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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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대상 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원 민생경제과장 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63쪽 상공회의소 지역경제 동향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매 분기 책자를 약 250부씩 제작하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관내 지역의 경제관련 각종 지표, 또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각 기관에 배포해서 기업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 입니다. 64쪽 상공회의소 상공연감 제작 사업은 2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했고, 금년에 발행할 주기가 되어서,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책자에 관내기업, 상공업, 서비스업을 총 망라해서 연감을 제작해서 전국 주요기관 및 단체, 주요업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천2백이 있습니다. 시비 1천8백입니다. 착한가게 모범업소 간판설치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도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을 하던것이 좋은 시책이라해서 전국 자치단체로 행안부에서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25개 업소를 선정해서 일차적으로 자체 7개하고, 행안부에서 18개 선정해서 25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목적 대로 하면, 간판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더 숙고한 결과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안내 표시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백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백만원만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대박 점포육성인데, 2천5백은 컨설팅을 5개 점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3개 업소는 컨설팅한 업체에 대해서 점포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만 섰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시장에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 음식점을 개설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볼거리, 먹거리를 추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천만원하고, 또 내부시설 인테리어비 민자본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면, 실무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읍사 문화제때에도, 제일 인기가 있었던, 먹거리 코너가 바로 다문화가정 음식 코너였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 전통시장에 추가해서 수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전통시장 내에다 다른 먹거리 코너도 계속 증설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융자금하고 두개 합쳐서 4천만원인데,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니까 2천만원만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인회 우수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사실 상인 의식 전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합교육도 어렵고, 몇 차례 편지도 보내고, 시장님 서안문도 5차례 보냈는데, 현지를 보고 와야, 우수한 시장을 보고 와야 상인들 의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인들 우수한 시장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문화 공연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8천요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도비가 2천4백 정도 확보될걸로 예측을 하고, 도비 2천4백했는데, 도비만 있고, 시비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내시 된것이 도비가 5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스면,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의 3천7백7십정도의 시비만 세워주시면, 이 예산으로 신태인, 연지, 샘골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발해서 고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행사는 명절 추석, 설날하고 두차례 걸처서 장을 봐가지고, 불우 시설에다 그동안에 계속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도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암로드 페스티발을 샘암로가 상권이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만든것이 여러가지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거기서 거리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상권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지로 외국 사례를 보면, 거리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킨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읍시에 거리 축제 문화를 하나의 새로운 축제 아이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근로자 종합복지관 청사 시설 개보수는 근로자 복지관이 99년도에 신축되어 고용노동부에 신축해서 기부 채납을 한 시설인데, 거기에 6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원만히 설득해서 본인이 보험처리 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아래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색이 퇴색해서 일부 교체도 해야되고, 도색도 해야되고, 벽에 균열 보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꼭 이것 좀 세워주세요. 그다음 관내 기업체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은 해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근로자 약 40명 정도 선발해서 시찰을 합니다. 해마다 예산 세워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풀비 1억을 세웠는데, 1억가지고 청년취업은 15~39세까지 6개월 동안 80만원을 지원해주고,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채용하면 8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였는데, 그 연령대에 해당되지않는 시니어 40~50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돈이 필요할때고, 노후 대책도 필요한 연령대에 일자리에 대한 정부 시책도 없고, 또 저희 자체, 도에서도 시책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일자리 시책이 되겠는데, 이것은 70만원씩 6개월 동안 저희가 인턴으로 채용하면,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저희가 추가 7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최소 인건비가 약 130만원, 기업에서 60만원 부담해서 130정도를 매달 지급하도록 해서 40~50대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 창출해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취업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 논의 되었던, 우려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도 꼭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정읍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 센터 배송 차량 지원 관계는 저희가 지금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24억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초창기에 200만원 매출을 하다가 지금 500까지 올라와 있고요, 매일 2천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되어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송 시스템을 해줘야 사업이 잘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보다도 직,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 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읍 보다도 고창, 부안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히 유통 FTA체결에 따라서 소상공인 상당히 타격이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배송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생경제과 삭감 조정 보니까 16건 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16건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건 중에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도비 보조가 있어서 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여기는 준공을 해서 말씀 드리는 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모범업소 착한가게도 신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범업소 착한가게 간판설치하는 5백만원 삭감, 15백만원 삭감 해달라고 했던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5백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5백만원만 세워 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대방 점포타운 육성 2천5백하고, 리모델링 지원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시장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대박 점포 육성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 4천 이거든요. 이것을 한개 점포만 한번

승범

김승범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개 점포만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 1월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가능 하도록 할테니까 융자금하고, 민자본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시장 대박 점포 육성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을 해달라는 거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전통시장에 다문화 음식점

승범

김승범위원

대박 점포타운 육성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두가지 예산을 과목변경 해서 저희가 욕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목 변경해서 다시 요구 하겠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상공회의소 상공연감 제작은 매년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4번에 지역경제 동향은 매년하고, 5번 상공연감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은 여기에 투입 안되고, 시에서 시비로 전체 상공연감을 제작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고창, 부안, 김제 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상공회의소 관할 지역이 김제, 고창, 부안, 정읍인데, 그 쪽에서도 상공연감 제작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부 지원....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전부 예산 지원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로복지관 청사는 99년도에 준공했습니까? 그전에 건축된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초대, 1995년도 99년도 거의 맞겠네요. 시작은 97~98년도에 시작했겠는데, 그동안 보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일부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보수해야 할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출내역을 보시면, 외벽 방수

승범

김승범위원

비 세고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비는 세지않는데,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타일도 떨어지고, ... 유리창이 깨져서 빗물이 들어 오는 부분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 동안은 전혀 보수비가... 일부 했다고 했는데, 매년 요구는 했을 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때 그때 조금씩은 요구는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배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배정 되었는데, 특히 금년은 아까 말씀드린 타일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어...

승범

김승범위원

차에 떨어지는 건 건물 자체에 누수된다는 이야긴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외벽 타일 접착력이 떨어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년층 취업지원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자체 특수시책 입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 직장 다니다가 명퇴를 했다던가 그러면, 6개월 정도 뭐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인가 어딘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고용 노동부에서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주는게 있어요.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고, 이 사업은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나이가 먹고, 해고가 되었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었을때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고용 보조금을 주어서 기업체한테 고용을 촉진시키겠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지로 청년취업은 취업했다가 이직률이 높아요. 그런데 장년 취업은 취업을 하면 이직율이 낮습니다. 그런것으로 봐서...

박일위원

참 애매하겠 그만요. 어차피 기업체에서는 직원을 고용되는데 우리가 재정부담 덜어 주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말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때는 기업체 신청을 받아요.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들어오면 40~50대 인력을 받아서 그 보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배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0~50대 대해서 또 취업신청을 받습니다. 취업신청을 받아서 취업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기업체 한테 매칭해서

박일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올해 했다가 내년에는 조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 1억 가지고 3개월, 3개월 해봤습니다.

박일위원

기업체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3인이상 기업체

박일위원

3인이상에 상한선도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떤 상한선, 고용인원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가 탄탄하게 잘 돌아가는 기업인데, 우리가 그것 까지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어차피 풀로 지원을 못 해줍니다. 저희가 전체 다를 주는게 아니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같아도 기업을 하신다면, 시에서 이런거 있으면 다 신청하지 안 하겠어요. 민생경제과장 김문원 그러니까 풀로 주는게 아니고, 20%, 그러니까 3명 있으면, 1명 정도 밖에 안돌아갑니다. 2명 신청해도 다 주는게 아니고, 20%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인 기업체에서 10명을 더 써야겠다 해도 저희 4명 밖에 풀로 준다고 해도 4명 밖에 못 줍니다.

어차피 이건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에 한해서 할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부분 생산직이라고 봐야죠.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감각이 이 쪽 분야에 없습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장년층 취업지원에 대해서 우리 박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하셨던 사업이라고 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억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봤죠.

영소

문영소위원

시범 사업을 그런데 대개 우리 정읍시에 기업체에 일자리 창출인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조금 촉진 시켜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1사람 인건비를 다 주려면, 기업에서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기업50%, 우리 시비 50%를 지원해준다 이런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턴시절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임금 상한선을 저희가 정했어요. 하한선을

영소

문영소위원

하한선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리가 70을 지원해주면, 기업체에서 60을 내고 130을 보장해라 청년취업은 우리가 80을 지원해주고, 기업에서 70을 내서 15을 보장해라. 그리고 그 이상 주는 것은 기업에서 알어서 줄수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6개월간 해주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6개월 해주고, 기업체에서 고용했던 사람을 또 2년간 채용을 하면 또 우리가 6개월을 시비를 70만원씩 주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장년층이라고 하면 50대 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50대가 사실은 가정으로 본다면, 가장입니다. 가장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생계가 어려운 세대들이 많거든요. 이런 가장 세대들에게 한 130만원 열악하죠. 월급으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려는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체에서 이렇게 할때가 우리 정읍에서 있어요. 한 25명 대상인거 같아요. 25명 정도에게 해준다고 하는데 25명을 채용할 기업들이 있습니까? 대개 어떤 기업들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개 두성 에시비텍, 휴먼 테크니 여러...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산업단지 및 농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더 많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더 많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더 많은데, 본인들이 면담과정을 하거든요. 매치를 시켜주면, 면담해서 선택을 하고 그러죠.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 우리가 공시를 할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찍어요. 내가 여기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매칭시켜, 면담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업하시는 분을 공단에서 만났는데, 사실 일자리가 있답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단순 생산라인 노무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안 간답니다. 기피를 한데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 3D 업종이고, 이렇게 해서 안 와서 정읍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건비는 단순생산직이면, 통상 한 130만원 정도 합니까?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까? 이런건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는 없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대개 그 나이정도 되면, 기업체에서 대개 100정도 생각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장년 가장 세대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 개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같은 장년층 취업지원에 관련되는데, 물론 의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25명 선발하는데, 어떤 선발기준으로 하는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기업체, 취업을 시킬, 구인을 하는 기업체도 선발을 통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구직인력 장년층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선발해서 그 분들을 면접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기업체하고, 왜그러냐면, 내가 이미로 A라는 사람한테 어느 직장으로 가세요 하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 구직을 하는 사람이 기업체를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일자리도 같이 공고를 하죠. 선택해서 선정해서 면접과정 거쳐서 둘이 합의하에 서로 의사가 교환된다면, 그때 채용하는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할거 아니에요. 공고를 하면 25명 이상 신청하실텐데, 그렇죠. 4~50대 분들이 몇 분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청년취업 작년에 잠깐만요.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가지고, 6개월 했거든요. 3개월씩 20명 목표를 두었는데, 4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로 기업하고, 취업을 해망하는 사람하고 매치 시켜서 면담해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선택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나머지 28분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턴기간 동안에 탈락자들이 나와요. 특히 청년취업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탈락 비율은 낮은데, 탈락한데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수시로,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탈락을 했으면, 그 사람이 취업했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매꿀 수 있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기자 순으로 그렇게도 들어 가신 분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몇 분정도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3명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단은 2011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앞에 73쪽 관내 기업체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한 추진 실적도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것 말고요. 대박 점포 다문화 음식점 개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선정과정을 공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건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세워 놓지 안 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 음식점 개설하겠다는 계획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가지게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첫번째는 다른 전통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문화 음식점을 개설해서 두번째는 금년도 정읍사 문화제때 여러가지 음식 코너가 있었는데, 읍면동별로 다문화 센터에서 했던 음식코너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책으로 개발하면 전통시장 오는 고객들이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다양한 외국음식을 먹어볼 기회를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 가족 모임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을 했었어요. 다문화 가정들이 젊은 여성들이고, 각 국의 나라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소개시켜주는 음식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자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런 음식점을 개설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외대신 분이라든가 특혜를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처리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착한 가게는 언제부터 한거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7개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고, 원래 도 특수시책이었거든요. 착한가게라는 것이 결국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행안부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인 업소가 물가안정, 가격이 다른 곳에 비교해서 낮다는 거 잖아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우리가 착한 가게를 할때는 여성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심사를 했고요,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이번에 18개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표시는 안 달아줬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 자장면하면, 전국 음식점 가격 통계를 내서 가격이 4천5백원이라 자장면 가격이, 그러면 평균가를 내서 그 업소가 4천5백원 이하 예를 들어 4천원이라 하면, 전국 평균치 이하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제로 정읍에도 보면 2천원짜리 자장있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장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가격을 낮춰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소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일 거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는 7개를 정읍시에서 자체 선정해서 ... 7개라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7개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이번에 18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8개중에 7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포함 안 되고, 추가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자리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암로드 페스티발은 해마다 했더 페스티발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신규사업 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새암로 쇠퇴에 따라서 경제살리기 필살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상권이 다시 살아나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의 어제 보니까 축제 유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고, 하는 축제들은 의미가 없다. 저절로 모여지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로드 페스티발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이러한 축제를 할건가? 그리고 거기를 진입하기 조차도 도로자체가 우리 시민의 인식이 아직도 우리의 민도가 걸어서 쇼핑을 한다는 의식보다는 차를 타고 가서 그 점포 앞에다 주차를 하고, 쇼핑하는 그런 민도에요. 주변에 아무리 주차장을 해놓아도,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새암로 자체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로 우리 시가 만들어 버린것 같아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새암로를 갔는데, 볼라드가 넘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상가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택배차가 진입하다가, 그 볼라드를 넘어트린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뽑을 수가, 치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비슷하게 눕혀 놓은 거에요. 제가 다시 도시과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어제 가서 봤더니 치웠더라구요. 이러한 구조에 이러한 디자인에 새암로에서 어떤게 과연 축제를 하실건지. 이게 일년에 뭐 어떻게,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되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람을 오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동원 안하고 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했던 축제가 한번 있었는데, 아침 10시 행사를 해야되겠는데, 사람이 오는게 걱정이 잖아요. 동원 안하며, 거기다 초등학교 사생대회를 한적이 있어요. 1,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00명이 온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200명, 그러면 어른들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제가 생각한 것은 원래 이게 로드페스티발이 저희가 생각할때는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절 50%이상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2천5백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겠다. 사실 이 기간동안 거리 축제 개념이니까 차량을 통제를 하고, 중앙로로 다니게 하고, 그 시간동안에 어린이들, 길거리 패션쇼, 상인들한테 저기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있고, 새암로도 다양한 있다라는, 상권을 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볼라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제거할 계획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염두해 두지않고, 계획을 했던것 입니다. 상권을 활성화를 해보자. 이 상태에서 힘들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매일 하는게 아니고, 특히 벚꽃 기간하고, 가을 단풍기간에 가급적이면 저녁에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야겠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녁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오후에 아침이 아니고, 오후 시간에, 오후 3시나, 5~8시까지 해서, 토요일날 주말로 해야겠다. 평일날 하는게 아니고, 이게 염두해 둔게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다. 일반 축제 개념이 아니고, 상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야겠다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저도 고민스럽 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번 제대로 해보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건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집행부 주무 부서에서는 다다익선 이겠죠. 많을 수록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결 위원으로서는 또 형식적인 것으로 그나마 2천5백이라는 예산도, 형식적으로 또 흘러가면 낭비가 될건데,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해보기나 했냐고 할까봐 안 하면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이에요.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제가.. 패션쇼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고민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은 제 생각은 여성의류 메이커에서 란제리 패션쇼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가능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예산이 2천5백 가지고 가능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아까 이야기 한대로 더 6천5백 정도 요구했을때 가을 한달 동안에 하면서, 의류메이커하고 스폰서를 하든지, 해가지고, 옷만 협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옷만 사가지고, 상가 주민들이 옷가게가 많잖습니까? 옷가게 주인들한테 한명씩 선발해서 당신들이 옷입고 나와라 그렇게 하고, 그런 패션쇼하고 란제리를 넣을려고 했죠. 그러면 이슈화 되죠. 란제리 패션쇼한다고 하면 아마 많이 올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예...심도있게 좀더 고민을 해보시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털어 놓아버렸습니다. 지금 위원 문영소 그래요 제대로 될 수 있게, 뭔가 시도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업체 근로자 산업시찰 올해도 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박 2일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에. 1박 2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박 3일로 ...

