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페이지에 관계없이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 세입예산 총41억 1,20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18억 2,494만원 대비 22억 8,71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4억 100만원, 사용료수입 1,980만원, 수수료수입 9억 1천만원, 이자수입 3억 7,628만 9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1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이월금 5억 1,283만 5천원, 잡수입 1억 7,68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천만원이며, 보조금으로 2,536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22억원이 증가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이월금 5억 6,283만 5천원이 종전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사업별 예산으로 바꾸면서 재무경영과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28억6,91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5,640만원 대비 17억 8,72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주요요인은 구청사 토지매입비20억원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관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효율적 재정 운영에 투명한 회계운영 8,767만 4천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 2,502만원,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에 9,24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8,505만 4천원,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억 3,23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 6억 1,4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에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관리 1억 6,415만 6천원,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2억 2,022만 3천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구청사건립 지방채상환이 13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영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을 보고 있는 구청,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거기 빚진 거에 대해서 갚았다고 그랬는데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보고 드린대로 20억 가량 남아 있습니다.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빚은 계속 이자로 대치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원금만 내면 시에서도 그냥,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재선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회 의장님실에서 그때 내가 얘기한 사항인데, 그때 40억정도 빚을 시에다 내야 될 것이 40억정도 됐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듣고 체감을 합니다. 안 갚으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감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꼭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체감해 달라 그랬는데, 확실한 답은 안하고 웃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갚는 돈은 놔뒀다가 우리 계양구 발전에, 거기 보니까 내년에 갚을 것을 5년 후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20억정도 되는 것을 다른 데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갚고 다른 예산으로.....,

20억을 갚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재무경영과가 46억 정도에서 28억으로 금년에 28억으로 하니까 약 배정도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뜻입니다. 편성 안했다는 뜻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이자도 안 내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006년도말 현재로 40억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 20억을 갚았고 19억 6천만원을 갚았고, 원금이 19억 6천만원이고 이자가 있는데, 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탕감을 해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이자라도 해 주겠다 이자는 안받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고, 어려우면 연부로라도 갚으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제 견해로는 버틸대로 버텨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갚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안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갚은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에 19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고 이미200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안했습니다.

전년도에 갚아야 할 돈은 다른 데 이용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사항입니다.

죽을 때 까지 갚으면 되는 거고 계양구 허물어질 때 까지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편 될 때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그냥 놔둔다고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니까 버텨보자는 내용입니다.

버티기 작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전년도에는 46억정도인데, 금년도 예산이 28억이라고 하니까.

원금이 19억 6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하니까 그 만큼 줄은 겁니다.

이해갑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여기에서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2007년도에는 없던 것이 당해년도에 약2,500만원, 그것을 보니까 재무결산비로 해서 배정이 됐는데, 재무결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저희 계양구의 예산에 대해서 본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년도는 공인회계사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했나요?

아니지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결산보고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용역수수료라든가 검토비용입니다. 거기에 인쇄비, 책자 유인 등 비용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이 교육중이라 못나왔습니다.

도표보고 계시지요?

복식부기회계가 2008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2008년도에 복식부기회계 관련해서 용역수수료라든지 유인비라든지 해서 2,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2,500만원인데요.

2,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2,400만원입니다.

여비를 포함하면 2,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400만원입니다.

순수한 사무관리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명을 합니까?

용역의뢰합니다.

용역의뢰를, 회계사들이 많을 텐데.

일반회계사하고 틀리고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일반회계사,

계양구청에서 전담하는 회계사가 있습니까?

전문회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전문회계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는 없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공인회계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안 43쪽에 보면, 구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경우 2007년도에는 6,900만원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5,300만원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의회청사 1, 2층을 구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어 교실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2층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희망스타트 센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감소돼서 감액 편성된 겁니다.

