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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6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2012년도 기금 운영 예산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정 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 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김승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분
연희

박연희위원

불이 안 들어왔죠.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유진섭 위원님, 제가 처음이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님이 먼저 하신거 같죠. 그렇죠.
연희

박연희위원

이익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은 김승범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고, 박연희 위원님은 이익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승범

김승범대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이익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이익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익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인사말이 되어있네요.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익규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금번 2012년 예산안은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원회가 정읍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정읍시민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박연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문영소 위원께서 박연희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박연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박연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연희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연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양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12 월 5 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익규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사랑받는 의정활동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경의를 드리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각 기금별로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별 자금활용 극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3개 기금으로 476억 2천 7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198억 3천 7백만원 대비 4%가 감소한 190억 3천 7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사업비는 전체기금의 9%인 18억 5백만원을 기금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172억 3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개 기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금 139억 9천 4백만원, 예수금 수입 141억 1천 9백만원,이자수입 4억 7천 7백만원을 포함 285억 9천만원을 조성하여, 50억원은 수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91억 1천 9백만원을 예치하고, 144억 7천 1백만원은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4억 1천만원, 예치금회수 1천 1백만원, 이자수입 1천 3백만원을 포함 5억 2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중ㆍ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천 1백만원을 지급하고 5억 1천 3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2억 3천 4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2억 8천 2백만원, 예치금회수 3억 4천 2백만원, 이자수입 5천 1백만원을 포함 19억 9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7천만원을 융자하고, 16억 3천 9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수요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6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금 1천 9백만원, 이자수입 2천 2백만원, 효카드사용적립금 1백만원을 포함, 6억 7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2천 5백만원을 지출하고, 6억 4천 7백 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설치 예정 지역의 주변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상환금 74억 5천 2백만원과 이자수입 2억 5천 4백만원을 포함 77억 6백만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5억원, 예치금회수금 1천 7백만원, 이자수입 1천 7백만원을 포함, 5억 3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사업으로 1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 1천 7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ㆍ소녀 가장과 불우 청소년 등의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4천만원, 예치금회수금 6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을 포함 1억 5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1억 4천 1백만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 4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6천만원, 예치금회수 2천 6백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을 포함 2억 5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 5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9억 5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2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이차보전금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28억 1천 6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5억을 포함 31억 1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21억 1천 3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9천만원과 이자수입 6백만원을 포함 2억 8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6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2천 4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기금으로써 1천 3백만원을 조성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억 9천 1백만원 등 9억 6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억 1천 2백만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2011년도 11월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SOC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12개 개별기금 중 투자진흥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ㆍ관리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의 총액은 총계예산 47,627,999천원이나 개별 기금의 세출 예탁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의 중복 계상으로, 실질 순계 예산은 19,037,611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은 4,119,352천원 중 일반회계 예탁 융자금이 5,000,000천원이고, 순수 통합관리 기금의 예치금은 9,119,352천원이며, 2011년 13,993,939천원 보다 125,41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순계 지출계획은 총 19,037,611천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453,200천원, 융자금 270,000천원, 인력운영비 61,975천원, 기본경비 20,250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119,352천원, 개별기금에 예치금은 3,112,834천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별 기금 운영계획은 별책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7~15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관리 기금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하시는지? 일반회계하고 같이 관리하시는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은행을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 차이가 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율은 일반회계 당초 금고 계약을 하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해서 그 수준에 이자 이율은 비슷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때, 예탁할 때 연 몇 %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화장장 주변지원 기금 처음에 기금 규모가 70억이었는데, 77억6백원이라면 7억6천만원이 이자수입이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을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정시킬 순 없잖아요.
이번에 공모 했는데, 혹시 잘모르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2차공모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차 공모까지도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고창하고, 부안하고 2013년도까지 인가요? 협의가 .. 2013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15억, 15억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억 조성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차공모가 없다고 하면 화장장 납골당 사업은 상당히 더딜것 같고, 추진하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지금 화신공원도 전혀 대화가 안돼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제가 알기로 있기는 소송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쪽으로만...소송제기를 어디에서 했어요. 그쪽에서 했어요. 우리쪽에서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쪽에서 했습니다. 화신측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소송 제기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신문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장장 납골당 설치하기가, 우리 지역 정읍시 관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부에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1, 2차공모에 공모자가 없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리제한을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리제한, 거리제한을 완화시켜도 지역주민들이 쉽게 동조 안 할겁니다. 요지만 지금 설명드릴께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그동안 3억 들여서 도시계획변경, 여러가지 우리가 소송만 해결할게 아닙니다. 거기도 정읍시민 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신공원하고 원만하게 풀어서 소귀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노력을 보여야지. 이런식으로 자꾸 불협화음 나오면, 사실 화장장, 납골당은 화신공원 묘지 아니며, 정말로 추진하기 어려울겁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기금도 그쪽으로 주기로 했고, 원래 그쪽으로 하기로 했고, 지역주민 동의도 다 얻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얼마나 피해 보시는줄 아십니까? 지금 전주 화장장 사용하려면, 오전에 예약해도 오후에 가야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겁니다. 기왕 할바에는 서로 협의 잘해서, 협의가 안돼면 어쩔수 없죠. 가능하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재난관리 기금이 시 규모 대비 또는 예산에 대비해서 몇 % 재난관리 기금으로 하라는게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일정관리 부분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한 몇% 정도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입법예고 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3%로 입니다.

박일위원

3%, 3%면 이게 맞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적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이 맞습니다.

박일위원

맞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통세 3년 평균에 그 비율

박일위원

3년 평균 비율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 내리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쪽에 더 기금 많이해서 이런 돈이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제대로 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은 그동안 재난안전기금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사실에 목적에 쓸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회기에서 출연하다 보니까 물론 일반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의 확보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이게 상시 필요한게 아니고, 일년, 수십년만에 한번 쓰여지더라도 없으면, 안돼는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에 쓸수 있어요. 사전대비 한다는것은 이 기금을 전부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일정부분 못 쓰도록...

박일위원

못쓰는 %가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0%까지는

박일위원

30%까지만 쓰게 되어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통세 3년 평균 비율 맞춰서 하는것 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다른데서 긴축하더라도 이런걸 더 해놓아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님 우리 정읍시에 지금 총 개별 기금이 12개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12개 기금중에 2011년도 말 현재 액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있어요. 이건 지금 지난 지출이 없었습니다. 기금 집행 활용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 기금 자체가 우리가 모집,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개별 기금으로 지금 1천3백만원이 있는데, 원래 목표치가 얼마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목표가 있는게 아니고, 옥외광고물 기금은 옥외불법 광고 과태료 수입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광고협에 넣어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기금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그 목적사업에 예산 집행해서 공공성, 효용적으로 기금활용을 최대한해서 그 분야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것이 기금이잖아요. 이게 다 목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도로 미관, 기초 SOC,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쓰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인데, 너무나 기금예치액이 적다라고 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맞아요. 옥외광고물 이 기금은 어떠한 목적 사업으로 사용하려는게 아니고,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지출을 하는데, 다만 이것은 수입의 자체를 일정부분에 수입에 재원이 있는게 아니고, 과태료 성격의 재원이기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원래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게 아니에요. 기금이라 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목적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수입자체도 과태료로 받은 수입으로 되기때문에 2011년도 4십4만2천원만 수입이 잡힌거다. 이거에요. 과태료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획예산관님이 판단하실때 이게 기금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지, 어떤 과태료, 어떤 수입의 일정부분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지출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재정비를 한다거나, 목표치를 기준액을 높여서 기금조성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뿐만 아니라 정읍시 도시미관이 아주 촌스럽습니다. 구질구질해요. 지중화 사업도 안돼고, 그래서 정읍시 도심을 쾌적하고, 깨끗하고 도시미관 디자인이 가미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목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정부분 일반회계에서 하지만, 이렇게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이 법에서 하게끔 몫이 있다면, 이 기금 조성액을 높게 편성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하고, 지중화 .. 지금 지중화 예산이 한전에 매칭이 없죠. 우리 순수 100% 우리 시비로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뇨. 각 기관...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50대, 50입니까? 언제 그게 지중화가 50:50으로 안돼고, 100%로 시비로 간다고 했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50:50입니까? 앞으로도 50:50일까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수 시비로 분담을 하게 된다면, 지중화가 너무 힘드니까 옥외광고 정비만 해가지고 도심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일단 가장 첫번째가 지중화라고 보거든요. 전선주, 전봇대가 다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이런데다 같이 붙여서 기금조성 하면, 일반회계 예산 운영하는데, 매끄럽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다면, 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투자 진흥기금이 지금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4억 1천 5백만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었나요? 아니면 지출이 많이 하셨는지? 기금이 많이 감했다... 증감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투자기금은 첨단산업과...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첨단산업과 기금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까지 투자진흥 기금은 집행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총 26억을 조성했는데, 거기서 20억을 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내년도에 10억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6억을 조성해놓고, 20억을 통합기금 예탁하고, 나머지 6억정도 예치 해놓고 쓰고 계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더 10억을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 5억을 요구를 했죠.
영소