승범

김승범위원

버스 임차를 3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박 3일인데, 제가 알아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봅시다. 산업체 근로자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하는데,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2박 3일로 알고, 저기 했거든요. 어제 사무국장님 오셔서 물어봤는데, 1박 2일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올해도 1박 2일로 ....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1박 2일로 해줘야지 버스 임차 3일씩 해놓고, 1박 2일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죄송한데요.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했어요. 기억하실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산을 받아 봐야 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정산 안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받아 봐야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 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천만원 똑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천1백40만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박 2일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하는 사업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년층 취업 지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이 몇명 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5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5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70만원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70만원씩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년 ...

학수

장학수위원

8백4십 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840만원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을 박연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금년 처음에 1억가지고 시범사업을 3개월씩 2번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올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학수

장학수위원

처음 했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중복지원 방지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있어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청년취업 2000사업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벤치마케팅 해서 모방한것 이거든요. 6개월 80주고, 정규직 채용하면 2년 동안, 2년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협약을 하면, 그때 80을 추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2년을 협약을 해놓고, 중간에 나갔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 우리가 6개월 추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되냐

학수

장학수위원

추가 지원이면 1년이 나가겠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추가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건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을 만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개 기업의 인원 지원부분이 한계 명시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20% 범위 내로.

학수

장학수위원

20% 범위내, 1년 25명 밖에 지원 못해주는데, 20%라면, 예를 들어 그쪽 정원 내 20%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쪽 정원에 20%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네. 그것은 예를 들어 직원이 100명 되면 20%면 250명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건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0명이면, 20%면 20명이죠. 그런데 그게...

학수

장학수위원

그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못 갑니다. 왜그러냐면,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비율로 또 따져요. 총 수에 신청인원이 몇%차지하냐, 또 우리가 어떻게 배정할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

학수

장학수위원

20%미만 이라는 것은 이야기 들었고, 전체적으로 250명 예산을 세워 놓았다면 20% 범위라는게 타당성이 있는데, 25명 밖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20% 범위 내라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효성 없다. 그 다음에 연차적 중복지원은 없다.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연차적 중복지원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예를 들어 작년에 받았으면, 내년에 없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런거...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악용됩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반대로 이 부분은 중복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원 숫자로 잡혀 버리기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사람있어요. 내년에 또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한 숫자가 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게 잡힌다 하더라도 6개월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6개월 이내만 안되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부분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항상 고려를 해야되는데, 긍정적 측면은 실업 장년층에 아버지 역할과, 남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또 부정적 측면은 반대로 이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퇴직시킬 수 있어요. 어떤 고용주든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데 누가 그냥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보내고 새로 받아서 쓰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지침을 통해서 3년간 중복지원 방지라든지, 이런 햇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될 것 같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꾸로 악용당합니다.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배송차량 총 1억3천만원에 5톤차 1대, 1.2톤차 2대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도비가 5천2백만원 붙었는데, 이게 도지사님이 풀비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시비를 3일날 유통센터 개장식할때 민생안정차원에서 현장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건의가 슈퍼조합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미 전주 유통 센터도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라 5천 2백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매칭사업니다. 시비가 안서면, 도비를 안 줍니다. 아까 여기 보면 총사업비 1억 3천인데, 그중 20%가 자부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비가 깍이면, 도비도 깍인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부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계시고, 그래야 될거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니까 첨단산업과 환경관리과 그렇게만 하도록 ....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차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우리가 차만 구입해주면 됩니까? 또 기사까지 구입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뇨.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저희는 차만 구입합니다.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규방

김규방위원

수익이 발생 안되면 우리가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인건비 지원 해줄 수 없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방금 인건비 지원 안 한다고 했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앞에 인건비 지원하는건 뭡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디요.

진섭

유진섭위원

장년층 취업지원 하신다면 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취업지원 차원에서 할 수 는 있죠. 여기 예를 들어 중소 유통 도매 물류센터에서 청년 취업도 있고, 장년 취업도 있거든요. 그 취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예를 들어 4대 보험 가입한다면, 그 인원은 지원해줄 수 있지만, 여기 기사 채용하는 인건비는 줄 수 없죠. 저희가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지원은 당연히 하면 안돼죠. 차량만 지원하더라도, 차량만 지원해줘야지, 그리고 장년층 취업지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우리 관내에 어제도 첨단산업과 기금 할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관내 기업체 인건비 전수조사 한번 해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설문조사 전수조사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인건비는 조사를 안 했고요. 민생경제과에서는 도대체 일자리가 어느정도 비어있는 가는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자리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어제 이야기 했던 것은 우리 정읍시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낮는데 비해서 여기 70만원씩 6월을 보조한다고 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업주는 좋겠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60을 보태서, 최저로 130 보장을 해줘야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은 130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존에 근로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130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130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이 임금 수준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0만원짜리도 허다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30을 준다고 하면, 기본을..., 기존에 있는 근로자하고 차액이 생길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지적하셨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30일 보장하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들이 또 금년엔 120을 했거든요. 120을 보장하니까 지원신청 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하죠. 그만큼 보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 그냐면, 우리가 지원이 끝나면, 이제 1년간은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1년간 지원받고 이후에는 120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못해준다 이겁니다. 그런것 때문에 신청 못하겠다고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70만원을 정한 것은 누가 정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자체...

진섭

유진섭위원

자체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뭐냐면, 우리 정읍시의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좀 올려야 된다. 시가 그 역할을 해야된다 그러거든요. 그 생각이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70만원을 줘서 선도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기업들을 유도해서 올리면, 나머지 기업들도 반응을 하게 되어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적을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게 실제로 해보면, 조금 쉽게 될 거 같아도 안돼요. 서로 요구조건이. 구직자, 구인 기업도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막상 금방 될 것 같아요. 안되더라고요.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25명이라는 수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적정한 수치로, 금년에 예를 판단할때는 적정한 수치 같아요. 그래서 25명을 선택한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지원규모를 1인당 지원금에 규모를 조금 낮추고 혜택을 더 많은 사람한테 주는건 어떠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임금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때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좀 주면서, 너희들 많이 주어라 그런 어떤 접근도 필요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그 생각이 맞아요. 그걸로 유도 하라는 뜻으로는 맞는데, 이것은 우리 입장이다. 이 말에이요. 기업주 입장은 또 아닐거 아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기업주 입장은 못하겠다면, 신청을 안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다면,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죠. 왜그냐면, 이 분들이에 조건이 12개월만 쓰고, 12개월 후에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인턴 기간에 70을 주잖아요. 2년간 정식으로 채용해서 쓰겠다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6개월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때 그냥 주는게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

인턴이라고 하는 것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게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에요. 이 시책은 인턴 기간 6개월주고, 정규직으로 전환 했을때 2년 이상 데리고 있겠다. 6개월을 추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6개월동안 아까 이야기 했듯이 최소 130보장 되야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가실 때는 6개월을 보조 해주지만, 1년 반은 자기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만 2년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나머지 6개월분을 보조를 해준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6개월 지금 했어요. 그리고 끝난 시점에서 2년 동안 정규직의 채용하겠다.라고 협약을 하면,

진섭

유진섭위원

6개월 후에, 2년간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면 6개월을 추가 지원해주는 거죠. 7개월 때부터 12개월까지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1년후에 정규직으로 고용 안하고, 고용 포기를 하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 하는 청년취업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를 모방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어요. 왜그냐면, 40~50대 취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나, 공공일자리 밖에 없어요. 단순 임시직 일자리 그래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제가 문제로 우려한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1년 하고 너 그만 둬 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 환수를 해야할것이냐 또 본인이 싫다면, 그만 두야지만, 기업체서 잘랐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청년취업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불안정한 정책이냐? 이 자체가,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 이후에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매우 불안해 보이는데, 물론 혜택을 받는 기업주나, 고용된 사람은 있겠죠. 최저 130을 보장을 받는거, 그러니까 받는 당사자는 좋은데, 오히려 이것이 고용 불안정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병, 다른사유로 그만 두었을때는, 취업한 근로자가 그만 두었을때는 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강제로 퇴사를 시켰을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치는, 말하자면,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때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최소한 6개월은 환불을 해라. 라는 협약 체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청년취업 및 장년 취업도 의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이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몇명으로 파악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문원 첨단산업과에서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매분기 보고를 ....

그런데 대략 몇명 정도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4천명....

진섭

유진섭위원

한 4천명...차라리 그러지 말고 전체 근로자한테 조금씩 나눠 줘버리지 그러세요. 기업체에서 보조해주는 거 빼고 차리리 전체 근로자한테 월 몇 만원씩 이라도 보조해주는 게 나을것 같은데요. 2억 1천을 ... 몇명의 특정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보다는 전체 근로자한테 예를 들면, 1년이상 고용이 됐다던가, 자격을 정해서, 그 기업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진섭

유진섭위원

왜 어려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취업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책이고, 기 취업한 근로자한테 돈을 어떻게 나눠서 줄 수가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정읍에 실예를 보면, 정읍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람이 구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체들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일반적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기업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일할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 고용을 시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유인책을 가지고, 유도해 가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좀 불투명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금년에 1억 가지고, 3개월씩 2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취업에 비해 이직율은 낮습니다. 이직률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참 고민스럽네. 한 4천명 되요. 고용자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첨단산업과에서 한 4천명 정도.... 고용통계 한 4천명

진섭

유진섭위원

4천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천명을 월 5만원씩 보조해주면 24억이 들어가네요. 4천명을 월 5만원씩 보조해주면, 24억이 들어가요. 차라리 24억을 세워서 근로자한테 5만원씩 주세요. 전체를 주는 게 인건비 상승에, 그게 더 빠르겠네, 파급효과는 그러면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40~50대에서 일하시려는 의지를 더 낼 수 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냥 나눠줄 수 없죠. 어떻게 그냥 나눠 줍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경로당에 나눠주는 돈은 그냥 나눠주지, 조건을 붙여서 나눠 줍니까? 복지를 위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곤란하죠. 넘어 가게요. 여기서 답도 없는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야.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추가로 지금 민생경제과 사업조서 보니까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줄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대상들이 겹치진 않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 겹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당연히 안 겹치겠죠. 그러면 정읍시에 2011년도 일년 정도의 일자리 창출로 창출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3/4분기 분석을 했습니다. 3/4분기 분석은 했는데, 저희가 약... 일자리 통계가 통계에 어떤 함정도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하면, 3개월씩 160명을 합니다. 그러면 매 분기에 40명을 합니다. 지속형 일자리를 통계로 잡는 게 정상적인데, 정부통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160명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다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3천 임시 일자리, 또는 청년취업 또는 모두 포함해서 3천2백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3/4분기 분석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읍 시에 취약 계층도 있어요. 저소득층도 있고, 실업자들도 있고, 다양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일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계층별로, 또 연령대별로, 정읍 시에서 일년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예.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나눠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네요. 보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이거는 삭감해서 올라온 안이 아니 여서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민생경제과에 해당되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으로 삼영 영농조합법인에 올해 지원을 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천 5백만원 2012년도에도 또 지원을 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기간이 2년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신청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선정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선정이 되면, 사대보험 가입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 해줍니다. 최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에 8명 지원한 걸로 되어있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월 98만원씩 하고, 그 단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과정을 거쳐서 잘되면 고용노동부에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 단계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3년을 또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예산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제가 요청한거 연령대별, 계층별로 정읍 시에서 사회적 다양한 일자리 지원하는 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연령대별로는 안 나오는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아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추정은 할 수는 있어요. 노인 일자리 몇 세 이상인가,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년층은 4~50대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프로젝트 별로, 노인일자리 프로젝트 별로 나오지 이렇게, 연령대별로 안 나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청년 취업같은 경우는 지금 15~30세 이하고요,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별로 해서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여기 63, 64쪽 상공회의소 지역경제 동향 책자 그리고, 상공연감 제작된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있다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원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용만입니다. 첨단산업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정주 공간 단지 방풍림 조성 및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도비가 30억이 투입되어 조성된 단지로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단지와 진입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원 정주공간에 연구원 1사람 먼저 착공을 하고, 지금 건축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명이 신축할 계획이 있고, 2013년에 7명, 2014년 이후에 나머지가 한다고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구원 정주공간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가로등, 인근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풍림을 조성하기로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 연구원 정주공간 단지조성 함에 있어서, 시와 의회의 불신을 받고, 어차피 이분들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력하나마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 분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심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기공식에 대해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우리 첨단산업과에 배정된 것이 탑다운 실링으로 배정된 것이 작년 6천3백2십4만4천원이고, 올해도 6천3백2십4만4천원 똑같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배분할 때 원래 신규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 바이오 소재 R&D 허브센터 기공식 행사에 약 5백7십5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현장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꼭 필요하고, 이 사무관리비가 탑다운에서 제외가 된다면, 계속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관리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자체가 다른 목, 다른 예산에서 줄여 가지고, 신규 사업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꼭 기공식이 아니라도,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관 4D입체 영상 콘텐츠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2010년 개관이후 4D입체 영상시설을 7천만원 주고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영되는 매년 2차례에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1년 단위로 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설령 기간이 도래되어 이 상물을 상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7천만원 들여서 구축했던, 4D시스템 자체가 멈춰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첨단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물 교체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2010년 구축되어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성과물, 전시 품목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 기공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7백8십5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관리비 탑다운에서 이 사업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안고를 떠나서 신규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절약해서 이 사업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도 삭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 부지매입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5억이 계류 중이고, 예산심사 중에 있으니까, 이게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되었을 때는 이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거 같습니다. 다음은 81쪽 생활과학중심의 과학체험 및 과학봉사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명칭을 창의 과학축제라고 해서 선생님들로 구성된 샘골 생활과학 탐구회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5백만원을 보조를 하지만, 정읍교육청에서 약2천만원, 방사선 연구회 1천만원, 바이오소재 연구회 3백만원, 전북과학대 3백만원, KIT안전성 평가 연구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4천3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내장문화광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했고, 거기에 가족체험부스, 창의 체험부스 30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가 4천3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 생활과학 교실 운영입니다. 이 예산도, 한국과학 창의 재단에서 직접,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게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9천4백8십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 자부담이 약 2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창의과학 교실운영에 8개소를 4개에 걸쳐 운영을 합니다. 열린 과학교실 운영을 4개소에 운영하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전 국립과학관 견학과 생태 탐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사공개 수업 및 강사 워크샵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우리 시가 매년 2천5백만원 정도 지원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보조 비율이 약 25%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박용만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연구원 정주공간 총 몇 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1세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정주공간 자리를 확보해놓고 보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축사가 있어서 방풍림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로등이야 당연히 주택에 쓰면, 거기 아니라도 가로등은 해주니까 그렇다 하고, 방풍림 조성한다는 것은 축사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미관도 그렇고, 냄새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거리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바로 붙어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풍림으로 가능할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미관도 미관이지만 냄새 제거가 과연 방풍림 설치했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다른 어떤 방법은 안 되고요. 방풍림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옹벽이나 벽을 칠 수는 없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축사가 이전을 해야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축사가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축사라도 안보이고, 북풍이 불게 되면, 내장 쪽으로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큰.. 기업이 좀 떨어지고 그랬을 때 밑으로 깔릴 때 냄새가 단지 내로 유입되고, 그렇게라도 해 달라 이야기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축사가 있는 쪽에 앞으론 그런데 허가가 안나가겠죠. 조례가 상당히 강화되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쪽 첨단과학단지에 계시는 분들만 정주하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삭감 안이 올라왔는데, R&D 허브센터 기공 계획은 하고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화학 연구원 아직 우리 의회에 계류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이부분이 화학연구원 이부분이 만약에 올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맞는 사무관리비로 부기가 달아 있기 때문에 화학연구이 이 사업을 올해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부기 변경을 해서라도 사실은 우리 사무관리비는 첨단산업과에 탑다운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천3백2십만4천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삭감을 해버리면, 계속 그 금액이 줄어들어 가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줄거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이 사업을 배정하면서 원래 사무관리비를 신규사업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써야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절감해서 이쪽으로 배정한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만약에 이 사무관리비가 이 사업을 안했을 때 남으면 불요처분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목으로 세워졌다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추경이라도 변경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 목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못했을 때는 부기 변경을 하든지, 불용처리를 하든지 그래야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처음 출발 때부터 보면, 참 우리 행정이 우습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단면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 아니었으니까 이 당시에 땅을 매입했을 때 관계자들은 알고 계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누가 매입....