우리 의회 청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임대 안나가고 있었잖아요.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감액시킨 겁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그 금액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층이 연대부료가 3천만원 되고요, 2층이 2,400만원 정도 해서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갑자기 희망스타트 사용하라고 그래서 임대를,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2006년도에 그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임대료 수입이 조금은 있었다는 겁니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항상 비어 있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46쪽에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2007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3억 5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됐네요,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도 2008년에는 3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금이자 증가내역과 2008년도 100만원에 대한 현금이자 증가내역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2006년말에 675억원이었던 것이 2007년말에 879억원으로 20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구금고가 아시다시피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티은행에서는 연이자를 3.3% 주던 것을 신한은행에서는 연5%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분이 늘어났고,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서 예금이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밑에 세외수입이자 100만원이 구금고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면서 높아진 사항입니다. 그 이자율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이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국시비보조금이 높아져서....., 네,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국유재산매각 수입란에 보시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4,661만 2천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감소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토지가 감소된 사유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토지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 줄었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국유재산매각이나 공유재산매각은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자기 필요, 효용성 문제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그것을 절차에 의 해서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을 금액이 불특정하기 때문에 어느 금액을 잡을 수가 없어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1억 정도,

민원인의 신청부분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48페이지, 불용품매각 수입란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5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용품 내구연한 경과 품목의 증가로 인해서 불용품매각 대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페이지 339쪽을 보시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조사 및 준공검사, 복식부기회계사 공동작업, 세외수입관련 연찬회, 국유재산 실태조사, 출장여비, 통신업무추진 기본업무 등에도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실태조사는 국비지만 다른 부분도 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복식부기회계사 공동작업 출장여비는 회계사하고 공동작업을 하려는 실과의 자료와 연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계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339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도 있는데 각 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부기회계사 공동작업여비든 타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회계사 공동작업은 회계사가 구청으로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때에 따라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식부기팀에서.

우리구청으로 와서 같이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각팀별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경리팀에 업무추진여비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팀별로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여비가 계상돼서 나온 것은 아는데 복식부기 작업을 하려면 그 회계사가 구청에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도 나가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출장여비입니다.

복식부기팀 인원이 3명인데, 1인당 100일간 출장을 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도 3분의 1을 출장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출장이 잦아도 되는 겁니까? 별도로 여비를 세우려면 기본업무 여비에서 감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기본업무 여비도 있고.

1년에 1인당 34일을 나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한사람이 한달에 3일 최소한의 출장여비입니다.

통신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개별여비를 올린만큼 기본업무에서 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팀별로 나누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비는 최소한의 출장여비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계양구의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시대일보 28일자 칼럼에 보면 ‘공무원의 출장이 떳떳한가’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언짢으시겠지만 일부 출장이라는 미명하에 개인 사무를 보거나 출장지 현장에 있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저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요,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중에 국유재산이 있는데, 구에서 임대료 수입 중에 관리비 50%를 가져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억 2,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된건데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도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2007년도에는 3억 1,800만원정도 3,180만원....., 올해가 공유재산 1억 8,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겁니까?

국유지가 1억 2,500만원이고요, 시유지가 2억 700만원, 그래서 공시지가상승으로 2,500만원 증액됐고, 시유지가 222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7페이지요,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해서 예산액이 1억 정도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4,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산관리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매각 신청자들을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고 감소되고 그래서 자체 6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유동적이겠네요, 점쟁이 수준으로 맞춰야 되겠네요.

추정을 하는 거지요, 2007년도 매각한 금액을 보고 내년도 세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그러면 일반민원인들로부터 접수를 받잖아요, 접수를 언제 받습니까?

요인이 발생할 때 받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나 건교부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승인이 나면,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마다 하시는 겁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에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있고 수시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12월, 올해는 12월 5일까지 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6월, 7월달에 올리는 것은 국내심의사항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딱 두번만 받고 나머지 건은 수시로 해서 바로 바로 시에 계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그렇다 치고 국유재산은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매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신청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없고 공동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할만한 국유재산 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제2회 추경까지 해서 1억 9천만원정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정리추경 때 방축동 방축중학교 미불용지 건하고, 삼정주택에 들어간 건하고 4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정리 추경 때 올해는 6,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낮게 잡아놓은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청하거나 어떤 사업분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주가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고, 추경 때마다 추가되는 금액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낮게 잡아 놓은 금액이니까 예산이라 기보다는 수치상에 불과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6천이나 3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어디서 남은 금액 입니까?

