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각 소관 부서 과ㆍ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74쪽과 세출분야 213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65쪽, 74쪽과 세출분야 213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피복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천만원 이번 추경을 말씀하시는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본예산에 내년 1천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번 결산추경에는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결산추경에 1천만원.
진섭
유진섭위원장
추가로 올렸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1년에 2천만인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권발급에 1년에 몇 명 정도 여권 발급을 신청하세요. 여권발급 하는데 국고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그것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여권발급 하는데 수수료를 안 받던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5만5천원씩.
승범
김승범위원
5만5천원씩 받아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22%가 시비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국고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행을 해주고 22% 시비로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1월 달까지 한 20000건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이라는 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명 분 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이런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2천7백만원 있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이면 이 예산편성 되면 그 다음에는 없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매년 6000매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읍시에 보유량이 한 60000매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하더라도 많이 남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계속 지원이 될지 지원이 안 되면 시비사업으로라도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하죠. 자연마을 시설 단위 기준점 설치 이것도 연차사업인가요. 이것 아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으로 올해까지 끝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15개 읍면에서 5개년만 남고 10개년은 끝이 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써져 있기에 새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안 써져 있죠. 지금. 연차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비 보조 30% 시비 70% 해서 연차사업이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KLIS서버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도입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금년 9월 30일 날 개인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도록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부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에 개인 정보를 암호화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외부 해킹 방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했는데 앞 번호만 기재되고 뒤 번호는***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 바뀌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8천8백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구축 비용 따로 있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한번 개발이 되면 예산이 세워지면 추가적으로 계속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일단 구입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하며는 끝나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면.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개인정보들은 다 저장이 되었거나 상당부분 유출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이것 한다고 해서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 유출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침 청원교육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동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강력히 시행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민등록 발급할 때도 강화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발행절차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으로써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이전에 유출되어 버린 개인정보들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그냥 우리 관에서 발행하는 것만 암호화 하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암호화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보를 써야 되는 사람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암호화된 것으로 어떻게 풀어서 확인을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본인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 없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다 같이 나가는데 꼭 굳이 주민등록번호 끝번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법에서 강제하니까 하시는 사업 같은데,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협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교체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광폭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도로명은 어떻게 해서 부여를 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로명은 위원회가.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로명 신청이 들어온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그대로 할 것인가,
영섭
고영섭위원
그 전에 유례가 있던 도로나 제 생각은 그 지역에 역사성이 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선정을 할 때 해주십사 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기 이전에 큰 대로변 4차로 이상에 광폭 도로판을 다시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추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 이전에도 이정표가 없었던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례가 있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함께 부합될 수 있는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흔적이라고 할까요, 역사도 함께 보전이 함께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도로명이 되어서 그전에도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한다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 이정표가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대로변에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법령개정 했다는 홍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종합민원과에서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16쪽 주민등록증 간별기가 없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5년인데 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안 되고 있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읍면동에서 고장났다고 자주 전화가 오니까 저희로써는 수시로 그게 바로바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애로가 있어서.
정병선위원
작년에 6백여만원 돈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인감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로명 심의위원회는 현재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9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명단 좀 주시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로명 주소판 규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에 딱 정해져 있어서 건물표시판이라든가 도로 명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새로 기계를 구입하셔서 자체 제작하셔서 그게 지금 플로터 인가 봐요. 4백만원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도로명판이 지금 훼손된 것은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수비가 없기에.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번까지 한 것은 하자보수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금년까지 조사해서 전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플로터 구입 그 위에 보니까 신축건물 번호판 추가설치 해서 2만원 1000개해서 2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플로터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자체 제작을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부에 맡겼을 때 하나에 2만원씩 번호판 제작하는데 들어가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건물번호판은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4백만원 투자해서 하나씩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싼지 외부에다 맡겨서 하는 게 더 싼지 이런 것 분석을 해보셨겠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계를 도입해서 하면 싸다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 한편 이 기계 자체가 4백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시 다른 우리 시민에 경제 차원에서 본다면 또 이것 자체 제작을 하게 되면 또 업체들이 업소가 빈곤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인력도 없고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다거나 대규모 마을이 새로 생긴다거나 하면 업체 필요하다고 하면 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시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플로터라고 하는 기계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디에 두고 써야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옆에 지적창고 옆에 빈칸을 이용해서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쪽, 74쪽과 세출분야 22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65쪽, 74쪽과 세출분야 225쪽에서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35쪽 노후 무인민원발급 창구 교체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위원
창구가 어디에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시청 민원실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민원실 창구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기기 자체 이름을 창구로 변경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작년도 예산에 2천9백3십5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한 대 교체를 했습니다. 수성동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은 어디 것을 교체 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시청 민원실 것을 교체 하는 것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발급 건수가 7300건을 발급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주는데,
정병선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병선위원
컴퓨터구입은 각 실과소마다 전부다 구입을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개별적으로 자기 업무.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무인발급 민원발급기는 구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민원실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 노트북이나 컴퓨터 관계는 구입은 실과소에서 하는데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기에 따라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컴퓨터와 똑같이 저희들이 구입하고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는데 사용을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사용은 하는데 구입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위원
실과소마다 전부다 각자 나름대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은 물론 아직 예산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관리권마저 준다면 정보통신과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일원화 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하고 민원실하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각 실과소하고 어떤 쪽은 기기를 관리하는 쪽에서 구입을 하고 어떤 쪽은 쓰는 쪽에서 구입을 하고 방치를 하고 있어요, 업무자체를. 어떻게 본다면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 욕심은 그래요. 컴퓨터 같은 전자, 기기 같은 것은 전문부서에서 구입해서 관리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저도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정보통신과 직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 기구조직이 정보통신 기기 업무관계를 관리하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민원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을 거기에서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민원실은 기기를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실과에서 노트북을 한 대 씩 구입하는데 업무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한 곳에서 취합해서 계약 재계라고 하는 것도 단가면의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또 관리는 하지만 수리 같은 것은 또 업체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리도 당연히 편리한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와 구입을 일원화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예산서 330쪽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정읍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우리 지역정보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그 다음에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지역 정보화 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수립을 했는데 그 후에 예산확보 안 되어서 계획을 수립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2013년부터 5년간 것을 수립해야 시청 국가정보화하고 도청 정보화와 연계를 해서 넣어서 같이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없어서 내년에 수립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왜 안 했어요. 