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 2,769억 64백만원 보다 35억 35백만원이 증액된 2,804억 99백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 대비 1.3%가 증액 편성되었읍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68억 32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8억 86백만원보다 5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납부 등 3건에 9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77억 8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47억 11백만원으로, 총 324억 19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51억 23백만원 보다 72억 9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RI-Biomics 센터 건립 사업 도비보조 추가부담금 등 2건에 2억 10백만과,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등 6건에 70억 8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45억 96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8백만원으로, 총147억 1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54억 4백만원 보다 6억 8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등 2건에 7억 3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 등 2건에 1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90억 7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2천만원 보다 5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4건에 6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8년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6건에 1억 2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6억 6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9억 2백만원으로, 총 195억 8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96억 87백만원보다 1억 7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성장촉진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등 2건에 1억 5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385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42백만원 보다 6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1억 63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 등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1억 32백만원 감액되었고, 도로유지관리 자재 및 장비구입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에 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예산액을 조정하여 기정 예산과 동일한 100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7억 5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7억 51백만원 보다 20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5억 2백만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채 조기상환금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699억 4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21억 85백만원 보다 22억 4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복구사업 등 4건에 7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7건에 29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577억 4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63백만원보다 27억 1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2억 5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424억 9천 4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 5천 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내장 월령마을 상수도 포설공사에 3천만원,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에 7백만원 증액 되었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증감내역은,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시설비중 시비 1억 5천 5백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신태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4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읍 총인 처리시설 시설비 22억 5천 6백만원과 신태인 총인처리시설 시설비 4천만원은 감액 되었고 총인처리시설 감리비 7천만원 증액, 시설부대비는 6백만원 감액하였으며, BTL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천 8백만원 감액, 2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이설공사비 1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액은 2개사업에 2억 4천 2백만원으로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시니어 취업지원 인건비 4천 2백만원과 청년취업 2000사업 인건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1억 9천 5백만원이며, 이월사유는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비 부족분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제작기간의 부족과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도 확충사업의 관련기관 미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84억 5천만원이며, 이월사유 주요내용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써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에 3억 4천 7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변압기부지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한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2억 4천 7백만원과, 관련기관 부대시설 협의에 따른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농소로 개설사업 외 2건에 9천만원, 현재수행중인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서 시범거리 선정후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11년 명시이월액은 호후피해 복구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87억 2천만원이며, 이월사유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 3건에 74억 5천만원, 북면 태곡선 도로확포장, 월령교부근 교통체계개선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5건에 12억 7천만원 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후 12년 3월 공사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5억 2천 45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도 공모사업인 용계동 정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2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설계용역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 4억 3천 250만원과,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개선복구 완료 대상자에게 지급할 피해보상금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5개 사업으로 344억 7천 1백만원이며,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욕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신태인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세부사업 미확정 및 추가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부족과 수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미완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은 8건에 10억 9천 1백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먼저 정읍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1억 7천 2백만원과 정읍 총인처리시설 1억 3천 6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전기공사, 전기안전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수수료 등 입니다. 옹동칠석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4천 9백만원과 신태인 총인처리시설에는 4억 8천 8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환경부의 총 사업비 변경 협의와 ‘11년 국비지원금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의 결과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에 8천 5백만원과, 농소동 농흥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는 6천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12년 발주 예정입니다. 정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1천 2백만원과 총인처리시설에 1천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잔여 부대비 이월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안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국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82억원 보다 67억원이 증액된 6,249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5,606억원으로 기정예산 5,582억원 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3억원으로 기정예산 600억원 보다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총세입액은 6,249억원으로 기정예산 6,182억원 보다 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 주요사항은 지방세 2억원과 세외수입 13억원이며, 풍수해피해 복구비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지방교부세 29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도비보조금 12억원이며,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60억원을 신용농공폐수종말처리장조성과 태인농공 단지조성사업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녹색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은 2,805억원으로 기정예산 2,770억원 보다 35억원(1.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Ri-Biomics 센터 건립 외 2건이고, 주요 삭감사업은 성장촉진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외 1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87억원으로 기정예산 78억원 보다 9억원(11.42%)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액사업은 지역농업개발 시험, 연구포 기반조성 10억원입니다. 농축산센터 총예산은 690억원으로 기정예산 668억원 보다 22억원(3.3%)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 직불금외 2건이고, 주요 삭감사업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외 2건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과목경정, 2010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금번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법적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재정 형편에 맞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 등은 삭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산서 뒷편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사업은 이월 타당성 및 금후 추진가능성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안을 보면, 명시이월 상당히 중요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또 그거 물어보라고 하니까 잘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물어보는 것 같네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명시이월이 2가지 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시니어 취업지원사업 인건비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일자리창출 풀 사업비로 본 예산에 섰는데요. 집행을 인건비로 해야 하는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7월부터 그 안에는 사업개발을 못 했습니다. 뭐로 해야 될 것인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7월달 4~50대의 청년취업은 있는데, 4~50대 시니어취업자리 일자리창출 시책이 없어서 그걸로 개발하다 보니까 7월 채용해서 8월부터 임금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연이되어 인건비가 현재 25명이 채용되어있는데,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월해야 합니다. 채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7월에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책을 찾으려고 풀로 신규시책 만들어 시행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로 1억을 세워 놓았는데, 그게 시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좀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

당초 예산아니

1억이 섰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자리창출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억으로 풀로

사실 과장님 이런 거 잘 못 된거죠. 특별한 사업성격을,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대략적인 걸로 세워놓고 나중에 돈에 맞춰서 사업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거의 7월까지는 뭘 할 것인가 찾다가 돈에 맞춰서 예산을 갔다 쓰시는 게 아닌가?

