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연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 세입안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은 19.8% 증가한 176억 3,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 증가한 177억 8,470만원인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26% 감소한 24억 4,352만원, 조정교부금은 3.03% 증가한 461억 3,886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6.82% 증가한 665억 214만원으로 편성된 바,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세수 신장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3. 5%로 2007년 재정자립도 25%보다 1.5%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가용재원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경우 지역현안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체소규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등록, 과표 현실화 계획, 공시지가의 변동, 과세물건의 증감추이 등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이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는 자체세수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당초의 세수전망치와 징수 실적치와의 과도한 오차로 초과징수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거나 과다 불용액 등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은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13억 9,35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지원경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이행의 확인과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 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필수경비, 지원경비, 용도지정사업. 위탁사업, 도로, 도시 주거환경개선, 도시공원 조성 등의 지역개발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열악한 바, 증가하는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의 확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요구되며,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63년 지방재정법 재정 이후 관련법 체계에 대한 최초의 전면개편으로 예산편성을 총체적인 혁신이 이루어져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편성 지출됨에 따라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예산규모의 과대책정 내지는 과소책정 여부를 살펴서 예산지출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안은 조달의 적정성과 가능성을 세출예산은 능률성, 절약성, 효율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과의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대비 11% 증가한 355억 8,323만원입니다. 이중세입은 전년대비 2.41%가 감소한 1억 9,777만원이며, 세출은 11%가 증가한 353억 8,54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대비 20%가 감소한 1억 1,91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6.86%가 증가한 7,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23억1,327만원,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330억 4,96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어학교육분야에 5억 349만원, 예비비 및 기타 규모로는 정책사업 7개 사업, 단위사업은 18개, 세부사업은 5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353억 8,546만원 중 일반경비는 353억 6,296만원이며, 계산3동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비용이 2,250만원입니다. 일반경비 편성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의 단위사업으로서 직원 복지지원에 6억 9,933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4,638만원, 인재 선발 및 교육훈련 강화에 1억 5,16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4,483만원, 원활한 자산물품관리에 1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지원 및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서 구행사운영 및 지원에 2,213만원, 구민복지서비스 지원에 1,346만원, 동행정 종합관리에 1억 5,677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6,456만원,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에 9,957만원, 민간단체 구정참여지원에 3억5,859만원,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에 2,00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단위사업으로서 지방선거의 효율적 추진으로 1억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사태 태세확립의 단위사업으로서는 을지훈련에 2,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지원의 단위사업으로는 각급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5억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29억 2,271만원, 기본경비 1억 2,6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청하고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하고 구청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봤던 부분인데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4개동은 캡스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7개동은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용역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일부 있어야 되고 공사비까지 견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이 사람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장 이병학 이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역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 보면, 31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수치가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요, 금년에 보니까 3억 6천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서가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요원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 회계로 편성을 한겁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계산3동 사무소 리모델링 이것은 어느 사업에 넣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 드릴테니까 올리겠습니까?

계산3동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 쪽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제가 됐다는 겁니까?

네.

거기 계산3동이 3만 5천 인구입니다. 구 동사무소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님 동장님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하셨었습니까?

거기서는 안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가 보고 해 준다는 사항도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로 해 줘야지.

동에서는 올렸는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에서 삭감해서 해 줄테니까 리모델링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큰 이견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경들 복장이라든지, 296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청경대기실 운영, 청원경찰피복비, 대기실운영은 어떤 것들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대기실.....,

전화세 그런 것입니까? 난방시설 같은 겁니까?

난방은 공통으로 되는 거고요, 음료수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 모기향도 살 수가 있고 사무용품 이런 부분이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얼마 책정됐습니까?