국시비보조금인데요, 이것은 전액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돼 가지고 했던 것이 금년도에 넘어 온 겁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반납도 있습니까?

국시비는 우리가 전액 연도폐쇄기 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잡아놨다가 내년에 반납을 해야 겠네요. 제로네요?

제로지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남 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산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예산 잡았다가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 잔액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업무 쪽으로 많고요, 시설비가 많습니다.

사용부서는 다른 과에 있겠네요.

각실과에 있는 것을 모아서 저희가 변경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각과에는 표시되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각실과에서 반납액을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재무경영과에만 표시가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과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사항이고 거기는 세출로 잡는 거지요, 세출로 잡아서 예산을 각과에 편성을 해야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경영과에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예산세입이 잡히는 만큼에 세출이 그대로 잡힙니다. 세출 잡히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결산이 나오면 결산된 금액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예산안 96페이지 보시면 수입 잡혀있는 금액 그대로 세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반환금 기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3억 200만원하고, 앞쪽에 보시면 3억 200만원해서 금액이 그대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출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은 각과에서 사용하는 거고, 각과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다 사용했는지 덜 사용 했는지 각과에는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결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은 기획감사실 세입은 재무경영과해서 제로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에서는 얼마가 남아가지고 반납됐는지 결산 때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산 때는요.

예산 때는 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 되지만 계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물어봐도 재무경영과에서는 합산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통은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평통 외에는 없습니다.

계양문화원은요?

계양문화원도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대부료를,

네, 그렇습니다.

대부료가 올해 비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산정해서 갱신을 하면 1월달에 부과를 할 건데,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 생기면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거나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2페이지요, 구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7,600만원이 임대료가 적게 나오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총금액을 보면 7,6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회관 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회관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 재무경영과, 복지서비스과, 재난안전관리과 합쳐서 총금액이 예산이 3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입예산이 3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6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줄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사용료 수입을 실과별로 나누어서 문화회관은 문화공보실, 의회청사는 재무경영과, 민방위교육장은 재난안전관리과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회청사 부분 5,400만원 정도 줄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거 같고요, 세세한 부분은 제가.....,

의회청사 부분이 안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재무경영과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요. 다 없어져도.....,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수입입니다. 의회청사 부분 수입이 재무경영과로 잡혀 있는 거고요, 복지서비스과는 여성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그런 수입이 잡혀있는 거고, 지역경제과는 노동복지회관,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 수입을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건데, 의회청사부분이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시유재산만하시는 거 아닙니까? 잡종재산까지, 그러면 작년도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시유재산이 3,180만원 정도 되고요, 구유재산이 2억 1,900만원, 구청사 내에서만 잡종재산이 1,230만원 정도 됐고요, 국유재산이 1억 8,7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임대료수입으로만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줄어 들은 거네요.

우리가 세입 계상했던 것보다는 수입을 많이 걷었다고,

낮게 책정됐던 거네요?

정리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아놔야지 정리추경을 추경 때 하시려고 하니까,

대부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대부수입도 올라가야 되는데, 7,600만원이 재무경영과 뿐만 아니라 각과 합친 것이 7,600만원 수수료가 예산이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추세인데, 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물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상승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은 아무리 건물이 낡아도 장사만 잘되면 비싼데, 여기는 장사가 잘되던 안되던 건물의 감가상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는 비싸고 건물이 새 건물일 때는 대부료가 비싸서 힘들고 어느 정도 지나서 건물이 노후화 되면 일반 주변보다 싸지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300만원 삭감한 부분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복지서비스과에서 발생했을 거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 원인은 의회청사 1, 2층 임대 안하는 원인이 그것일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사실상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수당이 금고선정위원회 당시 수당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1년에 2회로 세워놓은 겁니다.