일부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예. 인정하는데요. 금년에 도, 정비, 시나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민생안정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풀로 세웠는데, 다른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봤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4~50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늦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보면, 시니어 취업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장년층 취업 시책 만들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시책하고 똑같은 유형인데요. 다만, 이것은 7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도 충분치 못해서 3개월, 3개월 하는 것이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금년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6개월, 6개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같은 시책입니다. 장년층 취업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은

청년 취업은 3월부터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중도에 36명 목표로 해서 도비40%, 시비60%, 국비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중도탈락자 17명이 생겨서, 제때 예산집행이 못되었습니다.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취업 인건비가 명시이월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채용된 사람들의 인건비죠.

현재 취업 중인 사람들의 인건비다 이 말이죠.

아니죠. 이미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인원을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줘야 되고,

중도 탈락자가 왜 생깁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조화인데요. 구직자하고, 구인기업하고, 서로 조건이 다르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했다가 이게 아니다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것이죠.

취업하는 시점에서 기업체와 일자리를 찾는 젊은 사람과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취업 당시에는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니다. 또 근무조건이 아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많이 나오죠.

2012년 내년 예산에 시니어 취업지원사업 인건비 이런 것도 다 계속사업이죠.

이것은 금년, 명시이월된 4천2백만원은 금년에 취업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금년에 취업한 사람한테 내년에도 나가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또 내년 예산에는 2억1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 중인데요. 그것은 내년에 채용된 사람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던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하겠다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올해도 이게 제대로 사업목표 설정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늦게 하반기 시작해서 명시이월되고 하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더 요구했다는 건 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초 청년취업보다도 시니어 장년층 일자리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중도 포기자가 적습니다. 오히려 다소 열악하고 그러더라도 본인들이 계속 인내하고 근무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월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들락, 날락 하는 거라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애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은 들락, 날락한다 하지만, 시니어 취업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내년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 1월부터 제대로 시행을 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 기존 예산이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는 거에요.

그때 당시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해서 2회 추경때 1천5백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얼마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1천5백만원 ..

2천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문하고 한글하고 함께 해야합니다. 근데, 도저히 1천5백만원으로 발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내용이 기업유치 홍보물인데, 영문하고, 우리말로 제작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는 것인가?

동영상 제작입니다.

동영상 제작을 한다.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것을 알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예. 우리 여건과 3대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전에 방송사에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1억 예산을 세운적이 있죠.

예. 올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이 RFT 관련 다큐제작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3월 일본원전 사태가 발생해서 해외기업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다가는 역 효과를 내지않을까 방사선관련 기술을

그래서 중단을 했그만요.

금년도에 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 이문마을인데요. 지금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겨울철 일조량이 짧은데, 가축분뇨처리장에 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인해서 냇가에서 찬 공기와 만나면 수증기가 형성되어 안개가 발생한다고 해서 지난 10월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집행 잔액을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면 이문마을 농가입니다. 시설원예 하우스 하는 농가입니다.

아니요. 3농가가 있는데요. 겨울철 오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들어가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 사업이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안개로 인한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여서 겨울철에 소득이 떨어지고, 일조량 부족하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비닐을..

어차피 지원사업 잔액을 가지고,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19개 마을 중에서 이문마을에 3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소득작물로써 지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은 이문마을 뒤쪽, 땅은 덕천 땅인거 같아요. 그쪽에 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주로 북면 이문마을에 사는 분들이 하우스 농사를 짓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온 차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수증기가 하늘을 덥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손해가 크다. 정읍시에 민원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라. 그렇지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증기가 안 나오게 해주라. 민원을 제기해서 보상차원 차, 그렇다고 해서 현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없어서, 비닐로 한번 지원하는 걸로 한다. 연차사업으로 우선 겨울철 하는사람 몇 농가를 이번에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민원사항을 제기해서 시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저한테도 주민이 와서 저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시에서 뭔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판정내리기 어려우니까, 법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장수필름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저도 중개역할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매년 8억씩 세웠습니다.

2천2백만원은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검토해보니까 2천2백만원 남았어요.

시도비 보조 반환금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뭡니까? 자전거 활성화 실적우수자 포상금, 5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50만원입니다. 연말표창을 민간인하고, 기관단체 8명, 시 우수공무원 7명을 하는데 민간인은 선거법에서 못 주고, 기관단체 좀 하는데, 열심히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표창을 줍니다.

활성화 실적은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탄 단체,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사이클 부대를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적네요. 줄라면 더 주어야지. 다른거 아끼고. 더 활성화를 유도하지

개인한테 가는거고, 담당하시는 분이 요구했다고 하고, 내년도에 잘 하자는 뜻에서

예.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은 건설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용역 1억5천4백만원 감액인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했습니까?

원래는 성장촉진 지역이 추가분으로 고시되어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중간에 지역개발 종합지원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4가지 법안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다시 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걸 정산을 해버리고, 올해 부분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감액시켜서 현 법에 맞게 다시 예산에 올려서 해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 용역은 줄 수 없그만요.

예.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옆에 변압기 설치를 위해 부지매입 한 부분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해야 하고, 또 한전, 통신공사, 유선 통신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끝나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돼서 명시이월시켜서, 아마 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100%로 끝났습니다.

예.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서 토지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 등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여기는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이 국비 8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시범지구가, 일반적인 개념적인 컨설팅이고, 이제 1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공디자인이 되면,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해야합니다. 내년도 거리 디자인에 대한 공모 성과 안이 나오면, 행안부에 나오는 공모사업 응모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공공디자인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는 부분은 하나는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행안부 주관해서 우리가 돈을 4천만원을 거기다 넣은겁니다. 우리가 계약자가 아니고, 행안부가 계약자입니다.

1천만원 부분은 성과물을 가지고, 중앙로 쪽에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 말씀도 맞는데요.

아니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관이, 계약자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4천만을 넣고 같이 하는것이고,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어느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까지는 컨설팅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용역결과물을 활용해서 국비확보로 중앙로 활성화시키고, 디자인 해볼까 해서 그런뜻으로 한겁니다.

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애쓰시고요. 사업조서 42쪽을 보니까 트랙터 장착용 재설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사실 산간지역은 더 많아야 하고, 평야지역보다 또 지역이 넓은 면단위도 많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된 거 같습니다. 정우면 2대, 감곡면 2대, 감곡면이 상당히 넓은 땅이거든요. 어째서 적게 보유한지 말씀해주세요.

