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원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34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몸소 느끼고 경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살림인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1,726억 8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357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162억 7천만원, 세외수입은 169억 3,9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4.5% 밖에 안 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40억 2천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475억 6천만원, 국․시비보조금이 499억 4천만원, 지방채가 10억 등으로 의존재원이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조금 총세입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한 구 재정의 실상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309억 7천만원, 경상적경비가 168억,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613억 7천만원, 자체사업이 225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보조금 사업 예산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재정운영이 매우 경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규모,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등 전반적인 재정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채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우리 구 총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163억이며, 10월말 현재 189억 징수액은 160억원, 체납액은 약29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4억원이며,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476억, 292억 체납액은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과년도가27억 9천만원, 현년도 74억 3천만원 총102억 2천만원, 구세 29억 1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세와 체납까지 합한다면 불어나는 지방세의 체납액으로 갈수록 재정 기반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2007년도 10월 현재 과년도에 151억 5백만원, 현년도 32억 1천만원으로서 총183억 1천만원의 엄청난 체납액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실과 별 체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22억원, 환경위생과 25억, 건축과 7억 8천만원, 지적과 6억 8천만원, 재무경영과 6억 7천만원, 도시정비과 4억, 지역경제과 1억 7천만원, 청소행정과 1억 1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7,400만원, 복지서비스과 5,700만원, 문화공보실 1,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천만원, 기획감사실이 500만원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무려 285억 3천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구의 체납액이 212억 2천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일부 부서의 체납액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체납액정리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는 구재정의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증가에 대한 구조적, 고질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향상된 그런 액수를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목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특별정리를 하기 위해서 10월 18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액 1천만원이상 13개부서와 21개팀의 부서장과 팀장 및 실무담당자를 포함 총71명으로 편성해서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13개부서 21개팀이 부서장과 팀장 및 실무담당자를 포함해서 71명으로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20억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게 되면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나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의 실현은 무엇보다 재정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통합재무보고서를 실무과장님,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했다면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로 결손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납액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결손처리 체납액이, 시간이 흐르면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당초에 지시한 것은 체납액이 많이 생긴다든지 결손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니까 부구청장이 단장이 돼서 제대로 징수해 봐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이 단장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책은 만들어서 뭐 합니까? 이런 책자를 일반인들과 과장님께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4월 26일날 영상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각실과의 체납액이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기 좋게 만든 이런 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체납액의 정리대책보고회까지 하면서도 결과물이 안나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2008년도에도 내시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아닌 다른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7월 1일 제119회 정례회를 하면서 전문위원님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 9월 3일날 제120회 제2회 추경할 때도 역시 인사가 단행이 됐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외부에서는 우리의회를 어용이라고 합니다. 어용, 이러한 인사부분도 그렇게 여러 가지 총괄적인 부분을 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를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요인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고, 행정의 어려운 일이나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인사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때나 임시회 회기 이런 시기에는 청장님이 배려를 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책사업 방수로 경인운하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구와 계양구의 경계선입니다. 계획도로가 서구에서 오면 계획도로가 높고 우리 쓰레기 매립도로에서 올라오는 길도 지금 높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 화살표된 양쪽에 높은 화살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우기 때나 겨울에 경사가 높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구는 기점을 잘 표시를 해서 계획도로가 원만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서구에서 신도로가 나는 경계선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신도로, 그림을 봐 주시면, 여기에 구도로 밑에 내려오는 경사도가 높은데 다 여기에 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망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주고 이주를 해서 사는 주민들한테 인도도 없는,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십수년간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질 경인운하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계양구 굴포천 동작거리가 7～8미터로 제일 넓은 구간으로서 아무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사라고 해도 너무 무책임 하고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본인은 더 이상 말을 이어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시공업자들과 결탁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공사비 절감 및 이윤 추구나 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를 해결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은 경인운하 사업구간으로 절토구역이 제일 넓고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굴포천 방수로 1단계 사업시 현 서구와 계양구의 구계를 지나는 지방도로 편도1차선 이설공사를 하여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또 다시 이설공사를 해야 하는 사업구간에 접하고 있는 우리 둑실동 주민들의 차량과 농기계 등이 마을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1단계 사업 시 도로 