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소관 삭감대상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2건 밖에 안되네요. 질의응답 하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공용터미널 휴식 공간 부지매입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잘 몰라요. 설명 좀 한번,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현 위칭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선 107쪽 공용터미널 휴식 공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위치는 장기적으로 터미널 리모델링, 바꿔서 말하면 현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부지는 현재 터미널 부지 내에다 하되, 터미널 사거리에서 역전으로 내려가다 보면, 도로변, 택시 승강장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기본적 방향을 빼려고 합니다. 현재 택시가 주차되어, 승강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도 폭이 60센치밖에 안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니기가 힘들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겨울철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 땅 일부가 터미널 부지 사유지가 포함됐어요. 터미널 사업주도 부지를 시에서 어차피 도로사용하고 있으니까 사가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터미널 쪽 부지를 사가라. 그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터미널 쪽 부지 있는 데로 밀린다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터미널 쪽 부지 있는데, 택시를 세우는 거예요. 인도 폭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인도 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건물 대합실을 도로변 쪽으로 지으려고 보면, 좀 안쪽에다 넣어줘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 도로 변에 붙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도, 택시 승강장 등의 동선이 너무 비좁을 거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새로 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면, 도로 쪽으로 나와서 짓는다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대합실을 도로변 쪽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도로변 쪽으로 지어버리면... 아 앞으로 통행하는데, 길 쪽으로, 현재 택시 주차하고 있는 쪽으로는 일반인이 통행을 해주고, 반대쪽으로 버스를 쭉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전주, 광주랑 대합실이 전부 도로 ...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 터미널 보면, 나오는 길이고, 반대쪽으로 보면 버스 주차....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승차대를 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늘려보겠다. 차후에 연차적으로 리모데링 했을 때는 터미널 도로 쪽으로 붙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불편 없게 하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불만도 있을 텐데, 앞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주가 할일이죠. 시에서 일부분 예산을 줍니까? 옮길 때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터미널 사업주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수익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경우, 종사자 인건비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72년 12월에 허가 나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 쪽으로 나오면, 상가도 좀 들어올 거고, 예를 들어 분식코너, 제과점 등이 들어올 것이고, 그 쪽 상가가 형성이 되겠네요. 만약에 터미널이 길 쪽으로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주가 사업성도 있을 텐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고, 저희 생각은 한 8:1정도로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터미널이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산 투자해놓고, 나중에 터미널 옮긴다고 해버리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옮기면, 연지 재래시장 상권, 구도심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같이 정읍역하고, 터미널하고 가까운데도 드물어요. 사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본 같은데 가서 보면, 거의 터미널하고 역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기 좋게, 역에서 내면, 버스타고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 그런데 우리 지역의 그래도, 터미널하고 역하고 멀지 않거든. 조금만 걸어가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터미널 위치는 뭐 그렇게 간다하고,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승범
김승범위원
없다고 하면 제가 더 하나 질의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임시공영주차장 설명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설명 못 들었으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임시공영주차장은 사례로 말씀드리면, 수성지구에 택지지구에 샘골터널 지나서 가다보면 옛날 열차 갖다놓고, 사업하시는 그 부지 옆에 보면, 쇠석만 깔아서 80대 가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휴 토지 개인 토지를 포장은 안하고, 임대만 해서 2년 이상씩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거기를 올해 했고,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농고 뒤에 보면, 거북슈퍼에서 충무공원 사거리 바로 담장 옆에 거기에 100대 바칠 수 있는 터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 소유자하고 이미 통화가 되어서 시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자기 들이 쓸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연립 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립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연립 아래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립 바로 아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바로 도로변요. 그래서 거기다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청 직원들 부재, 홀.짝제도 잘 안 지키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시청 내에 민원인 주차장 ...