문영소위원

5억을, 그래서 정말로 투자 진흥기금을 쓸일이 빨리 있으면 좋겠어요. 쓸일이 있어야 우리 정읍이 살아 날거 같은데, 이렇게 예탁만 해놓고 돈을 안쓰면 안될거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올해 쓸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국일방적에 땅값을 인하 해주는 방법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서 빨리 우리 기금들을 잘 활용해서, 자금활용 극대화 시켜줘서 정읍이 살아나는 정읍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그대로 앉아계시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 같은데, 제가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같이 물려 있는 거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기업들 많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는데, 터를 잡은 이후에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궁긍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 하는것은 최근에 하림이 인력들을 뽑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하고 있죠.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보인다 하는 것이 뭐냐면, 정읍에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아요. 내가 아까 전제를 이야기 했죠. 이게 우리 공공권력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꿔서 보면 우리 시민에 전체적인 인건비 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 한것은 물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조사를 하겠죠. 우리 지역 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조사를 하겠죠. 하는데, 너무 낮아요, 한번 보세요. 하림이 익산에 하림하고, 정읍에 있는 하림 노력을 해서 비교를 한번해보세요. 정읍지역 들어온 하림이 인건비가 훨씬 더 쌉니다. 익산 지역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생기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료를 취합할때, 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인건비 조사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인건비로 맞췄어요. 그것은 나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자기네 기업만 더 줄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기업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고용되서 일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은 우리 시차원에서도 인건비 요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100만원대 인건비 가지고는 그래서 이직율이 높아요. 물론 여기에서 거기에 고용해서 쓸만한 대상자도 적은게 사실이지만, 또 우리 평균 임금이 너무 낮아서 시민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들이겠죠. 우리 시가 좀더, 왜그냐면, 우리 관련 기금도 있고, 인건비를 여기서 보조해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따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견해라기 보다는 기업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임금문제는 그래요. 지금 하림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국일방적이 2공단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보통 이직율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하림에서 조사할때 거기를 기준으로 한거 같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림이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돌아갈때 이런 의견을 반영하고, 그분들도 정읍지역에서 취업 인력을 뽑으려면, 안 온다는 것도 다 잘 알아요. 그러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완해가면서, 우리도 기업측에다.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인력도 뽑고, 그러면 왜 이직을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얼핏보면 그렇다고 보여요. 완전히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올려라 그렇게는 못하겠죠. 구속력도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인건비가 낮은건 현실이고, 그건 당연히 지적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무한것 같아요. 기업은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된 기업들이 고용되어 있는것은 실은 우리 시민이 고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들어 오는거잖아요. 그러면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수준이 맞어야지, 한달에 100만원씩 기업들만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00만원씩 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사해보세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제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용인부 같이 그런식으로 쓸수 있지만, 정규직쪽으로 뽑는 기업에 인건비를 보면 보통 130~150잡 더라고요. 그리고 경력직 올라갈수록 주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하림 한번 조사해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정도로 준다고해도 돈은 적죠.
진섭

유진섭위원

100만원 초반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경론에 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결국엔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인건비하고도 직결이 된다. 이말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좀 고민하실 부분이다. 왜 ? 우리가 기금은 만들어 놓고, 아까 투자진흥기금은 실적이 전무하다 하셨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기는 실적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죠. 2차 보전을 매년 해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1년에 1억정도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하림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하림 거기에 해당 안되고,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주는 업체는 한정이 되어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정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고용인 30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그런데, 2008, 2009년까지 20개 업체를 지원해줬어요. 아니 11개 업체, 2010년도에 지정신청이 없었고, 올해 9개 업체 해가지 4십7억2천4백만원정도 융자 알선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보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1년에 한 1억정도, 2차 보전을 해주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도비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도비 1%
진섭

유진섭위원

받는 거고, 시비도 추가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비 3%
진섭

유진섭위원

기금 집행은 정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한번 우리 시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인기업이니까 알아서 하라는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그래요. 기업체에서 구인란 때문에도 많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우스게 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봉급을 많이 주면 가겠느냐. 봉급을 많이 줘라. 하는데, 기업에 입장에서 보면 사대보험, 뭐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수령액을 100만원, 120만원 따지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출하는 인건비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스스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 할때 그럴때 다만, 돈 10만원씩이라도 더 주면 사람이 안 나가고 그럴수도 있는것이지,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중심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 노력을 제가 생각할때는 비중있게 해야될거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는 방관적인 입장은 그렇다. 좀 억지를 써서라도 현실화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하세요. 기업체들 간담회 할때도 지원해줄건 지원해주고, 그런것도 현실적인 것도 인건비라도 시민한테 보상해줄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식품진흥기금 과장님 올해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1천4백만원이 었어요. 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1천 5백만원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천 5백만원, 예. 자료에는 1천 4백만원이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전년도 수입액이 금년거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천 5백만원 전년도 예..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1천 5백 60십만원 좀 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겠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1천 4백만원정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즘 예산은 같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운영계획안 책자에 보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향수준 향상도모 입니다. 지출 계획도 음식문화 좋은 식단제 운영비로 있는데, 여기에 모범음식점을 해마다 25개씩 선정을 하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해마다 25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음식 접객업소 5%정도만 매년 다시 평가를 합니다. 68개소 정도하는데, 표시판 제작은 낡은 것은 다시 신규로 제작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5개소 다, 표지판 제작을 새로 하기로 계획을 세운신 거네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신규로 잡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까지는 모범음식점 이라고 해서 지금 간판을 제작해준데가 총 몇개 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지금 68개소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8개소, 남은 음식물 포장기 용기를 70개소에 25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2천5백원짜리가 큰 용기는 아닐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먹고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기때문에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업소는 70개소는 정읍시 전체에 우리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정읍시 전체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다가. 한 개소당 25개씩 주는 겁니까? 그정도 되는거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위생앞치마, 위생모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해마다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올라오는거죠.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같은 내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마다 예산들여서 하는데 개선 잘되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위생복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생복하고 위생모 잘 안 쓰죠. 현실적으로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주방에서 위생모를 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방에서도 안 쓰는데도 많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좀 기금에서 내는 만큼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다는 말씀드리고, 2012년, 2013년에 아마 올라오는지 제가 보고 잘 개선이 되는지 볼게요.
정연