이설공사가 마을의 지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어 주민들은 그 동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지형상 대절토 구간의 특수한 지질사정 때문에 사업기간 중 수시로 진행되는 암석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트럭과 중장비 등 공사용 차량들의 통행에 따른 먼지와 차량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 노약자들은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설된 도로와 연결된 마을 진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절기시 가파르게 조성된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물론 우기시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추후 공사 시에는 이설도로에서 마을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현재보다 5～6미터를 낮추어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시행사측에 수차례 요구하여 왔으며, 또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정례회시 시행사측과 시공업체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십수년동안 지적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보다 높은 현재 마을 안길과 같은 높이로 만들어진다면 생활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같습니다.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시행사측에서도 도로공사설계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시행사측 실무부장의 약속을 믿고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그동안 자제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설도로 공사를 하려는 시공업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오히려 지금 보다 높게 성토를 하여 인도를 없애고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에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절토지를 이용하여 전망대와 인공폭포를 조성한다면서 차량만 통행하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일반주민들은 걸어서 가지 못하는 곳에 다중시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를 이설하면서 인도가 없었던 것은 지금은 차량통행이 증가하여 일반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시에는 마을길로서 농민들이 농사용으로만 이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차량의 증가로 걸어서는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도로만 만들겠다고 시행사측에서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굴포천 방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계획의 수립으로 마을 내부 통행로 불일치, 인도미설치 등 당초대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둑실동 주민들의 동절기 결빙시 진․출입의 어려움과 우기시 홍수의 유입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마을 주민들의 도로통행이 문제됨은 물론 주위여건이 적합치 못한 시행사측의 공사 추진으로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양구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1년에 한번씩 연례적인 행사로 장마 시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국책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미터 하폭 2003년 6월에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굴포천 하폭 80미터로 확장을 해서 제방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8년 6, 7월에 준공 예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구와 직접적인 그런 공사가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재산피해나 주민들에 대한 모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지만, 사실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전망대가 뭐 필요하겠습니다. 절토하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청장님이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가시는 김창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원관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계양구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창식 의장님과 곽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계양구 34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익진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데도 관심을 가져주신 각 언론사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늘한 초겨울 날씨에 서민의 양식인 김장, 배추 값까지 수배로 올라 저희들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양구 사회봉사단체에서 예년과 똑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에 담당책임자이신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효성동 출신 지경주 의원입니다. 요즘 사회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 계양구는 화합하는 마당에 대통령선거로 인해 남을 비방하는 사회불안으로 인한 불경기 등으로 이어져 각 지방자치단체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10년만에 IMF와 국가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많은 구민들은 기본적인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국제유류가가 100달러에 육박하고 IMF때는 기름값이 1천원 이하였는데, 현재는 1,600원이 넘어 기본적인 저축문화의 꿈은 사라진지 오래돼 40, 50대 무능력과 젊은 세대는 부모님께만 의지하는 양극화의 기이현상들로 우리 주변에 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훌륭한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을 잘 선출해 어느 정도 그 지역 지방자치에 맞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계양구의 주인이 되어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8년 무자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같이 일하는 계양구를 인천 10개 군구에서 어느 수준에 올려놓지 못하면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책임이 따를 것은 사필귀정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떠나 계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익진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제위께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켜본 바,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신 이익진 구청장님과 구청공무원 여러분과 저희 10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합심해 계양구 계획안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중이라고 사료됩니다만 혹시 본 의원이 염려된 바, 우리 구청이 큰 프로젝트에만 매달리고 작은 일과 중요한 청소년 문화적인 일들은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다같이 의논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요구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건소를 일반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계양구 저학년 학생들이 사회문제가 되는 장기 금연홍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여학생들 앞으로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될 분들이 흡연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강력한 금연대책은 있는지요? 