조례로 20만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정한 공사라든가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참가 제한사항이라든가 부정당업자 참가자격제한이라든가 학술용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복식부기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준비 기간이었고,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험용으로 한겁니다. 작년까지 시험용이고 내년부터 는 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란책자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준비 기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업무가 시행되는 것이 내년도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적으로 저희가 용역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가사다라차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외에 조금씩 정기재물조사 관련해서 라벨제작이나 배상공제 영조물사업비가 몇 백 늘었고요, 그런 요인입니다.

보안등 1대 있습니다.

96년 9월 1일 구입했는데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바가지 있는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됐고, 안전위험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2008년도에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 나면 우리 건설과에서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가 가로등, 보안등 관계입니다.

이것은 5톤입니다. 작은 것으로는 안전 위험이 있어서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대형버스가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위치 때문에 기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3대를 한 겁니다.

지방 다닐 때는 필요합니다.

12월로 나누어서 1년에 12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비용이 나온 건데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하고 있거든요, 비용에 따라서 한 겁니다.

견적이 들어오면 견적비교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조기 필터는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정화조약품에 대해서,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무슨 방식입니까?

두가지 방식인데,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약품은 뭐가 들어갑니까? 약품이 뭐 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올려놨으니,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미생물을 사든지 뭘 살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약품 값이 올라왔는데 이 약품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고 어떤 약품이 얼마 주기로 투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학세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냉동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학세관을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두 대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격순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대면 올해는 1대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대 비용이 285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대씩 3대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2대면 올해 1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학세관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작년에 2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자주하면 본체를 깎아 먹습니다. 스케일을 제거하려고 세관하는 것이지 본체 깎아 먹으려고 세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1번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0%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계에 무리가 적고 그리고 작년에 2대 했으면 올해는 1대만 해야 되는데, 2대 값이 올라와 있고 보일러는 승인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검사 바로 전에 세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하고요, 지금 예산관계가 정책 단위세부 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정보통신망 관리 있잖아요, 739페이지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해 가지고 단위 사업에는 유무선통신 안정적 관리 그 다음에 단위사업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 이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 정보통신망 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 차이점이 뭡니까? 유무선통신 안정적 관리하고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을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통신관리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팩스, 모사전송 각종 공공운영비로해서 유무선통신 관리로 해서 분류가 되고 무선통신의 효율적 운영은 우리가 티엑스 장비로 해서 전화통화, 인터넷속도 등 이러한 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매한데요.

예산설명서에 보면요, 유무선통신관리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또 정보통신망 관리, 정보통신시설 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사항에서는 유무선 통신관리 세부사항은 통신관리 안정적 관리에서는 세부사업이 유무선 통신관리 한건이 있고요,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서는 정보통신망관리, 정보통신시설관리 유무선에서 유무선통신이 정보 모든 정보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유무선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인데, 나누어 놓다 보니까,

효율적 관리를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여기에 명시된 단위세부사업 편성 목은 2008년도 기본계획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42페이지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6억 1,300만원정도 5년간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5년간 6억을 투자하는데, 당해년도에는 370만원해서 사업달성될 거 같아요.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해서 5년간,

정보통신기반 구축해서 74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계획을 잡아서 6억 1,300만원 투입할 예정인데,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 2,940만원, 2008년도에 370만원 그러면 지금 6억 1,3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2008년이면 모든 금액이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연례적 반복 사업인데, 12월30일까지,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 4개 동사무소 교환기 교체로 되어 있고 IP전화기 300대 교체하는데 이것이 2008년 IP전화기가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IP전화기 2010년 이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IP교체하고 4개 동사무소 교환기 교체, IP전화기 교환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한꺼번에,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재원 마련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팀에서 그 부분은,

전에 업무보고 때 IP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IP가 인터넷전화기 아닙니까? 회사가 여러 군데 신설되다 보니까 기기 넣어주고 통신요금을 영업상 인터넷 전화기나 그런 부분을 저렴하게 넣어주는 사항으로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책정이 되지 않아서.....,