이게 의무 강제사항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도청이 올해 하니까 도청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안 해도 되는 모양이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해야 될 것을 우리시는 안 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보 못하면 안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작하는 시점이 2103년이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벌써 넣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편성 계획수립을 해서 2013년부터 5년간 것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333쪽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입 이것 정보통신과에서도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까? 누구 개인정보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내 이야기를 하면 PC방 이런 곳을 취급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약 전부 3백5십만원 드는데 의무설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컴퓨터를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번호가 암호화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종합민원과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는 어떻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우리 정읍시청에 모든 실과소가 다 개인정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소 전부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직원 전체 배부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마다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실과소별로 다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만 구축을 해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사서 전체를 설치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시스템 구축은 다른 실과소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각 부서가 틀립니다. 우리는 전체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주고 각 특정업무 보는 분들은 그쪽 분야도 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통신과에서 PC방 관리라든가 이런 쪽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체 우리 행정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해주고 나머지 부서는 분야별로 전산이라는 것은 전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뭉쳐서 하나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뭉쳐서 개발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마어마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 시스템 장비 업체는 돈 벌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다면 엄청나겠네요. 큰 틀로 해서 한 지자체에 하나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응용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해야지 각 실과소별로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특정업무를 보는 부서만 몇 개만 해당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 무인 민원발급 창구 업그레이드 이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무인 민원발급도 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서 설치를 해주고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은 그 부서에서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민원과나 수성출장소에서 하는데 종전에 작년까지는 43종을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3종으로 발급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 그 비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이것 기계 자체는 종합민원과에 주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종합민원과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산보고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337쪽 자산취득비 중회의실 영상시스템 구축 1천만원 하고 IP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 1억5천4백이 편성 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IP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은 매월 청원조회 하고 청원조회 때 시장님 훈시말씀하시고 또한 청원들 교양 교육을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 매월하고 한 달에 한번씩 시민강좌 있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원들 전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청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에 200명밖에 참여를 못하니까 본청 각 실과소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직원들한테 영상으로써 볼 수 있도록 직접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디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5층 회의실에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층 대회의실에서 청원조회를 하는 장면 상황을 우리 정읍시 본청뿐만 아니라 제2청사라든가 각 시 읍면동에 생중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청원조회 하는 것을 동시에 이것을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청원조회를 물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청원조회보다도 교육을 많이 하니까, 과장 또한 읍면동장이 참석하는데 그 분들이 전달을 해주면 큰 틀만 이야기를 해주지 세부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마을가꾸기 교육을 했는데 파워 포인트로 교육을 하니까 직원들이 보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 마을가꾸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달 교육을 하면 마을가꾸기는 전달 할 사항은 빼먹고 요약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잖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청원조회에 생중계로 다 읍면동사무소까지 이것을 과연 이 시스템을 작동해서 중계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전부다 올 스톱해서 읍면동에서 다 그 시간에 그것을 듣고 있느냐에 문제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업무하면서 들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이러한 첨단 유기쿼터스적으로 동시에 딱 다 모든 청원들이 1400여 공직자들이 청원조회 5층 대회의실에서 하는 내용을 동시에 다 알 수 있게 된다 하면 좋지요. 또 청원조회 참여했던 과장님들께서 별도로 직원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이 동시에 끝내서 좋기는 하지만 과연 예산면에서 예산이니까 이것을 또 실효성에 문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간에 전부다 읍면동 본청 직원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겠느냐 업무가 또 나름 다 있는데, 그래서 조금 시점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최첨단을 가는 것 의미 있겠으나 조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회의실 영상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일반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은 또 뭐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통신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따른 포털 꼽는 장비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장비 한 대가 4백만원이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하나 사면 24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29쪽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 3개 마을 하시는데 유지보수비가 매월 3십만원씩 들어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마다 매월 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년 단위가 아니고 매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세군 데이기 때문에 하나 하는데 1천만원씩.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도 3십만원 다 썼어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처음부터 3십만원씩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산개발비에 몇 %가 딱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청 홈페이지 관리 다 하시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홈페이지 처음에 메인화면이 너무 복잡하다고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 정읍시에 바란다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너무 화면이 꽉 들어차서 창고 내부를 다 들여다보듯이 다 나와 있거든요. 첫 메인화면 자체가,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많이 나와야 시민들께서 보기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시민들 너무 복잡하고 이게 정읍시에서 외부 사람들이 딱 정읍시로 들어가는 첫 화면인데 너무나 정읍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첫 화면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각 과별로 무엇이 다 올라와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가 참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된 이후에도 아직도 이전에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업무 같은 경우도 그러고 전혀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소식이 올라오지 않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금년 상반기에 1차 정비를 다 했거든요. 2차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서 홈페이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서에 올리는 것은 업무보고 직원별 업무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일괄 올리기 때문에 별로 올라갈 자료가 부서에서는 특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인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원하는 정보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새로운 정보들이 그때그때 올라간 것이 없고. 그래서 부서 같은 경우들은 심하더라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심하고 읍면동도 마을 명칭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상 명칭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동까지 홈페이지 검토를 하셔서 일단 들여서 할 것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면 좋겠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2차로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14개 마을로 되어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4개 마을 하면 다 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112개, 금년에 16개 마을에서 128개 마을이 되었거든요. 배정이 403개 마을인데 나머지는 올해 16개 마을 KTX에서 한번 해야거든요. 자기 자체적 사업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90개 마을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KTX 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아마 100%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36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탁상용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 업무추진용 전화번호부 제작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화번호 수첩하고 탁상용 전화번호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산 취득비에 338쪽 IP동보방송 이게 뭡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청내 방송 하면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네 군데가 업소가 방송을 못 듣고 있고, 나중에 처음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한다고 방송하면 안 와버립니다, 방송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못해주어서 그러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왜 6대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낙뢰 때문에 예비적으로 2대를 더 보완해야 교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말기 사기가 어려워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바로 교체를 해주어야 하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이동형 소형 앰프 구입은 뭐예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본청에서 행사 할 때 앰프를 임대 쓰고 있거든요. 이동 앰프가 없어서 그래서 임차 안 하고 저희들이 사서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여명까지는 이것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행사 임대용으로 우리 대여용으로 본청 실과소 야외 행사 할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사 할 때 민간인에게 행사의뢰를 하잖아요. 이벤트 이런 것, 이벤트 회사에서 다 앰프 가지고 오던데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민간행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체 행사 하실 때도 보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오셔서 하시던데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재난시범훈련 할 때 임차로 해서 쓰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5쪽과 세출분야 649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85쪽과 세출분야 649쪽에서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670쪽 워터파크 주변 정비 사업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워터파크 주변정비로 해서 예산이 4억7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화장실을 어디쯤에 설치를 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놀이터 바로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광장에.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 밑에 하면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입니다.
정병선위원
길 건너 내려와서 기존에 있는 간이 화장실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옆에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관광산업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화장실 설치가 1억5천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쁘게 설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진입로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 여기에 안 세워졌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과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의뢰를 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77쪽에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 위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옆에.
정병선위원
문화광장에 어린이 체육공원을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 밑에 모정 짓고 있던데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게 뭡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쉼터입니다.