24만원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서 방한복, 동복, 하복, 춘추복 청원경찰은 경찰에 준해서 한다고 청원경찰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용역경비업법은 청원경찰법이 우선이 아니라 용역경비업법을 보십시오,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하십시오. 경찰관한테 경찰관 피복비도 동복과 하복 두가지로 나눕니다. 춘추복 뭐 하는데 경찰관들도 그 기간이 있어요, 2년에 한번씩 나와요,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이 예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옷을 매년 몇 개월 입습니까, 춘추복이라 한다면 6개월 입고 마는 겁니다. 한 벌 해 줍니까?

네.

교체해서 입어야 될 옷은 없습니까? 방한복은 1년에 한번 하겠지요, 겨울에 입는 거,

네.

방한복,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백만 8천원.

네, 그렇습니다. 방한복 상의만.

전년도,

전년도에는 19명이었기 때문에 1,14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청원경찰관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 19명이었는데, 자연감소 3명이 돼서 16명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조례에는 이런 말이 없는 거지요.

청원경찰은 일단 저희 관공서에 들어올 때 얼굴입니다. 복장이나 이런 것은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좋고, 첫인상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국가의 얼굴인데, 거기도 1년에 한번 씩 아니라니까요, 2년에 한번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3쪽에, 공무원단체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직원화합 행사비가 1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화합행사비라는 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용직근로자가 3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체육대회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새로.

올해도 했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상용직 38명에 한해서만?

상용직은 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시 단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1인당 얼마씩해서 체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11개 각 구에서 상용직 그 분들로만 치루는 행사라는 거지요?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음에도 각 분야 별로 별도의 여비를 세운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단체 지원관련 여비같은 경우는 신규고, 주민등록 지도점검 여비는 100%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등록의 경우 6일간 지도 점점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30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지도점검 여비 1만원씩 2명 12개월 그러면 또 301쪽에 보면 주민자치업무지도도 2명씩 4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 주민등록에 한해서 동사무소로 출장을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나가야 되는 건가요?

주민등록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팀별로 여비가 선 것은 기본 여비 빼놓고 팀별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주민등록 지도점검을 따로 비용을 잡아놓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러면 일단 동사무소로 출장 가서 하는 업무는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관련여비가 48만원, 시설부대 및 출장여비 100만원, 주민등록 점검여비가 71만원 계상됐는데, 예산안 3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기획감사실 풀 여비도 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100%를 증액해야 되는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필요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하셨을 텐데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에 팀별여비입니다. 팀별로 최소한의 주민등록 점검 지도 나갔을 때 팀별예산이고, 200만원 풀 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이외에 혹시 다른....., 풀여비의 목적은 이외에 각실과 별로 선 여비 이외에 지방에 어디 별안간에 관외,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예비비는 아니고, 예비비성격입니다. 구에서 특별히 급한 일로 관외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각종 시민활동추진 부분에 있어서 자생단체활동이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있는데, 문화시민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2007년도에 지원이 됐으면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0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음료수를 사줄 수도 있고,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하고 인쇄가 필요하면 인쇄 그 다음에 순서지라든지 간판이 필요하면 간판 등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괄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서로 봤을 때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비보조금 지원업무 외에는 별다른 업무추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추진비는 어떠한데 사용되고 있는 지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교육업무는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는 건데 구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우리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추진비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관련돼서 그 비용이 어떤 업무에 들어가는 건지, 그 사업비가, 그 비용이 어떤 데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다는 거지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한다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업무 추진하면서 교육경비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국제과학관 유치도 있고 저희 업무가 시 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관내 학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 할 때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쪽이요, 근무급량비가 2007년보다 60만원 증액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95쪽에 있는 인사업무관련 급량비와 별도 192만원이 있는데 전체 직원의 급량비에 비하면 자치행정과에만 세워진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데, 인사업무관련 급량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야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 식비거든요, 밥을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되니까 6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자치행정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6개 팀인데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타과보다 여기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비용도 많이 잡혀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과에 비하면 자치행정과 쪽으로 많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요, 타과에 비해서.

사실 저녁에 남아서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까?

네.