진섭

유진섭위원

초기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죠.

진섭

유진섭위원

개인이 했어요. 우리 시에서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땅을 요. 그 분들이 했죠. 연구원들이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여기에 땅을 단계에, 처음에 개입해 있던 사람들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서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좀 알아 보셔야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어 있던 분에 축사하고, 그 분하고 관계가 또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땅을 매입하는 관계에 있어서 휘둘려 가지고, 당연히 땅을 살때는 정주공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축사는 당연히 매입에 범위에 넣어서 축사를 사들였어야죠. 다 해놓고는 눈에 가시처럼 박혀서 정상가로 매입이 되겠어요. 이제 배짱가로 되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사람

진섭

유진섭위원

제 말이 맞아요. 그 말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해 준게 아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왜 스스로 자충수를 두어서 나중에 족쇄만큼 혹처럼 끌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축사가 실은 내장이 전체적으로 관광바운더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서 장기적으로 축사를 하는 것도 마땅치는 않아요. 옮겨 줘야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놓은 거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건 사실 이잖아요. 입주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은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가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누가 거기 가서 직접 보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에 했을 때는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불가피하게 축사를 더 사야한다. 사려면, 지금 사셔야 합니다. 입주 전에, 사셔야지, 이렇게 3천6백만원을 사용해서 막는 거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들어도. 축사를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 밑에 보니까 한집 짓고 있더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한집을 요. 짓고 있는데, 2012~2013년 신축계획이 쭉 있다고 하면, 들어오면 이분들 스스로 민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어진 이후에는 더 배짱가가 나와요. 그러면 사고 싶어도 더 못 사겠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고요. 자기들도 알고 그걸 샀는데,

진섭

유진섭위원

알고 사는 거하고, 실제가서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주 다른 거예요. 차원이 24시간 계속 집에 있는 분들은 계속 그 냄새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안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계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도덕함을 알립니다. 그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당신들이 거기에 소 우사가 있는지 알고, 거기 땅을 사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소 우사가 있어서, 적합한 부지가 아니다 수십 차례 이야기 했어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소 우사 가지고, 냄새난다. 방풍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논리 안 맞고, 두 번째 거기가 30억을 지원해서 43가구를 위해서 택지조성 공사를 해주는데, 또 그로인해서 정주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개설까지 하면, 40억입니다. 택지조성공사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로등도 설치 안하고, 택지공사를 한 담당부서의 담당직원, 과장, 계장의 무능력함을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하고요. 또 세 번째 샘골마을 이라고 해서 당초 땅을 사서 정읍 시에다가 우리가 조기 정착을 하려니까 미리 택지조성 좀 해주쇼. 그러면 우리가 빨리 와서 집짓고 살렵니다. 이야기 했던 분들의 부도덕함. 머리 좋은 양반들이 해줄 테니까 그럼 당신들끼리 사고 팔수 있도록 하고, 5년이든, 7년이든 내에 건물을 짓지 않을 때 정읍시의 환매조건을 샘골 마을 스스로 규약해서 공증 받아서 제출해라. 했더니 만들어 오긴 왔어요. 샘골 마을의 규약을 만들어서 뭐 환매 조건은 빼고, 3대 국책 연구원들과 기업인들에 한해서만, 사고 팔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오긴 왔는데, 만들어 와가지고, 맨 말미 뒤 조항에 본 사업은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샘골 마을은 자동 해산된다. 라는 규약을 조그마하게 넣었어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약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또 한쪽에서 그냥 공사가 끝나면, 택지조성만 끝나면 자동으로 샘골 마을규약이 자동 해지되게 또 만들어 왔어요. 그게 어떻게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또 그런데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사업비 지출하기 전에 그 관계 문서를 다시 조항을 삭제 후 공증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해놓고, 그냥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건물을 빨리 안 지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건물 안 짓느냐? 빨리 지어라. 너희들끼리만 사고팔 수 있는 규약 만들고, 우리가 많이 양보할 테니 7년 이내에 건물 안지며, 정읍 시에 환매하겠다는 규약 만들어서 제출해주라 했더니 그분들 답변이 사유재산 침해데,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라고 과장님께 이야기 했다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세상에 물론 정서적으로 가로등 공사도 해야 되고, 소 우사 안보이게 방풍림 공사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부도덕한 부분을 스스로 들이 자기들이 먼저 개선의 의지 노력을 좀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였을 때 우리가 후속사업을 해주어야지 그분들은 아무런 후속노력을 안하고, 정읍 시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냄새나서 못 들어가니까 방풍림 치면 들어갈게. 또 방풍림 춰주라. 라고 추가 요청을 하고,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해서 못 사니까 가로등 달면, 또 들어가서 집지을게 또 가로등 달아주라. 저는 그분들의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떠나서 사람은 신뢰라는 거 하나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을 수도 있고, 신뢰감 하나 잃어가지고, 십원짜리 한 푼도 못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부도덕함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고발한다는 표현을 써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상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참 어렵습니다. 이 추가 질의인데요. 연구원 정주공간 단지에 방풍림을 조성해주는 건 의미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다른 어떤 우사나, 돈사 옆에 마을에서 우리도 이웃에 다른 돈사, 우사가 있어서 힘들다.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우리도 방풍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빠져 나갈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분들은 조금 특수하죠. 우리가 이러한 과학자들을 이러한 박사마을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이들에 우리 정읍에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정주공간을 만들어 준건데, 사실 몇 년이 됐음에 불구하고, 이 주를 안해요. 자기네들이 입지 선정을 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행정이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들은 과학자들이에요. 악취 이런 것은, 생명연, 방사연에서 자기네들의 기법, 기술을 해서, 악취제거 할 수 있는 미생물을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악취 저감을 할 수 있게, 접근을 해야지, 매사에 시 예산을 가지고, 조건을 형성 해주면, 우리가 거기다 집짓겠다.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단지를 조성해줬으니까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취지지 물론, 장학수 위원님이나, 우리 문 위원님이나 하는 말씀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간다는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거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 엊그제 집을 지었는데, 건축 자재를 다 도둑 맡아버렸어요.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새로 짓는 집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사람이 느끼는 감이라든가 가로등 하나라도 있고, 순찰이라도 돌아줬다면, 그런 일이도 없었을 텐데, 우리한테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자꾸 우리 입장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도 정책을 써서 해주는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경비를...

영소

문영소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진입로와 단지가 금년도 6월에 끝났어요. 몇 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올해 첫 연구원이 하나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하나 짓다 보면, 또 잘 지어지면, 보기 좋으면, 또 다른 연구원들이 짓고,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같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유도 정책을 쓰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것들이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왕 조성된 단지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집을 짓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도 해야 될 거예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첨단과학관 4D 입체 컨텐츠 임대료 지금까지 여기 4D 입체 영상관에 영상물이 몇 편이 있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편 있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1년 단위로 임대계약 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서 또 해야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매년 그러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관객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거 첨단과학관이 지금 우리가 직영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실질적으로 한 4천명이 왔는데요. 3천2백7십4명, 235팀이 올해 왔습니다. 다른 것은 안보더래도. 이 체험은 꼭 하고 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전에 현장방문 하실 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했다가, 그때 고장 나서 수리 중이었거든요. 제대로 못 봤는데, 기회가 다면, 상영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건, 영상관을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해놨는데, 영상물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니까 이거 복잡해. 그런데 해마다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년 단위로.... 그렇죠. 다른 방법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는 방법밖에 없죠. 프로그램을 몇억 주고 사야 되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우리가 예측은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차료를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하다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빌렸다가 반납하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런 영상물이 처음에는 임차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4D 영상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조금씩 다운돼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2천8백 주고 했거든요. 올해는 2천5백 주고 했었어요. 이번 예산에도 2천5백 반영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그것을 돌려야지, 그것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고. 예. 그리고 첨단과학과 시설물 및 전시물 교체, 이것은 영상광 다른 쪽에 로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전시물들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층에 우리 정읍시 홍보관이 있고, 2층에 생명공학관, 방사선 연구관, 안전성 평가연구관, 삼한시대 유적전시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민선 5기 들어, 민선 4기 정읍시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세계연구 기관과 삼한시대 유적 이런 관계의 전시품, 전시패널 위주로 되니까 퇴색도 되고, 몇 년이상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컨텐츠로 보강해서 전시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2년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년차에 교차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년차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연이나, 생명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순수 시비로만 교체를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시비, 시비 이게 우리거라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보고, 연구소에 위탁해서 기본경비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만 주고, 한번 해보면,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자기 연구 기관도 확정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 1~2년 더 맡아서 해주고, 한번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섹터 안에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도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게 섭외는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첨단과학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8천만원 정도,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공공요금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인건비 8천만원요. 이것은 국책 연구소에서는 전혀 안 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지금 과학관 운영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게 되어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할 수 도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를 해볼 문제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화학연에 관련된 건에 시설 및 모든 운영비 우리가 삭을 하면 부기 다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뇨. 이것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이것을 화학연 추진을 못할 때 그것을 그냥 놓아둡니다. 1~2회 추경때 부기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가 탑다운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생활중심의 과학체험 및 과학봉사 이것은 지금 시비가 5백인데, 이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4천3백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각 기관에서 분담이 있고, 우리 시비 5백만원 분야가 사업이 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선생님들로 구성된 샘골 생활과학 탐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 3개연구소, 전북과학대 지원을 받아서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험부스도 올해 80개 정도 운영해서 문화광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영소

문영소위원

워터 파크에서 한거, 호흥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좋아했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축제로 하려고 신년도 시책보고해를 그렇게 했어요. 5천만원 드려서 전부 샘골천문회 등을 통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수준은 주었으니까 올해는 5백만원 수준주고, 올해까지 더 해보고 통합과학축제로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하나만 설명 더 해주시죠. 읍면동 생활과학 교실 이건 민간위탁 시킨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 과학창의 재단에서 직접 전북과학대학 산업협력단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재단에서 전북과학대학에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에서 5천5백2십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을 약 2천5백만원 정도, 연구소, 참가자 자부담도 있습니다. 1만원~1만5천원 정도 받는데, 이것은 체험활동할 때 그것을 사업내용을 보면, 창의과학교실 운영 8개소, 초등학교 위주로 하거든요. 열린과학교실 4개소,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전 국립과학관, 생태탐방 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도 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호흥도 ...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총사업비 9천4백8십만원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2천5백인데, 이게 삭감됐다. 이 말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연구원 전북지역 조직건립 부지 매입비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안됐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류 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보류 중이고, 지금 이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통 분모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산업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토지개발 공사에 민간위탁을 해서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부지 보상비가 적다고, 장기간 데모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고유의 목적과 취지를 떠나서 화학연구원 부지로 매입해서, 50만원씩 매입해서 제공하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위원들이 동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건설위원회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사업성의 취지, 화학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정읍 시에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을 보면, 꼭 유치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행정과 주민의 대표기관 사이에 어떤 소통부재, 그런 소통 부재로 인해서 나름대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과하고 관계없지만, 백제 정촌현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제 정촌현 사업도 인근에 전부 다 산업단지, 공장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는 안에다가 백제 정촌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할 부지에 우리가 다시 50만원씩 돈을 주고 사서, 부지 제공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다른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지 알아 보셨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른 부지는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동에 R&D 단지는 지금 현재 대체 부지가 나올수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군데는 경제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래가가 약 30만원정도 갑니다. 그 지역에 동네가 7가구가 형성이 되어있고, 또 한군데는 지작물이 관상수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작물 보상도 합치면, 산업단지 개발비용보다 더 웃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명연, 백제 정촌현 쪽 이런곳에 대체 부지가 나올수 있는 부지가 없고, 이 지역을 떠난 다른 부지에서는 화학연에서 원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상가가 평균 18만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4~5년이 지나서 땅값이 많이 상승이 됐고, 어디 대체 부지를 산다하더라도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동료 위원님이 문영소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저기 첨단산업단지 신정동 부지 매입비가 과장님께 평균 보상가가 18만원씩 지급됐다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우린 산술적으로 그 토지공사에서 토지 보상비가 4백4십3억이 집행됐어요. 그럼 그걸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평균 약 18만원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에는 5만, 7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다 그러겠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상가격이 저조하다해서 많은 기간동안 줄다리기도 해왔고,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대표로서 그 부분을 대변을 했기 때문에 문영소 위원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 보상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평균으로 이야기 할 수가 없고요. 그 지대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일반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인근주변 내장산 리조트 평가금액보다 훨씬 더 저평가 되었고, 7~8만원 또 10만원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은 하고, 첨단산업단지 분양가는 조성단지 안에 분양가 56~58만원이 되기 때문에 비싼 땅을 우리가 국책연구소에 무상으로 토지를 매입해주는 건, 모양새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봤을때 문영소 위원.... 저도 이야기 들은 부분이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에어크리너 공장하고 있는 분, 3천평 부지를 평당 평균 8만원 밖에 보상 못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엊그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산술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면적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지작물 가격이나, 영농보상 가격까지 포함된 거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럴 수 있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평당 18만원씩 들어갔어도 지금 30만원씩 거래된다. 이런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은 우리 지역구고, 저희 동네입니다. 거기는 이미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지정할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나 똑같은 제한을 받고 왔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체부지는 화연부지로 입지로 안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압쪽 저쪽가면 더 싼 땅도 많이 있죠. 처음에 기본적으로 체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들어올 연구기관이 먼저 현지답사하고, 어디 쯤 위치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후보지를 여러 군데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은데, 어떤지 ? 그 분들이 후보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일단 그 신정동 번지 내에서, 3개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성평가 연구소 인근으로 찍은데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업용지로 활용을 높여야 하겠지만, 원래 1단계 산업단지의 용도가 복합 산업단지로서 원래 4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용지, 학교용지, 공공시설 이런 것 들이 들어서는 연구소 시설도 들어 설 수 있는 복합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구소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학수

장학수위원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왜 그냐면, 이야기기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 하시면 더 진행해서 나갈게요. 그 정도면 제가 알아들었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성하고 있는 30만평 첨단산업단지만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현재 2012년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온 부분이 2차 첨단산업단지 70만평 개발하겠다고 용역비 올라왔죠.