정병선위원
기와로 해서 짓고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계장님들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 체육공원 설치하는 광장 내 코너에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농산물 판매소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읍사 오솔길 월령마을에서 나오는 끝 종점 지역입니다. 거기에 쉼터를 만들고 끝 지점에 오시면 물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외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농산품도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린이 체육공원에 있는 곳에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것이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평소 때는 도로를 차단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평소 때는 상당히 위치가 어린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위치에요. 양쪽으로 차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판매소까지 설치하고 한다면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환경이나 경관이나 또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거기에 짓고 있어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위험과 경관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또한 동네 천변체육시설 있죠. 천변체육시설이 어느 때 쯤 되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상반기 중에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현재 시설물을 보관하고 계시는데 잘 좀 해주세요. 요즈음 왜냐면 고철 같은 것이 상당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관계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역광장 전기요금 672쪽이에요. 정읍역광장에 전기요금을 어느 구간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그리고 정읍역에서 전기요금 부담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 내는 역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 밖에는 광장이 시 땅이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광장에 동학혁명관련된 동상이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조명등이 비추게 되어 있는데 켜져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광장이 도시과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황토현 수련원 이번에 보니까 화장실 앞에 장애인 통로 경사로 공사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는 복지여성과에서 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황토현 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경사로에 물론 기준 대로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앞에 나온 길이가 진짜 그야말로 기준대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광장을 다른 곳으로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길어요. 직전으로 뽑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를 한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77쪽에 체육시설 설치 보수 천변 충무공원 성황산이 있는데 천변에다 다시 정비보수를 다시 또 하나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천변 충무공원 성황산 정비도 하는 예산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육시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 설치를 해야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들로 봐서는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고 다시 뜯어내라고 하면 다 뜯어내야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체육관이 정읍시에 시설관리 사용료를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68쪽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2억8천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칠보 물테마 유원지 물놀이장 이용료가 아주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4천만원, 전년도에 물테마 놀이장 몇 명 왔어요. 입장료가 4천만원 정도면.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받았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1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외수입을 보니까 시설 이용료 중에 물테마 유원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효자 종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오는 만큼 우리시가 또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겠잖아요. 잘 해주어야 될 것 같고. 워터파크 주변정리 670쪽 세출, 시설비가 있어요. 워터파크 내 주택매입 및 철거 2억2천이 있네요. 이것 뭡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미루고 만 건인데요.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 있는 것을 철거하고 시 상징물 이런 것을 하려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작년까지 1억6천 준다고 하니까 팔지 않는다고 왜냐면 그 집 팔아서 그 땅 만큼도 못산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올해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순서가 틀렸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워터파크 조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조성 당시 전에 이런 것을 매입을 하고 철거를 했어야지 이미 조성을 다 해놓았으면 그 분은 더 비싸게 받겠지요. 안 팔지, 그런데 더 비싸게 사야된다라는 게 우리 시가 행정이 또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발 담굼 터 안전 펜스 설치 거기 발 담굼 터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안전 펜스 설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할 때 당시에 그때 조성 당시에 했었어야지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6천만원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것도 순서가 또 틀렸어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설계 당시에 우리가 요구를 안 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잘 모르겠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죠. 그 부근에 와서 추락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추락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깊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1.5미터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위험할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만들때 당시에 다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무대 및 조명보강공사 또 4천만원이네요. 이것도 무대를 만들 때 조명이 다 설치가 되었어야지 그냥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런 조명등은. 아울러서 671쪽에 또 워터파크 음악분수 조명, 워터파크 음악분수가 전기요금이 2천만원 넘게 나오지요. 정말로 이것 밑 빠진 독에 예산 붙기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철 그렇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한철 그러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의미 있으나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유지보수 해주어야 되고 조명을 구입해야 되고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한철이 아니고 4월 달부터 10월까지이니까 7개월 동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또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 곡 업그레이드 또 2천만원 있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 곡이 몇 곡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37곡이 있는데요. 한 것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식상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곡 당 5십만원 정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춤추면서 물이 나오는 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곡이 37곡인데 내년 예산에 40곡을 넣겠다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73곡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1회에 하는데 7~8곡정도 돌아가면 끝나는데요. 35분이나 40분간에, 그러니까 37곡 가지고 그 다음 날 하면 새로운 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곡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곡은 계속 같은 곡이어도 관객이 계속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은 또 어제 간 사람들이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하나요. 시민들이 바뀌어 지면 다 새로울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온 사람이 또 오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고정식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화장실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휠체어 진입도 못하고 높이가 높아서 장애인이 접근이 어렵다, 그런데 그 문턱을 깎는다 할지라도 그 화장실 문 폭이 장애인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이러한 장애인들 우리 전체 시민에 10%가 장애인이에요. 이러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미관상으로도 그 주변 경관하고 디자인이 어울리는 디자인을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도시미관 디자인을 생각하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가끔 예산 보면 시각은 어디에 두고 예산을 요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구를 다 하셨는지 어쩠는지.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합니다. 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하는 2억5천 올렸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시에 인라인 동호인이 몇 분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되,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수년전부터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라이트가 너무 낮고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어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계장님께서 누구였는지 제가 화가 납니다. 자기들이 뽑아놓은 예산이 2억이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명탑도 지금 네 구석으로 있는 조명탑 각도로는 안 맞아요. 운동선수들한테 저녁에 공중 볼이 뜨면 서치아웃공하고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것 각도를 이 축구 구장이면 이렇게 들어와야 맞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이용하는 축구장이 그 서치에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고 있고 그것이 상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전임 담당계장은 나 몰라라 하고 예산만 탓하더니 이런 예산은 불쑥불쑥 올려놓고 도대체 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서치도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왜 꼭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듭니까? 애시 당초 처음부터 할 때는 완벽하게 전문가에 의견들을 들어서 하시려고 해야지 그때그때 땜방식 예산 세워서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죠. 서치에 높이도 낮아서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좀 답답해요 가끔 보면. 칠보 물테마 유원지 돈 많이 들어가죠. 워터파크 돈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할까요. 다 갈아엎을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하세요. 우선 단기적으로 그냥 뭔가 실적을 내는 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안목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세요. 우선 의회에서 점찍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방식도 그런 방식도 올바르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세출분야 237쪽에서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비에 도서 정리 실 증축공사는 어떤 예산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기적에 도서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증축공사를 해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비좁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 정리 실이 비좁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내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실내에 이용해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도서관 이전건립 하시지요.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확정해 주시고 난 뒤에는 본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지붕 외각 보수 공사도 기적의 도서관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신태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도서관도 오래 되어서 지붕 외벽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87년도에 노후 된 것이라서 방수공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 이럴 때 위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제가 아까 금방 설명하다 시피 신태인 써 주어 버렸으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냐면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 있으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게 지금 694쪽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691쪽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어느 아파트들 방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역구 사업 중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서관 지붕 보수공사를 거기에다 우레탄에 그것을 깐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방수공사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호우피해 시 또 정전 누수가 되는 사례가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거기는 도서이기 때문에 벽을 타고 내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붕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반 연구적인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업자들은 계속 이런 것이 우레탄 방수를 하면 한 4년에서 5년 간격으로 계속 누수가 생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고 해도 물이 샙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우라는 말씀입니다. 