면에서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줬는데, 트랙터 가지고 자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신청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우면, 감곡면은 인색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더 배정을 해주려고 결산추경에 10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이 눈이 내리지만, 산간지역은 더 내리거든요. 산간지역은 더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곡, 정우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나 인색하네. 누가 인색한지 모르지만, 배치를 고르게 해서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행하고, 어떠한 사건이나 적게 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설작업하는데, 주민한테 협조 얻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해서 그렇게 배치하면 좋을거라 생각하고요. 과장님 부영2차 끝자락 4거리에서 단풍골까지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그 예산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쪽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어째든간에 이번 예산이 누락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추경에...예, 그래요 알겠어요. 도시과죠.

3회 추경에 두전-통석선 군도 20호, 1억이 계상되었어요.

예.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특별교부세

결산 추경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온 게 상교동, 옹동면, 태인면 녹동, 태창지구, 산외면 한우마을 쉼터설치 이게 그렇게 급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도의원들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떤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지역구

그러면 이건 말이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한 지역구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다른 사람 생각하면 이것도 큰 틀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도비라도 우리가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도의원 사업비라도 우리 시비를 무조건 부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의원 사업비를 도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개념이 틀리죠.

그런데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

목이 정해져 와도 우리 시비를 꼭 부쳐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앞으로 혹시,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비는 확실하게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국에서 도의원 사업비라고 내려보내는데, 그렇게해서 시비 갖다 딱 부치라고 해서 그 도의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 4억이면, 8억자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꼭 불요불급한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아닌 거, 그분들 선심성에 우리가 우리 시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하네. 우리 시내있는 사람들, 도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하면, 십원 한푼 없다고하더만, 이런식으로 자꾸하면 말이여. 안 해야버려야 할런가? 생각 많이 한번 해봐야겠네. 알았습니다.

그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5천만원

그 예산 말고, 명시이월 시킨 거고, 요 앞에 있는거 ...

그건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고, 박일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은 앞에 지금 172쪽 시설비 세운 거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이월 사업 중에 태곡선 도로 확포장 공사,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 통로박스가 완성이 안 된 모양이에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통로박스를 새로 확장해서 놓아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태곡선 용역 끝나는 대로, 박스에 맞춰서 공사하려고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일 못 끝내니까 내년에 끝내고 난 뒤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꺼번에 하시겠다.

예, 5천만원

요것은 명시이월하고, 이게 우리가 분담해야 합니까?

1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도 본 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5천만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비 잘해주시고, 혹시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야 될 거에요.

철도용지니까 협의해야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는 서류에는 없지만, 모천 마을 들어가는 입구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오신대 있죠. 박스 토끼굴, 모천 마을, 한국도로공사 통로

지금 익산청에서 공사해서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하천부서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정읍시는 예산이 없다. 이번에도 없죠. 본 예산이나 어디나

재난안전과 입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평 만석보 농배수로 정비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까?

3천만원 가지고 지방도 736호선을 횡단하는 통로 박스를 놓아야 하는데, 그 예산으로 가설도로도 못 놓고 그런 상황이어서,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3천만원 가지고 가설도로 못 놓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삭감

원래 3천만원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세우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3천만원만 덜렁 섰더라고요.

안 세웠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 작년 말에 예산 내시가 국비가 2억4천오는 걸로 해서 2억9천7백8십4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이 줄어서, 7천5백만원 국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적게 와서 시비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거기가 1억8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도 의원님들이 2천5백씩 투자해서 5천만원을 줬어요. 금년도에 일하라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발주하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월을 안 하고, 그 돈 액수대로 사업 집행하고, 그 돈은 그 도의원 풀비는 풀비대로 집행하고, 우리 시비예산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 확보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 공사 구간 내에 공사가 두 번 발주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했던 업체한테 줄 수 없습니다. 하자 불명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한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명시이월 하는겁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예. 도 의원 예산만 확보됐지. 저희 시비확보가 안 돼서 발주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랙터용 재설기 있죠. 지금 10대죠.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사려고 했는데요. 기왕에 사줄 것 같으면, 결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겨울 끝나기 전에 사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결산 추경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10대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에 저희가 30대를 확보해서 일단 일차 보급을 했습니다.

30대 들어왔어도

10대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대를 더 추가로 사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트럭을 한 대 구매을 했습니다. 덤프트럭

예. 이면도로 큰 덤프가 못 들어가니까 적은 차로, 큰 차 못 들어가는 골목길, 이면도로 재설작업 하려고, 그 차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장착하려고 합니다.

시내에서는 어차피

시외 외곽도로는 저희 재설장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뿌리지 않아도 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토판 앞에 달고,

최대한 저희도 억제하면서

아직은 멀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예산에 매년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복흥-노송 가는 시군도죠.

중첩되어 빠졌습니다.

그건 변명이고, 중첩되어 빠진건 아니지. 빼먹고 변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경 써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눈 1㎝만 오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길이 안 좋아서, 시내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다른 데를, 우리 북면에 2곳인데, 한군데는 늦게 오더라도, 거기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해줘야지, 거기는 빼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군도, 시군도 집행잔액으로 북면 다 해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록 빼서 이행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도 사전심의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안 끝나서,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서 저수지로 올라가는 데 있고, 저수지로 밑으로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광장 활용방안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그 사업을 맞춰서 하려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광장에서 4차선 되어있는 도로 새로 교량이 놓일 것 같으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할 필요가 없고, 교량이 안 놓이면, 월령교 좌측으로 꺾는 부분이 가각이 안 잡혀있어서 큰 차가 우회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각잡는 사업하고, 교통체계 잡는 사업 하려고 회전로터리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령 마을 들어가는데,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교량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존에 저수지로 내려왔던, 여수토 교량 건너서 오는 다리, 도로를 폐쇄하고, 그 구간은 폐쇄해버리고, 월령교 가각을 잡아서, 기존 천변로 쪽으로 차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해줘야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로 넘겼습니다.