안 알아 봤다고요? 300대 6억 1,300만원의 예산을 잡을 때는 IP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알아본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안됐지만 총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도 어떤 근거를 두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봐서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서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총사업비만 부풀려 놓고 그 다음에 사업 전년도에는 2,94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370만원, 나머지 5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3년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구 예산을 계획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기반 구축하시려면 어떻게 기획감사실하고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분배를 해서 예산을 가져올 생각을 하셔야지 2008년도 예산은 안 잡아 놓고 한꺼번에 미뤄 놓으면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용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성구 부의장님, 이준홍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외 2개 세목과 지난 연도 세입으로서 올해 예산액 147억 2천만원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가한 176억 3,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인․허가분 증가분의 반영으로 면허세는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5억 2,200만원으로 과표적용률과 공시지가편승, 신․증축 건물 증가와 관련하여 재산세는 24억 7천만원이 증가한 15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재산할분이 3,3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는 강력한 체납정리활동 강화로 3억원이 증가한 8억 1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외수입은 지방세 제증명발급에 따라 인증기 수입으로 2006년도 말에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올해 당초 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예산액보다 7,300만원 증가한 3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두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정책사업은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 운영경비로 구분되며, 자주재원 확충은 지방세입 확보와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으로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방세입 확보는 4개의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처분활동과 인력운영비로 각각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기본경비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6억 1천만원으로 세부적인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성 됩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여 비과세 감면조성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시달에 의거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천만원과 구비 3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자동이체수수료, 부동산 실거래가액 검증을 위한 수수료가 금년과 비교하여 새로 추가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경우 금년과 동일한 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구축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와 지방세 과세자료정비를 목적으로 한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구성되며,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500만원 증가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는 지방세를 과세함에 필요한 홍보활동비로 올해 당초 예산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 정보화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활동의 지방세 체납분 징수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체납징수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구성되며, 올해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는 1,2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금년도 비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 및 공매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권확보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증가원인은 좀더 신속 정확한 체납활동을 하기 위한 신용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으로 금년대비4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착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과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부서인건비로 구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상승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의 예산편성안 세입예산은 최대한 증액 편성하고 반대로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자료들을 보면 물론 옛날과 달리 정책, 단위, 세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하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책자로 만든 사항인데, 다음 부터는 비교사항을 요구를 해서 오늘 지적과 까지 끝나면 비교사항을 세무과도 전년도 비교해서 만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 자체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각 위원들에게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이 책자만 보고 전년도 것하고 산출근거를 낸 것은 금년도 필요한 것만 가지고 냈는데 전년도에는 여비가 얼마였는데 사용한 것이 뭐였고, 금년도는 올랐든지 내렸든지 그러한 비교된 서류를 각 위원들에게 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지금 가지고 왔으면 하나씩 줬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도 오병완 주사님,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한테 전년도하고 금년도, 내년도 비교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세출예산안이라고 해서 약6억 1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했고, 전년도는 5억 5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증감이 됐지요?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현재 세무과에서 세금들을 걷는데 100%는 아니잖아요, 90%까지 올랐습니까?

목적대비 98%까지 했는데요, 체납액이 상당액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납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징수기동팀 같은 경우 경기도 서울 일원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여비를 얼마씩 줍니까?

차량을 마티즈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안나오고 급량비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한사람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잡았던가요?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것이 당초예산액보다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협조를 해줘서 풀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증액이 됐으니까 5,5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쓰기만하고 5,500만원보다 못 걷어 들이면 예산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납정리계획을 세워서 20억 2,600만원을 걷어들인 실적이 있습니다. 구비만 우리가 걷어들인 것이 6억 5,600만원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일 일당을 1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출장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그날 출장복명서를 자치행정국장님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나오는 것이, 관외지역 나가면 현장에서 징수하는 금액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바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시세는 10.5% 징수율 향상을 보였고, 구세는 7.3% 징수율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했을 때는 세무과 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지금의 속도를 계속 가져가려고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43명입니다.