처음부터 순서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해외여행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장기근속공무원.....,

작년은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으로.....,

작년에는 10명 가족, 본인 10명하고 가족 10명해서 20명이 올해 갔다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총인원을 1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경비가 현수막, 홍보탑 그 다음에 초청장, 비품해서 리후렛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문화공보실 예산하고 차별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문화행사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념식에 해당되는 경비입니다.

기념식하고 문화행사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같이 하는데, 그것이 업무 분장상 기념식은 저희가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총괄해서 계획을 세우고, 문화행사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하고 기념식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민의 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전부터 저희가 해왔던 부분입니다. 홍보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하고 조금씩 차이가 지는데 그런 부분은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보다는 물가가 떨어진 겁니까? 전년도는 1,357만 4천원 정도 되는데,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물론, 정리추경할 때 남은 부분은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서 낮게 잡았습니다.

행사를 할 때 모든 행사는 구에서 기획하고 하는데 작년도 행사에 보니까 주관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원이나 그런 것은 계양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모든 비용이나 행사 준비도 다 구청에서 하는데 주관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구청의 공무원들이 주관을 하긴 하는데, 문화행사기 때문에 그 쪽 이름으로 하게 되면,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 움직이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명칭이 문화원으로 돼서 모든 생색은 문화원에서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구청에서 들어가는데.

총괄만 그쪽에서 하게하고 주민들 동원하는데 관이 너무 관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가 좀 주민들한테도 거부감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이 많이 연계가 된 행사인데요, 여기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한 행사 필요물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구민의 날 행사하면서 문화행사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비용이나 행사같은 것을 문화원에 넘겨주고 모든 것을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행사에 관여 안 하고 문화원에서.

성수기가 되면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옛날 60년대, 70년대 공무원들이 다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하다보면 모양도 좋고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301페이지요, 주민센터운영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주민센터 운영요원 인건비해서 야간, 공휴일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야간에 개방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토요일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요일도 공부방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나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인들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채용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객의견 제시에 대한 보상금이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견제시해서 2007년도에 집행된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상제를 좋은 의미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되는데, 계속 예산만 잡아 놓으신 겁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이런 경우 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는 문제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주게 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확보를 해 놓고,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모자랄 정도가 돼야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더 많이 예산을 잡아도 큰 무리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관리해서 2억 7,280만원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네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사회단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단체에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2억 7천만원으로 동결은 했지만 지금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해서 보훈단체가 8개 단체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회단체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동결됐어도 사회단체한테 가는 비용 지원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돼서 넘어간, 작년도 예산 중에서 얼마정도가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보훈단체에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서 빠지는 금액이?

4,800만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2억 7,280만원에서 지금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5,800만원이 증액된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800만원이 목이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사실 저희 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인천시 구군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나도 안 올라온 거 같아서요, 올해는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35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일단 43개에서, 45개 단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다고 하겠지만 특히 과장님께서 보시면서 운영이 힘들다는 단체도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충분하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차량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봉사활동을 유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초에 올 1년 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06페이지요. 교육기반지원 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2007년도에는 5억 2천이었는데, 5억으로 2천만원이 감소 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감소됐습니까? 학교가 줄어들었습니까?

학교가 줄어들은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2천만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타구나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일정 비율로 주기 때문에 타구하고는 보고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이내로 규정이 있는 거 같던데,

3%입니다.

다른 데는 몇 %로 잡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5% 하는데도 있고요.

몇%를 잡고 있습니까? 5억이면 몇% 입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타구하고의 교육기반 지원사업 규모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10 몇 억이 되고 그러는데요, 재정이 좋을수록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25%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타구에 비해서는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당초에 5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13페이지요. 직급보조비라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겁니까?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직급보조비.

보수형태입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직책업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고요. 수당개념입니까?

네.

315페이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클럽이나 체육대회, 그 다음에 직원들 생일을 맞게 되면 케이크를 하나씩 보내준다든지, 불우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는 경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우리 구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460여명 됩니다.