그러면 거기도 분명히 후보 대상지에요. 그러면 왜 꼭 우리가 택지를 조성하고 난 부지에다만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비싼 가격 들이고, 그냥 조성될 예정부지에 아까 하신 평균 18만원씩 들어갔다면, 평균 18만원씩 들어가서 그 땅을 사서 2차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사가지고 제공해주면, 택지지구 조성해서 건축행위하고, 거기에 화학연구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시비가 절약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이미 기존에 조성이 진행된 부분만 의식을 하는가? 물론 거기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많은 의원님, 기자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화학연구원에 대한 아까 예기했듯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화학연구원이 고기능, 고분자, LED 소재, 전자 인쇄, 이런 바이오, 의학 등을 담당하게 될 거라. 그로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많이 이어질 거 같지만, 그러나 또 행정도 주민의 뜻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싫든, 좋든, 밉든, 안 밉든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협상권을 가지고, 일단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니까 여기있는 분들이 대표로 부분은 조금 같이 대화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해주시고 만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만일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심사 하면서 사실 좀 상당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가 가서 갑자기 절충도 보고 왔거든요. 샘골로 전면 재포장 공사한다고 해서 거기도 가서 직접 현장보고, 대안도 보고 왔듯이 여기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지, 적합한 부지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기회가 된다면 점심 먹고 한번 현장 가봐서 우리 과장님이 하려는 부지는 첨단산업단지 섹터에 들어간 자리니까 가볼 필요도 없고, 2차 첨단산업단지 조성할 부지를 예정 부지를 가봐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가봐서 거기서 이런 자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야기했을 때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나 반론 제기해보고 현장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장학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단계 산업단지 지구에 그쪽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첫째는 국비가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국비가 확정되면,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을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면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연구소 하나를 유치하려면, 행정 절차가 한 2년 6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2단계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2단계 기본 용역하게 되면, 타당성,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땅을 사고 무엇을 하고 할 때는 이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5년 걸립니다. 5년동안 화학연구원 대체 부지에다 화학연구원을 지어놓고, 거기를 어떻게 접근을 할 수도 없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기반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내장산 관광랜드 사업도, 거의 1200억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계획부터 추진하는데 딱 3년 걸렸습니다. 일년 만에 시행했습니다.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물론 행정적 절차 이행부분에 저도 누구보다도 압니다. 지금 최하 5년 걸렸다는데, 제가 한다면, 저는 2년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행정절차는 절차 자체가 있는 것 이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의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아직 계류 중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이 심의가 안됐으니까 무조건 삭감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영소

문영소위원

나중에 예산만 좀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자치행정위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긴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됐고, 그러나 우리가 17명 위원을 대신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속되긴 됐지만, 전체 의원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쪽 4명, 이쪽 4명 해서 왔고, 저는 첨단산업과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지만, 또 그부분에 대한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공감을 같이 하지만, 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또 느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류 상태에서 다른 지역을 본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가서 할 이야기고, 이게 완전히 보류가, 부결이 됐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다른 대체 부지라도 갈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추경에 가서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지금 보류됐지만,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설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결이 되면, 사안이 그 때가서 논의하는 게 .... 그런 생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해서 우리도 일단은 예결위원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 하려고 부결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승범

김승범위원

시급해도

학수

장학수위원

공유재산 부분이 남았다. 해서 이 부분을 뒤로 미룰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절차상은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정읍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정과 의회와 소통부재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보류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주고, 이 예산이 확보되면, 더 이상 말할 나이도 없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공유재산 부결이 아니고, 보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1회추경이라는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부결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지 요것이 보류상태에서 먼저 이루어 질순 없지 않냐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 해보시게요. 시급함을 느끼고, 자치행정위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올라온 그 공유재산 부지를 인정해줬다 처요.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부정을 해요. 아니 그니까 많이 인정한다 치고, 예를 들어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또 부결이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옳지 않겠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위원회 부결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의원들끼리 첨매하게 대립되어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현재 위치에다 하자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다른 대체부지, 말씀하신 그런 등등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입니다. ......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까 제 의중을 말씀 드릴게요. 물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이걸 여기에서 답이 나오기 어려울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이렇게 하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점심약속이 되어있는거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끼리 서로 분위기를 ....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한다거나

진섭

유진섭위원

경제건설 장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을 일부분을 보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있는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것 같고, 우리끼리 시간내서 점심시간에 ...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그때 안 되면은, 예산 심의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들을것은 소명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들을것은 듣고, 그리고 난뒤에 다른 것을 할수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부결시켜서 올라와서 올라왔지만, 또 이 화학연구원에대한 미래가치나 성장동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또 해당과장님 그 부분을 자꾸 살려만 달라하고, 시안이 급하다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김승범 위원께서 하신 절차를 밟아서 만일 본회의에 무조건 올라오면, 제 정서상으로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글쎄 가부 안하지만,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사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왕이면 먼저 대화로 풀어 가면, 똑 같이 정읍시민을 위해 일하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올라와 본거에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영소

문영소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행 발언합니다. 지금 이 논지는 지금 현재 예결심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중단을 시켜주시고, 다음에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좀 양해해주시고...

학수

장학수위원

예산이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심도 있게 현장도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부분이 의장이 안 받아줬어야 합니다. 왜 공유재산 자체를 안 거친 것을 왜 의장이 받아 준건 겁니까? 자 의장이 받아줬고, 개통 밟아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어요. 그러면 이부분에 문제를 같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니죠. 올라왔으니까 의장도 필요성을 느끼고 분명히 받아줬을 거라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받아줬지만 또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부결됐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과연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안 세워야 되는가? 물론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만, 이미 정읍시민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일부 신문에서는 지난 경마장하고 비교해서 자꾸 부정적 발언도 하고, 그러면 좀더 심사를 심도 있게 한번 서로 공감대 형성해서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거둬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현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소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에 이어서 2012년도까지 하는 연속 사업입니다. 지금 2011년 총사업비 4억9천6백만원 드려서 공동주택, 음식점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세출예산에 조정 내력에서 3억7천3십1만5천원에서 2천8백만원만 조정되고, 3억4천2백3십1만5천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가 좀 생소한 관계로 84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개선,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 운동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2월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행안부, 환경부 주관으로 144개 지자체, 시와 시부와 구부에 대해서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의무화됨으로써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20%이상 감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공동주택 70세대 이상 37개 단지와 971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을 시비 2억9천5백만원과 국비를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세대 이하 공동주택 1,305세대와 단독주택 2만세대 상가, 상점까지 포함한 세대입니다. 까지 확대 구축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지금 국비 2천8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군산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우리 정읍시와 익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안부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익산시와 정읍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고, 2012년도 익산시는 단독주택까지 할 계획에 있는 상태로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 정읍시도 내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을 다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개별 개량장비나, RFID카드, 음식물 수거용 용기, 이런 휴대용 리더기가 금년에 구축하고 난 나머지 70세대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필요한 장비구입들입니다. 필히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님들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 부기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지금 시설비 사업에 16건, 5억8천4백9십6만원, 민자본 사업 2건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매립장 주변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시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또한 주변마을 주민과의 시정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기여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도 필히 예산이 성립이 필요합니다. 다음 86쪽에 전국승용차 없는 날 행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7백만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별표에 보시면, 전라북도 환경보전과에서 지난 11월24일에 2012년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도비 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50해서 시비 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자연보호협의회 행사 및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지금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10월5일이면, 자연보호헌장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에 전국단위행사를 실시할 때 행사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예산부분도 필히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88쪽에 백제가요정읍사오솔길 조성공사입니다. 지금 2012년 세출예산에 5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5억은 반영되고, 7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력은 지금 현재 내장호 수변데크 주변에 저희들이 정원등, LED등으로 오솔길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어떤 안전 확보와 경관조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본 공사와 함께 어우러진 정원등이 LED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올해도 없었다고 했던가요 2011년도에도 이 사업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사업을 했는데, 얼마를 ... 거의 다 감했는데, 2011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거 아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사업이 있는지 아는데, 이만큼 삭감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게 아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게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7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내 음식점, 읍면소재지 음식점 등 971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2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70세대 이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계속해야할 사업이라는 거 아니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야할 사업....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속사업

승범

김승범위원

경제건설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삭감사유가 있었을텐데 사업을 잘 못한 것인지? 집행을 잘 못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리고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은 이건 언제까지 해줘야합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건 좋아요. 기반시설 해주는 거 아무래도 매립장 주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주는 건 저희도 찬성해요. 지금 안길 정비나, 포장, 배수 이런 것 정도는 괜찮은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면 이거 수익사업으로 가는데, 도대체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언제까지 해줘야 맞느냐? 이거 기간을 정한다든지 지금 입암에 있는 시립공원묘지 지원 매년 해주죠. 그걸 언제까지 해줘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저희들도 각 지자체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점검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까지 지원해주고, 지원이 없다. 그래서 20년이 도래한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20년이 도래했지만, 도래한 시점부터 다시 이렇게 연장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또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뭘 해주든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9개 마을에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는데, 지금 각 지차체도 보면, 협의회가 구성한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더 강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반시설... 그 분들이 사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반시설은 저희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으로 가다보면, 이거 말고, 다른 수익사업이 있을 때는 다른 수익사업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양광설치가 주변마을이 다 끝났어, 너도나도 할 판이니까 주변마을이 다 요구할거요. 어느 마을 해주고, 어느 마을 안 해줄 수도 없어요. 다 해줘야 돼. 그러면 태양광설치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수익사업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시가 해줘야 하느냐? 기간을 정하든지, 한꺼번에 다 해주고 거기서 그만한다든지 뭔가 안이 나와야지 이거 매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개 마을에서 협의가 안돼서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체 구성하면 힘이 커져가지고, 요구사항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우려되지요. 지금은 개별로 마을별로 접촉을 하고 과장님이 가서 하시기가 용이해요. 요구하신 사항들이 합당하면 해주죠. 합당하면 해주는데, 협의체 구성하면 힘이 커가지고 물론 그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이 꼭 장점만이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힘이 커져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감당 못해요. 그것은 과장님 선을 떠나버릴 정도의 힘이 막강해져버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물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어려움 느끼는 것 잘 안다니까요. 파리 끌지 먼지 있지 여러 가지 알기는 아는데, 힘이 커져서 요구사항이 커지면, 우리시가 그 때가서 감당을 못한다. 지금 이것도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조정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조정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조정한건 아니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조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립장주변 이 사업은 부기를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달라고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사항을 명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정했더구먼요. 2억 1천 감했구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처음에 시설비하고 민자본 이렇게 도모리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력이 없다고 해서 세부사업 마을별로 사업명을 명기...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는 세부적으로 사업별 부기만 달아져있지 이 사업자체가 삭감한건 아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올렸어요. 삭감한거 아니면, 삭감한거 아니라면서 조정안이라 올렸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조정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기변경을 해줘야한다는 이야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세부 부기명을 ..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적으로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부적으로 전부 여기 다 달아가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기를 다 달아가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렇게 요구하셨구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조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매년 일부분 지원해주겠다 라고 폼이 좀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요구한데로 계속해주면 동네 불란, 제가 100%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화합 절대 안 됩니다. 왜 안되는지 알아요. 시에서는 예산이 일부 들어가서 수익사업으로 가버리면, 욕심이 생겨서 절대 주역주민들한테 바람직스럽지 않다. 기반시설 해주는 것하고, 수익사업 태양광설치나 이런 사업해주는 것하고, 나중에 이것 가지고 지역주민들 행여나, 리더가 혹시 유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나 밝히고, 어디에 100원 어디다 써서 나모르게 술 사먹는지 그것만, 밝히고 있을 판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음식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 2012년도 2개년 연차사업이라고 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으로 짐작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구축사업 같은 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세워지는 건 좀 문제가라고 봐요. 이거 국비가 나중에 내시되어 그랬을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 주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 올해 예산이 투입되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은 완전히 100% 구축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끝난다 이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조금 본인이 무지해서 RFID카드, 휴대용 리더기, 차량 계근장비 이것은 제가 짐작하는 것하고, RFID카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 방식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가정 일률적으로 1,000원씩 그다음, 업소 면적당 비례해서 얼마에서 얼마 구간을 정해서 요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종량제로 바꿔진 겁니다.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내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RFID라는 이런 시스템이 무선정보 인식장치거든요. 그래서 RFID태크하고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우리 신용카드처럼 만들어져서 음식물통이 지금은 손으로 열고 닫고 하지만, RFID카드에 나라는 정보를 인식시켜서 음식물쓰레기 통에 인증하면, 나라는 사람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리면 내가 얼마 버렸다는 중량이 뜹니다. 500g이면 500g 1Kg이면 1Kg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정읍시 등에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얼만큼, 한달에 얼마만큼 쓰레기를 버렸을때 부과를 세대별로 시켜주겠다 이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태그는 앞으로 음식점에 음식물 통을 하나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음식물 통에다 A업소라는 인식태그를 붙입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차량을 갔다가 현재 방식대로 갔다 버리면, 기계로 작동해서 버려지잖아요. 그 순간에 무게를 잽니다. 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정읍시에 다 통보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태그하고 카드고 그음 휴대용 리더기는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길은 저희가 소형 차량구입을 합니다. 각 세대마다 3~5리터 음식물통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2리터라는 통을 ... 좌우지가 거기에 많이 담아져 있든 적게 담아져 있든 한번 버리면 횟수로 계산해서 리더기로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집이 한달에 10번 버렸구나 10곱하기 3하면 30리터 배출한 걸로 인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단독주택에 대해서 세대별로 용기를 분배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상 단독주택들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통에다가 음식물을 내버리는 것보다는 주택인 경우 자기네 집 마당에 흙을 파서 매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환경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문제 지하수 토양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거름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으나 단독주택에 이런 시스템을 기계를 분배한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생각해보셨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

영소

문영소위원

자기 집 마당에 매립하는 거 말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다 단독주택 세대에다가는 이 리터는 분배는 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소형 차에다 수거를 하든 안하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면에서 본다면, 소규의 목적 달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음식물을 쓰레기차에 넣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초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의 인식전환이 될 문제네요. 그래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명서 88쪽 백제가요 정읍사 오소길 조성공사가 있네요. 어떻게 이 공사가 환경관리과 소관이에요. 좀 의외네요. 이거 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녹색 길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녹색하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이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이구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소길 이름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7천5백인데, 7천5백이 삭감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천5백 내역이 정원등 설치에요. 이 사업을 할때 어떻게 수변테크 탐방로를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정원등 예산을 따로 뽑았어요. 같이 거기에다 포함을 해야되는데, 정원등이 지금 25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개당 300만원, 300만원짜리 등을 25개소해서 7천5백만원이다. 했는데, 이 오소길 조성공사가 전체가 5억인데, 정원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더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오소길 조성공사가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장 호수변을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해서 15억 사업으로 1단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한 구간이 지금 현재 내장호수 생태공원 조성하려는데 있죠, 국립공원내장산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저쪽 수문, 수문쪽 그러니까 성불암 쪽에서 바라봤을 때 반대쪽입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 아직 테크길 완성을 못했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난번 우리 평가하러 오셔가지고 그것을 호수전체를 공사를 끝내야 할 것 이 아니냐. 행안부.. 우리도 국비로 5억을 더 줄 테니까 시비 5억을 세워서 마무리를 짓자. 해서 미 개설구간 추가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원등 25개라는 것은 지금 현재 테크길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수문 여수토 있는 쪽에서부터 저쪽 전봉준 공원있는 거기까지 그 중간에 등이 필요하다 해서 LED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등 값이 비싸네요. 그래요. 우리 정읍시에 등은 참 어떻게 비쌉니다. 그리고 너무나 최첨단으로 가는 것이 뭐 효과적인 면에서 위험부담이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등을 써가지고 우리도 청사에 LED판도 너무나 매년 등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이렇게 길을 조성하는데, 등도 같이 포함해서 너무나 들어나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박한 등이어야 하지 정읍시에 전체 등들은 너무 튀어나는 등이 되요. 도시경관 미관을 아주 해치는 등입니다. 그리고 밤은 자고로 깜깜해야 됩니다. 그게 생태 보호차원에서도 유리해요. 그런데 등을 많이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하시다만 이야기인데요.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예산액이 똑같았나요. 올해 지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 내시한거하고, 2011년 지원한거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년 8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8억이란 근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한 것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마을로 보면, 몇 마을이나 됩니까? 면은 한 4개 면 되는가요?