43명이 다 돌아다니면서 조를 편성을 한겁니까?

TF팀 구성을 해서 7개반 구성해 놓고 나머지 1개반은 저하고 팀장들해서 하고, 고액짜리는 체납징수팀하고 징수기동팀 그 다음에 저하고 팀장들, 3개팀에서는 고액짜리를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팀들은 100만원미만 짜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팀별로 1인당 183명씩 지정해서 체납징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무척 적은 데 단순업무가 돼서 그런지 적습니다. 아무튼 세무과장님 오셔서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제일로 걱정스럽냐면 각과에서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해 주는데 성과가 결정한 것보다 더 못했을 때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팀을 조성해 가지고 외부 뛰는 사람 내부 뛰는 사람 한다고 하는데, 여비도 1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 것 마저도 통제가 안 된다면 헛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깎아 가지고 운영하지 말아라 손해 볼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느냐 저는 그런 것이 가장 뭐합니다.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복명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해 봤어요, 안 갔으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 간 것도 전번에 MBC 추적팀이 왔는데, 왜 인터넷에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복명서를 써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저하고 인터뷰하려고 사진기를 들이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복명서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복명서 내용을 보고 전화를 해서 이 사람 만났느냐 하고 오히려 임무를 줬던데 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윤혁상 의장님이 있었지요, 거기 세금이 징수할 것이 얼마입니까?

먼저 보고드릴 때가 2천 몇 백이었는데, 10월말 현재로 해서 늘어나가지고 8,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윤혁상 전의장님 댁을 저하고 팀장하고 방문을 했고요, 방문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윤혁상 함자를 거론해서 안됐는데, 그 분과 지역에 여러분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처분하는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유지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오랜 시간 아닙니까? 누적 되고 한 사업 아닙니까? 조치할 시기를 놓쳐서 계속 봐줬던 겁니다.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복명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한테 언제까지냐 확인감독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실적을 내년에 5,500만원을 더 금년도 보다 줬는데 그것만큼도 못하고 써버리면 편성 안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의지를 보고 예를 들겠습니다. 복명서 누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법적으로 그 단계만 넘어섰으면 법적으로 하세요, 체면 보지 마세요, 세수를 올려야지 증액까지 해 줬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개개인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할당을 해서 그날그날, 복명서 말씀드려서 예전 생각하고 염려를 하시는데, 복명사항을 그날그날 정보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언제까지 확약했으면 그 날짜 지나면 납부했는지 확인해서 다시 독촉하고 나머지 있는 재산해서 경매나 공매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지만 단돈 1만원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고 1만원이 투입되면 100만원을 걷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2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5억 1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008년도에는 3억 1천만원으로 3억을 증액하여 세입을 편성하였는데 외관상 볼 때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3억을 더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당초 세입예산을 5억 1천만원으로 적게 계상한 후에 추경에 더 추계하므로서 목표를 상향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은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과 비교해 볼 때 3억원을 더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세입예산을 8억 1천만원을 계상할 수 있음에도 5억 1천만원으로 낮게 예산을 잡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불필요한 추경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인증기 수입을 보면 2007년도에는 63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65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입을 당초 예산대비 3억 증가 요인으로 해서 한 것은, 저희가 과년도 예산체납액 정리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쉽게 달성할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했을 때는 세입예산에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에 5억 1천만원으로 했다가 걷어 들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려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3억을 당초 예산대비해서 올린 것은 금년에 7억 5천만원으로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지난 예산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같은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6천만원 더 걷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입증지 부분은 2006년도에 증지수입이 300원 하던 것이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원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4쪽부터 34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총체적으로 2,2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내역은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가 이번에 표준정보시스템으로 23, 24, 25해서 완전히 교체가 됐고, 26일부터 전국이 완전히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지서가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지방세 쌍폭고지서 유인비로 해서 460만원이 증가됐고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용에 있어서 324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고, 지방세 자동이체수수료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한건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저희가 금융결제원에 50원씩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50만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인상분에 의해서 578만 2천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서에 대한 보수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서 1월 1일 기준했을 때는 수수료가 5,544원, 또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30원으로 보수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검증을 위한 수수료는 1,320만원이 늘었는데 요, 이것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이 차액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건으로 해서 올렸는데 금년에 11월 현재 7건의 처리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매년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나 이런 것이 침체돼서 여기에 대한 차이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서식이 바뀌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1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홍보활동 강화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세 안내책자 등은 줄였습니다. 200만원을 감소시켰고, 이상 주요요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신용정보이용료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지요, 그럼 2007년도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였는지요.