예. 그게 포함되서 같이 행위하려고 명시를 시킨겁니다.

예.

2008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입석지구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입석지구를 저희는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평화지구에 붙여버렸어요. 이번에 중앙 승인 떨어져서 지금 자금을 조정합니다.

일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저희가 4월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마 거기는 콩을 주제로 한 사업을 하기로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 추경이 늦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용역비만 지출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서 위탁형식으로 정범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콩을 주제로 식품가공 사업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예. 소득사업입니다.

건물 짓고,

예. 건물 짓고, 가공할 수 있는 설비 갖춰주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법인, 설립할 계획입니다.

예.

예.

두부

그 관계는 산외도 있을텐데요. 콩으로 주제로 하는게.

방향이 비껴간 게 아니고, 당초에 그 마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주무담당이 했는데, 주민이 회의도 하고, 열성을 가지고, 동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이런 마을사업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하달 했습니다.

예. 신청이 안 돼서, 거기만 신청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봐야겠네요. 정문마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콩하니까 당연히 두부 튀어나오는데, 두부 쪽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공장입니까?

두부도 하고, 그 옆에 둥근 마를 지원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주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누군가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지 몰라도 그 마을단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매일 파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매주 판다든가 견과류나 정말 해볼 만한데, 매일 생산해서 매일 팔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밤, 낮없이 잠 안 자고 움직여 하는데, 구시장 선일 두부 하면 그분들 잠 안 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동네가 있나요.

현재는 사업을 추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가만히 듣자 하니까 두부 쪽으로, 콩 하니까 두부인데 이건 북면 어디인가 하나 갔거든요. 우리 농업 쪽에서 근데, 그건 안 해요. 3년 전에 가서 실패했어요. 두부는 매일 만들어서 매일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마른 것이나, 빻아서 일주일 또는 한두 달 놓고 먹는 식품은 적극 장려하시더라도, 매일 생산해서, 매일 파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에 응모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공모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시비, 국도비가 들어가면 그런 것은 피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조기상환은 기간도래 전 미리 갑는다는 뜻이죠.

2007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자가 보통 4%대인데, 5.47%로 너무 높아서 미리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명시이월 260쪽 봐주세요.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밑으로 똑같은 이야기니까 설명 간단히 부탁합니다.

추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절초 공원 사업비를 위해서 일부 보류한 사업이고, 내욕천 하천 기본계획은 내욕천 하천 기본계획은 끝났고, 돈 2천4백만원이 도비에 포함되어 남았는데, 도비 집행잔액 반납은 그래서 같이 이월하고, 나머지 3개소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시기가 촉박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잠깐 물어봤던거. 어떻게, 익산청은 어떻게 답변하시던가요.

모촌교 관계는 구 모천교 철거하면서 현재 통로 박스로 작은 시내버스는 통행합니다. 대한여객 측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안 다니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스까지 넣어서 다 실험해봤는데 진출문제에서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다니는 것이고, 모촌교로 인해서 모촌마을에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량으로 경로당 신축해주라, 부지매입 하는데, 부지매입이 200평가량 되나요. 그 관계하고, 교량 양측에다, 하천 좌.우측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일부를 저희한테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돼서, 제설작업은 인부를 동원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경로당 부지는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돈10만원주면 팔겠다고 한양반이 딱 10만원 맞추니까 15만원 내랍니다. 절충하고 있습니다. 모천교철교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줘서 어려움이 있어서 잔여 평수가 500평정도 되는데, 한 30센치 성토해주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수적인 이야기가 다 좋고, 물론 건교부나 익산청이나 담당자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한것은 아닐거에요. 눈으로 보이는거, 이런걸 보통, 크렁크라고 하자나요.

장관한테 익산국토관리청에 민원통보를 한 바 있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당초 설계한 용역사, 저희, 주민하고 두 번 만나서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고,

미리 공문보내시고, 2번 만나시고,

예. 현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익산청 주장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천 없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전, 답 월답식으로 배수를 과거에 했는데,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좁아진걸 저희가 주장하는 건, 고속도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서 법 면에다 옹벽해서 넓혀주든지, 충분한 과거의 면적으로 넓혀주든지, 월촌 마을 쪽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충분히 확장 저 하류까지 해서 물이 빠지게 조치해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교량 설치관계는 길게는 6년, 2005년부터 철거하려다 못하고, 작년에 저희가 서둘러서 부락의 조건을 하고 해결을 해줬는데, 정읍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육교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모촌 마을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경사로 저쪽으로 빼줘야 하므로 하류 쪽으로 쭉 빠져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촌 마을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므로 그렇게 해놨는데, 교량하면서 단면계단을 해서 홍수선 위로하다 보니까 높아진 겁니다. 방법을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 방법 이외는 없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관련한 사항은 지금 없지만,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정읍시는 장관한테라도 이야기 해야 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야기 해야 하고, 법적 사항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는 다 했습니다. 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전부 청와대까지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고, 그건 그 정도로 듣고요. 정읍천이 정읍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하부로는 익산청이 하잖아요. 지금 상부도 환경단체에서 의원님들 간담회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고, 지금 공사를 재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번 물난리 이후에 설계변경 된 것이 들어왔습니까?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흙 갔다가 집어 넣어서 하던데.

그것은 토량이 유실된 부분이 많아서 갔다 넣는것이고, 법면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이야기가되었습니다. 흙이 추가 들어와서 법면 구별을 1:3으로 지금 하류부분은 1:3으로 벗나무 아래해서

설계가

예.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놔두는 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 6만 루베에서 3만 또는 2만 루베로 줄었겠네요.

예.

무엇이든 좋아요. 삽이 한 삽이라도 줄었다는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가 지금까지 공동노력으로 1년 6개월째하고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 부서고, 얼마나 똑똑한 장관이길래, 이런지하에 무시하고 공사 재개하면서도, 흙 4만 루베, 돌2만 루베 내가 알기로 6만 루베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단 일만 루베든, 단 한 바가지든 줄였다. 이런 것도 이야기 없이 관리권자의 주체가 정읍시장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공사하는 집단이 어디냐, 평양에나 있는 말이지 그거 못 받아 내요.