세 번째, 도시개발국에 계양구 인도정비와 자전거도로 확충 각 관공서 및 역전부근에 자전거 보관소 건립에 따른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고, 구청장께서는 마지막으로 계양지역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경기로 인해 일반병원은 자주가면 솔직히 서민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용돈이 궁한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양구 보건소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아실거고, 보건소의 장․단점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하 소장님이 노력해서 계양구에 보건소가 두개가 건립된 것도 유일한 계양구의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고생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계양구 보건소장님이하 전직원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활성화시켜달라는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올해도 보건소장님이 청장님이하 시에서 시비를 따와서 인테리어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뀐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보건소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구청에 민원서류만, 허가장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보건소가 되는구나 하고, 보건소가 손님이 많고 일반병원은 손님이 줄어들어서 병원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좀 시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서민병원으로서 어떻게....., 건강해야 되겠지만, 병원보다 보건소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본래 기능인 질병예방, 건강증진, 저소득층 치료에 충실하면서 구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의 홍보를 하는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적극 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 부분에 있어서 전년대비 10%이상 늘어나는 추세이고 시설은 말씀하셨지만 진료실, 모유 수유실, 모자보건실, 보건교육장 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혹평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 상반기에 장기동 보건지소에서 15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보건지소가 개소를 하게 되면 계양1동 주민의 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300명정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사업, 중풍예방교실,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후, 양방혜택을 배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장기보건지소 4층에 치매크리닉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정신 치매관련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활용해서 폐질환 조기발견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을 전개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전문의원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보면 알더라고 구청에 가면 그래도 구청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 항시 많이 오셔서 낮은 병원비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방, 양방, 운동치료실도 있지만 시비를 많이 타온 것은 치하를 합니다. 적극 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 했던 바, 환자들을 보건소로 많이 유치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질의를 했느냐면 보건소장님한테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간접질문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 담배 장기금연계획 특히, 여학생들 금연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1년 6개월 전 예비선거 때 명함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돌렸느냐 피시방을 돌려봤는데,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개가, 담배연기가 자욱한데 전부 청소년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예쁜 꽃다운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우리의 며느리,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돈 없는 부모에서 태어나도,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큰 책임은 없지만 학교 교장, 학생부장들하고 행사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특히, 학생들 여학생들은 금연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지만 담배를 많이 피는 학교는 교육경비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못 가르치면 학교가 가르치고 학교가 못 가르치면 사회가 가르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년째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중에서 흡연 인구수 2% 정도가 되는 1,600명 정도를 해 마다 등록 관리해서 성공률이 40%가 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클리닉을 운영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담배 피는 아이들을 상대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서 포함해서 캠페인 예방홍보활동을 같이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저희가 의학단체, 교육청, 학교하고 연계해서 금연예방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학교 스쿨존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여학교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을 실시해서 자연스럽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학교 내에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금연 활동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의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례지만 자녀를 어떻게 두셨습니까?

1남 1녀입니다.

부평경찰서에서 신문을 보니까 학교를 가서 나쁜 짓하지 말아라, 술을 먹지 말아라 학생들한테 경찰관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상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계양구 보건소도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하고 학생부장하고 업무추진비도 써 가면서 저녁도 드시고, 교육을 시키면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 금연을 못하는 사람들은 보건소로 와서 금연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사회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면 폐암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위암이 걸립니다. 담배는 안피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건강보험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내 생활도 해결 못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선배님상담을 해 달라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제가 아이가 3살인데,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3년 만에 담배 핀 것을 봤다는 겁니다. 혼전에 핀 것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담배 핀 것은 할 수 없고 우리 보건소에 금연교실이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이혼 안할 사람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와서 금연학교에 다니면서 담배를 끊도록 좋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결혼 전에 담배를 핀 것을 숨기는 겁니다. 평생 숨기겠느냐 이겁니다.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계양구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며, 학교를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만을 전담하는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여성분들이 스스럼없이 수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응석 도시개발국장님은 계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4개월 됐습니다.

국장님이 되시자마자 계양구에 첫발을 내디디셨는데,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청장님을 모시고 그동안에 미루었던 큰 사업을 세우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많이 일을 하시고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무슨 질의를 요구했느냐면 자전거도로하고, 관공서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별거 아닌 질문일지 모르지만 서두에 말했지만 유류가가 1,600원이 다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전거 지금 새로 된 인도는, 턱과 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도로는 잘되어 있는데 구도로는 턱과 턱이 많이 높아져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자전거 탄 사람들이 효성동에서 보면 차도로 많이 다녀가지고 위험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잘못했다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도로예산을 세워서 턱을 낮추어서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게 그런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도 계시지만 강화는 자전거도로 예산을 50억을 세웠습니다. 인천 남구 같은 경우 10억을 세우고, 서울, 부천 그런데 도 많이 세웠는데, 우리 계양구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자 분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시장을 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만 가면 뭐 합니까? 놔둘 데가 없어서 가로수에 매달아 놓고 그러는데 특히, 관공서라든가 공원 그런데 다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세워놓도록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계양구는 자전거도로 예산에 인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걱정에서 간접적인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잘못된 건지, 국장님 아닙니까?