승범
김승범위원
경사도가 있을 텐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1단, 2단식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니까 그 쪽으로 전부 유도를 해서 공무원들은 민원인 말고,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전체적인 ....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뭐냐면, 하는 건 좋아요. 주차난 때문에 지금 저희도 3바퀴, 4바퀴 돌때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 쓰고, 토지주가 사가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거 우리가 결국엔 우리가 활용하면 사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에다 시설물 투자는 안 하고, 자갈만 깔아서 하려고 합니다. 포장은 안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은 어떻게 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필요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천상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좀 빌려가지고, 물론 대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난 중에 토지주가 그동안 다 활용을 했어. 한 5년 향후 활용했는데, 이제 비워라 우리가 건물 짓겠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말 그대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든지 비워줄 각오를 하고 간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 대신, 2년 동안 쓰는 걸로 서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 후가 문제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했어, 공무원도 활용하고, 일반인도 활용했어. 그 지역주민도 활용하고, 나중에 2년 후에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건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양보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비워 줘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비워 주면, 주차난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렇죠. 지금 말 그대로 임시공영주차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주차장 조성할 때가 약 몇 평이나 되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약 8백 평정도 됩니다. 지금 이 예산은 여기뿐만 아니고, 시내 다른 도로변, 자투리 땅 있으면, 이런 형태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보자하는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길 매입을 해버리쇼.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우리 자산이니까 오히려 매입해놓고, 주차장다운 주차장 조성해서 평생 쓸 수 있는 주차장 만들어야지 이 예산가지고 이 땅 살 수 있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선 다른데도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면, 여기다 조금 증액해서 오히려 사서 연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 게 낫지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썰매장 있었죠. 썰매장 땅도 우리가 사라고 했었거든 그때 얼마 안 갔어요. 무상 10년 임대를 했어. 그래놓고, 줘야 돼요. 얼마라도. 그런 현상이 오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하고, 나중에 2년 후에 자갈, 시멘트 포장해놓고, 싹 긁어내라하면 또 예산투자 되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땅이 다른 분들이 그 땅을 사려고, 여러 번 서울사시는 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땅이 굉장히 비싸다고, 비싸게 달라고 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박일위원
비싸게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땅이 안 팔리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서울사시는 분들은 서울 근교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 근교, 서울에 땅이 한 평이 얼마고, 서울 근교는 얼마인데, 지금 내가 이거 살 때가 언제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데, 방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이 좋아지고, 우리가 투자하면, 그분 나중에 더 달라고 하네.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로 매입할 것 같으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하고, 몇 년 뒤하고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2년이든, 3년이든 계약할 때 확실히 하셔야 될 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건 확실히 문서로 합니다.
박일위원
왜 그러냐면, 땅 주인이 팔리면, 안되니까 팔려서 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방병원 뒤쪽에 보면 구 시장 들어가 입구 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아마 주차장 한다고 할 거예요. 저쪽 안쪽으로, 구 시장 붙어있는 쪽 그쪽도 좋지만, 세방병원 뒤에도 보면, 나대지가 길쭉하게 약간 S자 모양 비슷하든가 휘어진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나대지인데, 그쪽도 보면 소방도로 그것을 정읍 애육원 가는 쪽으로 소방도로를 냈더니 낮에 가보면, 참 힘들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 거기 사시는 분들도 바치고, 구 시장 가시는 분들도 바치는 것 같아요. 그쪽도 임시공영주차장이 가능하면,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좀 감각이 떨어져서 질의를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업무용 택시차량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우리가 시청에서 업무용 택시를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5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건 지금 2011년도에 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이 2012년도에는 더 업무용 택시를 늘리겠다. 라고 했는데, 왜 삭감된 겁니까?