박정연보건위생과장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요.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대한노인회에 내년에 운영비 지원하는게 얼마 지원하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금에서 2천5백만원 지원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금에서 2천5백하고, 우리 본 예산에서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본 예산은 사업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본 예산에는 예산서 223쪽에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회 운영비가 2천만원 있어요. 그러면 본 예산 2천만원하고, 기금으로 나가는 2천5백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2천5백만원은 주로 노인회 정기총회할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참석하신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경상보조 2천만원은 저희들이 노인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금운영계획 안에도 지원대상을 노인복지기금에 설치 목적은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도모에요.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이, 기금에서 대한노인회에다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설치 목적에 맞게, 노인회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고 있는가? 지원하는 만큼 그것도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이제 묻고 싶은것은 노인복지기금, 기금을 가지고 일반사회단체 운영비하는게 맞는가 적법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가요? 기금가지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운영조례는 없는데, 아무튼 4조에 읍면동 분회 운영과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있다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라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다면, 기금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것이 적법하지 않다는걸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청소년 자립기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돈액수가 기금이 적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전 년도에도 똑같은 기금이 이 정도 됩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 !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처,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순으로 소명을 청취한 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1쪽에 2012년 의회 및 제경 설명 PPT 제작건은 저희가 매년 시정설명 하는과정에서 의회에서 시장님이 시정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자로 제작하면서 설명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PPT를 제작해서 설명하려고 하는것 하나고요. 매년 제정 시민 설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PPT를 제작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할 예산입니다. 그 에산 자체가 5백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않고 여러 가지 시정설명하는 기회에 우리 민선 5기의 중요한 시정 같은것을 설명하려고 제작할 계획이고요. 두번째 읍면동에 초도 순시 시정설명 PPT제작은 그동안에 책자로 홍보 설명하면서 책자은 참석한 시민이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 글씨가 적으니까 참석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읍면동에 시정설명하면서 PPT로 제작해서 설명할 기회를 잡아 보려고, 금년도에 2012년에 처음으로 제작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을 알차게 해서 우리 시정을 설명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개발 관련 책자제작 문제는 전문가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유인물을 유인하다 보니까 복사용지를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혼잡스럽고 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보다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규시책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한 것들은 책자로 해서 시민이 알수 있게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이 책자를 이용해서 설명이 쉽도록, 이러한 책자의 제작이 사무관리 비입니다. 그다음에 4쪽에 정책 개발 전문가 간담 및 강의 내용은 신규시책을 포함해서 자문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문을 받을때 전문가에 참석 워크샵 수당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신규시책 정책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 입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을 반영해주시면, 보다 내실있게 신규시책 발굴과 더불어 정읍시 정책개발에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사 LED 전광판 보수는 아시다시피 우리 본관 청사 2층에 전광판이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6년도에 제작 했는데, 매년 전광판의 보수가 오래 다되보고, 그 다음에 기계상에 결함이 생겨서, 자꾸 생겨서, 왜냐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내용은 메인보드의 컨트롤라 세트가 있습니다. 이 세트는 컴퓨터를 조작해서 전광판에 나타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을 한번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 기능 자체를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1천 5십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섹션보드 8개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세트가 남으로서 그 전광판에 나오는 그림 또는 글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것들은 기계의 오래된 결함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전광판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도 2011년 1천만원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두기에는 투자된 비용이 너무 많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새롭게 뭐가 다시한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억정도 들어가요. 그러한 예산의 반영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수리할 계획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반영이 되면 각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전광판 홍보요청이 들어옵니다. 잘 할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리가, 보수가 완전히 되서,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의 언론 내지는 지상파 방송,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시정의 홍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다른 인근 도시보다는 적다고 홍보예산이 적다고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인상해서 반영할 의사는 없고, 매년 3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쪽에 HD영상촬영기기 구축문제는 지금 2009년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상파 텔레비젼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4시부로 SD 표준 화질 방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 고화질 방송이 의무적으로 송출됨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ENG카메라, 이러한 종류의 모든 카메라들이 현재는 SD방송과 연관된 장비들이기 때문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HD방송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꼭 필히 장비를 확보해서 그 동안도 이렇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들이 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장비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홍보자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이건 장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 커뮤니케이션 연구용역 관계는 저희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홍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것은 홍보인데, 저희 시가 홍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하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홍보 커뮤니케이션에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 또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뭔가 우리 정읍시의 홍보를 알차게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용역을 통해서 정읍시가 지방자치시대 선두적인 시정의 홍보역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청사 LED 전광판, 거기는 그때 당시에 얼마는 썼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2억 6천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 못드려 놓은거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는 그런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시스템이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초기 단계였던거 같고, 그것이 이후에 기계들이 결함이 되면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3억정도 소요가 된다. 이야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내용이 새롭게 하지않는 한은 저희가 일정부분의 보수비는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만들어 놓은거니까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자 있는것, 당연히 모르고 계약을 했겠죠. 수시로 자꾸 열어서 고치는것 보면, 근원적이 결함이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전광판은 이렇게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은 이미 지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자주 고장나는 이유가 지금 저희는 그게 빗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했더니 실질적으로 기술자들 이야기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어딘가 핵심분야, 그분야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
진섭

유진섭위원

몰라요. 그분들은, 기술자들도 몰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술자들도 원인분석을 못해요, 다만 컨트롤 박스 그부분에
진섭

유진섭위원

그 기술자들은 그것을 시공한 기술자들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시공할때 당시의 회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회사는 지금 없어졌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불양품을 만들어 놓고 없어 졌그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초기에 나왔던 것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하여튼 메인보드 컨트롤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
진섭