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국제 유가로 인해서 각국마다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같은 경우 자전거를 비롯해서 인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4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과하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그 쪽으로 할애해 주시기를 청장님, 그 쪽으로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두건을 질의했는데, 작전동 909번지 중앙성심병원, 왜 그렇게 수년이 되도 설계변경만하고 준공이 안나고, 동일 건축업자더라고요, 이마트 뒤에 909번지 종합병원부지를 짓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청장님께서는 법이 살아 있어서 사유지는 관여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강력히 촉구해서 우리가 각 구에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등이 있는데, 계양구도 큰 종합병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은 서면질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계양구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차 없는 거리추진 계획을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수는 7건 되는데 알고 보면 4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간접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성실히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4년 쉬고 구청에 들어오시니까 그동안에 미루었던 큰일들이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아는데,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큰 일 말고 소외된 일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새마을 운동으로 보릿고개 민생고 해결의 시대였고,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군사정권으로 인권, 민주화, 자유를 열망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뽑아서 남북한 화해, 햇볕정책을 일으켰고, 지금 현 정권은 복잡하고, 각자 판단으로 구민 사고가 올라가서 청소년이 쉴 수 있는 문화의 거리, 레저타운, 가족여가생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우리 의원들이고 구청직원들의 사회선배님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 명신당 앞에 문화의 거리가 잘 조성이 돼서 가족들이 많이 놀러오고, 저도 두 형제를 두고 있지만 계양구에서 가볼 데가 없어서 청천동 그런 데로 많이 나가는데 아쉬워서 이런 구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청장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라던가 차 없는 거리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대까지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헌하시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도시엑스포나 2014년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구청 작전동 이마트 앞에 공원까지 8백미터를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로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도시경관과를 발족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8백미터 구간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시에 요청했더니 시에서는 6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로 해서 음악이나 미술 전시회, 롤러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런데 투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6억 5천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효성동에는 인천에 3개 밖에 없는 여성회관이나 도서관 등 문화부지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굵직한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시개발국장님,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한 것도 간접적인 질문이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각 타부서의 업무 등 부서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메모가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8년은 다 같이 노력과 연구해서 다음에 이 자리가 칭찬과 격려의 자리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부족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익진 구청장님,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2008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2007년도 우리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갈택이어가 가슴을 여미어 왔습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대안은 즉흥적으로 제시하는 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모두 태워서 짐승을 잡으면 잡지 못 할 짐승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뒷날에는 잡을 짐승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리송한 문구를 사용하고 영문을 이용하여 사업 내용이 이만큼인지 저만큼인지 구민의 눈을 흐리게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 결국에는 구민이 외면할 것을, 뒷날 구민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올해 2월 7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계양구민의 많은 관심과 논쟁 속에서 추진 중인 ‘목상동 골프장 그리고 다남동 근린공원 테마파크에 대한 발전적 고견을 듣고자’라는 사업설명회 중 사업의 기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입 증대효과에 공사 준공 시 여러분이 다보셨겠지만 대중골프장이 115억, 근린공원이 57억 합계172억, 운영 시 매년 대중골프장 30억, 근린공원 17억 합계 47억 이러한 내용이 사회자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빔프로젝트를 통해 전면에 비추어 졌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계양구민은 선뜻 저 많은 돈이 우리 계양구 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준공시 3억 9천만원, 운영시 매년 7억원만이 계양구 세수입에 기여할 뿐 인데, 계양구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액수에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사회자가 지역경제활성화, 세수입증대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장을 열심히 설명하니 구민의 눈은 흐려진 것입니다. 또한 롯데측은 골프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다시 한번 계양구민의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테마파크라는 영자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테마인지, 구민은 계양구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수입은 물론 테마파크 즉, 대형 놀이시설이 함께 건설된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청회 자리가 찬성, 반대측 양측에서 자기 주장만 하다보니까 공청회는 문란해졌고 공청회를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데 측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느 때는 근린공원, 이번에는 테마파크, 또는 테마수목원, 테마공원 등 테마가 이렇게 많은지 테마로 일관 했습니다. 한권의 사업설명회에서 조차 명칭을 달리 표현하며 계양구민의 눈을 흐리게 하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7년 7월 11일 목상동 롯데 대중골프장 및 근린공원 사업추진서로 축소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양산 개발에 있어 찬성하시는 계양구민은 용인소재 에버랜드, 잠실소재 롯데월드의 놀이시설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군사보호구역 탄약 안전거리 때문에 그와 같은 놀이시설은 건설되지 않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단지 근린공원, 근처에 소공원입니다. 그런 근린공원으로 생태학습장, 생태연못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는 현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유창한 영문자를 도용해서 테마파크 영어를 사용하니까 테마파크라고 하니까 꼭 구민들은 뭐가 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현실은 테마파크가 아닌 테마학습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애쓰신 보람도 없이 산에 나무를 불태워 짐승을 잡 듯이 구청장님의 혼신까지 불태워 추진한 사업이, 구민의 꿈은 불태워져 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민 모든 분들께서는 세수입 증대와 테마파크의 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테마생태학습장이 아닌 소공원 인근 근린공원 건설을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본인 또한 회의적입니다. 