지붕을 씌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파트는 위에를 이렇게 성냥 각 모양으로 지붕을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에 관리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붕을 아애 마감을 해버려요, 더 이상 스며들지 않도록 여기 시청에 있는 건물들도 보면 이렇게 방수가 잘 안 되는데 마감을 쳐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반 연구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서구입비 올해 시립도서관 새로 신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에 도서관들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신태인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정읍 도서관 또한 작은 도서관도 있고 칠보 물테마에도 또 책을 구입하더라고요. 정읍시 전체 사실 요즈음 문화쪽이 많이 관심이 높다 보니까 공간만 있으면 문화예술 공간이에요. 그래서 도서구입은 기본이에요, 항상. 정읍시 전체 올해 도서를 구입하는 총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세군 데에서는 2억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정읍도서관에서는 저희가 1억, 신태인은 4천만원, 기적의 도서관은 6천만원 해서 1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각각에 도서구입 산출기초를 보니까 다 8천원, 4천원, 6천원 단가가도 모두 달라요. 물론 이게 딱 기초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정읍시 전체에 그런 문화관련 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총괄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구매한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 좋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공문도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가를 그렇게 좀 올려서 12500원으로 했고 다른 데는 10000원씩 해서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전체 도서에 관련 되어서 한번 총괄 해보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립도서관이 세워지고 하면 상동 쪽에 미소지움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도비 붙어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따로 필요하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이 지금 정책적으로 읍면단위까지 확충을 한다고 하고 저희 또한 가능하다면 신청이 된다면 일단 공모사업에 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앙 공모사업 두 곳이 내려왔고 이번에 도비 지원 사업에도 두 곳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여성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조성이, 지금 문화의 집에 도서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는 자료실로써에 기능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1억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받아서 다시 새롭게 꾸미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연지동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역할은 상당히 좀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도 시립도서관이 딱히 또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래도 다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면모를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685쪽 전산개발비 보시게요.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 2백만원, 이것은 그 이전 과에서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공공 IP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읍도서관에서 2백만원 세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소프트웨어가 각 페이지 마다 있어요. 689쪽에도 3백만원 있어요. 또 694쪽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백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689쪽에 있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새로 설치하는 것은 3백이고 보완하는 것은 정읍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태인 도서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또 689쪽에 있는 것은 신태인 도서관 것 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니요. 여성문화관에 전산개발비로 공공 IP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신태인 도서관에는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신태인은 정읍도서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기명을 써주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편리 했을 텐데요.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전자 컨텐츠구입 해화 토익에 5천만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디지털 전자 컨텐츠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로써 강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통해서 정보화 활용코자 설치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사이버 강좌를 활용해서 해화하고 토익.
영소
문영소위원
사이버 강좌를 하는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모바일서비스를 통해서 정보제공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영소
문영소위원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활용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해화 토익을.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 30여종 해화 토익, 토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폰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외국어분야가 학습기회를 저소득층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학원에 가거나 어디 좋은 특강이 있으면 가기도 하는데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이버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요즈음 그 교육을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채널 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상에도 있고 핸드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구입해서 이것 운영을 누가 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사이버 강의.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것 선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네요. 도서관에도 전산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계속 들어가네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과연 실효성 있어서 이게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안 해보면 모르지요. 해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해가지고 예산낭비성에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질까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요. 좀 고민을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여성문화관 건물 옥상 방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방수를 해요 지붕을 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년 전에 방수를 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방수를 한번 했는데 증축을 하면서.
영섭
고영섭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방수를 잘못하면 또 몇 년 또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때 방수할 때 지붕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방수를 하게 되면 연구적으로 방수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새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에 물이 많이 샜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이 샙니까? 통이 작어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관람실이 2층까지 샜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기왕에 방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연구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드렸는데 연구적으로 새지 않도록 몇 년 있다가 다시 방수를 하지 않도록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방수를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방수를 그냥 하시겠다, 지붕으로 하실 생각은 없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방으로 하기에는 더 들어가기도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천4백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2천4백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천4백에서 지붕까지 하기에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수정에서 더 해서 이왕이면 연구적으로 하세요. 이것 많이 해야 5년 갑니다. 업자에 따라서 잘 하는 업자는 5년이고 못하는 업자는 한 3년이면 또 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붕으로 할까도 검토도 했어요. 그런데 모양이 있는 건물이라서 어렵고 합니다.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별히 외형이 예쁜 건물은 아니죠. 라운드만 있어서 좀 그것만 그러지 그렇게 건물이 오래 되었는데 무슨 얼마나 미적인 감각이 있다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97쪽 민간자본보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볼 때 본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일하기 좋은 환경 지원을 더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국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3억6천인데, 이번에는 2억7천9백만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나누기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2억9천이었는데 올해 2억7천9백.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는 2백만원씩 기업 우리 여성 취업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개 기업이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에 4개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데 10곳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교육을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4개 기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으면 다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야 우리 여성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보니까 지원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지원 되니까, 저희가 거기를 배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건 회사가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2백은 순수하니 여성 탈의실을 한다거나 휴게실을 한다거나 여성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성인턴들 임금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새일 인턴은 35명이 있고 또 이주여성이 5명 있어서 40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순수하게 쓰는 것이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회사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좋아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조금 개선사업비를 회사를 늘려보는 방법은 안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신다면.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국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분할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분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업체를 늘릴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내시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만을 할 수 없고 하게 된다면 시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 많잖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청장년층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일할 곳 우리가 많이 찾아주고 또 그러한 고용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도 해주고 하는 것 의미 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이전한다고 하시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전하시면 통상적으로 지금은 오프라인 책을 가지고 보관을 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러 해가 책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고가 굉장히 넓어질 텐데 앞으로도 그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은 뭐냐면 전자도서관을 하시던지 요즈음 책 보는데 굳이 뭐 지면으로 나온 책만 보지 않아도 이런 화면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읽고 싶은 책들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클레식한 방식으로 계속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영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자컨텐츠구입 5천만원 경우에도 전자도서관에 탑제해서 도서관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전문서적들은 있어요. 두꺼운 전문서적들은.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신간서적 중에서 인기서적이라든가 그냥 오래 간직해서 읽을 책들 말고 스스로 회전이 잘 되는 그런 책들은 이런 전자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도 가능한데 실은 1년에 도서구입비 2억은 너무 적어요. 정읍시 도서관이 몇 개인데 2억씩 들여서 도서관에 나누어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아쉬운 이야기인데 좌우지간 그런 것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전자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하셔서 도서관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어서 무엇을 담아놓을 것인지를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통상적인 도서관을 지어서 그건 도서관인데 실은 가보면 독서실 분위기이거든요. 