관리권은 저희가 없습니다. 국가하천 이기때문에

우리시 지역인데,

우리 시에 있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죠.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일주에 2~3회 순찰을 합니다. 잘 못된 사항도 그 사람들이 고발하지 저희가 고발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 활용하고 있지, 관리주체는 국가입니다. 저희한테 위임을 줘서

정읍시는 몰라도 된다고 들리는 것 같아.

아니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놀이장 썰매 만들어 놓고, 저희가 고발당해서 제가 20일간 검찰청에 다녔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 맘대로 해서 우리가 설치하면 되지만, 그것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정읍시장 고발해서, 정읍시장인 그때 김동씨가 국장을 했는데, 퇴직하고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한 20일간을

지방자치 기본 골격에 보면, 우리 집이 제 개인 소유입니다. 관리권한이 정읍시장한테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아파트 10동을 지어도, 정읍시장이 관리권, 허가권이 다 있습니다. 철도청이 정읍을 지나도, 철도청장은 정읍시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철도청이 협의하는데, 철도계장하고 도로계장, 하천계장, 교통... 분명히 모든 일을 정읍시장과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저는 굉장히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줄어든다고 하다만요. 우리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들끓고 있는 시민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를 못 해요. 본 바도 없고, 서류를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시민 뜻대로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6만 루베 들어갈 걸, 3만 루베 정도만 들어가서 예쁘게 잘한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증폭만 시키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류도, 우리 시가 하죠. 그것 시민단체에서 의회한테 간담회 요청서가 들어와 있고, 바쁘니까 못 열어주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책임 하나로 돌리기엔 너무나 큰 일이기에 이 시점에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시장님 모시고 회의할 때는 다시 한번 문제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해서 해야지, 만약에 비가 더 와서, 내년 여름이라도 다시 넘친다면 모두 책임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그것을 한번 바뀐 사항 있다면, 과장님 알아서 주십시오.

그동안 위원님 고생해 주셔서 연지보도 가동보로에서 한 1미터 정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낮춰주는 걸로 설계를 검토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 저수로도 손 안된 구간은 가능하면 옛날 설계보다 넓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국장님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연지보, 중보, 시기보 3보 아닙니까 3보 계획이 농어촌공사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 조금만 지원해주면 하겠다는 거야. 펌핑해서 그걸 안 쓰고, 지금 우리 도시지역으로 수십 지역으로, 3개의 수중보가 우리 정읍시 땅 밑으로, 시내 건물 밑으로 토관이 수십 킬로가 깔렸어요. 관리가 힘들어. 우리 시도 관리가 힘들고 하니까 저쪽에서 펌핑하겠다. 이 말이여, 12~15억인데, 시가 지원해주든, 익산청에서 지원해주든 새로운 펌핑, 새 물 펑, 펑, 펑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 앞으로 장기계획 선은 우리 시내에다가 이런 토관 흘러가고, 3곳에나 큰 토관이 묻혀서 수십 킬로 땅바닥에 거미줄처럼 수로가 있는 것 보다 펌핑하는게 훨씬 싸게 먹고, 관리비 적게 나죠. 개인이든, 토지주든, 정읍시든 공사하려면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유림극장 앞에 얼마나 난리 피웠는지. 15년, 20년 전에 수억씩 들어가서

그 사항도 기반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우리는 뭔 서류를 남가자 이 말이에요. 시장님 명의로.

서류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남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다 하는데, 서류가 안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하고 남은 돈이 예측되나요.

현재로서는 모자라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비를 요구할 때 예측해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빼다 보면,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고, 실제로 설계를 빼다 보니까 부족하다

안 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피해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를 소방방재청 MDMS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피해를 가지고, 국가 지원대상이 되면 현지 확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8월 24일부터 1주일간 받았는데, 그분들은 와서 돈을 주로 오는 게 아니고, 삭감하러 옵니다. 그러면 현지를 보고 100%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간 사진, 큰 것은 현지를 보고 거의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저희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판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국가 예비비가 구제역으로 거의 소진될 때고, 서울 우면산, 경상도 수해를 입고, 저희가 수해를 입어서 예비비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막판에 맞은 정읍시, 전라북도 근처는 한도액을 3천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를 10 몇 개를 가지고 뛰었는데, 성공한 것은 2개뿐이 없습니다. 개선복구는 30억 이상을 가지고 가는데, 나머지는 30억 이상, 7~80억 가는 것도 25~26억으로 줄여서 개선복구를 못 하고, 기능복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하천은 부족합니다.

개선복구, 기능복구, 기능복구 그 기능만 상황유지만

기능복구는 상황유지, 떨어진 거 잡아 세우는 것만 되고, 개선복구 전반적인 하천개수를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한도 내에서 설계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겠죠.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수의 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수의 계약과 입찰이 몇 %입니까?

2천2백만원 미만이 수의 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신 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렸고,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추상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많이 부풀려서 피해를 보고했기 때문에 반영이됐다고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않죠.

담당 과장님만 정확히 알고 있고, 부시장님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어서 피해복구 사업에 배정돼서, 그 구간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구간이라 이중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을 다 끝내고, 확.포장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같이 해라고 했더니 피해사업비 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거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했다는거 아니에요.

아직 저도 위치를 아까 전화를 주셔서 보고 장흥촌인지, 탑성 부근에 보면 하천이 4개 있는데, 어딘가를

복흥천입니다.

하천 명칭이 별도로 있는데요. 크게 난건 장흥천인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순간 넘기려고, 수해복구사업 남은 걸로 입찰잔액으로 하겠습니다. 남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 여유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시장이 이야기해서

4백억 가까우니까 많게 느껴지죠.

사실은 돈 액수 많은데 모자란다.