4개 면에 19개 마을입니다.

박일위원

정... 그리고 농소동하고, 농소동 합쳐서 19개 마을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죠.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박일위원

자연부락, 더 이상 거의 할게 없겠네요. 그러죠. 할게 없으니까 더 이상. 주다 주다 더 이상 줄게 없으니까 태양광 발전설비도 해주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시설사업으로서 그냥 사업비를 버려지는 것보다는 마을주민들이 합심해서 뭔가 소득이 될 수있는 사업들을 구상해보자. 해서 전기사업이, 태양광 사업이 ....

박일위원

주변 마을 지원이 몇 년 됐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96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84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이제 뭐 안 줘도 이분들 불만 거의 없겠네. 그러죠. 안 줘도 불만 없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으로도....

박일위원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 말씀하셨는데, 수익사업 좋아요. 이게 처음부터 수익사업 쪽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 창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뒷받침하는 건 좋은데, 더 이상 마을 숙원사업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없으니까 이쪽으로... 몰렸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없어서... 수익사업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러다 나중에 또 다른 마을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해 달라하고, 또 기존에 잘못되면, 우리가 A/S도 해줘야하고, 다 하면 더 커서 우리 과장님 둘 수 없을 정도까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박일위원

저희 의원들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할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할일도 없을 거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거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기한도 한번 잡아보고 우리가 점점, 이분들도 자생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야지 우리가 밥상 차려서 다 해줄 수 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털고 갈건 털고 가야, 정읍시 ... 돈도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공구 매립장이 2030년까지 다 사업이 마무리 2030년...

박일위원

아직도 19년을 더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니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 다 지원해야 된다고....

박일위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기간은 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하고 이미 협약한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날것으로 봅니다.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매립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실 매립장 들어설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기로 했죠. 아까 협약, 협약에는 어떻게 내영이 되어있어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로 지원하기로 한 협약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기간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간이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각 지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가 마찬가지고, 이게 협의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협약도 만들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으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일단 저희들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 약정을 하지만, 그렇게 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도 한시가 도래되면, 다시 또 거기서부터 다시 약정해서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모든 시민들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갈등과정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걸 약속해서 아마, 그쪽에 매립장이 들어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해야 할 거 같죠. 협의체 구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마을이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마을들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조정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8억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금액 환산은 쓰레기 처리시설 지금 현재 동원제지에서 쓰레기 처리되는 양에 10/100의 금액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8억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었는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저도 이제 매립장을 들어선 과정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물론 매립장에 대한 지원이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이 끝임 없이 이루어질수 없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했듯이 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런 조정역할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부분은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그 승용차 없는 날은 승용차를 안 가져오면 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무대를 만들고 행사를 해야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국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매년 9월 22일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요. 그런데 금년도는 삼화그린아파트 사차선 도로에서 실제적으로 1개 구간 코스를 막고, 저희들이 승용차 없는 행사를 갖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 퍼레이드도 금년에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3백만원이 지난 11월24일날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3백만원, 그래서 시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이 부분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선 감을 하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자체가 전시행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 고유의 목적대로 승용차 없는 날은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도 자전거 예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실상 그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상 우리 청내 직원들 차를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오고, 아니면 걸어오고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행사해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들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연보호 협의회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그 옆쪽에 있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년 10월5일이 자연보호 헌장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70명으로 되어있는데, 전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할 때 서울이라든지 가게 되면,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읍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외부에 참석하기 위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아까 쓰레기 종량제 지금 제가 시내 아파트 동에 보니까 그 기계를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설치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게 지금 그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지금 기간은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범운영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사용하시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반응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동안에 거기에서 안내하는 안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그게 있어서 무슨 운동시설을 갔다. 놓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기계가 복잡하게 생겼더라구요. 제가 이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연희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 소명자료에는 없지만, 지나간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줄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2011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에 도비, 도의원 풀비성 사업이 한 3천만원 내려와서 사업한 것 있죠. 아주 잘못됐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제반 규정에 맞도록 ....

박일위원

제가 감사때 지적해서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릴네다가 그건 아닙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3천만원 넘어가는 거. 우리 행정지원관실 모 계장님이 가서 ... 그렇게... 행정지원관 그 무보직 계장보다 못해요. 우리 환경관리과 전체가 이거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것을 더 깊이해서 담당자 오라고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인심공격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 한다고 할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중에 하나인데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3천만원 사업을 저기를 해야지 예.. 천만원씩 짜개서 나눠 한사람한테 다 주었다고, 회계과 담당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과에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해달란다고 하면서 또 다른 행정지원관 계장 누가 와서 좀 짜개서 어떻게 한번 해주라고 핑계는 다른 사람대면서 말이여. 동일한 사업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혹시 과장님 일에 내년에라도 2012년도에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 혹시 계시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섰는데도 그걸 짜개서 한다는 것은 안돼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부기를 붙이라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지원이 또 여러 군데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기를 표기해달라는 것이고, 96년부터 지원이 됐죠. 제가 알기에는 지금 4대 때에는 2천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별 지원했던 내역을 혹시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괸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경애입니다.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소명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백나무 숲 오솔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 이고, 사업내용은 산책로 조성 1.5킬로, 쉽터 10개소, 목교 4개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재단 소유의 땅이 불충봉과 서래봉 뒤편 즉 수목원에서 내장산 입구에 이르는 부지가 60만평이 산재해 있고, 그 땅 길게 해서 편백나무가 산재해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 자란 직경 약 40~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정읍시 소유의 땅이 조각 공원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조각공원 중심으로 해서 옆에 수목원과 편백나무 숲을 산책로로 조성한다면, 조각공원을 확장하는 개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에 산책로를 낼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재산권행사에 나중에 지장이 있다. 시설물 벤치나 놓고 그러면, 그래서 거절을 당했었고. 그래서 올해 다시 대상과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정읍시민을 위해서 잘 자란 편백나무 숲을 개방해주면, 저희 오솔길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조각공원에 많이 놀러 오니까 거기와 연대해서 그 주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해줘라. 계속 그쪽하고 교섭을 했는데, 나중에 대상에서 그러면 치유의 숲을 조성하되, 체계적이고, 격이 있게 조성한다면, 동의를 해주겠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조각 공원을 중심으로 대상재단 소유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읍시민들의 산림휴양 공간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시작될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절제 소공원 내 꽃나무 식재에 대해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초봄부터 계절별로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해서 옥정호 및 구절초 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구절제를 지나거나, 차를 세우고 쉬어갈 때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소나무나, 느티나무 등 파란 녹음숲만 식재되어 있어, 별다른 볼거리가 형성되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장단풍 상징 숲 식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대상은 단풍나무 5번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슴목장 옆에 미음자형으로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 한옥이 전주시에다 그 소유주가 기증을 해서 뜯어 갔습니다. 전주시에서 그 대지에 직경 40~45 정도의 아주 좋은 단풍나무가 있는데, 현 시가로 따지면 한 1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3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나무를 기증을 받을까하고 소유주하고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큰 2나무는 기증을 받고, 작은 얼마정도 주고 이식 비용합쳐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만약에 올해 시청앞에 잔디광장이 조성되면, 내장단풍을 옮겨 심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화복동에 단풍양묘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단풍씨앗을 채취해서 내년에 뿌려서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로 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내장산 단풍 견학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델나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후 앞으로 중요한 건축물이 정읍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개기도 될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장상동 교통광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내장상동 교통광장 부지는 총 19필지 2,124평이고,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금 24억8천만원이고, 각종 부대경비 1억 2천등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억원 예산을 세워서 7필지 851평에 대해서 등기 이전등 매입을 마무리 하고 있고, 나머지 1,273평에 대한 사업추진비가 14억7천3백만원이 소용되어서 예산요구한 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이 교통광장 부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써 현재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미 부지매입이 36%로 진행되었고, 잔여 토지주들의 시에서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전 계획을 이미 마친상태이고, 또 주변의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차후 시에 부담이 계속 커질 우려가 있고, 또 내장산 쪽에서 시내에 진입하는 첫 지점이라는 점에서도 정읍시를 대표하는 교통광장으로써 경관조성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산책로 흙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쏘일콘크리트로 일정 1.3킬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조각공원 조성 당시에 포장된 산책로가 노후와 되고, 부서져서 조각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수해달라고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질무렵, 주말에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나오는데, 길이 울퉁불퉁 해서 불편하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사랑하는 조각공원 산책로 길이 보수되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폭포 공원에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사업규모는 25평, 현대식 화장실 이며, 장애인 시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변로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간이화장실은 냄새가 나서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죽림폭포를 찾는 시민들이 마땅히 이용할 장소가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장들꽃 식물원 지암로 정자 벤치시설 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조각을 마주보는 내장호수 변 소공원에 지암로 50미터 설치, 즉 미설치된 부분입니다. 부서진 벤치와 정자 보수, 평상 추가 설치 4개소 입니다. 시민들이 현재 먹을 거리를 가지고 와서 쉬어가는 들꽃식물원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이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오경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구절초 소공원 내에 꽃나무 식재 기존에 있는 나무도 관리 안하면서 꽃나무 식재합니까? 제가 거의 2~3일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있는 나무, 감나무 심어놓고, 거기다가 구절초 축제 때 구절초 심으라고 해도 안 심고, 거기다 꽃나무 심어요. 관리를 좀 하면서 꽃나무 심자고 해야지. 저기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다 전부 백일홍, 자계나무, 왕 꽃나무 싹 없애버리고, 이 예산가지고 구절초 심자고요. 전부...거기다 그러면, 구절초만 보고 그대로 가면 구절초 공원갈 수 있도록 연계를 해버리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과가 틀리는데, 구절초는....

승범

김승범위원

산림과에서 구절초 식재....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도 있으니까 좀 필요한 거 백일홍 나무는 기존에 심어진거 있어요. 거기다 좀 보식하고, 기존에 있는 감나무도 있어요. 감나무도 더 부족한데 있으면 보강하고, 구절초를 심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개나리, 장미, 왕벚나무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장상동 교통 거기 좀... 철물점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하는데, 도시 미관해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쪽을 매입하고 어찌고 하는데서 부작용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원래 작년에는 도서관 짓는다고 했어요. 도서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다른 곳으로 의원님들이 적극 건의해서 ...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도서관 지을 수도 없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곳으로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뭐 지금까지도 불편 없이 생활했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 이거 필요 없잖아요. 굳이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러 번이야기 하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이돈 들여서 지금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도로가 구태여 여기 사서 공원조성...거기 매입하면 공원조성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죠.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야할 거 아니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용역은 이미 재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 이미 다 마쳤어요. 소공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서로 도서관 짓는다고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올해는 공원을 한다고 서로 행정끼리 안 맞아서 도서관 짓는다고 했구나. 거기다 그래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이미 부지 매입이 예산되어서 36% 진행된 사업이라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벌써...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를까 이미 진행한 사업이라.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벌써 매입할 걸로 계산하고 이쪽에서 건물 새로 지어버리던데, 도시계획도로 쭉 매입할 걸로 보고, 시급성이 다른데 보다 떨어지지 않나 다른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장기 미집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는 매입 안하고, 아무 활용하는데 크게 불편 없는 그런 쪽은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러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현재 가보면, 육이오 피난민 촌도 아니고, 아주 쓰레기장 같은 ....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우리 시에서 매입할지 알고, 토지주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다 방치를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들이 관리해서 우선 쓰는데 불편 없으니까 고쳐 쓰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매입할 텐데, 다먼 100원이라도 투자할일은 없죠. 제가 제집이 거기에 있어도 투자 안하겠네요. 그러니까 더 우범지역 되어버리고, 청소년들 우글거리고, 나쁜 짓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 시가 방치한거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난 처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장상동 교통과장 부지 매입비 그러 길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동그라미 빠졌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뭐 교통과장님 어디 부지 매입할 것 있어요. 내장단풍 상징수 식재 시청앞 광장에다 이걸 하신다고요. 그러실 계획이다 이거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잔디광장이 된다면....

박일위원

되면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되면은 ...

박일위원

또 회계과에서 잔디광장 한다고 해서 예산 3억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는 조경비가 들어있어요. 정 우리 정읍시청 여기에다 단풍나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며,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설계부터가 조경수를 식재를 한다고 하면, 단풍나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곳으로 일괄적으로 가야지 광장 회계과에서는 설계할 때 멋지게 그림 그려서 해놓을 텐데, 나중에 단풍나무 사오면, 심을 때도 없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건은 시장님께서도 현지에 보시고, 광장에다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자리 잡고 잘 심어야죠. 잘못하면, 집에 있는 물건 사다가 선반에 못 올려놓고, 놓을 곳 없어서 서랍 안에 집어넣는 꼴 나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부터 말씀 드렸지만, 물론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 45전되는 2나무에 대해서는 기증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 회계과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과에서 일괄적으로 광장도 다 하라고 해야지 거기 해놓고, 과장님 나무를 어디서 기증을 받든 어쩌든 어디에 심으려고 해요. 균형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광장이 .. 원래는 광장을 생각했고 아니면, 단풍양묘장 ...

박일위원

아. 그러면 안돼요. 아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시청 앞 광장에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아니면 정 갈데없으면, 가로수 하시게. 비싼 거 사다가 그러지 마시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회계과 할 때 설계반영해서 한 곳에서 제대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러신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잔디광장을 원래 생각을 했고, 굳이 저는 설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욕심이 나니까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어차피 빈터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가져오려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 아주 좋습니다. 수영도 아주 잘 잡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잔디광장 조성예산이 삭감되면 자연스럽게 잔디광장에 내장 단풍대목 식재는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삭제가 되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네요. 그리고 조각공원 우리 소명서 93쪽 조각공원 산책로 흙 포장 공사가 2억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4천5백 평방미터는 1,361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킬로로 보면은,

영소

문영소위원

평수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흙 포장을 하는데, 이 4500평방미터에 2억씩 들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자연 환경지구라 쏘일 콘크리트로 해야 되거든요. 시멘트나 그런 걸 못해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지역이라 그래서 약 1.3킬로 폭 3.4미터 그렇게 해서 이것은 평방미터는 흙 쏘일 콘크리트 양을 계산한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게 뭐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필요하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것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길이 다 조각, 조각나서...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은 ... 지금도 흙이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쏘일 콘크리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도 그런데 그 흙은 일반 흙은 한번 다져지면, 특별하게 그렇게 움푹 페이고 한거 아니고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보수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잖아요. 이 쏘일 콘크리트로 꼭 해야만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2003년도에 조각공원 조성 당시에 포장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는데, 그쪽이 불출봉 뒤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 일반 흙은 흘러내려서 견디지 못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물론 이 쏘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친환경소재고, 좋은 거겠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단가가 좀 셉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소명서 94쪽에 죽림폭포 공원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이거 화장실 1동인데, 거기에 초호화판 화장실을 건축합니까? 이거 화장실 남, 여 칸 몇칸 나오는 거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3칸하고 장애인 시설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3칸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각각 3칸씩