도서관에 가보면 수험생들 앉아서 자기 취업준비 하는 독서실 분위기 그것이 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당연히 열람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양식을 키우는 뭔가 전문적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안에 도서관에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또 다시 독서실에 분위기로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구입이 된다면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야 공간 제한 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양에 서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3개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세입 세출분야는 참고하시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연구용역비 한방요양촌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 저희 정읍시에서 2020 정읍발전 계획 용역을 주어서 전발연에서 발췌된 그런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20.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020년이라는 뜻입니다. 2020까지 우리 정읍을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템인데요. 건강증진과에서 만성질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휴양촌이나 만드는 부서는 기존에 아니었지만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2013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 해서 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조성사업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그때 그 용역에서 나온 것 3백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거기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3백억이라고 써 있지만 3백억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보니까 내장이 이런 관광하고 그 다음에 정읍에 농촌이라는 분위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한방 휴양촌을 하면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에도 넣어서 이런 것 아이템으로 해서 조사용역에서 한 근거를 가지고 도에 다만 몇 억이라도 따오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제가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업비 3백억은 진짜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조사서는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좀 잘 내주셔야 하지 본인 스스로가 뜬구름 잡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맞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포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한방 휴양촌 조성사업을 장기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2020 용역주어서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한다고 지금 해서 2013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겠다고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제가 과격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서 503쪽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있죠. 지금 보건청사 유지관리비 관계가 1식에 3천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5년 이상 노후 건축물 14개 보건진료소 지금 21개인데요.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금년도도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신태인 하호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신태인 하호는 다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주요사업조사 있죠. 1년에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하고 3천만원씩만 받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소성 고교보건소에는 옛날 건물을 면에다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523쪽 헌혈자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있죠.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1천5백만원 서 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얼마정도 썼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5500매 사서 3500매 사용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남겠네요.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아직 12월까지 남았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해서 3500매 사용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라지요. 이 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 관계가 하나에 얼마씩 5천원씩이죠. 하나씩 줍니까?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헌혈자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지요.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문화상품권 5천원만 주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을 이런 사업을 겨울에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기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분들이 많을 수록 이 사회는 더 따뜻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국가에서는 혜택 전혀 없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재검토를 해보셔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실제는 제가 전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비가 300억이라는 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 끝나고 심의 끝나고 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완주에 안벽마을에도 저희가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크게 몇 백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씩 해서 한방 비슷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근에 이 한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접목을 하면 이렇게 큰 300억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색 있게 할 수있겠다라는 이런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려를 해서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만 몇 억이라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거론된 이유는 정읍비전 2020에서 전발연에서 연구결과 선도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용역결과로 나온 대로 보면 300억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0억을 국비를 얻어 와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거쳐서 이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가를 포함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좋은데,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를 주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용역비 주어서 사업한 것이 사장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현실성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용역주어서 그동안 용역비 주어서 사업 못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 예가 백제 정촌현 사업은 용역비만 7억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이 3억 들어가요.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겠지만 물론 이 돈 크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성으로 우리 정읍시 재정이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생각은 좋아요. 아이템 자체는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인 것도 그러고 서민경제 제가 자꾸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좀 무리 아닌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규모나 위치나 이 사업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로 그림을 그리기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기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라도 보는 면도 있는데 아까 이것을 용역비 주어서 국비 확보 한다고 해도 거의 광특으로 올지 또 이쪽 관련 중앙부처에서 내려올지는 몰라도 100억이면 50퍼센트나 매칭이 우리 시에서 50억은 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읍시 형편으로 여력이 좀 힘든 사업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장 시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선도사업으로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모델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시기에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도 이것은 우리가 실현 불가능 하니까 안 해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을 한번 자문을 통해서 구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36쪽에 경로당 노인운동 보급 강사수당이 50개소에 3만원씩 있고 하단에 노인운동 건강체조 강사수당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실제는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로 노인운동 보급사업이 도비로 해서 한 3년 전에 이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 14개 시군이 두 가지 양상을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서 매칭으로 돈 보내준 것에 한도로 해서 그 만큼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옆에 동네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 좋구나 해서 굉장히 확대 되고 파급효과가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읍시인데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6개 하던 것이 올 1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102개소에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6개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하여 5개 기관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 예산으로 해주고 저희가 한 66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것하고는 거의 유사는 한데 아래는 매칭 비율로 해서 도비가 나오는 그것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 마크를 하고 위에서 50개 그래서 이 숫자가 위에가 좀 적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요실금 예방체조도 하고 있지요. 여기 같이 포함된 것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꼭 체조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원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체조를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요가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르게 하는 실정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마을선정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시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들 16명한테 배정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1년 내내 풀가동하면 거의 한 1억7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것을 딱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작위로 불시에 가서 잘 안 되는 데는 중단도 시켰고 그 다음에 농번기에는 이것을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시 강사도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원봉사하시는 분 수당을 얼마씩 드리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10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인상하신다는 계획이 없었던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실제는 그냥 강사도 제가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그 강사료가 비쌉니다. 비싸기는 한데 예산은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몇 천만원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102개소, 66개소 이렇게 하다 보면 원하는 데로 다 해주면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예상을 못할 형편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원봉사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10000원씩 받고는 마을까지 가서 기름값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인상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온다고 하시던데 또 아니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직 그랬다는 것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특히나 멀리 가는 분은 거의 많이는 없으시고 대부분 가까운 데가 대부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하고 강사님들하고는 어떻게, 진료소에서는 어떻게 강사님들을 관리를 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실제는 그것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많은 분이 모여서 하도록 해야 이게 효율이고 예산낭비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인원 수배라든지 이것이 참여율이 뭐하고 할 때는 그 마을에서 그 분들에 독려도 하기도 하고 뒤에 가서 독려고 하고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료소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마을에서도 요구도가 떨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하는 마을 중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하시는 분 강사님도 다른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른 마을 하고 싶은데 진료소 진료원 소장님께서 그 마을 계속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조정이 안 될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위원님을 개인적으로 뵈려고 했는데요. 