2007년도에도 우리가 신용정보 인터넷서비스 조회를 이용해서 6개월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96만원이 된 것은 저희가 1년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체납액을 추적하다보면 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용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는 몇 년부터.....,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도 연도폐쇄 2월 28일까지 되어 있고, 내년도 것은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연도폐쇄기까지 할 생각입니다.

9월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는지요.

그전에는 신용정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기관이나 이런데서 해 가지고 같이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인건비가 지방세 부가액 인건비 증감요인이 582% 가 늘어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사업 예산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주택 비과세감면조사를 하게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과세감면전수조사를 위해서 7명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시비 2천만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3천만원을 저희 구에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비과세감면조사 말고 개별주택에서 2명 그 다음에 체납징수하고 징수기동팀에서 한명씩해서 총7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1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명이요?

순증가분이 4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는 582%가 되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설명서 748페이지 지방세 부과해 가지고 총체적으로는 40%정도가 늘어나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734만원에서 581.91%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인원증가는 4명인데, 비율로 보면 금액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단가가 27,800원인가 그랬는데, 이것이 3만 얼마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인원도 늘고 단가는 올라가고,

단가 올리는 지침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제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만 160원입니다. 1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퍼센트가 너무 차이 나는데요.

인원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명을 썼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무기간 말고 기간제 그런데 내년도에는 11명을 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도 늘고,

일시사역은 안 쓰고 기간제만 쓰신다는 겁니까?

기간제가 일시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간제는 상용직으로 그것이 1명인데, 징수기동팀에 번호판 영치하는.

실거래가액 검증 부동산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가격을 한 것을 심의해서 하면 저희가 여기서 부동산 실거래가의 검증을 위한 것은 저희가 과세를 하다보면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공시지가나 비율로 해서 책정이 됐던 부분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거래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검증수수료가 건당 16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는 건데요, 실 예를 들면 구청 앞에 하이베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가 표준액공시 가격은 1억인데 실제 거래되는 것은 부동산이 침체되고 그래서 사무실이 7천만원도 되고 6천만원도 되고 합니다. 가격이 높은 것을 해 가지고 취득, 등록세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검증을 해 달라고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고 거래가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해 놓은 것은 1억인데, 실제 거래 되는 것은 7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가격을 내놓거든요.

실거래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이의신청이 안 들어올 것이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모순점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10% 이상씩 올라가는데, 문제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급매로 내놓은 사람들은 싸게 내놓으니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6억으로 해 놨는데 저희관내 같은 경우 그린벨트 풀리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동양동이나 선주지동 이런데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내야 되는데 땅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 발생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만만치 않은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큰 부동산이 있고 몇 평짜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수입이,

검증수수료는 평균 잡아서 해 놓은 거고 거기 건물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최소 금액은 검증수수료나 감정평가 금액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기본금액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수 받아들이는 것이 그 감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하면 세수 받은 거 가지고 감정비용으로 내줄 수 있는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게 낮은 금액이라면, 세수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검증해 달라고 들어올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감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탁상감정도 있고 본감정도 있는데 적은 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협의 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없냐 이거지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법에 따라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하면 합당한 것으로 되거든요.