유진섭위원

어찌되었든 기계류는 검증이 될때 하셔야지 시범적으로 할것은 아니에요. 기계자체는 2억이나 들어서 하셨다는데 예산 안 세울 수 도 없고, 세워 주자니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만 해주시면, 내년도에 컨트롤로 박스를 전체적으로 교체해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HD영상 촬영 기기 이것은 꼭 반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감사평가관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보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0쪽부터 되겠습니다. 10쪽 종합관찰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포상 분야 입니다. 상임위원회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시민이 불편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가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의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세티브 제공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마일리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분야입니다. 상임위원에서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청렴마일리제는 우리 시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청렴활동 정착을 위해서 계획으로는 약45개 정도의 지표를 개발해서 부서별, 개인별 평가를 해서 최고득점 한 개인과,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3쪽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간부회의 문서절감용 노트북 구입 분야입니다. 상임위원회서 1천만원 예산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중에서 개인 신상정보를 취급하는 징계업무등을 처리하면서 문서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해서 폐기하는 등 어떤 업무에 능률성과 생산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노트북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예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기획예산쪽에 넷북구입 건이 예산이 반영 된다면, 여기서 간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활용할 계획이 있는 5대, 500만원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관찰 및 시민고충 처리 추진용 차량구입 분야입니다. 예산액 3천5백만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감사평가관실에서는 현재 관과소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미리 저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동성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기동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합차량을 구입해서 시내 골목길 오지마을까지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감사평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13쪽 새로운 조직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새로운 조직이 1월 1일부터 신설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었다는 말... 아 2011년도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동안에는 활동을 이렇게 안에서만 했는데, 직접 외부로 다니면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개인차량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기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지마을, 시내 골목길까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 시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시기별로, 매일 하루 한 번이상 순찰하고, 현장을 봐서 시민불편 사항을 저희가 먼저 찾아서 해결해드리고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저희가 업무용 택시 활용을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가 업무용 택시도 활용하지만, 업무용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적지 보다도, 수시로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동 중이라도 시민에게 전화가 온다든가 부서에서 전화가 오면, 이동 중이라도 저희가 활발스럽게 여기 저기를 살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에 대한 소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평가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시정설명회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이 항목은 지금까지 시장님 연초 순시할 때 읍면동 방문하는데, 참석하신 주민에게 따뜻한 음료와 약간의 다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23개 읍면동에 1개 읍면동 당 300~4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 안하면, 아마 읍면동장 업무추진비나, 그런 돈으로 부담을 줄 수 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오시는데, 어차피 연초 순시는 해야하고, 그냥 자리를 만들어도 추운때 오시는 주민한테 그래도 따뜻한 차와 빵이라도 제공해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했기때문에 이 예산은 꼭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장취미 클럽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동호회 취미 클럽 활동을 할때 보통 20~3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기타 교실이나 여러가지 취미활동에 대해서 서로 연습하는데, 이러한 끼를 월 한두번씩 식당 앞 공원에서 점심때 20~40분 공연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또한 직원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동아리 클럽 활성화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2년 운영을 하다가 장비가 고장나고, 없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어려운 사람 찾아 다니면서 시간있을때 공연도 해주려고 합니다. 각자 우리 직원들이 섹스폰, 전자올겐 여러가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결성해서 노인당, 행사가 있을때 무료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쪽 애향캠페인 및 출향인 환영행사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식 개혁운동, 그런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부분이 적었는데, 애향운동 본부를 통해서 참 사랑 4대행사, 시민의식 개혁에 동참하고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추진은 하겠지마는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8쪽 샘골행복 포럼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분들을 매월 모셔놓고, 중앙 경제동향이나, 우리 전라북도 경제동향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또한 우리 정읍 경제를 이끌어 가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시하고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시민소통 스마트 무인안내기 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 앞에 가면, 무인자동 발급기 처럼, 그런 형태롤 되어있는데, 거기에 직원들 이름을 입력하든지, 실과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하는 업무 또 그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등을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정읍 시내의 관광지 및 각종 시정 홍보 등을 스마트 무인 안내기에 총괄적으로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1대에 2천5백만원씩 2대로 당초에 정읍역, 본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능하시면, 우선 시범적으로 1대라도 설치해서 시범운영후 효과가 좋으면 차후에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성재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향 캠페인 및 출향인 환영행사 작년에 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애향 캠페인은 예산없이 행정지원관실 사무비로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출향인은 어디서 많이 오시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로 서울, 성남쪽에서 활성화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샘골 행복포럼 아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다고 하셨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다른 목적으로 생각할 수 도 있고, 순수하게 경제 동향이나, 그런걸로 운영이 되는데 혹시 왜곡 들을까봐 거기에 위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동향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신규 사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도 관내 기관단체장님들 매월 만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단풍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단풍회, 시장 상인회 회장님, 공단에 있는 협회에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매월 30~50명씩해서 우리 관내 경제 동향이나, 전국적인 경제 동향, 흐름, 대책등을, 경제에 관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관장들 모임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예산은 식비가 아니고, 강사 초빙비 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로 강사 초빙비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무쪼록 저희가 소명한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시정설명 참석보상은 읍면동에 잘못하면, 읍면동장 부담을 줄 수 있는것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 고려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 20페이지 2012년 정읍 미술제 소명자료에 표기는 안 됐지만, 내년이 16째 입니다. 경상보조로 40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이 미술제는 매년 정읍사 문화제 행사때 부스를 5개정도 설치해서 서화협회하고 같이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도록을 제작해서 정읍사 문화제에 오시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배부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미협에서 하는 행사가 갑오동학 미술대전하고 1년에 2개 행사를 하게되는데, 갑오동학 미술대전은 전국단위에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평가 및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정읍 미술제는 우리 정읍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도록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갑오동학 미술대전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행사라고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21쪽 정읍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경사보조로 2천8백6십4만원을 계상했다가 1천만원을 삭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 관광산업과에서 관광특구 사업비 3천5백만원을 투여를 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매년 정례화해서 우리 정읍의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정례화, 전국화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진작가 협회에서 매년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해서 내년에 22회 입니다. 그래서 사진작가 협회에서 2개 행사를 개최하는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전국 사진 공모전은 사진작가들의 작품공모, 심사, 전시 내용이고, 관광사진 공모전은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 자연경관을 소재로 해서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하고자하는 행사로 차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 지역대표 문화행사 경상보조금입니다. 올해까지는 매년 3천만원씩 계상을 받아서 마을단위 당선제, 대보름 행사, 산사 음악회 등을 지원해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천만원정도 증액해서 추가로 정읍 출신 유명 연예인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의 작품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시민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최근에 우리 지역 출신 신경숙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그분도 초청해서 문화행사도 개최하고자 해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받고, 3천만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대로 추가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 입니다. 3천7백5십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작품 초청공연은 저희가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매년 회비도 내고, 연간 4천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60%인 4천만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 약 3천7백5십만원 시비를 함께 해가지고 우수작품을 3~4편을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청공연은 자료에 올해했던 4작품이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 유명한 인기가 있는 작품이어서 또 이 작품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올해는 3천원씩 받았는데, 거의 매 공연때 마다 매진되어서, 상당히 시민한테 혹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문연으로부터 60%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40% 투자해서 공연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약 15~16%를 소외계층, 장애인 이런 분한테 무료로, 별도로 배려를 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천원씩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증액해서 5천만원정도 인상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럴경우 1천8백만원정도의 관람료 수입이 예상되어 3천7백5십만원 계상된다 하더라도, 순수 시비 부담은 2천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한옥마을 조성 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산외면 공동마을에 김동수가옥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동수가옥만 가지고는 저희가 관광자원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주변 마을을 김동수가옥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옥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 가옥을 새로 신축하는게 아니고, 기존 가옥을 담장, 지붕, 대문 등을 전통양식으로 바꿔서 조화롭게 하고, 한옥을 체험, 숙박 자원화 해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칠보 무성서원이 한국에 서원이라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빠르면 2013년, 늦어도 2014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럴경우 외국 관광객이 같이 연계해서 관광도하고, 체험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표 문화행사는 정토사, 영모제는 그대로 지원을 하던 사업이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행사는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정읍 출신 예술인 초청관계는 처음이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사업비를 2천만원 정도 증액을 받으면, 내년에 이분들을 비롯한 신경숙 작가, 이런 분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시에 돈이 없어서 문제 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공연료를 받는게 아니고, 왔다가는 실비정도만 시에서 지원하면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규

이이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국문화예술행안연합회에서 우수작품 초청공연 있죠. 현재는 3천원인데, 5천원으로 인상해서 하시겠다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계획이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대부분 대상자가 아이,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인상하는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대도시는 3만원~5만원정도의 작품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지 아는데, 아이들은 여기와서 좋은 경험을 하는데, 5천원 인상하면 어렵게 사는 아이들은 쉽게 오기가 어려울거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진섭