극히 일부에서 물론 강사님들이 다 출중하고 하시기는 하지만 조금 주민이 원하는 충족을 못해주는 분이 극히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는 실제는 돈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이 원하고 좋고 아 이것을 해서 점점 활성화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그 강사가 정말 뭐하다 해서 어떤 분은 그 강사가 오면 우리 안 하겠다 해서 중단한 마을도 한군데 올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강사가 원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이렇게 우리가 해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첫째는 주민이 아 정말 잘 한다, 재미있다, 그래서 점점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강사가 오면 우리 이것 중단하겠다 해서 올해는 그럼 한번 하라고 했더니 안 한 마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의적으로 진료소에서 우리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그런 강사단들 양성교육을 하실 의양은 있으셔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올해는 안 했는데요. 작년이나 그런 때 양성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참여를 해서 했던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사가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 되는 곳은 최고의 일등공신이 바로 강사입니다. 강사가 재미있게 끌어가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를 이렇게 했더니 사실 조금 호응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양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마을진료소에 대한 진료소에서도 마을을 선정하실 때에 마을 분들과 상의를 해서해야 되는데 마을에 전체적인 요구들을 파악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외가 되고 누락이 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진료소에서 가까운 마을만 위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36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가 3천만원이 이것은 올해도 있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처럼 보였냐면 그게 1월 1일에 직제개편 되면서 보건진료소를 관리하던 부서가 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인건비만 지원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진료수입으로 가지고 전부 일반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주 취약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10만원씩 운영비 보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외에 노인체조 경연대회도 올해 하는 형식으로 실버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습니까? 했는데 그게 장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 정읍시가 시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정읍사 문화제, 평생학습 이것을 연계를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이것은 거기에 실버문화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 건강체조하고 연계를 해서 했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민간이전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35명 대상자가 35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치매검사를 1차, 2차, 3차 해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을 아산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확률적으로 35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을 때는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딱 35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 아까 체조라든가 프로그램 중에 사실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리고 우울증 치료에 대한 것 물론 그런 것들이 신체적인 체조도 가능하겠지만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고려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위생과 예산서 503쪽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립이 있네요. 이것 2억4천입니다. 이것 보건소 내에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보건소 내 2층에 설립하는 것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방차원에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되는 검진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건강증진 예방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정책사업으로 복지부에 이 사업을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증축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5억2천4백이 사업비 소요 확보를 해서 저희가 국비는 한 3억7천6백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었고요. 이 사업은 이것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거의 확정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이 어렵게 증축센터는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의 맥락이 저희 사업하고 맥락이 거의 같아요. 그쪽 사업이 9월 달에 저희한테 사업이 이관 되었는데 당시 여성복지과에서 어르신 건강 치매나 정신과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샘골보건지소 쪽에 4층에 증축을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맥락이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어차피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2층에 공간에 보건소 들어가면 로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층으로 공간을 확보하면 되겠다 해서 2억4천을 올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업비가 안 온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왔어요. 국비가 마지막에. 보건소 증축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시설비만 와서 현재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2억4천만원을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 요약하면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립을 하는데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라 2억4천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가 왔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501쪽에 시설비 보건소 증축이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내시를 같이 보건소 증축하고 증진센터 설립하고 같이 해야지 보건소 증축으로 들어간다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먼저 사업비가 올라간 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신축비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좀.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소 증축비가 5억6천4백. 거기에 3억7천6백이 지금.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한 67%정도가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사업비가 신축비로만 사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부지가 없어요. 만약에 부지를 사서 짓게 된다면 동선이 멀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그 인근에 부지를 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원룸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뒤편에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이용하고 필로티를 세워서 2층하고 연계해서 건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필로티가 평당 8십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100평을 예산했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축면적이 27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3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또 이것이 정비공사 과부화가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합하면 2억4천 반절 정도 예산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 복잡합니다. 설명이 얼른 와 닿지가 않는데 이 사업조서 사업개요를 보면 보건소 내 2층 증축부분이 8.91평방미터에요. 그러면 한 26평 정도 증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국비예산이 오지 않으면 이것으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00평 정도에.
영소
문영소위원
이걸 예방차원에 교육 이러한 건강, 어르신에 건강증진센터 설립을 꼭 보건소에다 하는 것이 모양새가 또 그렇기도 하네요. 샘골보건지소에는 이러한 증진센터를 설립할 정도에 여유 공간은 없습니까? 리모델링 지금 증축하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4층 증축을 해야 되는데 4층 증축이 여기가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인데 4층에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그래서 보건소에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지금 시점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강섭
전강섭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과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당초에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저쪽 복지여성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성격으로 봐서 보건소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치를 놓고 아까 샘골지소 4층에 증축을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 왜냐면 물리진료실, 한방진료실 등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판단을 해서 보건소로 오는데 그 대신에 위치를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 1층 로비가 2층까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층을 막아서 2층을 아까 26평 정도를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굉장히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되었던 보건소 증축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연계를 어차피 예산내시 온 것은 100평을 증축해야 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 기능을 일부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켜서 예를 들면 재활운동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 기능에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는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증축을 하는데 보건소 뒤쪽 주차장 쪽에다 2층 높이로 해서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치가 안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필로티를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당 8십만원 정도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단계는 개시는 뭐하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2억4천 중에 절반 정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소지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에 보건소 증축은 하려고 했던 국비예산을 확보 했으니까, 그 보건소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에다 어르신 건강센터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붙어서 같이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실로 운동을 하되, 운동처방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같이 흡수를 시키고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치도 한 곳으로 몰려 있어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로 할까 현재는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것 2억4천 말고도 조금 더 예산이 절감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억4천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음에 예산서 510쪽 출생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5십만원씩 전년 대비 늘었어요. 이게 예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출생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랬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숫자가 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0% 늘었다는 소리네요. 2천5백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출산 빈도가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이 섰는데요. 작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16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6백만원 기금과 도비로 나오는데 청소년 산모들이라고 파악이 되는 건수가 없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1인당 1백2십만원 수준에서 산정진료비하고 산후 분만비인데요. 이것은 대상은 한 5명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대상자를 한 5명으로 실제로 대상자들은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이게 파악이 잘 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혹시라도 산부인과에 진찰을 하러 오실 수도 있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적극적으로 미혼모 내지는 청소년 산모들이 임신 중절하지 않고 제대로 낳을 수 있게 유도 해주는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다음에 520쪽에 우리가 취약전 아동에게 무료 독감을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독감을 해주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취학전 아동은 몇 살부터 취학전 아동으로 출발을 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6세 미만이 취학전이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세 미만인데 우리가 지금 1세부터 3세, 4세, 6세 이렇게 무료 독감을 한다고 구분을 지어 놓았거든요. 1세부터인가?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 질병본부에 들어가 있는데 무료 독감이 한 살부터가 아니고 6개월부터가 무료 독감 대상자에요. 6개월부터 무료 독감인데 우리는 한 살부터 무료 독감이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생후 6개월 된 아이들 연령층이 배제되지 않았는가, 누락될 수 있다 백신이. 그러니까 생후 6개월에서 한 살 사이에 그 사이에 아동 층들을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락되면 백신 구비에 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확인 하셔서 생후 6개월부터가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대상이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부기명에 생후 6개월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또 아동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무료 독감 백신 그 액수라든가 수액 이것 차이가 다 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양이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상자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예산서 541쪽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7천1백만원이었는데 내년예산은 7천만원 편성 했네요. 