아 그런데 삭이 됐어요. 삭감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당 년 임차료가 2천만원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5대를 지금 1년간 해봤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효과가 어때요. 이걸 하는 근본 이유는 뭐예요. 택시업계를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일단 정읍의 택시 대수가 634대입니다. 정읍 택시 대수가 그렇다고 보면 남원, 김제에 배해서 한 25%정도가 많아요, 엊그제 저희가 실차율 조사를 해보니까 31.7%입니다. 실차율 차가 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타서 운행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렇게 정읍에 자동차가 적정대수 보다 222대가 과잉 공급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의 경영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5개를 저희가 하면, 일단 업무용 택시로 활용하면, 5대가 감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걸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택시업계 이렇게 지원, 업무용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이 택시업계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첫 번째 목적이 그런 경영측면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 타기운동 등으로 가능하면 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시내 사는 직원들은 그래서 업무적으로 출장 갈 때 활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청사에다 1대를 주고, 4대는 본청에서 활용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뒤에 후정에 바쳐져 있는 것은 택시 들이 바쳐져 있는 것은 갔다 와서 대기하고 있고, 한번에 5대가 나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한 5시간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근본적인 경영 수지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현재 6부제, 8부제로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부제, 6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하고, 법인택시는 6부제, 부제를 조정해서 45대정도 감차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택시 감차해서 사들이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국토부에서부터 법이 개정이 되서 감차하는데,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택시 1대가 월 소득으로, 월급으로 친다면, 택시 1대가 직장 아닙니까? 기사입장에서는 1대 운영해서 월 소득이 얼마 정도 산출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이 정확하게 업계에서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저희들이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40~150정도 가져가고, 개인택시 200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택시만 해서는 사업,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건축현장 가서 막노동 하고 그래요. 비수기에 정읍에 택시업계가 그런 실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업무용 택시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법인택시는 협회에서 보내주라고 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배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 택시업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본인들이 안 간다고 외에는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업무용 택시로 선정되는 걸 선호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0%정도는 기존의 단골들이 있어요. 콜로 해서 부르는데, 시청 오다 보면, 못 받아주잖아요. 오히려 속된말로 자기 손님이 달아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용 택시를 안 오는, 본인들이 사양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70% 정도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게 자기가 개인으로 운행하는 것 보다는 업무용으로 선정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1일 8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벌어가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역으로 1일 8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역으로 우리 업무용 택시로 선정된 택시들이 8만원어치 운행은 못하죠. 우리 시청 내에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거리를 갈 경우는 때론 서울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주고, 서로 협약...
영소
문영소위원
실과소에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거기서 부담을 하죠. 어차피 KTX를 타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그보다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뛴다. 적게 운행된다고 답변은 곤란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월 8만원 지급에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일...
영소
문영소위원
1일 8만원 선정 기준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기준을 정할 때는 그 사람들의 소득, 그 택시업계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해서 서로 협상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협상해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유료대, 1일평균 운행거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수기 같은 경우는 8만원 보다 더 벌고, 비수기는 8만원도 못 벌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내 운행하다 보면, 그래서 평균치로 ...
영소
문영소위원
가감해서 평균치로 1일 8만원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대당 2천만원, 그런데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6천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6천을 삭감하게 될 경우는 몇 대 운행....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2대 운행하도록 예산조정....
영소
문영소위원
2대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2청사 쪽에도 상당히 많이 뛰고 있고, 그것은 이것은 오히려 택시업계에서는 10대 정도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듣기로는 택시업계에서는 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요자가 본청, 2청사가 ... 본청에서 더 필요해야 되는데, 업무용 택시 타기가 더 불편하다 오히려 현장을 갔다 온다 거나, 오고가고 하면서 업무용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택시 속이라 오히려 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업무용 효용가치가 없다는 일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1억인 것 같아요. 1억인데, 계산을 잘 해봐야겠어요. 제가 계산을 지금 못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각 실과소에서 업무용 차량을 요구한 건수가 몇 개, 상임위에서 있었거든요. 이 업무용 차량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예산적으로 볼때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막연히 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분석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지원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 접근에 포인트를 둘 건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택시업계를 지원해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되겠는가?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인 자생력이 있게끔. 하기위해서는 지금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 죽습니다. 