이익진 구청장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상동 대중골프장과 근린공원 건설에 있어 계양구민이 바라는 구 세입증대와 다양한 놀이시설 건설 방안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자연을 훼손하면서 연간 예상 구 세수입 7억원을 증대하고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장래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중 어느 사업이 계양구민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석 도시개발국장님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억 1,300만원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를 사용하였고, 2007년 예산편성 시 연간 단계적으로 20% 줄이신다고 하여 의회에서 1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8,7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했습니다. 본 정비사업은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시행하면서도 주민의 민원만 야기되며 행정력의 한계를 들어내는 등 사업의 설정과 함께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용역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김응석 국장님께서는 매년 평균 1억원의 용역비를 낭비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을 효율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양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창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익진 구청장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강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양구 면적은 45.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76.6%가 자연녹지로서 66%가 그린벨트입니다.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이용이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1차 산업 농경사회에서 2차 중화학공업, 3차 선진서비스 산업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그린벨트를 이용한 레저관광 스포츠 지역으로 가야만 비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슬로건을 걸고 640여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월달에 시작이 돼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 중에 있는 롯데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지만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 까지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규섭 의원님께서 얘기한 연간 7억, 고용창출 연480명이라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양구가 레저 관광 스포츠로 가기 위해서는 레저 스포츠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도와줘서 우리 계양구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도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문제가 결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외에 이번 12월 달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허탈감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전체 면적의 66%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계양산 주변 개발이 저희 계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산을 허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롯데 테마파크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복원하고 관리하는 경제도 살리고 우리 환경도 살리는 그런 현안으로 추진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 계양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창출, 재정창출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응석입니다. 강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적치물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노점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단속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제 철거 122건, 현장 자진철거 413건, 과태료 47건을 부과 징수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 강제 철거 하지 않고, 이면도로로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영세상인임을 감안할 때 이동장소의 마련, 이면도로에서의 주차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생계형노점상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가로환경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구 방침을 노점상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노점상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20%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을 틈타 생계형 노점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택가 골목 등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의 조직적인 집단저항으로 단속과정에서 마찰과 부상이 따르고 있어 전국 대부분 타시군의 경우도 민간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노점상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신규발생을 근절하고 줄여 나감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하러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 철두철미한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계양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계양구 세수입에 어느 정도 증대가 되는지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구민을 혼동되게, 눈을 흐리게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나중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 도시가 아니라 어두운 미래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장님께서 골프장이 건설된 후에 어느 정도 계양구에서 세수입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서 골프장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만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신 그 만큼의 효과가 없다면 계양산 개발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640여명의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일은 정말 우리 인천의 자랑이요 계양구의 자랑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를 10월 5일날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리 계양구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갔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좋은 CCTV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찰과 같이 관제센터에서 우리 계양구 34만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작동을 하고 구민을 지켜주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거기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계양구 살림에 보태는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40명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간단한 것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분도 간단한 것을 느낌을 가지고 발명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업무를 돕고 계양구를 돕고 계양구청을 돕는 그런 일이라면 서슴치 말고 개발하십시오. 이것이 꼭 다른 큰 회사가 들어와서 계양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과 구민, 공무원 640여명이 자기 업무수행하면서 제안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함으로서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10월 5일날 개소식 그 때 봤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기 업무 사항으로 좋은 제안을 해서 계양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22일 후에는 우리나라의 수장이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그 다음 내년 4월에는 총선이라고 해서 우리지역의, 계양구에 두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좀 잘못된 그런 것이 있을까 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중립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선거구에 관련돼서 어느 사람 부탁에 의해서 선심성행사를 한다든지 또한 암암리에 그러한 자생단체를 동원시켜가지고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잘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를 벗어나서 그런 것을 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저는 그 행사를 중지시키고 고발도 하겠습니다. 640명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끓어올랐던 이런 마음을 공무원과 의원님들 앞에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