영소

문영소위원

각각 3칸 남자, 여자 3칸에 장애인 시설 그러면 6칸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현대식으로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현대식으로 저희도 규모를 줄여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줄여야 그런 장애인 시설까지 합치면 한 8천만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거기 공터가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공터에 현재도 화장실이 지어져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간이화장실만 천변에 놓고 있어 여름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어차피 천변로를 산책하는 시민의 수도 많고, 폭포 쪽으로 나오는 시민도 많으니까 천변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장소는 남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남은 주차장 빈 공터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부지는 우리 시 소유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우리 시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화장실을 금방에다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 그 지역에 화장실이 필요한 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이걸 초호화로 이렇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고, 그렇다면 또 천변이고, 우리 빈번하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또 화장실이 주변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게 디자인 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요. 환기라든가, 냄새악취가 도로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시스템도 해야 하지만, 화장실 자체가 정말로 또 덩그러니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면, 또 미관을 해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보시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죽림폭포 화장실 1억 가지고 주변에 건물하고 잘 어울리게 할 수 있겠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각공원 있는 화장실도 그 정도 규모인데, 그 정도하면 충분히 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남자 화장실 보다는 여자화장실이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칸수를...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남자들 보다는 그래서 증액까지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교통광장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공간들이 많았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허폐빠지게 대답하시네. ...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네 하고 끝나네. 거기가 그 전부터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살어서, 공가도 많았고, 공가도 많다보니까 이웃주민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가들이 별로 없는 곳 아닌가요. 이쪽 4차선 도로변 빼고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빈 공가에서 청소년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6% 부지매입이 됐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분들한테는 다 동의는 구했나요. 토지주들 하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협의회를 몇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1분은 부지매입지하고 아닌 곳에 경계를 두고 있는 분이고, 부지 쪽으로 약 80평 밖에 안돼서 설령 그 분이 반대하더라도 별도 다른 지장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한분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분도 결국에 다른 분들 매입하면, 그분은 동의하라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거면, 14억7천3백만원이면 다 전체부지 15필지에 대해서 매입 완료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매입완료하고 철거까지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철거까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도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양수입니다. 이렇게 소명에 기회를 주신대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422쪽 서 초등학교 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천3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펜스, 담장 펜스는 300미터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요새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폭력예방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했고요.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해주는 것도 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다음 423쪽 새암로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볼라드, 실개천, 가로등 그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주민들이 한창 민원을 내고, 민원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홀.짝제 주차 가능한 도로로 구조개선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상가 사람들은 주차문제나 홀짝제가 안되기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기회에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쪽 IC입구에서 롯데마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이고, 도로 연장은 8백미터, 25미터 4차로를 35미터 6차로로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총 그 내역을 보면, 옛날 민선 2기 때 땅은 미리 사졌고, 나머지 78평만 사면 땅은 다 사집니다. 나머지 그 돈이 한 1억정도 들어가고요. 도로 확장사업비가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도 교통량 증가하는 거나, 도로 통행량을 봐서 지금 정도의 확장사업이 필요하고, 또 농소로가 개통되어서 차량이 통행한다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꼭 해야할걸로... 그 부분들이 정읍시에 관문인 관계로 정읍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지금 우리 총액표본제, 탑다운에 들어있는 배분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삭감되어서 웬만하면,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426페이지 역사주변 선진지 견학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정읍역사, 신역사 KTX 개통과 맞물려서 신역사를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가를 보고 와서 철도공사나 건의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해주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돼서 그래서 좀 지금까지 개통되고, KTX 역사나 잘 되어있는 역사를 보고 와서 아마 철도공사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좀 기왕에 하는 거 후회 없도록 좋은 모델이 되도록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범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캠페인을 자주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자전거 타기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녹색성장 일환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타면, 건강한 체력유지도 함께 유지하며, 시내 교통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자전거 타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보조로 가는 건데, 자전거 연합회에 보조해서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교통안전 교육을 우리가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 좋고, 또 초등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내년에 더 실시하려고 합니다. 초중학생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초보자를 위한 자전거 안전교실도 같이 아울러서 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상식적으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등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광유적지 자전거 하이킹 순례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천만원으로 우리시에 있는 관광유적지를 네트워킹 코스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자전거 연합회와 같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교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천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오는 사람 음료수, 간식 조금 대접하는 걸로 매월 한번씩 순례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원정도 됩니다. 자전거 보관대 30대 정도 해서 아파트 단지나, 주요 관공서, 주요 도로변에 30개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서 일관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자전거 인해서 어떤 때 보면 자전거가 전부다 넘어가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바람도 빼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보관대를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양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죄송합니다. 서초등학교 펜스 설치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을 저희가 해준지가 불과 2, 3년됩니다.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년 됐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지금 도시과에 없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주라 미관상 담장있는 게 더 안 좋다. 처음 이 담장 허물 때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우리 아이들 더욱더 가시권이 있으니까 보호하기도 좋고, 미관도 좋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이분들 했더니 이제는 펜스 설치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좀 할 수 있으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암로 도로 개선사업 말씀한번 드릴게요. 처음에 이걸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새암로에는 상가번영회라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북은행에서 제일은행 사이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했으니까 한 10번 정도는 공청회를 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이게 잘됐네, 못됐네,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은 좋네, 어쩌네. 그 참 말썽 많은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새 이 새암로 도로 개선사업을 다시 해주라. 요새는 3개 단체가 거의 됐죠. 3개 단체가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이겁니다.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돈 들여서 불과 몇 년 안됐는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도 의원이 생각해도,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라고 생각되지만, 또 이분들이 전체 사시는 분들이 이게 잘못되어서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우기니까 힘드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관계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새암로는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 했던 공사 잘 잘못을 떠나서 결과가 그렇게 생긴 관계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고, 지금 10월에 새암로 자체 3개 단체에서 회합을 하면서 저희가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하고 틀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단체가 일괄된 목소릴 냈었고, 또 이 이상은 더 이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정도만 되면, 앞으로 더 이상은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그래도 지역에 두고, 두고 속 썩이는 민원인데,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일괄타결을 해서 민원을 싹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서초등학교 펜스 관계도 박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런데 지원하는 자체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미관을 많이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서 학생들 안전을 ...

박일위원

CCTV 같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CCTV도 있고, 할아버지들 지키미도 있고, 그런지는 아는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 담 넘어 들어가고, 막는 거...

박일위원

담이 있으면 숨어서 더 위험한 일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근본적으로 막아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서초등학교 펜스 설치한다는 것은 정문 교문에서 지금 문화원 가는 쪽 그 길 말씀하는 거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학교 둘레 담장, 서연지 골목길 있잖아요. 터미널 가는 그 쪽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터미널 가는 골목길 거기를 해달라는 ... 지금 현재는 어떻게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냥 돌만 쌓져 있거든요. 정원석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석을 쌓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범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석을 쌓았는데, 펜스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새암로는 다 이 내용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찌보면 챙피할 일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저 이 게 몇 년 되었다고 하셨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 3년...

승범

김승범위원

3년...아니 거기 다닐때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어려서 다녔을때 기억해보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볼라드 철거해주라, 실개천 철거해주라, 보도블럭 철거해주라. 하...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사업할 때 담당이었는데, 누가 하나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누가 책임질려고는 않고, 전부 이 어려운 예산에, 해달라고 전가나 시키는 것 같고. 참 그리고 하나만 더 IC입구에서 롯데마트 간 지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앞쪽 이야기 하는 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롯데마트 앞쪽

승범

김승범위원

롯데마트 앞쪽에서 IC까지 구간, 중간에 보면 타이어 가계도 있고,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까?거기는 포함 안 된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폭이 35미터 78평만 사면 다 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반대쪽은 덕천가는 쪽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쪽은

승범

김승범위원

넓혀져 있으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더 이상 넓힐 필요는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다음에 교통량을 봐가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저쪽 고속도로 나가는 진입로 쪽하고 만나는거에요.. 거기가 약간 병목현상 있잖아요. 이게 늘어나면 그쪽까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죠. 앞에 조금 해놓은데 있잖아요. 그 폭으로 쭉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덕천 쪽에서 보던 정주가스 있는데서 보던, 확 늘어나버리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간에 타이어 가계 앞에가 있고, 그 쪽은 관여가 안 됩니까?. 사거리서 봤을 때 앞에 타이어 가계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타이어 가계 앞에는 보도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도가 그렇니까 그쪽까지 이번에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매입해서 보도까지 설치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도까지 설치한다고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미터가 늘어난다고 20....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0미터 정도 늘어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5미터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뚫어지면 들어오는 관문이 훤하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예.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자전거에 관한 사업들이 좀 있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자전거 타기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자전거 하이킹 순례단, 자전거 보관대 확충 이거 같이 엮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물론 지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자전거를 타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 많이 노력 하고 계십니다마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유도하기 상당 부분 위험해요. 도시과 자전거 도로 통행로에 볼라드도 있고,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가 많기 때문에 말로만 캠페인을 한다고해서 이게 되지를 않거든요. 기반조성을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봐요. 안전하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 안전하게 도로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자전거를 저절로 탈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타자고 캠페인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순서가 바꿔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조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캠페인 같은 거 이거 주무부서가 우리 도시과에서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다른 민간단체에다 위임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캠페인은 여러 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가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관주도 보다는 민주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지금 정읍시 자전거 연합회가 상당히 의욕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원하거나, 자기들이 해야 할 때가 된다면,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이게 보면 아까 문영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안됐다고 해서 이것을 저버리면, 영원히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양 바퀴에 발란스를 맞춰가며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 이해는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초등학교 교통안전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겠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주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 강사가 있어요. 시내 초등학교는 전부다 순회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일반인에 대해서 자전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교육까지 겸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문 강사들에게 이 예산을 줘서 초등학교를 돌면서 순회 강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내용 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리고 또 자전거 유용 활성화 법에도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하이킹 순례단, 이 건 매월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순례단에 누가 참여합니까? 우리 정읍 시민들이 매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기서 등산 모집해서 가는 것처럼 자전거 연합회 홈페이지 활성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해서 매월 이번에는 어디, 어디 정읍시내 가자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시도에 연합회하고 연합해서 정읍시에 가면 이런 코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서 가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 2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연 이게 이루어 질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연합회 회원들만 매월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는 이게 실효가 없고, 우리 정읍 관광유적지를 외부인들이 하이킹을 할 수 있게 순례단이 저절로 와서 그 들로 하여금 하이킹을 할 수 있게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자전거 연합회 회원들에 순례프로그램에 우리가 시 예산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확충이 있어요. 9천만원 이네요. 이거 보관대 설치 지금 시내 주로 다중시설에 이런 주차시설 있죠. 그런데 보강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도 매년 자전거 보관대는 조금 더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좀 전수조사 해보셨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자전거 시내 권에 자전거 주차 시설 있는 곳도 자전거 주차를 해놓지 않은 시내권 많이 있더라구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것들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그런 부분은 위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치조정을 하고, 아까 하이킹 순례단은 자전거 연합회 행사를 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안내를 그 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 따라가는 건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보관대 자전거 주차시설 보관대 이걸 주로 지금 어디에다 하실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관공서가 아직도 모자라는 데가 있고, 앞으로 정읍역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야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학교., 중고등학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기능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어 이게 실행이 설치가 되야지,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시내 한번 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몇 군데 저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적에 다른 데로....

영소

문영소위원

보관소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곳에 그게 있고, 설치된 곳이 있으면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곳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많이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과연 꼭. 위치선정 같은 거.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농소로 지금 올해 안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공회사가 연말까지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겨울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날씨를 봐가면서 차라리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한 겨울을 지나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희도 건의해볼 생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 목표는 금년 안에 끝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어제도 봤는데, 쉽지가 않겠더라구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자전거 캠페인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여기 안 올라왔는데, 안전모 구입을 300명, 3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300명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안전모....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 시민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일반 300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줍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지만, 홍보를 다 합니다. 올해도 330명을 안전모를 보급하고, 그래도 요새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드문 드문 안전모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가 그래도 안전모를 보급사업을 보조사업을 해서 그만큼 조금 쓰고 다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고, 신청자한테 지급을 하는 걸로 선착순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통 6만원정도, 좀 싼게 6만원 정도 가는데, 6만원 중에 3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연희

박연희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자부담 그 이후에 7~8만원 들어가는 것은 3만원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공공 자전거 구입을 80대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공 자전거는 지금 정읍역에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읍역에다가 그 부분있고, 또 공공기관, 우리 시에는 공공자전거가 13대가 있는데, 여기도 한 20대 정도 늘려야하고, 공공기관에 그것을 주어서 그 분들이 시내권 출장할 때 좀 쓸 수 있고, 또 읍면동에도 8대가 나갔는데, 한 2대 정도 더 주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읍면동에 신태인 정도는 자전거를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80대 내년에 하려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혹시 올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건수가 몇 건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5천7백만원에 자전거 보험계약을 했는데, 14건에 6천4백만원 나가서, 항상 우리기 계약금보다는 보험료로 환수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항상 많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자전거도 구입구하고, 여러 가지 계속 자전거를 타라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다는 것이 좀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턱 낮추기도 안전한 보행로 사업으로 해서 충정로 구간은 완전히 정비를 하고, 도색도 다시 하고, 충정로 구간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탈만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안하면 영원히 슬럼화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서에 없지만, 올해 소방도로 신규로 시작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12년도 ... 한건도 없습니다.

박일위원

한건도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신규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IC입구에서 롯데마트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이 금액이면 완전히 다 끝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가 그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이런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교통량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많....

박일위원

저도 보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거기 현재 우리 예산서에 있는 소방도로 계속사업이나 하는 것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요. 제 눈으로는 제 피부로는 IC입구에서 롯데마트 간 이 도로 만큼 교통량이 많이 있고, 병목현상 일어나는 데가 부영1차에서 검찰 쪽, 그쪽이죠. 그쪽도 여기 못지 않는 데, 왜 거기는 십원도 2012년도에는 안 올라오고, 다른데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데는 돈이 많이 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그거 어떻게 내년에 조금 하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반영되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기획예산관님

참고하셔야 합니다. 거기도 아주 한번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정말 병목현상이에요. 우리 정읍에 몇 군데가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2012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됐으니까? 우리 시청에 다니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쪽 길로 많이 와요. 과장님 그거 신경 써서 수정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전거 하이킹 순례단 관광유적지 제가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다른 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하이킹 코스가 동진강 따라서 천변이 포장이 잘되어있습니다. 산외에서부터 신태인까지 동진천이 한 70~80정도 다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것만 연결시키면,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겁니다. 여기가. 그것 좀 관광유적지하고 연계해서 동진천을 따라서 산외에서 신태인까지 자전거 코스를 좀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느끼고 있죠. 그걸 그렇게 한번 개발해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한양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 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건설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영일입니다. 소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설계단 산업시찰 국제화 삭감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단 운영은 시군청 직원과 읍면동 토목직 직원으로 해서 3개팀으로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대상 사업은 490건, 4억5천5백만원이고, 내년도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자체 설계단을 운영함으로써 용역비 4억5천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동절기 현황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추운날씨에도 장시간 야외작업과 잦은 야근들 예산절감을 노력하는 설계단 직원의 사긴 진작과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개발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106쪽 연구원 정주공간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5천만원 이상 투자해서 진입로 180미터를 폭 8미터로 인도와 차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이고, 2010년부터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8필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출연기관인 연구원 가구의 안정적이고, 연구원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정주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고, 연구정주공간이 정착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영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공문원들로 해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

승범

김승범위원

3개팀이면 계장 3분에 직원 12명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거기다 지역개발팀 직원들도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2011년도에도 추진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1년도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아까 국제화 여비로 설계단 산업시찰이 2011년도에도 하셨는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에 했다고요. 이 분들은 사업설계를 했을 때 용역비 4억5천정도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에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외부로 발주했을 때는 다른 외부 기관에다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시비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들이 벌써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난달 11월 21일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확정되는 걸로 보고 지역개발 사업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이야기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정주공간.. 이건 연차 사업이에요.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한다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2010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밀고, 2007년도부터 첨단산업과에 가서 2009년까지 국도 29호선 입구에서부터 연구원 정주공간 진입로까지 306미터 이미 15미터 폭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180미터

승범

김승범위원

정주고등학교까지 이야기하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인도를 해서 놓고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차사업으로 배정된 거예요. 연차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