자기네들 택시업계가 대수가 많은 것 자체가 자기네 업체에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감차로 가주는 게 서로 업계가 협회를 살릴 수 있는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과연 열악한 택시업계를 이런 식으로 업무용 택시차량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것은 분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건가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이 한번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감차로 가서 경쟁력을 살려줄 건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감차도 저희가 4대 정도는 2012년 예산에 감차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리고 택시업계 경영수지 보존측면에서 이거 이외 택시 외부광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업무용택시는 금년수준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유가가 상승되어 출장 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내에서 업무적인 대화하는데, 택시 기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적인 이야기일 것 이고, 다만 운행하는데, 배차하는 이런 부분 개선, 업무용 택시를 운영하는데, 보완하고, 개선점만 찾는다면, 오히려 아마 내년에는 더 늘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더 고민 좀 같이 해보시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보상비가 지금 4천만원씩 5대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가 금년도 11월에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222대가 초과 공급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101대가 초과 공급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 동안에는 택시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감차할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부하고, 재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에다 계획을 올려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더 늘리고 싶어도 일단, 중앙예산이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4대분만 일단 감축예산을 세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4천만원씩 차를 사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사는 차는 어떻게 활용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차량번호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차량번호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차는 못쓰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차를 활용하는 방향이 없을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러니까 차 자체는 말 그대로 차체는 사업자가 팔겠지만, 일단 영업용으로는 활용할 수없다는 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영업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감차한 5대면 4천만원씩 2억인데, 그거를 차를 사서 다시 팔았나요. 지금까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안 팔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차를 요. 쓸 수 있는 차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차가 634대니까, 634대가 정읍지역에 굴러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자, 승객이 나눠서 먹기 때문에 너무 소득이 적다는 이야기죠. 택시업계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차체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돼 있으니까? 지금 차량번호 값만 되어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니 우리 직원들에 제2청사라든가 차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차량이 쓸만하면,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일위원
제가 그 부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박일위원
감차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정읍시 전체 택시가 634대, 우리 정읍 시에 적정한 택시수가 약 한 400대 정도 있으면, 건강하게 된다 이거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소득수준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200대를 한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을 감차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에요. 감차라는 것은 그 차번호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에요. 줄여가겠다는 이야기에요. 줄여 가면 그 택시를 사면, 거의 다 폐차 수준에 차를 팔 거예요. 옛날에는 택시를 몇 년 타다가 승용차로 바꿔서 타기도 했는데, 지금은 택시 오래 쓰던 거 승용차로 거의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하는 말이 우리시에서 감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택시 값이 약간 올랐다고 하네요. 택시 값이 올랐데요. 개인택시하고, 일반회사 택시하고 가격차이가 꽤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높은 금액에 사주면, 잘못하면 택시업계하시는 분들 시장경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감안하셔서 적정한 수준, 현 봐주기 식으로 더 준다고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된다고, 자동차 향후에 150대 정도 감차를 했는데, 나머지 100대 정도를 감차해야하는데, 그때는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보셔서 처음을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감차보상비를 택시업체로부터 그 업체에서 선정해주는 5대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는 폐차수준에 가까운 차를 선정해줄테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시가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손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감차하는 것은 택시업체의 적정공급대수를 맞춰주는... 우리 재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춰주는 게 손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튼 적정한 대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택시업계도 스스로 조정해야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택시업계도 제가 아시는 분만해도 몇 분이 벌써 택시 쪽으로 뛰어들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생기는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농촌지역에 버스손실 보정금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죠. 농촌지역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안을 좀 생각해보셨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대한고속이 ... 버스는 유가보조금,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금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실차율 조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해서 거기서 나오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로 재정지원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다 들어줄수는 없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노선 외에 오지노선이라고 예를 들어 덕천까지 가는데, 덕천에서 용두까지 가는 부분은 적자노선은 덕천까지고, 덕천에서 용두까지는 용두 주민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16인 이하로 타는 경우는 벽지 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 도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재정 여건상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자꾸 더 늘려달라고 하고, 그런 절충점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있어요. 