번이 끝이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처음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PO필름 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겁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결국은 전부 다 살림을 해주는겁니다. 제 이야기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빛 투과량이 월등하게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정일환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행사비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행사비로 안 오시면 백번 천 번이겠죠.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복지에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중복지원 내지는 잘 사는 사람 더 잘살게 지원하지 말고, 소농민, 어려운 사람들, 아까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도 몰라서 손을 잡지도 못하지만,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챙겨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활로를 펼쳐나갈 길을 , 뭔가 리더자의 역할을 해주십사. 폭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사는 사람은 죽으라고 잘 살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저기에서 대출 다 받고, 보조받고, 못 받는 사람 십원 하나 못 받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고르게 지원을 받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손가락 하나만 내밀면 잡으면, 일어서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여. 그 이야기 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82~83쪽, 86쪽, 98~99쪽, 세출분야 : 643~662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천규 위원님 양해좀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기다리시느라고 겁나게 욕보셨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5쪽에 써있네요.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양동 분뇨저장소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사용안하는데 해야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올해 전에 시설된 곳은 사실 분뇨시설이 잘 안 갖춰져 못 써먹고요. 새로 시설하는건 활용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 이 돈가지면 지금 있는거 다 고쳐서 사용가능한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분뇨처리 문제를 우리나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농림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한 10개를 신청했는데, 지금 4개만 예산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규방위원

그다음에 42쪽에 낙농 자동화시설 착유기 사업있죠.

왜 30%로 줄어든 이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자동화 착유시설은 사실 젖소 탁유농가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당 착유시설 자체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지원을 해도 농가당 2천백만원의 시비가 들어간다 생각이 듭니다. 타 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농기계 사업은 천만원 한도를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30% 지원해도 2천백만원이 농가한테 수혜가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새로 한거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2대였는데, 4대로 늘어났는데, 낙농들이 하던 그전 사업같은 것을 안하고, 이것으로 바꾸자고해서 했는데, 다른 시군 고창, 부안 전부 다 50% 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착유기 시설을 진작 다 끝났어요. 제가 챙겨서 하는데 국장님이 힘을 순전히 안썼는가봐요.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줄 아는데 국장님 순전히 안해, 국장님 뭐하고 달고있냐고, 내가 폭폭해 사람죽겠어.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다시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줘야합니다. 12집이 남았는데 2집이 끝났잖아요, 10집 남았는데 2~3년 안에 끝내려고 계획을 세워서 5씩해서 내년, 올해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4대 또 줄어들었어요. 이거 추경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이 보조비율을 정한다는게 정말 어려움이 많다라고요. 액수를 딱 정하지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대수를 늘려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조율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신청을 받아봐서 농가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낙동가들 만났어요. 저 보고 오라고 해서, 커피만 한잔하라고 해서 들렸는데 전부다 못한다고 해요. 반납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말고 해봐, 해봐 사정만 했는데 예산심의 왔는데, 거기서는 다독거리고 왔지만, 여기서는 다독거리지 못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청을 받아보고 도저히 시행 못하는 상황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수의사들 예방접종하고 다니잖아요. 내년도 예산 세웠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공수의 운영기금?

김규방위원

맞습니다. 브르셀라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1월에 위촉해서 한 달에 10일간 동원령을 내립니다. 예찰, 검진, 가축질병 동향 이런거 때문에 월 6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

좀 잘 챙겨서 해주세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렵습니다. 한우도 많이 떨어지고, 송아지 값이 150만원 가고, 낙농 송아지는 3만원 갑니다. 지금 3만원 갑니다. 5만원가다 3만원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 아느냐고? 시장이 알아, 부시장이 알아. 이야기 해봐도 몰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동되어 이번에 9만3천원씩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규방위원

한우 같은 경우 15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돈 더 주잖아요. 낙농은 그것도 없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짠다고 우리 이병태 위원같이 짜면 돈이 나온다고, 돈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빚도 많이 있고 하는데, 빚없는 사람은 그런대로 살만한데, 그 점이 심각하게 낙농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작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듣고, 본 의원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라면 같이 들여 주십시오. 자료 4, 5, 6, 7, 9, 10 사업조서 이게 6가지가 우리 시에서 분담해야 할 돈만 11억7천 나오더라고요. 대략, 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야기해보려고 이야기를 꺼내느냐, 여러분이 분과, 합과를 해서 현재 조직으로 되기 전까지 본 의원은 5년 전부터 시정 질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8~90억도 안되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220억인가요?