이 프로그램 이것 민간에게 주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부 프로그램을 제가 다 봤거든요. 이것 이런 식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을 7천만원씩 주는 것 이것 조금 문제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아주 잘 정확히 지적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자원봉사자 지소, 진료소요원 이렇게 해서 거기 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전부 모여 놓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2102년도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에는 다시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할 때 거기에서 의견들을 현장에 있는 지소, 진료소 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전부 모아 놓고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했지만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을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 이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런다고 해서 150개소를 하는데 거기 150개 다 다르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특색 있는 것을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그래서 주무부서이니까 이것을 위탁을 하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개입을 할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좀 고민 해보시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545쪽에 한방장수마을 운영비가 있네요. 우리시 한방장수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었는데요. 실제는 여기에 가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풍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8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금년도에는 없는 사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신규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디가 딱 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 8개 정도 해서 한방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겠다, 그런데 주로 중풍 같은 것을 예방해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도는 좋습니다만, 장수마을 몇 세 이상 살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많아야 장수마을이라고 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생각할 때 80세 정도 해서 10명 넘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사업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양방이나 그것과 달리 한 번 이 사업은 3개월 이상을 해야 되고 또 아홉 차례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구상으로는 한 80세 정도 넘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을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고적으로 10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정읍시에는 몇 명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가장 최고령자는 몇 세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09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혹시 8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장수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을 만큼에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그 마을이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러 마을에 많이 가보면 농촌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많은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시기동에 노인정에도 가서 보면 80세 넘으신 분들이 그 회장님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회장님도 84세되고 올해는 85세 되었겠네요. 그렇게 젊은 것 같아도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마을 운영해 보겠다 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취지 목적 그 마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려고 의도하는 바가 뭐냐 예컨대 장수마을 운영을 해보았더니 그쪽 사람들에 사는 사람들에 식생활 패턴이 다르더라, 먹는 게 다르더라, 생활행태 운동하는 게 다른 마을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 모양이다,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 뭔가 이렇게 뽑아 낼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마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내놓으셨는지? 운영비를 어떻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한 말씀만 할게요. 여기는 부기를 한방 장수마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고령의 사람들이 있는 마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도했던 것하고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러고 기존에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80세 정도 사람들을 모여 놓고 이 분들한테 점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까 중풍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더 건강하게 앞으로 과거에 장수인 사람들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수를 시키겠다는 이런 표기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수인 90살, 100살 사람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표기가 중요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제목 하나만 읽고나서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개괄적으로 와 닿아야 하거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직 신규사업이고 내년에 하실 사업인데 이 장수 이런 마을을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운영비를 계상 해놓으셨는가,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위원님! 조금 전에 100세 이상 10월 말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1명인데요. 남자 10명, 여성 51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명단이 종합민원과에 기록이니까 다 찾을 수는 있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개인 정보라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연구 용역비 한방 휴양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우리가 꼭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그 길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거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것 꼭 이렇게 가봐야만 하는가,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 길 안 가 봐도 용역 안 해봐도 이것 결과 우리가 다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휴양촌 조성사업 타당성 또 2천만원 이 예산 용역 주었다가 이 사업으로 불발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용역비만 예산낭비만 되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범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듯이 이 용역을 통해서 규모나 아니면 시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문을 얻어 보고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300억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문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 드릴 때 완주 안벽마을 설명을 했듯이 요즈음 유행하는 마을가꾸기나 시비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아니면 아애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든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증을 받아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 하다 보면 대개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는 용역 지침이 다 있어서 일을 하고자 할 수 있게끔 사이즈를 규모를 정해 주어서 하게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된 게 너무 많아서 이 용역 주는 것.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전에도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저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서 크게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덕마을에 갔는데요. 별로 보조금도 많이 실은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 한 게 2년이었는데 작년에 순수익 4천만원하고 올해 5천만원 났더라고요. 별로 큰 마을이 아닌데 인근마을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지 한 2년 되었는데 그렇게 순수익을 이렇게 내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뭐하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크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작은 것 갖고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03쪽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시설비에서 보건기관 청사 유지 관리비 5년 이상 된 21개소에 대해서 매년 3천만원씩 지금 시설 지원이 되고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업조서에도 보니까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계속 3천만원씩 지원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보수가 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인 건물 보수 유지비입니다. 아까 정병선위원님께서도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절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본소를 포함해서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건물이 43동이 있습니다. 하수도, 수도 이런 지붕 누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손 볼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도 시설지원내력 자료로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한센 환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62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해마을에.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다운 한 분계시고 재가환자 21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재가환자가 36명 있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21명입니다.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 재가환자가 21명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본인들이 전북 협회로 가서 약을 타다 드시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센 병을 잘 몰라서 어떻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일단 치료약을 먹으면 전염율이 있는 분이 전염율이 없게 되면 양성으로 되는 것인데요. 완치라고 할 수는 없고 끝까지 약을 드셔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자녀분들은.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자녀분들하고는 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전도 되지 않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유전이라고 보기 보다는 전염병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자녀들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하시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자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 가지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휴대용 칫솔 치약 세트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시민들한테, 충치 예방차원에서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점심시간 등 양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정읍시에 충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홍보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같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치위생사가 읍면에 있는 곳이 있고 치과의사 있는 데가 있고 또 저희 정읍시에 치과 공보의 하나 있고 또 치위생사가 두 명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은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치위생사 관리를 하는데 이게 수시로 지금 학교 지역 아동센터 그런 곳에 전부 가서 칫솔 질 교육이라고 해서 전부 하고 그 다음에 1,2학년 학생들은 충치 그것을 때워 주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번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휴대용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18쪽 여비에서 보건소 요원 소집단 접촉자 조사 여비는 어떤 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 사후관리 하는데 직원 활동비입니다. 활동여비를 기금에서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건소 쪽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세부 좀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어요. 사업명만 있고 액수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516쪽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건강검진 통으로 되어 있고 검진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도 통으로 다 되어 있고 해서 대부분은 몇 명에 어느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나오는 기초가 좀 있는데 보건소는 없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사업비에 80명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 해주었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마다 자료가 오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서 주실 때에는 여기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샘골보건지소장님 혹시 그 동안이라도 출산 장려 운동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것 더 필요한 사업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출산 장려금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깎아 드릴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자녀 이상 받는 분들은 너무 많지 않나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시책을 생각해본 적 있냐는 말씀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건강은 본인에 책임지요. 