농촌에서는 아침에 나가는 시간대,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대, 낮 시간대에는 그렇게 승객이 없거나 하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소형버스를 지역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콜 할 때 와서 기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승객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정읍지역에 맞는 사례로 접목시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집중, 한참 러시아워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57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도 결국엔 어느 노선인가 그 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버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배차시간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화 시키는 부분은 법이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내 버스 같은 경우는 25인승 소형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 지역은 중형버스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콜 버스제도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중간 기착지점까지는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나머지 지선까지 마을단위까지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또는 소형대체 수단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내년도 예산에 버스승강장 10개소를 만드는 걸로 예산이 섰는데, 10개 마을이 지금 다 결정이 되었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덕천 장문마을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다른 마을도 그러겠지만, 길에 계속 서계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지역에 필요하시면 세워줄 수 있도록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용 차량임대하고, 감차하고 관련해서 2개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할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감차도 필요하고, 차량 임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현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데 감차할 때 4천만원 책정기준은 뭐로 4천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개인택시 현재 거래가격하고 법인 택시거래가격하고 중간정도 해서 우선 부기상 하고, 실질적으로 감차를 하게 되면, 가격은 별로 위원회를 가칭 택시선진화 위원회랄지 부분을 만들어서 택시업계, 우리 행정 여러 가지로 같이 전문가들 하고 결정은 별도로 산정해야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개인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고는 거래가가 틀리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틀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틀린데,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볼때는 옳은 정책이지만, 아마 끝까지는 못갈 정책일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지 잘 아실 거예요. 택시업계가 아까도 박일 위원님이 얼핏 내비쳤지만,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는 택시를 조정하기 위해서 강제로 부제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감차를 시키면, 택시경쟁력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감차 비용도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용역에 의해서 200대 이상이 이용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는 것, 지난 선거 때에도 감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감차 이야기... 그 다음에 영치이야기도 나왔고, 번호판 영치 이야기도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감차가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영치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정읍이 나중에 성장세로 돌아섰을 때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럴 때는 영치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내장 관광철이라든가 이럴 때만 영치된 번호를 풀어줄 수도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물론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니까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량임차는 1대를 년 임차하는데 2천만원 들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만 더 보태면,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차량임차 이것은 택시기사 당사자 분들은 이것 한다고 그래서 일년에 몇 번 돌아와요. 자기 순번이 일년에 몇 번 돌아 오냐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3번정도 돌아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년에 3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1년에 3번 돌아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크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택시의 경영보전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아침에 우리과 보면, 배차 받으려고 직원들이 줄서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와서 배차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대를 조정해주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나 하나만 물을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주차장, 주변주차장이 꽉 차는 거예요. 직원들이 차를 안 가져온다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 다녀 봐도 주차를 한번에 못하겠더라고요. 많게는 이 금방을 서너 바퀴 돌아야 해요. 물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주차장환경이 아직은 개선이 안돼서 현실화 안돼서 그런데 택시가 들어와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어떻게 세차하는 분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영내 세차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여기 와서 세차하시면 안 되죠.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우리시가 묵인해주니까 그러지.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설사 시에서 차량을 보조 받아서 한다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세차하시려면 밖에 나가서 어디 잡아서 하셔야지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하시면 안 되죠.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잘못 너무 시에서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감차하는데, 써버리는 게 낫지 않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까 이야기 했지만, 직원들이 유료대가 비싸가지고 출장 나갈 때도 한번씩 읍면이나 다른 관외 나갈 때 자기 차가지고 가면,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적어도 5대 정도는 운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 유진섭 그렇게 하기로 하면, 20대 있으면 더 좋죠. 100대 있으면 더 좋죠. 그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항상 제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지만,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걸 좋아하지 적게 주는 거 싫어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한 예산일수 있죠. 하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차량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차에다 넣어주는 것이 택시업계에 대두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된다. 이것은 임시적인 처방일수 있죠. 이것은 2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 또 우리 직원들의 고유가 시대에서 출장하고 관련된 어려움 이것으로 동시에 해결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섭