463명 정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수에 대한 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하다 보면 소요되는 잡비를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어떤 인원입니까?

우리과 인원입니다. 과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주차단속 비전임인건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넘어왔다고 했지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교통행정과에서 비전임이면 비정규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단속계약직 같은 경우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일반회계 쪽으로 묶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이니까 교통행정과 소속에 들어가야지 타당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통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건강관리 문제가 있어서 통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게 되면 일용직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일용직들은 보험 같은 거 안 드십니까?

일용직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상용직은요, 예산편성을 각과에서 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총 관리는 인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1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전액이 다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하게 차이 있는 거 있습니까?

10% 삭감을 당초 예산에서 한 것은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 10%씩,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10%를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내로 편성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냥 했습니다.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02쪽에 보면, 신규로 시정업무추진비로 7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03쪽에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315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303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인지요.

302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것이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명품도시를 추진하면서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1회씩 동원이 돼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아침 먹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요?

303쪽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상위부서나 유관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할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간담회도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 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는데요.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당정협의, 당면현안업무 추진하고 그 밑에 구정업무추진 두 번째 것은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구현, 주요시책추진, 자치행정 운영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구정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315쪽에 보면 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현안업무추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업무추진은 구청장님 판공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도 똑같이 잡혀 있는데요.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303쪽에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시책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일반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화에 가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자질향상 그런 것 보다는 1년에 한번은 우리 640명 공직자가 다 만나서 같이 화합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외배낭연수나 부부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고, 일부분의 극소수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1년에 10여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장기근속공무원이 10명이 갔었습니다. 극소수의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전체 직원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같이 모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학생은 없습니다.

연인원 분기당 40명 정도 30에서 40명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매년 주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까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000년입니다.

작년에는 최우수를 400만원이고, 우수가 250만원, 장려가 150만원 이렇게 포상금을 계상했었는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올해 3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삭감됐습니다.

네.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가꾸기라고 해서 작년부터 2천만원씩 나왔었습니다. 구에서는 3천만원 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부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3천만원 삭감하고 순수 시비로 2천만원이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센터 운영 이런 것은 구비에서 지원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올려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삭감된 겁니다.

공무원해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장기근속공무원 8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설명서는 649페이지입니다.

8명이 맞는데요,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팀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세부사업설명서는 단순히 올해 예산에 편중돼서 설명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설명서가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반영된 사업하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명수나 이런 것이.

약간 틀리면 설명서 있으나마나지요,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5년 단위로 매년 10명씩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당해년도에 설명할 때는 괄호 열고 8명이라고 하셔야지 매일 10명 보내는 줄 알고 있지요.

기준은 10명씩 가고 올해는 8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 설명서 아닙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혀있는지 이거 보면 알아야 되는데 더 헛갈려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산서요, 293페이지요, 공무원단체지원해서 일반운영비 직원화합행사비라고 1억 3,2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무슨 금액 입니까?

설명 드렸듯이 상용직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강화 연수원에서 화합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해서 특별 교육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중복되는 의미가 없습니까?

여기는 상용직만 가는 거고 강화 같은 데는 정규직만 가는 겁니다. o 위원 이준홍 상용직은 전체를 다하는 거고,

상용직은 인천시 전체로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일용직은 별도입니다. 상용직만 별도로,

그 직원이 그 직원 아닙니까? 상용직하고.

아닙니다. 상용직은 보수를 주는데 300일이상이라고 해서 보수가 나가고 공휴일에도 나갑니다. 일용직은 공휴일을 빼고 자기가 실제로 근무한 날만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금액도 일당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특별교육대상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정규직입니다. 기능직, 정규직.

상용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점은요?

정규직은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 기술직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정식으로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상용직은 특별채용까지 포함된,

일용직인데, 일용직에도 상용하고 일반 일용직이 있는데 상용직이라는 것은 근무일수가 1년에 300일 이상되는 사람은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상용직에는 정규직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용직은 일용직을 예전에는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상용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단체 직원행사운영비에서 화합행사비가,

상용직에 대한 겁니다.