건강에 관리는 공적으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요. 우리 보건소에 기능은 본인들이 할 일까지 다 맡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숟가락에 밥까지 떠서 먹여주는 작정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모양은 사람이라는 게 인체가 있으면 균형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어떤 행정은 후진행정이고 어떤 분야는 선진행정이 되면 서로 맞지 않아요. 골고루 맞추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가게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건강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하지만 본인이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하고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 홍보나 예방에 대상은 누구냐면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 중심에 예방과 홍보에요. 실은 건강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젊은 나이에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람직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자꾸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고 홍보해서 뇌에 장기 저장 연구기능에다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딱 건강한 체질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건강을 해치고해치고 해쳐서 거의 끝자락까지 오신 분들을 무슨 예방이다 한다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에 건강은 실은 일거리에요. 일거리를 주시면 건강해집니다. 그 일거리를 놓는 순간부터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지요. 지금 포커스가 물론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썩 좋지 않아요. 사람도 볼링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볼링이 안 되는 게 사람인데 이미 장기나 기관들이 성능이 다 떨어진 분들을 예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방하고 관련된 홍보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풍치는 같은 것 박연희부위원장님 이야기 하지만 풍치는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치과 의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치과를 가니까 이는 이렇게 닦아야 한다, 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은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보건소가 나셔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자꾸 치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설사 사서 준다 해도 몰라서도 안 합니다. 귀찮아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접근하는 자에 한 해서 주어야 되겠지만 접근하지 않은 자는 어찌 되었든 초중고가 되었든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관련 된 것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전체적인 정책을 보면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지금 보건소에 영역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에 기능이 중첩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읍에 의사 분들한테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 분들은 정착 여기에서 영업행위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면서 실은 여기에 정기적 기여를 하지 않아요. 다수에 사람들이 정읍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출퇴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해서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 책무인데 그 분들 스스로는 그게 관계 되지 않아요. 그것을 또 강제할 수도 없고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다른 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아무리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해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보건기능도 우리 일반 행정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갈 필요가 있고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정확히 맥을 짚어 주셨는데요. 실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정읍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국정 평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 과만해도 8개 사업에 항목이 20개 정도가 국정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기왕에 일을 하면서 평가도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신 것에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도 좋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젊으신 분들도 쓰러지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민방위교육 거기는 젊잖아요. 40세 되는 그런 분들한테 몇 백 명 대상으로 해서 했고 지금 현재 금연 같은 것도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다 지금 아이들 담배라든지 이런 것이 대학에 가면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도 태인고등학교에서 오늘 전문가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집에 가서 금연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이 관계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금연이라든지 영양 이런 것을 어린이 집에 가서도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백번 일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한방장수마을 아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은 이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사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한 것처럼 그 분들이 생활습관이나 또는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분들이 의학 상식을 알아서 건강을 관리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가서 괜히 또 이미 잘 하고 있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으로 가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활을 해왔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분들은 이대로 그냥 사셔도 장수하세요. 80세가 넘으면 그 분들 이미 습관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너무 행정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에 생각만 가지고는 일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55쪽에 샘골보건지소 강사 수당이 위아래 달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건강생활 실천 강사수당 하고 중풍골다공증 위에 15만원하고 밑에 5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사들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위에 있는 고액 강사는 대학교수님 강사이고 밑에는 체조강사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조강사는 지역 분들이신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 차출해서 할 예정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분 요가면 이 강사수당이 마을강사분들은 이런 것하고 다른 거예요. 마을에 체조강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가시는 것 아닌가요. 강사님들이 달라요. 강사도 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 급의 기준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팀들이 있죠. 이 팀들이 총 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70명 됩니다. 누구이냐면 지소, 진료소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연계해서 읍면동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 지구는 기간제 국비 지원 받아서 20명이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한테 연초가 되면 명단이 옵니다. 그 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자주 가는 분 이것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총 70명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정확히 보건소까지 하면 한 70여명쯤 됩니다. 61명에 플러스 우리 정읍 담당까지 하면. 지소15명, 진료소26명, 여기에 20명 기간제, 그 다음에 우리 담당부서 직원 이렇게 하면 거의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에서 몇 명만 계상 되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소, 진료소는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20명.
영소
문영소위원
기간제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방문보건 팀은 70명이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70여명 정도가 그 사업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그 사업을 할 때 전북과학대학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이 팀들이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사업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업도 복지증진과에서 넘어 왔는데요. 실제는 건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혈압, 당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체조하고 하는 것도 다 건강에 포함 되는데 그 어르신 건강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기존에는 그쪽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잡을 때 경로당을 150개소에 실 인원을 3000명을 해라, 이렇게 기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여덟 번 정도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는데 처음 한 번은 전문가 집단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이론적인 교육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분들을 데이터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한 달 반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혈압도 제 드리고 혈당도 제 드리고 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소, 진료소 방문요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것을 운영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방문요원 61명은 거기에 포함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이 후속은 하고요. 150개소에서 처음에 한번 돌아가면서 그것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113명이 다 움직여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1년 동안 다 해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 출산 장려금 관장을 하시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출산 양육지원금 여기 보니까 신규지원자가 1백만원씩 하시는 분이 580명, 연간 잡았겠지요, 잠정적으로. 그런데 출산 양육정책 이것은 다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 정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첫째나 둘째까지는 잘 낳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점에 메리트를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에서 셋째 날 때 고민을 가장 많이 해요. 셋째 나는 사람은 네 째, 다섯째, 여섯째 날 수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시 정책은 많은 메리트를 주었는데 그렇게 절대 안 갑니다. 둘째에서 셋째를 넘어갈 때 반감을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둘째에서 셋째를 날까 말까 고민하는 그 때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주던지, 2천만원을 주던지 주시고 네 째, 다섯째, 여섯째는 나라고 해도 못나요. 그렇게 나시는 분 요즈음에 없어요. 하나를 더 이게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솔직히 사람들에 심리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더 낳는 게 중요하지 어떤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여섯명, 일곱명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출산 장려 정책을 한번 내부 토론을 거쳐서 깊은 고민을 해보세요. 셋째 날 때 1백만원 줍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둘째가 1백만원, 셋째가 3백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둘째 주시지 마시고 둘째는 대부분 납니다. 둘째까지는 나니까 주지 말고 셋째 날 때 그냥 거액을 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거기에 의미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2010년 통계인데요. 작년에 출생아를 비교 해 봤더니 첫째 50%, 둘째 40%, 셋째아가 10% 전국적인 합계이었는데 정읍시가 첫째아는 50% 전국 통계가 비슷합니다. 둘째아는 30%이고 셋째아가 20%로 전국적으로 10위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가 위원장님 말씀하고 거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둘째에서 셋째 넘어갈 때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게 지금 통상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 비슷한 심리들 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셋째 낳기는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부담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출산 양육권도 거기에다 차라리 1천만원, 2천만원을 주세요. 일시에 주는 것 아니고 매달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지금 보다는 셋째 낳는 확률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째, 다섯째, 여섯째를 주지 마세요. 안 주어도 됩니다. 거기까지 낳는 사람들 드물고 옛날처럼 많이 칠남매, 팔남매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서 가장 모든 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 정책을 수행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 소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월)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보류 되었던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