피해 개소 수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지, 돈으로 따지면 공공사업 4백억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사업하고 확.포장사업이 겹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해복구는 수해복구대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시청 내인데, 사업부서끼리 협의해서 사업비를 저쪽으로 밀어주든지 저희가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지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게,

이중으로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내년 예상을 반영하면, 함께 합해서 하지만, 내년 예산이 없고, 수해복구만 되었을 때는 수해복구를 원상구하고, 도로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읍천 7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70억5천9백만원 입니다.

20%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입니다.

상동교까지 합니다.

기왕에 보가 설치돼서 오래 있다 보니까 물이 항시 저류되어있고, 정읍천 국가하천이나, 저희가 하는 것 보면 어느 사업이나 그렇습니다. 그해하고, 2~3년까지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당합니다. 건들어놓은 것이라 쓸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읍천은 과거에는 수십 년에 블럭을 붙여놓고 그만큼 다져졌기 때문에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버텨졌는데, 지금 현재는 돌을 쌓아서 바닥을 건들어 놓은 상태에서 도로같이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오면 휩쓸려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다 예를 들어 과거같이 면 포장을 해줘 버리면 좋은데, 자연형으로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저희가 산채로만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 동안은 다져지지 않는 한은 비가 오면 파인다고 보입니다.

지침은 없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다 합니다. 국가 하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했는데, 자연 생태하천에서 특별히, 저희가 통상 인조석을 갈어서 자연석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자연석을 채취할 수 도없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식생블럭 또 쓰고 있습니다. 작은 하천은 식생블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하류에서 돌로 하다 보니까 상류도 같이 일괄성있게 가주는 차원에서 적용을 많이 해줘서 환경부에서도 그걸로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생태계 조성할 거 있으면 그쪽에서 권장하겠죠. 저희한테 그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주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러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때, 설계할 때 나름대로 그런 조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진댐 주변지원 사업으로 임실, 정읍, 완주 3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한전하고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즉 부처별로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서로 돈을 적게 내려고 해서 예산만, 아마 2012년 예산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1억8천5백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댐 주변 지원사업은 칠보, 산내, 산외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억을 한도로 해서 임실, 정읍, 완주까지 지원, 2킬로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처별로 부담율이 협의가 안 되니까 확정을 못하고 , 한 3년째 예산 세웠다. 다시 삭감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저희 시비부담해서 가는데, 국비부담율이 확정안돼서, 자기들끼리 조정이 안 돼서, 시군에서는 예산만 계상했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어느정도 돼야 저희도 가지고 뛰는데,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사정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월령마을에서 기술센터에서 자생차 관련사업으로 8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차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사업확정해서 상수도 사업은 관깔고 파서 덮기때문에 동절기에도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도로중앙으로 오는게 아니고, 갓길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800미터 되는데 갓길

아니요.

저쪽 산쪽으로 제방에 있는 도로입니다.

차 가공공장을 설하는데 상수도가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도로 횡단하는 부분만 포설공사가 있고요. 길 따라서 오는 부분은 갓길로 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도로는 횡단 한 번만 하고, 용어를 포설이라고 했는데, 관 부설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로횡단

예.

아스콘 도로 횡단하는 건만 하고, 터 파기해서 토공으로 덮는 것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2011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은 기정예산 78억1천2백만원보다 8억9천2백만원(기정예산대비11%)을 증액한 87억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2개사업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35억9천4백만원 중『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연구용역』이 관광산업과 “내장산관광특구 음식개발 용역”에 포함되어 발주됨에 따라 3천2백만원(0.8%)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42억1천만원 보다 9억2천만원(21%)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 5억 시비 4억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5쪽 지역농업개발 시험, 연구포 기반조성사업은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제2회 추경 예산이 확보되어 도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이 증액되고, 206쪽 행정운영경비에 5백만원을 증액하고, 205쪽 자생차 다원 조성사업은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시 자가 채종종자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신규 차밭 조성 신청 농가가 없음에 따라 사업비 3천6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206쪽 화훼류 연동하우스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여 포기 후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지역농업개발 시험, 연구포 기반조성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 확보시 공사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1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261쪽 자생차 제품 생산라인 구축 사업은 재원은 광특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이며 2011년 예산액 2억4천만원 중 2억원을 추진하고 잔액 4천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2012년 제품생산라인 구축사업에 편성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자료 201쪽에 연구용역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로해서 저희 기술지원과에 연구용역비가 음식관련해서 있었는데, 음식개발 관련해서 용역이 저희 과와 관광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관광산업과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가 3천2백만원이었고, 관광산업과는 내장산관광특구 음식개발용역으로 6천5백만원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역발주하면 그 항목을 더 추가요청해서 저희 것은 감액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 맞죠. 보건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 연구개발과에 있던 사업입니다. 정읍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푸드투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연구개발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예산이 최근에 관광산업과하고 기술지원과에 흘러 들어갔다는 이 말인가요?

아니요.

업무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산... 업무영역이 본 위원이 처음왔더니 보건소에 있었어요. 왜 보건소에 향토음식 개발

보건소는 향토음식 전시하는 행사가 있어요.

또 지금도 있어요. 보건소에

없습니다. 작년까지 했습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저는 제업무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건소 분명히 계속 있었어요. 향토음식 개발이라는 것이, 무슨 개발이냐 그랬더니, 위생 따지고, 6년 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향토음식 개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관광산업과에 많은 돈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이걸 소진 못하고 감액시켰다는 이야기죠.

아니 소진을 못해서가 아니라 음식이 양쪽에 있으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어차피 결과는 나오거든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야하는데 특별한, 음식이 나오지도 않고 양쪽에서 그 내 갖고 하면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자 해서

그 말씀을 딱 고지들으면 애시당초 세울때부터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같은 설정을 2개 과에서 했네요.