승범

김승범위원

연차사업으로 계획하는 거지. 연차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였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대개 3~5년 사이에 연차사업을 계획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부액 얼마, 10억이면 10억에서 1년에 2억이면 2억씩, 5년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그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0년도에 1억원 확보해서 ..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확보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질수 없다는 이야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연차사업이라 우리가 하면, 대개 3~5년간 연차사업계획을 세워 연부액 10억이면 1년에 3억씩 계속 그것은 예산에 자동적으로 부기가 편성되어버려, 연차사업 같으면, 그건 아니고, 사업은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사업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냐.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공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 예산이 계상되면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 확포장 공사 없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확포장 공사 1억 가지고는 저희가 다 마무리를 다 못질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 예산에도 또 내후년에도 또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더 있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여기가 확포장 공사만 하는 것인지? 1억 가지고, 아니면 거기 옛날에 들어갈 때 진입로에 무슨 집인가가 단무지 공장인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첨단산업과에서 단무지 공장을 다 해서 민원이 해결되어서 ...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보상이 끝나고

영소

문영소위원

지작물, 토지매입이나 이런것은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진입로에서 단무지 공장은 매입을 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연구원 정주공간 택지 기반조성 된 부분부터 학교까지 .. 용지 매입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길 한 가운데로 이렇게 건물이 나와 있어서 빼 놓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협의가 끝나서 용지보상하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통학로나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확포장 공사가 또 남는다 이 소리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문 앞에까지 저희가 180미터가 남아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설계단은 우리 지금 총 설계단이 몇 명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6급 3명에 단원들 4명씩해서 12명이 하고 있고, 건설과 사무실에 지역개발팀 직원 3명해서 1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15분이 전문으로 설계를 해주셔서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아서 예산을 한 4억 9천 정도 예산 절감한 효과가 공로가 인정되어, 이 설계팀에게 해외연수 티켓을 주겠다. 라는 사업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주자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도 갔다 오셨다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가실때도 정말로 건축이라든가, 설계 갔다오셔서는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보고서 작성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파트별로 나눠서 .. 자기 설계 팀이지만 건축물 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토목이라든지, 각 영역별로 나눠서 보고 배운바를 그렇게 정리해서 내는 그런 시스템 이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공직자들도 사기 진작도 필요하지만, 견문을 넓히고, 나가서 보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는 삭감된 것은 없고, 기술 경연대회 의용대에 실비 보상금 세워진 것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해달라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의용소방대 실질적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이 나갔는가 확인을 했더니 여기도 안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의 없습니다.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용이 재난안전과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은 기상계측기 표준화 사업 2천5백만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삭감 안에 없는데, 소명자료에 올라왔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삭감에는 없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삭감을 안 했어요. 그 아까 재난안전관리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방금 장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넘어 온것은 그것이 넘어 왔기때문에 저희들은 올라 왔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가셔도 되겠네. 이거 삭감 안이 아니그만, 뭐가 잘못 었그만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

어디있어 그게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는 지금 삭감 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관계는 그때 그쪽에서도 이의 없는 걸로 답을 들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과목변경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게요.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정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지원과도 앉아서 질의응답 합시다. 위원장님 2가지인데, 저희가 질의 해버리면,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증, 감이 왜 이렇게 되어있죠. 총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3건에 1천5백8만원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천5백8만원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도시민 체험 실습교육은 농경문화 체험 교육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경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화분, 상토, 종자들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강사수당이 되고, 그 다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부터 고급과정인 블로그 만드는 과정까지 지금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전자상거래 육성과 단풍미인 쇼핑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백8십8만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 재료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재료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7백8십8만이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7백2십만원해서 1천5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경문화 체험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체험 실습교육이 농경문화 체험 교육관에 오시는 분들 교육 시키는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분들에게 그 참석자들에게 실비 보상을 줍니까? 어떠한 자기 ....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행사실비보상이 강사수당도 들어가있고, 그리고 외주에 오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4~6월까지 계획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사수당을 포함하고, 재료비까지 해서 7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재료비와 강사수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체험 교육관에 체험하시러 오시는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준다라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강사수당으로 ...

영소

문영소위원

강사수당으로 보면 되요. 그러면 부기명을 실비보상이라고 강사수당으로 해야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강사수당이 행사실비 보상금에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교육 받으러 온 동원된 학생들에게도 실비보상금을 주는 것 처럼 느낌이 와서 그랬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분자 신규 식재사업 부분에 대해서 복분자는 꺾꽂이로 해서 1년만 심어도 바로 착건이 된다고 해서 농촌지역 사는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이고, 이 신규 식재사업 부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이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2010년도 동해 피해로 많이 감소되었고, 또 지금 5년이상된 복분자들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FTA가 체결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재산권 문제, 로얄티가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고창, 순창이쪽에 품종 정읍에 재배하고 있는 품종 전부 미국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정금이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양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그 품종을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지원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일부 나눠서 해서 이걸 모본으로 해서 .... 앞으로 교체할 때 증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FTA 종자 확보 차원에서 한다면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확보차원에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종묘를 여기서 생산해서 보급을 해주어야지.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농가들한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임대 부지가 전혀 없어서요. 각 지역별로 해서 모본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중요합니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중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저희 전체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블루벨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블루벨리 조성을 이 예산가지고 조성사업 할 수 있을까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이 조성사업은 시범적으로 원래 묘묙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3년생 같은 경우 3만원에서 한 300평 하려면,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100평을 지어서 모본하고 같이 시범적으로 하면, 하우스 내에서 증식을 해서 인근 농가도 보급할 수 있게끔.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 식재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블랙베리 ..

승범

김승범위원

블루베리가 아니고 블랙베리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겠네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이 블랙베리 사업은 원래 블랙베리가 씨업는 복분자라고 해서 지역에 들어왔다가 재배를 안 했어요. 다른 사업때문에 그런데 이 블랙베리는 씨 없는 복분자로 지금 첨단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메이플이라는 품종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완주에 있는 V3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분자 수준이고, 그 열매를 우리 직원 중에 먹어 본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그 정도면 우리 복분자보다 낫겠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지금 메이플을 실증 재배한 농가가 완주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절약을 정읍으로 도입해서 복분자 앞으로 일부 대체 품목으로 해서 단지화를 시킬 계획으로 하고, 여기에 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농가한테 간다는 이야기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농가한테 갈 예정이예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1.7헥타 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헥타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현재 실증 재배하고 있는 묘목이, 지금 묘목값이 비싸고해서 지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쌀, 귀리종자 기반확보를 위한 이 사업이나 블루베리나, 블랙베리나 전부 시부하고 자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자부담이 ...

승범

김승범위원

50%가 되든 40%가 되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50%, 4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자부담 안하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실히 제가 감각이 떨어져서 이게 전혀 모르겠네요. 이 블루베리나, 블랙베리도 품종이 외국종이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외국종입니다. 그런데 블랙베리는 지금 첨단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품종등록을 했습니다. 메이플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품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로얄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품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7헥타가 몇 농가입니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지금 단지로 1.7헥타인데, 아직 농가는 정하지 않했습니다. 단지 면적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천평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3천평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일부 한 농가나, 두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한데, 대개 이러한 특수, 원예작물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혜가 되듯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농가가 1.7헥타에 포함이 되느냐? 라고 질의를 한겁니다.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면적을 기준해서라도 많은 농가가 시험적으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품종은 우리가 로얄티를 나중에 라도 주지 않아도 되고, 블루배리는 로얄티를 줘야돼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블루베리는 아직 국내품종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으니까.. 그렇지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소득이 최고 고소득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소득이니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블루베리는 3개소를 지원한다. 라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씩 시비가 들어갑니까? 18백만원씩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1800만원인데, 자부담도 50%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지 들어가는지 체크가 가능합니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부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부담 안 넣고, 들어갔다고 하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그건 아니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있지는 안 해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이미 부기에요. 예산서 부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예산서 부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기 돈은 넣지않고,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건지?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사업할때

영소

문영소위원

정산을 ....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정산을 다 받고요. 우선 자부담 부터 먼저 집행 후 보조금이 나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그래요. 참 투명해졌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쌀, 귀리종자 기반확보 이게 뭐예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채종포인데, 오타로 지금 최종 생산으로 나오는데, 이게 채종포 운영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정읍에서 시험재배를 시작해서 금년 가을에 82농가에 320헥타정도 파종이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확대를 많이 했고, 내년도 보리수매도 없고 해서 보리 대체 품목으로 계속해왔고, 귀리는 뉴욕 타임지에 세계 10대 작물 하나로 건강식품 종으로 선정된 작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 먹이로 활용했지만, 지금 고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특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한해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지난 5일날 현장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심사를 했고, 그런데 종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종포 4헥타 하는데, 지금 파종기나 수확할 때 일반 보리하고 달라서 파종기가 요즘은 로타리하고 파종 일체형으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확보해서 전 농가 파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모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공모 사업입니까?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이 얼마 왔어요.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3년간 하는 사업인데, 3년동안 30억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아직 내시는 안 됐다. 이 말이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심사에서 합격을 해야합니다. 이달 ...

영소

문영소위원

공모사업에 아직 선정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응모를 해서 현장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달 22일정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예산 우리 ....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예산만 꼴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5일날 시장님까지 오셔서 격려하고, 의장님도 그날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또 연동, 단동하우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연동하우스는 하우스 높이가 약 1.2미터 해서 보통 5연동 식으로 해서 넓게 해서 안에 전체 활용 면적이 높죠. 그래서 연동으로 하는 하우스고, 단동은 비닐로 하나씩 하우스하는 게 단동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하나만 있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1995년 무렵에 우리 지역에 보급되어 지금 20동에 6헥타 정도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계속 땅에다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 장해도 나오고, 병충해도 약해서 지금 수경재배, 우리가보통 양액재배라고 많이 하죠. 그 재배시설을 해서 품질도 높이고, 병해충 발생도 적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벼 농사보다 이러한 특용작물, 원예작물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무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만한 연유가 있을텐데, 상임위가 달라서 이걸 왜 했는지? 이런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 상임위에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이게 됐을건데, 단동하우스도 ... 그래요.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는 아니죠.

종근

김종근자원개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곤 자원개발과장님,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농업인 단체 지원이 28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2천8백1십만원이...

승범

김승범위원

2천8백1십만원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텐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시 상임위에서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온데가 있어서 보완...

승범

김승범위원

정산서는 2011년도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보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 그런데 좋아요. 그 단체가 정산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딜레이 시킨거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산기간이 아직 안 된것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미 도래 되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보완 지시 내려서 보완하는 그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사업하고, 2012년도 사업하고 편차가 있습니까? 사업 예산편차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삭감된 예산만, 차이가 생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2억2천인데, 아니 2억인데, 2억이예요. 2011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농업단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억2천8백1십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2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억2천

승범

김승범위원

2억2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예산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2억2천8백1십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하고 똑같네...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똑같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불확실 하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산서는 이미 다 들어왔고, 한군데만 지금 현재 보완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가 안 들어왔어요. 어디가, 어디 단체가 안 들어왔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회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농민회에서 안 들어왔다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오늘도 다시 보완지시하고 오늘 아침에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구미서류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통장 계좌번호 그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걸 정산을 ...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한겁니다. 연합회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농연 정읍시 연합회여. 어디에서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농민단체 연합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던거. 그건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그만. 그것은 그래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FTA체결 유럽국 연수가 이게 삭감액이 맞아요. 4억2천, 아니 4천2백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4천2백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민단체, 공무원까지 전액삭감 이예요. 공무원은 살아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공무원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 건 살아있고, 농민단체 건 삭감이 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 액이 조정 안되면, 공무원 것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줘야겠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지난번에 11개 농민단체가 연합체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의했던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EU FTA 체결 대응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벤치마킹하자 그 이야기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행정따로 하고 농민따로 하지 말고 아예, 의회, 행정까지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 .... 의회가 거기서 왜 나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들 제시된 의견이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 예산도 없는데... 의회 예산 괜히 거기다 집어 넣지 말고, 의회는 ... 그래서 이게 전체 삭감되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이게 한 EU데, 농민단체에서 한미 FTA체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 온 일은 없었죠. 농민회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올해 EU하고 체결단계가 되니까 EU는 가보겠다. 유럽쪽은 그 발상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서 이 분들이 공무원도 가고, 농민단체도 가고, 물론 시의원이 갈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서 성과가 있느냐? 가서 보고 배워서 전목시킬 수 있는 성과가 있을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충빈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가서 한 EU FTA체결 했을때 우리 농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지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은 미리 대응하자 한 EU하고 체결되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이 분들이 배우고 올 수 있겠느냐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농장하고 유통시장까지 직접현장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생산규모, 유통시장하고 비교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접 체감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EU 체결해서 당하는 것보다는 가서 현지 보고 피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길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배우고 오겠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4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것은 그때 의견을 좀 말씀 하셨는데, 의회 위원님, 언론인, 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해야 만, 어떤 제대로된 연수가 되지않느냐 해서 일정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승범

김승범위원

아 증액을... 여기는 농민단체하고, 공무원만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도 가서 보고 배우자 그래서 여기다 증액 몇분거라도 해주시면, 그것하고 같이 증액 요구를 하는 것 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액이 아니그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 할때 ....

승범

김승범위원

일단 삭감해놓고 증액하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증액을 하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 좋으신 말씀이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면 좋죠.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발상자체는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같이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나름대로 보고 배우고, 우리 의원끼리 그렇게 공부하고 오면 몰라도 공무원, 농민단체, 의원 같이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이 예산만 가지고 공무원하고 농민단체만 가서 먼저 보고 배우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도 보고, 배우고 오십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협의할 사항이지, 여기다 아무리 예산 의원들 것 100%세워도, 한명도 안 가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상임위원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의회에 있는 해외연수비로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FTA연수 이 건은 저희가 농민단체하고 이야기 할때 여러개 나라를 여행 형태의 연수가 아니고, 2개, 아니면 3개 최소화 시켜서 진짜 연수목적으로 만 간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던 겁니다. 네덜란드 그이외 1나라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나라 만 집중적으로 가서 연수형태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몰라요. 저 혼자 의견이지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니예요. 그런데 일단 한번 가서 모든것이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농민단체하고 공무원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가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가 라고 배우고 오고, 그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 여기다 의원님들까지 끼워 넣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정읍시에 농업인 단체지원, 정읍시에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 한 1만6천명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만 6천명...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이라 하면, 농부가 등록된 사람들이 농업인이겠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농업인 1만 6천 여명에 농업인이 이렇게 단체가 많습니까? 21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1개 행사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개 단체 21개 행사.. 6개 단체, 정읍농민회는 뭐고, 정읍 새농민회는 뭐예요. 이게 조금 제가 볼때 농업인 단체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런것 좀 통폐합할 필요 있지않아요. 주무부서에 조금 개입을 해서라도 통폐합이 되야지 이게 너무 농민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거 그래서 6개 단체가 21개 행사를 해서 그 행사비에 2억2천8백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역인데, 행사라고 하면 대개 하루짜리 행사들이지 않아아요. 거기 행사가 놀고 먹고 부스해놓고, 그런 행사에 우리 시비를 2억2천8백만원이나 지원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민단체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있는 단체가 한농연하고, 한연홍, 농민회 이런식으로 되있고요. 여성농민회까지 되어 있고, 새농민, 기타 단체들이 우리 지자체에는 불과 몇개 되지않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전국 연합이 있는 것이 지자체 마다 다 하위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서 21개 사업중에도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도 있고, 도 단위, 그리고 시군 자체단위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생겨난 그런 농민단체는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새농민회가 최초의 6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농민단체였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 계모임 단위 그런 단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정읍 새농민회 이것은 우리 정읍에만 있다. 이거죠. 전라북도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도..