유진섭위원

큰 수익이 아니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누구나 와서 볼수 있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소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요구했던 예산이 1천2백6십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진사 고택에서 다도체험을 할 계획이고, 산외 공동 옆에 있는 더 고가 한옥에서는 국내 제학중인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이 서로 매칭되는 사업이고,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정도를 요구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정동과 용산동 일원에 저희가 6만4천여 평을 대상으로 해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4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로는 5십6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협의매수 해가면서,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분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요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도 감사, 의원님들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관광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강한 주문도 계셨고, 저의 나름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책임지고 관광지 조성해서 활성하는데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읍내장산 향토음식 경진대회입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향토음식 경진대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읍사 문화제 기간동안에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게 아니고, 정읍시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해야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리법이 발굴되고, 전파되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1억을 요구했는데, 1억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내장호 출렁다리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2천만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장동에 있는 내장저수지 내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포토 정, 쉼터, 경관 조명등을 설치해서 내장산을 볼거리를 하나 더하고, 또 체험거리를 더해서 머무는 관광을 유치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을 잠정 세우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사무소와는 일단 협의를 했고, 기반공사와도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읍토론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4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실시한 정읍비젼 2020개발 사업에 선두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 정읍사, 태산선비 이런 아이템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히스토리로드, 생태로드, 단풍로드, 선비로드 구분해서 정읍에 역사와 생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투워를 개발하고자 그런 사업을 계획수립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취지는 밑에 사업의 필요성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황토현 동학축제 읍면동 부수설치 입니다. 저희가 1천7백5십만원을 요구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황토현 동학축제에 별도의 행사비가 지원이 되지만, 행사비에서 부수운영이라든가 사업비를 쪼개서 쓰다 보니까 행사가 질적으로 크게 성숙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적인 시설의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주시면 행사가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전국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2쪽 2012년 가을축제 전야제 개최입니다. 올해 전야제를 2천여 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것이 아니고, 행사기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야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일단 행사비에서 나누어서 전야제를 개최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때 반응이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축제 전야제를 별도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읍면동 마다 2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6천7백여만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을축제 전야제 특설무대 설치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사항의 연장 선상에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가을축제 전야제를 끝나고, 향토가수를 초청해서 공연도하고, 불꽃 쇼를 보여드리고, 관람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모닝캄 내장산 축제입니다.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요한 아침이라는 뜻으로 순수 모터사이클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39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회원은 한 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양천구에 사는 이창현씨가 되겠고요, 이분들이 와서 공연도하고, 내장산도 둘러보면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도 여태껏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개최한 관계로 올해는 열지 못했습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들이 감지가 되기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하면, 그분들이 한 8백여명 다녀가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정읍 내장산을 알리는데도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문화제 읍면동 부수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1천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읍면동 부수 따로, 무대 따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오신분들이 나누어지는 효과가 되서 행사의 집약 및 몰입, 집객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읍면동 부수를 설치해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행사도 병행하면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는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부수도 설치하고, 상하수도, 전기시설도 해서 행사 기간동안 원활한 화합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사장을 방문하셔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주시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소통길 범시민 걷고 달리기 자전거 타기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장산 4주차장에서 1주차장 사이를 매주 비성기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통제 억제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자전거를 빌려주고, 시민이 걷기도 하고, 인라이스케이트도 타기도 하면서,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저희가 활용해서 2012년도에 이 행사를 하면서, 소통길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무대, 공연, 자전거 임차비, 이벤트 경품구입하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동학농민혁명 대상시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시상을 가진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찬반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시상되는 만큼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 홍보입니다. 이것은 서울역에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은 아시는 대로 유동인구가 15만명에서 20만명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를 보면서, 고객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라는게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바로 즉각적인 성과가 나는 것은 어렵다 보고요. 콩나물에 물주는 식으로 계속 주다 보면 콩나물은 자라는 것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는 대도시 사람들의 머리속에 각인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성과는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취지를 아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KTX열차내 영상광고입니다. 저희가 올해 4천4백만원 예산 확보해서 2개월간 영상광고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이드 칼라와 동일 선상에서 영상광고가 진행되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특색은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금년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역점을 두었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면, 저희시에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같이 엮어서 영상을 만들어 직접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노역등 기념공원 조성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3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수립해서 저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같이 국비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기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동 노역관, 위령탑, 추모관, 연구소등 기념시설도 하고, 교육 및 체험공간, 숙박시설등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조성해서, 황토현 전적지 인근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매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배려해주시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사진 상설 전시입니다. 저희가 뚝섬을 비롯해서 1개소에 관광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천만원을 들여서 개소당 25매 정도 총 50개 액자를 제작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역에서 설치하는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고 다만, 액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읍관광 기획홍보사항입니다.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정읍관광에 대한 다큐메타리, 영상홍보, 간단한 30초 CF 홍보영상 등을 만들어서 공중파 방송을 선정해서 홍보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정읍사람, 정읍의 맛과 멋, 흥을 주제로 해서 공중파 방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추진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기초조사와 문헌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 은봉암과 비래암 터로 추정되는 곳에 실질적인 발굴조사를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2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나름대로 문화제 지정 신청도하고, 재연 행사도 하면서 우리 시가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보존성지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문화제적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축제도 열기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배려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읍관광육성 LED차량 이동광고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차량에 LED 풀 칼라로 화면에 큰 차량을 달고 다니는 차를 이용해서 관광영상과 시정영상을 주기적으로 우리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행사장이나, 집합장소를 돌면서 계속 표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선거 운동하실때 LED차량을 이용하신 경험을 떠올리시면, 쉽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 고려하셔서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말씀 드렸고요. 저희 관광산업과가 정읍관광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형근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27쪽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규모를 보시면, 21만4천7백여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이중에 매입해야할 부지가 4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첨단산업단지 설례를 보면, 평방미터당 한 4만원꼴 되기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으로 계산해서 5십6억정도가 소요가 되겠는데, 일단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상 어렵다 판단이 되기때문에 20억정도 확보해서 협의 매수를 진행하면서, 광특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요청 드립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하지만, 저희가 충남 부여에 있는 민속단지 그런 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기 오면, 우리가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도 들어서게 되고, 내장산 리조트, 내장산, 인근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이게 입소문이 나다보면, 외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시리라, 그리고 또 관광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론 이제 관광단지를 조성해놓으면 일반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 수지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결과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이사업이 타당성,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건수가 많은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소명자료 쓰시느라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안 물어보고 그냥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서, 몇개 좀. 우리 소관이긴 한데, 물어볼까 합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조선왕조 실록 보존터 복원을 위한 추정터가 4개라고 했는데, 일단은 최종 납품은 안됐지만, 용역의 내용은 좀 알고 계실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터가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은봉암, 비래암 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4개를 동시에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기 보다는 용역이라고 줬을때는 가장유력한 보존지, 그것이 거기에서 나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용역을 줬을거 아닙니까?거기에서 순위가 1, 2, 3 유력 순위가 나올거 아닙니까 이것을 동시에 할게 아니고, 일단은 가장 유력한 곳 한곳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만약에 찾아 내지 못하면, 두번째 유력한 곳으로 가야하고, 그렇게 해야지 2억을 드려서 2억을 내고서야 동시에 보존터를 찾아 낸다는 것은 그러다 어느 한곳에서 찾아지면 나머지 예산은 소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아니, 2억을 다 세울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일단 용역에 의해서 몇 천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유력 순위를 정해서 1번을 먼저 하셔야지, 순차적으로 하셔야지 동시에 하면 자칫하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길 범시민 걷고 달리기 자전거타기 운동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무대 설치는 이게 4백만원 있는데, 음향관련 비용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음향하고, 거기다 무대를 조립해서 설치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예산 지출은 아닌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소통길이 저수지 주변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 구간을 이야기 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한 예를 들면, 4주차장에서 1주차장까지 새로난 도로 가을철에 셔틀버스 도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하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취지는 좋은데, 거기다 무대를 설치하지 마시고, 워터파크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념행사를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 임차도 이런것은 좋아요. 좋은데, 굳이 일회성 행사에 무대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필요하다면 워터파크로 내려와서 하고, 소통길 다니시면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무대 설치하는 예산을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밑에다 시설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자꾸 활용하시려고 해야지, 그 위에 소통길 구간이라고 해서 무대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하고 해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요. 이건 좀 가만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모닝캄 내장산 축제 이게 모닝캄이 고요한 아침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쪽하고는 연락해서 가능하니까 예산 편성했을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이걸 알아요. 이게 한지가 오래된게 아니고, 몇 년 안됐거든요. 그분들 오면, 시내를 한번 도시더라고, 그것도 수백 대가 다니니까 볼거리는 돼요. 문제는 올해 같이 약속해놓고, 만약에 안 오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천만원에 비해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 여기 와서 다 숙박을 하기때문에 동호인들이 와서 숙박을 와서 상당히 여관을 잡더라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게 어떤 경제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남는 수익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다만 이것이 또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같이,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동호인이 여러곳을 다니는 것을 원하지, 한곳에서 말뚝으로 행사를 하는건 원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행사가 일년 내내 있는것인가요? 일년에 딱 한번 인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모여서 행사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다른데로 이동해서 머무리는데 제한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무대 설치를 어차피 지난번에 보니까 1주차장에서 하더라고요. 1주차장에서, 이것도 꼭 하시겠다고 하면, 무대 설치비용 정도는 줄일수 있잖아요. 워터파크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 많은 예산절감해서 내용에다 더 충실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무대, 행사마다 무대 계속 무대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내장에서 하는 행사같으면, 저수지 밑에 워터파크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충분히 우리가 얻을 소득은 다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부분은 검토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것들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 29쪽, 30쪽 용역비죠. 연구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출렁다리를 야간 길이 4백 미터로 한다고 했을때 어느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또 정읍 투워로드 개발사업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용역에 들어갈 계획인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같은경우는 저희가 3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30억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투워로드는 5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가을축제 전야제 행사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몇 분이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2천5백만명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읍면동에서 읍, 면, 동에서 보통 오는 분들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50~100명 사이에 참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 참여하려면, 식사를 해야하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식사도 해야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거 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되냐? 너무 읍면동장한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때 그리고 시민이 바라보는게 냉랭해요. 참여하는 분 좋다고 할라가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아주 냉랭했어요. 그런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30만원씩 약소하지만 예산 지원을 했었고, 물론 참여분위기를 확실하게 조성한 분위기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급히 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색다른 면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후에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읍의 볼거리가 탄생할 수 있겠다.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원 화성 정조대왕 행차하는 걸 매년 합니다. 배울점이 많이 있더라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이 아무 분위기가 뜨지도 않았는데,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에요. 그 참,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도 들었고, 먼저 농악이 바람을 이르킨다든가, 그런 형식이 되고 난 뒤에 읍면동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그분들 가면 더욱 좋았지 않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야제 행사하는데, 행렬하는 것은 가서 더 보고, 좋은점을 참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나 더 말씀 드리면, 관광산업과는 무대 설치를 사실적으로 많이 하는 편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무대 차량이 있어요. 무대 차량을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또 소비도 안돼고, 무대 차량을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몇 번에 계약에 의해서 서로 계약을 해놓으면, 한번 사용하는데 1백만원이면 가능할 겁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5백만원에 3백이 아니라 무대 차량 사용하면 1백만원이면 충분해요. 음향까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음향 1백만원 추가하면, 2백만원이면 되겠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축제 이거 정말, 우리 상임위에 축제를 보니까 동학축제, 정읍사 문화제 1억9천씩 있는데, 지금 가을축제 전야제가 이게 정읍사 문화제 축제하기 전날, 전야제를 하는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제건설 상임위 소관 실과소의 축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생화축제 4천2백만원, 구절초 축제 1억5천, 경관 농업축제 1천4백, 청정 유기농 포도축제 7백4십만원, 한우 축제 4천6백5십만원 이렇게 해서 그 쪽 상임위에서도 2억1천만원에 행사실비 보상금만, 운영비 빼고, 또 여기에다 운영비까지 하면은 우리 정읍시 전체로 한다면 아마 7억이 넘는거 같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대 흐름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다 놀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으로 사람을 끌어 모으기란 참 힘들어요. 끌어 모으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돼고, 저절로 모여지는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모여지는 축제가 과연 우리 정읍시에 있는가? 예산만 계속 늘려놓고, 축제 다운 축제, 저절로 모여지는 축제를 해보라고, 동학축제와 정읍사 문화제에다 처음 편성했던 것보다 증액해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축제가 커진겁니다. 그렇게 시행했음에 불구하고, 이게 안돼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시점에 또 가을축제 전야제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건, 아닌것 같은데, 또 이걸 하는가 올해, 축제 전야제는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 가지고, 운영된 축제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갑자기, 2천만원 편성해서 한 축제잖아요. 그래서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본 예산에 세워놓고,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준비해서 전야제가 혹시 된다면, 정말로 저절로, 유인이 되는, 끌어지는, 모여지는 축제가 되려는지 이게 위원 자신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 위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렵다. 해보지도 않고, 해보기나 했냐 이렇게 할까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널러져 있는 우리 축제를 모으려고 하는 축제가 아닌, 모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력있는 축제 없어요. 정읍시에, 하나만 하는 축제, 축제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계절별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씀 드릴수 는 없고요. 일단
영소