거기는 한정을 내장산으로만 했는데, 어차피 정읍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거 까지 넣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내장산 향토음식개발도 지금 아웃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을 내장산으로 붙이면, 내장산과 관련된 더덕뿌리라도 내장산거가 나와야 하는데, 개발은 또 정읍시 전체거를 다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통성이 이쪽에 관광과보다는 기술지원이나, 기원파트에서 개발해서 그쪽에 넘겨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쪽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안했다 나가시는데 저는 자원개발이나, 기술지원에서 연구적인것은 하고, 딱 만성이 되면, 이거 하세요. 관광과에다 정리된 다음부터는 관광산업과에 돈을 주고, 관광객을 상대로 시음대회는 거기서 하는게 맞겠다. 개발까지는 여기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이월건 2가지 간단히 설명부탁합니다.

시험연구포 기반조성비는 아까 예산제안 설명 소장님께서 하셨지만, 저희가 도비를 도결산 추경때 5억을 확보해서 계상을 추경에 올렸고, 지금 공사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완료하려고 명시월하게 되었습니다.

두개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자생차 제품라인 구축 명시이월 사업은 총 저희가 8억5천만원 가지고, 자생차 생산라인을 구축하는데, 그 동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늦게 선정되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4천만원 명시이월 하고, 내년도 2억8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예산과 합쳐서 내년도 마무리하려고 4천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처음부터 매출 사업입니까? 그러면 자료 206쪽 화훼류 연동하우스 지원건이 왜 변동되었는지?

그 사업은 당초 의원님들 보살펴 주셔서 1회 추경때 4천5백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쪽에서 처음에는 연동하우스 기존 예산 세울때 당시 그분들 계획하고 맞게 세웠었는데, 나중에 연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결정까지 했는데, 다시 그걸 변동요구를 해왔어요. 단동으로, 사업을 본인이 해야하는데, 그걸 분양해주겠다. 단동으로 작게 지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갔어요. 나 이렇게 하면 본인이 못하겠다 해서 본인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해서 그래서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5쪽 한번 펴보세요. 국장님 설명있었는데, 지역 농업개발 시험연구포 기반조성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저희 2청사 부지에 나중에 국립종자원 전주지원을 설립하면서 그쪽 일부 부지를 당초 부지에서 그쪽으로 해주고, 추가 부지를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 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있었는데, 그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연구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열대 식물, 앞으로 우리 농가 애로기술 있는 사업, 각종 신품종에 대해서 실증실험을 거기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내년에 하는데, 온실 3동, 하우스 10동을 지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이 결산 추경때 도에 요청해서 5억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시에서는 없고, 본 예산에 저희가 올려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수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실수없이 추진

왜 내가 적실하냐면, 이 과목이 원래 이 동네 과목이 아니였어. 내용아시죠. 도비 온 경위에 대해서

예. 알고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시에서 70년대 시대극이나 찍으러 오는 터미널 문제, 이걸 해결을 위해 지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올 방법 대체로 왔기 때문에

대체로 ...

그렇죠. 교통과로 들어갈 예산이 대체로 온겁니다. 이런걸 실수하면 큰 일 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차질 없이 일이라도 잘 했다는 이야기라도 들어야지.

예. 터미널 대체 부지관계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체 부지가 아니고, 터미널 매입부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5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돈을 저희 기반조성쪽으로 하고, 저희가 기반조성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하거든요.

토지매입은 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 필요한

예 1차에 삭감

그것은 작년 환경개선 사업하고 틀립니다. 내년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요구한것과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 목적이 하우스를 신축하고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신축된 사업에서 양액재배 시설로 계상이 된겁니다.

농축산센터 하남기입니다. 평소 저희 농축산센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668억 1천만원보다 22억 1천만원 많게 편성되어서, 총 690억 2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677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사업은 332억 1천만원으로 49.1%, 시비 부담사업은 345억 1천만원으로 50.9%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3억원 포함하여 690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68억 1천만원보다 3%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288억 4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에 4억3천만원 감액되었고,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3천만원, 농업인 소득보전에 10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고품질 쌀 유통지원에 3천 7백만원, 관광농업 기반조성에 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98억 9천만으로 농산물 유통 관리에 1억 3천만원 농업재해 대책운영관리에 1억 4천만원, 원예특작산업육성에 4천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12억 6천만원이 증액된 202억 8천만으로 가축전염병 근절에 1천5백만원, 축산테마축제에 4백6십만원, 대가축사육기반확충에 12억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가축질병 방역에 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농축산센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사업으로, 친환경유통과 1개, 축산과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3천6백만원을 이월할 계획이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산외한우마을 특구지정에 6천만원, 조사료가공시설증설에 1억2천만원, 풀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에 19억4천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12쪽 농업인 자녀 학금자금 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농업지역 영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4분기까지 지원을 해주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네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1쪽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이거 설명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 옥션, 홈쇼핑에 쌀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도 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 쌀이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여기에 따른 금년도 실적이 정읍쌀 한2천4백건 정도 택배 지원해주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처리 한것입니다.

그 앞장에 209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분류가 많이 되었는데 제 눈에는 같은 것 같아요. 이것 정리 차원에서 부기상 올라와야 되는 건 같요.

농업인 학자금 예. 맞습니다.

똑같은 것이고, 농업인 영유아 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영유아, 학교 교육관련해서 자꾸 떠나고 있는데, 젊은 귀농인, 새로운 이주민들이 교육 및 육아문제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걸 방지하고, 농촌거주 유도를 위해서 영유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세웠지만,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없기때문에 부득이 남은 잔액을 감액처리 하는 겁니다.

이해가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농촌여성이 출산 전, 후에 영농이 중단되기 때문에 60일정도 도우미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210쪽 2번째 칸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하다가 사고, 질병등으로 영농이 곤란한경우 10정도 도우미를 쓸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1건입니까?

예. 1건입니다.

이게 뭡니까? 쌀 경쟁력 제고사업

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광역살포기, 공동 육모장, 공동 녹화장, 우량종자 채종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채종포는 집중호우로 사업포기자가 생기기도 했고, 일부는 육묘장, 녹화장은 자부담이 과하다. 그래서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지침을 완화하거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지침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추진...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예산 요구했나요?