상용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38명입니다.

38명에 1억 3,200만원이,

132만원입니다.

천만원 단위로 봤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승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재정규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재정규모는 2007년도 대비 38% 감소한 6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40.12%가 감소한 3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35.38%가 감소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대비 12.7% 증가한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8.3%가 감소한 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현황은 일반행정분야 1억 6,1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 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구조화로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5개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친절봉사 행정구현으로 5,300만원, 체계적 기록물 관리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단위사업으로 친절운동전개 560만원을, 고객편의 민원행정운영 3,300만원,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업무 추진으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 기록물관리 단위사업으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 1억 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말씀을 하신거지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편파가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저는 민원여권과가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1등을 바라봐서 예산을 감하게 한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는 2008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관계에서 여권업무발급이 전자여권 체계로 변경이 되면서 여권발급으로 해서 외교통상부에 나갔던 인원이 복귀를 하면서 현재 일시사역으로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여권발급해서 5명, 호적 관계 1명해서 6명에 대한 인부임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여권제도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시사역에 대한 인부임이 줄어드는 관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팀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중에서 다소 부족하다 또 이것을 깎아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한기홍입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민원창구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안 편성 작업 시에 반영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계양구 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에 안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돈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접적인 말로 했었는데, 얼마나 더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원스톱 시스템은 5천만원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반영이 힘들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해 줘도 된다는 겁니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테니까 이 수준이면 되겠습니까?

친절봉사행정하고 민원파트 쪽에서는 부족하지만 이 사항대로 추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다음 팀장님?

호적팀장 이상길입니다. 저희 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요, 예산 얼마 책정 됐습니까?

저희는 가족관계 등록민원서식 제작하는 거하고요, 혼인출생카드 봉투 제작하는 것, 월1회 보건교육 출장여비 3가지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팀장님.

민원팀장 장석도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지금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 정도에 시행될 전자여권발급이 도입이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여권이 들어오면 지문하고 홍채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민원 지연시간이 배는 늘어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내년에는 5명을 삭감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시 내년에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내년에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중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자치행정국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제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을,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그때 듣는 것이고, 현재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하는 사항을 우리가 14억정도 남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올리겠습니까?

일단 내년에 상황을 봐서 아직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내년도 5, 6월경에 외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봐서 저희가 정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팀장 김은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안 짜여있는 것은 예전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항온항습기하고 도서구입비를 넣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됐는데 항온항습기는 2,100만원 드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서구입은 조금 더 했으면 싶긴 해요, 예산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세부계획에 넣어야지 빠진 것을 다시 편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과에서 솔직히 요구하는 대로는 못해 줍니다. 그것은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산3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편성을 해 주시면 결정하시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2쪽에요,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전화응대점검 용역수수료가 35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250만원이었네요, 용역비가 올랐습니까?

사실 올랐다기보다도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사실 200만원이면 그쪽에서 못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부탁하다시피 해서 한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용역비가 남동구는 390만원, 서구는 450만원, 중구는 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 조절을 해서 350만원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외부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점검 결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더 충실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자체적으로 해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민간인모니터를 쓴다든지 조사요원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실시되는 겁니까?

지금 재작년. 올해.

3년째인데, 친절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전화친절도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좀 대체적으로 직원들 마인드도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3쪽,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우산구입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면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도 않아요, 거의 민원인이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 새로운 착안 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맘도 있고, 타 구에 밴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며, 회수율은 몇% 입니까?

산술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뽑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회수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서비스 해 주는 차원에서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회수가 안 되더라도 정말 급할 때 민원인이 가져가서 쓰시는 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관이 우산 빌려주고 핸드폰 전화번호 적어서 회수 안 될 경우 전화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개 구입을....., 현재 남아있는 것은,

40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0%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소모가 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