지금 100% 신장했습니다. 생각대로 됐다 싶었는데, 여기에는 저는 분뇨사업에 대해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시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축산 분뇨는 일정과정을 거치면, 좋은 금싸라기 같은 퇴비가 돼요. 그래서 수도작 밭작물, 특수작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퇴비가 되는데, 좀 적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지도쪽 빼놓고, 농축산하면서 몇 년동안 거치면서 증액, 증액 작년에, 올해 증액된 것도 70억정도 증액됐을 거에요. 69억8천만원 증액이 되는데, 당분간 이 건 한시사업입니다. 나중에는 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표면적으로 4, 5, 6, 7, 9, 10쪽까지 본 위원 생각은 30억정도는 써서, 익일 생산량 천5백톤이 넘는 분뇨를 안정화도 시키고, 짧은 시간에 해결도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이래야, 소득은 보면서, 냄새난다고 해서 축산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냄새나는 이런 것도 풀어주기도 하고, 실질적인 환경정리도 되고, 농가에 보탬 되는 게 조금은 결여되지 않았나 여기에 본 의원의 질문에 두 분중 어느 분이라도 계획을 말씀해주시든, 본 의원이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정읍시는 그동안 축산 농가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축산 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뇨처리대책 환경문제를 축산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순환식 돈사시스템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조서 4~1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사업이 위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 사업이 주됩니다. 저희가 공동자원화 사업도 한 개를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올 계획입니다. 저희가 많은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의 궁극적인 것은 폭을 넓혀서 우리 계획대로 5년, 10년안에 축분같은 거 다 해결될겁니다. 단축시키는데 두 분들이 혁혁한 일을 해달라. 주문입니다.

사회적인 요구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산농가 내부 소독시설도 지원해주는데, 좀 서운한 점이 제 말이 맞나는 모르겠어요. 축산 농가, 단체로부터 이야기 들은건데, 우리가 공통 전염병이 오면, 지역적 거리마다 다해서 공직자들이 밤, 낮으로 지키고 그러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초소

천규

우천규위원

초소, 초소운영을 좀 상설하면 어떠냐? 그래서 입암지역, 영원, 고부, 부안초소 오는거 하고, 전주에서 오는 거하고, 내장쪽에서 오는거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자료도 놓아두고, 예를 들어 소독기도 놓아두고, 경각심도 심어주는 등등... 외부에서 오면 기록할것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만 축산 세가 제일 등등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소독지원 시설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팔방, 우선 희망농가 쪽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콘테이너 놓고 하는 방법도 괜찮게다는 생각이 들어서 23쪽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도 들어가는데 20명, 30명, 50명 단체들이 한번 해보겠다면 나는 그것도 괜찮겠다. 거의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은 어떻게 몇 %인지 정해졌나요. 예를 들어서 3억4천만원 중에는 6천9백원 %가 정해진겁니까 아니면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까? 자료 31쪽 입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전체금액에 5% 분담한다. 아니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시비 20%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기금 70%, 도비 10%, 시비12%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 그러면 해마당 유동적이네요. 그리고 37쪽 상설 투우경기장 건립용역비,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좀 빨리 가고싶고, 하고싶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용역비니까 정말 국장님 잘 아실겁니다. 타 지역 좀 다니고 해서 다각적인 의무제시 요구로 두 번 다시 용역할 일도 없고, 용역에 붙여놓고, 의무제시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게 광범위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한 두가지 해놓고 나중에 또 헤매고, %지나, 앞으로 할 방향까지 제시해서 광범위하게 폭넓게 해서 한번으로 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절대 주변 경쟁하는 건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니까 출발을 가볍게 해야죠. 5백억, 2백억 계상하면 안됩니다.