문영소위원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해결이 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어떤 주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크게 보면, 사회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12월 20일 축제 평가결과를 놓고 토론회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모양이 아니다 싶어서, 시민, 관심있는 분들 모셔놓고, 거기서 서로 난상 토론도 해보고 해서 진짜, 정읍 축제의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이것을 집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념적인 성격이 있는것은 기념제로 가고, 어떤 의례적인 부분이 있으면, 의례적인 부분으로 가 주면서, 축제는 말 그대로 멋, 맛, 흥이 어우러지는 이런 들뜬 분위기에서 즐기는 이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진작부터 기획되고, 행사가 진행되어 왔더라면, 아마 기다려지는 축제로 하나쯤은 성숙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축제를 판을 벌려놓고, 저절로 시민이 다 뛰쳐 나와서 놀수 있는 분위기가 되야 되는데, 우리는 시민, 공무원을 동원하는데 급급한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 평가를 하실때 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죠. 왜 시민단체에 끌려 갑니까? 아무리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운영되는 축제라도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축제인데, 관이 주도적으로 가지를 처줘야 할건 처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축제 평가를 잘 하시고, 정읍의 상징적, 정읍하면 이 축제다라고 하는것 하나만 해야지 꼭 이렇게 나눠지는 축제는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응집력도 없어요. 자꾸 모이라고 하면, 희귀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꽉 뭉쳐야지 힘이 있고, 결속력도 생기는 거지 자주, 자주하면 안 모여져요. 그래서 잘 평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있죠. 이거 올해 처음으로 한 거 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거 시상식 예산 삭감되면, 내년에 못 하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못 하죠. 그러면, 대외적으로 제1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을 이희호 여사님이 시상했는데, 이 외는 없다하면 대외적으로 공식력이 실추되는 것죠. 행정이
분명한 말씀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게, 행사를 했냐? 이거죠. 저는 첫 단추를 잘 못 낀거에요. 너무나 구시대 정치권 인사를 막해놓고 그 본래의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취지와 맞지않게, 의전에 예산비도 세우지 안았고, 또 다른 과 행사예산을 빌려다가 졸속으로 첫 단추를 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 이게 삭감대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삭감되면, 대외적으로 정읍시 체면,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하나의 정책을 프로그램을 할때 철저하게 준비, 분석하셔서 해야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대상 시상금으로 1천만원 가고, 주요 인사 의전비가 5백5십만원이 있어요. 이거 예산 삭감이 아니라, 조정하면, 주요 인사 의전비가 5백5십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를 조금 준용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의전비보다는 5백5십이면, 상당히 많이 축소된 부분이겠지만, 누가 대상을 시상하시더라도, 그에 걸맞는 의전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족들이나 정읍에 찾아 오셨을때 하루 저녁 머무르고, 정읍의 정을 느끼고 가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알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가면 안돼고, 이 대상의 시상금은 우리 기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액수를 정해졌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액수는 정해논게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죠. 시상금 천만원이면 자치단체에서 아마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큰 시상금은 없을 거에요. 조금 우리 상징적으로 정읍을 부각시키고, 이 상의 기본 취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많이 책정한거 같은데, 조례 규정된 바는 아니다. 시상금 자체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창하고, 저희하고 동학농민혁명 가지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미리 녹두대상 이라고 해서 기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줘도, 그 수준을 주면서 시상을 해야 할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1천만원으로 결정된 건데, 시세나 이런걸 감안하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고창보다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고창은 벌써 녹두대상 시상금 미리 나갔구먼요. 우리가 그 자치단체를 뒤따라 가는 그만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모양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고민이 되요. 이거 한번 주고 없애 버린다면 모양새가 빠지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거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향토 음식경진대회 그 앞에다 내장산은 왜 붙였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경연대회를 하면, 정읍 계시는 분들만 음식 경연대회에 오시는 게 아니고, 시상금을 주게 되면, 전국단위 행사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정읍과 내장산이 세트로 불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내장산 홍보하고, 그 발판으로 관광산업을 펼쳐야 하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본말이 전도된 듯한 생각이 듭니다. 내장산 향토음식 경진대회, 향토음식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 아닌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전국 단위로 사람을 초대한다. 이 말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음식 경연대회 참가자가 전국에서 온다는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을 참여시켜 우리 음식화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이렇습니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잘 만드는 걸 가져 오는게 아니고, 저희가 요리법, 재료 등을 주고, 가장 정읍적인 음식을, 어차피 요리법을 주더라도, 요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취향이 독특하므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향토 맛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라는 말도 붙였고, 우리 정읍적인 맛을 발굴해야지, 다른 지역 가져다가 우리것으로 삼을 수 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정읍 내장산 향토까지 배경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된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시상금, 재료비, 심사위원비 이게 전체 예산에 30%이고, 행사장 설치 그것도 20% 2천만원이고, 홍보책자 발간 이것도, 어찌되었든 산출내역이 그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일정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음식 경진대회를 위해서 산출하신 내역을 보면, 썩 차라리 대형 전용무대를 하나 만들어 버리세요. 모든 행사는 거기서 하세요. 사이즈에 맞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음식을 만드는 곳은, 실외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도 순창 장류축제 음식 경연대회를 봤는데, 거기도 8천만원 들여서 전국단위를 했거든요. 어차피 실내에서 모양새를 갖추려면, 무대에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도 그렇고,
진섭