영소

문영소위원

전국에 대한민국에 새농민회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예...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 행사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대통령 상도 여기에서 수상하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 농민단체 연합회, 농민단체 하루 행사들에다가 우리시비를 2억2천8백씩 지원해주는 건 차라리 이런 예산을 농업인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고, 생산성을 증대 및 확대시키는데 지원해줘야지 이런 행사성 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적극적 분석을 하셔서 이건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농연, 농민회 이렇게 큰 단체가 있고, 또 여성의 지휘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 한연홍, 여성농민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4개 단체가 되었고요. 정읍 농민단체 연합회는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예를 들어 수박, 딸기, 포도 이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시에 있는 단체들이 약 15개 단체들이 됩니다. 이 15개 단체를 합해서 농민단체 연합회해서 예산 행사비를 세운겁니다. 그걸 다 나누기로 하면, 종전에 다 나누어졌을 때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거고. 아까 한농연하고, 농민회는 이게 전국 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 시만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 형태고, 아까 새농민회는 1개 행사에 400만원 좀 액수가 적은 형태고, 전국 규모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워크샵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세미나, 또 어떤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 가느라.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 한농연 정읍시 연합회에 소속된 그 회원이 또 농민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을거고. 다 겹치기로 소속된 회원들 일거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농연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농민회 이런 농업관련 단체는 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조직이 비대하고 요즘 세분화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비대하고 하면 이거 슬림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행사 지원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정말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필요하니까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개입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예산을 주니까 시예산을 안 주면, 편성을 안 해주면, 이 단체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통합도 되고, 하지않겠어요. 예산을 자꾸 주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줘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FTA체결 대응 유럽국 연수 농민 단체에서 15명이 가시네요. 15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15명을 뽑았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농업분야도 있고, 축산분야 있기때문에 FTA 지금 상당히 피해가 되는 부분이 축산, 과수가 우선적으로 피해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15명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업분야, 축산분야, 과수분야 해서 각 파트 별로 5명씩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몇 명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70%라고 했으니까 자부담도 있다. 라는 소리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부담을 하고, 그러면 여기 유럽을 몇박 며칠로 계획을 하신거죠.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몇박 며칠로 하셨기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 7~10일 정도 계획으로... 이건 저희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를 ...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몇박 며칠로 할건가? 몇 개국을 유럽 같으면, 인접해져 있는데 몇 개국을 갈 건가? 이런것에 따라서 1인당 단가 계상이 틀려져야 되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 형태의 연수가 아니고, 집중 연수하니까 2~3개국 정도만 갈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한거에 상황에 따라서 이 여행단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 친환경유통과장 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친환경유통과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서 63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단풍미인쌀 서울지역 광고, 단풍미인 브랜드 버스 광고, 단풍미인 쌀 컬러 조명 와이드 광고 등등 사업별 올해 2011년도 하셨어요. 이 사업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예산이 섰는데, 일부는 하고, 연도말에 다되는데 일부는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한번 해보시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금년에 단풍미인 쌀이 아시다시피 호품벼로 해서 품질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평이 안좋아서 금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안한 편입니다. 일부는 홍보를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목이 2011년도 이 5가지 목 이대로 서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씩만 단풍미인 쌀 서울지역 광고 지하철, 버스터미널, 역 등 이건 하셨습니까? 2011년도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서울지역 광고는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하철, 버스, 역 등은 하셨고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지하철 내에나 버스 역 구내에다 단풍미인 홍보를 할 수 있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조명식으로 ...

승범

김승범위원

조명식 조명이란 이렇게 스라이드가 있으면 조명이 비쳐서 단풍미인 쌀이 보여지게 그런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표출되게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버스 광고는 관광버스 광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지금까지 중앙고속 차에 단풍미인...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고속 벽에, 차내에 버스 내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외부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고속 외부에다가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를 광고했다가 그 말씀이죠. 이것도 사업은 하셨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달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미인 쌀 아이드 칼라 조명광고 회전식 여기는 어디에다 하셨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삭감을 ...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삭감했다. 불용처리 했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그 다음에 평면식은요. 회전식은 삭감했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평면식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구내 거기다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하철 단풍미인 쌀 서울지역 광고를 하셨는데, 여기다 이중광고하는 거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서울역,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지하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역 등도 써져 있어. 서울지역 광고에 지하철, 버스터미널 역 들어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역 구내에다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내에다가 이건 하셨다는 이야기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단풍미인 전광판 광고는요 여기는 어디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전주에 있는 신문사, 광고 전광판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각 신문사 마다 다른데요. 전북일보 3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이 양반들이 정말로.... 아니 브랜드 전광판 광고하라니까 전북일보에다 3천만원, 또 어디, 어디 신문사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도민일보, 새전북신문 3군데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민일보, 전북일보 얼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전북일보가 3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또 도민일보 얼마?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도민일보가 4천8백

승범

김승범위원

4천 8백 또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새전북 신문

승범

김승범위원

새전북 신문 얼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9백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9백, 어떻게 해서 어디든 3천, 어디는 4천 8백, 어디는 9백 그리고 이게 예산 그렇게 쓰라고 준거 아니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내년도 사업예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 광고를 6천9백만원 하나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신문사에 조금씩, 조금씩 줘가지고 무슨 광고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주라는 게 아니지. 원래 지금 계획이 신문사에다 주라는 건 아니였잖아요. 사업을 전용했그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번 해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2012년도 것은 단풍미인 전광판 광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1년도 것은 전북일보 3천만원, 도민일보 4천8백만원, 새전북신문 9백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기가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부기가 아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11년도 것은 전번에 위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을 해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라북도에서 정읍 단풍미인 쌀 홍보해서 홍보효과가 있겠냐. 이 이야기는 진작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이 3개 신문사가 있는데, 저희만 전광판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만 빠지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산이 서왔던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2년도거 여기 4개, 와이드 칼라, 조명광고 회전식 단풍미인 관광버스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우리 전라북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라북도 신문사 에다가 전광판 광고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6천9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신문사한테 주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11년보다는 전광판 광고가 1천8백만원 줄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가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이중 지원 얼마나 됩니까?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 전광판 있지, 아까 이야기한 서울역, 와이드칼라 또 우리 신문에 신문사에 나가는 ...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문사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에 3억 서있어요. 그것도 보면, 거의 단풍미인 쌀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데, 중복지원이고, 중복 홍보고, 그래서 무슨 ... 그리고 이게 대외적으로 전라북도 권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시나 전북도를 벗어나서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데, 그런데다 홍보를 많이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기껏 전라북도 ... 신문사에다 홍보해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피복 교체 지원 시설 하우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정읍에 토마토 작목반이 있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토마토라고 하는데, 그 토마토 작목반이 40농가에 35헥타, 400동 정도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가 결로현상, 물방울이 많이 맺히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오 플름이라고 해서 그런 결로 현상이 없기때문에 빛 투과율이 좋아서 과일 품질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피오 필름으로 교체해주면, 지금 정읍에 토마토가 명성이 있는데, 품질을 더 높여주면, 전국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품질이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40농가가 우리 토마토 재배 농가가 정읍시 전체에 40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한다는 이야기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일부가 정읍 토마토 작목반에 소속된 농가가 40농가인데, 일부가 가입되지않은 농가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여기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억3천이라고 66동 그런데 전체 400동이 있다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00동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66동을 이렇게 피복 교체를 해주게 되면, 농가들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몇 % 소득향상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30~40% 향상이 되지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체 400동에 그 시설 하우스가 있는데, 66동을 선정해서 해주면, 나머지 동들도 연차적으로 해줘야 하겠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한번에 다 하기에 너무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이 너무 부담가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작목반에 이렇게 하우스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작목반에서도 요구하면 또 다 해줘야되겠네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정읍명품 토마토라고 해서 단풍미인 브랜드 토마토 이거든요. 이 토마토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토마토 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한해서는 정읍에 명품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부다 우리 브랜드, 시브랜드가 붙여져 있는 것은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제 일정부분 어떤 한농가에다 해주거나 한 작목반에 해주다 보면, 다른 작목반, 또 다른 혜택을 봐야할 곳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때마다 우리가 시가 다 지원을 해줘야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토마토가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 저희가 사용권을 주었고요. 토마토 작목반이 토마토 연구회를 결성해서 전체 농가가 공동선별, 공동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존 판매 가격보다 30~40%를 더 올려 받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40농가가 헥타르 당 소득을 1억5천에서 2억정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약 60억~80억 정도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마토 작목에 일단 산지유통 체계로 가는 그걸 더 촉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30%가 되기 때문에 동 당 500만원인데,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가 경쟁력 있는 원예특작 토마토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좀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소명서 128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요. 농특산품 가공업체 물류 저장시설 지원 이건 어디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한 5동을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겠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지금 다 저온저장고, 작목반 마다 다 있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가공업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가공업체면 지금 우리 농산물 가공업체가 어디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까? 어디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라든지, 냉장창고 등을 지원해주면, 조금 더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친환경 쌀 및 학교급식 단지 조성 지원사업 지금 우리 학교 급식이 전부 친환경 쌀로 가고 있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수요와 공급이 이게 맞지요. 지금 학급급식 단지조성을 어디에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농업을 하는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조성사업이라기 보다는 그 단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자재를 ...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억5천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농자재라고 함은 뭘 의미하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우렁, 친환경 약재 그런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기존에 단지에 우리 생산, 친환경 단지에는 단풍미인 쌀이라든지, 이런데 기존에 단지에는 그 생산 메뉴얼, 관리 메뉴얼이 따로 있지않습니까? 있어가지고 그쪽 파트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단풍미인 단지가 전부가 친환경 단지는 아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부의 대정들하고, 다음에 정우단지만 친환경 단지입니다. 나머지는 친환경 단지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부하고, 어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고부의 대정들하고, 또 정우 대정들

영소

문영소위원

정우 대정들 하고, 친환경 단지가 어디에요. 우리 정읍시에 친환경 단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단지는

영소

문영소위원

친환경 쌀 단지,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단풍미인 재배단지가 친환경 쌀 단지는 아니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게 약 200헥타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는 그러니까 200헥타르가 어디 지역에 있는데 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이 딱 어디라고 어디 한 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6개 단지가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개 단지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친환경으로 순수한 친환경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한 블럭을 설정해놓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무슨 유기농법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다른 일반 재배단지하고 같이 있으면, 일반 단지에서 농약살포하면 다 이게 날라가요. 농약 이런게 그래서 친환경 재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어느 범위를 구획된 단지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옆에 논에서 ....

영소

문영소위원

농약살포하고 비료 주고 이런것들이 옆 단지, 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딱 어느 한곳에서만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렁이를 사주는 값, 약재를 사주는 값으로 1억 5천을 계상하셨다라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 친환경은 행정에서 농가한테 친환경 하라고 강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농법입니다. 굉장히 힘든 농법이래요. 이게 농가가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친환경을 하다가도 이런 지원이 끊기면, 다시 옛날 관행 농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되기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줘서 친환경하도록 유도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은 농가 자신들이 이런한 특화된 친환경으로 웰빙시대에 특수한 메뉴얼에 의해서 재배해서 생산하는 게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여요. 생산에 소득창출에도 더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인제 우리 농촌에 현실이 안 돼죠. 그런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이게 정말로 목적대로 친환경 쌀로 재배가 되느냐 이러한 과정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 학교급식 단지 200헥타르 되어있는데, 정우 대정들이 160헥타르로 규모화가 되어있고, 고부 대매단지가 25헥타르 나머지 4개 단지는 규모가 적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권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쌀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로 가야하는데, 저희가 현재 단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고, 현재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는 생산비 투입한만큼 소득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이 되었는데, 당초 1억5천을 확보해주셔서 저희가 확대해 가야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학교급식 쌀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친환경 단지를 늘려서 학교급식 쌀에 대비를 해야 할 사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기존에 친환경 쌀로 주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주고 있는데, 그것 보다 더 확대해야 할 상황으로 가야합니다. 이번에 꼭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간판정비와 청과동 점포 상품진열대 제작있네요. 이건 농산물 도매시장이라 하면, 덕천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농소동에 도매시장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가 지금 간판정비할 시점이 되었습니까? 몇 년 됐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개장이후로 한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9개소 정비하는데 6천7백만원 들어요. 간판정비에 내용이 주로 뭐예요. 간판만 정비하는데 이렇게 들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LED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간판이 9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간판, 그 다음에 원협에서 관리하는 간판, 정일청과에서 관리하는 간판 각각 3개씩 해서 9개가 됩니다. 그걸 정비하는데, 그 예산 견적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간판 정비하실때 낡고 오래되서 보기 싫다고 하시는데, 하실 때 정말로 잘 하셔야 되요. 디자인도 그렇고, 간판정비하라고 소중한 예산 세워졌더니 재래시장 그 간판 보세요. 샘골시장 거기가 초산로라고 하나요. 거기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시행정에서 그 상가, 주변상가에 점포를 합법적으로 늘려준거예요. 이렇게 케노피 시설을 해서 간단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너무 보기 싫고,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정말 디자인도 고려하지않고, 예산만 드려서 노점상 단속하라고 해도, 거기 아주 보기 싫어요. 재래시장 그런데 정말 주무 부서에서 간판 하나를 다는 것도 경쟁입니다. 디자인이고, 그래서 LED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LED가 검증이 안 된것 같습니다. 최첨단 전구 달어놓고, 이거 전구가 나갈 때마다 교체해주는 예산 계속 올라오면, 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될것 같으니까 아무튼 하실때 제대로 간판 정비를 제대로 잘 하셔서 제 목적을 다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진열대 제작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꼭 해야됩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청과동에 중도매인들이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오다보니까 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을 진열대를 딱 해주면, 깔끔하게 정비가 될것 같아서, 진열대를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비 이렇게 진열대 만들어 줘도 우리 국민속성이 또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그래서 노점상 라인 그어주고, 이 안에는 나오지말라고 샘골시장도 그렇게 했건만, 단속도 안돼요. 또 그래서 정말로 예산들여서 하는건데, 이걸 제작을 잘 하고, 설치하기 전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간판같은 것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받아보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간판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 전과 후를 확실히 시뮬레이션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간판 정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다 설치하고, 모양새가 나쁘니까 다시 뜯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추가 하나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간판정비 LED로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사업 계획에 보면, LED가 아무... LED가 어디에 써져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도매시장 간판 LED사업이라고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LED사업은 우리 시에서 LED 생산하는 공단 없죠. 우리시 관내에 LED생산 업체 없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관외 업체에다 발주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간판정비하면 관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있을 텐데, LED로 하면 외주 발주해야지, 우리시에서 간판정비 한다고 해놓고, 농산물시장 밖에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쪽 정읍역 쪽에 열차 광고할때 간판 크게 잘 써서 붙이면 되지. 거기다 LED해가지고, 외부로 예산 유출 시키고, 우리 정읍시에는 LED사업체가 없어요. 외부 발주해야 돼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건 시행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LED만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 LED, LED하는데, 우리 과장님 들으시라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에 LED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하고 통틀어서 5배는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쁜 생각으로 LED업체 먹여 살리려고 우리 정읍시에서 LED, LED하는 것 같아요. 앞에 저 무슨과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도 LED여 그리고 청사 LED여, 청사에도 2억 4천이여. 거기 7천 5백, 이것 7천, 또 다른 부서 LED 많아요. LED 업체 누구 먹여 살리는 거여. 뭐하는 거여. 우리시에서. 그건 아니 잖아요. 명백히 그건 아니여.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LED업체 만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렇다는 건 아니여. 그런데 LED, LED로 가지말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아무 상관없이 외부발주된다고, 업체도 보호할겸 해서 우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만 하시라 이거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참고하셔요. 자꾸 밖으로만 유출 시키지 마세요. 왜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자꾸 밖으로만 유출 시킵니까? 참고로 말씀 드린겁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섭 친환경유통과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