50억, 80억으로 끝내야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중간보고회, 시민 공청회 등을 폭넓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하시고, 저는 감사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도 뜨거웠던, 정말 그 고비용 단일사업으로 정읍시 생긴 이래 가장 큰 경마장 유치권에 대해서는 선언해주셔야 해요. 정리적인, 선언적 의미, 앞으로 하겠다든가, 안겠다든가 우리 정읍시는 하겠다는 거에요. 전 시장이 답변이 다음에 공모하겠다고 해서 제 4경기장 할 때 이것도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하고, 용역이라도 주셔야 하고, 갑작스럽게 한다는 소리하지 마라 이 말이여, 갑작스럽게, 2012년 3월에 갑자기 한다고 따라들어가서는 안된다. 개인도 그렇게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런데 공직에서는 선언적 의미를 해달라.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아시겠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양계농가 지원사업도 이런 것 있지만, 하여튼 소독, 철저히 해서 도둑 맡는 것보다 더 중요히 그런것 죽는 거에요. 도둑은 위치 변죽만 있지 파 묻어야 하는데, 자원이 없어지는데 양계농가 소독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저희가 전에 구제역, AI 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서 방제 노력해야 하는데,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약품값 제외하고 운영비가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런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을 투자에 앞서 농가 직접 방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야지 언제까지 방제단 운영을 해줄 겁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공동 방제단은 소규모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소규모 건, 대규모 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걸 사실 나는 공동 방제단 운영보다는 방제기구 보조해줘서 본인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낳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억2천을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지원을 해줄수 있겠는가? 방제단 해주는것 보다도 그런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방제단이 계속적으로 이 분들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방제단 숫자가 몇 명이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5개반이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이게요. 방제단이 소규모 농가를 소독에 들어가면 3천원씩 운영비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누가 주어요

정일환부위원장

축산과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1,875호 20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본인이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농가에서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말로 구제역 때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가장 키우기 쉬운 게 소입니다. 세 마리 다섯 마리, 열두 마리 키우고 계시는 분들보면, 70대, 80대 이분들은 일년내 가도 소독을 안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마을에 지원을 해주면 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공동방제단 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방제단이 아니라 마을에 기구하고 약을 지원해주면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인건비 주듯이 해놨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마을에서 누가 남의 집에 가서 소독을 해주냐

익규

이익규위원

아이고, 해야죠 서로 마을 주민이 그것이 품앗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서 이장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축사 많이 하는 분이 서로 그만큼 다 도와줘. 요즘 농기계 가지고 있으면 농기계로 노타리 한번 해주면 아, 내가 신세를 졌다 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가서 뭐라도 해주고, 이것이 시골 품앗이에요. 그렇게 되어가야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마을에 한번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건 정부 차원에서 기금사업으로 소규모 농가라도 이렇게라도 소독을 해야 된다 차원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당연히 소독해야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원에 한우 직판장 설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 예산을 잡고 있어요.

나는 내용을 몰라서 그래 여기 금후 추진계획에 한우 작목반 구성, 목표인원 100명, 직판장 설치에 따른 출자금 1억5천 모금예정 아무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야.

정일환부위원장

사업 확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이걸 넣지 말든지, 그렇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작목반 구성은 되어있는데요. 좀 더 확대하고자 이렇게 한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인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출자금도 천만원 준비되었는데 나머지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좀 더 확대해서 소농가들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여러번 협의과정을 거쳐서 주민예산 심의제 면단위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이 되어있으면, 현재 몇 명이고,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면,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해보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기재가 잘 못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설명도 맞고, 듣고 보니 이익규 위원님 말씀도 맞네요.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영원 쪽에서 하나 올라온 것이죠.