건수가 많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거지요. 검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거꾸로 세수로 들어오는 것을 까먹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다 모릅니다. 몇 몇 사람들만 알아서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 알게 되면 이런 신청이 엄청 들어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침체가 된다고 그러면은요, 활기가 있어서 높아진다면 여기에 잡혀있는 금액보다 높으니까 이의 신청 할 필요가 없는데 침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거래가격은 적은데 세금은 많이 내니까 이의신청이 엄청 는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여기 오기 전에 걸러지는 것이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의 신청기간을 둬서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으로 보자면 1월 1일 기준해서 공시를 4월 30일날 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한달 동안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6월달에 공시를 하거든요, 계속 걸러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까지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지만 오피스텔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개별주택이라든가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지적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거르는 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받아서 지출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공매 감정료 나가는 거 있는데 거기서 나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 건수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현실화 시킨 거네요.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은 9월 1일부터 했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야 될 여건이 되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 지적과 세입예산액은 총4억 4,900만원으로 작년도 3억 4,800만원에 대비하여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부담금 부분이 개발부담금은 6천만원 증가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및 과태료, 범칙금수입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태료수입은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지적행정 선진화와 행정운영 경비로 구분하고,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토지거래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강화,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구성되며, 지적행정의 선진화는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새주소 생활화조성, 새주소 부여사업, 시설물 구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됩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거리관리는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관리로 구분되며,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거래구역관리 일반보상금인 토지거래위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중개위법행위 신고 강화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징수강화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를 300만원 증가한 6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500만원 감소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의 선진화에 있어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은 지적정보 관리와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로 구분됩니다. 지적정보 관리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200만원이 증가하여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생활화 조성사업은 새주소 부여 사업 홍보 및 시설관리와 새주소 위원회 관리로 구분됩니다. 새주소 구역사업 홍보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새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고시하는 고시우편물 발송과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2008년에 구성하는 새주소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시설물 조사 및 설치사업은 동양지구와 신설구간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임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인건비로 구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상승으로 당초 예산대비 46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보니까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부분 입니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노동부 고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발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때문에 약간 감소돼서 조금 줄였습니다.

무인발급이용 건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창구도 줄어듭니까?

전년대비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에서요, 올해는 번호판 부착사업을 안했었나 봐요.

작년도 예산이 820만원 있고요, 내년에 동양지구하고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바닥지도 유지 보수는 인터넷 사항입니까?

네.

구축이 언제 됐습니까?

2005년도에 구축을 해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했다가 금년에 예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됐는데, 2008년도부터는 무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고지고시우편물 발송해서 예산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새주소 법이 시행돼서 내년도 4월 4일까지 전 건물소유자, 점유자 약19만 건에 대해서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한 다음에 통장들이 고지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는데, 안내문을 발송하는 겁니까? 자기 주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종전 주소하고 실주소하고 변경해서 전세대한테 갈 겁니다.

전량 발송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통장이 못 찾아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신다는 건데요.

외지인 3만 5천 세대 되고요, 미국 이런 경우를 2만 건으로 봐서,

관내 거주 분들은 통장을 통해서 고지가 되는데 토지 소유주가 관외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편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공시송달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기 주소를 잘못 쓰면,

절차상, 규정상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예산안 48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 2007년 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산출기초가 다르거나 건수에 차이가 많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 늘었는데요, 경기침체로 2년간 유예를 했었는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 부활이 돼가지고, 지금 계양동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돼서 그런 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공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수입에 있어서 2007년도 세입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부동산 중개관련 위반에 관한 예산의 산출은 없었는데, 2008년에 계상됨에 따라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145만원 증액되었어요, 2007년도에 예산 산출이 없었던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개발부담금은 늘어났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도 전년도 대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이 2006년도 3월 8일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이 돼서 종전 거는 과태료부과하고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예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돼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고 도면관리 엔진입니다. 그리고 운영소프트웨어인데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다가 이번부터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용직이라고 해서 300일이상이고 365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일사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2007년도 4월 5일자로 새주소법이 시행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을 하고 새주소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2월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십니다.

주업무가 도로명제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안내도 작성 관계 그런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번에 귤현지구하고 동양지구를 제정한 바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새주소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