예.

얼마 했어요. 내년에

1억정도 했습니다.

11억하고, 이월사업하면 16억 넘네요.

내년에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조건을 완화하니까 내년에 많이 할거다.

아마 그럴거라고 예상합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공동 육묘장, 녹화장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를 공동으로 육묘를 해야하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 요구할 때 이렇게 금년도에 세운 예산에 80%정도를 명시이월 시키는데, 다음 년도 예산을 또 거의 배이상으로 요구하는 건 잘 못된거 아니에요. 이 만큼 더, 이 정도만 세워서 합치면 한 10억정도 되는데, 이러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의 경우

그러다 보면, 예산을 맞춰 사업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 말하자면, 그 돈을 다...불요불급하고, 적제적소에 쓰는게 아니고, 사업에 맞춰서 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 예산을 너무 잘 못한거 같은데요.

사업비를 도에서 도비 예산 내시할 때, 각 시군별로 예산내시한 내시액의 비율을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한 예산이 된거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을 차라리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했는데 도에서 지침을 변경할테니까 이월해서 계속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2012년도 예산도 도비사업에 들어있나요?

산지육통은 각 농가나, 작목반이 각자 생산하고, 각자 유통하는 체제를 통합 마케팅 정읍에,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공동 유통을 하자라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작목반, 농협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회사로 통합해서 마케팅 창구를 단일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산지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도에서 올해 저희가 사업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1억1천4백하고, 시비 1억4천7백을 지난 2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도비만 통과되고, 시비 1억4천7백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담도 있나요?

예. 자담 8천정도 됩니다.

자담이 너무 적다. 다른분 안 계시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을 설명해주세요.

국화재배 작목반에 대해서 하우스에 자동 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라는게 의원 사업비는 아니죠.

예. 의원 사업비가 아니고, 도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자금 보조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3개 다 설명부탁합니다.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은 저희가 옥수수는 학회작물 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타 지원을 하는데, 당초 도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쪽에 보면,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으로 시비 1천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천5십만원을 시비 부담을 더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풀 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은 당초 기금, 도비사업입니다. 8억2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8억4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추가 확보되어 예산서에 계상한 사업이고요, 풀 사료 제조 운반비 지원은 저희가 풀사료를 수확하면, 톤당 6만원씩 지원지급합니다. 본 사업도 기금사업인데, 올해 사업도 동계 학회작물해서 3천25헥타 풀 사료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요청해서 확보가 되어서 제조 운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5천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거 그래도 사료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그전에도 올라왔다가 잘 못된거 아닌가요

본 사업이 부기명이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사실 옥수수 수확장비 내지는 조사료 배합급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비가 너무 적네요. 우리 시비가

수확장비로는 지원이 저기하고요, 조사료 배합 급여기

어떤 분한테 지원합니까?

부기명은 옥수수 수확장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와 협의해서 조사료 배합 급여기 지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쪽으로 가야죠. 왜 이렇게 바꿔요. 예산이 너무 크니까 세부화시켜서

아닙니다. 당초 도에서 부기명을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이 저기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병행해서 본 사업으로 추진해도 된다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한쪽이 너무 과한거 같으니까 품목 하나 더 늘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서 궁금증이 나왔어요. 가축질병 방역, 예방약품 공급, 가축방역 일지, 가축방역 약품 이거 정리차 나오는 건가요?

본 예산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일지 제작에 당초 예산은 없는데 1천2백만원 추가 되었고, 백신 접종비는 감이 되었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는 국도사업인데 1억3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구제역 시설비 지원이 계상이 없다가 1억5백만원 증액되었고, 브루셀라 체혈비도 1,400개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역약품 구입에 1억3천1백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국가 지원하는 가축방역 약품이 5개 축종에 14종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돼지 열병 마크백신이라고, 그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 이 잔액을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10월에 지침이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내용은 가축전염 예방법을 만들면서 농장에 출입자, 차량 출입기록 의무화해라, 이 의무화를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서 1억3천1백만원을 가지고, 방역일지, 구제역 접종 시술비는 저희가 시술비를 자가로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소 50두 미만은 접종 지원을 해라. 당장 국비가 없으니까 방역사업비 접종을 안 한 금액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지침을 받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체혈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브루셀라 체혈비를 일제 체혈과 수시 체혈을 하는데, 수시 체혈은 도축장, 송아지 거래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방역약품구입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예산을 추경에 증액 한거는 아니고, 국비를 부기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만 여쭤봤는데, 222쪽까지 대충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무튼 정읍시에서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220에 조류인플레인자, 가축방역 등 지금 쭉 올라온 것들이 우리 축산 농가가 몇 세대라고 했죠. 대략

대략 소 3천이고, 4천 입니다.

3천5백농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2천7백 농가해서, 그런데 요것은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비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끝으로 224쪽 가축분뇨 악취 방지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악취 방지 지원사업은 젖소, 돼지, 닭, 오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때 어디에다가 농가에다

예. 농가에

일반 농가에다, 전부다 일반 농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액 입니다.

구제역 접종을 시술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주사만 접종해도 시술이라고 표현해요.

접종비 아니고 시술, 시술한다라고 합니다.

시술을 칼을 대지않고, 수술의 목적으로 하는게 저는 시술로 알고 있는데, 시술로 표현했기에. 시술에 맞습니까?

접종비가 더 맞는 말씀같습니다.

소 싸움 출전 보상비는 1년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추가분은 언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소 싸움 출전을 두당 20만원씩, 100두를 예상하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소 싸움 대회 152두가 참가했습니다. 출전비를 다 주어야겠지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국 투 협회와 협의를 해서 4강에 진출한 소는 시상금이 있으니까 제외를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출전한 소를 제외해서 나머지 저희 당초 예산은 100두인데, 23두만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3두가 못나갔죠.

현재는 외상하고 있다. 사업비를 세워서 주야겠다. 그런 뜻이죠.

예.

소 싸움이 다 끝나버렸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