그것도 그렇게 써놓으면 안되죠. 공동방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비율은 이렇게 시비는 항시 이렇게 해야되. 운영 주체를 보면 축협으로 되어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했는데 금년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공동사업 방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이야기한 연속성인데요.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를 지금 금액으로 백만원, 천만원, 일억오천이여. 일억오천 한다면 여기에서 30이나 20을 어느 지역에서 분담하겠다. 띠어 주고 나머지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을 원합니다. 상교동 이거 하겠다. 이말여. 이원화, 삼원화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법적 비용 가지고 하면서 자기 동네 자기가 하면 더 잘해요. 화합도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뭐 뭐 하면은 잘 협력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꼭 한쪽에 다 줄 게 아니라. 희망지역이 있다면 나눠줘도 좋겠다. 7대 3으로 나누고, 두 개면 6대 4, 5대 4 이 정도 해서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일을 가져오셨네요. 사업조서 64가지네요.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시구먼요. 안 해도 되는 사업, 자진 신고하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대로 정말 서너 가지는 진짜 야심작이니까 손대지 마라는 것 있어요. 제가 공통 질문하고 있어. 64가지 중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다 예산이 바람대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고, 농업파트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원율이 높았으면 농가들한테 더 도움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희가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사료 관련해서 국비 예산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풀 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 강한 의지고요. 거기에 따른 물론 PMR 사료도 있습니다마는 주사료 배합비율 강구, 농가들의 자가 사료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풀 사료 중에 우천규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이거 손 안 됐으면 하는거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풀 사료 중에 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 시비 자체적으로 저희가 10대를 계상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뭐 했다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사료 배합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산 페이지 660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 60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산서 660쪽입니다. 하단부에서 7번째인데요. 조사료 배합급여기 장비 지원해서 10대를 계상했는데, 사실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비율도 저희가 상당히 예산부서에 요구했고, 앞장에 보면, 659쪽에 보면, 풀 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5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50/1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사업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비율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바램이라면 배합급여기 증액이 되었으면 하고, 도와 같이 비율조정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한 30대 정도 증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한 가지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이 아니고, 이것도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증액분 좀 간다. 올해가 가장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비율도 조정해주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적으로 한미 FTA 체결이 지금 국회도 통과되었고, 대통령도 서명해서 내년 봄에 실행하는데, 경제건설 위원님 전체가 다수입니다. 100%는 아니니까 다수가 증액분을 올리고자 해요. 제가 자청해서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 여러분은 선봉주자들이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원율 내리는 거 미리 계몽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지금 생각이 되고요. 정말 어려울때 농업과 관련한 분들한테 상처를 남긴다든가, 너무나 희망을 꺾는 이런 말도 자제해야 되겠고, 시는 전 시간에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주던 것을 안 주면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줄 때는 어떤 정도 주느냐면, 넉넉해요. 주는 겁니다. 한우 농가가 2,500농가 된다면 삽 한 자루 주더라도 한 8백 자루나 있어야 한 3년 동안 주면 다 줄거아니에요. 8백 자루가 있어야 하는데 8십 자루, 8자루 있을 때 주기 시작하면, 처음 받는 사람과 끝에 받는 사람은 5년, 10년 되가지고, 주면서 원성을 듣는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국,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환경과하고 축산과에서 서로 공조체제 이루어 해야 할 사업안인데, 한번 지혜를 모아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요새, 가축사육 때문에 정읍시가 사실상 몸서리를 앓고 있겠죠. 주말, 주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 비 오는 날 무단 방출해버리고, 그렇죠. 지금 축산과에 접수는 안됐나 본데,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24쪽까지 하는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말로 바로 잡고, 최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없으면 좋지만,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가지 방안을 할게요. 앞으로 축산이나 오.폐수 다 포함되고,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되지만, 15개 읍면에 방범대가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 방범대를 소장님은 꼭 기억하시고, 간부회의 가서 하세요. 면 단위에 환경단체 감시단을 만들 수 없지만, 현재 방범대가 있는 그중에서도 시간 남고 활력있는 분 몇 명해서, 환경감시단을 조직해야 합니다. 발대식을 해서 그 동네 사람 그 동네 잡으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못사니까 예를 들어 칠보 사람은 영원으로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밤 또는 낮에 움직여주면, 무단방출 잡기도 하고, 액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상성으로 많이 나갑니다. 저는 그런걸 줄여서 그런것을 활용해서 확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라도 건수 올리면, 실적 올렸다고 해서 포상도 하고, 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예를 들어 다른데 똑같이 10만원 준다면 거기는 15만원을 주는겁니다. 성과를 냈으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그렇게하지 않으면 축산분뇨, 냄새 내지는 여러 가지 방출 이런것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코 썩은 내 나서 어디 못 돌립니다. 약품도 마찬가지지 좋은거 써야 됩니다. 좋은거 쓰면 덜 나고, 깨끗하게 하고, 자주 쓰면 좋은데, 형식적으로 하는 악덕 축산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환경연합에서 주체해서 각 시군 환경에 조애있는 분들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또 한가지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여. 축산 앞으로 정읍 그런 어떤 규제를 해야 합니다. 없으면 법을 만드는 겁니다. 헌법도 고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못해 하면 안돼. 뭔가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수인계 가장 중요합니다. 인수인계,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 그래서 거리제한 밖에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매도, 매수해도 되겠죠. 그러나 거리제한 안쪽에 이미 기 설치되어 운영되는 축사들, 돈사, 특히 돈사 이것은 인수인계할 때 반드시 시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인수하되, 최신식 시설로 개조할수 있는 담보로 해야 합니다. 이거 앞으로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오겠지만, 축산과하고, 제가 부탁해야 할 게재는 아니지만, 간부회의 가셔서 여러 가지 더 연구하셔서 앞으로 살기 좋은 정읍, 깨끗한 정읍 만드는데 축산과와 환경과의 목이 크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산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