유진섭위원

재료비, 시상금, 심사위원비 이런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하시면, 국민체육센터에서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장식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거 2가지만 물어볼게요.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 홍보가 지금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한거에요, 아니면 서울역에 제작한데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도안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와이드 칼라 전광 광고판을 만들어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1억8천 예산 세워진 것은 그 광고료를 1천5백만원씩 12개월 계산한 금액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안을 주게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광고 내용이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도안이 어린아이 둘이 단풍이불 배경으로 누워있고, 행복한 가정 나들이 정읍 내장산 이렇게 문자는 표시...
익규

이익규위원장

내장산 관광을 하기 위한, 내장산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도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읍과 내장산 같이 홍보하는 거죠. 그냥 내장산만 들어 간게 아니고, 정읍 내장산...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서울이 아닌 경상도 쪽을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경상도는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장소가 효과가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곳은 서울역이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요.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적어요. 우리 것만 거기에 광고하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나 더 물어 보게요. KTX 내 영상광고 월 광고료가 2천2백입니다. 그리고 4천4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2개월만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서 성수기를 겨냥해서 2개월만 올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을철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9월부터 11월까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혹시 주일마다 한 번씩 광고하는 것은 안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검토해보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꼭 2개월 단 한순간에 끝낼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하는 걸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더 욕심을 낸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에 배너 광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배려만 해주시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을철에 쌈박하게 하고 말어 버리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게 더 좋은 생각인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박성순 입니다. 예산안 230쪽 신태인 게이트볼장 증축에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이트 볼장은 북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서 우리 정읍 북지지역에 노인복지 시설에 중심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노인운동 놀이 입니다. 노인 여가 시설 확충해서 북부지역의 노인 문화와 또 체육의 장이 되도록 지원해야할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액이 아니고, 2천 5백 삭감되어, 저희가 바닥 공사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순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영섭입니다. 소명자료 46쪽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숙 건립 부담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주택 확대 공급 계획에 따라 지방대학 학사 공동 건립에 대한 참여 자치단체에 대한 장학숙 건립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지방대학 공동학사 건립은 유치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832번지로 약 부지는 8백5십1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6층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장학숙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약 9십8억7천3백만원으로 자치단체 투자 규모에 따라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투자 규모는 약 3십억으로, 2012년도에 12억, 2013년 15억으로 2012~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14년 하반기는 학생들이 입사 가능합니다. 추진방향은 성동구에서는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사후 시설 운영하며, 참여 자치단체에서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약 30년간 학사사용 조건으로 약 30억원 건축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5호선, 중앙선, 3개 노선을 통과하는 성동구 왕십리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성동구청 앞에 있는 건립 부지입니다. 47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서울소재 전세값 폭등으로 수도권 진학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서울소재 대학 기숙사 입주 경쟁율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율이 약 12.4%로 지방 출신 학생은 8명중 7명은 기숙사 혜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서울 장학숙 운영상태에서 저희시 학생 입사 배정을 보면, 매년 약 4:1정도의 경쟁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1년 7월에 대학생을 위한 주택확대 공급 장기 계획수립하고 다가구 재 건축, 임대 주택개발 건축, 공공용지 등으로 기숙사 신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을 위한 주택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금번 성동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이러한 의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숙을 서울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시와 공동화 학사 건립 참여와 비교해보면, 회계사 검토를 받아 본 결과 공동화 학사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억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입사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입니다. 먼저 민선 1기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장과 도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 시는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 군산은 조정협회장, 익산은 펜싱협회장, 임실 사격협회장, 부안 요트협회장으로 맞도록 해서 90년대 부터 정읍시님이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소년체전 출전대비 훈련비, 전국체전 출전대비 훈련비 및 용품비 지원하고, 전국대회 출전 임원경비 등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핸드볼 하면, 여자 핸드볼은 정읍시가 매카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전라북도 핸드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가 지원돼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체육인 밤 행사입니다. 체육인의 밤 목적은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출전과 우리시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전라북도 대회를 참가한 학교 체육선수, 생활체육 동호인과 함께하는 자리로, 일년동안 성과를 자축하는 행사고, 또한 정읍시 명예를 드높인, 각 계 선수 및 동호인과 단체들에게 위로를 격려하고 시상함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체육인의 단합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0쪽, 2012년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련제로 개최 의결하여, 올해는 미 개최하고, 2012년 대회를 개최하는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8천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체육 4종목, 민속 4종 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 진흥법에 제8조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해 년 1회이상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문화체육 장관기 전국체육 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에 전국 당구 연합회장기 대회때 5천만원 들여서 저희 지역에 유치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기 대회로 격상하여, 전국 당구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전국 당구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대외적 이미제고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산품 특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명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섭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0쪽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읍면에 출전지원금을 6백만원을 계상한것 같아요. 그런데 6백만원 가지고 보통 읍면동에서 선수가 몇 분이나 참여하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선수는 한 100여명 정도되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100여명 참여하는데, 또 거즘 읍면동장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읍면동장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올려주려고 삭감했나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대회는 가급적 유니폼 등은 자제하고, 읍면동민이 나와서 한마음 되는 체육대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46쪽 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숙을 전에 건립하려고 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인재육성을 위해 서울 장학숙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서울시 지역으로 했고, 부지는 약 3백평, 연건평 55평으로 80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사업비는 약 80억원, 부지 40억원, 건축비 40억, 재원조달은 정읍시민 장학재단 기금에서 40억, 정읍시 시비 출연금 40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정읍시민 장학재단 정기 이사회가 안건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고, 안양시 석수동 부지가 경배가 나와서 응찰했지만 7천만원 차이로 낙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숙 건립 후보지를 저희가 3~10월까지 약 22개소를 다녀봤지만, 저희가 원하는 부지는 지가가 높고, 가격대에 비해 교통여건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진중에 서울 성동구청에서 지방대학 공동학사 건립 제안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참여하기 위해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에 계획을 잡았던 것은 무산 시키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운것은 없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산도 없이 그렇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서 일단 부지 매입조건으로 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시에서 출연하는 걸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80억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과, 공동학사에 참여해서 들어가는 것을 회계사한테, 손익분기점을 의뢰해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 좋은 위치에 들어오면 경제성도 좋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핸드볼 협회 운영이 해년마다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일부단체 14개 시군에서 안 들어간 단체장도 있거든요. 그때 민선 1기때,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을 저희가 정읍여고 핸드볼, 정일여중 핸드볼이 있어서, 저희 시장님이 핸드볼 협회장을 맡게 되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미 정읍에 핸드볼이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교는 정읍 서초등학교, 정일여중, 정읍여고에 있으며, 올해 정읍여고가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를 민간경상 보조비로 주는 건 다른 자치단체 장이 이 종목을 맡으면서 안 주는데 혹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다 줘요. 다 맡았으면 다 주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훈 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관용 차량은 시장님,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으로서 현재 1호차로 운영하고 있는 차는 2007년 구입한 옵피러스 차량입니다. 2600cc이고, 18만3천 킬로미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차가 연간 운영비는 1천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수리비가 4백7십만원 정도, 유료비가 8백2십만원 정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사고자 하는 차는 고유가 상황에 유너지 극복하고, 특히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자 이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1900cc, 연비 21킬로미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까지 업무용 승용차를 경차,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할 경우, 국정시책 평가에 반영하고, 또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하이브리드 차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잔디광장 조성목적은 사실은 현재 일반 시민이 느낄때 관청, 시청하면 사실은 가깝고, 친근한 면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리감이 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격을 좁히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재 공원으로 조성된 충무 공원과 연계해서, 도심속에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시민 휴식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조성되어 우리 시민이, 관청이라 하는 시청과 친근미도 갖고, 또한 도심속에 쾌적한, 친환경적인 공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 창고 신축공사 입니다. 