유진섭위원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감차도 어차피 해나가야죠. 감차를 해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차가 각 과에 다 1대씩 있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용 차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갈일은 더 늘어나고 각 과에서도 사실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직원 분들 출장 나가면 출장비 안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출장비는 거의 없죠. 예산에 출장 여비 예산이 세워지지만, 관외출장 갈 때 주로 주고 관내 여비는 월액으로 해서 3~4만원정도 그런 정도만 해나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을 현금으로 주면, 안 쓴다는 거죠. 택시를 안탄다는 거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나갈 때마다 일비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
진섭
유진섭위원
아. 월에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2개의 이해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지금 정읍에 넘쳐나는 택시를 근본적으로 처방하는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쪽은 임시방편이고, 감차는 근본처방이다. 근본처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것이 일부에 감차 효과는 있어요. 이만큼 묶어 놓으면, 감차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감차가 아니고, 지속적인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1대당 운영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2천만원 더 보태서 감차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도 박일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계속 상승할거라고 봐요. 그들은 계속 그렇게 요구할거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2대지만, 아마 222대까지는 감차는 못할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끝까지 가서 완성될 정책은 못된다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지금까지 시에다가 여러 가지 했던 입장들을 놓고 보면, 그 입장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지 일시적인 처방으로만 되서는 안 될 것이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감차 같은 경우에도 연차사업으로 우선 5개년 계획으로 저희 목표는 222대이지만 한 30~40% 정도 5년 동안 감차해야 되지 않을까 용역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왜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들인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 국가 예산으로 다 사들일 수가 없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 시비죠. 감차예산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시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013년도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단체 건의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국토부하고
진섭
유진섭위원
비단 정읍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선 1기 때 택시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통에 그 후발 단체장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 일정부분 감차가 되면, 또 어느 민선 몇 기에 가서는 증차를 한다고 할 거예요. 적정한 수준을... 너무 많은 감차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희도 우선 감차부분은 심도 있게 중간, 중간에 분석해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개인택시면허는 영원히 죽지 않지요. 사들이지 않는 이상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정책이에요. 어떻게 면허가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지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그 면허는 죽는 게 아닌가요? 우리 일반면허를 볼 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못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법이 개정해야 합니다. 개인보고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상속하고 있어요. 현실이
진섭
유진섭위원
그 당사자한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내줬으니까 면허를 파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개인면허는 그렇게 거래를 하더라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택시는 그렇게 재산상속.....
진섭
유진섭위원
불법으로 기생해서 우리도 사드리는 것 아니여... 결국은 불법을 인정하면서 사드리는 거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어떤 것이요.
진섭
유진섭위원
의사가 면허 있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그 면허는 죽는 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배우자한테 주는 거나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너무 비약한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대게 팔죠, 양도 양수를 해버리죠. 사망했을 경우에는 자격있는 사람한테,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과 사계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다 질의를 할게요. 그 택시업계에서 감차를 원하고 있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약에 우리 시에 감차 예산이 많이 서게 된다면, 내년에는 5대만 했지만, 더 세워놓는다면 신청할 사람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지금 오직하면...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지금 택시업계 하나, 하나 택시들은 그게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하기, 먹고살기, 창업 직장을 만드는 게 이 택시가 만만하거든요. 창업 소자본을 투자해서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직장으로서 창업을 했는데, 이 감차를 원하느냐 이거에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사업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사업체가 너무나 난립하다 보니까 사업을 손익분기점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100% 정읍에 많다. 감차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부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100% 공감을 하지만, 내 직장은 아니다 이거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감차를 해야 하는데, 내꺼 하라면 선뜻 내놓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시죠. 그런데 1년에 양도 양수하는 부분이 감차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나와요. 거래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리면 안 팔겠죠. 그런데 개인택시도 1년이면, 몇 십대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 시에서 산다고 하면 다 내놓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질 급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먼저 내놓겠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택시업계에서는 제 살 깎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정이 필요한데, ....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택시일부를 부재해서 좀 운행대수를 줄여서 운행하면서 운전자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일부는 감차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을 쓰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로 접근을 가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용 임차하는 비용을 감차비용에다 합산해서 올려놓고, 대수를 늘려서 더 많이 감차해주는 것이 제 살 깎기 업계를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증액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면 어떤지?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감차나, 택시업계의 경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죠. 업무용 택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 이용하고, 편리성 도모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금년에... 내년에는 그거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