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승원입니다. 제12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먼저 2007년 11월 16일자로 이재희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회관련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 11월 13일자, 11월 19일자, 11월20일자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고,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122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며 내년도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구 산하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과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구의 비전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지역산업 육성·지원, 교육여건 개선과 문화체육 진흥, 친환경적 도시기반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건강 증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한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보조가 대폭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경상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0.9%가 증가한 1,929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1.8% 증가한 1,505억 400만원으로 과세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가 29억 1,500만원 증가한 176억 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5억4,700만원 증가한 177억 8,5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600만원 감소한 24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은 13억 5,700만원 증가한 461억 3,9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46.8% 증가한 665억 200만원의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23.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79억 6,500만원 감소한 42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여 금년도 대비 15% 감소한 13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실시에 이은 본격 추진과 지방재정공시와 행정정보공개를 강화하여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 산하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친절봉사교육,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직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를 추진하는 한편,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확립하고, 깨끗한 계양과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기초질서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며 경관녹지과 신설, 장기보건지소 개소, 계산2동 자치센터 준공과 동 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자치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구민 중심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류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보, 경보시스템 운영과 위기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교통, 가스, 전기 등 생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에 5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지신밟기 등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행사, 금요한마당 무대에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도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서운도서관과 효성도서관을 개관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도가 높은 생활체육교실과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에 105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악취 등에 대한 집중관리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기 오염을 저감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폐수배출 사업장과 하천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국토대청결 운동에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청소대행업체 관리강화,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청결화 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금년 대비 39.7% 증가한 685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장애수당 등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양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효성동과 계산동 지역에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노인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능대회 개최와 방과후 아카데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보호, 육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가와 민족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민간자원 발굴과 서비스연계 사업을 한층 강화하여 참여형 선진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에 46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건강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불법영업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4월 장기보건지소 개소와 의료 취약계층 중심의 방문보건사업 강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 관리의 연계실시와 모자 건강증진사업 등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미 FTA 체결 및 한-EU FTA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 확대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 선진농업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지사화,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취업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산3동과 임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효성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며, 오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신차로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효성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 동양,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계산복개천 측도와 병방동 동보빌라 부근, 작전동 된밭공원 부근, 효성동 171-1번지 도로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화가로 조성과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계양구 640여 공직자 모두 34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쪼록 내년도 역시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규모, 투자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제기됨에 따라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7년도 대비 10.9% 증가한 1,929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8%가 증가한 1,505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8%가 감소한 42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9.8%가 증가한 176억 3,500만원, 세외수입은 9.5%가 증가한 177억 8,5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2%가 감소한 24억 4,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3% 증가한 461억 3,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6.8%가 증가한 66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094억 5,800만원, 재무활동비 22억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88억 3,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133억 2,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8,200만원, 교육분야 5억 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억 4,900만원, 환경보호분야 105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 685억 1천만원, 보건분야 46억 3,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억 4,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4,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1,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40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72개, 단위사업 155개, 세부사업 639개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1,505억 400만원 중 법적·필수경비는 1,491억 1,1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3억 9,300만원입니다.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편성은 인건비 377억 6,700만원, 의회비 5억 5천만원, 부서운영경비 10억 6,5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802억 4,5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56억 1천만원,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31억 1,8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2억 1,500만원, 통리장활동비 16억 1,800만원, 기타 필수경비로 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지원 경비는 교육기관 보조금 5억원, 사회단체보조비 2억 7,300만원, 기타 자율방범대 지원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는 예방접종비 1억 4,400만원, 견인대행수수료 3억 8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5,1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이며, 또한, 기타 의무적 경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3억 5,400만원, 쓰레기 위탁처리비 93억 4,400만원, 예비비 1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으로 가용재원 13억 9,300만원 중 개인용 컴퓨터 구입 5,800만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8,500만원, 서운도서관 운영 4억 5,000만원, 문화원 출연금 1억원, 계산절개지 도시계획기반 용역비 4,000만원, 고가사다리차 구입 1억 5,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7천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1억 3천만원, 공원조성계획 용역 5천만원, 도시계획 입안 용역 5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세외수입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2천만원으로 총 2억 5,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로 3,8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억 2천만원, 기타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시·도비 반환금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32억 5,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6,100만원으로 총 43억 1,400만원이며, 세출은 공영주차장 관리 4억 7천만원, 주차시설 확충 26억 2,8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차문화정착사업 1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청산금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총 88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 등 시설비 87억 1,900만원, 예비비 등에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총 6,300만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등 구획정리사업 관리비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도면적 청산금수입 및 매각사업 수입 등에 총 258억 6,400만원이며, 세출은 지장물 등 손실보상금 54억 8,400만원,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49억 5,100만원,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으로 125억 8,400만원, 기타 녹지조성공사 및 예비비 등으로 2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환지과도면적 청산금수입 15억 5,600만원, 체비지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8천만원으로 총 27억 3,600만원이며, 세출은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23억 400만원, 예비비 등 관리비 등으로 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등 총 1억 8천만원, 세출은 예비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2억 1천만원,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환급금 3천만원, 예비비 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운영은 사회복지기금 3개 분야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21억 1,900만원으로 기초생활분야 3억 5,900만원, 노인복지분야 11억 4,500만원, 일반사회복지분야 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7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2008년도 예산을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4년간의 예산을 평균 기준으로 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4년간의 경제성장 증가율을 반영하여 세입추계를 전망하고, 투자 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중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69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66개 사업,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29개 사업이며, 나머지 40개 사업은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서 계산2동 청사 신축사업 15억 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효성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279억 1,500만원, 환경보호분야로 재활용 선별처리장 신축사업 53억5,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로 보훈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109억 1,900만원, 보건분야로 장기보건지소 건립 및 운영 127억 6,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계산시장 시설개선사업 35억 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작전동 된밭공원 부근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총50개 사업 825억 4,6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장관리사업 3개 사업 118억 2천만원 등 각 분야별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드시 예산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홍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7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원관석 의원, 김유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12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 1일간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