현재 있는 창고는 후관에 60년이 지난 조적조 스레이트 지붕입니다. 시설이 60년이란 오랜 세월을 경과 했기때문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되고, 창고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사실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내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창고의 2/3정도가 철거해야합니다. 오래되서 제 기능도 못하지만,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설치로 인해서 2/3정도 어차피 철거를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장비 보관, 각 관과소에 필요한 보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다음 산불 감시원 근무공간, 현재 선관위 아래 컨테이너 박스로 무질서하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불 감시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흡수를 하고, 청사 미관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 청사 구내식당 증축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1일 380명 정도의 청내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좌석은 158석이라, 점심시간이 되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오래 기다리다 나중에 식당에 가게 되면, 반찬이 깔끔하지 않아, 직원들이 사실상 1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잠깐의 휴식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불편을 격고있습니다. 당초에 그런일이 없도록 지었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된것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현재 조리실로 되어있는 공간을 식탁으로 바꾸면 64석 정도가 추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222석이되는데, 1일 38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222석으로 확충하면 큰 불편이 없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 3억 5천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관용차 휴일 근무는 가능합니까? 관용차가 휴일에 근무를 가능한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공무상 가능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공무가 아닌 일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공무가 아닌 일은 관용차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휴일에 시장님 차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휴일에 관용차 운영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는 휴일에 공무사항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배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저희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창고 신축하고, 청사 구내식당 증축공사 과장님한테 설명만 듣고는 빨리 와닿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설 사업소가 끝나면, 이 두군데 현장을 보고 결정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준비좀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만약에 했을때 주차 못하죠. 그것은 주차란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 잔디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곳의 주차대수는 30대 가량입니다. 청사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대안으로 정읍 제일고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일고하고 협의 한것은 확정이 안 되었고, 두번째로 충무공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좌측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지 토지 소유자가 전주에 사는 분인데, 그 소유자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관련 예산이 교통과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줄어들지만 대안으로 100대 이상 마련하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원이 불편이 없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대 이상 추가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도, 공무원 스스로 2부제 차량운행을 강력히 지켜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 각 부서 협조하에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주차장 조성 먼저하고, 청사 잔디광장 조성해도 늦지 않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성은 금방됩니다. 내년 바로 1~2월에 바로 조성이 끝나고, 저희 청사 잔디광장은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3월이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임시 주차장은 마련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쌀 농성처럼 못 하겠네요. 그래도 허나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사실 그것은 안 되겠죠. 저희가 잔디광장 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시행을 하겠지만, 평평한 평지 잔디광장 일수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 공원형식에 어떤 굴곡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 경관조명까지 해서 겨울철 한철을 제외하고, 봄, 여름,가을 우리시민이 언제라도 편히 와서 가족과 어린이들과 와서 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 보다 상징적일 수도 있고, 우리 시만의 고유한 특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 외지에서 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우리 시의 품격이 높아 질수도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볼때는 좋은 사업 아닌것 같아서 고민중에 있어요. 이걸 해야되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3억이라는 돈이 도로포장 하나 안 하면 할수있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만 이게 꼭 외형적으로 시민의 휴식공간도 공간이지만,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외부 관광객들이 보면,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고민 좀 많이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채지숙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56쪽 어르신 건강 챙겨드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드려서 100개소 2천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내 몸의 건강알기 프로젝트로 그간 우리 정읍시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지양을 하고, 저희가 농촌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농촌에는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든지해서 팔다리가 쑤시고, 의외로 빈혈을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빈혈 등의 질병등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노령에 혼자사는 어르신, 아니면 늙은 노부부가 사는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식단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보완하고자 빈혈, 고밀도 검사 등을 해드리고, 이런 검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운동, 식품등이 필요한지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교육, 빈혈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그 동안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각 경로당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방문해서 말 벗도 되고,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련과와 연계해서 해결해드리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서 건강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한방 휴양촌 조성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니다. 우리 민족은 한방에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적적 사고를 가만해서 천해 관광자원이 우리 내장산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한방 휴양촌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좀 더 적은 예를 들어 한방 자원을 활용한 체험공간, 약재를 심고, 가꾸는 체험공간, 한방 찜질방 등 소규모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해서 작지만, 내실게 운영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대 함으로서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세밀한 세부사업, 성공가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해보자 하는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필히 필요한 사업임을 가만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채지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년째 됩니다. 올해 원년 이었고, 내년이 2번째 실시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우연히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한테 한 3분인가 오셨데요. 서너분이 자우가 오셨어요. 이 분들이 어르신 건강 체크 하는데 아주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 것은 sos 자원봉사단 운영도 평소에 했던 것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뇨. 이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구상할 때 같이 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에 두번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2011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산출내역을 뽑으셨는데, 지금 이게 민간 경상보조 프로그램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다... 전북 과학대학에다 줬던 프로그램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북과학대학 학생들과 교수진이 맡은 역할 내역이 뭡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 이것을 하던 부서는 복지증진과 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건강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질병과 연결해서 저희한테 갑자기 왔었는데, 저희가 전북과학대학 위탁을 한것은, 다른 외부에 예를 들어, 원대, 전북대라든지 이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생각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한 결과 전북과학대에 간호학과가 있었고, 학생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존에 방문보건 요원들이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방문 보건요원들이 다 투입이 되서, 경로당을 방문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중적으로 사업이 된거라고 볼 수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복지증진과에서 올때 150개소에 만명을 하겠다. 목표인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왔는데, 만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는데, 처음에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고, 150개소에 만명을 한다는걸 감안하다 보니까 첫번에 한번쯤은 이 교수들이 전부 투입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2개월이면 2개월, 직접가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 진료소나 지소에서 해준다는 이런 컨셉으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겠는데, 7천만원이라고 민간위탁의 집단에게 위탁을 줄때는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 기존의 방문보건요원의 역할하고 중복되거나, 프로그램 내용이 과학대학에 줬을 때는 과학대학의 학생들이 참여가 되었는데, 이 들의 역할이 특별하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든가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재 조정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다 재정비 되어할거다. 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산출내역이 프로그램 재정비한 내역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때 지금 위탁을 계속 같은 집단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뇨.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영소

문영소위원

바꿔지는 겁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다시 하는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올해 잘 못된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정말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지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사업소 그냥 앉아서 질의 응답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럴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앉아서 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워터파크 주택 매입 및 철거 설명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2009~2010년에 조성할 때 매수를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2009년도 감정평가액이 1억6천6백만원인데, 반대 이유는 대상토지 지대가 낮아 2미터 이상 성토하였고, 축대를 쌓고, 보상가로 주택구입이 어렵다고 표명해서 못한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 소명을 다 받았는데, 아까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 구내식당, 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